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술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전광수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2000년도 울진군의회 정례회에서 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세입·세출결산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한해의 재정운영에 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9년도의 지방재정 운영은 그 기조를 자치발전을 위한『1차 산업 투자 확충』,『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 절감』,『조화있는 환경보존 및 개발』,『실업대책』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앞으로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색있는 지방투자 확행과 지난해 이룩한 군정의 성과와 축적된 경험으로 새로운 모습의 울진건설에 역점을 두어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은 1,215억7천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08억2천6백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592억9천7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27억9천6백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580억2천9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으며 이중 2000년도에 이월하여 세출할 예산은 320억1천5백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260억1천4백만원입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1,010억4천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34억1천7백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327억9천3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26억4천7백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407억7천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으며 이중 2000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한 사업비가 271억2천4백만원이며 순잉여금은 136억4천6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1,348억7천9백만원의 98.9%인 1,334억1천7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는 징수결정액 135억3천1백만원의 91.4%인 123억6천2백만원을 수납하므로서 11억6천9백만원이 미수납 되어 2000회계년도에 계속하여 징수하겠으며, 둘째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527억1백만원의 99.4%인 524억8백만원을 수납하므로써 2억9천7백만원이 미수납되어 2000회계년도에 계속하여 징수하겠고, 셋째 지방교부세는 339억2천2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넷째 지방양여금도 89억8천4백만원을 전액 수납하였으며, 다섯째 국도비 보조금 257억4천만원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일반회계 예산현액 1,327억9천3백만원중 69.8%인 926억4천7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비 예산현액 231억5천1백만원의 93.1%인 215억5천7백만원을 지출하였고, 둘째 사회개발비 예산현액 482억6천9백만원의 67.8%인 327억6천6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셋째, 경제개발비 예산현액 546억7천9백만원의 66.5% 363억7천2백만원을 지출하였고 넷째,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6억9백만원의 65.9% 4억1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원및기타경비는 예산현액 60억8천2백만원의 25.4% 15억4천8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각 회계 기준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편의상 재정수지를 일괄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기타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205억3천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74억8백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65억4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1억5천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72억5천8백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고 이중 2000회계년도에 이월하여 세출할 예산액은 48억9천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23억6천8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용, 이체하여 사용한 적은 없으나, 호적전산화사업에 관하여 5천7백만원을 예산상 과목 부적합으로 예산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예비비사용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현액은 60억6천6백만원이며, 지출액은 15억8천3백만원입니다. 지출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사울진의료원건립입찰안내서작성용역비 2천8백만원과 지방공사울진의료원건립지질조사성용역 및 토지보상 5천4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울진소각장인근토지 및 지장물매입 3억4천8백만원, 공공근로사업 1억2척7백만원, 태풍피해응급복구 3천9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현액은 57억7천9백만원이고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보고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4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2억6천2백만원에서 99년도 수납액은 1억1천1백만원이며 지출액은 1천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3억6천3배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생활보호기금은 당해연도에 증감액이 없어 99년말 현재 3백만원을 적립하고 있으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전년도말 1억3백만원에서 수납액 9백만원으로 저소득자녀 장학금으로 1천만원을 지출하여 99년말 현재 1억2백만원을 적립하고 있으며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1억5천6백만원으로서 지출은 없으며 수납액은 1억2백만원으로서 99회계년도에서 2억5천8백만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9회계년도 채권총액은 특별회계 15억6천7백만원으로 상수도사용료 3천9백만원과 저소득주민생활융자금 1억8천2백만원, 의료보호융자금 57억7천9백만원, 주택사업융자금 7억5천3백만원, 농공지구조성융자금 5억6천4백만원입니다. 그리고 99회계년도 채무현황은 131억4천5백만원으로 일반회계 118억8천3백만원중 청사정비 1억5천2백만원, 해안도로개설사업 39억3천6백만원, 울진종합운동장설치 30억2천5백만원, 울진하수종말처리장 47억7천만원이며, 특별회계 12억6천2백만원중 상수도사업 4억6천6백만원, 주택사업 7억9천3백만원입니다. 끝으로 공유재산과 물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면 99회계년도 공유재산 총액은 783억2천4백만원으로서 행정재산이 532억9천1백만원이며, 잡종재산이 250억3천3백만원입니다. 증감 내역은 도시계획도로개설과 소도읍개발공사 및 군도, 농어촌도로 확장포장공사 등으로 인한 편입토지 취득으로 재산가액이 77억8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33억7천3백만원으로 물품 신규취득 4억7천6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과 관리전환, 감가상각등으로 1억9천7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역은, 업무용 정수는 711건에 12억4천2백만원이며, 사업용 정수는 312건에 21억3천1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세입·세출결산 및예비비사용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면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결과를 결산 승인신청시에 제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울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재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진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신설 및 관련법의 개정으로 감면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이며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는 국가유공 상이자의 등급이 1등급 추가 신설되어 기존 감면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7급도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0%경감하며 사업소세는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군세감면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및 경상북도지사의 표준안 시달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울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군에서 제출한 의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