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수고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특히 지난 일주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첨단과학과 유적도시조성으로 세계 속의 경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동해안에 위치한 월성원전 주변지역 3개 읍·면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이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월성원전이 1983년 4월에 가동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국가기간산업으로 우리나라의 전력생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일입니다. 월성원전 직원은 1,610명이며 협력업체 근로자가 3,300여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주변지역 인구감소 추이를 살펴보면 감포읍의 경우 20년 전인 1988년도 말 인구는 11,125명이었으나 2008년도 말 인구는 6,883명으로 4,242명이 감소하였으며, 양남면의 1988년도 말 인구는 7,975명이었으나 2008년도 말에는 6,887명으로 1,088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양북면의 1988년도 말 인구는 7,686명이었으나 2008년도 말에는 4,482명으로 3,204명이 감소하여 40% 이상 줄었습니다. 또한 월성원전 주변지역 특별지원금이 2004년도에 697억원, 2006년도에 240억원과 일반지원금은 매년 33억 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 이전되면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될 것입니다. 현재 설계중인 감포읍복지회관은 연면적 1,600㎡이고 사업비는 53억 정도이며, 2008년도에 완공된 양북면복지회관은 연면적 5,195㎡이며 사업비는 110억여 원이 투입되었고, 2007년도 완공된 양남면복지회관은 연면적5,129㎡이며 사업비는 131억여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 세 곳의 복지회관은 거의 비슷한 용도로 건립되어 앞으로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만약 이 세 곳의 복지회관을 한 곳으로 건립했더라면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원금, 주민소득 등을 분석해 보면 과거 어업이나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만큼 소득이 상승되었음에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구는 해가 갈수록 감소하고 고령화 되었으며, 교육환경 등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인근 도시 포항의 경우를 보면 포항종합제철이 들어옴으로 인해 인구 50만이 넘는 거대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포·양남·양북지역은 월성원전이라는 좋은 기업이 들어 왔음에도 3개 읍·면의 지역이기주의에 편성된 중복투자로 인해 3개 읍·면의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월성원전 주변지역 3개 읍·면지역의 인구를 증가시키고 보다 잘 살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지역을 변화시켜 능동적으로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하기 위하여 3개 읍·면의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또는 상부관청에 건의하시어 3개 읍·면의 행정구역을 에너지생산지역으로 특단화 시킬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권영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월성원전지역 3개 읍·면은 특수한 지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령재라는 산이 가로막혀 항상 고립된 느낌을 받고 또 에너지클러스터를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늘 방사성 누출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읍·면은 자율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행정수요와 거대한 목표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시장님께서 결정할 일이 아니시더라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지원되어 오는 방금 말씀하신 모든 행정이 원전과 방폐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구가 늘고 생활이 윤택해 졌다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월성원전 주변지역 3개 읍·면 통합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의장님과 동료의원,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할 내용은 10만 도시주민들의 오랜 숙원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들어보기 위해서입니다. 솔직하고 속 시원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오랫동안 방치된 경주도심을 새로운 경주로 재생하자는 시민의 숙원인 경주 서천·북천강변을 15층 이상으로 고도완화를 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고 경주시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은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도시입니다. 덕수궁, 남대문, 동대문은 30층 40층 건물이 들어서 있고 지하에는 지하철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고 그 규모는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주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경주는 1963년도 문화재보호법으로 묶인 시민 사유재산이 아직까지 1,400만평이 미해결 되고 있는 와중에 최근에 도심 한가운데인 기존 2만 5,098㎡가 문화재로 묶인 중부동 읍성 인근 명사마을 옆 2만 399㎡를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또다시 명보극장 옆에 3,476㎡ 청기와다방 건너편에 2,060㎡를 추가로 묶었습니다.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처사는 상처 난 시민들의 가슴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은 충격적인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침묵으로 지켜보던 시민들마저 허울 좋은 경주역사문화도시의 추진을 더 이상 참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좀 현실적인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도심지역 공시지가가 매년 두 번이나 하락하는 것에 많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주 시민들은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특별대책을 마련해 시민재산을 현 시가 보상이 이루어지고 이주대책을 마련하든지 뭔가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더 이상 철거는 안 된다는 시민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이나 본 의원 모두 앞으로 경주역사의 죄인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도심지역 출신 시의원입니다. 일부 공무원 중에는 김성수가 말이 많고 까다롭고 개성이 강해서 기피인물이라는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저도 평소에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본 의원도 때로는 대충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구 주민들의 민원이 봇물처럼 쏟아져 들어오는데 시의원으로서 집행부에 바른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들어오는 민원을 전부 집행부에 전달하면 집행부 업무가 마비될 것입니다. 고충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30년 걸리는 경주역사문화도시 추진을 본 의원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역사도시조성 추진속도를 늦추고 무엇보다도 경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전력을 다하고 심각한 서민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우선 시정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대안 없는 무차별 철거가 경주도심의 황폐화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고, 그 여파가 경주 농촌·어촌에 까지 현재 파급되고 있습니다. 도심인근에 대체 주거용지나 또 상업용지를 마련해 경주시가 대안을 갖고 철거를 시작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도시가 살려면 우선 그 지역 상권이 살아 숨 쉬고 있어야 합니다. 경주 도심 상권 속을 들여다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소상공인들은 금융권에 이 눈치 저 눈치를 보고 사정하기에 바쁩니다. 공시지가가 낮아지고 영업이 부진하다보니 시내권 부동산에 대해서 은행권은 은행담보를 기피하는 현상이 자주 일어나고 있고 기존 담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담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또 경매절차로 정든 이웃을 떠난 주민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보문단지 내에 대기업 아울렛 허가를 도심상가 주민들이 왜 겁을 내는지 아십니까? 기업형 유통시설은 파괴력이 엄청납니다. 하루 매출이 수십억 되는 매출이, 판매대금이 바로 다른 도시로 들어가고 시내권은 돈 구경하기 힘들어 지방도시 상권 전체가, 재래시장까지 몰락하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도 기업형 유통시설의 도시진출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켜서 규제하는 방안마련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경주시도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물고기 종류를 다양화한다는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의 중요 하천 저수지에 수입물고기를 풀어놨다가 우리의 토종 물고기 씨를 말리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주민의 공복이 판단을 잘못하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역사의 죄인이 되는지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일선 공직자가 우를 범한다면 억울한 빈민층이 자꾸 생겨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경주에는 중산층이 자꾸 없어지고 도시 빈민층만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10만 도심주민을 살릴 수 있는 방안과 연계된 질문인 만큼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경주도심의 숨통을 틔어줄 서천과 북천강변 15층 이상 고도를 완화하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잠깐 도심발전연구소에 의한 설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아마 의원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서천강변입니다. 이 서천강변은 체육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전문가들도 그렇지만 일반시민들도 서천강변이 그야말로 경주로서는 제일 살고 싶은 곳이라고, 이 서천강변을 산책하신 분들이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천 강변에, 여기에 북천입니다. 바로 서천강변에 큰 건물이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보셨지만 이것이 바로 경주문화예술회관입니다. 아마 저는 그 현장에 가서 예술 감독한테 설명을 들어 봤더니 이 건물이 앞으로 경주에 큰 관광자원으로서 아주 훌륭하게 진행되고 있는 설명을 듣고는 공감했습니다. 이 건물높이가 약48m, 마무리가 되면 약50m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파트 높이가 약18층 높이가 되는데 문화예술회관의 높이가 아파트로 친다면 18층 높이가 된다고 합니다. 또 건물 폭이 50m, 건물길이가 108m입니다. 이런 훌륭한 건물이 서천강변에 들어서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이 훌륭한 경주문화예술회관이 18층 높이가 됐는데 이번 서천강변, 북천강변 경주 전반적으로 아마 최하로 18층까지 풀리겠다, 이렇게 저한테 많은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어차피 서천강변의 고도를 풀려면, 15층 이상 풀어달라고 했지만 이 문화예술회관 높이와 같이 나간다면 도시경관을 봐서도 그렇고 높이가 너무 낮으면 경관이 보기가 싫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높이만큼 반드시 완화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둘째, 현 경주역사 부지에 시청사를 이전하는 문제입니다. 경주 고속철도역사가 내년 12월 개통되는 만큼 현 역사부지의 7만여 평에 대한 활용방안이 지금쯤 착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멀리에서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바로 경주역 자리에 행정타운, 도시발전연구소에서 설계를 한 것입니다. 현재 기관고가 있는 자리에 앞으로 시청사가 들어서고 또 남쪽에는 우리 경주시와 약속된 한수원 컨벤션센터는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도심발전연구소에서 설계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경주역사부지에 시청사가 이전하는 문제의 추진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동동 구 시청사부지 내 영화관 추진문제입니다. 구 시청사부지에는 경주도심상권과 궁합이 맞는 시설로 복합영화타운 유치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경주출신의 유명한 영화감독이 구 시청자리에 250억원을 투자해서 9개 영화관을 지으려다가 계약도 못하고 돌아간 일이 있습니다. 이 설계도면이 서울에 모 영화감독이 경주 구 시청사 자리에 전부 다 투명유리로 해서 복합 9개관을 하려고 설계한 도면입니다. 그래서 왜 돌아갔냐 하면 문화재 발굴 문제가 발목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경주는 앞으로 투자유치에 치명적입니다. 문화재 문제는 우리 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전에 발굴해서, 발굴비용은 새로 오신 분들에게 발굴비용을 받더라도 사전에 문화재 발굴업무를 우리 시가 먼저 하는 것이 민자유치를 위한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에게 영화 타운을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영화관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주여중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중 부지를 경주시가 인수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경주여중 이전 이후 남과 북을 관통하는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 부근이 경주여중입니다. 상공회의소 옆 도로로 해서 이쪽이 남쪽 이쪽이 북쪽입니다. 경주여중이 도심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 도로를 상공회의소 옆 도로에서 경주여중 정문으로 바로 길을 내자는 것입니다. 1차로 내고 다음 단계로 하더라도 일단 1차로 북문로까지 도로를 내자는 이야기입니다. 시내권 도로개통이야말로 50년 동안 남북시민의 생활불편,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주민숙원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성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숙원사업인 서천·북천강변의 고도완화 문제는 현재 시가 추진하는 것으로 봐서는 가부가 언제쯤 마무리 될 예정입니까?

‘서천·북천강변 15층 이상 고도완화’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서천·북천 고도제한 완화한다는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참 푸근합니다. 잘되기 바라며, 부여나 공주에서도 경주와 같은 문화유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18층 아파트가 허가 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용강동이나 황성동에는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서천과 같은 거리에, 관광지를 둔 공주에도 허가 난 것을 목격하고는 정말 이것은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만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알천교는 물론 삼성아파트에서 신라중학교, 소방서에서 여고까지 그렇게 하시지만 용강동에서 역전까지 양쪽도 역시 함께 추진했으면 싶고요. 그 다음 황성 제1지하도 포항 가는 도로 있는 곳에서 금장교, 황성동 앞쪽으로 해서 함께 추진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을 보충질문 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경주역부지 내 시청사 이전 추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성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시장님 시 청사 이전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현재 동천동 시 청사가 앞으로 새로운 경주를 맞이해서 새로운 청사가 적어도 경주가 변화하는 이 과정에서 경주역 부지 내에, 그것이 또 시장님의 공약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쯤이라도 우리가 손놓고 있는 것보다는 청사이전에 필요한 준비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갑작스럽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쯤 경주시 차원에서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지 가설계라든지,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 경주시 통합 시 청사가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 개관되는 경주문화예술회관 같이 전국적으로 경주가 대표되는 그런 새로운 건축 차원에서 시청사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를 지금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청사 이전 부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구 시청부지 내에 영화타운 추진’에 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하십시오.

조금 전 시장님 답변에 구 시청사부지에 영화타운을 앞으로 시가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니 감사드리고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첫 번째 질문인 ‘경주 시민 숙원사업 해결책’에 따른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인 ‘경주여중 이전으로 경주 남북도로를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성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조금 전 시장님 답변에 남북도로가, 꽉 막힌 길을 시원하게 뚫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는 답변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조속히 개통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경주여중 이전으로 경주 남북도로를 개설할 의향’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익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의원입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경주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 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첫째 살기 좋은 농촌건설에 대해서 먼저 묻고자 합니다. 경주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 하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살기 좋은 농촌으로 발전해야 살고 싶은 경주가 건설 됩니다. 시에서 농촌발전을 위하여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급변하는 이상기후와 젊은이들이 농촌을 외면하고 고령화되어 가는 농촌을 농민들이 어떻게 해야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또 도시와 농촌 간 삶의 질 격차로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고 가뭄으로 인해 적기에 농작물 심기는 농민의 가슴을 애타게 하며, 축산 농가 역시 사료 값 폭등과 전염병 등으로 고충이 많습니다. 시장님, 정부의 방침과 시장님의 지도력으로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귀농정책이 성공해야 인구증가도 이루어지고 농촌이 삽니다. 귀농정책과 도농간 삶의 질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촌 사람 건강을 위협하는 석면, 일명 슬레이트라고 합니다. 처리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가뭄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넷째, 여성농업인의 육성과 고령화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째, 축산농가 경쟁을 높이고 질 좋은 쇠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마지막으로 귀농인과 여성 농업인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황성동 공동묘지와 간묘, 그리고 용강동 원지가 어떻게 개발될 것인지 계획을 알고자 합니다. 경주는 역사문화도시로서 문화유적의 아름다움과 역사성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유적이 지역에 보기 흉한 모습으로 방치되어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유적지가 있습니다. 보기 드물게도 도시 한 가운데, 그것도 아파트 내에 공동묘지가 있어 주민과 학생들의 우범지로서 통행에 불편은 물론 아파트 창문만 열면 공동묘지가 보이고 비가 오는 날에는 으스스한 기분이 들 정도입니다. 유적지는 유적지로서의 가치를 보존하고 이제 공동묘지는 공원이나 편의시설로 개발하여 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간묘 부근 땅을 매입하여 주위 경관을 아름답게 꾸미고 주차장을 확보함으로 간묘를 교육의 장으로 꾸민다면 학생들에게는 정신문화교육의 장이 될 것이고 시민들에게 안식처가 될 것이며 우리 고장의 자존심이 살아날 계기가 되도록 정비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석실고분입니다. 혐오스럽게 방치되어 판넬로 울타리를 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미관이 좋지 않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을 바랍니다. 용강동 원지는 초등학교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와 인접해 있습니다. 잡초는 무성이 자라서 우범지역으로 변모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발하여 교통도 원활하게 되기를 바라며, 주민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익수 의원 수고했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강익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귀농정책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라든가 경주시가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2006년도 농업 세대수가 2만 1,000세대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000세대씩 줄다가 작년도에 와서 4,000세대가 줄었습니다. 지금은 1만 4,400세대 정도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좋은 귀농정책들도 만들고 경주시도 적극 협조하는 데도 불구하고 경주시에 갑자기 4,000세대 정도가 줄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과 FTA 체결하고 난 이후에 정부는 나름대로 농업분야에 가장 피해가 크다고 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설들을 내놨습니다만, 그 자체가 크게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오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얼마 전에 EU와 FTA를 체결함으로 인해서 특히 양돈 낙농농가 같은 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분야가 가면 갈수록 더욱 피폐해지고 어려워질 것 같은데 여기에서 시장님께서 꼭 하나 짚고 넘어가주셔야 될 부분이, 우리가 방폐장을 유치하면서 나름대로 농업분야가 경쟁력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방폐장이 들어옴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농산물 생산 자체가 비록 큰 피해는 없다 하더라도 대도시에서 경쟁을 하면서 꺼림직 하면 주민들이 사먹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책을 충실하게 경주시가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이렇게 줄어드는 농업 세대수를 중지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어차피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큰 피해는 없다’ 이렇게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전문가라든가 학술적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 경쟁을 하다가 ‘너희는 방폐장지역 출신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정말 성실하고 논리정연하고 근거 있는 이유를 들어서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안이 시장님께서 있으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부의장 질문하십시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귀농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래 경주를 포함한 전라도나 강원도 산골 농업지역에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니까 인구 유입 차원에서 빈 집이나 귀농에 대해서 각 시·군마다 조례를 만들어서 농업 창업자금도 지원하고 농가 주택구입도 하도록 하는데 평균적으로 18세나 55세를 기준으로 해서 영농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자세히 조사해 보면 도시에서 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실패해서 단순히 돌아오는 것보다는, 근래 경주에 보면 양북의 허브농원 같은 경우는 교사 출신들이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와서 농원을 잘 가꾸어 주변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창출도 많이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농촌의 인구를 늘이기 위한 귀농보다는 이런 식으로 창업성, 투자성, 그리고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사업 가능성이 있는 분에게 귀농을 독려하고 또 그 분들이 와서 나름대로 창업농업을 통해서 관광농업을 하거나 경쟁력 있는 쪽으로 투자 유치를 많이 하도록 경주시에서도 대폭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귀농정책에 대해서는 많습니다. 지금 말씀 잘 들었고요, 특히 공단도 유치를 많이 합니다만 귀농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하나의 농업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여기에 맞는 식품생산업체를 선정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이런 부분들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괴산에서 307억원을 투자해서 발효식품 공단을 합니다. 농어촌 뉴타운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농촌마을개발사업이라고 45곳을 선정해서 한 곳에 40억원에서 70억원을 지원하고, 또 익산에 보면 식품산업클러스트를 만들어 1조원을 투자해서 앞으로 5~6년간 하겠다,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도 농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큰 사업들을 정부로부터 받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쪽은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농간 삶의 질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안 계시므로 다음은 ‘농촌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석면처리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강익수 의원님.

석면처리에 대한 대책은 정부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이 높아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농민들은 거의 지붕개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새마을을 통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이러한 소식을 알고 농민들이 많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조사를 시켜서 농민들이 ‘이제 처리를 확실하게 해 주고 있구나’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가뭄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강익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가뭄은 경주가 물 관리를 잘해서 이번에 경영대상도 받고 여러 가지로 모범적입니다만 저는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나오는 처리수를 좀 아껴서 물 관리를 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북 일원의 농수로로 쓸 수 있도록, 농업용수로 쓰고 그것을 강동, 왕신까지 갈 수 있는 작업을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남는 3만 톤 정도 되는 처리수를 그런 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여성농업인의 육성과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경쟁력을 높이고 질 좋은 쇠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강익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주가 천년한우를 통해서도 이름이 나있고 또 시로부터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안강이나 강동, 천북에 유휴농지가 많이 있습니다. 고창에도 가보니까 보리를 심어 관광화해서 많은 관광객이 그 보리밭 길을 걷고 또 그것을 베어서 가축에게 먹이는, 같이 연결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안강이나 강동이나 천북 쪽에 유휴농지를 이용해서 청보리를 재배하고 거기에 보리밭 걷기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면 겸사겸사 많은 사람들이 관광도 겸해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실 수 있겠죠?

다음 김일헌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시장님 질 좋은 한우를 생산하고 또 경쟁력 있는 신라천년한우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합니다. 조금 전 시장님께서도 답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경주의 한우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분포도로 봤을 때 제일 두수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농가호수를 보면 한우농가가 5,500호 되고, 천년한우에 가입된 농가가 약500호쯤 됩니다. 이 두수현황을 봤을 때도, 한우 전체 농가가 약6,000호쯤 되고 그 다음 신라천년에 가입한 두수가 약1만 2,000두 정도 됩니다. 시장님이 여러 분야를 말씀하셨습니다만 횡성한우라든지 앞서가는 장수한우는 홈페이지 관리가 잘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많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글로벌 시대에 무한경쟁시대를 맞으면서 현재까지 우리 한우가 축산농가의 많은 노력과 또 시장님의 각별하신 축산정책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경쟁력 있게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려면 시장님의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분야별 홈페이지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송아지가 어떤 상태에서 태어나 종부를 어떻게 시킬 것이며 그 다음 질병관리는 종합적인 축산관리시스템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 그 다음 우리가 TMR사료를 만들려고 착수 중에 있습니다만 이 사료도 기능화 된 사료를 해야 되겠다, 특히 머리가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각종 질병에 저항력이 있는 기능 사료를 만들어야 되겠다. 또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사람도 맑은 물을 먹어야 됩니다. 모든 신라천년한우농가에 대해서는 정수기를 통해서 맑은 물을 먹고 있다 등등을 홈페이지 관리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가졌을 때만이 우리 천년한우가 경쟁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막연하게 천년한우가 질이 좋고 맛이 좋다는 그런 것만 해봐야, 쉽게 말해서 자기 자식 자랑하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왜 내 자식이 이렇게 훌륭한가, 그 과정을 설명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년한우가 브랜드화 될 수밖에 없고 좋다는 것을 제대로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브랜드로 갔을 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천년한우가 공동브랜드로서 소비자의 신뢰를 받았을 때 다 잘되면 상생이 되지만 그러나 한 두 농가 잘못으로 전체 브랜드가 실추됨으로 인해서 공멸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공동화로 갔을 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이런 호기를 맞았을 때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귀농인과 여성농업인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용의’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강익수 의원, 질문하십시오.

시장님, 앞으로 귀농인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봐가면서 하시겠다, 즉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군부에 열 두 곳, 시부에 네 곳이 이미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 조례에 따라서 귀농인들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30대와 40대, 20대와 30대 이렇게 분류하고 또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지도력을 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겠다고 해서 시에 전화까지 설치해놓고 받는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더 심사숙고해서 미루는 것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다면 해 놓고 기다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의원이 질문하실 첫 번째 질문인 ‘살기 좋은 농촌건설의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황성동 공동묘지·간묘·석실분, 용강동 원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강익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시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간묘나 석실분은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상을 받아가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강동 원지 같은 부분은 현재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확보되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간묘 쪽에는 황성동 중심지역이 되다보니까 차량 관계가 말이 아닙니다. 그 공한지를 매입해서 함께 주차장도 만들고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래서 거기에 조경을 하고 차도 댈 수 있고, 이렇게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또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시유지가 그 안에 4,000㎡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황성동에 주민센터가 아직까지 없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다른 데 짓고 있는 소식만 들어도 그런데, 혹시 그런 시유지를 사용해서 황성동주민센터를 넣고 그 주위는 지금까지 주민들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공원화해서 주민들 안식처를 꾸며주실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황성동 공동묘지·간묘·석실분, 용강동 원지 개발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용식 의원님의 질문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용식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아픔을 함께 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새로운 천년 활기찬 경주를 만들고 희망이 있는 미래경주로 나아가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버스터미널 주변 경관정비 및 교통대책’과 ‘방폐장특별지원금의 3,000억 원 중 사용키로 한 895억 원의 운영실태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버스터미널 주변 경관정비 및 교통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형산강변에 위치한 고속버스터미널은 1972년도에 건축하여 연면적은 2,046㎡이고, 시외버스터미널 역시 1972년도에 건축하여 연면적 1,924㎡로 현재까지 30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터미널 주변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어느 도시나 터미널은 그 도시의 관문이자 얼굴로서 그 지역민뿐만 아니라 특히 외지에서 그 도시를 찾는 이들에게 첫인상으로 오래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경주가 세계적인 관광도시라고 홍보하면서 터미널은 좁고 아무런 경관 하나 없이 버스·택시 등 차량들로 붐빕니다. 경주터미널의 인상은 밀집한 숙박업소의 야간조명 뿐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어진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분수대와 조형물·휴식공간 등을 갖추고 특히 밤에는 경주관문의 인상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터미널에 대한 인상을 바꾸어야 하리라 생각 합니다. 또한 서천 강변로 좌우에 장시간 주차하고 있는 시내버스가 무질서하게 개인 주차장처럼 주차하고 있어 왕래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래는 택시 승강장이,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가 주차장으로 인정되면서 시외버스터미널 뒤쪽 이면도로와 남쪽도로가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로 줄을 잇고, 그 도로를 들어오고 나가는 차들로 상당한 혼잡을 초래합니다. 시외버스터미널 뒤편 이면도로는 장시간 주차해 놓은 개인 차량들로 가끔은 일방통행도 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주위가 각종 쓰레기 등으로 많이 불결한 상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경주의 첫인상이라고 볼 수 있는 버스터미널의 주변경관과 교통질서를 개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폐장유치지역 특별지원금 3,000억 원 중 2009년도에 집행할 895억 원의 운영실태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폐장유치지역 특별지원금은 우여곡절 끝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집행하는 아주 소중한 예산으로 우리시의 장기투자사업 마무리와 시급한 주민숙원사업부터 실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효과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시공부터 준공까지 철저한 감시와 지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방폐장특별지원금 3,000억 원 중 금년도에 투자할 17개 사업 895억 원에 대한 운영실태와 개별사업의 진도,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용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여태까지 시장님께서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터미널주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시설투자를 해 주신데 감사드리면서 저는 이 자리에서 내부적인 부분보다는 외적인 경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인이 봤을 때 터미널 앞에 관광안내도가 저녁이 되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다음 서남쪽 코너는 너무 어둡고 사람들 접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야간조명 내지는 색깔 있는 분수대라도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범운전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가 경주시 도시미관에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컨테이너 박스를 없애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치이동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경주경관에 맞는 재료를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속버스터미널이라는 간판이 작아서 잘 안 보이고 시외버스터미널이라는 간판은 조명조차도 없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옥상에 경주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이라고 잘 보이는 색깔로 크게 설치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주위는 거의 숙박업소의 야간조명을 경쟁적으로 화려하게 설치해서 그 터미널 주위가 상대적으로 더 어둡게 보입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밤늦게라도 터미널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록 좁은 공간이지만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특히 경주 시장님께서 지금 도심경관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걸로 압니다. 청사초롱뿐만 아니라 장군교에 9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조명을 하면서 터미널에 대해서는 외부경관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서천강변을 지나오는 사람이나 톨게이트를 지나서 경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첫 관문입니다. 그 점에 신경을 써 주시기 먼저 부탁드리면서 저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현재 경주고속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 택시 승강장이 많은 터미널 일대가 사실 조금 전 시장님 말씀대로 경주의 얼굴입니다. 그렇다면 경주의 얼굴을 40년 동안 한번도 안 고쳤어요. 그래서 그 터미널 오가는 분들이 지적을 많이 하고 또 본 의원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전문가들 모시고 몇 번 토론회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일대의 교차로에서 교량 넘어 충효동으로 가고 또 시내로 가는 기점이 있고 경주 시내 변두리를 순환하는 도로가 있어 상당히 위치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현재 주어진 면적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교통소통이 잘 되고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전문가하고 협의해 보니 큰 예산들이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단지 고속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은 부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교차로 전체를 통합적으로, 만약에 터미널 경관정비하고 교통대책을 함께 연구해 가면 그야말로 현재의 그 면적에서 소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로터리 식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주에 버스가 진입하고 나가는 곳에 꽃도 피는 그런 화단도 만들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터미널 사업자도 우리가 불렀습니다. 사업자들이 앞장서서 해야 될 것 아니냐고 했더니 자기들도 사실 투자를 하려고 해도, 경주시가 이런 정비계획에 들어갈 때 자기들이 적극 협조해서 참여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터미널 일대의 정비문제는, 조금 전에 새로운 신도시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신도시는 신도시이고, 현재 살고 있는 터미널이 시급합니다. 이것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주에 지금 현재 외형으로 봤을 때는 고속터미널이나 시외터미널, 택시 승강장에는 많은 내외 관광객, 시민들의 상당한 입·출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미루는 것보다는 어떠한 사업보다도 먼저 이것을 한번 착수하게 되면 저도 이 문제에, 시에서 앞으로 자문이 필요하다면 그런 분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시장님 터미널 부근에 대한 교통대책 잘 들었습니다. 사실 터미널은 민간업자가 지금 현재 경영하고 있는데 37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래된 건물이므로 민간사업자와 시에서 잘 협의해서, 사실 우리 시에서 다른 타 도시에는 환경개선이나 화장실이나 보수된 데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2008년도에 고속터미널에 1억 원을 지원해 줬고 또 시외버스터미널에도 8,200만 원을 해서 화장실을 보수해 줬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민간사업자들과 협의해서, 경관이라는 것은 지금 자리가 협소하기 때문에 2층, 위에 경관을 해서 보완하는 것이고 또 지금 가장 교통이 혼잡한 부분은 택시 승강장이 시외버스 앞에 10대 정도 대는데 그것이 사실 교통 혼잡을 빚는데, 제 개인 생각 같으면 신호대를 북쪽으로 50m 약간 옮기고 시외버스가 들어갈 때 바로 들어가서, 지금 모범운전사 승강장에서 하차하고 들어가서 나올 때는 일방통행으로 좌로 해서 통행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터미널 부근에는 아주 심각한 부분이,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강변도로가 7번 국도선과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사실 대형차나 교통이 상당히 혼잡 되는 부분이 발생될 것입니다. 거기에 미리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버스터미널 주변 경관정비 및 교통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방폐장특별지원금 운영 실태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유영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귀농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래 경주를 포함한 전라도나 강원도 산골 농업지역에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니까 인구 유입 차원에서 빈 집이나 귀농에 대해서 각 시·군마다 조례를 만들어서 농업 창업자금도 지원하고 농가 주택구입도 하도록 하는데 평균적으로 18세나 55세를 기준으로 해서 영농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자세히 조사해 보면 도시에서 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실패해서 단순히 돌아오는 것보다는, 근래 경주에 보면 양북의 허브농원 같은 경우는 교사 출신들이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와서 농원을 잘 가꾸어 주변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창출도 많이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농촌의 인구를 늘이기 위한 귀농보다는 이런 식으로 창업성, 투자성, 그리고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사업 가능성이 있는 분에게 귀농을 독려하고 또 그 분들이 와서 나름대로 창업농업을 통해서 관광농업을 하거나 경쟁력 있는 쪽으로 투자 유치를 많이 하도록 경주시에서도 대폭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귀농정책에 대해서는 많습니다. 지금 말씀 잘 들었고요, 특히 공단도 유치를 많이 합니다만 귀농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하나의 농업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여기에 맞는 식품생산업체를 선정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이런 부분들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괴산에서 307억원을 투자해서 발효식품 공단을 합니다. 농어촌 뉴타운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농촌마을개발사업이라고 45곳을 선정해서 한 곳에 40억원에서 70억원을 지원하고, 또 익산에 보면 식품산업클러스트를 만들어 1조원을 투자해서 앞으로 5~6년간 하겠다,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도 농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큰 사업들을 정부로부터 받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쪽은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농간 삶의 질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안 계시므로 다음은 ‘농촌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석면처리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강익수 의원님.

석면처리에 대한 대책은 정부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이 높아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농민들은 거의 지붕개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새마을을 통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이러한 소식을 알고 농민들이 많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조사를 시켜서 농민들이 ‘이제 처리를 확실하게 해 주고 있구나’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가뭄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강익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가뭄은 경주가 물 관리를 잘해서 이번에 경영대상도 받고 여러 가지로 모범적입니다만 저는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나오는 처리수를 좀 아껴서 물 관리를 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북 일원의 농수로로 쓸 수 있도록, 농업용수로 쓰고 그것을 강동, 왕신까지 갈 수 있는 작업을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남는 3만 톤 정도 되는 처리수를 그런 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여성농업인의 육성과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경쟁력을 높이고 질 좋은 쇠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강익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주가 천년한우를 통해서도 이름이 나있고 또 시로부터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안강이나 강동, 천북에 유휴농지가 많이 있습니다. 고창에도 가보니까 보리를 심어 관광화해서 많은 관광객이 그 보리밭 길을 걷고 또 그것을 베어서 가축에게 먹이는, 같이 연결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안강이나 강동이나 천북 쪽에 유휴농지를 이용해서 청보리를 재배하고 거기에 보리밭 걷기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면 겸사겸사 많은 사람들이 관광도 겸해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실 수 있겠죠?

다음 김일헌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시장님 질 좋은 한우를 생산하고 또 경쟁력 있는 신라천년한우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합니다. 조금 전 시장님께서도 답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경주의 한우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분포도로 봤을 때 제일 두수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농가호수를 보면 한우농가가 5,500호 되고, 천년한우에 가입된 농가가 약500호쯤 됩니다. 이 두수현황을 봤을 때도, 한우 전체 농가가 약6,000호쯤 되고 그 다음 신라천년에 가입한 두수가 약1만 2,000두 정도 됩니다. 시장님이 여러 분야를 말씀하셨습니다만 횡성한우라든지 앞서가는 장수한우는 홈페이지 관리가 잘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많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글로벌 시대에 무한경쟁시대를 맞으면서 현재까지 우리 한우가 축산농가의 많은 노력과 또 시장님의 각별하신 축산정책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경쟁력 있게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려면 시장님의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분야별 홈페이지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송아지가 어떤 상태에서 태어나 종부를 어떻게 시킬 것이며 그 다음 질병관리는 종합적인 축산관리시스템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 그 다음 우리가 TMR사료를 만들려고 착수 중에 있습니다만 이 사료도 기능화 된 사료를 해야 되겠다, 특히 머리가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각종 질병에 저항력이 있는 기능 사료를 만들어야 되겠다. 또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사람도 맑은 물을 먹어야 됩니다. 모든 신라천년한우농가에 대해서는 정수기를 통해서 맑은 물을 먹고 있다 등등을 홈페이지 관리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가졌을 때만이 우리 천년한우가 경쟁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막연하게 천년한우가 질이 좋고 맛이 좋다는 그런 것만 해봐야, 쉽게 말해서 자기 자식 자랑하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왜 내 자식이 이렇게 훌륭한가, 그 과정을 설명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년한우가 브랜드화 될 수밖에 없고 좋다는 것을 제대로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브랜드로 갔을 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천년한우가 공동브랜드로서 소비자의 신뢰를 받았을 때 다 잘되면 상생이 되지만 그러나 한 두 농가 잘못으로 전체 브랜드가 실추됨으로 인해서 공멸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공동화로 갔을 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이런 호기를 맞았을 때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귀농인과 여성농업인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용의’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강익수 의원, 질문하십시오.

시장님, 앞으로 귀농인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봐가면서 하시겠다, 즉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군부에 열 두 곳, 시부에 네 곳이 이미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 조례에 따라서 귀농인들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30대와 40대, 20대와 30대 이렇게 분류하고 또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지도력을 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겠다고 해서 시에 전화까지 설치해놓고 받는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더 심사숙고해서 미루는 것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다면 해 놓고 기다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의원이 질문하실 첫 번째 질문인 ‘살기 좋은 농촌건설의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황성동 공동묘지·간묘·석실분, 용강동 원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강익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시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간묘나 석실분은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상을 받아가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강동 원지 같은 부분은 현재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확보되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간묘 쪽에는 황성동 중심지역이 되다보니까 차량 관계가 말이 아닙니다. 그 공한지를 매입해서 함께 주차장도 만들고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래서 거기에 조경을 하고 차도 댈 수 있고, 이렇게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또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시유지가 그 안에 4,000㎡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황성동에 주민센터가 아직까지 없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다른 데 짓고 있는 소식만 들어도 그런데, 혹시 그런 시유지를 사용해서 황성동주민센터를 넣고 그 주위는 지금까지 주민들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공원화해서 주민들 안식처를 꾸며주실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황성동 공동묘지·간묘·석실분, 용강동 원지 개발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용식 의원님의 질문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용식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아픔을 함께 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새로운 천년 활기찬 경주를 만들고 희망이 있는 미래경주로 나아가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버스터미널 주변 경관정비 및 교통대책’과 ‘방폐장특별지원금의 3,000억 원 중 사용키로 한 895억 원의 운영실태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버스터미널 주변 경관정비 및 교통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형산강변에 위치한 고속버스터미널은 1972년도에 건축하여 연면적은 2,046㎡이고, 시외버스터미널 역시 1972년도에 건축하여 연면적 1,924㎡로 현재까지 30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터미널 주변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어느 도시나 터미널은 그 도시의 관문이자 얼굴로서 그 지역민뿐만 아니라 특히 외지에서 그 도시를 찾는 이들에게 첫인상으로 오래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경주가 세계적인 관광도시라고 홍보하면서 터미널은 좁고 아무런 경관 하나 없이 버스·택시 등 차량들로 붐빕니다. 경주터미널의 인상은 밀집한 숙박업소의 야간조명 뿐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어진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분수대와 조형물·휴식공간 등을 갖추고 특히 밤에는 경주관문의 인상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터미널에 대한 인상을 바꾸어야 하리라 생각 합니다. 또한 서천 강변로 좌우에 장시간 주차하고 있는 시내버스가 무질서하게 개인 주차장처럼 주차하고 있어 왕래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래는 택시 승강장이,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가 주차장으로 인정되면서 시외버스터미널 뒤쪽 이면도로와 남쪽도로가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로 줄을 잇고, 그 도로를 들어오고 나가는 차들로 상당한 혼잡을 초래합니다. 시외버스터미널 뒤편 이면도로는 장시간 주차해 놓은 개인 차량들로 가끔은 일방통행도 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주위가 각종 쓰레기 등으로 많이 불결한 상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경주의 첫인상이라고 볼 수 있는 버스터미널의 주변경관과 교통질서를 개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폐장유치지역 특별지원금 3,000억 원 중 2009년도에 집행할 895억 원의 운영실태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폐장유치지역 특별지원금은 우여곡절 끝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집행하는 아주 소중한 예산으로 우리시의 장기투자사업 마무리와 시급한 주민숙원사업부터 실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효과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시공부터 준공까지 철저한 감시와 지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방폐장특별지원금 3,000억 원 중 금년도에 투자할 17개 사업 895억 원에 대한 운영실태와 개별사업의 진도,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용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여태까지 시장님께서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터미널주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시설투자를 해 주신데 감사드리면서 저는 이 자리에서 내부적인 부분보다는 외적인 경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인이 봤을 때 터미널 앞에 관광안내도가 저녁이 되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다음 서남쪽 코너는 너무 어둡고 사람들 접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야간조명 내지는 색깔 있는 분수대라도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범운전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가 경주시 도시미관에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컨테이너 박스를 없애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치이동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경주경관에 맞는 재료를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속버스터미널이라는 간판이 작아서 잘 안 보이고 시외버스터미널이라는 간판은 조명조차도 없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옥상에 경주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이라고 잘 보이는 색깔로 크게 설치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주위는 거의 숙박업소의 야간조명을 경쟁적으로 화려하게 설치해서 그 터미널 주위가 상대적으로 더 어둡게 보입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밤늦게라도 터미널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록 좁은 공간이지만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특히 경주 시장님께서 지금 도심경관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걸로 압니다. 청사초롱뿐만 아니라 장군교에 9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조명을 하면서 터미널에 대해서는 외부경관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서천강변을 지나오는 사람이나 톨게이트를 지나서 경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첫 관문입니다. 그 점에 신경을 써 주시기 먼저 부탁드리면서 저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현재 경주고속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 택시 승강장이 많은 터미널 일대가 사실 조금 전 시장님 말씀대로 경주의 얼굴입니다. 그렇다면 경주의 얼굴을 40년 동안 한번도 안 고쳤어요. 그래서 그 터미널 오가는 분들이 지적을 많이 하고 또 본 의원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전문가들 모시고 몇 번 토론회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일대의 교차로에서 교량 넘어 충효동으로 가고 또 시내로 가는 기점이 있고 경주 시내 변두리를 순환하는 도로가 있어 상당히 위치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현재 주어진 면적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교통소통이 잘 되고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전문가하고 협의해 보니 큰 예산들이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단지 고속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은 부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교차로 전체를 통합적으로, 만약에 터미널 경관정비하고 교통대책을 함께 연구해 가면 그야말로 현재의 그 면적에서 소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로터리 식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주에 버스가 진입하고 나가는 곳에 꽃도 피는 그런 화단도 만들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터미널 사업자도 우리가 불렀습니다. 사업자들이 앞장서서 해야 될 것 아니냐고 했더니 자기들도 사실 투자를 하려고 해도, 경주시가 이런 정비계획에 들어갈 때 자기들이 적극 협조해서 참여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터미널 일대의 정비문제는, 조금 전에 새로운 신도시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신도시는 신도시이고, 현재 살고 있는 터미널이 시급합니다. 이것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주에 지금 현재 외형으로 봤을 때는 고속터미널이나 시외터미널, 택시 승강장에는 많은 내외 관광객, 시민들의 상당한 입·출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미루는 것보다는 어떠한 사업보다도 먼저 이것을 한번 착수하게 되면 저도 이 문제에, 시에서 앞으로 자문이 필요하다면 그런 분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시장님 터미널 부근에 대한 교통대책 잘 들었습니다. 사실 터미널은 민간업자가 지금 현재 경영하고 있는데 37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래된 건물이므로 민간사업자와 시에서 잘 협의해서, 사실 우리 시에서 다른 타 도시에는 환경개선이나 화장실이나 보수된 데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2008년도에 고속터미널에 1억 원을 지원해 줬고 또 시외버스터미널에도 8,200만 원을 해서 화장실을 보수해 줬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민간사업자들과 협의해서, 경관이라는 것은 지금 자리가 협소하기 때문에 2층, 위에 경관을 해서 보완하는 것이고 또 지금 가장 교통이 혼잡한 부분은 택시 승강장이 시외버스 앞에 10대 정도 대는데 그것이 사실 교통 혼잡을 빚는데, 제 개인 생각 같으면 신호대를 북쪽으로 50m 약간 옮기고 시외버스가 들어갈 때 바로 들어가서, 지금 모범운전사 승강장에서 하차하고 들어가서 나올 때는 일방통행으로 좌로 해서 통행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터미널 부근에는 아주 심각한 부분이,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강변도로가 7번 국도선과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사실 대형차나 교통이 상당히 혼잡 되는 부분이 발생될 것입니다. 거기에 미리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버스터미널 주변 경관정비 및 교통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방폐장특별지원금 운영 실태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유영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시장님, 방폐장특별지원금 운영실태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답변 중에 방폐장을 유치하면서, 지역구에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또 우리 지역인 경주시가 잘 살기 위해서 유치하실 때 양북면사무소에 주민들을 모은 자리에서 3,000억 원 중 1,000억 원도 우리는 동경주 쪽에, 방폐물이 유치되는 주변지역에 정말 도시인프라도 필요할 것이니 지원하겠다, 한수원도 당연히 주변지역에 가야 되는 것이라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그것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지금 제가 이런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때 그 약속은 어디 가고 우리가 경주시의 시민이라고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서 이번 895억 원도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유치해서... 경주가 이렇게 잘살기 위한 것은, 동해의 정기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우리는 해안선을 끼고 어업도 있고 농업도 있는데 주변지역 주민의 고충분담도 한번 생각해 가면서 예산을 썼을 때는, 그 당시 유치할 때의 분위기를 인정도 해 주고 어떤 의미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또 동경주 쪽에서 앞서서 할 수 있느냐고 하면 앞설 수 있을 것인데, 지금 이렇게 향후 계획도 아직 불투명한 답변을 듣고 보니 실망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그 당시 약속한 부분이 기억나신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용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시장님 17개 사업 중에 몇 가지만 궁금한 점을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분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해당 과에서 주민대표자 설명회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착공해서 언제까지 마무리 하실지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방폐장 특별지원금 운영실태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영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태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최병준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백상승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방폐물관리공단 본사 이전 최적지로 감포읍은 어떠한지 질문하겠습니다. 방폐물의 운반·저장·처리 등 방사성폐기물사업을 총괄하는 방폐물관리공단 본사를 지난해 수도권에 두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경주시민과 지역사회 단체 등이 반드시 경주에 와야 한다는 궐기대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하여 관계 기관을 방문하는 등의 끈질긴 노력으로 한수원 본사가 있는 경주로 결정되었습니다. 모처럼 단합된 경주시민의 힘으로 결정된 방폐물관리공단 본사는 한수원 본사와 방폐장이 인접하여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침체된 원전주변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방폐물관리공단 본사는 감포읍이 최적지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보관료를 청구하여 주변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사용 후 핵연료 즉,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련시설은 유치지역 안에 건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6년 이후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경주시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국내 고준위폐기물의 53%를 보유하고 있으나, 정부 또는 원전 측으로부터 보상이나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난 2005년 중·저준위방폐장을 유치하고, 3,000억 원의 특별지원금을 받았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에 근거하여 전기요금 감면, 육영사업, 시설사업 등 매년 190억 원 정도의 수혜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83년 월성원전1호기 가동 이후 지금까지 고준위폐기물을 보관해 오고 있는데, 잘사는 경주건설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서라도 발상을 전환하여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보관지역과 연대하고 논리를 개발하여 특별지원금이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수준에 상응하는 보관료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유영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방폐물관리공단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한수원이, 중앙정부가 항상 국책사업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할 때 보면 우리지방자치단체가 공모에 응해서 해 나갈 때 중간에 가다가 중앙정부가 법을 바꾸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뀝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이 지방자치단체는 약합니다. 그래서 처음 유치할 때는 방폐물관리공단이라는 전제는 없었습니다. 그 자체가 한수원으로서 방폐장을 유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중간에 가서 방폐물관리공단이라고 정부가 계획을 바꿨죠. 이러다 보니 시장님께서는 한수원, 방폐장에 대한 것을 추진해 오다가 분리된 것에 대해서 중앙, 서울근교에 방폐물관리공단을 끌고 가려는 정부에 우리 시민들이 대응해서 다시 경주로 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하나의 내용입니다. 중·저준위방폐물을 유치할 때 한 내용인데 분리됐으니까 어차피 우리지역에 한수원 본사와 방폐물관리공단이, 방폐물도 바다를 통해서 해안으로 반입이 되니까 우리지역에 항만노조라든지 이런 분들은 우리 지역에 오는 방폐물을 우리 손으로 하역작업도 한번 해보고 싶고 또 거기 인력에 대한 고용창출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 방폐물관리공단에서는 이 사업을 발주해서 중앙정부가 가지고, 우리지역은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이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우리지역 고용창출도 할 수 있고 그 회사도 경주시에 용역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에 상황을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방폐물관리공단 본사 이전 최적지로 감포읍에 대한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보관료 청구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시장님, 고준위 보관료 관계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주시가 53%를 보관하고 있는 고준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주민이 억울합니다. 왜냐 하면 임시저장이라는 명칭을 중앙정부에서 내세웁니다. 이것이 세월이 지나고 도시계획법도 4년이면 재조정하고 시민이 살아가고 국가가 살아가는데 정비를 하고 환경이 바뀌면 바꾸는데 어떻게 고준위가 유치될 때까지 임시저장이라는 명칭을 앞세우고 해서, 우리시 고준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앙정부가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전에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대로 타 원전에도, 국내 4개 원전에서도 보관을 하고 있지만 월성원전은 고준위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앞서서 4개 원전에 대한 협의를 하시고 이것을 국회에 반영을 시켜서 입법화시켜서 2016년도까지 약속하지만 훗날 경주 시민이 느끼는 것은 법을 어떻게 바꾸어서 또 어떻게 연장시킬지 모르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어떻든 지역을 이끌어 가시는 경주시의 책임자이신 시장님께서 앞서서 이 부분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입법화시키든지 해 주시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의 답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보관료 청구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진락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병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에 응해 주시는 백상승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하고자 하는 것은 서민들의 삶에 가장 밀접하고 생활의 모든 물가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도시가스의 시설 보급 확대 및 요금관리행정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 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7월 14일, 2009년도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본청 분야 자치행정국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시에 경주시와 영천시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독점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서라벌도시가스 회사의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경주시 지역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감사 및 참고인 진술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경주시청 지역경제과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서라벌도시가스의 연도별 회계감사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그것을 통해 밝혀진 바에 의하면 전국 25개 권역별 도시가스 요금을 비교하면 주택 난방용 100㎥ 기준으로 서울시가 6만 8,480원으로 가장 싸고 경주, 영천지역의 서라벌도시가스는 7만 7,35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요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참고인으로 나온 서라벌도시가스 관계자도 이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물론 집행부나 서라벌도시가스 관계자는 경주시나 영천시 인구가 적고 주거 밀집도가 낮아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변명은 하지만, 경주와 비슷한 원주시, 진주시의 도시가스 업체와 비교하여도 서라벌도시가스는 요금도 비싸고, 2006년, 2007년, 2008년 회계결산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률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07년도 회계기준으로 경주, 영천 지역의 서라벌도시가스는 543억 원 매출에 37억 원 당기순이익을 올렸고, 진주의 GSE도시가스는 536억 원 매출에 12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경주시와 비슷한 원주의 참빛원주 도시가스는 618억 원 매출에 18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나와 있습니다. 인근 포항시와 비교하면 가스 판매량은 포항시에 비해서 경주, 영천지역이 3분의1정도지만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률은 약2배로 높게 나왔습니다. 실 예로 2007년도 기준으로 포항도시가스는 1,546억 원 매출에 당기순이익이 59억 원인 반면, 서라벌도시가스는 543억 원 매출에 37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습니다. 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나와 있는 공시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2008년도에는 경주시민이 낸 도시가스 요금으로 서라벌도시가스는 높은 수익률을 높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있는 기업인 서라벌도시가스가 높은 수익률을 올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그 기업에 근무하시는 임직원 또한 경주 시민이기에 그에 대한 보수와 복지 증진 또한 경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기에 환영하는 바입니다. 또한 GS칼텍스라는 대기업이 100% 출자한 자회사가 우리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안정된 기업의 이미지로 지속적으로 지역 도시가스사업에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에 경주 시민들은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시내버스나 도시가스 등 관련 기업은 특정지역에 대해서 독과점 허가를 받는 대신 서민생활에 밀접한 요금체계인 만큼 경상북도 도청과 경주시청에 행정관리 견제절차를 거쳐야 하도록 관련된 법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주시와 영천시 지역에 도시가스 독점공급의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서라벌도시가스는 상법상으로는 LG그룹의 GS칼텍스 100% 지분투자 자회사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경주 시민이 내는 도시가스 요금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준공영기업의 성격이므로 기업의 이윤을 1차적으로는 서라벌도시가스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리증진과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으로 돌려야지만, 나머지 일정한 이윤은 경주 시민에게 환원하는 방법 즉, 이익이 많이 나면 도시가스 요금을 당연히 인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주시청 관계담당자는 늘 도시가스 업무에 있어서 타 지역과 비교하여 우리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체계에 대한 지식습득과 연수를 통해서 지역기업이 어렵다면 부득이 요금 인상에 협조하겠지만 이번 감사에 밝혀진 바와 같이 타 지역 대비 순이익률이 높게 나오면 각종 제도적 관리적 장치를 통해서 요금을 인하시키고 신규가입자에 대한 공사비 인하에도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북도청과 경주시의 도시가스 관계 업무 부서에서는 이 도시가스 업무분야가 특수 분야이고 방대한 사업지역, 물량, 그리고 복잡한 회계분석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는 이유로 항상 서라벌도시가스 회사 측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내놓은 투자 및 수익에 관한 분석자료, 그리고 그를 근거로 한 요금 관련 승인신청서류에 순순히 동의를 해 온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매년 7월을 기준으로 지역별 기본 및 사용량 비례 요금에 관한 승인권은 경상북도에서 처리하고 또 한국도시가스공사에서 도매로 파는 도시가스의 원료공급 가격에 따라서 2개월마다 연동제로 조정·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발생되는 신규가입자의 공급관 공사비에 대한 수요자 측 부담비율에 대한 심사 및 승인업무는 우리 경주시청에서 업무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국 타 지역 대비 경주지역의 도시가스 요금체계가 높고 비합리적인 것이 어느 정도 밝혀졌으니, 향후에는 경상북도와 가스공급회사인 서라벌도시가스와 긴밀히 협조하여 기본적으로 요금을 단계적으로 타 도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내리고, 또 신규가입자의 공사비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시내 시가지 지역의 주민들은 도시가스의 신속한 보급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도시와 비교하여 비싸지 않은 요금체계를 경주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도심가, 주택가 등 사업자 측에서 수익률이 낮다고 해서 공급관 시설을 기피하고 있는 지역에도 하루빨리 도시가스가 공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에게 질문합니다. 경주시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 계획에 대하여, 그리고 지금까지의 도시가스 요금관리 행정에서 파악된 문제점, 그리고 개선대책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진락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진락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먼저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주지역에는 96년 1월 도시가스 공급을 개시하여 왔으며 공급관 164㎞를 확충하였고 4만 4,544가구에 공급을 하고 있으며, 보급률은 42%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급지역은 도심권의 8개 동인 중부, 황오, 성건, 선도, 용강, 황성, 동천, 보덕과 5개 읍·면 지역인 안강, 외동, 건천, 천북, 현곡 지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미 공급 지역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도시가스사에서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으로는 2013년까지 90km의 공급관을 증설하도록 도시가스 측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되면 외동지역은 모화리까지 매설된 공급관을 연장해서 인근 산업단지에 공급이 되겠습니다. 또, 건천지역은 건천산업단지 공급에 이어서 앞으로 준공될 양성자가속기 단지 및 연관기업, 그리고 역세권, 농공단지, 아파트지역까지 공급이 확대되겠습니다. 또, 안강 갑산공단과 강동지역, 서면 산업단지지역, 도동택지지역까지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황남지역과 같이 경제성에 비해 투자가 많은 지역은 수요자의 공사분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를 현재 경상북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요금관리 행정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요금은 원료비와 공급비용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원료비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수입원가와 환율에 따른 연동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전국이 동일합니다. 공급비용은 인건비 및 시설투자비와 감가상각비를 합한 원가에 공급량을 나눈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 절차는 경상북도에서 가스공사의 회계결산 자료를 받아서 경상북도가 2회의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경상북도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매년 도지사가 결정을 합니다. 참고로 2007년 이후는 아직까지 동결된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시의 도시가스 요금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것은 낮은 수요밀집도로 가스 판매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또 문화재 발굴로 인한 배관 매설비용의 증가와 산업용 대량사용처 부족으로 배관 공급효율이 낮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도시가스 요금을 인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급지역을 확대하고, 특히 산업체 등 대량사용처에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공급을 늘리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상북도의 공급비용 용역결과에 따른 요금 결정시에 우리 시가 타 시·군과 비교를 해서 형평을 이룰 수 있도록 내년 7월 도시가스 요금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또 당기순이익 부분은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 측과 강력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규 공급시설의 설치에 따른 수요자 분담금에 대해서도 가스회사 측과 수요자간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시민들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락 부의장님의 질문인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이진락 부의장 질문하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라벌도시가스 요금이 전국에서 제일 비싸다고 알려지니까 회사 측에서도 조금 당황한 측면도 있고 절대 폭리는 아니라고 하고 해명 자료를 가져온 것을 보면, 기업체의 이익률을 나누는 것은 영업이익률이 있고 당기순이익률이 있고 자기자본 수익이윤이 있습니다. 회사 측 자료를 보니까 영업이익률이나 당기순이익률은 다른 업체에 비해서 높은 것을 인정을 합니다. 복잡한 회계 계산에서 자기자본 수익이익률은 14%인데 다른 데는 13%, 9% 그렇게 폭리는 아니라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지역에 투자된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위축은 안 되어야 되겠지만, 지난번 감사를 통해서 밝혀졌지만 어쨌든 간에 경주시와 영천의 도시가스요금이 전국에서 제일 비싼 것은 회사도 인정하고, 그 다음 여러 가지 관로 이설, 기대 대비 다른 것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다음부터는 기존에 경주시에서 하는 신규가입자에 대한 수요자의 부담률을 시에서 면밀하게 낮추겠다는 말을 실행해 주시고요. 다음 경상북도와 협의해서는 1년에 한 번씩 기본적인 요금조정을 적극적으로 하시되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어쨌든 서라벌도시가스 회계를 보니까 2007년도에는 37억 원, 2008년도에는 42억 원의 순이익이 회계 상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잉여금을 말씀하신 그대로 시내지역이나 일반주택지역에 지금까지 도시가스가 수익률이 낮다고 해서 공사를 기피한 지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또 답변하신대로 필요하면 버스요금을 오지지역에 지원하듯이 도시가스에 대해서도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조례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을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국장님, 서라벌도시가스 요금이 전국의 가스회사 중에 제일 비싼 요금을 경주로부터 징수해 간 것이 몇 년도부터, 전국에서는 제일 비싼 요금이 산출된 것이 몇 년도부터입니까?

제가 분석한 자료는 2007년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2007년도면 약3년 됩니까?

2년 되었죠.

2년이 되면 연간 요금이 얼마 됩니까? 경주 시민으로부터 가스요금을 타 지역과 비교해서 징수된 것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분석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인 분석은 제가 못했습니다. 1가구가 평균 100톤을 사용합니다. 그 100톤에 보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7만 7,300원, 인근 포항은... 조금 전에 비교하신 진주를 보면 7만 6,000원으로 약480원 정도 차이가 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주를 비교할 때는 월240원 정도 우리가 비쌉니다. 이것이 그렇게 차이 나는 것이 아니고 보통 7만 7,000원에서...

가스요금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이 2007년도부터 징수가, 시민으로부터 과다징수를 했다는 것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2년간 과다 징수한 것을 환수할 용의는 없습니까?

2007년도...

서라벌도시가스가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그 동안 이런 엄청난 흑자를 내고도 자기들끼리 흑자 잔치만하고 경주 지역사회에 기여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기업이, 경주 도시가스가 처음부터 투자 안한 것은 경주 시민 전체가 압니다. 지역시민들이 전부 주도가 되어서 서라벌도시가스를 만들었는데 IMF때 부도나는 바람에 경주 시민의 기업을 재벌기업에서 그냥 가지고 간 겁니다. 이 분들의 기업정신이 되먹지 못했어요. 특히, 독점사업인데 경주 시민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만약 2년간이 사실이라고 하면 2년간 과다 징수한 것을 환수할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경주 시민을 봉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의원님, 답변 들으시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찾아내어서 그렇지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지금 김 의원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계산 없이 책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회계결산자료를 경상북도가 전부 받습니다. 그 결산자료를 가지고 전국에 전문용역기관이 3~4개 있습니다. 그것을 2개 이상의 용역기관에 줍니다. 원가대비 공급량 대비를 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경상북도에 물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거쳐서 이것을 결정짓습니다. 김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결산자료도 엉터리이고 또, 용역기관도 엉터리이고 물가관리심의위원회도 엉터리이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문제는 서라벌도시가스가 경주 시민을 상대로 전국에서 최대의 과다징수를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경주시의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속은 것만 해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경주 시민이 지금 잘 삽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계속 과다징수하고... 행정에서도 책임을 지고 환수를 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환수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또 요금은 절차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저는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조금 전에 이진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당기순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 감사 때도 답변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재투자를 하고 환원하는 과정에서 다시 재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잖습니까?

이 문제는 시민들이 벌써 많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장님 답변이 안 됩니다. 그렇게 시민한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재조사를 해서, 국장님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려면 명쾌하게 새로운 조사를 해서 시민이 이해가 되도록 새로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답변이 안 됩니다. 업자 두둔하는 말도 아니고 그것이 무슨 얘깁니까? 시민이 우선 이해가 안 돼요.

업자를 두둔한다고 하면 저는 조금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전국에서 제일 비싸게 받았는데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포항이라든가...

단 10원을 더 받았든지 100원을 더 받았든지, 더 받는 것 아닙니까?

더 받았죠.

더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업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았을 것 아닙니까?

업자를 대신해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시가 강력하게 다시 조사를 해서 상황을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국장님이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이야기하십니까?

제가 답변 드린 것은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담당 국장으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잘못한 것 아닙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김성수 의원님.

국장이 잘못 했죠. 왜 소관 과를 잘 못해서 우리 의회를...

김성수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학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서라벌도시가스를 보면, 시민들이 모두 도시가스를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전국에서 가장 비싸다’ 이렇게 되니까 이 문제를 앞으로 경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정가능이라든가 투자가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를 보면 주 관 자체는 서라벌도시가스에서 합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주관해서 현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까지 가는 것은 그 사업자와 우리 주민이 합의해서 경상북도가 결정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 시가 결정합니다. 개인주택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것은 시가 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는 도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당기순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래도 벌이가 좀 되는 것이니까, 이 주관 설치 자체가 주거 밀집도가 낮다, 여러 가지 사업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역들에 널리 보급 될 수 있도록 행정이 지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 자체에 협상을 하게 되는데, 그 돈 자체가 결정되는 과정이 사업자의 생각대로 흐른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필요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사업자는 적당하게 봐가면서 사업성이 별로 없으면 약간 어렵다는 쪽으로 밀고 가다보면 답답한 쪽은 우리 주민이다 보니까 자체 금액이 높이 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행정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동 의원 질문하십시오.

도시가스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많습니다. 서라벌도시가스가 처음 경주에서 할 때 어렵던 것을 GS에서 맡아서 가스 공급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덕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가격조정을 할 수 있는가,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고 우리 시에서도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이냐 하면 구미나 포항에서 조금 전에 이진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몇 세대, 몇 m 거리를 두고 거기에 신규 가입자가 신청을 하면 설치비에 대해서 몇%를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도시가스에서 볼 때 부담금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해 주면서 조금 전에 이경동 의원님 말씀한 대로 회계분석을 할 때 그런 것을 참고하다보면 가격이 저절로 낮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기본요금이 비싼 만큼 기본요금에 포함된 안전점검비나 고시·송달비 이런 것이 다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안전점검 관련해서 자료를 계속 받고 서라벌도시가스 담당자와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안전점검에 대해서 본인들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일정 부분 우리가 못한 부분도 많다, 그런데 추후로는 잘 하겠다’고 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개인 단독주택에 계시는 분들이 문제가 많더라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실시를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전점검에 문제가 없는데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문 닫고 어디 외출을 하시거나 하면 점검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열심히 하겠다고는 하는데 시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우리가 비싸게 내는 만큼 서비스는 철저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대책 수립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2008년도 4월에 신문지상에도 났던 문제입니다, 서라벌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책을 강구하시고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시도록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 의원 질문하십시오.

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전체가 보급률이 42%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도심에 가까이 있는 황남, 사정지구는 투자 대비 수요가 떨어진다,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연초에 소규모 동 통·폐합과 관련해서 인센티브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우리 주민들과 보급을 해 주기로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까지 어떤 의향을 가지고 어디까지 진척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도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첫째,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원을 좀 해 주어야 됩니다. 지원조례를 지금 구상 중에 있고, 관을 청기와사거리까지 묻어 놨습니다. 거기에서 조금만 더 나가면 되는데 앞으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기와사거리는 동 통·폐합 이후에 거기까지 간 겁니까?

예, 거기까지 신규로 올해 묻었습니다.

올해부터 거기까지 되었습니까?

예.

도와 분담금 일부지원조례를 구상 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자리에서 처음 듣게 되고요, 특히 우리 주민들은 동도 통·폐합 되었으니까 당연히 도시가스가 보급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안점을 두셔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일헌 산업건설위원장 질문하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진락 부의장의 자료에도 보면 사실 서라벌도시가스가 다른 타 도시 도시가스에 비해서 당기순익이익을 많이 냈고, 특히 월급 총액에 대해서 1,500%의 상여금도 받았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강익수 의원님과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조례 제정을 해서 명문화시키고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면서, 최근에 외동에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난 이후에 아파트별로 시설비 문제에 있어서 분쟁이 있어 아주 논란이 많았습니다. 물론 거리관계라든지 공사관계 때문에 차이는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형편없이 차이가 많이 나서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아파트 간 분쟁이 생기다 보니까, 입금된 돈을 다시 100몇 세대에 호당 약10만 원 가량 내주는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서 그런데 지금까지의 자료를 봤을 때는 금액 고하를 막론하고 전국에서 제일 비싼 서라벌도시가스를 선정한 경주시가 상당히 불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서 열의를 가지고 제도적인 장치라든지, 가스비도 문제입니다만 시설비용 문제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민들에게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시정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2일,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49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