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계속)

사회복지과장 임영득입니다. (보고) 200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사회복지과소관) (끝에 실음) 이상 사회복지과 2000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의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 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마는 궁금한거 몇가지 물어볼께요. 경로당 운영비가 올해보다 내년에 똑같은 경로당 운영이 되는데 대폭 삭감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어린이집 예산은 대폭 인상됐어요. 똑같은데도. 무려 9천만원 인상됐단 말입니다. 또 아동 간식비를 물론 아이들이 간식하는건 좋습니다마는 올해는 3백명에 천4백만원 밖에 안됐는데 내년에는 2백30명 숫자도 많이 줄었는데 2천1백만원 인상됐다 이러면 결과적으로 이것도 숫자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증액됐거든요. 답변해 주시고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기존 대상자가 많이 탈락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왜 기존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기초생활로 되었는데 많이 탈락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신규로, 그때는 이 사람들이 어렵지 않아서 갑자기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몇가구가 신규가 6백70 몇가구가 선정됐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가구가 선정됐는지 기존 하든게 탈락되고 된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번에 감사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아직 자료에는 안나와 있네요. 어린이집 교사들이 연고지에 배치해달라고 감사에 지적했는데 감사에 지적하고 난다음에 어린이집 교사가 연고지 배치가 됐는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뒤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연고지 배치 관계는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받았고 또 다음 인사때는 그걸 감안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그 이후에 인사를 안했습니다. 그 다음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존 대상 자가 탈락을 많이 했으냐, 그리고 신규자가 왜 발생됐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기 보호대상자가 사실상 불합리하게 보고되어 있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중점을 둔 것은 적격자가 보호 받을수 있는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최저기초생활이 생계에 유지가 되겠끔 하자했는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우선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기준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기준이 기준 방법이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선정 기준이 소득기준과 재산기준과 부양의무 기능이 다 충족되어 줘야 됩니다. 이걸 설명드릴라 그러면, 사전에 저가 의원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었으면 좋았을텐데 죄송합니다. 보고를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충족해야만 된다, 그다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번에 기존 보호대상자가 많이 탈락된 이유는 과거에 보호받은 사람들이 조사가 철저하지 못했다 적격자가 안되었다, 요번에 조사를 하면서 다 들어나고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금융기관에서 전부 조회가 되어가지고 다 조회가 되어서 넘어오고 호적전산 주민등록전산 되어서 부양 의무자가 조회되어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소득 조사가 철저히 됐습니다. 철저히 되어서 아마 지금 현재 기존 대상은 탈락됐다든가 신규대상자가 선정됐는데 대해서 이의 신청을 지금도 계속 받고 있고 잘못 조사했으면 직원들이 다시 선정할 수 있습니다. 9월 30일자 끝을 내고 10월자에 통보를 하면서 아직까지 10건이상 신청이 안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7건이 들어왔는데 7건을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수긍을 했습니다. 기존 보호대상자는 왜 내가 탈락되냐 해서 관계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러잖냐 하니까 이런게 있어서는 안된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다 수용을 했고 그다음 그당시 우리가 조사를 할 때 신청에 의해서 조사를 합니다. 물론 직권으로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권으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조사를 할라하니까 나는 국가로부터 보호받기 싫소 이래서 조사는 안했더니만 다시 그분들이 우리한테 대상자를 선정해달라 해서 그래서 우리가 4가구를 재선정했고 이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은 오늘 확정지었다 그래서 완전히 확정 고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그러니까 기존 대상자라도 확정된 사람이라도 이 기준에 안맞으면 언제든지 탈락 조치시켜야 되고 또 보호 못받은 사람도 우리 기준에 맞으면 언제든지 다시 조사해서 선정시켜서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요번 제도가 신축성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탈락된 사람들의 사유, 기존 보호자가 탈락된 사유라든가 신규대상자가 책정된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하면 별도 자료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개인별 설명을 다 못드리겠습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 아동간식비 관계 이거는 어린이집 아동간식비 얘기하는 거지요?

예.

그거는 저소득층만 우리가 합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때에 따라서 저소득층이 줄때도 있고 늘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량이 우리가 늘린다든가 임의대로 줄인다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자료 보고에 의해서 국도비 보조내시될 때 그렇게 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일단 확정된 숫자는 못 뽑습니다. 왜냐 그러면 예산을 성립시켜서 집행하다보면 확정된 숫자가 나옵니다. 그다음 단가 관계라든가 이런것들이 우리가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해서 중앙에서 결정되어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마찬가지 어린이집 예산 대폭 인상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해서 그대로 우리가 계상해났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경로당 연료비 대폭삭감 사유도 요것도 일단은 저쪽 자료에 의해서 내시에 의해서 일단 예산 계상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딱 확정지어서 하겠다는게 아니고 일단은 예산 계상해서 성립 시켜놓고 첫 번째 예산 집행할 때 자료 조사에 의해서 집행하게 되면 왜 줄었나 늘었나를 그때 가봐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예산 계상해 났습니다.

보충 질의하세요.

과장님, 업무보고인데 말이죠, 여기보면 자료가 우리만 가지고 있는거 아니고 바깥에 유출될수도 있거든요. 막연하게 경로당 숫자는 안 줄여드렸는데 3천2백만원이란 예산이 삭감됐는데 나중에 가서 계수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비춰지는데 이건 안맞고요. 그러면 같은 경로당 숫자면 금액이라도 같아야 되지 안그래요. 무슨 대답이 그런 대답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린이집이 똑같은 명목만 있는데 9천만원이란 돈이 늘어났는데 이유가 있어야 될거 아니요, 인건비가 올랐다든가, 그리고 아동간식이라 했는데 지금까지 아동들이 못먹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이제끔 아동들은 이렇게 못먹였어요. 3백명에 천4백명도 안되는데 230명인데도 그렇게 숫자가 3분의 1이 줄어드는데 2천7백만원이 인상됐다면은 이제끔 애들은 정상적으로 먹이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습니까. 막연하게 답을 못한다 이러면 안맞지요. 보조내시가 어떻든간에 애들 먹이는거는 먹여야되지 이제끔 안먹였다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자료를 서면으로 넘겨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내주세요. 원래 자료가 바로 나와야 됩니다. 서면으로 할게 아니고 원래는 왜 늘었는지 줄었는지 나와야 되지 답변 못한다 하면 자료가 잘못된 자료거든요. 이런 업무보고는 없다 말이예요.

경로당 대폭 삭감된 사유하고 어린이집 예산 인상된 사유하고 아동간식비가 관계된 그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말이죠. 어린이들 자동차 타고 다니지요. 그거는 어디에서 나갑니까, 운영비에서 나갑니까?

예, 운영비에서 나갑니다.

그런데 운영비 명목에, 자료 보낼 때 말이죠. 운영비 세부내역 서를 같이 보내주세요. 여기 보면 교통비가 많이 들어갈텐데 여기보면 종사자 인건비하고 저소득 아동 보육료만 들어가 있지 교통비는 안나와 있어요. 지금 차가 몇대 운행하고 있습니까, 영업용이지요 전부다. 임차내어서 하고 있지요?

자체 임차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보육료에 들어갑니까, 인건비로 들어갑니까?

인건비 아닙니다.

지금 차가 몇군데 뛰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는 죽변하고 북면하고 그다음에 온정하고 요래 되어 있습니다.

울진도 다니던데요.

울진은 자체 운영하고 있는겁니다.

울진도 영업용차가 아동들 싣고 다니던데 아닙니까?

그건 영업용 차가 아니고 자기 자체에서.

아니지요. 우리 과장님 전혀 모르시네. 울진 어린이집 여기보면 삼아관광버스가 다니고 있어요.

삼화관광버스가 다니는걸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서 그건,...

차가 하루이틀 뛰는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아침등교 하교 시키는데 주무과장이 모르신다 말이예요. 그럼 어린이집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까?

어린이집 관리하고 있지요.

어린이집 아침에 등교 하교할 때 삼아관광버스 미니 버스가 다니는데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잘못됐다든가 할수 없는거 한다면 안되지요.

어린이집 문제 있습니다.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네요. 아동들이 등하교하는것도 주무과장이 모르고 있다면 안맞지요.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잘못되면 할수,...

잘못됐는게 아니고, 여기에 빠졌으니까 경비를 어디에서 지출하는지 그걸 묻고자 하는데 차가 다니는지 안다니는지 모르는데 경비가 어디에서 지출되는지 모를거 아닙니까, 그러니가 경비 7억 얼마란거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말이예요. 과장님이.

어린이집 운영비는 보면 종사자 인건비 그다음 법정 및 기타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그다음, 그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린이들이 등하교 하는거는 기본이 버스타고 다니는데 과장님 예를 들어서 버스타고 다니다가 애들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그럼 과장님이 차 타고 다니는지 안타고 다니는지도 모르는 판인데 관리가 됐다는거는 안맞잖아요.

그러면 제가 확인해서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애들 태워다니면 안됩니다.

뭐가 태워주면 안된다고요.

차를 태워주면 안된다 하니까요.

안된다고요?

예, 사고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사고나면 보험회사 넣었겠지요. 그런데 타고 다니고 안다니고를 떠나가지고 지금 타고 다니는지 그걸 모르고,

차를 운행하는지 안하는지 공식적으로 어린이집 원장이 차를 운행하는지 안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도 확실한거는 모르지만 내가 잘못 봤는지도 모를수 있으니까, 그리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이 잘못된 부분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지금까지 불합리한 부분도 있었다고 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이해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인정이 많다보니까 더할수도 있고 덜할수 있는데요 그러면 기존에서 누락됐다는 사람들이 신규로 많이 됐거든요. 엄청나게 6백70가구 이상 됐는데 전체 가구 3천6백 가구에서 6백가구면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들이 지금은 그러니까 오히려 소득이 있던 사람들도 요번에 탈락됐잖습니까, 소득이 있던 사람들 그죠?

그렇지요.

소득있고 통장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탈락됐거든요. 맞잖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었는건 아닙니까, 지금 신규로 됐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생활보호법상으로 봤을때는 안될수도 있었는데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생활보호법상에서 대상자 선정하는거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말하고 있는 기준이 다릅니다.

6백72가구 중에서 한두가구, 개인적으로 신청들어와서 이렇게 많습니까, 안그러면 여러 단체들 여러집도 한꺼번에 받는거 있습니까?

각 읍면별도 들어왔지요.

서면 한농 복구에는 어떻게 됐어요. 3백70가구가 들어왔습니까, 안들어왔습니까?

들어왔지요.

적용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적용됐는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정당합니다.

질의해 봤어요?

예, 질의해서.

질의서하고.

바로 설명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자료를 서면으로 보냈으면 좋겠네요.

간단한데요. 질의했는 공문은 서면으로 보내드리고 본회의장에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서면 한농복구회가 총 3백76가구 8백27명이 신청해 왔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 기준 다 맞췄습니다. 다른 수급 대상자와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해보니까 3백27가구에 7백17명이 책정 대상자로 되었고 선정 제외 대상자로서 49가구 110명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 재산이 자기꺼가 아니고 공동소유로 됐단 말입니다. 공동소유로 됐기 때문에 한 사람을 계산해 버리면 재산이 오바됐을 것이고 전부 한다 그러면 전부 어떻게 할것이냐, 전부 재산을 나눌것이냐 어떻게 할것이냐 그래서 울진군에서 9월달에 한농복구회가 울진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청송도 있고 원주도 있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재산은 실물 기준으로 주택이나 토지나 승용차나 적용은 다른데와 동일하게 하라, 그리고 신청한 한농복구에 대한 신청 가구 한농복구에 대한 출연 재산, 개인 소유재산 합하여 산정해가지고 나눠라, 소득조사도 마찬가집니다. 조사 시점 이전 1년간 기준으로 하여 월평균 금액 합해가지고 여기서 이익금을 나온데 대한 배당량으로 해라, 그래서 우리가 해보니까 이 사람들 한농복구회에서 신청한 월소득이 16만3천원 나옵니다. 현 시점에서, 그러니까 32만원이 안넘으니까 가능하지요. 그리고 설기 배당도 해보고 하니까 한농복구회에서 제시한 주부식비가 10만원 임대료 5만2천원, 일인당 농외소득이 만원, 해보니까 맞더라.

과장님 좋습니다. 과장님 농외소득 만원이라 했는데 가구당 10몇만원이라 했습니까?

그렇지요. 가구당이지요.

지금 한농복구회 가구가 몇가구입니까, 한 4백70가구 됩니까?

전체 가구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한테 신청 들어왔는거는 3백76가구가 신청 들어왔습니다.

다 적용됐습니까?

요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3백27가구만 됐습니다.

그런데 4백 몇 가구에서 3백20 몇 가구면 이건 엄청난 숫자거든요. 울진군에서 이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농외소득이 얼마라 했습니까, 가구당 만원이라 했습니까?

예, 가구당 만원입니다.

그럼 농외소득이 가구당 만원 같으면은 전체 가구수 따지면 얼마 됩니까, 그건 말이 안맞지요. 농외수당 만원 같으면 한 가구에 10만원 아닙니까?

이 자료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농복구회 책정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한가지 물어봅시다. 농외소득에 대해서 공공근로 포함시켰습니까?

어떤 공공근로 입니까?

국유림 취로사업 시켰습니까?

이 자료는 한농복구회에서.

아니, 한농복구회 자료를 받으면 안되지요.

아니지요. 여기서 말한 자료는 한농복구회에서 제시된 자료에 의해서 현지 공무원이 조사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정확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일반인들도 농업에 금융기관에 통장을 자기가 없다고 하면 그냥 넘어갑니까, 안넘어가잖아요. 통장에 주민등록번호 보고 확인하잖습니까? 조사를 하셔야 되지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공공근로를 해서 국유림 관리 사업소에서 받은 금액이 들어 있습니까, 안들어 있습니까?

국유림 공공근로 해가지고 자료가 들어왔다 안들어왔다 우리는 거기까지 알 필요없고 우리는 한농복구회에서 갖고 있는 각종 현금으로 또는 금고에 있는 돈으로 확인할 수 있는거는 확인 다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안에 들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객관적으로 그네들의 연령을 보면 어떤 집단화를 따지기는 뭐합니다마는 연령을 본다 이러면은 충분히 노동을 할 수 있는 능력 아닙니까, 그리고 한농복구회에서 공공취로사업을 해가지고 한달에 몇억씩 벌었다는거는 울진군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 왜 자료가 빠졌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네들이 가져온 자료만 믿고 그것만 확인했단 말입니까, 그건 안맞지요. 그러면 확인할 필요 없잖아요. 담당 직원이 있을 필요 뭐 있어요. 그거 확인하라고 있는거지, 여기서 만약 개인 주광진이 어렵다 통장에 1억이 있다 말이예요. 그럼 내 통장 얘기 안하면 어렵다고 인정하겠어요. 다 통장 확인해봤잖아요. 마찬가지로 한농복구회에서 일했다는거는 울진군민이 다 알고 그거는 취로사업에 주민등록을 넣으면 몇 억이 나갔는걸로 있는데 거기는 인정 안됐네요 보니까. 어떻게 농외사업이 한달에 만원입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4백가구 한달에 만원이면 얼마입니까, 4백만원 밖에 더 됩니까, 1년 해봐야 5천만원 밖에 더 됩니까, 한달 취로사업이 얼마 들어가는데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농복구회에 농외사업을 돈을 얼마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만큼 지원하는데 한달에 농외사업이 만원밖에 안된다 이러면 거기에 지원할 필요가 없지요. 내가 볼때는 자료가 잘못됐다 이말이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의원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했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그 사람들이 금융 조율할 수 있는 사항은 금융비를 조회해서 조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 자료는 정확합니다.

왜 자료가 정확하다고 강조합니까, 그거는 그분들이 냈는 자료고, 우리가 군에서는 조사를 해봤느냐 이말이요. 안해봤으면 안해봤다 해야되지.

그 조사를 서면 면장이 조사를 하는거지 군에서는 조사를 안합니다. 군에서는 서면 면장이 조사해 왔는 자료를 다시 검증해서 대상되냐 안되냐를 따져서 책정을 시켜주는 거지 우리군에서 조사를 하는거 아닙니다.

그럼 업무가 말이죠. 자기 업무가 있는데 자꾸 면을 들먹이면 안되지요. 군이 상급기관 아닙니까, 급할때는 면이라 하고 이건 읍면 직원들 들으면 통탄할 얘기요. 임과장 얘기는.

아닙니다. 조사 책임자가 면장입니다.

알았습니다. 서면 자료로 왜 적용됐는가 하고 자료를.

잠깐만요. 그러면 한농복구회에서 조사를 했는 면에서 올라온 조사 자료하고 그다음 우리가 군에서 그걸 조사했던 전 과정을 서면으로 의회에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황성섭 의원님 질의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울진 여성단체 종류와 활동사항 및 각 단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여성단체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증액됐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답변 좀 부탁합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거는 7개 단체가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거, 여타 현황도 많이 있습니다. 대충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거는 울진군여성단체협의회, 대한적십자사울진군부녀봉사회, 전국주부교실울진군지회, 한국부인회울진군지회,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울진군지회, 여성대학동문회, 울진군새마을부녀회 그런데 여성단체라 이런거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여성대학 개설해서 거기에 대한 강사료라든지 이런거는 우리군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여성단체 현황이 있다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2001년도 여성에 대한 예산이 많이 늘어나느냐, 많이 증액시켜났느냐 아까 저가 말씀드렸지마는 2000년도까지는 우리군이 여성대학 운영 약 4백만원, 올해 부랴부랴 한지 공예니 취미교실 운영에 4백50만원, 약 한 9백만원정도 결산 추경에 봤을때는 약 한 천만원정도 지원됐지요. 그런데 그전에는 예산이 지원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증액해서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벤트 즉 계기를 만들어줘야 될거 아니냐 해서 천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성대학 동문회 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여성주관에 자기들 활동할 수 있는 그런걸 가지고 해볼 필요가 있잖느냐, 그래서 예산을 천5백만원 요구를 해났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보충 질의하세요.

그런데 밖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성단체들이 특정인의 여성으로 구성되어 사회적으로 울진사회에서 오히려 여성사회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와가지고 여성단체 뭐, 아까 말씀했지만 울진군이 관여하고 있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와가지고는 여성단체 회장단 임원교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년 다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 왔는지, 그리고 어제 여성대학 회장단이 바뀌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여성대학 회장단 임기가 2년인데 임기 2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미루고 오다가 어제 바꿔났는데 제가 봤을때는 여성단체 특정인들로 구성되어 왔기 때문에 위화감 조성한다 이런 얘기는 맞지 않잖느냐, 그리고 행정이 여성단체에 일일이 관여해서는 안되고 그러나 여성단체가 활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게 행정입니다. 그래서 특정인으로서 구성되어 있든 안되어 있든 위화감 조성이 되었든 안되었든간에 행정이 내년부터는 여성단체가 활동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될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취미교실 말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는 5백50만원인데 천4백5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실지 IMF도 있고 상당히 사회적으로는 어려운데 너무 과다하게 지원한다고 생각 안합니까?

올해는 4백50만원인데 이걸 하반기에 실시했습니다. 한지 공예, 꽃꽂이, 이미용, 컴퓨터 이걸 해보니까 컴퓨터는 후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여성들이 굉장히 좋다, 이걸 확대해 달라, 이런 요구가 많이 있었고 그다음 우리가 한지 공예나 꽃꽂이나 이미용이나 컴퓨터 관계를 우리가 울진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상에 바램도 있었고 또 사람 숫자가 많이 오바됐습니다. 내년에 확대시켜서 연중할 필요가 있잖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남쪽, 북쪽, 어촌 지역, 농촌 지역 그 지역 실정에 맞겠끔 아까 4가지만 예를 들었습니다만도 그 지역에 맞겠끔 반을 운영할 필요 있잖느냐 그래서 여성들이 자기 활동을 넓힐 수 있는 공간 장소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잖느냐 이래서 올해 예산을 연중할 수 있겠끔 더 요구해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사영호의원님 질의하세요.

열악한 환경에서 복지정책 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도 질문했습니다만도 경로당 운영이 지금 현재 우리 연료비 상승료라든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제가 볼때에는 상승세가 도리어 책정에 과다해야 되는데 노인들 경로당 특히 겨울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점에 와가지고 감액됐다는 그 자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로당 실평수에 따라가지고 각 지역마다 연료비를 지불해 줍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번 도 감사에서 명승지 6호 불영계곡은 운영관리 상태를 점검하러 가셨다가 민박하는 농가에 대해서 백숙입니까, 농가들이 생계 수단으로 하고 있는 백숙, 그것이 전부다 지적을 당해가지고 한거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불영계곡뿐만 아닌 전체 울진군 전역에 민박을 하는 농가에 닭백숙을 할 수 없다는 쪽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거 과장님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신다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하고 도에서 앞으로 대책이 어떤건지 말씀해 주시고, 유흥 음식점도 복지과에서 업무를 담당합니까?

예.

물론 울진 지역경기가 아주 마비 상태입니다. 복지과에서는 주로 위생업무, 위생점검 이런것만 단속하는 것 같애요. 저가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일반 음식점 보다도 유흥 주점에서 물론 손님이 가면 가격이라든가 또는 여건이 안맞아 들어갔다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어느 어느 몇곳에서 울진군 읍내관 특히 관할에서 가격이 안맞고 생각했던거와 안맞아가지고 손님이 나가면 젊은 불량배라도 좋습니다. 젊은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바로 연락해가지고 바로 와서 시비를 걸게 만들고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술을 강매하고 이런 업소가 있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울진군에 파급되는 효과라면은 결과적으로 울진군 관내 유흥음식점은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폭행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고 이런 관리 자체도 우리 복지과에서 철저한 지도 점검을 해가지고 사후관리를 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는데 과장님 저가 들은 부탁이 타당한건지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경로당 연료비 관계가 단가도 오르고 유류대도 오르고 이러는데 적잖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 평수에서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요거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상세한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만도 국도비 보조 기준 단가에 의해서 일단 계상 다해났습니다. 그다음 특별연료비라 그래서 10평미만, 20평미만, 30평미만, 30평이상 그건 특별 연료비를 연1회 지급합니다. 그거는 10평이만은 15만원, 20평미만은 20만원 그거는 있습니다. 현재 연료비 계상됐는거는 경로당 개수에 의해서 계상되었고 개수에 의해서 단가에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명승6호 관계에 대해서 도 감사가 와가지고 지적을 하면서 그 사실은 저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진다 그러면 우리군에 닭백숙 파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거 아니냐, 사실은 요즘 이렇습니다. 식당을 하고자 하면 식당하고자 하는 도시계획법이라든가 국토이용관리계획법상 맞으면 바로 가서 신고하면 3시간 이내 바로 발급합니다. 그래서 명승지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도시계획법에서 적정지로 되면 언제든지 그건 식당 내줍니다. 굳이 예를 들어서 산포리 진복에 민박하면서 내 식당하겠다 그러면 언제든지 신고서를 내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명승 6호를 제외한 나머지 국토이용관리계획법이나 도시계획법상 지역이 적정하다 그러면 거기는 별 문제가 없잖느냐, 즉 양성하는데 별 문제가 없잖느냐, 그다음 불영계곡에 대해서 명승지 6호 지역안에 있는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실상 문화재관리법상 건물을 증개축해서 신고를 내야됩니다. 신고를 내면 우리가 바로 접수를 하면서 식당해도 좋소 해놓고는 30일이내 가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표를 가지고, 우선 지역에 맞나 안맞나, 시설이 맞나 안맞나, 그래서 안맞으면 바로 우리가 행정처분 또는 타법에 관계되면 타법에서 관리하는 부서에 처리하도록끔 통보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흥음식점 관계에 대해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안되지요. 물론 아까 사의원님께서 말씀한 그중에 행정부서가 관할해야될 분야와 또 안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경찰이 관할할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물론 경찰도 자기들의 것을 하다가 행정에 적합되면 우리한테 통보를 해옵니다. 통보온 내용에 의해서 행정처분 합니다만 우리 행정에서 지도하는 분야가 넓은 분야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도 점검 나가면은 그런 분야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겠끔 철저히 지도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지요. 철저히 또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세요.

울진군 관내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신청만 하면은 바로 허가를 내줄수 있고 허가를 받는곳이 있고 못받는 곳이 있을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명승지 6호 관내에 주민들은 사실 어려운 농민들입니다. 지금 문화재관리법에 의한 제약을 많이 받고 있지요. 건축마저 내땅과 내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까지도 수리를 못하고 마음대로 고치지도 못하고 전부다 문화관광부에 허가를 득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1년 365일에 한 1개월 정도 닭한마리 팔아먹기 위해가지고 허가를 낼수 있고 신청할 수 있고 위생법에 의한 모든 철저한 규격이라든가 맞출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또한마디 하겠습니다. 약 3년전입니다. 그때당시 군수님이 전광순 군수님이었을 겁니다. 그때도 또 이런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할 수 있었고 정리가 됐는 것이 지금 신군수님 체제하에 있을 때 과연 거기 피해를 입는 분들은 뭐라 여기겠습니까, 바로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신임받고 있는 임영득 과장께서 취지를 고취시키지 못하고 주민들한테 어떤 위화감을 주고 피해를 주고 행정처분을 한다면 결국 욕은 누가 먹습니까, 당연하게 군수가 먹게 되었지요. 제가 알아본 결과는 군수님하고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외부로 흘러나온 얘기는 신군수님께서 이렇게 만들고 있지 않느냐는 이런 여론화될때에 이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저도 이건 믿고 싶지 않은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실무진에서 주무부서에서 하는 분들이 철저히 했을직에 바로 오너에 대한 충성이 되는 겁니다. 또 이해시킬 수 있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그러다보니까 외부적으로 제가 듣기로 덕구지요, 온정쪽도 그런 조사를 한다, 이게 삽시간에 번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도가사에서 지적을 받았으면 그분들이 충분히 도에 돌아가서 처벌을 하기전에 앞서서 충분히 울진군 관내에서 주무부서 담당자나 과장이 충분한 설득과 이해를 시켜서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갔어야만이 뒤 조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행정처분이냐, 만약에 닭 한 마리 팔아먹고 나서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고 벌금을 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런 문제는 우리 과장이나 주무부서 담당이 철저한 지도계몽을 해가지고 오해 소지가 안 늘어나고 어떤 피해가 안 일어나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저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흥업소 음식점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물론 경찰서에서 할 분야가 따로 있고 행정지도가 따로 있을겁니다. 제가 말씀드린거는 행정은 그저 법대로 내가 할 분야만 해야되겠다, 내가 맡은 분야만 책임지면 그만이다, 이런 탈피술은 떨쳐버려야 합니다. 경찰하고 행정하고 협조를 해야지요. 그게 전부다 협조가 됐을직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거는 주무담당자한테 따지는거 보다는 이런 과정을 인식을 해가지고 경찰과 협조해서라도 이런 일은 일어나서 안된다는걸 제가 다시 고치게 들은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들어도 됩니까?

답변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답변 꼭 해야 되겠어요, 그럼 하세요.

아까 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 임영득이는 울진군수님한테 신정군수를 신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요, 신임 많이 받잖아요.

단지 저 업무를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이렇습니다. 식당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먼저 3시간이내 처리한다는 자체는 먼저 자기가 이렇게 건축파트라든가 도시계획 파트라든가 알아보고 자기가 적정하다고 되면은 되는걸 전제로 3시간 이내에 처리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들어오면 일주일도 걸리고 열흘도 걸리니까 왔다갔다하기 힘드니까 본인이 다녀보고 파악해가지고 오면은 바로 해주라는 겁니다. 민원을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과장이 없어도 실무자 바로 전결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추후 결제를 받습니다. 또는 그 시간에 있으면 바로 결제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식당업을 낸다 그러면 먼저 허가 아니고 신고제입니다. 여기는 식당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지를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알아보고 들어왔어야 된다, 그다음 저도 압니다. 불영계곡 안에서 여름 한철 피서왔다가 촌에 닭 한 마리 먹고 싶다해서 삶아달라 한걸 주인인들 돈좀 받고 그런다고 영업행위는 아니거든요. 서로 울진군 알리는 것도 좋고 또 관광객은 관광객 나름대로 기분 좋고 또 농민은 농민대로 돈 되어서 좋고 여러 가지 좋은걸 알고 있습니다. 감사왔을 때 아까 사의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설득시켰습니다. 굳이 이럴 필요 뭐 있느냐, 다 알고 있는 사실아니냐, 관광지마다 우리나라 전국에 어디 없겠느냐 말이야. 그러니 이걸 지적안했으면 좋겠다, 간곡히 얘기했습니다. 아직까지 감사처분이 안내려왔습니다. 감사처분이 어디 있는줄 몰라요. 또 사의원님께서 온정도 조사한다고 덕구도 조사한다고, 우린 그런 계획도 없고 그런 일 했는 사실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습니다. 감사처분이 떨어지면 감사처분 지시대로 우리는 할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저 역시 울진군에 살면서 울진군민 편이지, 울진군민을 제재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될 수 있으면 군민들한테 한 개의 소득이라도 더 돌아가게 해야되고 군민들한테 행정수요를 충분히 줘서 그 사람들이 행정 덕택에 잘살아간다는 그런 얘기 듣고 싶은 사람이지, 절대 그분들이 어렵게 할 사람은 아닙니다. 그다음 유흥업소 관계는 사의원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철저히 해서 아까 같은 그런 불상사가 안일어나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기현 전의장님 질의하세요.

어린이집 보고서 내용에 보니까 보안 점검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보안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린이들이 집중되어 모여있는 자리인데 군청에서 나가서 보안 점검하고 그거로써 끝내는지 소방시설이나 전기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을 타부서에 타 기관에 의뢰해서 보안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현재 그냥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은 정기 안전점검 시설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시건 장치도 세콤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도난 방지라든가 안에 화재 이런것들은 철저히 대비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럼 년간 몇번합니까?

저가 알고 있기로는 년간 1회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1회 했는 것은 알고 있고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했는거는 저가 확인했고요, 1회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 안전공사나 가스 안전공사는 타 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점검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향후에 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성우 전의장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나는 의문시 했거든요. 우리가 읍면업무보고시에 가면은 기초생활보장제 추진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생활보호법으로 보호받던 사람들이 보통 읍면별로 20,30% 줄었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그런데 갑자기 104%가 늘어났는 숫자가 된다고 얘기해서 나는 왜 이렇게 불었느냐고 알아보니까 주광진의원이 지적하신대로 안그래도 거기 초점을 맞췄습니다만 결국은 한농복구회에서 숫자가 들어오는 바람에 104%라는 숫자가 불었지요, 그래보면 되겠지요? 그렇다고 봤을때에 저는 그 전에 물론 법의 차이는 있다고 하지마는 한농복구회에서 보호대상자가 왜 안됐는지 그때, 지금 적용된다면 그때 적용됐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왜 그당시는 생활보호에 대상이 한농복구회 사람들이 안됐는지, 저가 알기로는 법의 근거 지시인줄 압니다. 사유재산이 인정안되고 공동집단 업체로서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마 대상자가 안되어 있는걸로 압니다. 그래서 의원들도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는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 평가기 때문에 우리군민한테 주는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손 치더라도 저는 간접적인 피해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측면으로 얘기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탈락된 30%는 상대적으로 행정에 대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안됐는지, 거기에 대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한농복구회는 안되다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불만을 저는 탈락자들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검정안됐다는 자체가 됐다는 자체하고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만 안됐기 때문에 평범하게 생각한것도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마는 그런 집단에 많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숫자를 불구면서 상대적으로 주민들한테 줄어든다 그러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행정의 불신 문제 그다음 피해를 직접 줬는 공공근로 이런것등은 숫자로 금액을 환산한다 보면 우리 주민들이 얼마든지 일할 자리를 그사람들이 가지고 갔거든요. 그런측면으로 피해를 주고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가 묻고자 하는거는 법이 틀려졌다해서 대상자 고르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생활보호대상자로 한농복구회가 들어가지 않은거는 사유재산이 안되고 공동생활을 했고 아까 산출근거를 댔는데 저는 산출근거가 온전치 않다고 봅니다. 오픈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서 나름대로 알아서 임의로 숫자를 파악해서 나누고 한다는거는 검정되지 않은데서 저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니까 생활보호법에 의한 대상자 안됐던 이유와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로서의 이 사람들이 해당되는 이유, 법적으로 정확한 답을 지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어린이집 문제는 근본적으로 차량이고 점점 하는게 민영화 되어야될 의회에서 지금까지 시종일관 민영화 되어야될 사업이라고 부르짓고 있는데 앞으로 민영화시킬 의논은 없는지, 그리고 저소득층 보육료 같은거는 대답해 주지요. 그런 문제등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이건 민영화 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나부터 그렇게 해나감이 옳다고 보는데 그런 의향은 가지고 계신지, 그다음 연호축제건에 대해가지고 2천만원을, 행사를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해 왔습니까, 연호축제 행사를? 행사기 때문에 총무과나 이런데서 했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만약에 노인들의 행사라면은 청지회가 노인교실도 운영하고 지금까지 울진사회에서는 많은 노인들을 위한 좋은 일들을 많이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드밴테지로 2천만원을 청지회에 준다그러면 오히려 행사쪽으로 2천만원을 다른쪽으로 하고 노인을 위한 다른 방법으로 혜택이 가도록 해야지, 지금 행사가 군민의 화합적이든지 그런 축제행사로 가거든요. 어쩌면 성공적이라고 볼수도 있지만 사실적으로 지금 생각해 본다 그러면 오히려 그돈은 행사는 행사로 가고 노인들 위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혜택은 노인들한테 금액이 작더라도 갈수 있는 쪽에 명분이 있지 않겠느냐, 구분되었으면 안좋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푸드뱅크에 자료구입이 9백만원짜리 차면 작은 소형차 입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처음에 물은거는 법의 차이점에 있는 근거만 대주시고 아까 자료를 주광진의원이 요청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하도록 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법으로 혜택이 안됐을 때 하고 기초생활보장제로서 혜택이 되는 그 차이점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계시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사람들 들어오다 보니까 103%된거 아니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다음 한농복구회가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 답 말고 법의 차이 그것말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이걸 설명드려야만 법의 차이도 설명드리잖겠나 싶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농복구회가 울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있습니다. 이거는 울진의 고질적인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 사항을 전국에서 질의해서 질의에 의해서 여러번 됐고 한농복구회 관계도 다른 사람은 9월 30일자 됐지만 요거는 11월달에 와서 됐습니다. 왜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생활보장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켜라, 그래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다 겨쳤습니다. 그 자료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럼 생활보호법에서 안된 이유가 뭐냐, 지금 현재 와서 생활보호법에서 안된 이유가 뭐냐라고 따진다 그러면 좀 곤란하지요. 왜냐그러면 생활보호법.

지금 곤란하다는게 아니고 법치국가이고 행정은 법에 근거해서 행정이기 때문에.

생활보호법상으로서는 말이죠. 그 사람들이 생활보호대상자가 책정안됐다, 왜 안됐느냐 이걸 말씀 못드립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생활보호법상 생활보호대상자로서 기준이 맞는지 안맞는지는 제가 안맞춰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조사책정 보호해달라는 요구도 없었습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됐는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과 지침에 의해서 됐습니다.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도 자료를 찾아내서 같이 참고되게끔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그다음 어린이집 운영에 앞으로 민영화할 의향이 없느냐. 민영화 해야지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공립 어린이집 운영은 기준을 어디에 두냐 그러면 저소득층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 사설에서 하는 것 처럼 이윤추구라든가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립 어린이집은 저소득층을 먼저 채워놓고 여분이 있었을때에 그래도 저소득층보다 조금 나은 사람, 잘사는 사람은 안됩니다. 그리고 또 될수 있으면 공직자 부부, 가족들 이사람들 공직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넣는데 물론 그때그때 원아를 모집할 때 저소득층을 먼저 조사를 해서 저소득층 다 넣고 난다음에 그다음 넣기 때문에 저소득층 기준으로 운영한다 그러면 아직은 민영화가 이르지 않느냐, 어느정도 자율이 되고 저소득층한테도 많은 생계비가 보조되어서 그 사람들도 일반 어린이집에 갈 수 있게끔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 연호축제 관계 얘기하셨는데 2천만원 준걸 다른 용도로 쓰면 안좋느냐, 저도 물론 동감입니다. 그러나 연호축제는 사회복지과가 주관하는 곳이 아니고 사회복지과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은 청지회가 하고 있고 울진군노인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돈 2천만원은 청지회로 바로 안줍니다. 노인회에 줘가지고 노인회에서 그 행사를 주관하는 청지회장과 노인회에서 협의가 되어서 돈을 쓰고 또 쓰고 난다음에 우리가 보조금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이의원께서 지적을 잘하셨는데 그런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연호축제 자체가 노인을 위한 축제입니다. 울진군 노인을 위한 축제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들이 많이 모이고 그사람들 올해하는 행사를 봤을때는 다른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이벤트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2천만원은 노인들의 축제행사에 쓰인다는걸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지원되는 돈이 노인들한테 유효하게 쓸수 있게끔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다음 푸드뱅크 사업 관계에 대해서는 1톤 차입니다. 그 차면 앞으로 영신모자원 뿐만 아니고 관내 저소득층에도 음식이 새로 공급될 수 있겠끔 잘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보충 질의해 주세요.

예, 어린이집에 대한것만 보충 질의할께요. 생각이 고정되어서 그러는데 보조를 정말로 저소득층 아동들이 우선적으로 들어가고 하더라도 그건 보조금으로 조정하면 되거든요. 많이 주고 그다음 연차별로 자기 이익에 맞춰서 덜주고 하는 그거는 조정을 하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등 부대운영비등이 민간화 됐을 때 하고 우리가 공영으로 하였을 때 하고는 차이가 엄청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모든 점등을 비춰보면 이런건 민영화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민영화 사업이 안된다면 방향을 1년이면 1년마다 입찰제를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됐을 때 발전적으로 민영화 되기전에 전단계에 운영방법등도 한번 배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참고 발언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저가 성동구에 갔다왔습니다. 성동구가 서울특별시에서는 가장 빈곤 군입니다. 재정자립도도 낮고 아주 어려운 구인데 거기 어린이집이 구립 어린이집이 21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이의원님 지적하셨는데 서울같은데도 민간에 위탁하면 대번 민간위탁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동구청에서 왜 굳이 21개소를 자기들이 계속 운영해야 되느냐, 이건 이윤차원으로 하게되다 보면 원아에 대한 계층의 문제도 있고 해서 자기들도 저소득층을 위주로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소득층 하고 있는것도 그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맡겨주면 되잖느냐 하니까 운영이 안된다, 서울에서는 운영이 안된다. 그래서 원아의 보육질을 높이고 이러기위해서는 당분간 성동구청에서도 계속 예산 지원되어야된다는걸 듣고 현지에서 보고 왔습니다.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발전된 사고방식, 맨날 다른데 하기 때문에 한다고 보면 먼저하는 우리는 맨날 남 뒤따라만 가야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취적인 사고를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순 부의장 질의하세요.

연호축제가 나왔기 때문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선진국이 복지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의 역할과 영향이 최고로 요구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전에 이성우 전의장님께서 말씀했는데 연호축제가 노인행사로서의 의미를 상실했다는 말씀도 했고 그 돈을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보라고 말씀했는데 본의원도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 행사를 함에 있어가지고 실지로, 본질이 접어드는거는 사실이거든요. 행사가 무더운 여름에 열리니까 노인참여 저조한거는 사실입니다. 일부 노인회 소속된 노인들 일부 참여, 그다음에 여름행사가 내륙에 하는 행사는 저가 알기로는 울진 연호축제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산 대부분 뭡니까, 연예인 초청쇼 다 투자됩니다. 연호축제한다고 TV 방송하지만 TV 방송하는 의미가 나는 뭔지 모르겠어요. 연호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지, 연호정이 그렇게 울진관광에 경쟁있는 포인트인지 나는 그것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방송 광고를 그렇게 연호정을 극대화 시키는지 연호정이 경쟁있는 곳이라면 전국에 내놔도 관광지로울진군민들의 상식선에서 생각에 공원이지, 군민들이 찾아오게하는 공원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TV 광고까지 하는 것은 낭비 요소 많다는 생각을 했고 여론도 그래요. 모 사회단체에서 7,8개되는 행사를 조사를 했는데 이 연호축제가 낭비성 행사에 표본이랍니다. 극치랍니다. 왜 이 행사를 해야되는지 모르겠답니다. 노인행사를 해놓고 노인에 대한 이벤트는 거의 없습니다. 수박 먹기라든가 간단히 있고 전부다 돈주고 연예인 불러서 하는 쇼라는 얘기인데 노인행사 같으면 게이트볼 대회라든가 그다음에 짚신 삼기라든가 옛날 어려운 시절을 회고한다든가 회상할 수 있는 그러한 발상을 가져올 수 있는 행사 용으로 이뤄져야 되는데 실지로 그렇지 않거든요. 본의원은 아예 없애는게 맞다고 강력히 저는 주장할겁니다. 앞으로 주장하는데 행사를 정말 하더라도 소규모로 노인행사에 걸맞는 내용을 가지고 또 여름철에 하는 행사인만큼 여름철에 시기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일순의원님 노인회 행사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는데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요, 노인회 행사가 맞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천만원을 지급하는거는 분명히 노인행사에 다 지급해 줍니다. 식대라든가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연예인 초청 쇼 같은거는 우리군 예산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거는 청지회에서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예산을 각출 또는 지원을 받아서 하는 초청쇼지 우리 2천만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리고 정의원님께서 연호축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었는데 하여튼 연호축제가 여러 가지로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그런 잘못된 부분은 시정 개선하고 노인본질의 행사가 되게끔 예산을 지원하는 사회복지과로서는 행사주관하는 부서와 사전 협의해서 그런 사유로부터 지지를 받지 않는 행사가 되겠끔 또는 노인들의 유익한 뭐가 되겠끔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세요.

과장님 보충질문 하도록 만듭니다. 군비 2천만원은 식대비로 지원한다, 좋습니다. 이 행사하면 식대비 지원할 필요 없잖아요. 실지로 노인분들한테 다른 부분에 지원하면 생산적인 부분이 많잖아요. 식대비로 굳이 지원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6천만원 지원했잖습니까, 물론 청지회 회원들이 문화재단에 가서 얻어온 결과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울진군에 지원된 부분의 6천만원을 가져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6천만원 연호축제에 투자가 안되면 다른데 또 투자됩니다. 결국은 송이축제에 투자된다든가 대게축제에 투자되면 군비가 그만큼 절약하는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는게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실지로 지원되는거는 8천만원입니다. 문화재단 6천만원, 군비2천만원 어떻게 보면 우리군비라고 생각해도 어떻게 보면 무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돈은 울진군에서 일련에 할당된 금액중에 하나입니다. 그런측면에서 과장님 생각해 주셔가지고 이 행사가 낭비성 행사다고 얘기하는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술 전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훈 가족이 국립묘지와 대전에 있는 국립헌충원에 참배하고 돌아왔다고 보고했네요. 금년에는 226명이 참배를 하고 오셨는데 내년도에는 160명이 참배할 기회가 있는데 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국립묘지나 국립현충원에 울진군 출신자 위패가 안치되어 있는 숫자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집행부의 선심성 개략이 아닌지도 말씀해 주시고, 참배후 유족들의 의견이 어떠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236명이 갔는데 내년에는 160명을 했느냐 요건 뭐냐 그러면 올해 236명을 가져가보니까 차가 6대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통솔이 안되요. 그다음에 동작동 국립현충원 거기는 차가 6대 들어갈라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에만 해도 2시간은 기다립니다. 신호등에 걸려서. 요번에 그런 경험을 해서 올해는 160명 적정 인원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참여 대상자를 고령이나 통한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갈때도 차한대에 직원 두사람씩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갔다오는데 지장이 없겠끔 했는데 올해 160명 했는거는 230명을 데리고 가보니까 굉장히 힘이 들더라, 그 230명 가서 한사람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안가는 것 보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신변상의 그걸 고려해서 16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다음 국립현충원에 위패수 현황을 제가 760기 정도 있는데 서울에는 얼마 있고 대전에 얼마 있고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군수님의 선심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군이 처음 시작했고 군수님께서 본인이 군 출신이고 본인이 군생활을 30년 하면서 자기 동료가 돌아가고 죽고 이런 유가족을 많이 보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유가족에 대한 애착심이 남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마련해서 했는거고 또 이분들이 갔다와서 굉장히 이구동성으로 군에서 이렇게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매년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1박2일로 갔다왔는데 온정 한화콘도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거기서 단체장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매년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심성 행정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가신 남편이라든가 그날 우리 갔을 때 30년만에 자기 남편 비를 찾아가서 거기서 대성통곡하는 그런 장면도 봤습니다. 그리고 위패실에서 자기 남편 조그마한 3㎝밖에 안되는 글자 3자 앞에 울면서 통곡하면서 제사 올린 장면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상자가 아닙니다만도 관계없는 사람도 보니까 국가를 위해서 자기 살붙이에 대해서 그 장면을 보고는 누구든지 눈물을 안흘리수는 없겠더라고요. 저도 눈물 흘렸습니다. 물론 군수님도 울었고 다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심성 행정은 아니다.

보충 질의해 주세요.

금년에 같은 사람들이 내년에 또 선발되어서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참배를 안하신 분들을 다시 선발할 계획입니까?

될 수 있으면 안가신 분들 가는걸 원하고요, 또 선발을 우리가 안합니다. 보훈3단체에 맡겨버립니다.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 가실 분들 대상자 명단을 통보해달라 그러면 보훈3단체에서 유족회,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보훈3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내년에 또가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습니다. 우리 매월 초하룻날 아침 7시에 참배를 하는데 미망인들 계속 올라옵니다. 그 돌아가신 남편을 옆에 두고 60년 100년을 살아도 다 못사는데 1년에 한번씩 안갈라 하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당신은 올해 왔으니 내 년에 오지 마시오 그 얘기 절대 못합니다. 큰일납니다. 전체가 안 데리고 가는게 낫지.

그렇다면은 왜 금년에는 물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통솔 문제에 있어서 인원을 줄였다하는데 그렇게까지 원하는 입장이면 집행부에서 통솔하는데 힘이 들더라도 전원 다 같이 금년도처럼 모셔가는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그때보고 이건 꼭 우리가 호국보훈의달을 맞이해가지고 6월달에 했는데요, 연중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연중으로 더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모시고 갔다올 수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릴 때 자기네 그런 문제점이 나기 때문에 우선 160명 해보고 아까 오의원님 말씀대로 더가고 싶다 그러면 또 하겠습니다. 그건 1년에 계속하는데 해야지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거가 통솔 문제에 있어서 인원이 줄었다 하니까 저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이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운수의원님 질의하세요.

울진복지 업무를 열심히 할려는 의지가 엿보여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 열심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간단히 참고해 주십사하고 의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들이 말씀 하셨습니다만 어린이집 운영이 굉장히 동료의원들을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중에서도 아까 동료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너무 가볍게 넘기는 것 같애서 건의드립니다. 현재 교사운영에 대한걸 보면은 거리가 너무 멀어서 바로 뭐냐 하면 연고지입니다 연고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빠른 시일내에 연고지쪽으로 원칙을 세워서 인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충혼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혼탑은 호국영령들이 계시는 곳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다 희생되어서 거기 계신 분들인데 사업을 이렇게 무질서하게 하기보다는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이보다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확실하게 사업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들어도 됩니다.

답변 안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어떻습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최종훈입니다. (보고) 200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건설과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건설과 금년도 추진사업실적과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전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농어촌버스 손실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하는지 노선 전체를 다하는지 비수익노선만 조사를 했는지 조사하는 방법과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 교통시설 승강장 정류장등 시설에 대해서 관리보수등은 현재 평해에서는 정류장 전 같으면 사업면허자가 정류장을 설치해가지고 사업면허자 관리하에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수지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거의 포기상태로 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관내에, 죽변같은데도 그렇고 기성이 그렇고 현실적으로 보면은 포장도 없어지고 완전히 차가 진행을 못합니다. 길가에 세워놓고 태워가고 하는 그런 실정인데 이것도 결국은 군에서 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소도읍사업 지구가 과거에 평해, 울진 연차적으로 교체사업으로 했는데 그래서 평해같은데는 정주권 사업에는 오지개발사업이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3년이상 울진만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될 수 있으면 할 일이 울진에 많으면 예산을 갈라가지고라도 필요한데부터라도 해주는게 안맞겠나 싶고, 그다음 소도읍하면서 평해 같은데 98년도 사업을 하고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되고 있는데 마무리할 예산은 아직 서있는지 안그러면 끝났다고 보는지, 과거 감사때도 수차례 지적됐습니다마는 토지보상도 다하고 건물은 철거 안하고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계속사업을 할수 있도록 조치가 되고 있는지, 또 온정에서 내려오는 쪽도 보면 양쪽 입구가 확정 안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토지 승낙을 못받아가지고 못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계속사업을 추진해줘야 추후에라도 승낙을 받아서 완벽한 시설을 갖출수가 있는데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는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평해 지구 상수도확장사업이 후포 평해에서 기성까지 확대해서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평해에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기성까지 확장하는게 맞고 연결하는, 대신 과거 기성 이평댐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오히려 기성을 연결해 주는 것이 평해로 봐서는 바람직하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평댐도 안되고 있고 현재 용수가 부족입니다 평해천이, 그래서 농업시설이 과거에 보를 설치해가지고 보에서 자연으로 물이 들어가는데가 자연으로 물이 못들어가기 때문에 올해도 농사지을 때 계속 양수기를 여러대를 갖다가 물을 퍼올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수도취수장 확장을 할려면은 농업용수 시설부터 확장을 해주고 해야 가능하다고 요전에 그런 읍에서 보고도 했는데 거기 계획이 없고 취수장만 확장하도록 추진하기 때문에 아마 주민과 상당한 마찰이 생길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농어촌도로는 같은 관내 평해같은데는 하는데마다 마무리할 수는 없지마는 먼저 하던자리 평해 같으면 오곡도로 그 입구에 평해 소재지 들어가는 입구가 안되고 있는데 3년전에 토지보상을 다하고 입구에는 토지값도 농어촌도로중에는 비싼 보상을 했는데 평당 30만원씩 보상을 해놓고 지금 공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구간도 한 500m 밖에 안되니까 그런거는 마무리부터 위주를 해줬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쪽이 안되어 있고 오곡도로 그쪽 끝에가면 기성하고 지금 파는데 다리가 보수하고 했는 자리가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연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걸 마무리 위주로 해줬어야 안되겠나, 특별히 예산을 따로 세우는 것 보다는 관내 다른 도로할 때 같이 포함해서 마무리 지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7번국도 노선이 기성 평해 구간이 최종 확정이 안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군하고 관리청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작년 감사때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평해 월송들 제방한테 직산다리 밑으로 골재채취장 골재를 채취하므로써 밑에 토지가 전부 위험지구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천 보상을 하는 차원에서 토지를 보상하고 골재를 추가로 한다든지, 먼저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내년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것은 답변드리고 양해하신다면은,

우선 아는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산교 밑에 일부 작년에 골재채취를 사유지 기부채납을 하고 골재채취를 해가고 국유화 됐는건데 내년 2001년에 나머지 남은 사유지에서 보상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는 공직자로서 일단 울진군에 근무를 하면 울진군에 공무원으로서 우리군에서 투자하지 아니해야될 사업에서는 주민들이 한다해서 기다려 달라할 수는 있지만 지역에 돈을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2급 하천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으로서 우리 재원이 풍부하고 하다면은 우리가 먼저 갖고 군유지로 만들고 해도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토지 보상은 사실상 도지사가 해야됩니다. 그러면 지금 도에서나 건설부에서는 지금 포락된 하천구역에 과거에 사라호나 일제시대때 30년대 대홍수 나가지고 유로가 바뀌고 사 유지 바닥이 유수가 지나가서 현재 농사를 못짓는 토지에 대해서는 80년초부터 직할 하천에 대해서는 85년도부터인가 낙동강이나 한강에는 포락됐는 사유지나 제방에 들어가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웃대 어른들에 대해서 시효소멸되거나 말거나 그 후손들한테 찾아가서 지금 연차적으로 감정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저가 알기로는 1급하천, 영덕 오십천이나 경주에 형산강 상류에 큰 토지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하천에 대해서는 보상을 도지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군이나 저희들에게는 하천에 워낙 많은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일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군에서 보상을 한다 하는 것은 현재 도로도 마찬가집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역에 계시면 지역에 계시는 지역 주민들이 보상 관계를 말씀을 하시고 한다는거는 충분한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것은 좀 기다리면서 해결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게 저 건설과장으로서의 그겁니다. 사실상 재정만 풍부하다면 해소할 수 있는거지만, 그래 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금방은 되는게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희가 만약 작년부터 해가지고 평해 상류부하고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으로서 도에서 직접 제방 공사를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만약 그 사업이 올해 된다면 그 지역 구역에는 사유지로 보상되는 방법을 절충해서 하천구역에 드는거는 편입해서 사달라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국도 노선 기성에서 평해구간 확정은 군하고 협의할 사항인데 이거는 기성이나 평해 구간 노선선정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들은 것을 사실상 이 사업을 하는데 계획노선선정하는것도 국가에서 많은 용역비를 투자해서 최적의 노선을 선정하기 때문에 지역에 주민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있다 하는 것은 사실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오곡을 먼저 하던 도로부터 입구부터 500m 마무리 정리지구인데 이 지구가, 사실상 도시구역내에는 농어촌도로나 군도나 지방도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거기에서 길을 내야지 거기 넣으면 안됩니다. 옛날 과거에 여기 있는 분들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좀 희생이 다해도 무식하게 다해드려도 예산 좀 땡겨와서 지역개발 많이 할려고 어떻게 보면 그거하지만 전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는 원칙적으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가지고 도시계획 가로망에 의해서 해야되지 군도나 사실 농어촌도로 예산 양여금을 총 넣는다 하는거는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양여금이 들어가는 길이 또 있습니다. 그럼 그 방향을 찾아야 되는거고 저희들 이왕 일을 했으니까 의원님께서는 어느돈을 가지고 하든지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은 마무리 해줘야 안되겠나 하는건데 이것은 저희들이 농어촌도로도 정비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이 부분은 말이죠. 원래 농어촌도로 계획으로 설계까지 되어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중단해 났어요.

현재 이것도 오곡도로라고 말씀하고 현재 평해 경지정리하고 뒤로 가는 그 도로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도 원칙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그 지역에도 시기적으로 봐가지고 농어촌도로 계획으로 보면 시기가 됐기 때문에 타 노선하고 시행시 물량이 많지 않다 하니까 예산관계가 어옜든간 검토를 해보고 타당성이 있다하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알거는 여기는 보니까 보상관계가 어려워가지고 한 70%이상 보상관계 때문에 마찰이 많습니다. 그리고 김기현의원님께서 평해 상수도 이평댐도 곤란하다 용수부족하다, 그런데 농업용수부터 해결해놓고 치수장을 확장해야 될것이 아니냐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평해 상수도는 평해읍하고 후포지역에 생활용수공급하는것도 이 실과는 모자랍니다. 아까 기성에 말씀하니까 기성에도 계획에 보면 기성 정면천에서 그 지역의 물은 공급할걸로 치수시설을 별도로 하나 만듭니다. 다만 서로 물이 모자랐을 때 이쪽물이 서로 갈수 있고 이런 교류가 될수 있도록 관을 연결한다는 것이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평해물이 기성에 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볼때도 기성의 물이 사실 우리 지역으로 기성하고 원남하고는 수원이 상당히 부족한 지역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 전체의 생활상을 판단하시어 좀 의원님께서,

그니까 우리가 설득하는 방법이 댐이 있으니까 연결해야 된다고 설득을 했습니다. 현재 물이 부족되기 때문에 농업용수가 자연으로 들어가는게 안들어간단 말입니다 현재.

지금 기성에 물 간다는거는 앞으로 장래 계획이고 지금 현재 평해 상수도 취수원확장하는 것은 기성까지 물을 주기위한 확장이 아니고 현재 평해읍하고 후포면에 물도 모자랍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기성에는 다만 연결시킨다는거지 앞으로 먼 장래에는 기성 정면천에 취수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현재 물이 당장 올해 농사짓는데 농업용수가 안들어가서 양수기를 빌려서 동원해서 물을 펐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지요. 농업용수 펌프장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공사를 해야됩니다.

의원님 혹시 저가 의원님한테 반박한다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저가 볼때는 농업용수 물하고 생활용수 물이라 하면 저는 생활용수 물을 잡고, 아까 저는 포괄적으로 이 광역상수도처럼 기성까지 확장될 때 그런 말씀을 했지마는 현재 37억이라는 돈가지고 취수원을 할라하는거는 후포하고 평해읍이 기존 상수도에 물먹는것도 얘길하는거고 저가 건설과장 입으로서는 농사짓는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마는 저희들이 볼때는 생활용수를 우선적으로 둬야되는게 안맞겠나 싶습니다. 기득 수립건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는데 저희들은 의원님께서는 영덕농조가 영덕에서 그러는데, 사실상 평해하고 그 지역에 대한거는 농업용수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농업기반공사 영덕지부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해서 의원님 말씀하는거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생활용수가 앞서고 농업용수는 다음인데 우선 평해천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물이 안들어가서 물이 말라서 못하고 있는데 상수도확장사업을 안하도록 안한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

그거는 저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 물땡겨가는거 누구나 공공히 물을 땡겨가는거고 생활용수도 누구나 먹을수 있는 공공의 재산인데 그 평해앞에 지나가는 물이라 해서 평해뜰에,...

과장님 제 의견을 말하는게 아니고 그런 말이 나오니 설득하기 어렵겠느냐 그러니까 농업용수 시설은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거 아니니까 그런거부터 계획을 미리 하는게 안맞느냐 이말입니다.

농업용수에 불편하다면 저가 거기는 종전에 농지개량조합이고 이제는 농업기반공사입니다. 선을 분명하게 저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유지관리할 농경지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특별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원하지 않는 것 같으면 농업기반공사 영덕지부에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자기들이 지역주민들하고 머리를 맞대어 의원님들 그런 말씀이 오면 우리는 영덕지부에 자, 당신네들 농업기반공사에 관리하는 농조구역에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이걸 국비를 땡겨오든지 뭐를 땡겨오든지 좀 해소를 해주십시오, 그런 얘기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소도업사업의 말씀을 하셨는데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개발사업은 저희들 관내 10개면중에 오지개발사업으로서 들어가는 유형이 있고 농촌정주권개발사업으로 들어가는 유형의 사업이 있고 그다음째 소도업개발사업으로 들어갈수 있는 유형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읍이라 하면은 평해읍하고 울진읍에 대해서는 소도읍개발사업에서 도시계획사업의 유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여기에는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개발사업이 들어가고 싶어도 사실 못들어갑니다. 그래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의원님께서 평해읍에 소도읍가꾸기사업은 어떻게 하면 해야될것인지 하는거는 앞으로 저희들도 올해에 경상북도 23개 시군중에서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연속적으로 한 6년, 7년했는데가 저희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군비만 8억을 세워서 사업을 했고 나머지는 사업을 못했는데 2001년도에는 사실 여기 부군수님이 예산담당관 하시다가 오셨는 바람에 그 힘이 커서 소도읍개발사업이, 돈은 올해 8억 군비를 쓰고 내년에 안봐달라 하면 애로가 많고 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준다하는거는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당장 평해까지 쪼갈라서 한다하면 일도 마무리가 안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겠나는 방안을 연구하면서 의원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도읍 도시계획지구내는 문화관광과든지 이런데서 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도 좀 추진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평해 작년하고 소도읍가꾸기사업한 후에 건물철거 부위든지 토지보상 건물이 안됐다 하는 부분은 건물관계는 98년도 평해 소도읍사업 마무리 추진계획은 슈퍼 가계하고 제과점은 도시계획 이전 건물로서 적법 건물입니다. 그래서 소유주의 건축물 보상협의고 정비 가능한 그런 사항이고 가설건축물인 남일 상회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에서 그 부분은 철거되는데로 예산을 마무리할 계획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평해읍에 조치를 하라고 수차 공문을 냈는데 한번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거와 아직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말씀하신거 아닌가 싶은데.

98년도 사업 같으면 3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동안에 원래 보상을 줄 때 적법한 건물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토지 보상을 주면 보상을 줄 때 그 보상 받는 것 만큼은 철거를 해주는 전제로 해서 보상을 받은겁니다 (울진군의회회의규칙 제48조 1항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결국 군비 보상은 보상대로 받고 그걸 안하고 있으니 향후에 이런거 방치해놓으면 도시계획사업 하기 힘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번 저가 상세히 알아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나 이겁니다. 예산도 가지고 있고, 안 마친걸로.

예산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부적으로 마치고 정리된거 아닙니까, 98년도 사업이 끝난거 아닙니까, 그대로 끝내났으니까 보상은 주고 도로확장은 못하고 끝내놓은거 아닙니까, 그게?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조사와 관련해서 조사방법등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매년 교통량 조사를 하고 손익분기점이 15인이 되는지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15인 이상이 버스를 타고 해서 조사는 읍면 직원을 활용해가지고 또 기간은 약 7일간으로서 기간이 장날이고 또 평일이고 일요일때에 시기적으로 봐서 손님이 타는 방법이 틀리니까 그래서 하는데 실시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보충 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가 손실보상, 예를 들어 15명 이하일 때 손실이 났다 이래서 15명 이하가 몇회 얼마 다니느냐 그런 방법이 아닙니까, 현재?

예.

그 방법가지고 어떻게 회사 전체가 어떻게 결손이 나는지 흑자가 나는지 판단됩니다. 실질적으로 손실 관계를 조사할려면은 특히 울진같은데는 죽변에 버스정류장이 없어지고 나서 그 승객이 전부 시내버스로 흡수가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북면 죽변 울진 이런데는 우리가 봐서는 황금 노선이라고 봅고 그다음에 남쪽으로도 그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체적인 버스 승객 총수입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 수익이 많이 나오는데가 있으면 보상을 안해줘도 비수익 노선에 차가 들어가도록 해야지 계속, 특히 보면 영양 영덕 타시군에 비례해가지고 차 몇대니까 얼마 보상해야 된다, 이제 말하자면 15인 안타는데는 비수익노선이라고 본다면은 결국은 시외직행버스 같은것도 15인 타는거 별로 없습니다. 아마 10분의 1도 안될겁니다. 15인 이상 타는 것이, 그럼 전체가 다 시외버스도 비수익노선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조사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걸 할려면 전체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비수익노선 물론 벽지에 들어가는데야 벽지에 들어가면 지금 울진노선 전체가 15인 타는데는 별로 없을겁니다. 그런식으로 조사를 하니까 전체가 비수익 노선으로 가서 손실 보상 액수가 많아지는게 아니냐,

의원님, 우리가 비수익노선은 후포에서 북면으로 해서 7번국도 노선 아닙니까, 7번국도 노선은 비수익노선의 대상에 의해서 제외합니다. 그렇습니다.

대상만 제외하는게 아니고 전체 회사 수익전체를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결손이 나는걸 말해야지 차한대 두 대 적자나는 그 차만 가지고 말해서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버스 전체를 조사하는게 합당한거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은 어예하든지 회사 전체에서 노선할게 아니고 결손이 남은 지구는 하지만 어느 지역이 흑자가 나고 하면은 안해도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흑자가 많이 나는데 있으면 결손하는데 보충이 되어야지요.

의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우리들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철저하게 군비를 지원하는데 수익을 조사를 해가지고 공무원 입회해가지고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지원을 요구하도록 그래해야 될겁니다. 그다음 교통시설 승강장 정류장 포장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 정류장중에 기성 정류장하고 몇군데 관리가 부실하다는데 대해서는 그것이 군 예산으로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일차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거기에 포장이 안되어서 흙탕물도 튀고 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시설개수방법이 버스를 운영하는 쪽에서 해야될 사항이면 좀 무리가 가더래도 협조를 구해서 해야될 것이고 그게 저희들 관에서 공용버스장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법적상으로 하자가 없다면 지원을 우리들이 고치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하겠습니다, 이래하기는 건설과장으로서는 곤란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그런 정류장들이 사람 인건비가 안나와가지고 매표를 안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무슨 포장을 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그건 아예 군에서 할 준비를 해야됩니다.

직행버스에 관해서는 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원관계법이 있는지 없는지 하여튼 의원님 말씀의 뜻을 알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까, 주광진의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과장님 평해소도읍 가꾸기 하면서 보상받고 철거하지 않은 부분은 매년마다 98년 이후부터 계속 얘기가 되어오고 있는 사항인데 요 문제는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말이지요, 담당자하고 과장님이 간담회할 때 올라와서 자세하게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예.

주광진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장님, 김기현의원 질의했는데 대해서 한두가지 보충 질문 먼저하고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버스 노선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시내버스 노선이 몇 개 노선이 있습니까?

시내버스 노선요, 여기 있습니다. 전부 29개 노선입니다.

29개 노선에서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 후포 북면 7번국도 이 노선은 수익노선으로 보고 있고 그외 노선은 비수익노선으로 봐가지고 손실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기현 전의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법적 규정이 수익노선에서는 만약에 엄청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비수익노선에서 결손난 부분을 별도 계산해가지고 지불합니까, 보조를 합니까? 안그러면 수익노선에서 적정선을 프로테지만큼 집을 보충하고 나머지도 우리가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 되어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회사에서는 수익노선도 운영을 하고 비수익노선도 운영할 때 버스수익노선에는 이익이 나고 비수익노선은 결손나는데.

간단한 질문인데 답변이 안나와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1조에 의해가지고 수익이 없는 노선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익이 남는 노선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 선정되어가지고 차량이 단절되면 거기에 대해가지고 버스가 운영되는데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손실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수익노선에서 나온 돈은 개인 업자가 아무리 많이 수익이 생겨도 그 수익금을 가지고 비수익노선에 충분히 하고도 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자기가 수입을 할 수 있고 그런 얘기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게 비수익노선, 수익성이 없는 노선은 쉽게 말해서 주민들이 있어도 차가 다닐수 없다하는거 아닙니까, 내가 적자가 나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7번국도에 다니는 시내버스가 흑자가 1억5천 났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에, 1억5천 났으면 1억5천 보상해 주잖습니까?

예.

1억5천 보상해 주는게 1억5천만원 수입이 났으면 그돈을 가지고 비수익노선 1억5천만원을 투자하고 난다음에 모자라서 1억5천을 해주는지, 안그러면 1억5천은 사업자측에서 그냥 자기가 수익을 잡고 별도로 우리가 1억5천을 주는지 그걸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거는 안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 버스업도 공공성이 있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 노선에는 개인 영리 목적으로 하지마는 버스 운영은 공익성을 띠기 때문에 여기서 예를 들어 왕피까지 들어가는 하루에 몇사람 들어가면 적자다, 내가 이 노선을 패사하고 이걸 운영안하겠다 하면은 영업하는 사람은 사업자로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봤을때는 거기 있는 것도 지역주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교통이 불편해서 어떻게 되겠느냐, 자, 적자난만큼 보존해 줄테니 그래 해주라 하지 회사에서 A라는 지역에는 흑자가 나오고 B라는 지역에는 적자가 나니 감가를 해서 하는거는 아니고 그 노선에서 자기들이 패기 신고를 내면 저희들이 패기를 하지 않기위해서 그 노선을 입력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세금도 내고,...

그거는 말이죠. 과장님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노선결정이 29개라는데 노선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군에서 결정합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7번국도 노선을 수익성 노선이라 이러고 비수익노선 따진다는데 어떤 의도가 있어서 왜 그러냐 하면은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 이러면 울진에서 기점이 울진입니다. 울진에서 북면으로 거쳐서 하당으로 내려오면 이게 한 개 노선이 되어야 됩니다. 울진 북면 따로 노선이고 울진 근남 따로 노선이고 울진 죽변 따로 노선이고 그래하면 노선이 많지요. 7번국도를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전부다 그렇지요. 도로를 정할때에 7번국도를 정하지마는 지방도를 따로 정하면 그 구간은 그래 정합니까, 지방도 구간 따로 있고 농어촌 구간 따로 있습니까?

비수익노선 현황을 25개 있는걸 한 예를 들었습니다. 기점이 부구로 해서 부구 나곡 호산 종점해가지고 10.3㎞가 비수익노선이다, 예를 들어 죽변 소곡 사계를 8.2㎞비수익노선이다, 매화에서 신흥가는게 비수익노선이다, 평해 기성 방률가는 17.6㎞가 비수익노선이다 이래,...

노선이 잘못됐다는게 이렇다하는 거거든요. 만약 매화에서 갈면을 비수익노선이라 안그럽니까, 그럼 그 버스는 시발점이 울진이라 말이예요. 울진에서 가서 해야 손익분기점이 나와야 되지 왜 저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잘들으세요. 뭔가 잘못됐어도 많이 잘못된 겁니다. 회사 대표자 누구인지 사장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모 의원하고 점심식사하러 갔어요.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요.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대표이사인 식당 아줌마가 내 이래도 한달에 백만원 월급 받습니다 이래요. 어떻게 됩니까, 대표이사입니다 이러더라고요. 나만 들은게 아니고 동료의원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식당하는 아줌마가 대표이사 되어서 한달에 월급 백만원 받는데 무슨 일이 이런 일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까, 1억5천을 우리가 지급해 주고 있는데, 그리고 버스옆에 광고 울진군에서 의원들이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봄되면 산불 캠페인 해달라고 해도 캠페인 하나 안붙인단 말입니다. 옆에 보면 광고 한달에 7만원씩 수입 있어요. 그게 과연 광고 수입도 수입인데 거기 노선에 공제해주냐 말이예요. 수익금에서. 이런거는 더군다나 요번에 회사를 알고 보니까 인원도 많이 감축했더라고요. 인원 구조 개혁 감축했지요. 버스 요금 인상됐지요. 그런데도 1억5천이 다 지원됐단 말이예요. 내년도 1억5천, 그럼 보기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자료를 말이지요. 정확한 근거 자료를 우리 과장님 생각에 노선,... 그래하고 있는데 노선이 잘못 지정됐다면 노선을 지정하게 된 배경하고 상세하게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분량은 참 많은데요, 울진군에 건축의 기본이 되는 골재채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네요. 골재채취가 말이죠, 연초 업무보고에 보면 나와 있었는데, 올해 연말 업무보고는 빠져 있거든요. 과연 골재수급이 울진군에 잘 돌아가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 골재수급 계획도 없어요 보니까, 자료는 굉장히 많은 분량인데도, 그게 제일 중요한겁니다. 근간이 되고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고요. 골재채취가 수자원보호구역에서도 안된다고 했는데 상수도보호구역에서는 골재채취가 허용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방에서 골재채취는 몇m 이상 거리를 둬야 골재채취가 되는지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군수 말씀이 지시사항이 법령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법령에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법령 보다 우선한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는 지시사항이라 하는 것이 법에 의해서 하는거고 그것도 법규정에 의해서.

법률에 기반을 안두고 있는 지시사항.

아닙니다. 그래하면 혹시 누구든지 자기 업무에 대해서 법령상은 다할 수 있습니까, 그게 타당하지 않으면 법령에서 군수님 규제 사항 있어서 안됩니다하고 합니다.

죽변 비행기장 입구하고 북면에서 나오는 입구 있잖습니까, 근남 다리 입구에 신호등도 설치되고,

7번국도에 해났는 그거 말입니까?

우리군에서 건의해서 했는지, 일괄 답변해 주세요. 안그러면 건의하지 않았는데 지방국도관리청 포항유지사무소에서 했으면 우리가 거기서 지금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해놓은지 얼마 안되어도 경계석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야간 반사경이 실질적으로 효과 없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엄청난 사고가 많이 발생했어요. 가는 차들이 속도에 많이 부닥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돈을 드려가지고 했는지 우리군에서는 전혀 관계 없는지, 또 맨처음에 설치하지 말라고 부탁했는거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기현 전의장이 질문했는데요. 평해 골재채취 말입니다. 옆에 도로가 나고 있지요. 금음 도로입니까, 월송에서 금음 도로입니까, 군도 6호선 입니까?

군도 6호선이 아니고 오곡도로.

오곡도로 아니지요. 골재채취 현장 도로 바로 맞은편에 도로 안있습니까, 그죠?

농어촌 도로입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시급하지 않다고 보고든요. 의원들 그날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보다 해안도로가 더 급하고 죽변이런데 같으면 해안도로가 엄청나게 급합니다. 사실 지역도 많이 살고 한데 거기 혹시 도로를 개설했는게 골재채취 허가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예상해서 한건 아닌지 왜그러냐하면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골재채취허가 잘못됐다고 과장님 말씀하셨거든요. 전임 군수때는 불가했는 지역인데 났단 말입니다. 신 군수님 오셔가지고, 과연 불가했던 지역에 환경을 그렇게 생각하는 군수님께서 다시 불가했다하는 지역이면 막대한 지역 주민들 인센티브를 조직 안했겠느냐, 선심성 도로가 아니냐, 말씀해 주세요.

주의원님께서 골재채취수급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2000년도에 주요업무에 관한 골재수급 계획안은 2000년도에는 저희들이 60만7천립방이 거기 들어간다 했는데 국가 사업에 7번국도에 한 12만2천이고 원전에 28만천이고 지방도하고 민수용으로 20만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골재수급 실적은 관수용 골재에 대해서 수급이 됐습니다. 요 관계는 서면으로 했는거 하고 내고 2001년도에 골재는 수급계획을 세운 55만8천립방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7번국도 4차선에 들어가는거든지 원자력발전소에 들어가는 이거는 7번국도에 들어가는 한 3만8천 원전 도 시행하는게 한 10만, 민수용이 12만 계상을 잡고 하천에 대해서는 골재 예정지 승인을 도에 받았고 민수용에 대해서는 사유지 골재 이런거 들어온거는 농사철이 끝나고 났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대로 육상골재 채취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자료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의 골재채취는 원칙적으로는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 관리도 좋지만 하천유지관리가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하천유지관리상 유지관리하는거는 골재를 예를 들어 보 같은게 있을 때 준설하든지 이런거는 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에는 휠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규제가 됩니다. 그리고 제방에서 거리 얼마 떨어지고 골재채취한다 하는거는 골재채취법에 법령에 떨어진, 자료를 카피를 해드리겠습니다. 제방에서 그것도 하천에 물이 흐르는 용량에 따라가지고 큰 하천은,...

시간이 많이 나니까, 다른 의원 질문 있으니까, 골재에 관한거는 말이죠, 아까 전부 질문했는거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개설 선심성 도로 아니냐 이거는 농어촌 도로가 정비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했지 그전에부터 계획됐는거지 선심성으로 해서 했는 것은 아닙니다. 죽변 비행장에 안전시설 관계에 대해서는 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교통사고 다발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시정하라해서 포항국도유지에서 바로 시행했는게 저희들하고 협의한건 없고 국도에 자기들이 설치했는 겁니다.

보충 질문하세요.

그런데 그게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교통사고를 많이 유발하고 있거든요. 근남에도 보면 도로 중간에 신호등을 세워났어요. 농협앞에, 차들이 많이 달리는 지역인데 사고 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한다는거 보다 근남 교차로에서는 사고 별로 난게 없는데 거기에 세웠다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어예 볼때는.

그래서 죽변 비행장에 죽변에 들어가는 도로하고 7번국도에 빠지는 도로하고 하는데 거기에 신호등 설치하고 교통선 설치했는거 하고 7번국도에 대한거는 경찰서하고 저희들 7번국도를 관리하는 포항국도유지에서 서로 협의해서 시설했는, 저희들한테 협의된적은 없습니다.

군에서 사전에 알고 그걸 설치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까?

자기들도 거기 돈을 들여서 설치한다하는 것 자체는 그만큼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하고 협의는 없었습니다.

없습니까, 울진군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도에서 하는 사업도 보내는 판인데 그거 못합니까, 망양정 가는 커브 저희 집 가까이 있어서 얘기 안합니다마는 아시잖아요.

망양정 관계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망양정 가는 도로도 근남 지역주민들이 계속 원성이 되고 있는데 계속 사고나고 있어요. 도에서 하고자 하는 사고다발 지역인데 그렇게 사람 많이 다치고 한데도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안했단 말이예요. 이런것도 충분히 울진에서 할 수 있지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안된다 하니까 안되는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해 골재 말이지요. 잘못됐다 이랬거든요. 골재허가는 잘못됐잖습니까, 그죠?

새로이 보상주고 하는거는 사실상.

허가 잘못됐다고 먼저번 감사때 지적됐잖습니까, 잘못됐다고 했잖습니까.

허가때에 사실상은 기부채납했는거는 골재 빼고 한거는 원clr적으로 내가 볼 때 과거이지만 그건 잘못된건 맞습니다.

잘못됐는데 거기 홍수가 나면 밑에 보상해줄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가 그 이후에 직산교를 하면서 몇번 가봤습니다마는 가봤지만 사실상 위험한건 없습니다.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만약에 홍수나서 밑에 농작물이라든가 흙이 실려내려간다면 거기에 만약에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보상은 누가 해야됩니까, 왜그러냐 하면 과장들은 일해놓고 나가지고 잘못됐다, 미안하다하면 끝나버리고 결과적으로 보상할려면 막대한 군비가 들어갈거 아니요. 이게 전부다 군수 지시사항이대요.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지금 양쪽에 제방이 되어 있습니다. 제방이 되어 있으면 상권은 인정되어 있지마는 하천구역이라 하면 거기 물이 넘치면 넘치는게 사실 맞습니다. 제방속에 사유지가 덩그랗게 좀 있는데 그건 앞으로 옳은 하천이 될라하면은 그거는 국가에서든지 그땅을 사들여야 되는데 재정이 없어서 못사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거는 이런 맥락입니다. 법령에도 위반되는데 군수 지시로서 했는거 아닙니까, 그게?

그건 저가 있을 때 허가해줬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저 있을 때 허가해준 사항이 없었습니다.

어예됐던간 재작년에 허가했는가요, 신정 군수님 들어와가지고 허가나는거 아닙니까?

그 관계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민선2대때 허가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했는거 외에는 모르고 그럼 내가 했는거는 가버리면 후임자가 모르고 이런식으로 업무가 연계해서는 안되지요.

좌측에 제방이 지금 몇 백m 기다랗게 제방쪽으로 사유지가 있습니다.

좌우지간 홍수때 피해가 안났습니다 좋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난다 이러면 울진군 재정에 손해 있다는 그걸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시사항이라도 안되는건 안되는 겁니다. 전임 군수 안되는걸 다시 새 군수 와가지고 된다고 법령에 위반된다고 안된다 했는걸 가지고 만든다면 안되지요.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여번에 감사 도에서 왔는거 보면 도 재산부지 폐천매각하는 지시인데 도 지시사항을 군수의 지시에 따라서 방치했다 이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건설과 소관아닙니까,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도유폐천부지는 빨리 매각을 해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감사때 지적도 당해서 빨리 매각하라하는 그뜻입니다.

왜 매각 안했습니까, 여기보면 군수가 지시했다고 해났네요.

도유재산이라도 도유재산속에는 길도 있으니까 길도 내놔야 되고 전부다 팔면 안되고 그런걸 검토하라 했는데 사실은 그 업무가 소홀히 다룬 것 같습디다. 그래서 요번에 일제 조사를 매각하라고 지시한데 대해서는 매각할 계획입니다.

도지시 사항도 안따르는데 그럼 공무원들이 군수가 무조건 보류하라 이러면 보류해야 되고, 소홀히 다뤘다는건 인정하잖습니까, 그래되면 문제되는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도감사니까 그렇지 우리 의회 감사 같았으면 곧 합니다, 합니다하면 넘어갔단 말입니다. 도 감사에는 지적되거든요. 군수 보류지시에 따라가지고 방치했다, 예산낭비 했다, 2백 몇십만원 낭비했다 이건 안맞거든요. 군수가 지시해가지고 2백50만원 낭비했으면 군수가 물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실무 건설과장으로서 업무를 못챙긴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가 그 서류를 지적받고 보니까 도유재산이라도 공공시설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보고를 하라 했는데 담당하는 업무자가 그런걸 검토해가지고 어느 지역에는 공공시설, 도로도 좀 내고 수도로 있는거는 보조를 하고 실지 농사 지을수 있고 공공용으로 필요없는거는 팔으라 하는 그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거를 검토해서 보고를 해야되는데 그냥 땅을 천평 매각하라한다해서 천평을 다해놓으니, 지적을 잘해줬는 겁니다. 그런데 실무선에서 미쳐 실무자들이 안챙긴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죄송하다해서 될 문제가 아니지요. 과장님 이렇습니다. 민들이 얼마 피해봅니까, 도부지 좀 사가지고 같이 집을 지을수 있어도 불하가 안되니까 못사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에서 업무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팔수 있는걸 팔아야지 팔수 없는거 팔아서는 안될거 아닙니까, 업무적으로 안그렇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도에서 지시하고 하는데도 군수가 일방적으로 보조하라고 마음대로, 군수가 서울 출장을 그렇게 다니고 바쁜 사람이 이런건 말이죠. 부군수 맡겨놓고 부군수가 알아서 할 일이지, 군수가 지시한다 해서 보류해놓고 징계 먹는다는 것은, 자기는 잊어버릴 수 있다말입니다. 자기네들이 바쁘니까, 그래가지고 밑에 애많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불이익을 당한단 말이예요. 돈도 2백50만원 이상 손해본다고, 그렇다면 왜 군수 개인 돈 내야되지 왜 군비 2백50만원가지고 손해 봅니까, 군수봐도 군비 막 써도 괜찮고,...

2백50만원 이거는 도에서 도유재산을 팔아달라고 그 수수료를 내려줬는데 그걸 조치를 해놓고 갔는데 그거는 저 실무.

답변은 됐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군수님 그래했다고 답변하겠습니까마는 참, 울진군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바로 있는 분들이 군수지시사항이 잘못되면 잘못된데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군수지시사항은 말한마디에 이게 무슨 짓입니까, 챙피스럽게, 답변 됐습니다.

주광진의원님 다 됐지요?

예.

사영호 의원님, 시간이 경과되어가지고 의원님들이 지친 것 같은데 한 20분정도 휴식하고 다시 속개하는게 어떻겠습니까? 15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실과원중에서 제일 고생 많고 방대한 사업 관계로 토목직도 부족한 가운데서 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자들 참, 고생한다는거 저가 알고 있습니다. 먼저 격려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답변 보다도 말입니다. 이걸 인지해 주시고 참고로 말입니다, 반영이 될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특히 부군수님 나오셨습니다마는 우리 토목건설과에서 고생하시는 담당자들 각별한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제가 현장을 목격했고 그러다보니까 오늘 아침에 인터넷에 떠올랐어요. 요즘 울진 시내 거리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울진 시내 거리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에 20, 30톤 짜리 대형차들이 전부다 남부 진입도로에서 고성리 잠수교 공사 지연관계로 전부다 시내를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원성이 어떻게 나오고 있나 하면은 통행 불편이 장날 같으면 아주 초래되고 있고 그다음 소음공해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 건물들 흔들리고, 건물 수명단축 또한 시내도로에 파손 문제로 인한 바로 아스콘 골재 그 어려운 문제들이 지금 손실 낭비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잠시 언제까지 그래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칙을 따진다면은 우리가 삼거리에서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체크한것도 아닐거고 아마 공무원들도 다알고 있을 거예요. 이건 어떠한 방법이든간에 빨리 포항국도관리청과 타협해가지고 또 경찰서 교통 담당자들하고 의논해서 주민들이 고통 받지 않고 통행에 불편이 되지 않겠끔 각별한 신경을 써주셔야한다는걸 제가 먼저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요, 우리 동료의원들 여러분들이 버스노선 때문에 문제가 제기됐습니다만 저는 버스 노선보다도 물론 노선이라 하면 어느 타시도도 보면 행정에서 주장을 못합니다. 전부다 버스회사 업자측에서 서로 땡기고 밀고 하는데 군 교통담당자는 울진군 전역에 비수익노선이라든가 각 지역에 노선을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절충을 분명히 앞으로 울진을 기점으로 한 노선선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한 예를 왜 필요하냐에 대해서 한 예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 같습니다마는 얼마전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서면 같은 경우에 통근버스라 그럽니다. 학생들이 울진으로 오고 또 직장인들이 서면 관내 소재지를 출퇴근하는 통근 버스인데 그것이 울진까지 옵니다. 그 버스 시발점이 분천역입니다. 전날에 분천가서 숙박을 하고 6시반에 출발합니다. 그럼 그게 바로 서면 통과 시간이 7시 사이가 됩니다. 이 버스가 갑자기 10일간 중단했어요. 이래서 동네가 소란이 나고 진정을 하고 엄청나가지고 심지어 학생들은 학교도 못가서 6년동안의 개근상을 받는 학생들이 지각의 사퇴를 빚엇고 일부 직원들은 심지어 예비군들은 쪼인트까지 아주 극심한 고통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일전에는 다시 원상복귀를 해가지고 운행하고 있는데 요런 경우도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은 철저히 사전 파악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사후에는 없도록 해주시고, 한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지금 서면 같은 경우에 시내버스가 전부다 종착이 삼근하고 덕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서면 지역이 삼근 덕거리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제 넘어가면 광회가 지역입니다. 그럼 영주 시내버스가 광회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울진시내버스 비수익노선에 손실보상을 해주면서까지 버스를 넣지 않은 이유가 뭔지 그렇다보니까 재넘어쪽에 인부들 전부다 영주 춘양 봉화쪽으로 뺏기고 있습니다 지금. 전부다 시장권과 생활권이 울진군으로 편입되어가지고 울진에 손실보다는 득을 줘야 되는데 영주쪽으로 손님을 뺏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삼근리에 도착할 수 있는 버스를 또는 덕거리에 오는 종착지를 불과 10분밖에 안걸립니다. 그 10분 사이에 올려가지고 무슨 큰 손실이 난다는 얘깁니까, 그래서 시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시내버스를 오후에는 안탑니다. 다 오전에 탑니다. 오전에 타고 울진으로 내려올 수 있게끔 각별한 조치를 해주십사라는 건의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얼마전에 오산 해안도로지요, 인접 교통 방해요인 때문에 한적한 거리를 조용하게 오고싶다해서 오다보니까 문제점이 참 많아요. 그런데 아닌게 아니라 인터넷에 막 뜹니다 지금. 거기 보면 무법 천지입니다. 물론 낚시꾼들이 무단주차 그다음 x선에 반대쪽에서는 차량을 볼수 없습니다. 반사경 이런 문제가 많이 제기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연하게 인터넷에 독자들이 막 올립니다. 이런거를 각별히 건설교통을 담당하시는 우리 건설과에서는 주민들의 어려운점 또 그러므로 인해서 사고발생일때는 그만큼 우리군에서 거기에 대한 장애문제 보상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런곳에 대한 각별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들어도 되겠습니까?

답변은 간단하게 한번 들읍시다.

울진교 7번국도 우회노선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잠수교가 가도가 다되어 있는데 양생기간 때문에 며칠되는데 안그래도 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지금 대형차량 때문에 시내가 불편하니까 빨리 개통시켜달라고 전화상으로도 몇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공은 다되어 있는 상태고, 현재 양생만 지나면 12월 초순되면 양생기간만 끝나면 바로 통과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그래도 시내 대형차량 때문에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버스노선 서면에 삼근이나 덕거리 말고도 저 아래 광회까지라도 연결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우리 군민에 와서 일할 수 있다하는거는 일을 보고 갈 수 있다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버스 종착지가 아침에 출발할 때 저녁에 종착됐다가 아침에 출발할 때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버스회사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오산해안도로에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또 낚시꾼들이 무단 정차 이래해서 불편하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안전시설을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조사를 해서 보완할거는 보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술 전의장님 질의하세요.

한가지 정립할게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도읍가꾸기사업,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세파트가 나눠져서 물론 소도읍가꾸기에 해당되는 읍면이 정주권개발사업이나 오지가 없다는 대상 지역이 없다는거는 압니다. 역시 정주권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곳도 소도읍이 있고 또 오지마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형평성 문제로 따진다면 어쩌면 억지라든지 하는게 우선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문제점이 어디에 있나 그러면은 죽변이 처음 정주권개발사업이 들어옵니다. 죽변도시계획구역내에 정주권개발사업이 거의 없거든요. 그럼 도시계획법에 의해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되면 소도읍에도 안되고 정주권개발사업에도 안되면 우리 인구에 70,80%가 도시계획안에서 삽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 행정의 혜택이 없다고 봐야되거든요. 그런측면으로 이런걸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 지침서에서도 도시계획이 되는 구역안에는 쓸수 있게끔 소도읍사업을 하게끔 보충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 알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정주권개발에 해당되고 이런 문제점등 때문에 억지로 하라 했다가 지침서에 해지해가지고 타 도시계획 수립된곳도 쓰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그러면 울진군에는 특히 죽변 후포 북면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도시계획 도시거든요. 그러면 이곳은 소도읍가꾸기사업도 할 수 있게끔 해당부서에서 사고를 가지고 정립해서 모든 사업을 선정해야 되는데 소도읍가꾸기 쪽으로만 생각하고 정주권개발사업 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옳게 조화가 안 이뤄집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해왔거든요. 우리가 지침서에 의해서 소도읍가꾸기사업을 할 때는 죽변이나 북변이나 후포나 해당되어서 일부분식 가로망 도로도 내고 다 했단 말입니다. 아까운 군비만 가지고 할라 하니까 문제가 되고 그런 조정이 안되면 차이가 나요. 형평에 안맞아지고 개발 자체가 편중될 우려성이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점도 아주 심도있게 과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예산 사업 배당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아주 조화롭게 합리적으로 해줘야지 소도읍에만 염두에 생각하다보면 예산 지침서에 분명히 소도읍가꾸기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음에도 안되는 불합리한 점등이 있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 잘 유인해달라는 건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예산서에 실지는 지금까지 투융자 심사가 옳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봤자 의원들의 방만만 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업무보고를 할 때는 내년부터 투융자심사부터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이런 절차가 완벽하게 이뤄진다 그러면 이런 보고서에서도 투자심사건에 대한 사업이 이건은 투자심사에 해당되는 사업이라고 지적을 해주면서 그렇게 할 때 더 체계적인 업무보고가 되고 투명성 있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사업의 규모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더 확실한 보고가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보고서에도 내년도 투융자 심사를 철두철미했을 때 업무보고에도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확실한 보고가 안되겠나 그런 염려에서 앞으로 해달라는 건의 말씀입니다. 투융자 심사에도 철두철미하고 보고에도 들어올 수 있게끔 하므로써 우리가 타 지역도 투융자 심사를 한 대상이라 그러면 다 의원들이 보고받고 알고 할 수 있도록끔 투명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두가지 건의 말씀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오상섭의원님 질의하세요.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까. 울진공항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울진공항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많은 문제가 관심거리입니다. 특히 관광진입로 문제는 말입니다. 당초안이니 변경안이니 하여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항 진입로 문제가 어떻게 추진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묘지 문제는 말입니다. 공설묘지 조성계획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토목공사가 계약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금년부터 공사가 착공되는데 묘지조성도가 아직 해놓지 않고 공사를 어떻게 할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무년고 묘지 관리는 어떻게 하실것인지도, 토지보상 문제도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토지보상 문제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공항주변 환경개선사업계획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또 인근주민소득사업이 계획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의원님 말씀하신 진입로는 당초안과 변경안이 있는데 저희가 알기에는 항공청에서도 결정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지금 현재 진입로가 어디로 된다는걸, 보조되고 발주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설묘지 관계는 저희들이 사실상은 묘지 환경의 유연분묘 170만원 같으면은 그속에 자기들이 이장을 위해서 다른데 조치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마는 또 지역주민들의 그것도 있고 해서 묘지 문제 관계는 아직 묘지를 어디 쓴다하는 선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지역에 의원님과 면장님과 같이 수의를 해서 공설묘지가 화장하지 않고 어느정도 기술도 파악을 해서 거기 규모에 알맞는 공설묘지를 설치코자하는게 건설과의 담당과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연묘지는 항공청에서 직접 입찰봐서 조치하는 걸로 봐서 무연에 대해서는 일괄적 자기관련 업체에 입찰을 봐서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도 거기 확정 측량이 되고 나면은 일부가 짜투리땅으로 남을수 있고 이런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 입장에 서서 사달라고 건의하고 사줄 대상이 지역주민이 매각의사가 있으면 짜투리땅 보상이 될수 있도록 하고 또 보상금액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이의 신청을 내면 거기에는 이의 신청 반영 되는대로 해서 이의 선청서를 내서 재감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또 묘지 관계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공사를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는데 저희들 묘지 관계도 70%이상 됐고 올해 해도 가설 사무실 정도는 본격적으로 내년 3,4월달 되어야지 추진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항공청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등이 있으면은 항공청에 건의하고 해서 주민들의 마찰이 최소화되고 일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환경정비나 주민소득사업은 분야별로 한몫에 이 돈이, 저희들 실시설계를 할 때에 같이 환경정비 예산을 넣어달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마는 사실상 항공청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주변환경정비나 이런데 대해서 일차적으로 상수도 관계는 저희들이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봉산 1, 2리하고 거기 물먹는거는 상수도는 지역주민들도 같이 물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앞으로 거기에 도로든지 뭐든지 하는 것은 우리군에서 지원해줄 사항이 있으면 지원을 하고 또 주변에 공항이 들어서면 틀림없이 외국인도 많이 내왕하기 때문에 단순간 공사와 지역개발은 안되지만 점차적으로 하나 하나라도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라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입장에서 다른 분야에서도 거기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일부적으로는 다른 라인으로 건의가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하세요.

그런데요, 지금 화장한 사람도 있고 화장 안한 사람도 있는데 무연묘지를 떼고 연고묘지가 지금 몇 개 남아 있습니까?

잠깐 기다리십시오. 132기가 남아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금년에 하는거는 현장 사무실 짓고 한다는데 그럼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착수되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132기 묘가 이장, 그럼 엄동설한에 이장하겠습니까, 그럼 이 묘가 집안에 가구 옮기듯이 옮길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면 대책이 안되고 묘지도 이장한다는 대책도 없이 내년 공사 3월달에 착공되겠습니까?

공항 면적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저희들 아무리 공사 한다하더래도 묘지 관계는 안건드리고라도 자기들이 일을 합니다. 저희들 도로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장할 분묘가 어느정도 된다하는 판단이 서면 그에 맞는것으로서 공설묘지 관계는 올해 예선도 서 있지만 지금은 현재 예산을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게 아직 시기가 안되어서 못하고 있는데 공설묘지 설치관계에 대해가지고는 계획을 할 때는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면장님들하고 관련되는 지역주민들하고 서로 수의를 해서 그래가지고 가장 좋은 장소에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공항 계획 선지가 몇 년 되잖습니까, 아직까지 묘지 선택도 안해놓고 이렇게까지 질질 끌었다는거는 행정에서 방관하신거 아닙니까?

묘지 관계를 사실은 99년도 어느정도 지구가 선정되어서 추진을 할 단계에 있어서 또 거기에 적합하지 않다하는 마찰이 있어서 그래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상세하게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오의원님하고 수의를 하고 또 면장님하고도 수의를 해서 지역주민하고 해서 좋은 적지를 선택해서 공설묘지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황성섭의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합니다. 7번국도 4차선 확장노선 매화2리 앞입니다. 토지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또 그 문제에 대하여 해결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7번국도 보상에 대해선는 감정이든지 모든 관계는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모든 행위를 해서 다만 저희들은 여기에서 현금으로 지역주민이 부산까지 못내려가니까 지급하는, 저희들이 토지보상 관계가 적다고 해서 이의가 신청들어오고 한거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부산청이 이의 신청도 내고 주민들의 의견사항을 다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7번국도 보상금 지급하는거는 저희들이 하지마는 거기에 보상이 적다고 하든지 이런 지역주민의 의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단 그러나 지역주민이 이 지역에 보상금액이 적어서 불만이 많다하는 것은 수차 공문상으로는 건의를 하고 있고 관리청에서도 사정을 알고 있는데 사실상 엄하게 따지면 우리 군민이지만 저희들 권한에서는 벗어난겁니다.

혹시 감정이 낮은 이유가 뭣 때문에 그런지?

저희는 보상하면 안내는 하고 할 때 같이 따라나가고 하는데 감정하시는 분들도 그분들도 보상 금액을 평당 단가를 많이 올려줄수록 자기들 수수료가 많이 받기 때문에 뭐든지 최대한으로 많이 올려줄라고 애를 쓰지 깎을라하는 생각은 안합니다. 그런데 보상이 저 나름대로 할 때는 다같은 들판이고 농경지이지만 용도상으로 거기 만약 도로가 들어오지 않고 도로가 안들어서고 다른 용도로 쓴다할때에 그 용도의 규제사항이 많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토지라도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이면 가격이 떨어지고 주거지역이면 가격 오르듯이 수산자원보호지구나 규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걸로 판단합니다.

그 규제를 묶을때는 울진군에서 묶은거 아닙니까? 그 규제로 인해 가격이 떨어졌다면.

수산자원보호지구 이런거 하는거는 국가적인 전체적으로 하지 저희들 군에서 묶고하는거는 아닙니다.

지금 주민들에 의하면 소송을 한다 하거든요. 소송도 하고 데모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요.

법령상으로 자기들도 부산지방국도관리청 최대한 자기가 행정력으로서 줄 수 있는 방안외는 그분들이 소송을 한다면 소송에 의해서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실무자선에서 직접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건설과에 대한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