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울진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계속)

기획감사실장 전광수입니다. (보고) 200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기획감사실소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의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올해도 수고를 하셨는데 내년도에도 사업을 보니까 몇 개 있네요. 올해 사업과 내년 사업이 차이 나는건 별로 없네요. 그죠, 획기적으로 차이 나는건 없고 내년도에 관광홍보차원 그것만 조금 하고 그러는데 딴거는 대동소이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가지 물어볼께요. 여기 자료에는 안나왔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 건의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있지요. 군수님에게 건의한 사항.

그건 조정하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하게끔 안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각종 업무분야별로 그때 그때 건의할 사항이 라든가 이런거는 저절로 과별로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각 실과가 여러개 연계되어 있어가지고 예산 문제라든가 또는 업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해야될 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협조해서.

아니, 저가 얘기해 드린거는요, 각 과마다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여론 자료 수집을 하잖습니까, 군민 여론 수집을 안합니까?

여론 수집은 하지 않습니다.

업무에는 하겠끔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제가 보고드린 행정불편사항은 그건 사정 차원에서 주민들이 일반 업무를 추진하면서 즉 말하면 생활불편사항, 민원사항 이런 것이 각 실과로 들어가면 잘 추진이 안되니까 이거는 감사 차원에서 맡아가지고 즉시 해결해주라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군민들의 여론도 수집 안합니까, 수집해가지고 다른 읍면이라든가 이런데 여론도 나오면 자료 수집해서 군수한테 건의사항 총괄 조정하는거 아닙니까?

이렇습니다. 각종 동향이라든가 여론 그런 사항은 총무과에서 집계를 합니다. 집계를 하고 그래서 전에 관선 시대와 같이 그걸 주민들의 동향이나 이런걸 파악하는게 없고 현재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다 이런거는 읍면장을 통해서 들어오면 각 실과에 전파를 해주고 그 사항은 요런게 들어왔습니다하고 군수님한테 보고하는거는 여론 동향 사항은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 보면은 울진군 자치법규에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공보계가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공보계에서는 글자 그대로 군정 홍보를 합니다.

아니지요. 공보계에 보면 여론자료 수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의사항을 총괄적으로 조정하는거는 감사계에서 하게끔 되어 있고 업무분담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여론이 말이지요. 군민의 여론이 어떤지 모르고 있잖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어느 부서에서 할지도 모르고 있는데 실장님이, 이건 기획감사실에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업무분장 내역에 보면은. 그러면 여론 자료를 수집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고 사실 울진군민의 여론이 어떻다, 안그렇습니까, 그죠? 그리고 군민이 어떤걸 바라고 있다. 어떤걸 원하고 있다는걸 충분히 여론을 수집해서 보고를 하면 보고를 하고 각 과마다 지시할 것은 지시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한 건도 없고 여론 수집도 한번 해본일도 없고 이렇다 이러면 안되지요. 지금 군민들이 의회도 물론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비난의 화살이, 아직까지 여론 수렴 한번도 안해봤다는거는 말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각종 여론이라든가 동향보고라든가 이런거는 채널에 따라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구두로 하는거 보다는 기획감사실에서 문서화 되어가지고 과연 수시로 일주일에 한번이면 한번, 한달에 한번이면 한번 이래가지고 후에 상급자한테 보고하는 채널이 전혀 없다 이 말입니까, 문서화 됐는게?

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거는 정례적으로 또는 일주일이면 일주일 또는 수시로 하든가 그래서 밖에 여론은 이렇다 이러니까 참고로 해달라하고 건의하거나 그런 내용이 안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거는 현재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취합해서 보고를 드리거나 그런거는 없고 그때 그때 수시로 그런 여론 또는 동향보고 이래서,...

구두로 전합니까?

문서도 일부 들어간거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상세하게 대책이라든가 건의라든가 이런걸 만들어가지고 보고하는거는 별로 없습니다.

좀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군수님에 대해서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오잖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군수님한테 보고 안되고 있습니까, 전혀? 누가 아침에 빼가지고 준다든가 그런거는 없습니까?

아침에 빼가지고 드리기 보다는 수시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매일 올라오던데요 그런거는,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는게 아니고 수시로 빼드립니다. 그건 총무과에서 빼드리고 있습니다. 올라왔는거 그대로 다 빼가지고 드릴수는 없는거고 울진군정에 관련되거나 이런거는 군수님한테 내드립니다.

여론은 정말로 힘들고도 무서운 겁니다. 그런 여론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군정을 수행하는데, 여론을 자료 수집해서 건의하고 할 부서에서 전혀 안하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이건 조금 문제 있다고 보고요. 내년도에는 꼭 이런거는 해줬으면 좋겠네요. 총무과에도 이따가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울진군 자치법규에 보면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잠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괄 질문해 주시고 일괄 답변 듣고 난뒤에 보충 질문하도록 너무 단답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양해좀 해주십시오.

군정 질문하는데 단답식으로 하는게 안낫겠습니까?

단답식도 좋습니다. 그건 그때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그런식으로 양해를 하고 또 일괄 질문하고, 그래하는게 맞지요. 단답식이 필요할때는 그때는 그때대로 하도록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행정 수행현황에 보면 폐소된거 2건 있거든요. 그전에 보다는 늘어났는지 줄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폐소된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또 폐소된 원인이 뭔지, 그거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광고에 대해서 실장님이 의회 자문을 구한다 했는데 지난해도 보면 자문회가 없었거든요. 우리 의회에. 지금 광고 문안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군 거기는 나왔습디다마는 의회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거 없어요. 왜서 자문을 안구하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소송건수는 작년도와 비슷합니다. 폐소된거는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서 반려 처분취소 청구권입니다. 울진군 기성면 황보리 산 41번지 산림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고령토 채광권과 관련되어서 서울에 곽희성이라는 광산 업자입니다. 이 사람이 신청했는건데 99년 8월 5일자로 폐소가 됐습니다. 청구는 폐소가 됐는데 현지 정확한 판단을 잘못해서 폐소가 된겁니다. 하나는 부당 이익 청구권 민사입니다.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256-1번지에 있는 건입니다. 이건 재무과에서 법원에서 경매 처분을 했는데 돈을 법원에서 배분을 잘못했습니다. 즉 말하면 자치단체나 이런데서 받을 세금이 우선인데 이 사람들이 배분을 잘못해서 폐소된 겁니다. 나머지 건은 아직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경제적인 손실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졌는데도?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금 관계는 법원에서 배분을, 경매가 된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배분을 하는데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광고 문안 관계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기가 촉박해서 죄송스럽게도 의회에 원안이라든가 이런거는 자문을 못구했습니다마는 내년도 분에 대해서는 여러사람 의견도 또 의회에서도 한번 보시면 좋은 의견이 안있겠나 싶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할직에 반드시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좋은 의원님들 의견도 반영시키고 그래서 울진 홍보물에 대해서는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물론 시기도 시기고 좋습니다. 대화만 되면은 다 좋은데, 작년에 말이죠. 홍보 광고물에 보면은 시간이 촉박했다 하는데 그거는 답변이 안되고요. 의회가 수백리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잠시 와가지고 이런게 있다 이러면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은 반회보로 나가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의원들도. 어떤 그림이 나가는지 어떤 글귀가 있었는지 몰랐단 말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질문하고 이럴때는 참 난감하더라고요. 우리가 업무보고라든가 그 다음 간담회라든가 집행부하고 기회가 있을때마다 사전에 심의하겠다, 조율하겠다고 말만 계속 해왔잖습니까, 한번 말해도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한번도 없었단 말이예요. 그죠? 그런데 같이 심의해가지고 같이 머리맞대고 수의한거는 거의 없어요. 말로만 한다 이러면서. 이건 잘못됐지 않느냐, 내년도 광고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광고에 보면 특정 인물의 사진도 막 들어가 있지요, 그죠? 그런거는 바람직한거는 아니거든요. 어떤 일정한 기간을 두고 잠시 행사 기간이라든가 하는거는 저희들도 이해를 다 합니다. 그죠? 그걸 가지고 연중 광고인데 특정인을 넣고 한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안맞다고 보거든요. 저 개인 생각이 아니고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왜 특정인을 거기에 줬느냐, 만약에 어민, 농민이고 이러면 다 이해가 될수 있겠지요. 그러나 특정인을 광고에, 그 특정인을 부각시키는 그런 광고는 없거든요. 아직까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한두건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는데 자치단체마다 단체장 얼굴 넣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한두군데는 있다고 봅니다.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면은, 그런 인물 사진이 들어간다 하면은 의회와서 얘기도 한마디 해봐야 되지요. 안그렇습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만약에 특정한 인물에 대해 군에 도움이 될지 마이너스 될지도 모르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험한 발상이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한말씀 해주십시오. 결코 정당한 일인가, 잘못된 일인가, 앞으로 시정할 의향은 없는지?

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군수님이 광고물에 사진 나오는걸 말씀하시는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 시도나 각 시군에서 서울역이라든가 신도림역, 환승역 같은데 가보면은 거의 자치단체장의 즉 말하면 예를 들면 울진으로 오시라, 울진을 방문해달라, 울진을 찾아와달라하는 그런 홍보가 주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대표자인 시장 군수가 화면에 크게 나옵니다. 전에도 했습니다마는 전라북도 유종근 지사님이나 또 경상북도 이의근 지사님도 도를 홍보할 직에는 바로 단체의 대표자기 때문에 다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각 시군에도 공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다른 시군도 합니다마는 다른 시군에서 한다고 해서 다 따라가서는 안되잖습니까, 좋은거는 받아들이고 잘못된 부분은 우리도 과감하게 수정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가까운 예로 한가지 말씀 드릴께요. 지금 전국적으로 민원실이라든가 군수 지방자치단체자 사진 붙인데 없습니다. 울진을 제외하고는, 맞잖습니까? 울진군은 다 붙여났지요. 각 읍면에, 대통령하고 독대하는 사진 말입니다.

예, 그 사진은 붙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울진군 지방자치에 군수하고 독대했다 해서 엄청나게 지방자치가 울진에 부각된다든가 그런 비교해놓은게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고요. 또 청소년수련관 하면은 문화관광과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실장님, 울진군 공무원 중에서 양쪽에 글귀 말이죠. 그 글귀 이해하는 사람 과연 몇 명있다고 봅니까, 실장님,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까? 양쪽 글 해석하실 수 있습니까, 안보고? 해석하시면은 해석 좀 해주십시오.

청소년수련관 무대 양쪽에 붙었는거 말입니까?

예.

예,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는거는 어렵습니다마는 정면에서 오른쪽에 붙어 있는거는 대명무사조,... 이렇게 나갈겁니다. 그거는 하나의 불빛이, 하여튼 공무원과 관련해서 청렴하게 살아야 된다 또는 하나의 무슨 주민을 위해서 최대한 봉사해라 하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 관계는 군수님께서 당선되시고 얼마 안되어서 청와대 대통령 부름을 받아서 독대를 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여타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마는 울진군을 대표하는 군수가 대통령과 독대하고 만났다는 그 사진에 대해서는 저가 생각할직에는 울진군민으로서는 대표가 만났던 어쨌든간에 울진군 7만 군민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만났기 때문에 일종의 자긍심도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의장님, 보충 질문 한번만 더 합시다.

예.

실장님 뜻은 좋습니다. 대통령 만나면 좋지요. 민간인들 훈장 하나 받으면 가보로도 정할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 독대했다고 현수막 그만큼 붙였으면 됐고요. 울진거리 현수막 얼마 붙었습니까, 그런데 사진 붙은거는 아까 저가 왜 말씀 드렸냐 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스파트 광고에 나온다 이러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안하는 짓은 왜 울진군에서 하냐, 그걸 비교해서 얘길하는 겁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일이, 도지사는 대통령을 한두번 만납니까, 이의근씨. 경상북도 도지사하고 대통령이 만난 사진이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맞잖아요. 경상북도 도지사는 대통령을 여러번 만납디다보니까, 그런데 TV 많이 나오고 이러는데 울진군에 보면 경상북도 도지사와 대통령 만난 사진 없어요. 맞잖습니까, 없는 것은 유별나게 울진에 하면서 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광고에 도지사 나왔다 해서 그런걸 비교하느냐, 저가 이중성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거는 잘못됐다고 봐야지요. 그리고 식상한 겁니다. 너무 오래 보니까. 그리고요, 아까 청소년 수련관 목적이 청소년을 위한 수련관입니다. 원래 목적은. 원래 목적이 위배되고 이래가지고 군정 설명회 하는 장소로 바뀌어 버린 것 같은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한학을 했는 분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다 뜻이 틀려요. 한학을 했는 사람들도.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로 학생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걸 해야되지, 학생들도 모르고 공무원도 잘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울진 한학 사람 대여섯분 찾아가 보였는데 그분들도 몰라요. 다 뜻이 틀려요. 실장님도 뜻을 모르잖습니까, 대체로 이런 뜻이다 하는 얘기는 알지 모른단 말이예요. 그런 글귀도 이제는 울진도 조금 책임져야 된다. 실장님 울진군에서 서열 3위 아닙니까, 실장님 모른걸 누가 압니까, 그걸? 그런걸 학생들이 보라고, 울진군 학생들 한사람도 아는 사람 있으면 선정해 보세요. 이런걸 바로 쇄신해야 되고 내년도 사업에 행정규제 완화 보다도 이런걸 쇄신해야 된다는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청소년 수련관은 현재 군정설명회는 1년에 몇번밖에 안한겁니다.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청소년을 위한 영화도 상영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봉 화백 같은 분은 전시회도 하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지은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렇게 활용도가 적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글귀 같은 경우도 그거는 대외적으로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것도 그건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걸 모르더래도 저 글귀가 뭣이구나, 저걸 봐서 대충 내가 느끼면 이런걸로 행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느낌만 있어도 그건 효과가 있잖느냐, 저는 그래 봅니다.

학생들이 가는 수련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것도 한글로 학생들에게 유익한거 그래 해놓으시면 어떻겠느냐 그런 바램입니다. 답변 됐습니다.

답변 안들어도 되지요, 주의원님?

예, 예.

사영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업무 보고에 즈음해가지고 참고해야할 사항이라든가 몇가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괄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록해 두십시오. 지금 울진군민의날 제정을 보면은 군에서 발송한 인원에 비해서 응모한 답장이 엄청 많이 적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생각외로 적게 들어오는데, 과연 1차, 2차, 3차까지 한 결과도 역시 조금 향상됐지 울진군민 전체로 봐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랬을직에 과연 1년동안이나 군민의날을 제정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막바지에 가서 최대한 용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결정내 주셔야 되고, 또한가지는 명분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아까 실장님 말씀했어요. 그런데 중요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군민의 날에최대 목표는 얼마만큼 많은 군민들이 화합적인 입장에서 모여줄 수 있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농번기나 이런 시일을 피해가지고 합당한 날에 최종의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기획감사실장으로서의 견해, 앞으로의 입장, 정리 이런 것을 좀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 군정설명회 말입니다. 올해는 1월달에 12, 14, 24 3차에 우리가 했지요. 업무보고에 보면 내년도에는 1월중하고 7월중 2회로 할려고 하는가 본데 여기에 맞는지 그렇다면은 올해 했던거 보다 횟수를 줄인다는 얘기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가 한번 알고 싶고요. 그다음 세 번째요, 구조조정 관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타시군 같은데 말입니다.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특히 하위직급 기능직 공무원들이 직권면직이라는 아주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쫓겨나는 경우가 많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울진군에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권 면직을 감행하고 있었는지, 또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5급이상이라 그러면 대게 간부직입니다. 간부직 공무원 정년을 앞두고 울진군에서 공로연수 파견이라는 명분으로 해가지고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제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울진군 기획공보에서 조금 변화가 왔던 것이 달리는 홍보다, 시내버스, 이건 작년부터 나왔던 얘깁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실현할 계획인 것 같은데 참 좋은 구상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좀더 한차원을 높여 봅시다. 어떤 것이 있냐 하면은 우리가 울진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관내 뿐입니다. 관내에 울진 명소를 홍보하는 것은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본 결과가 어떤것이냐 하면은 우선 관내로 나갈수 있는 시내 관광버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관광버스가 전부다 옆면을 보면은 회사 이름만 적어놓습니다. 요런 공간을 이용해서 프랭카드를 이용하든지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관내 나가는 시외관광버스들은 주로 명소나 또는 타시도로 나갑니다. 그러면 저희들 역시 가보면 이건 경기도 버스다, 전라도 버스다 할 때 차를 먼저 봅니다. 그러면 그 차를 보는 포인트가 관광 안내입니다. 그래서 저는 홍보차원을 달리는 홍보를 좀더 넓게 보면서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요런 계기를 만들어줬으면 어떻겠나 그래서 요런 준비도 해주는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는데 실장님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영호의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진군민의날 제정 문제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날짜를 정하는거는 두가지 안으로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3월 1일로 할것이냐, 5월 26일로 할것이냐, 두가지 안이 압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왜그러냐 하면 울진군민의날 이러면 울진군민들이 거기에 축제 분위기도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저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울진군민의 날 이러면 연상되는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이미지 통합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첫째 이런걸 쭉 해서 날짜를 정해야 되는데 그래 정할라 하니까 농번기라든가 기온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수반됐어요. 그러면은 의견을 더 묻고 또 군민을 더 찾아가지고 고증을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3월 1일하고 5월 26일날로 대충 압축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3월 1일로 하면 가장 좋은 것이 3월 1일쯤 되면 그때는 울진에 대게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대게축제라든가 체육대회라든가 이런걸 한몫에 종합해서 행사를 하면 축제행사도 줄어들 수 있고 종합적인 행사가 되잖느냐, 5월 26일날로 하면 날씨는 따뜻하고 좋은데 5월 26일가면 그때는 모내기가 한창입니다. 그래서 우리 울진은 농업이 주 생산이고 농업인구가 많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거기 행사장에 참석 못하면은 하나의 일부 주민행사밖에 안되잖느냐, 그래서 그날도 두시간정도 갑론을박하다가 정하지 못하고 의견을 한번더 수렴해보자 그래 됐습니다. 이거는 저가 볼때는 빠른 시일안에 입장을 정리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날짜를 정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군민 전체가 모여서 행사를 하는 하나의 축제 행사가 군민의 날 되어야 되잖느냐, 그래 보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3월 1일로 하면 평해군과 울진군이 합쳐지는날 다른 시군도 대게 보면 외국도 그렇습니다. 몇 개 정이라든가 현이라든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현이 됐다거나 정이 됐다거나 일본 같은 경우는 그날이 주로 군민의날 축제가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5월 26일은 울진군이라고 명명된 날이 26일 날입니다. 일단은 두군데 다 있습니다. 하나의 날로 정하도록 빠른 시일안에 한번 조정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은 결과 어떤 분들은 아주 상세하게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성의가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대게 보면 응모하는 인원이 즉각적으로 많은 인원이 응모가 안되고 있습디다. 안되고 있는데 각종 반회보나 TV를 이용하는 홍보도 여러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다소 의견이 되도록 해달라 하고 출향 인사들한테도 문서도 내고 엽서도 내고 했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설명회는 요건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내년도 1월달에 하는거는 2001년 주요업무를 앞으로 1년동안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는 거고, 그다음 7월중에 하는거는 민선2기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해왔다 하는걸 보고를 드렸는 겁니다. 두가지는 각각 성격이 다르고 회수 관계도 금년도에서 군정설명회 같은 경우는 줄구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회정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 수준으로 하도록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 구조조정 문제는 현재 직권면직 시키거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방송이라든가 신문 보도에 보면 특히 서울시라든가 대도시에는 도청도 마찬가집니다. 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하위직들이 많이 특히 기능직 이런 사람들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데모를 하고 업무실 못하도록 마비키시고 사무실 점거하고 이런거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2002년 7월말까지 총정원 되어 있는 인원과 일치를 시키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직권면직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능직이라든가 정규직, 물론 정규직입니다마는 9급 이상에 대해서는 명퇴 제도를 활용해서 명퇴 제도를 하고 있고 기능직에 대해서는 조기 퇴직, 거기에 대해서 수당을 주고 퇴직하도록 그렇게 계획해서 공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일부 기능직들은 조기 퇴직하는 분들은 있습니다. 강압적으로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릴거는 저희들은 9급 이상은 현원과 정원과 거의 일치되고 있습니다. 기능직이 저가 알기로는 7명정도 정원에 과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까운 포항시 같은 경우는 벌써 작년도에 지정을 했습니다. 몇 년생은 언제까지 나간다, 그래서 포항시 같은 경우는 5급 이상은 43년생이 금년 연말에 나가고 6급 이하는 46년생이 금년 연말에 나가는 걸로 작년도에 포항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포항시는 왜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포항시와 영일군이 통합될직에 200몇명이라는 정원이 과원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해소를 하지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있다가 작년도에 포항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시단위는 구미시도 마찬가지고, 시단위는 구조조정 때문에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아마 얼마 안가면 그쪽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울진군 같은 경우로는 저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로서는 직권면직 관계는 없습니다. 공무원 5급 이상 파견연수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건 공로연수 제도입니다. 그거는 정년을 1년 앞둔자에 한해서 6개월이상 1년간 공로연수를 하면 바로 그 자리는 결원으로 봐가지고 다른 사람은 승진 또는 임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정년 1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로연수는 대상이 안되고 현재 명예퇴직 제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직권면직을 시킬 계획은 없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내버스를 이용한 홍보, 요거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버스를 이용한거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해본 문제인데 사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관내 관광버스 회사가 4개 업소가 있습니다. 울진관광, 삼아, 국제, 세일관광 4개 업소가 있습니다만 한번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그쪽에서 제정만 해주면 수수료를 안받는 경우, 또는 수수료를 준다 이러면 어느정도까지는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울진관광 같은 경우는 버스 측면에 관광울진 이래하고 울진관광버스로 다녔습니다마는 근간에는 그걸 지워버리고 그냥 울진관광버스라고 달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부 시군에 보면은 그 시군에 홍보를 같이 겸해서 관광버스가 있는걸 저가 봤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충실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세요.

보충 질문합시다. 군민의날 제정 문제 3월 1일과 5월 26일 두가지로 단축됐다 그러는데 이걸 다시 농번기라든가 기간을 피하다보니까 5월 3일 얘기도 나왔지요.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3월 1일날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되지 않는 얘깁니다. 대게 축제도 있지요, 그다음 3·1절 행사 있지요, 또 3·1절 올해부터 시작했습니까, 3·1절 기념, 마라톤대회 이런 것이 국경일에 도저히 안되고 26일날도 뜻은 좋습니다. 이건 저뿐이 아니고 어느 군민 누구한테 물어도 불가능할 겁니다. 왜 그러냐 울진군 전체가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는 모내기철입니다. 아무리 군민의날이 좋다 하더라도 주민이 참여 안하는 날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빠른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하든간에 집약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명실공히 자리 잡을수 있는 그런 군민의날이 될수 있겠끔 기획감사실장님 각오를 해주셔야 될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충 질문 더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중에 5급이상 간부공무원 지금 현재는 해당 없는데 전에는 있었지요?

예, 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연수를 나가고 난뒤에 돌아와가지고 잔여임기동안 급여를 지불해 줍니까, 공무원 신분은 계속 있습니까? 그리고 그걸 바꿔서 말씀 드리면은 직권면직이란 것이 주로 하위직 공무원인데 그렇지요. 직권면직이라 그러면 전반적으로 볼때는 우리 인간으로서 가장 가혹한 행위입니다. 실장님 그래 보실거예요. 그럼 우리 울진군에서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시대적 착오 이런 가혹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걸 제가 분명히 미리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종합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실장님 아까 그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공무원들이 공로연수를, 아까 저가 말씀했는거와 마찬가지로 1년내지 6개월 기간에 공로연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퇴직일은 보통 6월말, 12월말 요래 되어 있습니다. 6개월이나 1년동안 연수를 가면은 공로연수를 간다는거는 자기가 퇴직할 것을 앞으로 예상해가지고 사회적응 기간을 봐서 그렇게 해주고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쉬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대게 보면 사회적응 훈련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봉급만 나갑니다. 봉급만 주고 직제수당은 나갑니다마는 수당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수당은 없고, 여비라든가 이런거는 없고, 봉급 이외는 나가는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5급이상 그 대상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직권면직은 지금 현재 시기가 되면 불가피합니다. 왜서 불가피하냐 이러면은 현재 이 정부가 지향하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개혁중에서 구조조정을 지금 굉장히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한전이라든가 철도 노조라든가 통신공사 이런 것이 잘안되어 가지고 문제가 오는 겁니다. 공공기관 구조조정 사회 은행이라든가 이런 구조조정 또 공무원 구조조정이 맞물려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 구조조정이 됨과 동시에 공무원 구조조정도 이건 필연코 뒤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건 될수 있으면 명예퇴직을 많이 해라, 내년도 예산에도 2억정도 명퇴 수당을 올려났습니다. 될수 있으면 그런 분들이 그런쪽으로 유도를 해주고 그래도 안되면은 방법없이 공무원법 시행령에 보면 직권면직 제도가 작년 제작년에 규정을 바꿔났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중앙기관의 부서의장이 직권면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그러냐 구조조정은 필연코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어느정도 2002년까지 유보되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어느 시기까지는 기필코 해야되기 때문에 않하고는 안된다는걸 말씀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기현 전의장님 질의하세요.

설명 내용에 보니까 자치법규 발간계획 했는데 전반기 회기중에 주민감사청구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제정을 한뒤에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해볼 때 주민연수 비율이 너무 높아서 형평에 안맞다고 해서 조례 변경을 곧 올리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 기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전에 이거는 공식적으로 건의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관내 유선방송 업체들 채널을 엄쳐가지고 전체적으로 군에서 지원을 해서 일괄적으로 군정 뉴스도 같이 통합할 수 있도록 시설하는거를 예산 규모나 이런걸 설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도 다시한번 거론할 필요가 안있겠느냐, 그래되면 군정설명회 너무 과다하게 여러번 주민동원시키는 이런것도 좀 죽이고 군정뉴스에도 포함해서 하는 것이 안맞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설명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울진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외에 농업기반 공사나 건교부쪽에서 내년도 사업이 계획된 내용, 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원전신규부지 지정에 따른 대안제시에 따른 14가지 주민숙원사업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또 이뤄지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은 얼마나 이뤄지고 있고 또 군에서 요구하는거는 어디까지 몇번정도 절충하고 향후 계획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올린 주민감사청구조례 연서관계 인원이 너무 많아서 곤란하다 하는 얘기가 지난번에도 있었습니다. 요건은 저희들이 당초에 표준 조례안이 내려올직에 몇 %까지라는 프로테지가 있었습니다. 그걸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그 보다는 도에서 내려오는 표준안보다는 인원이 좀 적습니다. 그것도 각 시군 공히 인구비례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심의 의결이 됐습니다마는 그 건은 울진군이 일방적으로 많이 올린건 아닙니다. 아니고 다른 시군 인구가 비례하다보니까 울진군 인구가 많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연서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인구비례에 맞춰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타 시군과 한번 검토해서 적정한 조치가 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유선방송 문제는 이거는 저희들 관내에 12개인가 유선방송사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방송사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러면은 케이블을 좀 깔아달라, 케이블을 깔아서 울진군 관내에 난시청 즉 전부가 다 시청이 가능한 유선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게 첫째 목적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유선방송을 이용해서 군정홍보가 원활히 되잖느냐 하는게 두 번째 목적이고 또 세 번째는 그렇게 되면 난시청이 해소되잖느냐 하는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울진유선방송사하고 후포에 유선방송 김 뭐라는 분이 있습니다. 연세드신분이 있는데 사무실에 몇번 찾아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충분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분들 얘기하는 것이 금액이 얼마냐 하면은 대략적으로 사업계획서 만들어 왔는거 보니까 7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분들이 7억이라 하지마는 저희들이 계산해볼직에는 10억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10억이상 소요된다 할직에 이걸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얘기는 10억이 되던 7억이 되던 군에서 해주면 우리가 군정홍보는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7억이라 하지만 저가 볼때는 10억입니다. 막상 사업이란 거는 시작이 되면 우리가 2천만원 사업을 해도 설계변경이 있고 사업비가 가감될 수 있습니다마는 저가 볼직에는 12억정도 들여야 안되겠느냐 이래봐서 그 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회계처리를 못한다. 울진군이 12억을 들여서 일정한 유선방송사를 위해서 10억을 썼다할직에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그다음에 거기에 12억을 유선방송사에 줘가지고 선을 깔것인지, 울진군수가 깔아줄 것인지 그것도 결정이 안되잖느냐, 당신들한테는 돈을 줄수가 없다. 다음 회계 처리도 할 수 없잖느냐, 울진군이 그걸 깔아줬을직에 다음에 여기에 따른 하자 문제는 또는 뒤에 필연코 물건은 설치를 하고 나면은 보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관리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선이 떨어지거나 이렇게되면 우리가 군비로 다시 관리비를 들여가지고 고쳐줘야 되고 수습을 해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막대할것이 아니냐, 그리고 저가 볼직에는 유선방송사 임무가 바로 중계 업무입니다. 즉 말하면 원래 유선방송 청취법에 보면 KBS만 난시청 지역에 중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이 바뀌어져가지고 MBC도 할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걸 했을직에, 그럼 울진군에 대해서 10억을 투자한만큼 과연 홍보가 되겠느냐, 그런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방송사에서 그것 때문에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설명을 드려가지고 저가 일단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저가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런 제반 문제점이 뒤따릅니다. 그 사람들 예를 들면 KBS, MBC 좋은 방송해가지고 시청료 받아들이는데 그러면 우리가 돈을,... 1억, 2억 같은 경우 몇 천만원 정도는 얘기될 수 있다하지만 적어도 10억이상 소요된다 하면은 뒷일이 문제가 되고 사후관리 문제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지 않고 저 선에서 담당 업자한테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런점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자들 얘기가 없을겁니다마는 있거든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로서는 그만한 군비를 투자할, 뜻은 없습니다. 전체가 난시청 해소되고 여러 가지 방송 매체를 받아들이고 또 울진군 홍보도 되고 한다는건 좋은데,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울진군의회회의규칙 제48조 1항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여러 가지 관련법이라든가 회계법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걸 검토해본 결과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래 봅니다. 제정여건이라든가 이런걸 감안해서 저가 안된다고 얘길 했습니다. 그리고 울진군 관내에 농업기반조성사업이라든가 타 부서의 이런 사업을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건설과에 얘길해서 한부씩 배부를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원전신규부지 대안제시 문제는 산업자원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회가 원활히 됐으면 지금쯤 많은 진척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현재 원전지원법이라든가 관련법은 산자부에서 개정중에 있습니다. 지금 산자부에서도 자기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내려와서 설명을 드렸으면 좋지 않느냐, 자기들 추진하는 것도 얘기하고 같이 협조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기본안을 잡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북면 주민들이 지금 덕천 주민들이 사무실 앞에서 설명회장 앞에서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그때는 못했습니다. 산자부에서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거는 산자부로 통해서 다시한번 자료를 받아서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세요.

주민감사청구조례 관계는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의결을 해주고 이런 제안을 해서 안되겠지만 지난번 감사때 보니까 거론되어가지고 다시 조례 제정을 신속히 올해 변경하는 걸로 결론이 나있는걸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살펴보시고, 주민이 필요한데로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해야 안되겠느냐 그 뜻입니다. 그다음 방송채널 관계는 설명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지역 후보지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것도 사실 2년이 경과했잖습니까, 처음 시작한지가, 그렇지요. 군수가 의회 의결해준지가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그당시도 그렇고 지난해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민하고 의회 접촉도 여러분 했습니다마는 의회나 집행부가 현재 이런 상태로 강력한 대응을 안하고 있는거는 잘못됐잖느냐 그런 판단에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의회보다도 집행부에서 먼저 약속이 되어서 의회에 올린 사항인데 집행부에서 현재까지 뚜렷한 활동했는 내용이 없으면은 향후에 곤란한 일이 안생기겠느냐 그런 걱정에서 하는 얘깁니다. 참고하시고.

그 문제는 말씀 나온김에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한전에서 지역개발 문제라든가 대학설립 문제는 용역을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면 발전협의회에서 지난번 우리가 북면에 가서 설명을 드릴직에 백지화를 선언한 이후에는 일체 거기에 대해서는 응해주질 않고 있습니다. 산자부나 한전이나 저희들 추진할 수 있는거는 계속 안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산자부에서도 아까 저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추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발전협의회가 그쪽에서 어느정도만 자기들이 지난번에 백지화 했는걸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대화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은 계속하고 또 거기에 따른 설명도 필요하다면 산자부에 요구해서 우리가 설명도 듣고 같이 걱정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성우 전의장님 질의하세요.

총괄부서의 책임자인 실장님으로서 행정이나 의회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더많은 노력으로 다시 주민한테 가까이 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때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좀더 주민들에게 친절하고 주민들이 원하면 가까이 할 수 있는 긍정적이 사고가 뒤따라야될 그런 시기라고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같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자료에 의해서 일괄 질문 드리고 자료 이외에 한두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미지 통합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이미지 통합사업이라 하면은 저가 알기로는 심벌마크, 캐릭터, 매뉴얼북 이런게 하나로 이루어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더라도 일괄적으로 하나를 줘서 그 용역에 의해서 우리가 이미지 통합사업이 이뤄지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린 지금 개별적으로 이뤄지거든요. 심벌마크는 심벌마크대로 캐릭터는 캐릭터대로 그다음 매뉴얼북은 매뉴얼북대로 이건 좀 예산의 낭비성 그런 문제로 흘러가게 되고 조금 의혹이 가거든요. 왜 이렇게 따로 해야되는지 도대체 용납되지 않는 이해치 못한 부분, 이미지 통합사업에 대해 전혀 행정에서 몰라서 추진하는건지 안그러면 따로 개별적으로 했을때에 용역을 많이주면 떨어지는게 있는지 걱정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군정 설명회나 업무 평가보고회 횟수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외에도 인원 동원 때문에 많은 문제점등이 지적됐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시정연설을 해서 앞으로의 추진 방향은 아마 군수가 시정연설로 가름하고 그다음 군정설명회 같은건 1년 1회로서 공고를 하고 자의적으로 자연히 올 수 있도록 유도가 됐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는 차로 실어나르고 많은 경비를 조달하고 조금 잘했다는 평가만 나오면은 횟수를 거듭해가지고 낭비성이 있고 이런 문제점이 지적됐거든요. 이런 보완책으로 앞으로는 홍보 책자 발간, 어떤 홍보지를 이용하므로써 횟수를 줄이고 많은 사람들이 군정 추진방향을 알수 있는 그런 홍보의 방법등이 필요치 않나 그 외의 개선방향이 있으면은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군민의날 제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동료의원인 사의원한테 상당히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군민의날을 왜 제정하는지 헷갈리거든요. 행사를 하기위해서 군민의날을 정하는 것인지, 정말로 우리군민이 우리군을 위한 군민의날이 정해져야 되는지를 저는 혼돈을 일으킵니다. 저는 행사를 두 번째로 봅니다. 개인 생각으로는, 정말로 울진군의 군민의날 누구나 공감해서 그날이 필요하다면 그날이 정해져야 됩니다. 행사는 앞뒤로 맞출수가 있다고 봅니다. 또 방법을 다르게도 할 수 있습니다. 군민의날은 5월 26일이 적당하다고 하면 정하고 그다음 군민의 날을 정한 날을 5월 초순에 잡아서 군민의 날을 정한 날을 기념해서 행사할 수도 있고 그런 방법등을 우리가 더 수렴하고 연구하고 하다보면 저는 방법이 나온다고 봅니다. 한가지 부탁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꼭 군민의날 제정은 어떤 이유가 분명해야지 행사를 맞추기위한 날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게 저의 기본 생각입니다. 생각을 잘하셔가지고 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평가 물론 잘하실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실과원소는 해서는 안되는가, 확대할 수는 없는가, 그다음 시상금의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가 거기에 대해 답해 주시고, 그리고요 원전 14가지 요구사항중에 울진장기개발계획이 포함된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북면에서 요구는 북면 장기개발계획을 했다가 더 확대해서 군에 오면서 수정되는 과정이 저가 알기로는 울진군에 종합개발계획을 용역줘서 세워달라 하는 요구가 있었는 것 같은데 행정에서 내년도 예산에 올린다 그러면 요구사항 하나가 필요하지 않든지 둘중 하나가 선택되어야할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대해 답변해 주시고요. 먼저 듣고 보충 질의할 때 자료 이외의건은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지 통합사업은 처음 군기부터 시작해서 매뉴얼북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확보가 전체 전반적인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하고 그때 그때 예산이 확보되다보니까 한몫에 할수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확보된 걸가지고 아이디 그룹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일차적으로 심벌마크 군기 그다음 캐릭터 이런 것이 하나로 합쳐져서 거기에서 매뉴얼북이 작성됩니다. 당초에 심벌마크 군기도 이미지 통합사업에서 했습니다. 각종 자료라든가 이런걸 그쪽에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또 2차 캐릭터 사업도 사실상 아이디 그룹에서 안맡을라 그래요. 용역비가 적으니까 자기들이 안하겠다고 하는걸 억지로 사정을 해가지고 당신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좀 해달라 이걸 다른 업체가 하게 되면 새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잘 안할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걸 맡았고 매뉴얼북도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자료의 연관성 관계, 추진하는 관계가 여러 가지 겹치다 보니까 이렇게 된겁니다. 다른뜻은 없는걸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정설명회 관계는 저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금년같은 경우에는 횟수도 많이 줄구었습니다. 줄구었고 인원동원 관계도 지난번 1차 1주년때보다는 많이 개선된걸로 저가 압니다. 요 문제는 내년도에 군정설명회 관계는 홍보책자 문제도 얘기됐습니다마는 홍보책자 문제는 현재 선거법상에 홍보책자가 분기 1회 한해서 나왔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인력동원이라든가 회수 문제는 지난번과 같이 그렇지는 않을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아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의날 제정 문제는 군민의날 제정은 여러분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두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됩니다. 뭐냐하면 군민의날 지정을 하면 군민의 날 지정을 위해서 군민이 하나의 일체감이 조성되는 겁니다. 군민의 날이 지정되므로 인해가지고 아, 울진군민의 날은 의미가 있다 뜻이 어떤게 있다 그래서 정했구나 하는걸 누구나 들으면 맞구나 하는 그런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의원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지난번 심의할때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농사는 농기계가 전부다 농사를 지으니까 지금 현시점을 하지 말고 앞으로 몇 년후로 봐가지고 그런건 다 무시하고 날짜를 정하자 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일부에서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으면 안되잖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건 한번 더 추진위원들이나 심의위원들이 모이면은 어느정도 결정이 날걸로, 결정을 내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요런 문제도 의회와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종합평가 요거는 사실상 실과에도 확대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실과나 읍면 이런데는 저희들이 목표 관리제가 되면 거기에 따른 상여금 성과급제도가 또 있습니다. 읍면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10개 읍면에 대해서 행정이 최고 마지막 시행부서고 추진부서입니다. 그래서 읍면행정이 추진이 잘 안되면은 군에서 아무리 좋은 기획을 하고 좋은 지침을 시달하더라도 잘 안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경쟁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각 실과에서 한사람씩 나와가지고 분야별로 평가도 하고 또 각종 정책이라든가 시책업무에도 평가를 종합해서 시상을 하는 겁니다. 돈은 예산에 있습니다. 시상금 제도가 있어서, 시상금을 가지고 집행합니다. 그다음 아까 이의원께서 말씀하신 울진군 장기종합개발계획 이런거는 현재 북면에서는 14개항 요구할직에 북면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해라, 수립해달라하는 얘기가 있었으나 군에서는 요구할직에 울진군 종합중장기개발계획을 세워달라하고 산자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북면 주민들은 거의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요구했는거는 북면 지역 종합중장기개발계획이지 울진군종합개발계획이 아니다. 왜 그러냐 안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앞으로 산자부하고 북면 발전협의회하고 임의원도 계십니다마는 수요가 되면, 저가 볼직에는 북면 주민들 얘기도 일리가 있는 얘깁니다. 그건 그거대로 가더라도 울진군에서 자체 나름대로의 중장기개발계획이 있어야 되지않느냐 싶어서 개발계획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발전협의회에서 얘기하는거는 북면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구한대로 해주지 왜 울진군거를 너거가 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울진군종합개발계획은 그대로 수립하고 그쪽에서 요구하면 분야를 달리 해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추진하는게 좋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하세요.

보충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답변으로 가름하고 다른 의원들이 짚었기 때문에 자료 이외의 잘못된걸 지적하고 건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 문제입니다. 울진군재정투융자심사건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건입니다. 우리가 지방 재정법 30조에 보면은 10억에서 50억 미만의 큰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를 받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은 주민들의 참여가 반이 넘도록 ½ 이상으로 투융자심사위원으로 구성되므로서 그렇게 하므로써 사업의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사업을 현장에 가서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또 주민의 수혜도라든지 중복 투자가 있나 없나하는 여부등을 우리가 철저하게 심사해서 그걸 확보하므로써 투융자심사에 효율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쩌면 지역의 장래가, 중요한 제도입니다. 중요성을 얘기하면 이런 투융자 심사를 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국고보조나 특별교부금 정도 주지 않아도 될정도의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러한걸 우리군에서는 지금까지 하지 않았아요. 이런 문제들은 가장 현안이 되고 기본이 되는걸 하지 않는다는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저가 저번 위원장님하고 담당 과장님한테는 충분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자리는 우리가 주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입니다. 또 본회의장에서 꼭 짚어두고 꼭 지켜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확인코자 저가 건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융자 심사가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또 보조금 신청전에 이런 것이 투융자 심사는 이뤄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역시 마찬가지로 투융자심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중기 투자재원을 배분하고 사업 우선순위도 결정하는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것 등이 연계되어서 이제는 예산을 행정의 독선이 아닌 최소한 법에 있는 절차상의 문제는 지킬수 있을 때 가장 객관성이나 투명성이 확보된다고 보고요. 그런측면에서 지금까지 못한 재정투융자 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심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의 말씀드립니다.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게 안지켜져서는 안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변명하실려면 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변명은 저가 드릴 게재가 못됩니다. 지금 이성우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건 맞는 얘기고 저희들이 참고로 삼아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해야 됩니다. 현재 재정투융자심사 문제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들이 소홀히 했는 점은 사과드립니다. 금년에 저가 들어와서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심사위원 문제도 현재 한 9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근간에 상부지침은 민간인도 ½ 이상 참여를 시키라하는 재정투명성이라든가 또는 재정투자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중복성이나 이런걸 감안해서 학식있는 그런 분들을 위원회에 참석시켜서 앞으로 투융자 심사는 차질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계획자체가 연동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이 계획되면 그때 그때 위원회를 열어서 의견을 묻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그대로 계획으로서 작성된 그런 예가 안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요구 하나 할께요. 물론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감사 시기가 감사하는 시기라 그러나 상당히 분위기 자체가 감사의 분위기는 안좋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는 대상 문제가 감사를 찾아내야될 부분들이 감사가 되지도 못했고 대상이 어쩌면 감사를 하는 이런 문제등이,... 그래도 감사는 철두철미하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이럴수록 실지는 지금 현상황이 어쩌면은 현 울진군수님의 상황, 처함 이런걸 보면 자칫하다보면 부정비리가 많이 날수 있습니다. 행정력의 누설라든가 그런 현상 때문에 이런 기회가 더 행정의 누설 때문에 행정의 부정부패, 비리등이 이뤄질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감사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측면으로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부탁 건의 말씀 드리고요, 자료 요청합니다. 작년도 올해에 자체 감사했는 내용하고 요번에 도에서 감사 받았는 지적사항을 자료요청 하니까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중에서 여기에는 징계라든가 개인과 관련된것도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지적이 무슨 건,...

총괄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안되고요.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만, 이름은 누구라고 안해도 좋은데 개인 명단은, 건별로 우리가 이해해야지, 이해안되는 건수만 총괄적으로 올려서는 안되고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실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임동술 전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을 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허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을 하실라 그러면 앞에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이 자리에서.

자리에서 말입니까, 개인적인 신상발언입니까?

저 개인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사과정도 할려고 그럽니다.

의원 여러분들 관계 없으시지요?

저로 인해서 군위상을 격하시키고 군민 자존심을 실추시킨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 서비스란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공무원들이 이해를 달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행정서비스라 하는 것이 저가 생각할때는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또 군민복지에 관해서라든가 이런데 철저하게 신경을 써서 원만하게 해주는 것이 행정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 오시는 손님들 인사 잘하고 친절하게 하고 이런 것을 행정서비스로 착각하는 것 같애요. 사실 지금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상당히 인허가라든가 그외 부분에 어렵다고 많이 얘기들 합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해보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개혁시기고 또 잘못하다보면 강도높은 책임이 수반되기 때문에 상당히 공무원들이 경직되어 있다고 봐지는데 이점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은 업무와 관련해서 또 업무를 떠나서 공사 생활간에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최대한 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덕목입니다. 그런데 현재 인허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거는 현재 주민의 욕구는 다양하고 거기에 법 절차라든가 각종 규정이 뒤따라가지 못해서 잘안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공무원 자신이 아까 지적한대로 복지부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울진군에서는 제반 법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원실에 인허가계란거는 별도로 만듭니다. 그래서 현재 예를 들면 산림훼손을 한다할직에 무슨 공장을 짓는다 할직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관련업무가 여러개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는 농지분야에 찾아가야 되고 또 공장은 공장대로 산업과로 찾아가야 되고 산림은 산림훼손으로 찾아가야 되고 복합된 인허가가 있는거는 민원부서 인허가계에 서류를 접수만 시키면은 나머지 산림과 농지계 찾아다니면서 하는거는 접수를 받은 그 부서에서 그사람이 다 다니면서 만들어가지고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은 민원서류만 가지고 민원실에 접수하면 관련부서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바로 처리되는 원스톱 행정을 하기위해서 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곧 이 해가 가기전에 계가 만들어질겁니다. 그래되면 주민들이 여러부서에 안찾아가고 거기만 가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화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현재 공무원들이 아무리 좋은 제도나 좋은 규정이나 좋은게 있어도 공무원 자신이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부서에서 계속 관찰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도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시간 있으면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자신이 좋은 제도 보다는 의식이 먼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세요.

지금 감사에 지적된 내용도 물론 구체적으로는 알길이 없습니다마는 건수가 몇 년전부터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 소송건도 29건이라고 그랬는데 엄청나게 증가됐다고 봐지거든요. 작년 비교해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걸 봐서라도 우리 행정이 그야말로 군민들에게 진정한 서비스를 보여주고 있느냐 없느냐 판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수도 있지만 그 부서에서 따지기로 하고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들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그러니 총괄부서에서 철두철미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전운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광수 기획실장님, 스마트 울진건설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방유봉의장님 이하 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실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행정소송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송건수 이것은 관선 마지막때와 민선1기, 민선2기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둘째, 소송사유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소송당사자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넷째, 소송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섯째는 소송결과에 따른 책임성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과 관련된 건수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료요구했는거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가지고 그렇다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관계를 물으신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소송이 우리가 주민들이 원래 행정소송을,... 전에는 소원 전치주의다 해서 행정소송하기전에는 행정심판 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거의다 행정심판을 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바로 들어가는 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소송이 계류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담당 그러니까 담당 실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즉 말하면 산림훼손허가에 대해서 불평 부당한게 있었다 이러면 산림훼손 그건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들어오면은 산림과장이 행정소송 대행자가 됩니다. 필요할시에는 변호사한테 대리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민사상 책임 문제가 뒤따라옵니다. 즉 말하면은 예를 들면은 구산건 문제입니다. 울진군이 거기에 따라서 행정을 잘못해가지고 손해를 끼쳤을직에 그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상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련 공무원이 변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행정소송에 지게 되면 즉 말하면 아까 저가 얘기했습니다마는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서 인허가 문제가 잘못되어가지고 그랬다면 다시 인허가를 소송 결과에 따라서 해주고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상권 문제는 예를 들면 군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관계 공무원이 잘못을 져지르고 예를 들면 무슨 도로에 차량이 원활하도록 해야되는데 거기에 별다른 영조물을 설치했거나 해가지고 차 소통이 안되거나 또는 하수도를 보수를 잘못해가지고 차가 빠졌거나 이런 경우는 관리 책임자인 군수가 책임을 져야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관련자에 대한 구상권 문제가 대두가 될겁니다. 소송결과에 따라서 구상권 여부는 결과에 따라서 조치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민사소송에 패소 한건 있잖습니까, 정황 판단 잘못으로 공무원이 그래서 패소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공무원의 정황 판단을 잘못해서 패소한것도 아무런 조치가 가하지 않습니까?

소송이 되었다 해가지고 전부다 공무원한테 문책사유가 되는건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 다른겁니다. 그거는 인허가가 잘못됐다 정황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인허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문제는 허가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판결에 따라서 해주면 되고 그 사람이 그 기간동안에 내가 손해를 입었다 그러면 손해에 대해서 다시 민사가 들어와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손해가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백만원 손해봤으니까 울진군에서 이 사람 백만원 물어줘라 이러면 판결나면 백만원 물어주고 거기에 따라서 울진군수는 담당자한테 구상권을 청구를 해서 백만원을 내놔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민사소송이 안들어오면 그걸로 종결되는 거고 민사가 들어오면 민사대로 처리해 줘야 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경과됐는데, 제가 요즘 다녀보면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기획감사실이 있지만 기획감사실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디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래 생각을 해보니까 각 부서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획감사실의 역할이 축소되어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현재 집행부에 각 실과부서별 보면 독자적인 사업안을 내고 조정하고 이런거는 별로 하지도 않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사분란한 군정이 엇갈려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예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벤트를 쭉했는데 대게는 수산과에서 하고 송이는 산림과에서 하고 이렇습니다. 나는 그걸 볼 때 우스웠어요. 이벤트를 하는 목적이 뭔지도 근본 목적도 제대로 집행부에서 파악을 못하고 행사를 하는걸로 나는 생각했어요. 대게니까 수산업무니까 수산과에서 한다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대게 못팔아서 수산과에서 하는게 아니거든요 이 행사를. 송이 못팔아가지고 송이 행사를 하는게 아닙니다. 지역특산물을 관광상품과 연계해서 홍보하고 그 홍보에 대한 부가가치를 지역주민들한테 환원하기 위해서 이벤트 행사를 하는거지요. 군비를 1억씩 들여가지고. 그러한 근본 이벤트 목적도 모르면서 이벤트를 보고 결국은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벤트라면 전문 부서에서 해야지 전문부서도 아닌곳에서 전문성이 결여된 곳에서 하는지 나는 그래서 기획감사실이 이런 소리를 들어도 당연하다 앞으로 분발을 촉구드립니다. 군정설명회가 있는데 이런 설명회를 하기전에 민심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제일 중요 역점을 둬야 된다. 동료의원들 말씀을 많이 했지마는 돈 들여서 이렇게 홍보를 해놓고 역효과는 안한것만 못하다, 군민들이 행정을 신뢰하지 않는 가운데 이렇게 자랑만 늘어놓는다고 누가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지금 행정불신은 최악이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번 민선2기가 지나가느냐, 군민들은 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애요. 이러한 민심 소재를 파악하고 뭘한다 뭘한다 자랑만 할것이 아니고 행동을 보여놓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이렇게 결과만 가지고 얘길 해주는게 맞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군정 설명회는 당연히 해야됩니다. 하지만 자치 민선2기 업무평가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붙이면 오히려 더 민심이 더 동요된다, 지금 도덕성 부분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군민들한테 믿으라 하면 믿습니까? 믿지 않지요. 제 부터라도 믿지 않지요. 그런 측면에서 줄여서 하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건 건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홍보 사업을 하는데 실지로 홍보 사업이란 것은 와이드 칼라라든가 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하면 홍보란 것은 실지로 가시적인 성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서서히 미래를 보고 자기 투자를 하는 것인데 그래도 이러한 사업을 했을 때 소위 지겹토록 서울에서 전광판을 보고 가슴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출향인 아닌 다른 곳에서 이걸 보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구매 의뢰라든가 관광지에 대한 자료 요구라든가 이런 사례가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그거 한 건만 묻겠습니다.

현재 홍보 관련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와이드칼라나 각종 축제행사라든가 그거 아니더래도 상시 띄우고 있습니다. 지역 여건이 사실상 축제행사를 한다고 띄우고 나면은 여러군데에서 전화가 옵니다. 가는 길이 어떻느냐, 이런식으로 묻고, 예를 들면 가면 대게를 살수 있느냐 게르마늄 쌀은 얼마나 살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물어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지 물어오는 분들중에서는 일부분은 찾아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지 않으면은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홍보란거는 오늘 홍보를 해가지고 내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두고 두고 계속 반복적으로 홍보를 하면 지역에 계속 남도록 놔둬야 됩니다. 내일 아침인가, 모레 아침인가 경인 TV에서 저희들이 대게에 대해서 홍보를 하다보니까 경인 TV라고 인천 TV입니다. 인천 TV에서 어제 아래와서 죽변에서 대게 촬영을 해갔습니다. 그걸 대형특집으로 자기들 내일 아침부터 경기도 일원에 방영해 주겠다, 우리가 요구했는게 아니고 직접 와서 해주겠다고 와서 촬영해 갔습니다. 그런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 홍보를 하므로 인해가지고 찾아와서 홍보해 준다는 사람이 생기고 또 물어와서 자기들이 사가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미비할지 모르지마는 계속하다보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납니다.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현재 농산물에 대해서는 브랜드화 사업을 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가시화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해소될 겁니다. 하여튼간 자랑도 처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울진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그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안찾아오는거는 교통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교통만 편리하게 되면 홍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많이 찾아올걸로 저희들 기대를 하고 그래될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건의사항입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업무가 잘 안된다 조정역할이 안된다 이랬는데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행사 문제라든가 이런거는 기획실에서 할 성질도 아니고 기획실에서 할것도 아닙니다. 왜그러냐 그거는 그 분야의 전문 부서가 있습니다. 전문부서에서 나서서 해야되지 남의 업무를 기획실에서 뺏어서 한다는거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거고,...

의장님, 잠깐만요.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그만하시고, 제가 물은 것은 질문에 대한 회피의 발언만 하셨는데 제가 물은 그런 뜻이 아니고 관광과 수산과 무슨과 있으면 실과원소란 것은 실장님 총괄부서장이잖습니까, 제가 볼때는 대게 축제니 송이축제니 이런거는 관광과에서 하는건 맞는데 행사 주관 부서가 애매모호하다는 거지요. 제대로 전문성있는 관광과에서 행사를 많이 했잖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관광과에서 행사를 추진하고 대게 축제는 수산과에서는 업무 협조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벤트를 수산과에서 행사를 주관하다 보니까 행사의 본질이 흐려진다는 겁니다. 대게 하나만 홍보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게 아니잖습니까, 돈 1억을 투자하는데, 대게 축제 행사를 통해가지고 부가가치가 여러 가지 있을거 아닙니까, 관광객 찾아오면 숙박업도 될것이고 회도 팔것이고 온천도 될것이고 그다음 성류굴에 손님도 갈것이고 관광객을 유인하는 효과를 봐라보고 이벤트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측면에서는 관광과가 주관 부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서를 수산과에서나 산림과에서 하다보니까 제가 볼때는 행사의 본래 취지하고 어긋나는 행사 주관을 한다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야 되는게 기획실에서 할 일이다. 조정 기획실에서 실제로 집행하라는게 아니고 그래서 기획업무란게 뭡니까, 총괄기획하는거 아닙니까, 그런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지 마십시오.

저도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대게축제 같으면 예를 들면 송이축제다 하면 주관부서는 따로 있어야 됩니다. 있고 거기에 따라서 분야별로 대게축제하는데 홍보분야는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해줍니다. 홍보팀이 나가서 해주고 거기에 대한 손님 유치 관계는 관광과에서 하고 몇 개과가 겹쳐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기획실에서 총괄하는거는 말은 총괄이지 총괄합니다 하지마는 아까 저가 얘길했지마는 기획실장이 전체적으로 통괄하고 다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업무의 한계입니다.

그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실장님이 아까 서두에 말씀했잖습니까, 기획실이 그렇게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군정을 이끌고 있는 오너가 실장님한테 힘을 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힘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업무체계가 그래 되지 않습니까, 담당, 과장 그래 결제라인이 되어 있는거지 기획실장은 단지 협조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무슨 내가 그걸 다 맡아서 한다는거는 얘기 자체가 어렵지 않느냐.

기획이란 용어가 뭡니까?

기획이란 것이 군정 전반에 대해서 기획하는 거지,

그렇지요.

업무분야별로 다 기획할 것 같으면 다른 부서가 필요없지, 기획실장만 딱놔두면 다른 과장은 필요없다 이겁니다. 그건 그래봐야 됩니다.

됐습니다.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관계로 14시까지 정회후 속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손진두입니다. (보고) 200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총무과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2000년도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총무과 업무 처음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질문할게 여러개 있어서 미안합니다. 아까도 기획실에도 물어봤는데 총무과 소관이라 하는데 업무분장표에 보면 기획실 소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획실장님은 총무과소관이라 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지역의 여론을 취합해서 군 집행부에 상급자한테 건의해본 일이 있는지 건의했다 이러면 어떤식으로 건의했는지 어떤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공무원들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육을 다녀왔어요. 내년도에도 보면은 삼성 거기에 교육을 받고 한다는데 교육의 목적을 보면 말이죠. 전부다 공무원 의식개혁이래가지고 나오거든요. 나오고 근무환경개선으로서 쾌적한 직장분위기라 해가지고 의뢰해 나오는걸로 다됐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 요번에 기획실에서 자료 나온거 보면 말이죠. 몇 명이나 하면은 감사의 지적건수가 올해 2000년도 지적건수가 4개면에 부분감사했는데 25건, 환수금이 270 얼마고 재정상에 금액이, 종합감사 실시했는데 4개면에 무려 88건입니다. 그리고 재정상 조치를 했는게 1천691만3천원인가요 이래하고 도 감사는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도감사도 얼마 올지 모르는데 도감사도 76건에 무려 4천5백만원 3년동안입니다마는 많은 액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교육만 갔다해서 예산만 많이 주고 했는데 사실 교육 갔다와서 뭔가 바뀌어졌는게 비교분석했는게 있는지 전년도 하고, 전년도에는 무슨 교육을 얼마 동안 갔다와가지고 어떤 의식이 바뀌어가지고, 업무연찬도 많이 갔다왔잖습니까, 그죠? 과연 얼마만한 실적이 있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울진군 신지식인이라는 분이 선정되는 분이 네분 있지요. 조례에도 있는지 과연 조례에도 어떻게 해서 울진군 신지식이라면 과연 의회에서도 이거할 때 아까 점심시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집행부는 걸핏하면 의회와 협의해서 한다고 말만하고 협의는 거의 없어요. 총무과에서 앞으로 안그러는줄 믿습니다. 믿는데 신지식인 선정하는게 신지식인이 울진군 조례에 있었는지 없었으면 누가 발의해서 했는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선정경위도 해주시고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어떤 분야, 그리고 의회에서 말이죠. 집행부에 얘기하고 이런게 구두로만 끝나는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체력의날 하는데 더군다나 요즘 공무원들 토요전일근무제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근무합니다마는 거기 쉬는분들 계시고 이러면은 민원인들이 왔다가 그분이 근무 안하면 다른 사람대신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죠? 못해서 실질적으로 민원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일 근무제 하는데도, 그런데 굳이 체력의 날을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하는데도 내년도에도 체력의날 이래가지고 수요일날 1시에 한다하니 의회에서 하는거는 소귀에 경읽기인지 그냥 끌고 나가는대로 군수님 임기때까지 채울라는지 이걸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울진군은 말이죠. 비근한 예를 들께요. 군에서 잘못 보이고 하면 고발은 참 잘해요. 법에 맞지않다고. 울진군에서 고발하는거 많이 있지요, 그죠? 형사 고발도 많이 하고 법은 울진군에서 제일 많이 우겨요. 군에서.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땅에 파묻어놓고 환경 상받았다고 현수막을 수개월째 말이지 걸고 하는데 그런데 왜 집행부에서 법을 어겨가면서 현수막을 무질서하게, 오늘 아침에 월변쪽에 보니까 현수막을 한 전봇대에 걸리다 못해가지고 이제는 이중으로 아래위로 걸어났더라고요. 그리고 울진 여론이 어떤지 군민들은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IMF가 다시 온다고 해서 야단들 나고 있는데 울진은 무슨 경축 행사가 그리 많은지 무조건 경축, 경축해가지고 울진군 들어서자마자 고포까지 갈 때 전부다 경축이야, 무슨 경축이 그리 많은지, 그래서 이런 현수막을 재정비할 의사는 없는지 비근한 예로 울진군지부 앞에 퇴근할 때 나가 보세요. 바로 앞에, 군청에서 10m도 안됩니다. 전봇대에 보면 현수막 끈을 과장님 한번 보셨는지, 쓰지 못하는 건요. 광고물을 재정비할 의사는 없는지, 과연 스마트 울진에 부합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여론 수렴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무과에서는 동향보고를 읍면으로부터 받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주로 행사 또는 사건사고 여러 가지 받습니다. 받아서 군수님한테도 보고하고 도에서도 보고할거는 보고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주민의 의견이나 정책적인 건의사항 그런거는 별도로 받는 라인이 없습니다. 단지 읍면에서부터 올라오는거는 저희들이 동향보고라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보고를 드리고, 도에도 보고를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적이나 시책적인 것은 별도 수렴해서 군수한테 보고하거나 그런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두로는 보고가 됩니다. 그다음 공무원 교육은 작년도 대비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거는 비교 분석한거는 사실 없습니다. 저도 공무원을 오래 안했습니다마는 교육이라는게 갔다오면 뭐가 남아도 남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도 그렇고 훈련도 그렇고 반복적인 교육이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그래 봅니다. 물론 저희들이 하면은 직장분위기쇄신, 대주민서비스제공 저 개인적으로 볼때는 교육이 갔다온만큼은 뭔가 얻는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하시고 그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지식인 선정조례는 없습니다. 이 선정 과정은 제2의 건국위원회에서 이분들을 조사를 해서 군수한테 추천 들어왔는 겁니다. 그래서 추천 들어오면 저희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추천했는 사유가 과연 맞느냐 실지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청에 있는 인사위원회 걸쳐서 심의해서 확정지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안병무는 산업분야입니다. 이 사람이 특허를 출원해났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출원해놓고 국내적으로도 많은 특허출원을 했고 저희들 모든 서류는 확인을 했습니다. 특허관계로 상당히 신지식인에 부합된다 해서 금년도 선정을 해서 시상금 50만원을 준바 있습니다. 임춘빈씨는 저가 기성면장할때도 이 집에 여러번 갔습니다마는 기성면 황보리에 있는데 수박하우스를 전문적으로 합니다. 한번 심게되면 그 수확이, 보통 보면 한번 심으면 수박을 따고 나면 다시 심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한번 심게 되면 거기서 수확을 세 번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오고 일본에서도 학자들이 와서 도저히 믿어지질 않는다. 학술적으로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데 실지 와보니 사실 그렇다해서 이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강의도 많이 나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영덕사람입니다. 영덕 농고 출신입니다. 그다음 이숙웅씨 이사람은 달게 되어 있는 상치재배를 물로써 재배합니다. 컴퓨터 시설을 도입해가지고 이 사람이 원자력에 다니는데 원자력에서도 컴퓨터로 장거리를 하게 되면 사람이 없어도 기계가 작동되어서 제때 물주고 또 하우스가 개폐가 되고 이래서 상당히 이 사람은 상치재배하는 이사람은 전국에서도 많은 견학자들이 오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조가 되어서 상당히 신지식인으로서는 유능하다해서 중앙에도 보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 체력단련의날 운영은 안그래도 의원님들 민감한 사항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토요일날, 화요일날 생각해보니 토요일날은 전일근무제가 계속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로 하는데 지금 현재는 보통 40명에서 많을때는 60명정도, 전에보다 줄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인에 대한 불편이 전혀 없도록 총무과로서는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은 물론 업무형편상 못가는 사람은 못갑니다마는 갔다온 사람들을 일부 호응도가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것 처럼 업무에 그렇게 지장이 없는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설치는 저희들 정비할 계획입니다. 조금전에도 아까 오전에 마치고 나와서 미흡한거는 울진읍에 지시를 했고 문제는 가로걸이 현수막입니다. 원칙은 가로걸이 현수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전체 주민을 위한 홍보는 가능하도록 법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악용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 단속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대단히 많습니다. 싸우기도 하고 하여튼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과감하게 해서 이러한 문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군에서도 앞장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의원님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세요.

과장님 처음인데 저가 질문이 많았는 것 같습니다. 몇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론을 취합해서 건의를 해봤느냐라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여론을 취합해가지고 했는거는 없습니까, 그걸 문서화로 안만들어 놓습니까, 보관하고 있습니까, 여론을 만약에 보고하면?

문서 안만듭니다. 제 판단은 의원님 말씀하시는거는 주민여론이나 의견사항을 우리군에서 개선할 방향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거는 서면으로 해놓은것도 없고 단지 서면으로 보고하는거는 주민동향 사항입니다. 동향사항은 매일 매일 받고 저희들이 서면 보고를 하고 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말이죠. 상급자한테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지역여론이란 것은 상급자가 눈이 막히고 귀가 막힐수 있거든요. 이런거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뛰는 공무원들이 여론이 말이, 진실된 여론일 수 있거든요. 가서 직접적으로 지역주민들하고 대해보고 만나서 얘기해보고 눈으로 보고 하는게 그런게 여론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거는 상급자한테 보고해서 잘된 것은 반영해서 더욱더 개선해 나가야 되지마는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옛날에는 있었다 하는데 요즘은 없다하니까 의아하게 생각되네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군수님은 개인으로 봤는지 왜 공개적인 채널인 총무과나 기획실에서 안가고 있는지, 공개적으로 안받고도 그렇게 여론을 많이 안다하면 이거는 잘못되었거든요.

보고할거는 보고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인데 정말 지방자치라고 하면 여론을 수렴하고 공개적으로 해야되는데 특정인 개인한테 한다는 그런거 밖에 안되거든요. 기획실에서도 안되고 총무과에서도 안된다는데 여론을 알고 있다는 자체는 알고 있다는 자체가 잘못됐는거란 말입니다. 여론을 알수 없어야 되는데 알고 있다는 자체가 잘못된거라. 그럼 알고 있다는 자체는 특정인 개인한테 직보를 받는다든가 이런거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다고 판단되고요. 아까 교육과 훈련이라 했는데 이거 참 좋습니다. 교육은 많이 받으면 좋지요. 저도 교육을 많이 받아봤습니다마는 참 좋습니다. 좋는데 교육을 받고 하는데도 과연 교육을 받고 와가지고 자기 공무원들 자기 능력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냐, 이게 중요한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정말로 교육을 많이 받고 와가지고 가나안 농군학교 가서 그래서 하고 우리 공무원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얼마나 교육 받았습니까, 한번씩 가서 체험도 했잖습니까, 실질적으로 자기 아이디어에 자기 생각에 맞게끔 했겠느냐, 지금 누가봐도 울진군 공무원들은 정말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좀전 여론하고 맞물려 들어가는 사건인데 실질적으로 울진군 공무원들 자기 능력껏 일못해요. 엄청나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혹시 잘못 찍힐까봐. 상급자한테, 교육을 아무리 받으면 뭐해요. 받고 아무리 뭐하면 뭐합니까, 자기 능력껏 일할 수 없는데 자기 소신껏 일할 수 없는데, 그럼 가만히 있다가 자기 선거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내가 공무원이래도 그래요. 지금 찍히면 1년반만 엎드려 있으면 되는데 왜 내가 찍힐 필요 뭐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시킬만큼 공무원들한테 능력껏 할수 있게끔 동기를 부여하고, 전부다 위에 사람들이 쥐고 공무원들 못하게끔 잡아쥐고 이거해 이거해하면서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울진군 전체의 표본입니다. 전국적인 표본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거는 총무과장님이 직원들이 교육 받은만큼 보세요, 교육 받았는데도 업무가 문제 생기잖습니까, 이만큼 교육 많이 받는데도, 옛날에 교육을 안받았는데도 적게 받았는데도 괜찮았단 말입니다. 왜그러냐면 자기 능력껏 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 뭐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문제가 안생기거든요. 지금 지역주민들 뭐가 도움되는줄 알면서도 못한단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나가서 여론을 들어보세요. 자기 입으로 얘길 못해 그렇지 공무원들이 굉장히 살얼음판에 걷고 있다는걸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요, 신지식이라는데 조례가 없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신지식인 선정을 울진군에서 했는거지요.

추천은,

울진군수 명의로 나간거 아닙니까?

예.

울진군수 명의로 나가는데 신지식인하고 자랑스러운 울진하고 차이가 뭐가 틀립니까?

신지식인은 제2건국위원회에서 선정해가지고 군수한테 추천들어옵니다. 요거는 제2건국운동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다음 자랑스러운 공무원상은 울진군조례에 있으면서 문화관광과에 발굴 추천하는 상으로서 각각 틀립니다. 차이가.

예를 들어가지고 제2건국위원회가 아니고 다른 단체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라든가 이런 단체에서도 용감한 울진군민이래 하면 상을 줍니까?

신지식인은 안되지요.

신지식인은 아니지만 용감한 울진군민 선정 이래 하면 됩니까, 재향군인회 단체에서 선정해달라 하면 해줍니까?

용감하고 않하고는 울진군으로 봐가지고 자랑스러운 군민상이 있다 하면은 당연히 줘야 되지요.

나는 이래 생각하거든요. 자랑스러운 울진군민상이 있는데,

그건 상이 아닙니다.

자랑스런 울진군민 지정아닙니까, 지정입니다. 사람 선정하는거 아닙니까, 이것도 사람 선정하는거 아닙니까, 상 금액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거든요. 울진군 신지식인이든 자랑스러운 군민이든 다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내가 볼때는요. 그래되면 그쪽분야에서 선발해야 되지 울진군 자체를 울진군 명의 이름이 들어가는걸 가지고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조례도 없는걸 가지고 이래하면 안맞다고 보지요.

신지식인 이거는 예를 들면 자랑스러운 울진군민상은 우리 군에 국한되어 있는거고 신지식인 이거는 전국적으로 중앙제2건국운동 중앙본부에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겁니다. 울진군에 어떠한 일로 해가지고 21세기에 걸맞는 신지식인으로서 타당하느냐, 안하느냐, 건국위원회에서 추천들어와가지고 군수가 선정해서 중앙에 보내게 되면은 진짜 이 사람이 상당한 전국적인 신지식인으로 추천 들어오면 중앙에서 해가지고 각 시도별로 확산되고 홍보되고 합니다. 군민상 하고는 조금 차이를 두고 생각하는게 좋겠습니다.

의장님, 이거 한번 질문할게요. 울진군 신지식인은 울진군에서 해가지고 선정하는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뭘.

해가지고 이건 중앙으로 또 보고를 합니다. 제2의 국민운동차원에서 중앙본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제2건국위원회가 어떤 법적 단체가 아니잖습니까?

예, 보조단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2건국 중앙에서 해달라 해서 해주면 안되지요. 지방자치라는게 중앙에서 아무리 해달라 해도 우리 의회가 있고 하면은 의회 조례를 정하든지 의회와서 사전에 얘기가 되어가지고 해야되는데 아무도 모르게 신지식인 정했습니다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한거 아닙니까, 그죠? 이건 안맞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는.

선정 과정도, 선정위원들도 말이지요. 우리 의회 누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이 안되어 있지요,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2국민운동

아니요, 선정위원?

선정위원은 없습니다. 선정위원은 추천 들어오게 되면은 울진군 인사위원회에서 군수한테 건국위원회에서 울진군수한테 추천들어오면 군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게 됩니다.

법규에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예, 인사위원은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은 되어 있지마는 신지식인이라 해서 조례 없으니까 법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올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건 없지마는 울진군에 군수한테 추천들어오는 표창이나 모든 대상은 징계나 표창이나 하는거는 울진군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신지식인 선정입니다. 선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하면 안되지요. 앞으로도 어떤 단체를 선정해가지고 군수한테 해주시오 하면 울진군이렇게 해서 막 넣어줍니까?

아닙니다. 심의해야지요. 심의하고 추천들어왔는 내역하고 현실하고 합당한 여부가 되느냐 안되느냐 판단을 해가지고 심의하기 때문에.

저는 안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체력단련의날 말이죠. 과장님 좋은 말씀하시는데 민원인한테 불편이 안갈수 없잖습니까, 민원인들이 수요일날 오후에 왔다가 아무 말도 않하고 담당자 없습니다, 출장갔습니다 이러면 되돌아가지 민원인들이 안돌아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담당 출장갔다 하는데 거기서 산에 가지 말고 산에서 빨리 되돌아오라는 소리는 못할거고 또 산에갔다는 소리는 못할거고 출장갔다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출장갔다하면 되돌아 간다 이말이래요. 그게 50명 60명이 갈거 아닙니까, 그죠? 수요일날 그만큼 비었다는 얘기는 공무원들 일거리가 그만큼 안해도 된다는 얘깁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 저희도 아침 7시에 나오면 10시 되어서 퇴근합니다마는 물론 자기 일은 자기가 해야됩니다. 체력단련의날 간다 해가지고 민원이 와서 담당자 출장갔습니다 어디 갔습니다하면 요새 민원인 그거 듣고 그냥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없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메모를 해났다가 반드시 처리해가지고 전화 통보하고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차질 없도록 최대한 제가 책임을 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정일순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가벼운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정보화 사업에 매년마다 본의원이 군의원으로 생활한지도 몇년 된 것 같은데 매년 수억원씩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은 매년마다 지금 하고 있는 정보화 기기를 가지고 제대로 사용을 못하다보니까 단순사무자동화 기구로 전락했다고 저는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또 집행부에서 인정을 했고 한데 앞으로도 계속 정보화 사업은 하지 않으면 안될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보화 사업을 수십억을 들여서 했는데 업무 활용을 해서 능히 배가됐다는 표현이 있었다는데 그 사례가 있으면 간단하게 몇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더 많은 내용들은 서면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는 행정구조조정을 하고 있지만 소규모 리동통합도 할 시기가 됐다고 지난해 업무보고때도 본의원이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주민 반대가 일부 있다 이런 말씀 도 했는데 본의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우리 나라가 거듭나기 위해서 뼈를 깎는 고통속에서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 일부 반대가 있다고 해서 이러한 시대 조류를 역행한다는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리동도 과감하게 통합할때가 왔다, 20가구 놓고 한 리를 구성하고 있고 거기에 리장이 구성되어서 한달에 세 번씩 출무회의 참가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시간적 낭비요인이 되고 있습니까, 이런부분도 과감하게 통합해야 된다. 요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포, 평해, 온정에 토목직이 3개 읍면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토목직이 모자라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업무를 위해서 그래하는지 도무지 사업진행이나 진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새마을 사업에 그다음 제2건국에 연 1억정도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 이 두단체가 올해 한일이 뭔지 성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현재 읍면 근무 공무원중에서 대기자가 있는줄 알고 있어요. 한 10여명 있는데 그분들이 아직도 향후 대책이 뭔지 그걸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대기자란 표현은 없지만 대기 근무를 하고 있다가 다시 보직을 받은 사람도 몇분 있어요. 그분들이 보직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받을 때 어떤 근거로서 받았는지 아니면 업무능력이 특출하다든가 탁월한 업무연찬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다시 보직을 받았겠지만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하고도 차별화되고 있는 부분들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올해 보면 49건의 문책자가 있었습니다. 경고등 이래가지고, 거기에 이분들이 포함됐는지,

문책자중에 말입니까, 감사 업무로서 문책했는거 말입니까?

예, 예. 감사업무로서 문책됐는 부분중에서, 올해 보면 기획실 업무는 49건이 문책자가 있어요. 현직 보직을 못받고 계신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49건의 문책자 보다 업무능력이 뒤진다는 근거가 있는지 그것까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묻는거는 보통 그렇잖습니까, 인사는 만사라고 인사가 잘되어야 다 잘됩니다. 제가 봐서는 엉망인 것 같애요. 또하나 요건 묻겠습니다. 상수도요원 있습니까?

예.

저가 알기에는 타시군보다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 같애요. 임금이 부족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영덕군을 비교해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고, 그런 부분도 설명해 주시면 제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질문 다했습니까?

예,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화 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거기에 따른 업무능률 향상이 얼마나 됐는지 첫째, 2000년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개 업무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볼수 있도록 10개 업무에 대해서 9월말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10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인터넷 홈페이지가 완료됐습니다. 그다음 주민 지적, 호적, 차량업무등이 전국 온라인 시스템이 완료됐습니다. 그다음 2001년도 12개 업무 시행이 되면 모든 행정전반에 걸쳐서 온라인이 2002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어디에서나 실시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소 많은 예산이 정보화 시스템에 따른 예산이 단계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 아시고, 그다음 소규모 리동 통폐합 사항입니다. 이거는 리동 통폐합은 군수가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하는거 아닙니다. 이거는 행자부장관에 건의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는데로 충분하게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토목직 결원에 대한 대책은 잘 아시겠지만 행정구조조정에 따라서 인력이 축소됐습니다. 정원 자체가 축소됐기 때문에 토목직은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안그래도 후포, 온정, 평해 같은데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나 연초에 정기 인사때 충분히 검토해서 배치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새마을단체, 바르게 살기 2000년도 추진업무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해서 나온게 없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대기자에 대해서는, 사실 읍면은 대기자가 아닙니다 이분들이, 발령은 당초에는 98년도 총무과 대기해가지고 있다가 발령 났습니다. 현재는 읍면 배치근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배치근무도 규정에 안맞다 이래서 지난번 도 감사때도 일차 도출됐고 현재 배치근무자는 네사람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이름은 밝히지 않하겠습니다. 네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일곱분이 되어 있는데 세분은 해지가 됐습니다. 배치근무자에서 빼지고 정상적인 발령에 의해서 읍면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느냐 법적인 근거는 규정상의 근거는 배치근무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 문책중에 이분들이 들어가 있느냐, 안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들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난번 감사에도 도출됐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요인이 발생하면 전량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요원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거는 다소 임금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약 1개월전에 기획실 예산담당부서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타시군과 비교해서 불이익이 안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의장님,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 몇건은 서면 보고하신다고 했으니 받고, 새마을 교육에 말입니다. 실지로 자발적으로 새마을 교육에 가는 사람 없거든요. 리장들이나 면장들 가서 억지로 할당하고 배당하고 해서 수당을 줘야 그사람들 갑니다. 이런 교육은 필요없는 교육입니다. 다시 2001년도 보고서에 나왔기 때문에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말씀 드린거고, 실지로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업한지 저도 몰라요. 저도 제2건국위원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신지식인 딱 한건 선정하고 그분들 돈 수천만원 낭비했어요. 저는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사회단체들이 그래서 빨리 도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은거고 나중에 자료로 말씀해 주시고, 읍면 배치근무자에 대해서 더 묻겠습니다. 의장님, 물어도 되지요?

예, 예.

지금 세분이 해제되어서 이분들이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했는지 거쳤다면 인사위원회 내용을 자료로 해주시고,

죄송합니다. 인사위원회 자료는 유출이 안됩니다.

제가 열람은 할수 있잖습니까?

열람도 안됩니다.

열람은 행정 공개되는 법에 따라서 열람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인사위원들이 발의한 내용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완전히 비공개입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라, 제가 공부를 더해가지고 다시 묻겠습니다. 그때 읍면에 대기로 놔둘 수밖에 없는 읍면 배치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구조조정으로 보직이 없어서 그래 놔뒀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지지난해 연속으로 해서, 그런데 제가 요번에 알아보니까 어느 읍면에는 세곳이나 보직이 비어 있어요. 계장요원도 비어있고 비어 있지마는 보직은 있지마는 공석이고 계속 근무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곳도 있는데도 이 사람들을 보직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횡포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평해 같은곳은 비었잖습니까, 계장요원도 지금 공석이고,

평해 말입니까, 지금 안비었습니다.

지난해 업무보고할 때 공석되었습니다.

다 찼습니다. 지금 비어 있는데 없습니다.

올 연말까지 보직을 못받으면 어떤,...

불이익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요 문제가 종합감사에도 도출됐고 물론 법적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거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도 물론 인사라는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자신을 기준으로 하면 어차피 두사람중에 한사람은 불만이 있게 마련입니다. 체중을 다는게 아니고 인사라는게 딱 부러지게 하는것도 아니고 법도 사람이 만들었고 인사도 사람이 하는데, 제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이 분들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조직을 비방하고 특정인을 흔들고 그다음 외부인에게 인사 청탁이나 하고 또 심지어 같은 동료들끼리 인사하면 인사도 안받아주고 말도 안하고 이런 얘기를 정황으로 들은바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어떤 불이익을 지금까지 업무를 주고 안주고는 해당 읍면장이 업무를 줍니다. 보직, 보직 말씀하시는데 지금 읍면 담당은 보직자로 안봅니다. 안보기 때문에 단 불이익이 있다하면 읍면에 배치근무가 됐다는 그게 불균형에 서있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요, 처음에 배치 발령을 받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저희들도 살펴보고 주위에서도 한다 하면 저희들이 풀어왔습니다. 저가 총무과에 들어와서도 두사람을 풀었습니다. 지금 네분이 남았습니다마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까지 안풀리면 면직이 안되느냐 안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또 제도상으로 안되어 있고요. 아까도 기획실장이 말씀 하셨지만 2002년도 7월말까지는 현재 총괄 머리숫자는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기 때문에 언젠가는 직권면직을 하긴 해야됩니다. 지금 당장 금년 연말이나 내년 6월로 직권면직시켜라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됩니다.

의장,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세요.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어려운점이 있겠지요. 좀전에 말씀처럼 외부청탁이나 사소한 잘못 안한 공무원 있으면 나와보라 하십시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저가 그분들 몇분을 만나 뵙고 같이 대화를 나눈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들어보면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아갑니다. 무슨 의욕이 나서 근무하겠습니까, 그러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직장도 어쩔수 없이 하는데 이런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금은 가슴이 10개 됐다, 과장님께서 선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군정의 비판이 흘러오고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면 좀 수용하는 자세도 보여야 되거든요. 답변도 내고, 그런데 얘기들어보면 그런 부분들이 없다고 그래요. 무슨 비판의 글을 실으면 변명의 글이 아니고 답변의 글,

답변의 글 저희들이 낼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겸허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오상섭의원님 질의하세요.

총무과장님, 군정업무수행에 감사드립니다. 제2건국운동 사무실에 말입니다. 공무원이 파견 근무한다는데 공무원이 파견 근무한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요, 만약에 있다면 타 사회단체도 공무원을 파견근무 시키고 있는 곳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앞으로 계속 근무를 시킬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의원님 질문이 이상입니까?

예.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건국 사무실에 공무원 근무 파견하고 있는 사람이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이 없습니다.

보충 말씀입니다. 지금 건국 사무실에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사무실이 총무과 새마을 부서가 거기 있습니다. 총무과에 종전 계가 4개계라서 사무실이 좁아서 수용을 다못합니다. 그래서 제2건국 사무실이 생기기 전에 새마을부서를 그쪽으로 바로 옆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2건국 사무실을 새로 설치할때가 없어서 그 사무실을 칸막이 해가지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별도로 공무원이 가서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 잠시 휴식하고 15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관광과소관

문화관광과장 장상길입니다. (보고) 200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과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운수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합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도시계획에 대해서 좀 물어봅시다. 도시계획이 원래 97년도 울진을 비롯해 4개 읍면이 끝났지요, 그죠?

예.

그런데 아까도 도시계획 업무가 나왔는데요, 12월달까지 된다고 했습니까?

1월까지.

1월까지, 그런데 재정비 1월까지 된다는거는 다시말하면 우리 의회에 다시 올라오는지 재검토 해가지고 그거좀 알고 싶고, 뒤에 내년도 사업을 보면은 2억8천만원짜리 재검토를 한다 이래났단 말입니다. 1억4천이라 해서 집행기간 수립해가지고 1억4천 해났는데 이게 4개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지 용역비에, 그거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4개 지역은 용역회사하고 서로 협의가 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여기보면 2억8천만원에 포함되어 있는지 내년도 사업에 재검토,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먼저번에 내가 군정질문을 군수님한테 질문을 직접 했는데 도시계획이 일부래도 하겠다, 다된 지역은 하겠다고 했는데 북면 같은 지역은 다소 약간 변경됐고 울진은 많이 변경됐습니다마는 그게 왜 일괄적으로 할려고 기다렸는지 군정질문 답변하고는 우리군이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 그때 그때 피해버리면 그만이란 말이예요. 아까 전운수의원이 얘기했는데 다음번에 거론하겠습니다마는 성류운동장 그 문제도, 우리 군수님이 82회 임시회인가요, 내 질문할때도 돈 10원 한푼 안들이고도 흙이 나올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때 넘어가면 그만이라 우리 군수님은. 다음번에 찾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업무 문제도 4개 지역중에서 빠진데는 빨리 하겠다 했는데 빨리한다해서 그때 문제점이 나왔어요. 각 지역마다, 모가 어디라고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요전에 담당계장한테 물으니까 용역회사 협의가 많이 되어 있는데 곧 발표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의회 의견만 청취하겠다 하는데 의견만 청취 발표하는지 아니면 의견청취를 다시 용역회사에 심어야 되는지, 만약 재검토 되면 군민 공청회를 다시할 의향이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백암온천개발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무려 면적보다 13배가 크지요?

예.

엄청난 면적입니다 그죠? 만약에 확대되면 관광호텔이라든가 온천수를 다시 뽑아내야 안그렇겠습니까 개발할라 그러면. 확대 개발하면. 그러면 과연 그 물이 지금 폐쇄됐는 온천공이 20몇개 있어요 물이 안나와가지고, 그런데 과연 그만큼, 그걸 따져보고 했는지 그리고 13분의 1밖에 안되는 현재 면적가지고도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 때문에 온정수질환경사업소 가니까 밑에서 하천이 다 오염되어가지고 청태가 끼여가지고, 상수도 수원지 아닙니까, 거기 문제점이 발생해서 지역 주민들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갈대숲을 땅을 사가지고 숲조성까지 해놓고 지금 대책이 없어요 그 면적가지고도. 지금 온천수 더운물 때문에, 지금 대책없는데 과연 환경성 검토를 해보고 이런 안을 제시해가지고 도에 계속 올렸는지 도에서 재검토하라 했는데 다시 또 올렸단 말입니다. 두 번씩 올려서 반려됐는데 다시 재검토한다 그러는데 어떤 근거에서 재검토를 하는지 과연 환경성 검토를 해봤는지 온천물이 거기서 자급자족 될 수 있는지 요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도시계획이 그동안 재검토 과정이 길었다는점 인정합니다. 그리고 재검토가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금까지 연장되어 와서 주민들, 이해 관계인들에게도 피해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무 담당과장으로서 지금까지 도시계획재정비가 이뤄지지 못했는데 대해서 책임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적으로 잘못됐다는 사실은 먼저 말씀드리고 도시계획 재정비를 매년 1월까지는 그리고 지금와서 이제 두달 남았는 상황하에서 6개 읍면을 어느걸 먼저 발표하고 어느걸 뒤에 한다는 것이 과연 재 입장에서는 어느걸 발표해놓고 또 시간이 넘어가는 이런 것 보다는 내년 1월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입안 결정을 완료하는 것으로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는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는가,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최대한 빨리 할려고 노력합니다마는 담당 기술 이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얘기가 다시 도면에 색칠하는 문제 같은것들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문제 이런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이, 농지협의를 거쳐야 하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저로서는 11월 이달까지라도 완료하고 싶습니다마는 그 제한된 시간내에, 물리적 시간으로서 한계 시간이 내년 1월정도까지가 현재 입안 결정할 수 있는 한계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1월까지는 도시계획변경입안을 결정하고 당연히 이것은 97년도 발표되었던 도시계획과는 수정한 안이니까 당연히 의회 의견도 수렴해야 하고 주민공청회도 당연히 거쳐야 하는 그 안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면 그 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버린다면 그대로 도에 승인 요청을 해버린다면 더 이상 의견수렴도 필요없고 아무것도 필요없겠지만 어떤 부분을 고치든가 틀림없이 고쳐진 부분들이 있는 이상은 당연히 주민의 이해와 권리와 의무가 관계되는 사항이므로 의회의견수렴도 다시 거쳐야 하고 주민공청회도 거쳐야 하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주민공청회는 거치지 않아도 된답니다. 의회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안이므로 저희들이 내년 1월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을 입안해서 의회의견 수렴을 거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1월까지 현재 저희들도 용역회사도 하루가 다르게 불러들이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빨리 완료해서 더 이상 이건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연됐다, 도시계획이 늦어졌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책임지고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물리적 한계 시간이 1월까지 이므로 더 이상 기간을 당기는 것은 현재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 그점은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러한 오해가 있으리라고 싶어서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 용역분야를 말씀드린 것이 그것과 이것과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우리는 지금 도시계획재정비 사업이고 그 도시계획 미집행 사업은 98년도인가, 99년도에 현재 우리나라 도시계획으로 지정되고서 현재 장기 미집행 보상법률이 되지 않는하에서 헌법 23조3항에 의해서 보상법률이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만 제한규정만 있고 보상규정이 없는 현재 우리나라 도시계획 결정 지역이라든가 그린벨트 지역 이런 분야들에 대한 보상법률 미비가 헌법 재판소로 미연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도시계획 조례가 변경되므로 인하여 도시계획조례에도 명시해 뒀습니다마는 2002년까지는 그 도시계획 지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하든가 구입하지 않든가에 대한 매입 여부를 통보해 줘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 현재 도시계획 지역이 되어 있는것들을 우리가 못쓰는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가, 지금 울진에도 저가 알고 있기로 울진군 지역에 그걸 전부다 사들이자면 1조가 넘은 정도의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이것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안이 아니고 정부로부터 이 예산을 수립해서 설계 용역을 통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명시를 해서 2001년까지는 완료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용역예산액으로 2억8천만원을 수립한거고 이거는 저희들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사업과는 전혀 별개 사항입니다. 현재 백암온천관광지는 제가 봐서는 관광지가 확대됩니다만 여기에는 어떤 저희들이 온천지역을 확대하는 것이 온천숙박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온천지역 확대가 아니고 단지 현재 기존 백암온천 지역 숙박시설들이 있는데 모두다 아시다시피 현재 백암온천 숙박시설들에 대해서 성류굴과 똑같은 케이스입니다마는 계속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온천시설만 가지고 배후 종합적인 레져 시설이 갖춰지지 않는 가운데서 단순히 온천시설만 가지고는 현재 사양산업인 온천산업만으로는 도저히 내년도 되면 더욱더 온천 관광객이 감소하지 증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재 관광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과거 자가용시대가 아닌 1980년도 관광버스 형태 온천의 관광이 유행하던 시기 그리고 소위 50대 이상의 사람들이 여유돈을 가지고 있던 시절에는 온천시설이 상당히 유망 온천이었습니다마는 요즘은 저만해도 돈 가지면, 오늘날은 21세기 들어서면서 소위 자금을 가지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만해도 돈 생기면 온천관광가는 것은 잘하지 않을겁니다. 기본적인 생각인데 그러다보면 계속 온천시설이 낙후화할 수 밖에 없으므로 저희들이 백암온천 관광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온천시설을 늘리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단지 배후여가시설인 운동이라든가 문화 휴양 오락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것이므로 아마 온천시설이 더 들어서는 일은 없으므로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현재 환경 오폐수가 전혀 증가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저가 말씀 드리지 못하지만 그 분야에 있어서는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하에서 현재 관광지개발확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겁니다.

보충 질문하세요.

수고했습니다. 그럼 환경성 검토는 안해봤네 그죠?

환경성 검토는 순서가 입안신청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환경성 검토를 하는 겁니다.

환경성 검토를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아예 신청하지 말아야되지요. 내가 볼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환경성 검토를 해보고 신청해야 된다고 나는 그래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은 배후시설, 배후시설 하는데 실질적으로 울진까지 와가지고 민자유치해가지고 할 사람들이 덕구온천에 실패작 아닙니까, 그죠? 덕구온천에 준공이 다 나와도 민자유치가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듣기좋은 말로는 우리 울진군은 정말 미사어구를 다써요. 울진에 민자유치할 사람 드뭅니다. 그리고 울진행정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마 그런 얘기 다 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까다로운지 엄청나게 힘들어요. 우리 행정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와서 민자유치 안할라 합니다. 그리고 지역이 무려 13배가 늘어나는데 그럼 이런것도 심사숙고하게 해가지고 해주셔야 된다, 왜그러냐 하면 막연하게 그냥 13배 이렇게 하면야 확대되면 어떤점이 좋고 나쁜지 모르지마는 좋은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나쁜점도 상대적으로 있다고봐요. 안그렇겠습니까, 그죠? 이런 것은 좀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안좋겠느냐 그래 저는 바라고요, 우리 울진군에는 말이죠,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현판에도 이렇게 써났지요, 그죠? 아주 대문짝 만하게 써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을 보면 말이지요. 조속한 시일내에 울진군수님이 취임하셔가지고 처음부터 조속한, 장과장 그때 없었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하겠다는 얘기를 앵무새처럼 했습니다. 계속, 의원들 질문할 때 업무보고때 심지어 군수님도 조속한 시일내에 한다 했단 말이요. 그러나 울진군이 하는 행정은 내가 할 때는 조속한 시일은 2년, 3년이 가고 민원인한테 해꼬지 할 때는 한달을 못가, 민원인한테 지시할때는 말이죠, 당장해가지고 불호령 떨어지고 안그러면 말이지, 행정처분하고 하면서 내가 하는 행정은 몇 년을 간다는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총무과장한테도 그런 질문했는데 울진군 공무원들 지금 자기 능력껏 일하고 있어요. 군수 눈치만 보고 말이죠, 혹시 군수한테 찍히면 살아남지 못하니까 다음 선거때까지는 어떻게 해도 숨어 엎드려 있고 말이지, 왜 능력껏 일하게 못해줘요. 여기 담당도 앉아 있지만도 장과장하고 장계장이 죄가 있는거 아니요 우리 다 알아요. 두분이 하기 싫어서 하는거 아니잖아요. 전에 해났는거 그 어떤 사람 한사람의 비위에 맞출려고 이렇게 업무를 못하고 있다 말이예요 이게. 만약에 당신 스스로 개인적인 문제라 이러면 아마 의원들 얘기하기전에 벌써 했을거예요. 위에서 칼자루를 잡고 있으니까 꼼짝을 못하는거야. 군수님도 이 자리에서 군정 질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한다고 해놓고 자기 스스로 조속한 시일이 몇 년이 지나니 어떻게 해서 울진군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군민들이. 행정처분한거 군에서 가지고 힘있는거는 말이지, 지시사항은 무슨 무슨 하라할때는 말이야, 금시라 금시. 공무원들 스스로도 군수한테 잘보여야 되거든. 말떨어지게 겁이 나요. 말안해도 눈치만 보면 알잖아요. 그럼 가서 민간인이야 죽든 살든 알바 없어요. 다 헤치워, 군수가 하지 말라는 거는 어떻게 2년 3년가도 끕니까, 요번에 도감사에 지적 안됐습니까, 됐지요. 도에서 지적하는거 무슨 챙피요.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라고 해놓고, 실장도 내가 얘기할라니까 나가버렸는데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장과장보고 얘기하는거 아닙니다. 왜 본회의장에서 얘기하느냐 간담회때 얘기해도 되는데 군수가 오늘저녁에 다 듣거든, 주광진 의원이 무슨 얘길했는가 누가 무슨 얘길했는가 다 본단 말이요. 오늘가서 보고 그래하시오. 무슨 행정이 최대의 서비스산업이 아니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행정이, 요번 1월달에 한다 이러니까 장과장 체육관 말대로 똑같애요. 군수가 돈 10원 한푼도 안준다하니까 등달아가지고 돈 10원 한푼 안준다, 뒤에 부임한지 얼마 안되는데 군수말만 듣고 돈 얼마 안되는데 책임 누가 질거요. 다음번에 군수한테 개인적으로라도 청구할 겁니다. 큰일날 일을 막하지 말라니까요. 군수 눈치 봐가면서 1월달에 한다 하지 말고 1월달쯤되면 군수한테 결재 맡아서 안하겠습니까 그래 얘기해요. 알았지요?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김기현 전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문제는 여러 가지 깊은 질문과 내용은 다 나왔습니다마는 보충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현재 늦어진거는 원인은 다나왔고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변경된 내용에 지금 그게 3년을 끌동안 울진군 관내 전체적으로 4개읍면 지역마다 4차선 도로가 확대됐습니다. 그동안 변경되어서 확대됐는데 그거를 다시 확정된대로 변경을 하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 늘 보고 시간마다 나오는 얘깁니다마는 후포 시가지안에 병목된 구간 개설 도로개설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월송정 남부 진입로 아까 도시계획도로중에 하나 빠진게 있었습니다마는 후포의 병목이나 이 내용들이 사실은 시행하는데 혼선을 빚었기 때문에 자꾸 지연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것도 원래 15m로 할려고 했는게 아니고 8m로 해가지고 도시계획변경 당시에 축소시켜서 한다 해가지고 8m로 토지보상이 끝난뒤에 다시 또 군수가 들어와서 15m로 요구했기 때문에 토지 승낙을 못받고 있어서 지금 추진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할 계획은 승낙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안되면 8m라도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월송정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20년 조금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20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안에 묶여있는 개인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것도 토지 권리주의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변경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다면 도시계획 재정비 원칙은 이런것들을 다 넣어가지고 변경해 줘야 될 사항인데 지금 도시계획 도로가 수정을 한다고 하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수정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월송정개발계획하고 관계없이 해수욕장을 개발하기 위해서 98년도에도 준비를 하라고 군부대 협의가 안되어서 못했고 그 앞에도 몇번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저가 우연히 신문 보도를 보니까 영덕 같은데는 장사하고 축산지구 군부대 준 관광개발을 위해서 이전을 확정이 됐던데 여기도 월송정 군부대 해수욕장은 그것만이라도 다시 협의 요청 해볼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먼저 도시계획도로 4차선은 현재 확정된 안대로 반영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3년이나 경과되었는데 4차선 새로됐는거 반영되지 않고 해서 다시 또 4차선하면 바꾼다는 새로 계획하는 그거는 안되는 거니까 저희들 이번 입안결정하는한에는 4차선 확정된 안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후포 병목구간은 현재 주민들과 기본적인 협의가 끝나서 저희들이 사후에 알았는 사항입니다마는 그 후포 병목구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유주의 마당 자체가 전부다 해양수산부땅인 것이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양수산부땅인 가운데 해양축산과나 해양수산부 어디와도 사용료를 지급했다든가 거기에 대한 일정한 사용 신청한 예도 없으므로 언제든지 저희들이 그 부근을 이용해서 마당을 완전히 함수해서 마당쪽으로 도로를 냄으로서 집 문앞으로 도로가 통과하게 될겁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다시 재청약한 분야에 의하면 단지 그렇게 되면 현재 3차선 도로가 나오게 됩니다만 도로가 나오면 이쪽에 주차공간이 그 분야에 있어서 나오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판단입니다만 어차피 문앞으로 도로가 통과하게 되면 그 주인도 그 집 내놓지 않겠습니까, 문 앞으로 차가 지나가는데 문 앞을 저희들 사용하는 것은 합법적인 이상 문앞으로 자기네들 차가 지나다니는데 그집에 계속 거주하지는 그렇게 되면 아마 자연적으로 땅을 집을 내놓으리라 그때는 저희들이 편안하게 땅을 매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 3억은 그대로 현재 내년 언제든지 주인이 땅을 내놓겠다고 하면 살 예산은 이월시켜놓고 내년도에 그 도로 착공 비용은 예산으로 해서 기획감사실 예산에 반영시켜났습니다. 내년에 해가 바뀌는데로 예산 승인이 의회에서 되는대로 최대한 빨리 그 도로를 착공해서 더 이상 병목구간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m 월송도로 말씀하시는데 사전에 한가지만 어떻게 들리실지 몰라도 군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른거 말고 명예를 걸고, 군수님은 이게 모 8m인지 15m인지 그런거는 군수님이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15m 로 착공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은 저입니다. 군수님이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5m 도시계획 도로가 되어 있는 변경되지 않는 가운데서 8m 도로를 보상한 그 당시 행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저희들 백번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행정을 계속 가지고 간다는 것은 행정이 잘못됐다는게 발견됐으면 15m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는 곳에 처음부터 도시계획 도로를 하지 않고 차라리 농어촌도로로 자기 알아서 했다면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도시계획 도로가 15m가 되어 있는걸 도시계획 도로 8m 도로를 했다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 예산을 저도 김기현의원님께도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예산 불능 처리해버리고 거기에 내년에 새로 예산을 반영해서 농어촌 도로를 8m를 한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들이 15m로 도시계획 도로가 되어 있는한은 15m 도로를 할수 있도록 현재 저희들은 보상을 하고 한 사람이라도 보상에 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그땅을 언젠가는 15m 도로가 되어야 하는 이상은 그땅을 사겠습니다. 지금은 당사자들이 그땅을 못내놓겠다고 하고 있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행정이 과거에 어떤 과오를 저질렀다면 지금와서 수정해야 하는 15m 뻔한 도로를 가지고 도시계획에 15m로 되어 있는 것을 8m 도시계획을 한다는 것은 그건 도시계획 결정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도시계획을 바꾸어서 거기에 8m로 한다면 8m짜리 소로로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면 전혀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만 현재 15m 도시계획도로가 있는한은 저는 그 15m가 보상되어야 하고 15m짜리 도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도 어떤 논의가 계속 있겠습니다만 현재의 도시계획하에서는 그 15m 도로를 보상하고 15m 도로로 착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월송정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월송정 유원지 토지제한은 도시계획재정비로 다룰 사항이 아니고 이건 유원지 시설에 관한 문제인데 저희들이 해수욕장 개장 건의는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군부대와 사용승인 관계가 묶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해수욕장 그 부근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어 있어서 도시계획 사업으로 시행되어야 하는데 해수욕장 개장 건의는 지금 저희들이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후에 월송정 해수욕장 문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검토해보지 않고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추후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의장,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예, 보충 질문하세요.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는 도로를 8m로 할 때도 노선이 15m 나있는데 8m로 보상을 했는데 그당시에 15m 해서 승낙을 받았으면 주민들의 설득이 쉬웠단 말입니다. 그래될것인데 8m로 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8m로 보상을 했단 말이요. 그럼 그 당시에 주무부서의 생각은 그때 도시계획 입안이 3년전부터 됐으니까 도시계획 도로는 그렇게 큰 것이 필요없다, 축소해서 변경하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계획대로 축소를 하는걸로 그렇게 따라주시든가 아니면 이것을 기 승인됐는 부분부터 보상됐는 부분부터 공사를 하고 나중에 보상 되는대로 연차적인 뒤에 공사를 하든가 이렇게 해줘야지, 하나 일을 걸쳐놓고 보상하고 하마 3년째 걸쳐지는데 그러니까 주민들이 여러 가지 억척도 하고 오해 소리도 나오는데 어떤 방법이 되든지 착공은 되어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하는거는 가능할거 아닙니까, 도시계획이 15m 도라라는 것은 도시계획 30년후로 예측을 해가지고 했다고 볼 때 현재 그때가서는 그 상황대로 넓히더라도 현재 상황대로 우선 보상된거부터 하고 연차적인 공사를 하든가 아니면 도시계획 도로를 축소해났다가 변경할 안에 축소를 해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넓히든가 도시계획변경을, 그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글쎄요, 도시계획안을 변경하는, 현재로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 미사여구는 제가 쓸수 있습니다마는 8m 해놓고 나중에 8m를 하게되면 나머지 7m에 대해서는 다른 이용계획이, 그 8m를 믿고 어떤 행위가 다 이루어져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25년 30년후에 8m도로 되어 있는데에 다시 그걸 한다는 것은,...

도시계획 도로가 되어 있으면 행위 제한을 받을거 아닙니까, 도시계획 도로 넓이를 15m 있는 것을 축소를 안시키고 그대로 놔두면 보존되는거 아닙니까?

글쎄요, 이걸 할 때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에도 똑같은 이런 문제를 야기시켰던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8m를 가지고 해놓으면 그 분야에 제한을 하든 하지 않든 주민들은 이 8m로 해서 도로가 계속 끝까지 완공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다음 15m를 한다는데 대해서 아마 그때가서 15m를 하기는 제가 볼때는 불가능하리라고 그때 가서는 도저히 주민설명, 그거는 그때가서 아마 오늘 터질 폭탄을 미래로 미뤄났는 시한폭탄을 늦추는거 밖에 없지, 차라리 소로 1호선으로 8m 도로가 되도록 도시계획 결정을 재검토 해본다면 도시계획 결정 자체를 재검토하는 문제라면 저희들이 검토 과정에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마는 15m 도시계획결정 그거는 달리 얘기하면 도시계획 결정 자체도 법적으로 행정 처분입니다. 행정처분을 도시계획 15m짜리 행정처분을 하고 8m로 착공하는 두가지 형태의 행정처분을 동시에 하는 것은 저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행정처분을 달리하는게,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 한 문제만은 그렇게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본원칙이 흔들려 버렸을 때 과연 수없는 도시계획 15m, 8m 이런것들이 봐라, 거기에는 15m로 해놓고 8m로 했는데 우리도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15m, 30m 관계없다 지금 되는대로 해놓자라는 그런 똑같은 형태의 일관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저보고 도시계획 결정과정에서 재검토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용역회사와 이번에 하는 장소에서 저희들이 재검토를 도시계획 결정처분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은 얼마든지 타당성 문제,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확답은 못드립니다마는 재검토 해볼수 있지만 15m 도시계획 결정을 8m로 착공하는 것은 저로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지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대화를 해가지고 두가지 방법중에 선택해서 해야됩니다. 이 사업을, 3년을 끌고 남의 토지를 전부 분할해서 보상을 다하고 이래가지고 올해 또 이사업을 못하고 내년에 가서 유야무야 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생기니까 직접 검토를 해가지고 도시계획 결정을 수정하는거가 현재로 봐서는 가능하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예, 저희들 검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다시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다음 유원지 개발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 것은 지금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수정을 못한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그게 20년이 흘러가도 안되는 것을 유원지 개발계획은 존속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그것을 아예 해제를 해가지고 녹지로 묶어놓든가 그래야 안되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성우 전의장님 질의하세요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주민한테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관광 울진에 담당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기 때문에 시간도 좀 가고 관심도 많고 개선방안등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른 의원들 다 짚었고 저는 두가지 정도 짚을까 합니다. 봉평 신라 고비가 국보인 문화 유산이지만 유적지로서의 지정이 되지 않는 바람에 지금 4차선 진입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앞으로 나서 보관 유지가 보존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국보급인 신라 고비만큼 실지는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줬다하니까 그 관계도 상황에 변화를 용역회사에 알려줬는지 앞으로 도로가 나면서, 그래서 이전한다면 봉평신라비니까 봉평을 떠날수는 없지요. 그런데 발견 장소는 그 앞이 될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용역회사와 잘 협의를 해서 정말로 우리 국보급에 문화 유적지가 후손들에게 잘 쓰일수 있도록 보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용역회사에 알려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해수욕장 문제를 저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실지 안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관광지정 해수욕장이 안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해수욕장이, 우리가 울진에 관광지가 많다보니까 성류굴등 관동 2경하고 되다보니까 실지는 월송정 해수욕장 망양 해수욕장이나 후정 해수욕장등에 정말로 전국에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는 해수욕장 입지조건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관광지정 해수욕장이 빠졌다고요. 그래서 관광지정 해수욕장이 명단에 들어가도 빠지게 된다고 울진에는. 하나도 없다고, 타 시군에는 관광지 해수욕장이 올라가는데 울진에는 빠뜨린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데서 빠져있다고요. 전국 관광지 해수욕장으로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모든 조사도 빠지고 불이익이 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철에 공부하고 알리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빠뜨려져서 관광객도 적어지고 하는 그런 문제점등이 있어서 몇 번이고 문화관광부에 건의를 해서 해수욕장이, 아주 좋은 해수욕장은 지정관광 해수욕장이 될수 있도록 요구를 하라고 했는데 저가 알기로는 안되어 있는 것 같애요. 유능한 과장님이시니까 요 문제도 계신중에 조속히 해결해 줬으면 하는 건의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재정비 이거 쉽게 넘어가지만 많은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울분에 참고 정말로 자기 생애 모든 돈벌어가지고 거기 재산을 투자하고 생산성있게 하고자 함에도 3년이 늦어졌잖아요.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는지 담당자들은 뼈저리게 느껴야되요. 누구의 명령, 하나의 업무추진 때문에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계획이 없어지고 미래가 없어지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해놓고도 우리 의원들이 그냥 넘어간다 해가지고 가볍게 봐서는 저는 안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든 재정비가 과장님이 최대로 빠르게끔 물리적으로 빠를수 있는 방법은 가장 빠르게 한다고 대답하셨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해주길 기대합니다마는 지금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미뤄졌는데 대한 이유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가야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가서는 이걸 계속 늦추고 할 수 없고 또 의원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해 줬습니다. 도시계획법도 제 조례가 다시 재정됩니다마는 그런점등도 봤을때는 기본계획이 20년 단위로 수립해서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입안하기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안하면 안되는 기간이 없다고 계속 미뤄오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얘기한대로 법도 개정방향쪽으로 가잖아요. 우리 주민이 요구하는 쪽으로, 그 중요성 때문에, 그런데 담당자들은 그렇게 건의를 해도 계속 미뤄온데 대한 문제점등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아까 재정비 한다는데 4개 읍면을 하는데 다시 원위치로 기간도 오래됐고 변경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는쪽으로 간다, 그러나 대신 주민공청회는 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용역회사에 그대로 유효안하고 변경되어 있다 그러면 변경된 안을 설명을 하겠지요 용역회사에서, 그죠?

예.

설명회는 갖게끔 되어 있겠지, 그런데 공청회는 안하겠다, 그런데 기간 때문에 안하는 것 같애요. 저 생각에는. 특별하게 안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재정비는 첫째 주민의견 수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청회가 가장 필수적인데 공청회를 안한 이유가 뭔지 만약에 기간 때문에 안한다면은 용역회사 설명회때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최대로 반영할 수 있는지 그 문제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특구가 한 지역에 몇 개래도 할 수 있지요?

예.

그럼 됐습니다. 저는 온천지구에 관광특구가 들어가면서 물론 과장님 정도의 세대로도 온천관광은 조금 소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다 그러면 관광특구로의 지정은 잘못됐는거 아니냐, 만약에 정해졌다면 한정됐다면은 오히려 바다가 있고 백사장이 있고 정말로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그런 관광특구를 울진군에 한두개 지정해서 울진이 전국에서 관광특구로서 이름나는 특구를 지정해야 되는데 사양산업인 울진에 관광특구를 지정한거는 맞지 않잖느냐하는 생각이 아까 설명할 때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요행히 관광특구는 다른데도 군내에 몇 군데 지정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십시오.

봉평 신라비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봉평 신라비는 현재 있는 그 위치도 실질적으로 발견된 위치는 아닙니다. 그 앞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봉평 신라비가 봉평을 떠날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현재 그런다고 해서 그 입지를 국보 242호 인 이상은 그 각을 저희들 마음대로 옮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문화재청하고도 그 앞에 도로가 4차선 진입로가 나기 때문에 50m안쪽에 되어 있으므로 진입로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항들을 충분히 소명했고 저희들이 부지 선정 작업할때도 용역할때도 그 분야를 틀림없이 반영시켜서 최대한 좋은 위치를 찾아서 봉평은 현재 떠나지 않고 4차선 도로 진입로로 인하여 문화재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들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치를 잡을려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정 해수욕장 문제는 처음듣는 이야깁니다. 제가 관광지정 해수욕장 문제는 검토해보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저희들 관광지정 해수욕장 문제가 될수 있다면 틀림없이 그대로 하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문제는 저희들이 제사업은 최선을 다해서 일단 물리적 시간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공청회 문제는 저도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는데 어옜든 기본적으로 주민 공청회 여부를 떠나서라도 법적 하자 절차가 있는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법 절차는 완전히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공청회는 법적으로 꼭해야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재정비 내용이 아주 일부분 수정되는 내용이라면 주민 공청회를 안하고 의회의견수렴만으로 할것이며 저희들이 용역회사에서 오는 최종 안이 완전히, 그렇게 되지는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완전히 새로운 안이 된다면 당연히 주민공청회를 거치는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관광특구 문제는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거기에 확대하고 배후시설을 이용하자 하는 것은 온천은 사양산업이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백암온천에서 멀러 떠나버리면 울진이 마땅한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숙박시설과 배후시설을 잘 연계시켜 보자는 측면에서 검토하는 사안이고 관광특구는 꼭 거기만 논의되는 사안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답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보충 질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오상섭의원님 질의하세요.

많은 업무에 고생하시는 문화관광과장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노래 연습장에서 주류제공을 하였을 경우에는 말입니다 2차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한 업체에서 2차 위반시에도 경고 처분으로 특혜를 준 과정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이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다른 업소에도 이런 특혜는 준 예가 있는지 없는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류굴 주차장 징수료중에서 말입니다. 담배 인삼공사를 방문하는 차량에 대하여서는 주차요금을 매일 징수하지 아니하고 메모후 사후에 정산한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해수욕장 명칭에 대하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성면 망양리에 망양해수욕장이 개장되어 있습니다. 해수욕장 명칭은 그 지역의 리동 또는 그 지역 읍면의 명칭을 따서 정하는 것이 상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포지구 망양해수욕장 명칭을 산포해수욕장으로 변경할 의사는 없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질의는 노래연습장 주류반입 2차 적발이되면 후포 OK 노래연습장이, 오의원님 주류 판매와 주류 반입은 다른데 주류를 가지고 온사람이 주인이 반입해서 판매를 하는것과 당사자가 주인 몰래 주류를 들고 들어와서 마시는것과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게 당연하고 또한 달라야 할겁니다. 주인 모르게 자기가 뒷주머니에 소주팩 넣어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주인이 노래 연습장 들어오는데 주인이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없다보니까 지금 후포 OK 노래연습장에 원래 주류 판매하면 1차는 1월에 영업정지 2차는 2월 영업정지가 이뤄지는데 현재 확인결과 노래연습장이 주류 판매가 아니고 주류를 주인몰래 가지고 들어와서 마시다가 적발됐는 것으로 판명되어서 경고 처분이 나갑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 주류반입했는데 주류 판매를 했는데 특혜줘서 영업정지 다른 처분을 한다는 것은 만약에 그런 사항이 발견된다면 그런 형태의 특혜를 준다면 그런 공무원은 더 이상 여기에 남아 있을 필요가 없잖습니까, 만약에 알고서 주류 판매가 있었는데 2차에 걸쳐서 영업정지 사항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특혜줘서 경고 처분하고 했다면 그건 의원님 차원이 아니고 저희들 차원에서 그런 공무원이라면 제 담당직원으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단지 저희들이 주류를 주인 몰래 가지고 들어와서 마신걸로 판명됐기 때문에 경고 처분을, 결코 다른 업체도 특혜 준 예는 없습니다. 그리고 담배인삼공사 진입차량 주차료를 성수기철에 별도 계산해서 정산한 사실이 있었는데 지난 도 감사에 지적되어가지고 즉각 시정조치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때 그때 받지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도 없이 사후정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담배 인삼공사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 정산한 사실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명칭변경건은 오의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이것도 당사자가 있는 상대안이니까 저희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가 여기서 산포 망양정에도 해수욕장 가진 분이 계시고 거기서 먼저 해수욕장을 운영해 왔는데 당장 어떻게 바꿔서 산포해수욕장 명칭변경하겠다는거는 저로서는 쉽게 확답드리기가 그러는데 일단 주민과 대화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추후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정일순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과장 말씀중에 온천은 사양산업이라는데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면서 얘기하겠어요. 도대체 관광과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울진관광에 50%를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백암온천이 울진관광의 매카입니다. 그 매카에 주업이 온천업입니다. 그런데 사양산업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고 손님이 주는 이유를 분석해 봤습니까? 안해봤지요. 안해봤으면서 그런 말씀을 마음대로 본회의장에서 말씀한다는 것은 과장님 다시한번 그런 말씀을 취소해 주시길 제가 부탁드리면서 지금 지구를 특구를 지정하고 지구를 확대하고 했는데 대해서는 본의원이 지난 2대 3년에 생명을 걸고한 사업입니다. 집행부에서 의도대로 계획된거 아닙니다. 온천사업에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적 측면에서 지구를 확대해서 레져 시설을 하자고 안을 냈고 그래서 도에 뛰어다녔고 문체부에 뛰어다녀서 지구 확대를 받아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인데 이 부분을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화가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의 말씀을 삼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수욕장에 말입니다. 저도 공용해수욕장에 가보면 들어가면서 주차료를 내고 이러니까 상당히 기분이 불쾌합디다. 우리관내 소지하고 있는 우리지역의 해수욕장에 우리 주민이 돈을 들어간다는 것은 참 뭔가 큰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군민들 만이라도 무료로 개방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건의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도로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도로사업중에서 과장님 도시계획 업무를 잘 모르시지요. 아직 제대로 파악 안됐을겁니다. 대로가 개설안된 지역이 몇군데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대로 중로 소로란 개념을 아시지요? 질문은 다했습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온천과 배후시설을 연계시키라는 측면에서 온천관광객이 줄고 있다는 현실을 다른쪽에도 온천이 많이 개발되다보니 온천 관광객이 줄고 있다는 뜻으로 표현하다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답변이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문제는 저는 지금 솔직히 제 의견은 입장료 문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입장료 안받는 방향도 검토해 보는게 저는 생각해 보고 있는거는 쓸데없이 입장료 몇푼 받지도 않으면서 97년도에 봉평해수욕장에서 영주 사람 한명이 죽었습니다. 97년도 사항을 가지고 이제 국가배상 소송이 들어왔는데 입장료 몇푼 받지도 않고 저희들한테 별로 이익도 되지 않는 사업 입장료 받고 푼돈 받고 난다음에 지금 수천만원짜리 행정소송에 걸리니까 기분도 좋지 않고 주차료 받았다고 또 인터넷에 뜨고 관광울진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저도 정의원님처럼 우리뿐만 아니고 주차 방식이든 뭐든간에 입장료 자체적인 측면에서 전면적으로 저희과에서 입장료 문제를 직영하면 차라리 시설 이용료를 높게 받으면 되고 들어왔다 가는거는, 사실 잠깐 들렀다 가는 사람들도 있고 주차도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분야를 사실상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고 들어왔다 나갔다 사진한판 찍고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괜히 사소한 마찰 이용료적인 마찰을 자꾸 야기시키니 이 문제를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부터는 입장료 이런 분야 같으면 완전히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로가 6개소 있는데 그중에 근남 울진 국도4차선은 현재 진행중이고 온정이 일부 시설안됐고 북면 평해 후포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의장님,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보충 질문하세요.

지금 도시계획 대로선중에서 실지로 인구밀집 지역은 거의 다됐습니다. 선은 그어져 있지만 사실은 주거하지 않는곳을 일부 덜됐습니다. 백암온천만 유일하게 대로선이 남아 있는데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그 사업에 대한 향후 대책이 있는지 또 계획이 있는지 아예 없으면 없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능력밖의 일이면 능력밖의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고 또하나는 제가 일전에 지지난주 일요일날 관광지를 가봤습니다. 문경새제를 가봤는데 거기 입구에 지석묘 있잖습니까, 오래된 고인돌 같은 묘를 한곳에 집단화를 시켜나서 관광 자연화를 활용하고 있는 곳을 봤습니다. 울진도 상당히 많은 곳으로 알고 있어요. 후포 등기산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후포 등기산도 지석묘를 제대로 가꾸고 말입니다. 패찰도 붙이고 하면 관광자원화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연구를 해주시고 제가 물은 도시계획도로 어떤 계획 있는지 또 올해 추경사업에 8천만원 예산 계상했는데 8천만원을 무슨 뜻으로 계상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잠시만, 부의장님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러십시오. 그리고 지석묘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부의장님 그러면 답변 안들어도 되지요?

예.

예, 서면으로 답변 받으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