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이성우 의원 발언
기관
기관피감사
사회복지과, 산림자원과, 해양축산과
10시2분 감사개시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산림자원과, 해양축산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먼저 선서에 앞서 평소 존경하옵는 황화섭 전부의장님의 영령으로 삼가 머리숙여 명복을 빕니다.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2일 사회복지과장 임영득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현안사업의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현황
각종 현안사업의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유봉위원
어린이집을 짓는데 1억 가지고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겠어요, 아예 안짓는게 안나아요?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 한도 금액이 어린이집을 지을때는 1동에 대해서 9천5백70만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각 시군이나 다른데 보게 되면은 전부 어린이집에 원활을 기하고 또 애들 보육 교육을 위해서 지방비를 많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음에 사전에 의원들한테 보고를 드리겠고, 협의를 받겠습니다만도 내년에 예산이 허용되면은 이 돈 9천5백만원하고 우리돈 약 한 1억천정도 넣어서 2억5천 들여서 좋게 지을라 그럽니다.
방유봉위원
북면 어린이집 하고 울진 어린이집 지을 때 예산이 건축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후포 같은데는 보수할라 그러면 안하는게 맞잖습니까, 그러니까 비가 새고 하는데 지을라 그러면 아예 제대로 된 건물로 짓든지 아니면 보조 내시를 하지 말고 내년이라도 확실하게 지을라고 짓고, 거기에 또 1억정도 들여서 그 위에 보수하고 이러면은 내가 봐서는 곤란하다고 보거든요.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우리 계획은 보조금은 나올 수 있는 돈은 다 받고 군비를 여기서 신축할라 그럽니다. 새로 지을라 그럽니다. 부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신축을, 계획은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인 보상금 지급내역(‘99~2000.6)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민간인 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순위원
국립묘지 참배를 했지요 올해. 좋다고 하는데 일부에서 이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좋은 행사를 하셨는데 6·25 관련단체들이 갔는데 실지로 지금 집행부에서 독립 유공자들 있잖습니까, 지난번에 3·1 만세일때는 독립 유공자들 후손들한테도 알리고 이랬데요. 참석하라고. 요 근래 들어와서는 없어졌답니다. 독립 유공자 가족들이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행사 있을 때 독립유공자도 예우를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보훈가족국립묘지 참배할 때 광복회 독립유공자 47명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보훈가족이 2백36명이다 보니까 너무 차량행렬이 길다 보니까 그래서 독립유공자 회장님한테 양해를 얻었습니다. 별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조금있으면 그분들만 전적 기념 장소하고 국립 현충탑을 참배할 수 있겠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일순위원
이분들을 3·1 기념식때도 참석할 수 있도록 통지를 보내주십시오. 소외되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민간보상금 지급내역에 같이 병행해서 원자력문화재단 지원 받은거 있습니까?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대리
직무대리
주광진 뭡니까?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제가 오늘 원자력문화재단 지원현황에 대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의 자료는 안나가 있는데 어린이날 행사에 천5백만원, 보훈가족 국립묘지 참배에 2천만원 됐습니다만도 실질적으로 집행됐는거가 천8백만원 합디다. 그다음 장애인복지증진대회에 2천만원, 자료에는 없습니다. 의원님들 혹시 궁금해할까 싶어서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보훈가족 국립묘지 참배 요 관계는 우리군이 직접 지원 받은 것이 아니고 보훈가족들이 가니까 우리 행정적으로 군이 전부다 지원을 해줬고 원진회에서 전체 지원을 받아서 보훈 3단체에 지원해줬고, 집행을 원자력문화재단에서 직접 오셔가지고 집행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군이 주관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보훈 가족들이 가시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지원했을 따름이지, 다른 군이 이 돈을 바로 받아서 지원하고 그런거는 없고요. 원래 주관은 원진회 울진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 사업을 계획 수립해서 진행했습니다. ’99~2000 주요행사 보조금 지원현황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99~2000 주요행사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유봉위원
청년회의소 쪽에 JC에 올해 5백만원 하고 했는데 여기도 원자력문화재단에서 예산을 받았습니까?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원자력문화재단 지원액이 없습니다.
방유봉위원
행사에 참석해 보면은 이 행사 주최가 JC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조를 5백만원 우리군에서 해줬기 때문에 군수님이나 직원들이 앞에서서 인사를 하면, 그런데 행사를 하는 JC쪽에서 하는건지 아니면 행정에서 돈 5백만원 보조를 해줘놓고 얼굴낼려고 앞에서서 인사하는건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보조 단체에 JC에 보조를 해주는것도 좋지 못한 인상을 남길 필요는 없잖느냐 군이. 저는 이런 점에서 앞으로 행사를 함에 있어가지고 JC쪽에 도와주는 거는 반대하진 않습니다. 좋은 행사기 때문에, 좋은 행사에 하나의 옥의 티가 될 것 같은 감이, 저가 두 번가까이 참석해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군수님하고 타협해가지고 참석하는 범위안으로 정해줬으면 하는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주 목적은 행사를 너무 빛낼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방유봉위원님 말씀 깊이 우리가 앞으로 행사 진행에 참고하고 개선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JC가 올해 남부 4개 읍면 경로잔치할 때 예산을 천5백만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우리한테. 이걸 한달전에 요구해 왔었어요. 그래서 원래 예산이 없는데 우리 나름대로 고민했는 결과 작년에도 3백만원 지원해주고 했는데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5백만원을 군비 지원해줬는데 사실은 우리가 사회복지과가 돈 5백만원을 해주고 자기돈 천만원 들여서 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뒤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래도 남부 노인들 오시고 하니까 우리가 가서 접대하다보니까 초점이 흐려진 것 같은데 개선하겠습니다.
방유봉위원
이상입니다. 2000년 읍·면별 예산재배정(사업비)현황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2000년 읍·면별 예산재배정(사업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화성리 공설묘지 주변정비 사업은 지금 올라가는 도로부터 입구부터 바르게 되어 있지 못합니다. 주변 정비란거는 도로 정비로 해서 차가 원활히 다닐 수 있도록끔 해달라는 조치 요구였는데 3천만원 가지고 다른데 보강하고 실지 주민이 요구하는 길은 안되어 있습니다. 주변 부지를 개인 부지에서 매입 과정에 조금 힘든점이 있는 것 같는데 그날은 그걸 매입해서 공설묘지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끔 해주시고 그다음 한가지 더 부탁한다 그러면은 거의 이젠 사람이 울진, 북면 여기에서 공설 묘지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수가 빠르게 늘어나서 거의 풀로 다차는 과정이 오는데 물론 납골당 제도니 장지의 제도가 개선되고 바뀌어지면 모를까, 현재로서는 공설묘지의 필요성이 상당히 필요로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근에 어차피 공설묘지가 지역에서 주변지역지원금으로 1억을 투자해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군에서도 상당한 예산이 배정되어서 보완되고 했습니다만 공사의 문제점, 그다음 공사의 부실등으로 해서 실지는 투자 금액 효과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완벽성을 기해주시고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근 산들을 매입해서 조금 공설묘지 장지를 늘려도 좋지않겠느냐 자리로는 와본 사람마다 풍수에 밝고 하는 사람마다 다 장지가 좋다는걸로 대충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 부근의 땅도 함께 매입해서 공설묘지가 될 수 있도록끔, 물론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있겠지만 아마 그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런 측면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하는 요청입니다.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이위원님 말씀대로 동감입니다. 조금전에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안하고 안에부터 먼저 하느냐, 맞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원인이 들어간 진입로가 개인 사유지고 우리가 그땅을 매입할려고 시도해봤는데 해보니까 가격 조정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어서 올해 예산이 서있는 상태에서, 장마오면 안되고 해서 우선 먼저 집행하고 어차피 그쪽안에 공사도 해야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됩니다. 집행하고 땅 매입은 하자 해서, 요번에 추경에 예산 또 올립니다. 요구해서 그 땅이 들어간 진입로를 빨리 매입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군에 납골당이라든가 이런거가 없기 때문에 확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도 동감입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묘지를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조치현황(’99~2000년 6월)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조치현황(’99~2000년 6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영호위원
99년도에 보면은 후포면에 겨울바다라고 있지요, 1차와 2차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지 2개월 1차에 걸리게 되면은 2차에 어떻게 됩니까? 정지 1개월이면 60일 이죠. 그러면 2차에 적발됐을때는 정지가 어떻게 15일 됩니까, 정지 1개월에 60일 아닙니까, 그런데 2차에 45일이지요. 그 법적 규정상 있습니까?.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적발 내용에 따라서 그러니까 업소에 적발 내용에 따라서.
사영호위원
업소가 1차 정지 일수와 과징금도 규정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2차 적발됐을때는 정지회수가 늘어나고 과징금이 플라스 되지요.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그런건 없습니다. 과징금 부과할때는 매출 관계에 계산해서.
사영호위원
그럼 매출이 적게 나오면 정지가 적어지고.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과징금이 적어지지요.
사영호위원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예, 예. 계산 방법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사영호위원
2000년도 보면은 울진에 궁전다방을 잘아시죠. 그 궁전다방 날짜는 없습니다마는 2000년도면 불과 6개월정도 지났는데 그렇지요. 3차례에 적발됐지요. 그런데 날짜별로 안나와가지고 조금 혼동 있습니다마는 순서를 보면 1차, 2차, 3차로 볼수가 있는데 과태료가 건강진단 미필 같은데는 다방마다 과징금이 안맞아요. 형평성이 없단 말입니다. 업주측으로서는 불만 요소가 될 수 있지요, 그다음 궁전다방이 풍기문란행위 1차했을 때 처분 120만원 받았지요. 2차에 가서 2백40만원 받았는데 풍기문란이 뭡니까, 티켓 영업입니까? 과장님 그래 알고 있습니까?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궁전다방 풍기문란 행위 과징금 120만원은 울진군이 우리 사회복지과가 위생점검을 해서 이렇게 조치된 사항이고요. 2차에 궁전다방 풍기문란 영업행위 티켓영업 이래서 정지 2월 과장금 240만원은 울진 경찰서에서 사건화된 사항에 의해서 과징금이 부과된 사항입니다. 그다음 3차에 건강진단 미필 요거는 영덕군과 울진군이 교체 단속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입니다. 3개가 요래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사영호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은 경찰서 방범계에서 단속하는거와 울진군 자체 군청에서 단속할 때 기관 부서명만 틀렸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연속적으로 적발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얘깁니다. 지난번에 매스컴에 방영된 일 알고 있습니까, 궁전다방?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저는 그거 못봤습니다.
사영호위원
들은적 있습니까?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들은거는 지난 업무보고때 사영호의원님한테 들었습니다.
사영호위원
아니요, 주위에서 들어본 적 있어요?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못들었습니다.
사영호위원
그러면 복지과장님이 그렇게 무관심해서는 안되지요. 큰 사건이 났을직에는 들어본적 없다 해가지고 얘기 안되잖습니까, 바로 울진군 접객 업소 유흥업소 이런게 문제가 생기면 군청 차원에서는 그 내막을 알아야 되고 앞으로 그런 좋지도 않은 일이 울진군내 이름이 오르내릴때는 단속하기 위해가지고 재발 않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지역 단속 우리 많이 합니다.
사영호위원
한달에 얼마씩 합니까?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영호위원
계속 어떻게요? 일주일에 몇번씩 합니까?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일주일에 나갈때는 과장도 모르게 결과보고합니다. 우리의 지도 점검은 적발 위주가 아니고 계속 지도 위주로 합니다. 1차 울진군이 했지마는 그 이후에는 여기에 2000년도 단속조치 내용에 전체가 46건 있지만 울진군이 불과 7건밖에 없습니다. 처리 안하면 안될 그런 건이고 나머지 전부 울진경찰서에서 넘어온 건이고 교체 단속하는데서 나온 건입니다.
사영호위원
지역 여론은 사실 이정도 업소가 이런 형태로 했으면 벌써 영업정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지과장님은 그런 내용도 모르고 있고 그런 방영도 본적도 없고 그렇다면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모든 얘기는 유흥업소에서 많이 흘러나옵니다. 앞으로 울진군 관내에 모든 업소 형평성을 과장님은 참작해가지고 시행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단속도 누차 6개월 상반기전에 몇번씩 단속대상 되면은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걸 철저히 지도 단속해 줘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집(공사립) 지원현황 어린이집 종사자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어린이집 지원현황, 어린이집 종사자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순위원
밑에거는 중앙어린이집은 민간이 하는 거지요?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예, 중앙어린이집은 종교 단체에서 하는거고 열린 어린이집하고 피노키오 동아나라는 개인이 하는 겁니다.
정일순위원
열린 어린이집은 어디 입니까, 후포 아닙니까?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후포.
정일순위원
됐습니다. 공립 어린이집에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아동 지원 이부분을 할려면 대상자는 만들어줘야 가능하잖느냐 그죠. 그래서 사실 어린이집에서 유치한 학생들을 학부모들이 공익으로 끌고가기 위해서 그러한 편법을 쓴다는 거지요. 그 내용을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실건데 담당은 민원이 들어와서 알고 있지요? 저소득생계보호 대상자로 만들어서 공립으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러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내용을 잘 몰라요?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처음 듣는 얘긴데 죄송합니다.
정일순위원
철저하게 조사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사설도 살아야 되요.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설도 사실은 이 사람들 보면 군이 해야될 사업을 자기가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저도 평상시에 관계 규정이 허락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우리가 군에 지원해 줘야 됩니다.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정일순위원
실지 해줄 수 있는 요건들이 있어요. 있는데도 공익을 더 육성시키기 위해서.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첫 번째 질문하신 그 내용은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고 그다음 뒤에 말씀하신 관계 규정도 다시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지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일순위원
그래하시고, 그다음 어린이집에 종사하시는 분들 보면 연고지 배치를 좀해줘야 되요. 죽변 사람 후포 보내버리고 후포 사람을 죽변 보내버리고 일부러 그만하라고 하는지 아니면 연고치 배치해서 어떠한 내용들이 불편한 점이 있어서 연고지 배치를 안하고 있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물론 원거리에서 다니면 불편한건 맞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이 관내 전체 어린이집 현황을 둘러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그래서 이 지역의 어린이집, 저 지역의 어린이집 시설이라든가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 정도 이걸 볼필요 있다는 취지에서 해났는데 좀전에 정위원님 말씀대로 불편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정도 그 지역에서 파악됐으니까 다시한번 조정해볼 필요 있잖느냐 이걸 느끼고 있습니다.
정일순위원
이상입니다. 공설묘지 관리현황(’99~2000년 6월)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공설묘지 관리현황(’99~2000년 6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수위원
근남 수산부대가 구산1리로 이전 됐잖습니까, 그죠? 현재 보면은 지난번에 주민들하고 군부대 울진군 한부대에서 도로를 400m를 7번 국도에서 개설해 주기로 했고 집행부에서 현재 내가 알아보니까 어제 현장 사업자하고 계약을 했더라고요. 5천만원에 350m, 나머지 예비군 훈련장 거기는 600m만 남았는데 600m 길을 자유롭게 주민들이 묘지까지 입출항 하자면은 군부대 땅을 밟고 다녀야 된단 말이요. 이래서 지난번에 군부대하고 얘기된 것이 연대장이 내려오는 빗물 배수로를 600m해주고 군부대에서 군부대 역내를 5m 들어가서 휀스를 쳐서 항시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하자라는 얘기가 되어 있었거든요. 현재 거기에 대해서 600m고 나머지는 계획되고 있으니까 나머지 600m 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600m에 대해서는, 원래 이렇습니다. 군부대가 이전되면서 거기에 포함된 공설묘지로 옮겨주는 작업은 공설묘지 이전은 했습니다마는 부지매입하고 했는데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전적으로 다 책임지고 완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내부 방침이. 그러니까 도로개설이라든가 도로를 만들어 주는 과정 전체 일은 건설과에서 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건설과에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군수님이 지시를 사회복지과에서는 도로 개설하는데 토목직이 없고 기술직인 인력이 없기 때문에 7번 국도에서 공설묘지 가는 도로외 건 모든 사항은 건설과에서 하고 그다음 공설묘지 관리이전하는거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운수위원
그렇다면은 예산이 원래 2회 추경에 명시이월 시켜서 5천만원, 그렇다면은 예산이 600m 나머지분에 대한 예산이 확보됐을 때 도로개설 관계는 건설과에서 해야되지마는 묘지까지 마음대로 입출항하기 위한 전체적인 업무는 사회복지과 업무를 봐야 되거든요. 개설 안된 상태에서 묘지의 민원 발생이 됐을 때 처음에 묘지하고 얘기된것도 사회복지과하고 군부대와 주민들하고 대화됐던 사항이니까 만약 예산이 확보 안되어서 600m분이 개설 안된다고 했을 때 민원발생 했을때는 민원은 사회복지과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 아닙니까?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7번 국도에서 도로 개설되는 기술직인 사항과 예산확보, 공사 시공, 이런것들은 건설과에서 하고 그다음 그외 사항 예산 확보하는데 같이 의결한다든가 민원처리 관계라든가 그다음 600m 개설 어떻게 할 것인가, 좀전에 배수로 깔고 그안에 들어가 한다, 이런 사항들은 사회복지과에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지원합니다.
전운수위원
요 문제가 조기에 매듭되도록 해결해야 되겠고 만약에 도로개설이 어려워져서 지역주민의 민원 발생이 일어났을때는 전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당연히 져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책임질만하면 책임져야지요.
전운수위원
이상입니다.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사회복지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는 항상 남에게 베푸는 과로 인정되는데 어려운 이웃에게 골고루 혜택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한번 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너무 베푼다 해서 법에도 없는거 마음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정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20분에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산림자원과소관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6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자원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임영수산림자원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2일 산림자원과장 임영수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불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고 시간도 많이 할애했습니다마는 고생은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사무감사 자리인만큼 직무에는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1년도 국도비 보조금 신청내역 및 의회 협의사항
2001년도 국도비 보조금 신청내역 및 의회 협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 공간조성 이거는 어디 할 예정입니까, 20억 짜리인데?
영수
임영수산림자원과장
요거는 산림욕 장을, 수목원하고 숲속 수련장을 할려고 우선 계획을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났는데 우선 잠정적으로 계획은 북면 상당리 휴양림 거기에 좀 보충하는걸로 그렇게 했고 또 온정 선구 신선골 앞으로 개발한다 하면은 그것이 필요 안하겠느냐, 그래서 우선 계획을 넣어났고 울진 읍남리에 가면 군유림이 있습니다. 십이정인가 거기에 쭉 넘어가면서 연결되어가지고 행곡까지 넘어가는 군유림이 114정 입니까, 죄송합니다.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습니다. 읍남 지구에 한번 할까 싶어서 사업비를 얻어올 계획으로 넣어 났습니다.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뜻은 좋습니다마는 군비도 5억5천 앞으로 올라올거 아닙니까, 그죠? 올라오고 이러는데 20억짜리 사업을 할라 이러면은 의회와 사전에 협의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영수
임영수산림자원과장
물론입니다.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요거는 협의가 됐어요.
영수
임영수산림자원과장
예산 신청할때는 개별적으로 협의를 안하고 농림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 신청을 했거든요. 산업경제과에서 농림사업으로 통과를 합니다. 통과를 해서 의회 보고가 됐는지 안됐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이거 보고 안됐어요. 앞으로는 각각 공히 그렇습니다. 국도비 보조신청을 3,4월달에 할 때에 의회와 협의되어야 되는데 20억짜리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도 국도비 위에서 결정되어서 내려와서 군비 가지고 안되면 다시 반납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때 누가 책임지겠어요.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신청하기전에 협의해서, 또 의회에서 좋은 안건 나올 수 있잖습니까, 그죠? 이런 문제는 각각 공히 똑같습니다. 앞으로 협의해서 사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1개소라 했는데 3개소로 얘기하면 타당지 못하다고 보는데요. 분명히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사업의 성격이 이렇게 되면 20억 투자 금액이라 이러면 도에서 승인이 나야되고 10억 이상은 재정계획에 승인을 의회 통과하고 계획이 선행되어야 되거든요. 10억 이상은 그죠? 계획 심의회에 들어가서 의회 보고하고 거기서 통과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예산을 20억을 해간다 그러면 도까지 가야될 사항들인데 3개소 북면지구, 온정지구, 읍남리 지구라고 3개라 그러면 개별로 했을때 오히려 일하기 편리할 것 같은데요. 1개소라 하면 다른데 같은데요. 소광리나 이런데.
영수
임영수산림자원과장
아닙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군 단위로 사업 물량을 따오면 돈이 적어져서 안되더라고요. 군 1개소 해놓고 사업계획할 때 그렇게 올립니다.
이성우위원
지금 과장님은 담당께서도 아셔야 될게 보조 신청이란 자체가 열악한 지방재정에 거의 80% 정도를 국도비 보조로 하거든요. 그러면 국도비 보조는 엄청 중요합니다. 여기서 20억을 신청하므로서 타 사업이 안이루어지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걸 신청할때에 의회하고 협의에 필수적인 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전체에 재정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답니다. 사업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의회하고 지역의 주민이 대표기구인 의회와 협의하는건 주민이 사업을 하라고 했을 때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승인의 필요성이 있는거고 하는건데 전부다 의회 협의없이 보조 신청을 했을 때 엄청난 혼란이 오고 문제점이 생기고 예산 심의할 때 되니, 안되니 소리가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결국은 의회는 의회 주인의 권리를 찾고자할 때 편성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예산 통과가 또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전반적인 예산을 다루고 보조 신청의 중요성도 다 아시면서 의회를 등한시하는 문제점은 더 크다 이겁니다. 제도상으로 의회 승인없이 예산이 시행됩니까, 안되잖아요. 그런점등을 고려하고 이제는 처음부터 보조 신청부터 의회와 협의하고 해서 사업 우선 순위도 정해지고 그래서 산림과에 필요한 사업 정말로 산림으로 인한 울진의 이미지화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을 우선 순위로 넣자고요. 그렇게 해야지 협의 없는점이 저는 잘못이 크다고 봅니다. 우선 협의안된 사항의 잘못은 공히 실과가 인정했습니다. 이걸 인정해 주시고 앞으로 유념해서 산림자원과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의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99~2000년 주요행사 보조금 지원현황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99~2000년 주요행사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할께요. 예산 3천만원 군비 지원했지요. 맨처음에 과장님 얼마 지원해 달라고 했습니까?
영수
임영수산림자원과장
처음에 천만원, 나는 경북대학교 선생님 말씀만 듣고 천만원 요구했다가 의회 의원님들이 2천만원 더 도와줘가지고 3천만원.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천만원 지원 요구했는데 2천만원 더해 3천만원 했지요. 3천만원 할 때 어떤 의도였냐 하면은 성공적으로 울진 소나무를 가꿔보고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보자 해서 한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날에 청소년 수련관인가요, 거기서 했을 때 군비입니다. 군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나는 깜짝 놀란게 있어요. 대학교수가 말이죠. 안동 가서 2천5백만원 주면 됩니다 하는데 3천만원 주겠다고 공개석상에서 얘기 했잖습니까, 말씀 들었잖습니까, 군민의 세금을 아껴 쓸 생각 안하고 2천5백만원 달라하는데 3천만원 주는 사람들 잘못됐는거 아닙니까?
영수
임영수산림자원과장
고맙다는 뜻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주광진위원
아니지요. 군민들 다 듣고 있습니다. 한두명 아닙니다.
영수
임영수산림자원과장
예산 집행 내역을 보시면은 학교에서 5백만원 대고 농림부에서도 천5백만원 대고 한 5천만원 소요됐거든요. 그런 관계인데.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자꾸 그래 말씀하면 안되고요. 울진소나무 숲보전을 위하여서 세미나 개최한다고 했고 우리한테 천만원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2천만원 더준다 해서 3천만원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입니까, 그런데 1월 8일날에 원자력문화재단에서 얼마 요구했나 하면 5천만원 요구를 했어요.. 울진군에서. 원자력문화재단에서 얼마 받았습니까, 지원을?
영수
임영수산림자원과장
10원도 못 받았습니다.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의회에 왜 이렇게 속입니까, 1월8일날에 보면은 청구를 울진군에서 원자력문화재단 5천만원을 지원해달라고 했어요.
영수
임영수산림자원과장
지원 요구를?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예.
영수
임영수산림자원과장
그건 기억 납니다. 그게 만약 5천만원 되어 버리면 군비는 안써도 되니까 저 나름대로 한번 욕심을 부려봤지요. 딴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겠나 싶어서 내가 요구를 했습니다.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그렇다면은 1월 8일날 아닙니까, 이거 요구할 때 의회 2천만원 더 달라 하지 말아야 되지요.
영수
임영수산림자원과장
그거는 요구한데로 다 될 것 같으면 안하지요. 이중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상당히 그거는 요구해도 안되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단 되면 이 돈을 안써도 되니까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그거는 핑계밖에 안되지요.
영수
임영수산림자원과장
핑계가 아닙니다.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1월 8일날에 요구해놓고 아직 해답이 오지 않았는데 우리한테 2천만원, 3천만원 더 달라해서 가져가고 말이죠. 안맞잖습니까? 그럼 8천만원으로 더 성대하게 했을거 아닙니까?
영수
임영수산림자원과장
아니지요. 예산 범위내에서 해야되니까 만약에 준다해도 저 사람도 깎을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나름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모든 사업이 예산 범위안에서 행해 졌지요. 만약 천만원 달라하는데 2천만원 줬기 때문에, 만약 원자력문화재단 지원 받았다, 받았어도 3천만원 안에서 행사를 했다 이말이지요.
영수
임영수산림자원과장
과용 낭비로 대학교에서 돈을 댄다 하기 때문에 우리돈 너무 많이 넣을 필요는 없지요.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예산 범위 초과되는 것도 없다고 보고 저가 넘어가겠습니다. 군유림 현황 및 대부(송이생산)계약
군유림 현황 및 대부(송이생산) 계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천만원이하, 천㎡이하는 면에서 하지요.
영수
임영수산림자원과장
산중에서 지목이 임야로서 산이라고 앞에 붙었는거, 산 몇 번지 이거는 산림과에서 하고 그냥 야림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재산 관리는 실지 주인들이 해야되는 의회에서 재산관리의 철저를 해야되거든요. 옛날에는 작은것도 의회 승인 없이는 안됐습니다.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천만원, 천㎡이상 제도가 그렇게 완화됐는데 그래도 최소한 옛날에 법이 개정될때도 행정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작은 것도 의회 얘기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겠노라고, 그러면서 실지 지금은 잘 안되거든요. 임대도 그렇고 매각도 그렇고, 작은거는 일부분 면에서 할 부분은 면에서 매각조치를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특히 산림과의 업무 같은 경우는 본래의 취지대로 보고에 철저함을 기해주는게 맞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영수
임영수산림자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는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그래 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잘못하면 사적으로 흘러서 주위의 이해 관계 주민들로부터 말썽 소지도 있고 그로인한 행정의 신뢰성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부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리 꽃길조성사업 추진현황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200리 꽃길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유봉위원
내용하고는 조금 틀립니다마는 꽃길조성사업이기 때문에 평해 남대천에 말입니다. 백일홍을 심어놓고 느티나무를 심어났잖습니까, 법적으로 보면 하천에 나무를 못 심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백일홍 심은거는 어떻게 보면, 느티나무는 자라면은 상당히 수중이 크잖습니까, 하천 주위에 자연을 가꾸고 하는건 좋습니다. 하천 제방에는 나무를 식재 못하는걸로 법상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쪽에 나무가 심겨졌고 또 평해 느티나무를 심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더더욱 저희가 이해하기 힘들단 말입니다. 나무가 크지게 되면 천방으로 넘어질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혹시 아시고 계시는지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임영수산림자원과장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우수에 지장이 있는 곳은 식재를 금지해야 된다. 하천관리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돈으로 어떻게 심었냐 하면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시켰습니다. 논쪽으로는 논에 그늘 피해 우려가 되어서 백일홍을 심고 하천쪽으로는 천방 위하고 밑에 한줄 천방 밑으로 내렸습니다. 거기는 평해 주민들이 매년 단오제 행사를 하고 거기서 나무를 심어줬으면 좋겠다고 뜻있는 분들이 말씀을 하셨고 또 읍에서도 그쪽에 숲을 조성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가 보니까 그쪽에는 큰 물이 지장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심었는데 읍에서 숲조성하면서 튀어나오게 했습디다.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 붙여서 하면 하천에 지장이 없는데 툭 튀어나오게 해서 되겠느냐, 이건 나중에 상당히 누가봐도 문제 안되겠느냐, 그래서 저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방유봉위원
잘못된 것도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무를 심는다는거는 100, 200년을 보고 나무를 심는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천이란 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언제 어느때 재난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백일홍 같은거는 많이 크지는 않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느티나무 같은거는 수목이 많이 컸을 때 호우라든가 큰물이 지나갈 때 천방이 유실될 우려가 뿌리가 깊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물론 주민들이 원했고 또 그쪽에 물이 지금까지 큰 물은 지나가지 않는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자연생태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느티나무 심은거는 문제있지 않았나, 세밀한 계획이 모자랐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영수
임영수산림자원과장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방유봉위원
이상입니다. 백일홍 식재 관련문서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백일홍 식재 관련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유봉위원
백일홍을 울진도 했고 항간의 얘기들이 맞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5㎝ 라운드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수
임영수산림자원과장
루트, 뿌리.
방유봉위원
그런데 7㎝짜리 있고 5㎝짜리 있네, 그죠? 7㎝짜리는 500종에 6천4백만원 같으면 20만원돈 칩니까?
영수
임영수산림자원과장
나무값이 약 12만원입니다. 배로 칩니다.
방유봉위원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가 자료에는 5㎝, 7㎝ 했는데 가서 재어보니까 그만큼 치수가 안나오더라 하는 얘기들이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얘기들이 떠돌게 된 배경이 있는지 아니면, 사실 그러한지 과장님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임영수산림자원과장
수목을 검사하는 체제가 그렇습니다. 만약 간혹 그게 섞였다 하면 문제지요. 관계 공무원이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를 해서 치수를 잽니다. 재어서 검수를 해서 심고, 심어놓고 준공검사를 하는 사람이 그걸 다 검사를 해야 됩니다. 만약 그런 문제가 있다 하면 준공 검사 공무원이라든가 수목 검사 공무원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할 사항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혹시 일반인들이 이해를 못할 부분이 있을겁니다. 만약에 7㎝이다하면 7㎝가 조금 미달된게 있어요. ±10%는 수목을 인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무 수형이 좋고 센티미터가 1% 범위내에서 모자린거는 봐주라고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약 6.2㎝나 요렇게 되는수가 있겠습니다.
방유봉위원
공교롭게 우리 과장님은 저희가 왜 이런 얘길하는지 대충 짐작은 하실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신이 나무를 심는데서 뿐만 오는 것이 아니고 울진군민 전체가 그러한 어떤, 산림조합으로 계약을 해주다보니까 이러한 말썽 문제점이, 울진군 조경업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영수
임영수산림자원과장
허가 난 사람은 산림조합은 산림조합법에 의해서 할 수 있고 종합조경 하난 뿐입니다.
방유봉위원
울진에 하나 뿐입니까?
영수
임영수산림자원과장
예, 그래서 얘기가 자꾸,...
방유봉위원
그러면 조경하는 회사에 허가를 낸다 하면 허가 방침이 까다롭습니까?
영수
임영수산림자원과장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조경 허가는 산림자원과가 담당 부서가 아니고 문화관광과 지역계획 담당인데 거기 보니까 조경 밭이 만5천평을 소유를 해요. 임목 규격별로 확보 보유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 안됩니다. 땅이 우선 만5천평에 나무가 심겨져 있는 것이 없어요. 나무 본수를 그만큼 확보할려면 할 재주가 없습니다. 그런것 때문에 일반인들은 못하지요.
방유봉위원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얘기가 나올만 하네요.
영수
임영수산림자원과장
나무 조사하실때는 여러 가지 주민들이 산림자원과에서 너무 까다롭게 하니까 주민들이 아마 이상한 생각을 많이 가진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이 가서 센티미터를 재고 이렇게 야단법석하니까 그래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방유봉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자원과장님이 원래 투명하신 분인걸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헛소문인걸로 알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위한 문서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위한 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수위원
어제 문화관광과장한테 많은걸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99년도 12월 8일날 정부에서 해제를 해서 실과에 협조가 제대로 안되어서 진척이 없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장한테 얘길했습니다마는 협조를 잘해서 빠른 시일내에 지목변경해서 해제를 하도록 하겠다 얘길 했는데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많은 공문이 실과로 왔다갔다 했더라고요. 물론 내용을 잘 모르겠지마는 산림자원과는 산림자원과대로 산림청이라든가 이런쪽에 협조가 제대로 원만히 안되다보니까 그런게 있겠고 지금 보면은 진도가 70%라 했는데 조사가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영수
임영수산림자원과장
거의 다 됐습니다. 뒤에 도면까지 붙여났는데, 필지별로 나와서 확인만 하면 마칩니다. 여기서 빨리 할려고 애를 씁니다. 보다시피 면적이 적은 면적이 아닙니다. 이해 관계가 걸려 있어서 잘못해놓으면 이의 신청 들어오면 우리가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앉아서 도면 그리는 부서는 쉽게 그리지마는 우리는 앉아서 그리는거는 하나도 없고 가서 봐야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전운수위원
시인하셨으니까, 마을 주변에는 하시면서 준 보전임지로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임영수산림자원과장
그것 때문에, 그냥 보전임지할려면 쉬운데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줄라 하니까.
전운수위원
마을 주변에는 준 보전임지로 해주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위원
작년 12월 8일자로 10년 만기되어서 해제 됐다든가 그리고 대안제시에 따라가지고 해제가 되어서 실지 지역을 그 전에도 10년만 지나면 평소 원전부지로 이용을 당하지 않기위해서 많은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용도든 우리군에서 지정하므로써 원전부지에서 해제를 벗어나고자 여론화 됐던 지역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10년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이용하지 않을때는 우리가 군에서 스스로 그땅을 이용하므로써 원전부지에서 벗어나도록 상당히 간절한 주민들의 욕구로 그렇게 되기를 기대했는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것이 1월 5일자 문서 자료에 의하면 문화관광과에서 산림자원과로 공문서를 발송했지요, 농업진흥지역 및 토지조서 산지이용계획 도시표시도면 및 토지 조사를 해달라는 요청에 협의 공문서가 왔지요, 그죠?
영수
임영수산림자원과장
예, 왔어요.
이성우위원
해제가 됐기 때문에 대안제시에 따른 국토이용계획을 변경코자 문화관광과에서 산림자원과에 농업진흥지역이나 산지이용계획 표시도면을 위한 협조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산림자원과에서는 안했고 다시 3월 6일자로 산림자원과에서 실과소장들한테도 준보전임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면 제안해달라고 공문서를 발송했지요?
영수
임영수산림자원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런데 문화관광과까지도 이의가 없다 그랬지요. 저는 이점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점 등이 해제됐으면 공청회나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나 이런걸 통해서 이 지역을 어떻게 이용계획변경할까를 물어보고 그 사람이 요구하고 이런 것이 되어야 됨에도 지역주민들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때로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실과별로 서운해 한적 있었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해달라 그랬고, 여기는 다시 우리 업무 아니고 도시계획변경 재정비 기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산림자원과에서 봤을때는, 너거가 그럼 먼저 절차를 하고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서로 의견이 되어서 불편한 관계에 있었잖습니까, 저희들 결국은 뭐냐 도시계획계에서도 그걸 발빠르게 재정비기간에 의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빨리 의견수렴 못하는 부분도 잘못이 있고 산림자원과에서도 어째됐던 여기에서 요구했을때에, 지금 결국은 그래 가잖습니까, 우리가 산림보전에서 준 보전이나 보전림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결론은 그래 가고 있잖아요. 빨리 했을때에 어쩌면은 자기 임무를 충실하게 다 했을때는 오히려 도시계획재정비도 되고 국토이용변경을 원활히 할 수 있었음을 서로 업무를 미룬다거나 책임 증가성으로 결국은 자꾸 늦어진다고 봐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상당히 도시계획재정비에 관한 문제가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될 사항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산림자원과에서도 감사장이기 때문에 지적코자 함은 오히려 여기서도 국토이용을 확실하게 구분해 주는 의견을 발빠르게 하는 것이 오히려 원전부지를 해제하고 우리가 이용하는데 득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영수
임영수산림자원과장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런 말씀은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변명은 아닙니다. 변명은 아니고 이것은 저번에 문화관광과에서 의원님들 앞에서 문화관광과장이 좀 추한 모습을 보이고 이래서 내가 화가나서 술을 했는데, 원칙적으로 짚고 넘어가자 하면은 거기서 하면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국토이용은 거기서 하면되고 우리법에 보면 어떻게 되었냐 하면 국토이용관리법을 보면은 산림에 대해서는 보전임지 준보전임지 구분은 산림자원과에서 나중에 결정해 주면 거기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지역인지 준농림지역인지 자기네들이 결정 해놓으면 되요. 지금까지 국토이용관리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은 산림에 대해서만은 산림자원과에서 보전임지, 그렇게 해놓은데로 하라 이래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해도 아무 지장이 없는데 꼭 산림자원과에서 했는걸 답을 내놓으라 이래 우리 내부적으로.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내부적인 문제고, 산림자원과장도 문제있고 문화관광과장도 문제 있는 거예요. 어째됐던 의회에서 거론됐다는게 문제 아닙니까? 서로 협조해서 빨리하세요.
영수
임영수산림자원과장
예. 산림형질변경(임야포함)현황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산림형질변경(임야포함)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유봉위원
기성 광산허가를 산림자원과,...그런데 발파하고 비산먼지 때문에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허가해준데는 산림자원과가 아니잖습니까?
영수
임영수산림자원과장
광업은 산업경제과에서 광업권 인가 받아가지고 하고 표지산을 건들은 부분은.
방유봉위원
나는 허가 내준 자체가 법규상 잘 안맞다고 보거든요. 어디냐 그러면은 지역은 잘 모르는데 내가 흐르면 내에서 몇 m까지는 허가가 안나는걸로 아는데 쭉가면서 산을 깎아서 그래 해났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냇물을 타고 그런 법상 냇물안에 물이 오염되지 않게 하기위해가지고 냇가에서 몇m이상 떨어져서 허가를 내주라는 규정 사항이 있는걸로,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쪽에는 광산에 돌을 캐게 되면 하천으로 돌이고 비산먼지고 흘러가도록끔 되어 있는 위치인데 허가난거가 이상하다고 보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지요?
영수
임영수산림자원과장
거기는 광물이 아니고 채석허가입니다. 채석허가 그거는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방파제 공사로, 공익 사업에만 하도록 지정되어가지고 하천에서 100m 이내는 못하도록 금지 구역입니다. 금지 구역내 할 때는 조건을 답니다. 그러면 공익사업이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그다음 용도도 그렇게 써야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한정해서 목적대로만 돈을 써라. 요렇게 해서 허가를 내줍니다.
방유봉위원
문제점이 제기가 되더라고요.
영수
임영수산림자원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저번에 의회에서 말씀이 계셔가지고 그 밑에 축을 쌓도록 보완을 했습니다마는 재차 점검해서 보완을 시키겠습니다.
방유봉위원
우리가 채석을 하고 난뒤에 원형복구하는거는 산림자원과소관 아닙니까, 그죠? 저번에 평해 복구를 할 때 저희들이 들어가봤는데 복구 다 됐습니까? 복구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복구가 되겠습디까?
영수
임영수산림자원과장
삼달 문제도 의회에서 해야되겠느냐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 시켰습니다. 복구하는 쪽으로 다시 판단해보니까 거기는 취소 중단시키는 것이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방유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새천년 생명의 숲 조성 추진현황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새천년 생명의 숲 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유봉위원
간단하게 예, 아니오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10개 읍면 공히 새천년생명의 숲 하면서 표주석을 하나씩 전부 만들었지요. 예산 세울 때 나무 심으라고 예산세워 준거지요.
영수
임영수산림자원과장
예, 시설비로 내려줬습니다.
방유봉위원
10개 읍면에 군수님 표주석 하나씩 했는거는 잘못됐지요, 그죠?
영수
임영수산림자원과장
군수님 건만 그래 해놓으니까 유별나서 문제가 있잖느냐라는 지적의 말씀이 저번 간담회때도 말씀이 있었는데 읍면에서 군수님 표주석을 그렇게 쭉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지적이 있어서 읍면장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군수님것만 해놓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는거 아니겠느냐 해서 통합적으로 하면 안좋겠느냐 해서 서면도 통합적으로 하나 했습디다. 참여했는 사람 쓰고 기성도 통합적으로 하고.
방유봉위원
우리가 예산을 산림자원과에서 세워달라고 했을 때 새천년생명의숲 나무를 심는다 해가지고 해줬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23만원씩이나 표주석으로 만들었더라고요. 나무를 헌수했는 사람들, 군민들이라든가 자기돈 내고 해준사람한테 군비를 만들어서 표주석을 만들어주는거는 이해할 수 있지마는 우리 군수님이 그것도 10개 읍면 다하는 것이 아니고 새천년생명의숲 지정해서, 한군데 정도 세운거는 인정하지마는 10개 읍면에 공히 돌아가면서 나무를 돈대어가면서 나무까지 해준 사람들한테는 명찰 하나정도 해주고, 군비를 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너무 심했잖느냐, 이거는 무조건 잘못됐잖습니까, 그죠? 나무를 원 취지대로 하면 23만원가지고 나무 한그루 더 심어줘야 되는거 맞지, 이거는 실과장님들이나 읍면장 님들 회의에서 공히 저희들이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영수
임영수산림자원과장
앞으로는 통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유봉위원
뭘하든지 남들이 보고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선으로 지도 편달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잘못됐습니다. 후포 6리에 만들어놓고 호화롭게 평해광업에서 자체 만들었습니다. 여름철 되면은 사실 우리 군에서 했는것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여름철되면 그쪽은 해수욕장이거든요. 군에서 했는거는 군에서 방침이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건 우리가 조금 이해는 합니다마는 평해광업소에서 했는거는 그것도 매립해가지고 만들었단 말입니다. 물론 거기에 밑에는 백사장이 깔려 있었습니다. 거기에 성토해서 복토해서 만들었는데 대부분 우리가 자연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울진군에서 봤을때는 나무 심는것도 중요하지만 자연훼손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는 저희 지역입니다마는 보기는 좋습니다. 만들어 놓은거는 좋은데 백사장을 유실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안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영수
임영수산림자원과장
면에서 부지 설명하는데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방유봉위원
이상입니다.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감사 중지후에 점심 식사를 마치고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14시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해양축산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50분 감사중지
14시3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해양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해양축산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축산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2일 해양축산과장 김우현 2001년 국도비 보조금 신청내역 및 의회 협의사항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2001년 국도비 보조금 신청내역 및 의회 협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순위원
국도비 보조신청할 때 지난해 정기회 감사때도 지적됐는데 신청하기전에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라고 했는데 협의를 안하고 한 이유가 있어요?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국도비 신청은 해양수산사업 조례에 의해가지고 전년도 사업을 1월 21일까지 받아서 주민들이 사업자 신청 들어온거 하고 그다음 공공사업은,...
정일순위원
안한 이유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든가 이런 얘기를 해야지, 그런 얘기는 치우고,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기본 계획이 되어 있는데로 해서 청구했기 때문에 별도로 못했습니다.
정일순위원
앞으로 해야되요. 두 번째 지적입니다. 민간보조사업 예산지원액
대리
직무대리
주광진 민간보조사업 예산지원액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유봉위원
읍면에 나가보니까 단가가 안맞고 2000년도 해양축산과에서 포장지는 제작해가지고 줬는 현황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직산 2리 2종 17만5천매, 멸치입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멸치하고 오징어 포장재를 금년도 같이 했습니다. 미역 포장재도 일반 신청 들어왔는데 같이 해났습니다.
방유봉위원
오징어 포장재는 몇매 했어요?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오징어 포장재는 파악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방유봉위원
멸치는 17만5천매고.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망양 2리 하고 망양 2리 전체는 오징어 포장재입니다.
방유봉위원
평해 했는거,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평해 쪽에는 멸치 포장재로 주로 나갔습니다.
방유봉위원
없어요?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예.
방유봉위원
평해 보고를 잘못했구나. 거일 2리 어촌계 했는것도 멸치 포장입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1차적으로 멸치 포장재하고 일반 미역이나 오징어 포장재를 먼저 할려고 사전에 받았는데 3개 면만 들어오고 추가로 다시 또 빠진 분들이 있으면 해줄라고 조회중에 있습니다.
방유봉위원
평해 업무보고때 보니까 거일 어촌계 4만매 했는거 이걸 보니까 오징어 포장재를 해가지고 들어왔더라고.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거기는 멸치 배가 있기 때문에 멸치배로 들어왔습니다.
방유봉위원
오징어 4만매를 건조할 자리가 없다 말이예요. 그래서 평해 업무보고때 뭐가 잘못됐구나. 멸치 1종은 매당 얼마고 2종은 매당 얼마입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보조 결정을 해서 인쇄 업자하고 계약추진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포장재 안을 가져왔는걸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차이 납니다. 대충 190원 정도, 작년에 200원이상, 낮추는 절충중에 있습니다.
방유봉위원
1종항, 2종항 단가가 틀려요?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큰거하고 적은거 하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방유봉위원
축산과장이 아무리 그래도 멸치 포장을 하는데 하나에 대충 얼마라는거 계산 안해봤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190원 선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조율중에 있습니다.
방유봉위원
금음 3리 어촌계는 지원하는게 뭡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미역하고 오징어, 멸치 3종류가 되어 있습니다.
방유봉위원
그럼 망양2리는 추진중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쪽은 오징어 포장재는 대충 내용이 울진군 마크넣고 오징어넣고 그림 들어가고 하는 겁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예, 비닐 종이에 있는 그겁니다. 밖에 있는 종이는 아니고요.
방유봉위원
오징어 싸는 종이를 청정해역 울진군이라든가 그런 이니셜이라도 만들어 놓은거 있어요?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오징어는 짧은 종이는 안됐습니다. 지금 계획은 울진 오징어해서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기본 지침은 원산지 표시하고 울진 동해안 표시를 반드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는 지역에 맞는 특산용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유봉위원
그걸 넣을 때 말이라도 한마디, 그냥 원산지 표시만 할게 아니라 청정해역 울진군이라든가 몇 원 더주더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배포해주면은 오히려 이미지가 더 살아나잖아요.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유봉위원
이상입니다.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물어볼께요. 축산 분뇨처리 사업에 보면 같은 퇴비사를 40평하고 이런데도 가격이 틀린거는 왜 그럽니까, 지원 금액이?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축사 면적에 대해서 지급을 해줍니다. 자당으로 더 추가로 더쳐졌는게 평수로 늘어납니다. 기 지은거 44평 5백만원하고 뒤에 40평 180만원 차이는 평당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금액에서 그거가지고 적기 때문에 자부담을 더해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평수 차이가, 지원 금액 차이가 납니다.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이런거는 400평이면 다 안짓습니까, 전액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아닙니다. 축사 기존 면적에 의해서 잔여 기존 남은 것 만큼만 지원해 주면 거기서 기본적인 크기만큼은 30평이면 30평을 주고 자기가 10평이 필요하면 10평만 자부담을 더해가지고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현황만 나왔는데 전체 총 사업비는 비슷하게 늘어납니다.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보조 주는 정도되면 필요한 양만큼 안됩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기존 자기 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황이 생깁니다.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예. ’99~2000년 주요행사 보조금 지원현황
’99~2000년 주요행사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유봉위원
200년 주요행사에 대게축제 했는거,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수협에 1억천8백만원을 다줬는거는 아니잖아요.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수협에 다 줬습니다. 1억2천을 줘가지고 정산을 해갖고 다시 120만원을 거둬들인 겁니다.
방유봉위원
수협에서 아트컴하고 계약했는 겁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예, 수협에 줘가지고 아트컴하고 수협하고 계약했는 겁니다.
방유봉위원
그래 얘기하면 안되잖아. 수협이 아트컴이라 해서 어떻게 알아요. 자꾸 말을, 그래하면 말 자체가 안맞잖아요. 1억2천을 주는데 우리가 계약은 실질적으로 아트컴이란 회사는 후포 수협은 아트컴을 잘 몰랐잖아요. 그건 군에서 아트컴하고 얘기가 다 되어가지고 수협하고, 모든 절차는 행정에서 했지마는 지원 절차는 돈은 그쪽에서 지출했다는거는 얘기가 되지마는 알고 있는걸 속일라고 하면 됩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계약 자체가 돈이 수협에서 나가서 수협하고 다시 계약이 되어 돈이 나간겁니다.
방유봉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돈은 수협, 모든 전반적인 행사는 행정이 했고, 수협이 주관해서 했는거는 아니잖아요.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그 분담했는게 행정 주관한게 있고 수협이 일부 고기사고 했는거는 일부 분담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져서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방유봉위원
아트컴이 실질적으로 행사의 계획하고 기획하는 부분에서는 그거는 다 군에서 어디와서 하라고 해서 하지, 수협에서는 모르잖아요. 아트컴회사하고는 몰랐는데요. 이래되니까 지역적으로 문제가 자꾸 생긴단 말이야. 수협에서 왜 돈 1억2천을 받아가지고 지역번영회하고 청년회하고 얘기없이 수협에서 마음대로 행사를 지원하느냐, 당신네들처럼 이래 얘길하니까 수협장이 모를 수밖에 없는거야. 일은 행정에서 다해놓고 수협장은 뒤에서 실컷 행정에서 도와줘놓고 뒤에가서 청년회하고 번영회쪽에 가서 욕 얻어먹고 다니는게 바로 이런데서 나오는 거야. 축산과장까지도 이렇게 얘길 하니까 지역에서 우리군에 협조를 해주고 욕얻어먹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사과문 나오는거 봤지요. 수협장?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예.
방유봉위원
행사에 전혀 후포면 번영회고 후포 청년회원들에 대해서 소홀하게 대했다고 코너에 얼마나 몰렸어요. 그거는 행정에서 나가서 얘길 해줘야지. 사실 이렇고 이래 된건데 수협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처음 할 때 수협과 의논도 하고 아트컴 회사하고 해가지고 부분별로 소요사업비를 전체 해가지고 또 수협이 할걸 군에서는 안되고 아트컴하고 안되고 나머지 할걸 수협하고 했는걸 정해가지고 지출 방법은 수협을 통하고 일부는 수협에 직접 한것도 있고 아트컴하고 계약되어가지고 처리가 됐습니다.
방유봉위원
앞으로 할 때 명쾌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대게 축제 처음 선정할 때 의회와 협의가 하는걸로 예산책정때 얘기가 됐어요. 의회와 협의를 하고 해서 결정한다고 얘길했다고. 왜 의회 얘기 한마디 없이 했는지를 말씀해 보세요.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사실적으로 저희 분야에서 보기에는 후포항구가 크기 때문에 죽변, 후포를 생각하고 양 조합장한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죽변 조합장님은 행사 하는거를 못하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후포쪽으로 하다보니 후포 수협앞에 광장을 채택해서 후포에서 금년도에 시행했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래됐으면 보고를 해야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그런 과정에는 보고를 못드린 점은 죄송합니다.
이성우위원
예산 편성 심의할 때 의회 보고를 하고 의회에서 하기로 했으면 해줘야 될거 아니라요. 그런 사실이 있었으면 결과 보고를 죽변 수협에서는 이래 이래서 안된다고 해서 아마 후포가 될 것 같습니다. 얘기 한마디 안하느냐 말이요. 의회가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축산과장은,...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그런 취지에서 못드린거는 아닙니다. 저의 불찰입니다. 보고를 못드려가지고 이렇게 됐는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하는거는 전체 의견수렴해가지고 의원님께 충분히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된바는 없습니다.
이성우위원
절차는 거쳐야지요. 위원장님한테 요청합니다. 민주성도 없고 주민의 대표기구한테 묻지도 않았고 또 예산 항목 자체도 분명치 못하고 또 예산낭비에 우려성도 엄청 높고 타 행사와 비교한다 그러면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철저함을 기해가지고 나중에 조치는 해당자는 징계가 될 수 있도록끔 조치요구를 하겠끔 건의 드립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죽변 정치망어장, 원자력 어업인 피해보상 지역선정에 따른 박창근씨 원자력 온배수 피해에 따른 보상 문제에서 어업권 소멸에 따른 피해보상에 대해서 우리 수산과에 협의 요청을 두 번인가 한 사실이 있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예.
이성우위원
이 문제는 다 잘알고 계시겠지만 문제가 어떻게 발생됐느냐 하면은 어민 온배수에 따른 피해가 오기 때문에 어장이설 문제로 어장을 옮겨야 되겠다. 또 옆에는 보안등 문제로 고기가 많이 잡히고 해서 여기는 고기가 안들어기 때문에 피해가 온다 그래서 어장을 다른데로 옮겨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설비 쪽으로 8천만원을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설비를 받았습니다. 이설비면은 그 허가가 그대로 살아남고서 이설을 해야 타당하지요. 그럼에도 원전측에서는 어떤 요구를 했느냐 하면은 나중에 보상 문제등의 피해가 오기 때문에 이거를 전적 폐기하는 허가를 폐기하는 쪽으로 유도했어요. 그래서 허가를 이 부분의 피해보상 문제를 더 이의를 제기 안하도록 못을 박고 8천만원을 줬어요. 그러면서 담당자가 했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어장 허가는 우리 한전측에서 책임진다. 기업체기 때문에. 내가 국영기업체의 과장으로서 내가 책임지겠노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걸 그대로 더 이상 이의가 없도록 서약서에 서명을 하고 이설하게 되면은 어장 허가는 내가 책임지고 내주마, 이렇게 됐던 거래요. 내주겠다. 국영기업체에. 큰 소리 쳤다고요. 그래서 그 후에 어민들은 그걸 믿고 8천만원 받고 어장을 이설코자 준비를 했어요. 수협에 빚도 많고 고기도 안된다, 우선 8천만원으로 빚을 갚고 그다음 이설에 따른 허가 준비를 했을 때 허가가 제한되어 버렸지요. 그래서 허가가 안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장 허가를 이설할라 하니까 허가가 안나오니까 이설을 못하는겁니다. 이런 경우가, 그럼 축산과는 울진군 어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얘기하면은 그 연후에도 이런 책임성등을 물어서 우리가 직속 기관, 중앙부서가 아니잖아요 한전은, 국영기업체일뿐이지, 그렇다 그러면 축산과에서는 어민의 편을 들어서 이런 문제등이 지금 피해보상 문제가 대두되잖아요. 온배수에 따른. 피해 보상도 못받고 있는 실정이라. 이런 억울한 사람들의 호소는 이런 기회에 어장 허가를 안내준데 따른 피해 보상을 주든지 안그러면 마지막에 들어왔는게 뭡니까, 어떤식으로 들어왔냐 하면은, 원자력 발전의 영향으로 소멸되는 피해보상 대신 전업 자금이라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했지요. 그래서 요청해 달라는걸 기 과에서 좀 산자부, 한전에 요청을 해서 전업 자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끔 그래 요청했을 때 여기서 요청했을 때 답을 해줬습니까, 그런 어민들의 편에 들어서 어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상황을 유리한쪽으로 해서 당연히 건의해야 됨에도 그렇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여기 답이 나왔는 것 처럼 폐기처분됐기 때문에 더욱 피해보상이 없는 것으로 안다는 식으로, 어민편이 아닌 한전에 사업자편 쪽의 얘기로 어민들의 욕구를 한마디로 거절했다고요. 그렇다 그러면 울진 축산과는 누구를 위해 일합니까, 이게 법적인 문제고 모든 문제간에도 돈이 없어서 법적으로 못가요, 이 사람들이. 변호사 살때도 자기들 사면은 5천만원 줘야 변호를 살 수 있다고 얘길 했고, 그래서 자기가 승소하면 엄청난 돈을 달라는등 변호사 선임 문제에 문제가 생겼다고요. 지금 어업인이 잘 안되어가지고 수협에 빚은 태산같이 늘고 5천만원밖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지 못할 망정 무슨 법적으로 뚜렷하다고 법적인 항목만 가지고 어민들 억울함을 상소해서 전업할 수 있는 자금이래도 달라고 요청했을 때 같이 노력해 줘야 됨에도 그렇지 못한 경우란 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축산과는 뭐하는 축산과입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원자력 온배수 관계는 박창근씨가 이설을 하기로 하고 8천여만원을 받을때에 법률 사무소에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 공정 내용이 어업권을 취소하든지 아니면 어업권 소멸을 시키든지 조치를 한후에 청구를 해라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시점에 보면 어업 면허를 연장 받을수가 있는데 소멸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소멸되는 확인서만 받아가지고 자금 집행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뒤에 별도로 어업권을 이설하는 돈이 였기 때문에 제목이 이설이 되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어업권 자체는 연장허가는 장 본인이 연장 신청을 해야만 연장이 되는데 사실 본인이 연장 신청을 안해서 자동적으로 소멸됐던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원자력온배수로 어업권피해보상 및 전업자금 지원요청 관계는 저희 군에도 민원이 들어왔습니다마는 고충처리위원회에도 들어갔고 도의회에도 들어가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원자력에 어업권피해 전업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요청을 한바가 공문 사본을 장 본인이 제출한걸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 공문이 들어와서 고충을 적절히 취하도록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한전에 담당 직원은 어떻게 중간에 민원인한테 얘기했습니다. 저도 민원 처리하기전에 전화로 수차례 시간까지 다 적어서 확인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원자력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할바가 없다는 그런 사항의 답을 받았고 또 그 당사자들은 민원인이, 8년정도를 이끌어와서 지칠대로 지쳐있었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서는 민원이 오면 되돌려 보낼까하는 그런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성우위원
억울한 사람들 아닙니까, 어째됐떤 이설비를 받아도 이설 옮길라 하니 허가가 없어서 억울함이 있단 말이요. 그게 기간이 어찌됐던 법적으로 어찌됐던 이 사람들 피해를 봤는거라. 그럼 근거 마련을 위해가지고 여기서는 어민들한테 유리한 이런 현실의 문제를 어려움을 얘기해 주고 피해보상 문제에 따른 이런 시기에 절박함 때문에 이 사람들이 더 민원의 소지가 많다, 이런 기회에 이런 보상 문제를 해서 전업지원자금이라든지 안그러면 보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어민을 위한 얘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요.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저희들 전업자금 요청을 안해준 것이 아닙니다. 한전에서도 8천만원 처음에 받을 때 공증을 해놓은 서류를 보면 사실적으로 우리 어민들이 불리하도록 공증이 다 됐습니다. 공증을 법률적으로 다 담아났던 그런 사항에서 어민의 생계가 어렵고,
이성우위원
내막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박창근씨는 환자로 있었고 여기에서 도장을 가져가서 한전에서 기만한 사실등이 또 있어요. 여기서 밝힐 필요는 없지만. 그런 내막적으로 어민들을 속였는 서류의 완벽함을 기하기 위해서 말로는 감언이설로 해가지고 인감 도장하고 다 가져와서 자기들이 찍어서 사용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 법원에도 제기할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민원서류가 들어와가지고 서울인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저희들이 보내준 겁니다. 관내 죽변면 죽변리 90-191번지 박창근씨가 우리군에 제출한 민원의 내용을 검토한바 원자력발전소 온배수와 보완등의 영향으로 92년 2월 17일자로 소멸된 경북 정치1424호 어업권의 피해보상 대신 전업자금지원요청한 내용으로서 군수가 처리할 수 없는 사안으로 민원서류를 보내드리오니 생활기반을 상실한 어업인 고충을 감안 적절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민생 안정차원에서 해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요청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한전에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성우위원
그 후에 요청해달라고 요청했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예. 이거는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으로 저희들은 답변은 안해줬습니다. 민원 내용만 접수가 됐던 사항입니다.
이성우위원
그럼 해달라는데 왜 안해줘요.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똑같은 내용을 올린것이 있었고 그때 99년 10월 11일 13시 30분에 보면,
이성우위원
그게 첫 민원에 대한 답 아닙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첫 민원이 아닙니다. 세 번째 계속 들어왔던, 건의가 세 번째입니다.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10분 정도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15시50분까지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해양축산과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 지원사업 추진현황
27페이지,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유봉위원
축산과장님,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종료가 다 됐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예, 지금 거의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방유봉위원
예산이 20%정도, 문제있는 배들은 법원에 갔는거는 한두건 있고 근 80~90% 해결됐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예.
방유봉위원
자금은 정산이 다 됐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자금 정산이 덜 됐습니다. 어선 선채리하고 폐업 지원금은 지급되고 어부 보상금은 아주 남아 있습니다. 인수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방유봉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어선 간척을 했는 선주분들이 도에서 7월 8일날인가, 경매를 했지요. 7월 7일날 했지요. 간척을 하면서 법상 어떻게 됐습니까, 간척했는 선주가 배를 살 수 없도록 되어 있지요, 법상.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법상으로는 지금 제한된게 없습니다. 공고할 때 제한했는거는 간척 사업자는 직계존비속까지 작년도 8월 16일 이후 어선을 매입해가지고 있는 사람만 한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제한을 시켜났습니다.
방유봉위원
그러니까 내가 어선 간척해서 국가에 보상 받은 사람 같으면 내가 배를 살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작년도 8월 16일 이전에 피지선을 갖다놓은데는 응찰에 다할 수 있는 나머지 현재라든지 그 이후 8월 17일부터 피디지선을 가져온거는 응찰 자격 자체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방유봉위원
만약에 본인과 직계존비속까지도 금해 났지요. 그 문제 때문에 후포에서 민원 올라온게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민원 올라온거는 없습니다.
방유봉위원
없습니까, 그런 소리도 들어본 적 없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존비속이 뭐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방유봉위원
후포에 몇 분이 그러한 배를 샀는 것 같은데 물론 본인 명의 앞으로 안샀겠지요. 타 명의 앞으로 샀는데 그게 민원이 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혹시 축산과장은 알고 있는가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런 경우지요. 그 배를 응찰할 수 있는 사람이 배를 샀지요, 그죠? 그 배를 허가를 붙여가지고 딴 사람 앞으로 배가 갔단 말입니다. 나는 실질적으로 어선 간척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소유주는 어떻게 보면은 나인데 다른분 앞으로 명의를 돌려났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던데 못 들어봤어요?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어선 등록 관게에 보면 간척사업자 말고 일부 작년도부터 일부는 자기가 직접 경영하는 배도 있고 저가 봤을때는 피지척을 할려고 가져온게 아니냐하고 짐작가는거는 더러 있습니다. 누구라고 민원 들어온거는 없습니다.
방유봉위원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축산분뇨 처리현황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축산분뇨 처리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순위원
퇴비사를 주민들이 요구합니다. 100% 수요가 모자리잖아요.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약간 상반되고 있습니다. 물량은 요구를 하면 내려오는데 조건이 안맞아가지고 시설이 안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정일순위원
지적사항인데요, 실제로 퇴비사를 신축하는 사람들은 행정기관에 가까운 사람들, 소위 얘기하면 축산조직위원회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우선순위로 수요를 받게 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퇴비사가 필요하는 사람들은 혼자 묵묵히 자기 본연의 임무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순번을 뒤로 미루는 수가 있어요. 축산 담당님 그런 예가 종종 일어나잖습니까?
요즘은 공급이 많으니까, 그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났잖습니까, 퇴비사가 제대로 운영된다고 보십니까, 안된다고 보십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작년에 현장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안되는 데가 있었고 되는대로 지도 계몽해가지고 그 순간에는 개정됐습니다.
정일순위원
제가 일전에 다녀보니까 퇴비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었어요. 실지로 곡식을 갖다넣고 그다음 사료 보관 창고로 쓰고 또 일부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이렇더라고요. 감독 부실이예요. 알겠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예, 그런 사항에 대해가지고 있으면 즉각 조치를 해가지고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어항 추진현황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소규모어항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소규모어항은 보조사업으로 보조신청을 하게되면 군비로서 오는걸 혜택 봐야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우리가 죽변 1종항 같은 경우는 항만청에서 그대로 시설하되 소규모어항은 우리가 보조금을 신청해서 장기계획으로 300억되는데 이돈은 실지 여기서 보조금을 신청해서 이 사업이 추진된다고 봤을 때 역으로 다른 사업이 안되거든요. 그렇지요. 투 융자에 상반된 80% 정도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재정을 운영해 예산을 집행해 간다고 봤을 때 보조사업이 여기 말고 상반되게 다른 사업이 감소되지요 그죠?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군비로서는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중앙에서는 소규모 아니라 별도로 예산 책정해 놓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가져오는 만큼 저희들 군에서는 손해가 많습니다. 총괄적으로 손해가 많습니다.
이성우위원
보조율에 따라가지고 나오는 금액에서 틀려지지요. 계산을 잘못하고 있지요. 따로하는 특별회계가 아니라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특별회계는 아니지만 중앙에서는 소규모어항이라고 묶어놓고 있거든요.
이성우위원
지속적으로 필요할 때 연차적으로 같이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10억이상 되는거는 투융자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지역에 거치고 의회에 통보하고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얻었을 때 상부에 신청하도록끔 이래 되어 있다고요. 10억 이상 사업은.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예.
이성우위원
이건 의회하고 협의하고 투융자 심의회에 들어간 사실이 있어요?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투융자 심의회 자료는 전체적으로 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물량이 10억 단위가 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기 5개년 세우면 중앙에서는 개소당 1억을 계산해서 나버립니다. 실질적으로 요구는 3억, 4억씩,...
이성우위원
그런 불이익이 오는걸 생각해야 되고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더더욱 의회와 협의를 해야되고 장기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연차적인 사업이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여기에 금음항에 배가 몇대 있어요?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20여척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동정?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동정 7척.
이성우위원
현내?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15척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나곡요?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나곡 15척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지경?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7척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석호?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19척 있습니다. 조그만한 배들만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죽진?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죽진이 19척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거일?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거일 2리는 14척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소규모어항 개발을 우리가 발전적으로 나는 이래 생각합니다. 소규모어항 지금 있는걸로도 족하거든요. 배들이 어차피 태풍이 오든지 이러면 작은 배들은 위로 올릴거고 조금 중간되는거는 피난처인 큰 항구로 이동하고 그래야 되지요. 소규모어항은 우리는 82㎞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개발해야되요. 관광하고 연계되어야 되요, 수익하고. 지역특성에 맞고 이 항구를 조금 아름답게 만들었을 때 유로 낚시터도 만들고 관광객하고 유치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개발해야 되는데,... 봉수진 어촌계는 짬도 많기 때문에 1종 공동어장에서 생산되는걸 이동하고 직판장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앞으로 낚시터 개발등 그다음 해삼 가두리식 양식장도 저장성이 있는 값이 헐때는 저장했다가 값이 비쌀 때 팔 수 있는 공동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두리식 어장도 동네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어촌계에서 회의가 나왔는걸로 알아요. 어장이 점점 없어지는 이런 어민들이 자극적으로 살기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 또 원자력 온배수에 따른 1종 공동생산이 없을 때 그런 이익을, 아주 민주적인 방법으로 또 사람들이 모여서 순수한 마음으로 건의했음에도,... 앞으로 내다보는 소규모어항을 개발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가장 필요한 소규모어항 경제성있는 소규모어항 이런걸 지정하고 거기에 5억이면 5억, 차례대로 투자해서 완벽하게 만들자 말이예요. 그래서 능률성도 올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하자는 겁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저희들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공어초 지역별 투하내용 및 확인자료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인공어초 지역별 투하내용 및 확인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유봉위원
인공어초를 예산을 들여서 놓고 한데 사실 어느 지역에 몇 개, 어느 지역에 몇 개 정도는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할려고 하고 우리가 정말 바다목장화 사업을 하기위해가지고는 근거적인 서류를 축산과에서는 만들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후포항 내 지점선에는 이러 이러한 형태로 인공어초가 나아져 있다,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잠수부가 들어가서 해저 인공어초 놓여져 있는 부분을 사진 촬영한다든가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아무도 모르잖습니까, 그죠? 물론 숫자는 확실하게 안나옵니다마는 어떻게 설계되어 있고 돈은 상당히 많이 투자되어서 나아졌는데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르잖습니까, 그죠?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요거는 도에서 동일수산연구소에다가 조사 별도로 용역, 전체를 다 표본해가지고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제일 잘된걸로 해가지고 우수 사업을 해마다 인텐 시브로 더 받고 있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유봉위원
그건 축산과장님 말씀이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려져 있는 파급 효과는 안나타나고 있잖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왜 요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요즘 다이버하는 사람하고 어민하고 약간 삼각 관계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친해가지고 그 넣어났는 장소를 가르쳐달라하면 아는 사람은 안가르쳐주고 가르쳐줘버리면 엄청나다는걸,... 장소를 안가르쳐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방유봉위원
울진군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투여하더라도 근원 있잖습니까, 어느 지점 어느선에는 인공어초가 이러이러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다, 수중 촬영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100%가 나올 순 없지마는 한 50, 60%도 유실되지 않고 인공어초 덜미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걸 눈으로 확인해야지요. 내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규사채취 허가관련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규사채취 허가관련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순위원
봉산 주민들이 7월 27일날 취소 요구 건의를 할 때는 일부 소수의 주민에 의해서 한 겁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소수입니다. 소수 그 자체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정일순위원
다수의 주민이 해야 효력이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다수가 아니고 그 자체 동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된 사항과 같이 협의되어서 들어와 줘야 됩니다.
정일순위원
봉산 주민들이 1년간 협의했고 1년 이후에 99년도 7월 27일날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했잖아요. 사업자하고 협의하는데 1년간 뭡니까, 1년간. 허가는 5년간 행정에서 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은 1년간 그 사업자 협약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행정에 허가를 취소해라고 건의한 거예요.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협약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했는거는 아닙니다. 지금도 협약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건 논리가 안맞는 겁니까?
정일순위원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내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준설할 때 협약을 1년 단위로 협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일순위원
그리고 나곡지구에 마을 어장준설 허가 났지요, 거기 보면 집행부에서 7월 6일날에 현대광업에 어장성 회복인 된 것으로 판단되어 하고 서류를 보냈지요. 그럼 어장성 회복이 되었다고 판단하는데 대해서 공문을 보냈는 사업자는 허가 또한 하겠다, 거기서는 그만해라, 이런 얘기다 그죠?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회사에서는 어떻게 들어올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정일순위원
나곡 지구가 마을어장준설 목적으로 허가를 해주는데 어장성 회복이 됐으면 집행부에서 중지시켜 주는게 맞다고 판단해서 사업자를 주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집행부에서 허가를 내줄 때 사업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장 준설은 울진군에 얼마 준공하면 되는데 지금이래도,... 7월6일날에 어장성 회복됐으면 6, 7개월 이상은 더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판단의 미쓰 아닙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채취 어장 어장준설의 양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기간이 길수도 있고 짧을수도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정일순위원
1일 채취할 수 있는 량이 있을거 아닙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1일 채취량은 공유수면 점용허가상 1일 채취량은 안나갑니다. 전체적으로 어장 준설이 되어서 어느 시점이라도 준설 됐을때는 항시 중지를 할 수 있도록 어장준설 여부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중지를 하기 위해서 행정 절차법에 의견중에 있습니다. 절차는 갖춰야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려중입니다.
정일순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20일까지 입니다.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부관사항에 어장 회복됐다면 바로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랬잖아요.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중지하고 하는거는 법 절차는 밟아가지고 처리해 줘야 되는 겁니다.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일반 통보하면 되지.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그건 절차를 밟아줘야 됩니다.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봉산거 언제 협의 됐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협의했는거는 5월 26일날입니다.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누가 가져왔어요? 그 민원서류 접수했는 겁니까?
왜 개인적으로 받아요. 사업자가 얼마나 친합니까, 개인적으로 받습니까, 민원서류를? 그거 오늘 왜 가져왔어요?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전체적으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여기서 요청했습니까, 동네 지역주민하고 협의하라 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저희들 전혀 협의하라고 안했습니다.
대리
직무대리
주광진 안했는데 왜 가져왔어요, 그 사람들이? 허가를 취소하기 어렵다고 물으면은 지역주민들이 다시 또 협의했으니까 어렵다 그래가지고 업자하고 결단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봉산거는 협의된 기간 단축이나 면적 축소하는게 행정 절차상 바로 협의 요청했는 결과가 들어왔기 때문에 조치가 됐는 사항이고 기간 면적 축소하는거는 변경허가 절차상 밟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포항지방청에 협의중에 있는 겁니다.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지금 가져왔는 협의서는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했는거는 가져왔잖습니까, 재 협의했는거?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동네하고 상호 협약이 됐는 겁니다.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동네하고 협의했는거 1년 더 파먹으라 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어장준설에 따라가지고 1년간 더 한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1년간 더한다 했습니까? 그러면 올해 아닙니까, 그죠?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전에거 보면은 감사 받아가지고 단위는 매 1년단위로 협약을 해서 한다는 그런 동네의 동의서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기간 관계는 관여 안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그건 말이 안맞고요, 요번에 2000년도 6월달에 받았지요. 그럼 작년에 받은거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허가처분 서류에는 없습니다. 저희들한테는 단순히 동의서만 들어와 있고 동네하고 회사간에 협약사항으로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99년 7월 27일날에 안된다고 들어왔는거는 왜 안하느냐 말이요. 다시 협약했는거는 얘기되는데 99년도 7월 27일날에 다시,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취소를 해달라고 이장하고 들어왔는 그 내용은 쌍방간에 동의가 됐던 사항으로 쌍방간에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상호 협의해서 들어오면 한시라도 조치가 되겠습니다.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감사장인데 위증하면 안되요. 그 맨처음에 허가 받을 때 동의서 나온거는.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기간이 없습니다. 무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무기한이 아니고 안적혔지, 못적은 거지, 무기한으로 하고 있어요. 그걸 과장님 그래 해석하면 안되지요. 기한이 안적혔기 때문에 1년으로 보든지 안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반송해야 되지, 기간을 적으라고,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더욱 중요한 것은 먼저번에 지역주민하고 협의했는게 허가가 몇 년도 났습니까, 봉산거가?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98년도 5월 13일날.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98년도 5월달에 났지요 그죠? 98년도 5월달에 났는데 그거는 98년도 5월달 이전에 97년도인가, 그때 한번 쓰다가 98년도 2월달인가, 그때 한번 들어왔던 협약서 아닙니까? 연기신청하라고 보냈다가 다시 연기신청이 불가되어가지고 3개월인가, 4개월인가 놔뒀다가 다시 법이 바뀌어가지고 반려했던 서류에 협약서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법상에는 그 동의서는 필요없습니다. 첨부 서류 붙인거는 그게 맞습니다. 그 서류가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보완 조치가 나갔던 겁니다.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동의서가 법적 절차가 필요없다고 하면 받지 말아야 되요. 지금도 받아서는 안되지요. 그리고 지역주민과 1년간 한다는 협약서는 무슨 얘깁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저희들 공유수면점용허가 신청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서류는 필요 없으니까 요런 요런 조건을 갖춘 동의서를 내라 구산 법인어촌계장 어업권자의 동의가 들어왔는 겁니다.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그게 기한이 있습디까?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기한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된다고 동의서 내용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그럴 것 같으면 축산과장님 맨처음에 2년 신청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2년이라 한거는 저의 의견으로서 2년 단위로 한 겁니다.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사업자 5년인데 축산과장님 무슨 권한으로, 권한 있습니까? 축산과장이 어업권자의 동의서 내용을 보면은 기한없이 무기한이다, 무기한인데 사업자도 5년 했다 그죠? 그럼 5년으로 봐야 되는데 축산과장님 어떤 자격으로 2년으로 짤랐어요.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저 개인 의견으로는 2년정도면 가능하겠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겁니다.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주관적인 생각 아니요. 그죠? 사업권자가 5년이고, 그럼 동의해 주는거는 기한없이 해줬으면은 월권인데요.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월권은 아니지요. 개인 의견의 판단에 의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당신 판단이고 그건 안맞지요. 법적인 조건은 안맞잖아요.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법적으로는 기한이 종전에는 1년씩 하라는 규칙이 있었지만 그 자체가 98년도에,... 그런 사항입니다.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종전에는 1년씩 하라했는데 98년도 3월달에 바뀌어졌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99년 1월 10일자로 바뀌었습니다. 법은 그전에 바뀌고.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시행규칙에 바뀌었는데 법은 98년도.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법에서는 그런 사항들이 안나타납니다. 기한이 언제까지 하라는거.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연장 허가를 했다가 여기서 연장 안해줬잖습니까, 몇 달을, 안해주고 있다가 다시 법이 바뀌니까 서류를 반려해가지고 다시 신규로 됐는거 아닙니까?
방유봉위원
기한이 1년에서 3년, 5년 되어 있던거를 5년으로 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최고 수단으로,... 1년만 해줬으면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행정에서 왜 마음대로 5년으로 해줬냐 말입니까, 우리 행정에서 막을 의지가 있었다면 주민들이 1년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약되어 왔는거를 회사에서 들어왔단 말입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회사에서 1년이라는 내용은 안들어왔지요.
방유봉위원
안들어왔지,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그뒤에 알아본 결과 그래 나왔는거지요. 감사할 때 그때 나왔는거지요.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98년도 1월달에 연말에 연장 신청이 들어왔지요. 신청 동의서 그걸 가지고 만들었잖습니까, 맨처음에 첨부 햇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은 어련히 1년으로 하는줄 알고 동의서 줬단 말이예요. 알아요. 그 뒤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무제한 할 수 있는걸 지역 주민들이 몰랐단 말이예요. 그래가지고 날짜가 안적혀가지고 이제와가지고는 변명 하기를 무제한으로 쓸수 있다, 그 얘기 안되고.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주민들이 처음에 반려했던 그 서류가 첨부된게 아니고 보완 어업권자의 동의서를 가져와야 된다는, 동의서는 어업권자의 동의서지 주민의 동의서는 아닙니다.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어업권자 동의서는 언제 들어왔어요?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법 바뀌고 난다음에 작성되어 들어왔던 겁니다.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얼마 얼마 기간은 명시 안합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자기네들 주민들끼리는 사항에 따라서 처리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성우위원
어민들이 1년동안 어장준설이 필요한걸 얘기하면 어장준설에 대한거 1년이면 된다고 통일했으면 1년만 허가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신청했다고 5년으로 해준거는 잘못됐고, 더더욱 잘못된 것이 뒷받침된거가 이제 1년 또 된거야. 2년 지난 3년짜리를 자체 모순을 여기서 만든거야. 그다음 북면 나곡건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결정났어, 안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래를 파는거야. 그래서 지금은 곧 중지할려고 하는게 3,4개월 남았어. 그런 준비하다보면 9월달 10월달 가다보면 3개월밖에 안남잖아, 2001년까지가. 그러면 다된거야, 우리는 그걸 논하자는게 아니고 환경영형평가를 안받고 허가해줬기 때문에 그동안 손해를 책임지라는 얘기입니다. 왕피천 살리기도 이걸 막기위한 수단이야, 기간 지나가면 모래 다 파내가지고 기간 끝나버리면 그만이고, 생색내가지고 중지했는양 하지말란 말이야. 환경영향평가를 곧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어. 환경보호과에서도 감사때 지적됐어요. 감사결과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쪽으로 결과가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환경보호과에서 했어요. 안했으면 관계없어, 환경보호과에서는 해양축산과에 환경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쪽으로 얘길 해줬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환경영향평가를 안받았는데 대한 손해 배상을 여기서 지금까지 축산과에서는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야.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목적이 뭡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환경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이성우위원
환경영향평가는 모래를 파가는 사업이야, 파감으로서 미래의 상황이 변화되느냐, 모래가 있기 때문에 해수욕장이 되는거야, 그렇잖아요.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이건 허가 안나는 조건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안받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된단 말이야.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환경영향평가를 안받은거는 당초 허가처분시에 어장준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부관사항을 기록하는게 군수가 허가권자의 권한이지요? 법령안에서 권한지이요?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예.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그럼 법령안에 권한을 명시했잖습니까, 부관사항에, 그죠? 허가를 내줄때에 부관사항에 명시한 것은 법령에 의해서 하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예.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우리 울진군에서 규사채취 업자에게 허가 해줄때에 법령에 의해서 부관사항을 명시했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과도한 부관이 좀 있었습니다.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과도한 부관이 있었단 말이요. 이거 앞뒤가 안맞아, 울진군수는, 허가증을 울진군수가 직인 찍어 보내잖습니까, 그죠? 그럼 울진군수가 과도한 부관인지 안하고 기채했단 얘기예요. 그것도 군수가 문제있고, 과도한 부관이라도 군수가 보냈으면은 행정 절차가 이뤄지는거 아닙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과도한 부관은 효력이 없다는,...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과도한 부관은 행정 절차래도 효력없다, 그러면 잘됐네, 규사채취해도 지역주민들 동의서 기간을 안정했으면 빨리 행정조치가 이뤄졌으면 효력이 없어야 되지, 안맞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그 내용하고는 틀려집니다.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과도한 부관이든 과도하지 않던 그거는 행정권자의 권한이지요 일단은. 그죠?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부여했는 자체는 처분권자의 권한입니다.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과도하지 않던간에 그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다음에는 모를거 아니요. 우리가 감사나와 알았지마는.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그래서 그대로 부관을 했던 겁니다.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조치는 안했잖아요. 부표를 안띄우고 경계 밖으로 파내가는데 조치를 안했잖아요. 과도한 부관이래도 조치를 안했기 때문에 직무 유기에 들어가요 실제로. 그리고 또 한가지 둘째는 만약에 과도한 부관이다, 인정됐잖습니까, 과도한 부관이면 행정측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효력 발생 없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봉산것도 지역주민들이 5년간 동의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 절차상 잘못됐다해서 취소해야 된단 말이요.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5년간 동의 안해줬다는 말은 없습니다. 허가 처분하는 사항들은 검찰까지 고발했던 그 사항들이 다 밝혀졌던 겁니다.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군수의 재량행위라 해났지, 행정 행위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거는 군수야. 검찰이 판사입니까? 만약에 행정행위를 취소해가지고 그네들이 재판부에 의뢰할거 아니요. 부당하다고, 그래가지고 하는거는 모르지만 당신네들 말이 앞뒤가 안맞잖아요. 부관 사항이 과다하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지 못한다 하고 어느것은 행정이 잘못됐는데도 취소를 못하고 업자한테,...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과도한 부관은 과도한 부관을 재켜놓고 행정 처분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하는 것이고 부관하고 달리 적용해가지고.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결과적으로 안되는걸 효력 발생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법적으로 안되는걸 해줬기 때문에, 법적으로 너무 과도한 부관은 효력 발생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그중에 일부 중지를 한다든지 취소를 한다는 자체는 부관된거는 과도한 부관이고, 취소 이외에 피허가자가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행정이 제재조치가 되는.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은 너무 과도한 부관이기 때문에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행정 절차상 잘못됐는 거지요. 너무 과도한 부관을 적어준거는, 그죠?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과도한 부관 그 자체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효력은 무효지마는 허가증에 기록해 준거는 잘못된거 아닙니까? 사업자한테 적어주는거는 잘못됐잖아요. 효력은 아닌데 법령에도 없는걸 적어줬잖습니까? 잘못됐지요? 일단은 과도한 부관을 법령이 정하는 안에서 법이 허용하는 안에서 부관을 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과도하게 취소한다는 부관을 정했기 때문에 잘못된거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과도한 부관이 됐기 때문에, 과도한 부관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과도한 부관이 잘못됐는줄 몰랐단 말이예요.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아는거는 언제 알았습니까, 요번에 감사나고 알았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감사하고 질의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감사후에 질의했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예.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그전에는 과도 부관이래도 인정되는줄 알았잖습니까, 그걸 취소 안했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예.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취소 조건에 충족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취소를 안한 것은 직무를 유기라 합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그게 어떻게 직무유기가 됩니까? 아닌걸 하는게 직무유기가 될 수 없지요. 그 시점을 알았던 몰랐던간에 아닌걸 가지고 처분하면 그 자체가 직무유기, 오히려 다른게 문제가,...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감사원 나오고 질의한 다음에 알았잖습니까, 그전에는 취소 조건이 된줄 알았단 말이예요. 취소 조건이 됐으면 취소를 시켜야 되지요. 그리고 취소를 해야되는데 안한 것은 직무유기고, 그다음 질의한 다음에 이거는 과도한 부관이라고 인정했단 말이요. 부관이 인정되어가지고 효력이 없다는 사실이 됐으면 이거는 뭐냐 하면 그래되면 기성면 봉산리건은 말이죠. 마찬가지로 행정행위가 이뤄졌기 때문에 과도한 부관도 해야되요. 그럼 기성봉산것도 취소 되어야 되지요, 당연히. 왜 봉산거가 취소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행정행위가 기성거가 이뤄졌다 해도 취소되어야 되는게 어장준설은 끝났어요. 그리고 더욱 환경영향평가를 안받았다는 얘깁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봉산거 자체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왜 안되요?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그전부터 채광인가가 났던거는 환경법이 생기기 전에 났기 때문에 그건 거론 자체가 안되는 겁니다.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언제부터 났는 거라고요?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94년도부터 났던 겁니다.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신규된거 아닙니까, 이거?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채광인가를 따지게 될 시점, 대상 자체가 안됩니다.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장윤식 계장님 맨처음에 막을려고 노력했는게 98년도 12월달에 나옵니다. 연기불가 했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참 좋았아요. 의지도 있었는데, 98년도 군수 바뀌고 나서부터는 틀린단 말이요. 불가할 때 뭐냐 하면 지역 각 읍면 기성면이라든가 북면에 의견서를 받고 법적으로 받을 이유 없잖아요. 받아야 됩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도시계획법하고 군사 관련되는데만,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없는데도 불구하고 각 과마다 다 받았단 말이예요.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각 과마다는 다 안받았습니다.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법적인 근거 없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예, 그런 업무를 참고하기 위해서.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자, 법적으로 안정해져 있는데도 과마다 받아가지고 불가했단 말이예요. 이게 행정입니다. 법적으로 안받아도 되는걸 가지고, 그뒤에는 있을수 없는 일이 이뤄졌잖아요. 과장은 2년하는데 군수는 5년했다 하면 이거는 뭔가 문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군수가 성류온천 막는식으로 하면 내일 당장, 현수막 하나 써붙여오면 이 지역에 경제발전 해줄게, 지역주민들 왜 안막겠어요. 군수가 뭐가 있단 말이예요. 법적으로 무제한이면 왜 1년짜리 받아왔어요. 필요없다해서 보내버려야 되지.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참고 자료로.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참고 자료 가져올 필요 없어요. 그사람들 왜 가져와요. 아무 필요없는 서류를? 그리고 또한가지 중요한 것은 후포입니까, 업자가 3년한다 했는데 5년으로 공람 돌린게 어디겁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3년 관계는 저희들이 실무자가 착오를 해가지고 정정 통보가 됐던 사항입니다.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급하면 실무자 정정이고, 군수가 3년 2년 했는거 5년으로 했는거는 맨처음에 답변 뭐라 했어요? 군수 답변하고 어긋나잖아요. 군수가 1년인지, 2년인지 몰라서 5년 싸인했다 그랬고, 그리고 군수는 군정 질문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업자가 5년하기 때문에 5년 싸인 들어왔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랬잖아요. 왜 대답이 틀립니까? 누가 위증했어요. 했던말 기억은 하지요? 그리고 북면거는 부탁하고 싶은 것은 20일 입니까, 20일 지나면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랍니다. 취소하세요. 다시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거는 북면 나곡은 미역바위닦기 요번에 있습니까, 8월달에?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미역바위닦기는 전체적으로 배정하는, 전체 다 지원을 해줍니다.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나곡쪽에는 지원을 해주면 안됩니다. 나곡은 미역도 많이 나고 하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축산과장
여러군데 있는데 그때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주광진위원장직무대리
나곡 지역주민들이 울진군에 보냈는거, 글자체하고 똑같애. 현대기공 글자체나 북면 지역주민들이 회의록 했는거 똑같애. 미역 생산을 올리기 위해서 준설했기 때문에 더 이상 미역바위닦기는 안된다 말이예요. 나곡 건은 빨리 처리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해양축산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회복지과, 산림자원과, 해양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성의있는 답변과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