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술 의원 5분자유발언

정일순 부의장입니다. 지난 7월 15일 2차 본회의에서 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을 확인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은 1,215억7천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08억2천6백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592억9천7백만원에 지출액은 1,027억9천6백만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은 580억2천9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으며, 이중 2000년도에 이월하여 세출할 예산은 320억1천5백만원이며, 순잉여금은 260억1천4백만원이었음을 심사확인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더 상세하게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1,010억4천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34억1천7백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327억9천3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26억4천7백만원으로서, 그 차인 잔액은 407억7천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으며 이중 2000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사업비가 271억2천4백만원이며 순잉여금은 136억4천6백만원이고, 세입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1,348억7천9백만원의 98.9%인 1,334억1천7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그 내역은 별도 심사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는 징수결정액 135억3천1백만원의 91.4%인 123억6천2백만원을 수납하므로써 11억6천9백만원은 미수납되었고, 둘째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527억1백만원의 99.4%인 524억8백만원을 수납하였고, 2억9천7백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셋째 지방교부세 339억2천2백만원, 지방양여금 89억8천4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257억4천만원도 전액 수납하였음을 심사확인 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1,327억9천3백만원중 69.8%인 926억4천7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그 상세한 내역의 심사확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231억5천1백만원의 93.1%인 215억5천7백만원 지출하였고, 둘째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482억6천9백만원의 67.8%인 327억6천6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셋째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546억7천9백만원의 66.5%인 363억7천2백만원이 지출되었고, 넷째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6억9백만원의 65.9%인 4억1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섯째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60억8천2백만원의 25.4%인 15억4천8백만원이 지출되었음을 심사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겟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05억3천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74억8백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65억4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1억5천만원이었고 그 차인 잔액은 172억5천8백만원이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고 이중 2000회계년도에 이월하여 세출할 예산액은 48억9천만원이며 순잉여금은 123억6천8백만원이었으며,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용, 이체 사용한 적은 없으나 호적 전산화 사업에 5천7백만원을 예산상 과목 부적합으로 예산 전용하여 사용하였음을 확인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비비 예산현액은 60억6천6백만원이며 지출액은 15억8천3백만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지방공사 울진의료원 건립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비 2천8백만원, 지방공사 울진의료원 건립 지질조사 용역 및 토지보상 5천4백만원, 울진소각장 인근토지 및 지장물 매입 3억4천8백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억2천7백만원, 태풍피해 응급복구 3천9백만원이 집행되었음을 심사하였으나, 그러나 지방공사 울진의료원 입찰안내서 작성 등 3건은 업무내용으로 보아 예산편성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를 지출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후 예비비를 지출할 시는 사전에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현액은 57억7천9백만원이고 지출액은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관리 결산에 관하여 심사 확인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4종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은 2억6천2백만원에서 99년도 수납액은 1억1천1백만원이었고 지출액은 1천만원이며, 차인 잔액은 3억6천3백만원으로서 당해연도에 증감액이 없이 99회계년도에서 2억5천8백만원이 적립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회계년도말 채권총액은 특별회계 15억6천7백만원으로 상수도 사용료 3천9백만원과 저소득 주민생활융자금 7억5천3백만원, 농공지구 조성 융자금 5억6천4백만원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99회계년도 채무현액은 131억4천5백만원이며, 일반회계 118억8천3백만원중 청사정비 1억5천2백만원 해안도로 개설사업 39억3천6백만원, 울진종합운동장 설치 30억2천5백만원 울진하수종말처리장 47억7천만원이었으며, 특별회계 12억6천2백만원중 상수도사업 4억6천6백만원, 주택사업 7억3백만원이었음을 심사 확인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과 물품현재액을 보고드리면, 공유재산은 532억9천1백만원이며 잡종재산이 250억3천3백만원으로 확인되었으며, 도시계획 도로 개설과 소도읍 개발공사 및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등으로 인한 편입토지취득으로 재산 가액이 77억8천만원이 증가되었음을 확인하였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33억7천3백만원으로 물품 신규취득으로 4억7천6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과 관리전환 감가상각 등으로 1억9천7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역은 업무용정수 711건에 12억4천2백만원 사업용정수 312건에 21억3천1백만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9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각종 예산을 집행시에는 군민의 혈세가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까지 국가유공 상이자 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으로 되어 있던 것을 1등급 즉 추가 7급이 하나 신설되어 이를 기존 감면자와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7급도 면제하도록 개정되었고 그다음 또하나는 지역신용보증제단법에 의해 설립한 신용보증제단의 보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며 사업소세는 면세하도록한 상위법 개정이 있었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찬성 토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