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제149회 제1차 정례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07-17

회의 전체 보기 673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천북면 소관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위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끝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천북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앞으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천북면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및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면장님께서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면장님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천북면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천북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7일 경주시 천북면장 박철수.

이상득위원장

면장님께서는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천북면장

존경하는 이상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면을 찾아주신데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평소 천북면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면은 17개 리에 인구가 5,900여 명이며, 지역적으로는 아름다운 동대봉산이 자리하고 보문광관단지와 인접된 벼농사 위주의 농촌지역으로 지역특산물은 모아딸기작목반의 수출 딸기, 천북부추작목반의 부추 등이 유명하며 소비자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한우로 신선하고 감칠맛 나는 육질의 고기와 친절서비스를 제공하는 화산불고기단지와 공장 입지조건이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는 60여 만 평의 규모로 조성·분양 중인 경주 천북일반산업단지에는 현재 72개 업체가 입주하여 53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어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포항 산업도로와 인접하여 물류유통 등 향후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역의 특성을 살려 살기 좋은 천북 발전을 위하여 저의 비롯한 18명의 직원 모두가 주민화합과 면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위원님들의 신문에 성실하고 진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다짐하며,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업무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때는 가차 없이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즉각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더욱 알차고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 복리증진과 저희 면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득위원장

직원소개 부탁드립니다.

철수

박철수천북면장

이어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상득위원장

면장님께서는 증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및 특수시책, 현안사항 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주요업무보고 및 특수시책, 현안사항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감사요구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구 자료 연번1번부터...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잠시 신문을 받죠.

이상득위원장

우선 감사자료 1번에서 5번까지 하되, 앞의 주요업무보고인 특수시책, 현안사항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십시오.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17페이지 주요업무보고, 천북에는 지금 현재 고액체납자가 몇 명쯤 되죠?

철수

박철수천북면장

43명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올해 결손처리를 얼마나 했습니까?

철수

박철수천북면장

결손처리는 2억 9,700만원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얼마요?

철수

박철수천북면장

2억 9,700만원.

일헌

김일헌위원

지방자치화 되면서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경주시는 지방세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철수

박철수천북면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물론 인적 자원의 한계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현장에서 챙겨야 되고 세금 받는 사람이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세금받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이 자료를 내실 때 결손처리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미안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수

박철수천북면장

현재 결손처리 대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헌

김일헌위원

결손처리 대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미납자가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철수

박철수천북면장

천북 화산산업단지 관계로 해서 중간에 부도가 나서...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철수

박철수천북면장

그것이 한...

일헌

김일헌위원

반쯤 됩니까?

철수

박철수천북면장

지금 현재 1억...

일헌

김일헌위원

어쨌든 간에 산업단지를 하든 재산세가 체납되든 취득세가 체납되든 간에 천북면 소재에 있는 그런 체납세 아닙니까? 물론 공무원이 역할 기능을 열심히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나 결손처리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 가정으로 봤을 때는 파산신고입니다. 빚잔치 아닙니까? 결손처리는 마지막에 하는 것이고, 이 표기도 ‘과감한 결손처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과감합니까? 과감하게 하면 아예 10년된 것을 다 처리해 버리죠.

철수

박철수천북면장

그것은 시효소멸이나 정당한..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과감한’이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부득불하게 결손처리를 했다고 표현을 해야지 세금 못 받는데 대해서 과감하다고 하는 것은, 싸우러 갑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철수

박철수천북면장

내용이 그렇지만 그것은 결단성 있게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 식의 표현을, ‘과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세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손처리했다는 그런 표현밖에 안 되거든요. 부득불 하게 결손처리가 되었음을 미안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공무원이 소임을 다 못하고 세금을 다 징수를 못한 그런 책임감을 안 느끼고 과감하게 결손처리 했다고 하는 이 표현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내용이 어찌되었든 간에.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철수

박철수천북면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타 읍·면에 봤을 때는 고액체납세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천북 소재의 산업단지라든지 지역 여건을 감안합니다만 이 자료를 내실 때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 부분들을 보이려면 어휘 표현하는 것도 체납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 아프게, 미안한 마음으로 결손처리 했다는 그런 과정으로 해야지 이 자료를 보면 체납세를 과감하게 처분시켰다는데, ‘과감’하다는 것은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처리했다는 그런 표현밖에 안 되거든요. 자료 남길 때도 내실적으로, 이 자료를 보니까 열심히 한 흔적이 있습니다만, 다른 데 가면 10년 이상 고액체납자 숫자가 많아요. 천북은 보니까 8명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이 보이더라도 감사자료를 내실 때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수

박철수천북면장

앞으로 신경을 써서 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19페이지 제일 하단에 하절기 방역소독실시 주6회 하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어느 단체에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천북면장

지금 현재 우리 동네는 청년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천북면은 청년회에서 하고 있어요?

철수

박철수천북면장

예.

이무근위원

연간 예산이 얼마죠?

철수

박철수천북면장

예산이 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무근위원

연간 예산 500만원. 그러면 할 때마다 산출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지출 하죠?

철수

박철수천북면장

예.

이무근위원

그런데 청년회에서 하게 되면 우리 천북면에서는 지역 단체가 많은데 경쟁의식은 없습니까?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철수

박철수천북면장

점차적으로 청년회나 새마을지도자회나 이장협의회 등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순환 지정을 하면 격년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반년제로 하는 것인지... 통장협의회도 있을 것이고 새마을협의회도 있을 것이고 청년회도 있는데, 읍·면에 방역으로 인해서 돈 얼마 안 되는데서 각종 단체에서 경쟁의식이랄까 이렇게 해서 면장님께 주문사항 없습니까?

철수

박철수천북면장

계획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계획대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500만원 예산이라고 하면 새마을협의회에 약300만원, 이장협의회에 약200만원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래서 소독을 합니까?

철수

박철수천북면장

예.

이무근위원

그렇게 하면 양질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2009년도는 청년회에서, 2010년에는 통장협의회, 2011년에는 새마을협의회 이런 것도 아니고 당해연도에서 단체별로 구분 배정을 해서 그 단체가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천북면장

두 단체 정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역에 단체별로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하는 지적을 하고요...

철수

박철수천북면장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 다음 상단 농업분야지원사업에서, 농어민자녀학자금이 있는데 여기 천북면에는 76명인데 혹시 농가자녀에 누락된 사람은 없습니까?

철수

박철수천북면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누락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왕왕 읍·면·동의 홍보가 부족해서 농가대상자 중 학자금지원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북에는 없습니까?

철수

박철수천북면장

예, 없습니다.

이무근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연번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신문하겠습니다. 천북에는 체납세 징수팀이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천북면장

징수팀은 따로 구성된 것은 없고요, 재무계장을 위시해서 주민생활지원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장

수시로 합니까? 특별기간이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천북면장

특별기간은 연4회로 정해서 중점적으로 직원들이 분담지역별로 체납세를 징수하고 수시 때는 담당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장

징수팀이 별도로 없어도 이렇게 징수가 잘 된다면 다른 읍·면에서도 본을 받아야 되는 것 같고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1쪽에 직원 의식개혁 교육이라고 있는데 직원 의식개혁은 어떤 식으로 의식개혁을 한다는 뜻입니까?

철수

박철수천북면장

직원들의 묵은 사고를 버리고 진취적인 사고로 시정에 적극...

이상득위원장

그것은 누구든지 하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직원들이 어떤 사고를 갖고 업무를 어떻게 봤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의식개혁을 한다 이런 것에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철수

박철수천북면장

예를 들어서 앉아서 하는 행정보다 찾아가는 행정, 또 주민들의 아픔을 덜어주는 그런 행정, 주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행정 등 이런 것을 해 주기 위한 의식개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현장을 다녀오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이종근 위원님과 현장에 동행할 직원, 보좌해 주십시오.

철수

박철수천북면장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38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천북면에 언제 오셨습니까?

철수

박철수천북면장

올해 1월 5일 왔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007년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16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된 사항이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오늘 조치내용을 적어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철수

박철수천북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감사 자료 38페이지를 보시면, ‘기관부서 운영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 지급 철저’해서 2007년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치내용에 위의 내용을 제외하고 아래에 보면 ‘목별 집행 성격에 맡게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음’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2년이 지났으면 당연히, 2007년도에 철저를 기하라고 감사를 지적에 했으면 오늘은 그 조치결과를 보고하는 날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어떤 것은 어떻게 집행을 했다, 잘 했다 이런 식으로 보고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당시에 답변하신 내용이 그대로 적혀있거든요. 읽어보십시오.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음’ 내용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아동급식 시행철저 해서 그 당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조치내용을 보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아동지원을 전개하겠음’ 어떻게 어떻게 했다 이런 보고되어야 되는 것은 맞죠?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뒤에 보면 아직도 감사지적사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자료를 내셨는데, 그 다음 39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잘 하셨네요. 체납 징수에 철저를 기하라고 감사지적을 하는데 ‘체납세징수현황’해서 적어놓고 체납조치를 어떻게 어떻게 했다 이후의 계획은 어떻다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보고되어야 되는 것이 맞죠?

철수

박철수천북면장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제가 보니까 2007년도에도 ‘감사자료가 불성실하다’ 이렇게 지적을 당했는데 오늘 감사에서 또 이런 식으로 감사자료가, 조치는 다하셨죠?

철수

박철수천북면장

예, 다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조치는 다 했는데 감사 자료 내용의 문맥이 잘못 되었죠?

철수

박철수천북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게 보는데, 2007년도에도 감사 자료가 불성실하다고 지적을 당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연찬 같은 것은 감사 대비해서 많이 하셨을 것 아닙니까? 조금만 신경 써서 읽어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들거든요. 이것은 누구나 볼 수 있는 내용인데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10명 넘게 근무하면서 이것 하나 바로 못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요, 감사내용에는 조치하셨다고 하니까 이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 자료가 불성실하게 제출된 것을 지적합니다.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천북면장

예, 앞으로 수치를 나열하는 등 확실한 내용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50페이지 미부과한 취득세 800만원, 세금 받았습니까?

철수

박철수천북면장

예, 받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다 받아들였습니까? 자료에 왜 빠졌습니까?

철수

박철수천북면장

이것은 가설건축물인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미리 부과를 못시키고 있다가 감사에 지적되어서 부과시켰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고의성이 없고 그냥 실수로 빠졌습니까?

철수

박철수천북면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그 아래 부당지급한 시간외 근무수당 18만 7,000원, 이것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철수

박철수천북면장

시간외 근무수당 이것은 관외출장 간 사람들한테 지급을 했고...

일헌

김일헌위원

관외출장 간 사람한테 지급되는 것인데 관외출장 안가고 지출한 겁니까?

철수

박철수천북면장

관외출장 간 사람에게 지급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반납받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관내에?

철수

박철수천북면장

관외. 관외출장 간 사람은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없는데 지급한 것으로 감사에 지적되어서...

일헌

김일헌위원

관외도 출장비를 못 줍니까?

철수

박철수천북면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못주는데 줬기 때문에 받아들였습니까?

철수

박철수천북면장

예, 담당자 착오로 지급이 되어서...

일헌

김일헌위원

관외도 어느 지역을 택합니까?

철수

박철수천북면장

경주 지역을 벗어나면 관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원래 출장비 안 줍니까?

철수

박철수천북면장

관외출장비를 받아갔는데...

일헌

김일헌위원

이중으로 지급 되었습니까?

철수

박철수천북면장

그렇죠.

일헌

김일헌위원

고의로 그런 것 아닙니까?

철수

박철수천북면장

고의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바쁘게 일하다보면, 확실하게 챙기고 해야 되는데...

일헌

김일헌위원

바빠서 못 찾아가면 몰라도 더 찾아갔는데 무슨...

철수

박철수천북면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얼마 큰 돈은 아닙니다만 면장님 봤을 때는 부끄러운 얘기거든요.

철수

박철수천북면장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잘 주지시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

보충 신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관외출장비가 다 똑같습니까?

철수

박철수천북면장

공무원여비 규정에 의해서 똑같습니다.

이상득위원장

관외출장 여비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만약 3일을 출장 간다, 그러면 전에는 새마을호를 기준으로 해서 했다고 하는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철수

박철수천북면장

요즘은 면 직원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호 이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상득위원장

그러면...

철수

박철수천북면장

4급 이상 정도 되면 새마을호로 기준하고, 여비등급 규정에 의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장

그러면 하루에 두 등급으로 나누겠네요?

철수

박철수천북면장

그렇죠. 거리별로 요금이...

이상득위원장

그러면 경주에서 서울로 출장을 간다고 하면, 우리는 멀리 갈 일은 없으니까 만약 대구로 출장을 가면 하루에 여비가 얼마씩 책정됩니까?

철수

박철수천북면장

하루 교통비가 2만원, 현지 식비가 2만원, 숙박비가 3만원 그 다음 철도요금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장

1박 2일에 얼마...

철수

박철수천북면장

1박 2일에 8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장

그러면 그것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철수

박철수천북면장

공무원들이 출장가면 보통 자기 차를 가지고 갑니다.

이상득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을 현실에 맞게, 물론 본청에도 이렇겠지만 공식채널을 통해서 현실에 맞도록 상향조정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철수

박철수천북면장

저희들은 그러고 싶지만 공무원여비 규정은 정부에서 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여기에서 임의로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51페이지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불법건축물 단속업무 소홀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촉구바랍니다’라고 감사지적을 했고요, 답변에 ‘1회 이상 점검하고 현지 순찰내용을 기록하는 순찰일지를 비치토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불법건축물 단속 순찰일지를 자료 요청합니다.

철수

박철수천북면장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더 신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6번부터 10번까지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58페이지에 이·통장 현황에 보면 2009년도 천북면은 이장이 17명이죠?

철수

박철수천북면장

예.

이무근위원

여자가 몇 명입니까?

철수

박철수천북면장

여자 분은 없습니다.

이무근위원

증인께서는 이·통장들 임기에 대해서 44년생은 금년 말이 되면 자격상실로 이장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 되는데, 천북면에는 금년 말에 몇 사람입니까?

철수

박철수천북면장

6명입니다.

이무근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2년이 임기고 3회 연속을 못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여섯 사람입니까?

철수

박철수천북면장

예.

이무근위원

천북면에 44년 3월 1일생이 있네요? 화산2리 이장.

철수

박철수천북면장

화산2리 박현대 이장은 올해 말에 나갑니다.

이무근위원

2년 임기에 연속 3회 이상 못 한다고 하는 사람은, 금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이·통장의 나이 제한은 몇 살까지입니까?

철수

박철수천북면장

65세입니다.

이무근위원

만 나이를 따져서 65세로 결정을 하죠?

철수

박철수천북면장

예.

이무근위원

그러면 박현대 씨는 44년 3월 1일인데 만65세가 지났잖습니까?

철수

박철수천북면장

현재 적임자가 없어서 하고 있는데 올 연말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이무근위원

화산2리에 적임자가 없다는 말입니까?

철수

박철수천북면장

그 당시에는 주민회의에 의해서 이 사람이 선출되어서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증인께서는 금년 말까지 박현대 씨를 제외하고 다섯 사람을 교체해야 되는데 그때 함께 하려고 지금 미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철수

박철수천북면장

아닙니다.

이무근위원

이 동네는 할 사람이 없어요?

철수

박철수천북면장

그쪽에는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할 사람이 없어서 이 사람을 그냥 두는 겁니까? 앞으로 바꿀 겁니까?

철수

박철수천북면장

이 분은 65세가 되기 전에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2년 임기를 채우고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무근위원

2000년 2월 1일에 임명되었는데 9년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안 맞고 저기도 안 맞는데, 이 감사기간 중에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읍·면·동의 동장이나 면장이나 총무담당자 인식이 부족합니다. 시가 규칙을 개정을 할 때 공무원은 60세 퇴직을 하듯이 이장·통장은 반드시 만 나이로 따져서 65세가 되면 이·통장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리고 2년마다 한 번씩 읍·면·동장이 통장을 임명하는데 3회 연속을 못하는 겁니다. 아시고 계시죠?

철수

박철수천북면장

알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현대 씨는 만65세가 경과했는데도 현재까지 이장직에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이 사람을 만에 하나 금년 말 2년 연속 3회의 대상자에 속해서 금년 말에 교체한다고 하면 잘못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동네의 이장을 빨리 교체해야 되고 나머지 다섯 사람도 금년 말이지만 이장·통장은 그 지역 동장, 면장이 책임을 지고 임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가까이 남았지만 지금부터 예의주시를 해서 그 지역에 이장을 맡을 적임자를 소신 있게 잘 판단을 해서 내년 2010년 1월 1일자에는 일제히 이 다섯 사람을 바꾸도록 그렇게 사전에 면밀히 조사를 해서 잡음 없이 깨끗하게 임명이 되도록 하시고, 혹시나 물러나는 이장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2배수 3배수를 받아서 되는 사람은 좋고 안 되는 사람은 서운하게 하시지 말고 전적으로 면장이 책임을 지고 임명에 차질이 없고 사회여론이 분분하지 않도록 그렇게 단임제로 임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철수

박철수천북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

정용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