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계속)

재무과장 정만화입니다. (보고) 200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재무과소관) (끝에 실음) 이상 재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가지 궁금한거 물어볼께요. 체납세중에 말이죠. 전체 지방세보다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프로테지보다 훨씬 많거든요. 왜 이렇게 세외수입이 10억 넘어가는지 어떤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 보존부적합 토지를 매각한다는데 내년 11월달쯤 되어가지고 한다 했는데 이건 지금이래도 수시로 안됩니까, 지난번에 조례로 통과됐는거 아닙니까? 조례 통과됐는걸로 알고 있는제 지금도 매각이 수시로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군에는 과오납이 얼마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많은거는 주로 하천사용료라든가 재산 임대료 실제 건축물을 깔고 앉아 있으면서 영세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저들이 그때그때 징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하천 사용료가 하도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체납세가 불어났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재산 매각은 저들이 업무를 보고했습니다만도 매각 승인이 나는대로 그때그때 매각을 합니다. 연중에 저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거는 의회 승인까지 득하게 될 것 같으면 11월에 가서 감정평가를 해서 12월부터 그다음해 가서 계속 매각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과오납에 대해가지고는 저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오납이 발생하기는 합니다. 주로 내용이 어떻느냐 하니까 요즘은 고지서가 나가게 될 것 같으면 납기내 고지서 금액이 찍히고 납기후에 고지서 금액이 찍히니까 납기내에 이 사람이 납부를 한 경우도 있고 혹시 납부 안했는가 싶어가지고 집에 식구들이 다시 재고지서를 발부 받아가지고 이중 납부를 한 경우에 과오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별도 경정 결정을 해가지고 과오납이 발생되는 그러한 경우는 없습디다.

없어요?

한두푼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저들이 검토해보니까 거의다 이중 납부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보존부적합 토지는 지금도 신청해도 된다는 얘깁니까?

예,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하고 있지요. 내년도 사업계획 추진 계획은 내년도 일괄적으로 한번더 하겠다는 뜻입니까?

이거는 지침에 의해가지고 매년 반복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사실 울진 새마을 저쪽으로 가면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몰라요. 얼마정도 있는지 매각되는지, 그런거는 대강 안나옵니까, 재무과에서?

예, 나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실시되는데 일단 토지가 700평방미터 그러니까 212평이 되겠습니다. 212평 정도 이하의건은 저들의 판단을 해가지고 매각 계획에 넣어서 할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짜투리땅 폭이 5미터 이하면서 길게 되어 있는 경우라든가 또 도시계획을 하면서 옛날에 농경지는 구불 구불하게 형성된, 도시계획을 하니까 패인가가 된다든가 이러할 때 매각 조치를 하게 됩니다. 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축물이 깔고 앉아 있는 토지, 그런거는 매각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개인한테도 통보가 됩니까?

그런데 매각 신청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왜그러냐 하면 노인네들 잘 모르더라고요. 내용을. 우리는 하천부지인데 불하 안해주냐고 하는데.

물론 하천부서에서 말씀 드릴겁니다마는 저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폐하천이 되어야 됩니다. 똑같은 하천이라도 제방 안에 있어야 되지 제방 밖에 나가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할 경우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다해서 불하가 불가능합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하천 부지란게 꼭 하천이 흘러가는거 아니고 울진읍뿐만 아니고 울진군 관내에 많이 있거든요. 물론 새마을에 보면 하천 아니잖습니까, 제방 안쪽이니까, 도로변인데. 전부다 하천부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거는 지역주민들이 이런데는 별로 관심없고 이러니까 재무과에서 시간이 있으면 이런분들한테 발취해가지고 땅을 매수할 의사가 없느냐 해서 연락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그거는 하천관리를 저들이 하는게 아니고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처리되어가지고 하천으로서 효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이건 도하고 상의되어야 될, 하천을 우리가 관리하는게 아니고 도에서 일괄 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새마실에서 비석앞에 쭉 내려오면서 하천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도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 하천관리 부서에서 해야됩니다.

거기서 신청들어오면 군에서는 매각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까?

폐하천으로서 용도폐지가 되어야만 매각할 계획을 세울수 있습니다.

재무과장 말씀을 들어보면 그럼 아직도 폐하천이 안됐단 얘깁니까?

용도폐지가 안되어 있을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사용료가 계속 블하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측면에서 보면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용도폐지가 되어서 넘어온, 저들이 현재 재무과에서 취급하고 있는거는 잡종재산 그러니까 용도폐지가 되어가지고 잡종재산으로 넘어왔을 때.

알았습니다. 좌우지간 재무과에서는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들어와도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폐하천으로 안됐기 때문에, 용도폐지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데 폐하천된지 수십년 넘었는데 수십년이 뭡니까, 그런데 폐하천으로 용도폐지가 안됐다면 행정이 조금 잘못됐는거 아닙니까, 다른 부서입니다마는 알았습니다. 관련부서에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사영호의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울진군 세수 조사라든가 징수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궁금해서 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체납세중에 말입니다. 지방세중에 자동차 관련 체납이 얼마정도 됩니까, 액수를 모르면 비율을 얘기해 주시고, 보고서를 보면은 자동차 영치판 압류대상이 4천7백65대입니까, 조치 결과에 52대지요. 그러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전체가 약 4천765 그러니까 2000년 10월말 현재입니다. 저들이 번호판 영치도 하고 체납세에 관해서 징수도 하고 이래됐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에 의해가지고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자는 번호판을 영치하게끔 되어 있고요, 또 번호판을 달지않는 차량은 운행을 못하게끔 되어 있는 실정인데 현재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해놔도 체납에 계속 누적됩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뭐가 있는고 하니까 일부입니다만도 법인체가 도산해 버리고 나니까 자동차 안냅니다.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저들이 성업공사에 공매 의뢰를 한다 하면 체납처분비가 현재 못미칩니다. 화물 같은거 1,2톤 짜리면 해놓으면 오히려 세출 예산 조치를 해가지고 체납 처분비에 보태줘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물단지네요. 승용차는 대체적으로 잘내는 편입니다.

저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은 얼마전 매스컴에서 본 계획이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말입니다. 자동차세가 안들어오니까 교묘하게 매매를 해가지고 자꾸 넘어가니까 추적 못하잖아요. 그래서 누적된 자동차 관련세를 단말기 설치와 비교를 해봤답니다. 그래서 단말기를 설치하니까 지역에 다니면서 바로 바로 추적을 해가지고 번호판을 영치하니까 세금이 잘,... 그래서 세수를 따져보니까 여러측면에서 단말기 설치값 보다 세수입이 더 원활하게 징수되더라. 이런 기사를 본적 있습니다. 그래서 울진군에도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화물차 같으면 어려울거예요. 도시 같으면 승용차가 많지요. 그런 경우에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사람이 절대 있을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시골이라 하더라도. 울진군에서도 앞으로도 자동차 체납액이 많아지고 누적된다면 이런 구상도 해볼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자동차세가 체납이 되어 있는 저들 관내 차량은 민원실에 차량대기하는거 전부 압류를 해났기 때문에 이걸 폐차 처분할때는 완납되는 실정입니다.

그걸 교묘히 이용하는 겁니다.

이전을 한다 하더라도 납세 승계가 되기 때문에 시일이 걸려서 그랬습니다. 체납세 자체가 시일이 걸려서 그렇지요, 원만하면 완납으로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성섭의원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릴께요. 울진군에서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수의계약 건수가 273건인데 계약금액은 134억1백만원이고 수의계약을 하였는데 수의계약시 낙찰률을 미리 정한후 해당 업체에 견적 금액을 제출토록 하고 타행 견적서는 형식적으로 징구하게 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걸 미리 정했다하는거는, 저들이 미리 정한건 없습니다. 저번 도청 사무감사때도 얘기가 되고 했는데 저들이 별도로 미리 정하는건 없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예를 들면 10억짜리 공사에 10%정도 다운되어가지고 공사를 하는 경우, 천만원짜리에 똑같은 10%지만도 9백만원에 공사를 할수 있겠느냐, 저가 그랬습니다. 일정한 선에 오게 될 것 같으면 그건 수의계약을 하는걸로, 보통 저들이 추진을 해보니까 92%에서 98%선에 왔다갔다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수의계약도 최저 금액으로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예, 그건 최저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리 정해나버리면.

정했는거가 아니고, 미리 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정일순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사회 환경이 상당히 어려운데 97%라는 실적은 이것은 과장님의 탁월한 능력과 노력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당히 고생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때 우리 의원들이 읍면보고시에 장기 체납자가 많더라고요. 징수불가능한 사람들도 꽤 있었는데 이제 이 시점에서 과감한 결손처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장부상 수입 예산 금액으로 잡아놓고 징수불가능하고 그렇다면 장기계획에도 차질이 온다고 본의원이 생각들기 때문에 이제는 결손처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렇다면 결손처분을 했을 때 사실은 관허 사업을 제한한다든가 어떤 내용들을 담아내야 될거 아닙니까, 신분상 세금을 안낸데 대한 불이익을 줘야 되는데 불이익을 준 사례가 있으면 말씀 해주십시오.

결손처분을 저들이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고 하니까 물론 시효가 소멸될 것 같으면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효가 소멸되면 마땅히 결손처분을 해야되는데 모체가 5년이 경과되고 부동산 자체가 일부지만도 아주 적은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가, 사실상 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현재 결손처분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는것도 있고요. 또 재산 덩어리가 굉장히 큽니다. 크지만도 체납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효가 지나가서 결손처분 대상은 됩니다. 되지만 압류를 해둔 상태에서 다른데서 담보 제공이 되어가지고 순위는 저들이 봐가지고 마땅히 안되는데 그러면서도 할 수 없이 법상에 풀어줄수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것도 있습니다. 요런거는 주로 법인체라든가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저들도 가급적이면 아무 연관이 없는 이러한 거는 결손처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예를 들면 근남에 있는 범양건설, 옛날에 재사공장,... 현재 범양건설에 재산이라 하면 수원시 도로에 편입된 부지가 있습니다. 저들이 수원시에 예산부서에 도로부지 그걸 예산조치를 해가지고 매입을, 현재 도로 복판에 있으니까 우리는 안사도 그만이고 또 범양건설 그 자체가 회장도 돌아가시고 이래되니까 어느 누구하나 챙기는 사람도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이 시효가 지나서 결손처분도 못하고 매달려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결손처분은 주로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외의 것은 저들이 시효가 소멸됐는거는 결손처분을 하고 무재산으로 완전히 판별됐을 때 자식도 없고 그러할 때 저들이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결손처분자중에 불이익 받은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다시 재산이 형성되어서.

그거는 저들이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했는 것은 반드시 별도 조치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그 이후에 재산이 나타났을때는 압류조치를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까?

현재는 4,5년 기간 안에는 없었습니다. 별도 대장 비치를 해가지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의료원소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저희 의료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그리고 애정어린 질책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의료원은 주민들이 항상 즐겁고 내집 안방처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친근한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노력들이 잘 결실을 맺을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질책과 많은 관심을 그리고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보건의료원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2000년 업무보고와 2001년도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영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연과 환경하면 군수님하고 절대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나 특히 쾌적한 의료환경은 더욱 중요한 시기에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주 시기적으로 적절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라는 인사 말씀을 드리고요. 각 진료소에 진료소장의 근무제한이 어느정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번째로 방문 보건사업이면 거동불능 환자 있지요, 우리가 알기로는 거동불능 환자 치료시에는 소장 인솔하에 치료를 해주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보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또 맞지 않다면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고, 지금 근무 일정 변경을 하셨어요. 10월달부터 했는데,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적절한 조치였다고 봅니다. 오지 지역에. 가정을 멀리 두고서 휴무없이 근무하느라고 고생했는데 그런 분들의 사기저하라든지 참 잘하셨는데 보건소를 보면 토요일 오후에는 휴무를 하고 일요일은 근무를 하거든요. 그럼 어느 차이냐 하면은 토요일 밤낮으로 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적으로 알아본 결과는 지역 연고가 있는 분들이 한분도 없습니다. 거의다 타지에서 출퇴근하고 또는 거기에서 숙식을 할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근무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일요일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의사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시골 환자들이 약을 타러온다 하더라도 일단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처방을 하지 못해요. 그렇지요. 처방을 못하면 결과적으로 그 손님은 돌아갑니다. 그리고 조무사라든가 직원들이 의사 처방없이 약을 조제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차라리 이걸 보건진료소와 같이 토요일까지 근무를 시키고 지역마다 일요일날은 당연히 쉬는 날이다. 이래 판단한단 말입니다 환자들도. 그래서 조정한 것은 잘했는데 보건지소 관계에서도 일요일 근무를 꼭 시켜야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진료소근무 제한이 있느냐 그러셨는데 보건진료소에 원칙적인 몇 년을 근무하고 이동해야 된다는 진료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진료 소장들, 보건진료소에 임명하고 나서 그 지역에 근무를 하고 이동하는데 최소한의 시간을 저희들이 업무성격상 판단을 해보니까 대게 3년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보건진료소는 일반 공무원이라든지 행정 공무원하고 달라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들과 일단은 융화라든지 동화가 필요합니다. 그 지역에 모든 가가호호, 가가호호에 있는 사람들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전산화라든지 데이터 베이스화 그 사람에 대한 전부를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 파악이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립니다. 본인 한 사람이 맡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료소 법정 인원은 천5백명 됩니다만 적게는 한 5백명에서 많게는 천명 넘게 혼자서 그 사람들 가가호호에 대한 모든 습성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그다음 그 사람에 대한 가정의 대소사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업무를 맡은 사람들이 보건진료소장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 파악이 1년 가까이 소요되고요, 그다음 업무 파악을 해서 그 지역에 가장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계획을 세우고요, 그다음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사업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집행하고 나서 평가에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걸 따져보면 한번 발령하면 물론 공무원의 전보 기간이 1년입니다마는 1년 이내에 그것을 다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적어도 3년정도는 한 지역에 배치되면 거기서 사업을 해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필요한 적절한 인사를 하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울진군 관내에 결혼한 사람이 있고 안한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결혼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고지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번쯤은 요번이 처음입니다마는 그 연고지를 벗어나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가능하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방문보건사업 소장 인솔하에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지 말씀하셨는데 방문보건사업은 의사가 필요한 사업이 있고 의사가 필요없는 단순 사업이 있습니다. 의사가 필요한 사업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만 중점 관리대상 환자가 있습니다. 의사가 필요해서 꼭 진찰하고 처방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의사, 꼭 저희들이 나갑니다. 의사가 나가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요, 의사가 필요없는 사업은 방문보건 간호사라고 저희들이 따로 육성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교육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자체내에서 육성도 하고 있습니다. 방문 간호사가 나가서 그 사람들 간단한 것들은 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못 움직인다는 것 뿐이지 다른 특별한 의약적인 도움이 필요없는 사람은 의사가 안나가기도 합니다. 아까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일반 행정요원들의 일요일 휴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건지소에 주요 업무 사항이 진료기능만 있는건 아닙니다. 진료기능은 아주 미묘합니다. 진료기능은 전체 보건지소 기능에 10, 20% 그외 결핵관리사업, 방문보건사업, 예방보건사업, 예방접종사업, 그다음 구강보건사업, 영유아관리사업 학교 보건사업은 수많은 복지부로서 위임받은 큰 카테고리가 17개 세부사항 60몇개 모든 사업들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료기능은 의사 혼자서 365일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가 중간에 휴무를 합니다만 그외 행정이 필요한 사업들 예를 들어서 결핵 등록이라든지 결핵 약을 타가야 된다든지 또는 접종이 필요하다든지 또는 필요한 상담을 한다든지 행정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사업들은 토요일 일요일날에도 와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도록 또 의료원에 와서 연계를 해서 받을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상담도 하도록 근무를 시켰습니다. 다만, 진료기능 약을 탄다 못탄다 그런거는 전체 기능중에 일부분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감안해서 저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오상섭의원님 질의하세요.

원장 선생님 고생 많습니다. 먼저 질의라기 보다 독감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질의할께요. 가뜩이나 어려운 약 구입에 의료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약이 품귀현상이 되어서 대구 지역에는 아주 난리던데 우리 지역은 무난하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자원봉사자 이랬는데 9명 했는데 이미용업소 쪽입니까?

이미용업소도 있고 일반 가정주부 자원봉사자들이 있고 이렇습니다.

종교 단체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 단체도 연계를 해서 이왕하는거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노파심에서 한가지 질문이라기 보다는 부탁을 드리는데요, 우리 내년도에 의료원 준공되지요?

예.

지방공사울진의료원이 되면 직제도 개편되고 해야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울진의료원에서 종사하던 분들도 그쪽으로 갈거 아닙니까, 그죠? 전체 다간다는거는 어려울거고, 여기도 남아야 되니까.

가는거는 별개 문제입니다.

여기 인사가 그쪽으로 가는거는 별개 문제입니까?

예, 예.

갈수 없습니까, 규정상?

지금 현재 조례와 규정에 의해서는 바로 갈수 없습니다. 어차피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사람도 경력직으로서 지방공사의료원에서 실시하는 공채시험에 정식으로 합격을 해야됩니다.

다시 채용하는 겁니까?

예.

여기서 가는건 없고요?

바로 특채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특혜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모르지마는 만약의 경우 여기서 간다 이러면 충분한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되거든요.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되고 왜 그러냐 하면 여기가 보건소로 직제가 바뀔거 아닙니까, 그죠? 보건소로 바뀌면 여기는 많은 인원이 필요없단 말입니다. 그렇다 이러면 이분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되거든요. 직제가 개편되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요번 도감사에서도 보면은 울진군수는 인사 및 징계 분야에 있어서 군수재량권 남용 및 법령위반등으로 총체적으로 질서 문란이라고 이렇게 총괄적인 표현을 내렸어요. 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권자가 너무 독선이 많기 때문에 만에 하나 울진군 의료원에 근무하던 분들이 직제가 개편되는데 울진군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 밉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원장님이 충분히 건의해서 인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없으면 보건의료원장 수고했습니다.

지금부터 지방공사울진의료원 업무추진 및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지방공사울진의료원소관) (끝에 실음) 간략하게 2001년도 지방공사울진의료원건립 추진 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방공사울진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지방공사울진의료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업기술센터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무준입니다. (보고) 200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센터소관) (끝에 실음) 이상 저희 농업기술센터소관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심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질의답변후 식사를 하시는게 어떻습니까? 계속 보고받고,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의원님 질의하세요.

항상 음지에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궁금한거 몇가지 물어볼께요.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분이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울진군에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 대략 몇 명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읍면 1특화사업에 자료가 안나와서 그러는데 특정인한테 보조가 집중됐는게 있거든요. 왜 특정인에게 보조를 해주고 특화사업을 하면 각 읍면에 골고루 해줘야 되는데 왜 특정인에게 거액을 주고 나머지 사람들 다 같은 품종을 재배하는데 보조를 안해주는지 어떤 의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일이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직원수는 10년전만해도 47명이 지도직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농촌 지도직이 23명이고 생활지도직이 3명에서 26명이 정규직이 근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 농기계 교관 상용, 작급직해서 4명해서 전체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울진에 농업인구는 전체 인구에 26%됩니다. 그리고 방금 특정인 보조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주광진의원님 말씀대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울진은 워낙 지금까지 농업기반이 취약했기 때문에 국도비나 좋은 시설의 자금이 내려와도 일반 농업인은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내년부터는 과감하게 시정할려고 그럽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에너지 절감시실 사업, 자동화시설사업 이런거는 기존 하우스가 있는 시설에 넣도록 되어 있는데 지중과원 설이라든지 이런거는 천만원, 이천만원 예산이 막 내려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우스를 지어놓은 농가에만 줘야되지 안그러면 그걸 줄수 없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 농가는 하우스를 저희들이 지원해줬는데 6백평을, 그린 음악시설이라든지 지중과원시설, 수막시설, 에너지절감 이런 시설의 돈이 내려오면 그런 규모의 하우스가 없는데는 줄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농가에 두 번 세 번씩 지원이 됐는 실정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도 울진농업이 사는 길이 한 사람한테 줬으면 계속 주는거는 울진농업을 망하게 하는거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한 사람, 하고자 하는 사람을 선정해서 새로 주고 심어줘야 점점 소득작물이 늘어나는건데 주광진의원님께서 좋은걸 질문 주셨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걸 최선을 다해서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또 소득작목이 펴뜨려갈 수 있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하는 일을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원은 몇 명 안되지마는 너무 하는 일이 광범위합니다. 조금전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인력육성 그거는 농촌지도과에서 4개단체 4H회,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천6백명 인원은 농업기술에서부터 심지어는 여성들의 역할 아니면 고부 갈등문제, 의식주 생활개선문제까지 다 저희 소관이 되고 기술보급과에는 토양관리에서 비료, 농약, 식량작물, 소도읍, 축산할거 없이 농촌에 관련 업무는 다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세요.

아까 특정인에게 지원 보조했는거 말이죠, 답변은 그래 안하시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비닐하우스를 지어났는데 에너지절감대책에 대해서 보조가 나왔다면 당연히 비닐하우스 있는데 줘야 되겠지요. 그러나 비닐하우스를 짓기까지 있는 사람한테 주는 혜택 같으면 괜찮은데 비닐하우스를 만든 돈을 예산을 왜 특정인한테 주느냐 말이예요. 그런게 많이 있어요. 보면은 1특화사업에도 나온게 있습니다. 자료가 안나와서 그라는데 누군지는 얘기 안하겠는데 아마 센터소장님께서도 아실겁니다. 아시면서 답변 안하시고 피해가고 하는데 더 이상 질문 안할테니까요 누구한테 잘 비빈다 해서 특정한 사람한테 주면 안되요.

심의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고 싶다해서 주는게 아니고 심의해서 주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센터소장님 말씀하시기를 유실수센타에 인원이 부족하다 했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인력이 부족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부족한데 아까 보고할 때 보니까 가로변 꽃길 꽃묘목 생산된 불과 3명밖에 일 안한다 했거든요. 전담한다 했는데, 인력이 부족한데 불과 3명이라 하면 아주 말하는게 잘못됐잖느냐, 그런데 울진군에는 유실수를 키우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일반 화해농업이라든지 과수 농업도 있지만도 일반 소작도 있고 밭 작목도 많이 있는데 화해 농업은 별로 없거든요. 울진군에 화해 농업하는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잖아요. 화해 농업하는데 전체 농업인구가 26%나 되고 고작 직원이 30명밖에 안됩니다. 각 읍면마다 기술센터 소장들이 있다가 철수하고 큰데 한두군데 밖에 없는데 그렇게 인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물었느냐 하면 의원이 농업기술센터하는 일이 몰라서 묻겠습니까, 몰라서 묻는다고 장황하게 설명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하는 일은 정말로 농민을 위하고 기술보급이라든가 농업경영인들 후계자를 양성해서 1차 산업이 육성 발전되도록 이렇게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꽃묘 생산하는데 전시 행정하는데 발맞추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일부 여론이 그렇다했는데 일부 여론이 아니고 전체 군민 여론입니다. 지금 말이죠, 꽃묘가 얼마입니까, 내년도 할거가?

내년도 2백만본입니다.

2백만본 입니까, 올해 몇만본 했습니까?

260만본 했습니다.

그럼 센터시설 포가 얼마정도 됩니까, 센터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비닐하우스안에 거기서 재배하고 있는중에 몇% 차지합니까?

전체 면적에 상시 활용하는게 한 30%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순차적으로 나가고 넣고 하기 때문에.

지금 얼마정도 됐습니까?

지금 6백평정도에 내년 봄꽃 준비하고 있습니다.

6백평입니까, 그럼 비닐하우스가 몇평 정도 됩니까?

비닐하우스 안이 아니고 밖에 도지에 비닐을 그냥 씌워가지고 팬지를 심어났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보세요. 정말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을 위하고 농민들이 기술개발하여 주고 우리 게르마늄 지역에 나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해본거 있습니까, 없지요?

저희가 3년동안 한 실적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키토산하고 비교도 하고 합니까?

예, 자료가 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3년동안해서 벼하고 감자, 고추 그래해서 한국품질관리연구소에도 저희들 샘플을 가지고 품질을 연구하고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런걸 연구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수도직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음지에 어디가서 누구 뭐한다 하면 뭐한 얘기로 그래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농민들이 와서 고맙다 악수할 정도가 되어야되지, 농민들이 악수할 일이 아니잖아요. 꽃묘 생산에 전 인력이 다 투입되요. 예산 얼마 절감했다고요? 이거 예산 절감했다고, 이거 센터에서 안 키우면 되는데 무슨 예산 절감했다고 농민들이 필요한 예산을 절감해야되지, 정말 농민들한테 그만한 예산이 돌아갈걸 기술센터에서 했다면야 박수받고 진짜 표창 받을 감이지요. 그러나 농민들이 필요하지 않는 사업을 해놓고 예산절감했다 하면 이거 창피스러운 거예요. 물론 전체적으로 아니란거는 아닙니다. 군에서 하는 일이고, 안해도 다른 지역에서 사오니까 물론 군비를 절약하는 차원은 맞습니다마는 그러나 기술센터에서 하는일 만큼은 다소 군에 보탬이 되어야 되지만 약간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만 전 인력이, 센터 3명이라 하는데 나가보면은 거의 전체입니다. 군수 관심사항이니까 혹시 꽃묘종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신경쓰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말이죠. 앞으로 지향되어야 된다. 어떻게 해서 자랑이라고, 센터소장님 분명히 부탁드리는데요, 이거는 일부 여론이 아니고 전체 여론입니다. 센터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소장님이, 전체 여론이니까 너무 심하다, 그리고 이제도 꽃도 군수님 꽃 종류 알겠습니까마는 이제는 한번 심으면 다년생으로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1년에 풀 4번 베지요. 전부다 수입꽃 아닙니까, 그죠?

자생화도 많이 있습니다.

자생화도 있지만 수입꽃이 많잖습니까, 요새도 공무원 겨울에,... 또 있으면 뽑아야 되고 심고 계절마다 하잖습니까? 공무원들 센터 때문에 기술인력이 얼마나 낭비되는줄 압니까, 고급 인력들이. 그래서 이런거는 센터소장게서 이보다는 다년생으로 하든지 해가지고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심해요 이거.

의원님 말씀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간략하게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답변은 들은걸로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을 몰라서, 사람 인원을 몰라서 묻는거 아닙니다. 그래서 3명이란 숫자도 굉장히 많다, 꽃도 줄이고 그래 해주자고 농민을 위한 센터가 됐으면 좋겠다하는 그런뜻에서 말씀 드린겁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사영호의원 질의하세요.

소장님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이 많을줄 믿습니다. 점심 시간이 됐습니다마는 제가 질문을 여러 가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의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일부 농민들 얘기가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센터하면 농업에 필요한 시험연구포장에는 농가 보급이 필요한 다양한 품종이 생육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꽃묘 생산에만 치우치지 않는가, 그래서 한번 가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만약 거기 가면 조사 나온거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한번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1개읍면 1특산품 말이지요. 육성을 10개면을 보면 저는 의문이 참 많아요. 과연 이것이 울진군 농업특산품이 될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느티리버섯이 강변으로 산재되어 있는데 유통구조 유통개선 이 과정에 대해서 과연 이걸 자체에서 판매가 안될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유통구조개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지역입니다. 서면에 어느날 갑자기 오갈피가 또 됐네요. 업무보고를 보면서 처음 봤습니다. 아직까지 담당 직원들한테 들어본적도 없고 또 지역에서 이걸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도 못들어봤는데 업무보고서를 보고 처음 봤어요. 오갈피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작목은 참, 잘하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아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을 제가 알고 싶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갈피 공급을 어디서 할 계획인지, 그다음에 작목반 형성을 한다 했는데 아까 동료의원들이 지적하듯이 작목반 형성을 어디로 위주로 하고 있고 식재 장소가 어딘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원남면에 시설 감자를 하는데 이 시설 감자가 노지 재배인지 하우스 재배인지 그럼 하우스 재배를 할 경우에는 몇회 연장을 할 수 있는지, 그다음 이 감자의 종자는 쉽게 말하면 흰감자와 붉은 감자를 구분시키지요. 강원도 삼척시 농업기술센터도 제가 가서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마는 이 붉은 감자와 흰감자에 농가에 보급해야 할 목적, 특이성이 있을겁니다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게르마늄 양파재배를 기성과 원남을 산업경제과에서 근남을 한번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지 않고 키토산으로 바꾼적이 있었습니다. 농가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했는데 우리 센터에서는 게르마늄 양파를 현재 울진군 관내 했던곳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매화쌀엿 여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설확대로 8천만원 예산을 투입한다고 그랬는데 참여 농가가 몇 농가인지 그다음 연간 매출 연간 순이익이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저희가 포장에 꽃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울진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작목은 거의다 넣어났습니다. 대비하고 항상 볼수 있도록 앞으로 요 문제점은 농업인이 항시 와서 역시 이거구나 하는 얘기를 들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1읍면 1특산품 느타리 구조개선인데 사의원님 심려 주신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느타리 버섯이 제일 많은데가 평해하고 근남, 죽변 하고 있는데 저가 안타까움이 하소연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해 죽변에서 우리 농업 경영인회장이 도내에서 최신 시설로 150평을 재배해서 서울 가락동 시장에 전국에 올라오면 상품이 최고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현재 포장재 개선비가 제때 안되어가지고 원덕 포장지에 넣어서 출하합니다. 물건은 내 물건을 가져가는데 강원도 원덕에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신년도 예산 확정 되는대로 느타리버섯도 작목을 묶어서 할려고 하는데 유통구조 개선 하면 첫째는 내 물건의 이름을 내야되고 그다음 판매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규산질 조성을 부르짓고 있습니다. 한 두 농가 해서는 어디에 갖다낼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변도 5농가가 원덕 작목반에 보태서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울진 죽변 등대느타리 이름 붙여가지고 브랜드화해서 낼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울진은 느타리버섯이 평해는 작목반 반원들이 대표로 경주나 대구나 갔다내고 있는 실정인데 요런점을 앞으로 저희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오갈피 이거는요, 저희가 아직까지 선정 지역하고 작목반 형성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선정되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서면에 이영모 경영인회장이 우리 서면에 이런 작목을 입식하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기술 지원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추진하는데 요거는 앞으로 선정해서 작목반 형성이 되면은 상세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 감자는 과거에 흰감자 하는 말씀은 남작이라든지 식용위주로 붉은 감자는 가공용 감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온정에 덕인을 비롯해서 면적하고 북면하고 원남 3개 지역에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어디가도 울진 감자가 특이해서 단가도 더받는 실정인데 하우스 감자 하는거는 기존 하우스에 12월경에 증식을 해서 4월경에 출하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지난해 경우는 감자 15키로들이, 20키로들이 한박스에 3만원, 3만5천원까지 호가를 합니다. 그래서 뽀지 재배가 아니고 하우스 놀리지 말고 감자를 12월달에 넣어서 4월달에 출하를 해서 소득을 올리는 쪽으로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게르마늄 양파는 저희 기술센터에 꽃 개발계 계장 중심으로 해서 3년동안 양파하고 감자를 게르마늄을 시용해서 재배 분석을 했습니다. 상당히 단단하고 향도 독특하고 해서 저희가 시험했는 근거를 가지고 추진을 해볼까해서 그렇게 금년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매화쌀엿은 역사도 좀 됩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가 추진한 결과로는 연간 총 매출은 2천5백만원 정도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순 소득율로 보면 농가가 6농가가 공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화에 6농가 외에 한 10농가가 개별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농가가 있는데 시설을 완전히 해서 브랜드화 되면 이 농가까지 다 엮어서 부락 전체가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유도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해 주세요.

오갈피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천은 안했습니다마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소장님 지금현재 울진 관내 오갈피 분산지역을 잘알고 계십니까?

서면쪽으로 자생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지금 오갈피는 약용이나 차류나 여러 가지 고소득을 올리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걸 개발하는 자체는 좋은데 제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서면에 가보시면 통고산 기슭이나 높은 산, 야생 오갈피가 엄청 많이 번져있습니다. 공급이나 이거는 사실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한편 일반 농가에서 벌써 2,3년전부터 오갈피를 전부다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거는 뭐냐하면은 아까 동료의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오갈피를 생산해 놓고 지금 키우고 있으면서 자금을 타기위한 방법으로 이것이 이용되어서는 안되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현 울진군 전역에 비일비재한 농사의 기법입니다. 그러면 정말 새로운 작목을 선택해서 우리가 하는데는 도움을 해야되는게 맞는데 이미 내가 벌써 몇 농가들이 오갈피를 다 해놓고 나서 자금만 타고 오갈피 한것이다하면은 현장가서 확인한들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한 어느 지역에 작목 선택을 할직에 그 농업인 회장인가, 지도자 회장 이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농민들의 의견수렴과 직접 농민들이 하면서 느낀 과정을 체크해야 됩니다. 실지 이 지역 농민들이 무엇이 맞는가, 무엇이 맞을 것이다. 새로운 상품 새로운 작목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시점을 센터에서는 고려해야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본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한다면 현재 하고 있는 농가를 제외한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은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외 오갈피를 또하고 싶은데 정말 도움을 못받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어느 조직에 가담되어 있는 사람을 제외한 일반 농가에 보급해달라는 이런 얘깁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시설 감자는 하우스에 하게 되면 2회연장 가능하지요?

봄, 가을 두 번 생산합니다.

그런데 소장님 말씀에 옛날 돼지 감자라 했습니다 어릴 때. 지금 현재 가공용으로 쓴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식용으로 썼던 흰감자 보다도 이걸 개량을 해가지고 식용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바로 붉은 감자를 저는 봤습니다. 한예로 인근 지역에 한농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한농에서 2,3년전부터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믿지 않았는데 얼마전에 삼척시 센타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샘플을 가지고 왔어요. 이건 특성이 뭐냐하면 우리가 식용을 했을직에 보통 감자는 다 아립니다. 그런게 없습니다. 이런걸 홍보를 해야됩니다. 상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게르마늄 양파에 대해서는 소장님 설명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매화쌀엿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앞으로 비농가 참여농가 다 합류시켜야 됩니다. 한 농가가 아니고 전체 마을이 여기에 참여해가지고 연간 매출 2천5백 소장님 말씀에는 우편 판매량 수요정도 해서 엄청난 소득이 되는걸로 알았는데 2천5백이 소득입니까, 투자한다면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강원도 양양 서광 농협에서 60농가를 대상으로 인진엿이란거 알고 계시지요?

예.

1년 연간 매출 얼마인지 아십니까, 16억입니다. 이 농가가 놀지 않아요 겨울에도. 그래서 아이템을 8종류를 해가지고 시판을 하고 있는데 엄청난 고소득입니다. 바로 우리가 앞으로 농촌을 살리는 방법은 센터에서 선택해서 농협과 연계를 해가지고 그 농가가 쉬지 않으면서 공급을 해가지고 바로 농가소득을 올리는 이런 길입니다. 그러기위해서는 한예로 아까 오갈피 얘기했습니다. 오갈피 생산을 서면에서 벌써 몇 년전에 했습니다. 오갈피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삶아서 물은 다르게 하고 또 껍질은 다르게 판매하지요. 그럼 이걸 가지고 바로 유통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만들어 줄수 있게하는게 센터란 말입니다. 그래서 농가소득이, 일일이 벼가지고 저울에 달아가지고 팔고 이러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체계를 바로 해줘야 할곳이 센터다, 이걸 제가 상기 시키기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제가 안듣겠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황성섭의원님 질의하세요.

황성섭 의원입니다. 2백리 꽃길 조성사업과 스마트 울진건설에 노고가 많으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에게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하오니 소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기술센터에서 매론 재배를 하였는데 대 성공하였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습니다. 언론에는 경북일보와 매일신문, 농민신문, 거기에 게재되었고 성공의 요인과 성과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둘째는 농업경영인회관 준공한지 1년이 경과하여도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방치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세 번째는 기술센터에서 조직 배양실에서 배양한 작목이 무엇이며, 사업실적과 농민들에게 얼마의 기대를 미쳤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네번째는 내년도에도 꽃묘 생산을 하는데 대다수 외국 수종을 선택한 이유와 외국 수종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심었을 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는 얼마전 생활개선회에서 선진지견학을 하였는데 기술센터에서 군에 참석할 대상 인원을 몇 명으로 보고하였고 실지 견학한 인원이 몇 명인가? 여섯 번째는 마을휴식공원 즉 다시 말해서 정자를 설치한 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기술센터 매론재배 성공요행과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울진은 이런 작목이 전혀 불가능하다라고 제가 처음와서 들었습니다. 지난해 유류온실 30평에 시도를 해서 두 번 연작을 해서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메론은 착과가 되고나서 한 50일경 시일이 지나야 당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저희가 했는 것은 당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상품화가 곤란했고요. 금년에는 3백평 하우스에 고추하고 반을 해서 150여평 메론재배를 해서 원래 한나무에 옳은 과가 하나정도 수확하면 옳게 됩니다. 시중에는 비싸면 5천원도 가고 3천원도 갑니다마는 그래서 금년도에 이걸 생산을 해서 수확을 했습니다. 먹을수 있는거는 때뜨현상보고 가려가지고 시장에 출하도 좀 했고 저희들 직원들이나 지도자분들 오시면 이걸 깎아가지고 맛도 보실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기존 시설재배 농가가 메론재배를 원하면은 저희가 기술지도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한가지 한가지 보충질문을 할께요.

단답식으로 할려고요. 좋습니다. 단답식으로 하세요.

저가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사업의 성공이란건 말입니다. 경제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고 사업의 담보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도소에 보면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저가 본 견해는 지도소 자료에 의하면 메론 2백평을 재배했다고 했는데 소장님은 150평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산량도 950키로 나갔고 또 세입에는 102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에 의해 보면은 작년에 메론은 조기수확을 했습니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조기수확을 했고 판매실적도 맞지 않습니다. 저가 오늘 아침 시장에 가서 알아보니까 메론 하나에 평균 3천원 한답니다. 그런데 3천하면 950키로 같으면 285만원이란 돈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도소에서는 102만원으로 군 세입을 잡아줬거든요. 언론에 난 사진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사진은 금년도에 찍은 사진이 아니고 실패를 했기 때문에 사진을 줄수 없었습니다. 99년도에 찍은 사진을 언론에 보도됐고, 또 이런걸 보면 이 사업이 성공했다고 볼수 없거든요.

그런데 실패해서 그래된건 아닙니다. 당도를 숙성시키기 위해서 미리 줄기를 짤라났기 때문에 일주일동안 잎이 말랐기 때문에 그걸 취재가 와서 못 찍어서 지난번 사진을 가져간 것이지, 어디서 조사를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죄송합니다. 잘못 아신겁니다.

저가 말씀 드릴께요. 그럼 99년도에는 취재하기 전에도 사진을 찍어두었잖습니까, 그럼 2000년도에도 언론에 대대적인 성공을 했다고 보도되었는데 성공했으면 당연히 사진을 찍어둬야될 언론에 요구를 안해도 안찍어 줬겠습니까?

제가 그거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농민의 기대거든요. 이렇게 대대적인 성공을 했다 했는데 농민이 내년부터 메론 재배를 한다고 했을직에 사실상 실패를 했는데 어떻게 지도계몽을 합니까?

지금 말씀 주시는 내용이 저희가 실패를 했는데 홍보를 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판매를 오늘 시장에서 알아보니까 지도소에서 판매한거는 하나도 없답니다. 판매했으면 어디에 판매했는지 판매 영수증이라도 있을거 아닙니까?

추후에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경영인회관은 준공이 1년이 지났는데 활용을 안하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추진은 96년도말부터 추진되어서 지난해 완공했습니다. 회관을 옮겨서 활용할려고 보니까 수도가 당초 계획에 되어 있지 않고 또 울타리 조경도 안되고 이래서 그걸 미뤄 왔습니다마는 사실 경영인회 운영은 읍면회장단이 구성된 이사회에서 의사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더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종용했으나 이사진에서 동의가 안나와가지고 여태 옮기지를 못했습니다. 또한가지 이유는 그당시 임원들이 이 대지를 취득할 때 중앙의 명의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재산으로 우리 경영인회 명의로 옮길라 그러니까 수수료라든지 경비가 한 2천여만원 소요되고 그래서 이사들까지 여론 수합이 안되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걸 권장할 수 있도록 책임진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성섭의원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너무 깊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할 수 있는 필요한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자료로 가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다음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는걸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토지매입할 때 말입니다. 기 그 돈이 교부금으로 주었지만 지도감독관이 그래도 땅을 사는데 감정도 해야되고 이거는 돈을 일괄적으로 아무리 경영인이라 해도 너무 지도소홀 같은 느낌도 상당히 많이 들고 있거든요. 더 나아가보면 설계 보다도 상당히 변경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담당자의 감독소홀이 아니냐,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 기술센터 조직배양실적은 지난해 감자 종자를 배양해서 현재 저희들 센터 포장에도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 2백50키로, 서면하고 기성에 우리 독농가에 재배를 했고 저희 포장재배를 해서 수량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배양실에는 주야 이용한 마늘 시범포 운영을 위해서 마늘하고 감자하고 조직배양을 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업 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꽃묘생산 외국수종 선택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자생화하고 외국 수종하고 차이점은 저희가 아시안게임 당시에 지도기관에서 7번국도에는 루드베키아, 5월중 하순에 꽃이 피기 시작하면 서리 올때까지 꽃이 계속 이어집니다. 저희들 자생화는 오래가봐야 보름정도밖에 꽃을 볼수 없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외국 수종을 선택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년동안 숙근초를 많이 넣어났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대로 내년쯤 되면 외국 수종도 많이 줄어들것이고 저희가 생산한 물량도 한 40% 정도는 줄여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도 자생화 시범포를 만들어났는데 최종해서 앞으로 외국 수종보다도 우리 울진지역에 자생하는 그런 꽃 내지는 수목을 심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외국 수종은 생태계는 외국 수종이 많이 확산되면 우리 자연환경에 외국 수종이 면적이 넓어지는 그런 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되면 자생종 재래종이 소멸의 우려도 안 높습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본의원은 생태계의 마비, 이것 때문에 설명을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생활개선회 선진지 견학은 실제 인원이 76명이 다녀왔고 보고도 7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동 문화복지마을하고 봉화 닥실 항과 하고 다녀왔고 마을 휴식공원 사후관리는 저희가 이걸 부락에서 원해서 지원해준 여건으로 사후관리는 부락개발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 사업을 줘도 10년이고 20년이고 저희나 행정이 관리를 해줄수 없는 여건입니다. 원래 계약할때도 휴식공원이나 건강 관리서를 지원해주면 개발위원회에서 사후에는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기구라든지 손실되면 부락 자체에서 해결하겠노라는 그런 약속하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생활개선회 선진지 견학에 76명이 갔단 말입니까? 저가 듣기로는 40명이 갔다왔는데 76명 간 명단 자료를 받아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정일순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도 잔잔한 업무가 많아가지고 머리 아픈일이 많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에 소장님 오실 때 상당히 기대감도 가졌고 참 잘하신다고 경주에서 같이 근무하신 분들이 잘하신다고 자자했는데 요즘은 실망감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지금 의원들이 농업개발센터 그전에는 거의 격려성 얘기가 주로 했는데 요즘은 그런쪽에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쪽으로 변해간다는 쪽도 소장님 인식을 해야할 겁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작년에 게르마늄 양파를 한다 했다가 어느날 키토산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했는데 올해 다시 예산이 성립되면 키토산으로 변할 우려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아시지요. 일감갖기 사업을 하는데 좀전에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가 우체국 판매에 대해서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시설을 확대해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본의원이 듣기는 우체국 판매가 일확천금을 갖다주는 것처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대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소규모 일감갖기 사업이란 사업자체의 특성을 먼저 파악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대기업화하는게 아니고, 글자 그대로 소규모 일감갖기 사업이란걸 인식하시고 요 부분에 말입니다. 사실 투자했으면 수익이나 손익분기점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다음 사업평가, 지금까지 한 사업평가서가 있습니다. 요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꽃묘 생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군민들 대다수가 인식이 그렇습니다. 본의원도 그래 생각하는데 농업개발센터가 제2대 역량을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고 하는데 지금 관내 말입니다. 토양별 표본 조사한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으면 그것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 말씀주신 게르마늄쌀 그거는 지난 행정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금년 양파에 하는거는 온정게르마늄 비료 나갈 때 함께 공급을 해서 틀림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와서 2년동안 우리 직원들하고 시험재배를 해봤기 때문에 사업을 넣었습니다.

작년에는 개발센터에서 한게 아니고 산업경제과에서 했습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사영호의원님께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3천5백만원 정도 하는거는 전체 매출액이 아니고 소득을 말씀드린 겁니다. 착각해서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1억3천만원정도 매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매화쌀엿을. 그래서 소득을 말씀드린다 하는게 그래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끝났습니까, 보충 질의하세요.

그러면 아까 소득 부분이라 그러면, 제가 왜 그걸 물었냐하면 적은 소득이기 때문에 군비를 투입해서 할 수 없잖느냐 얘기 나오는데 제가 볼직에는 내년 같은 경우에는 1억 얼마씩의 소득을 본다면 그 소득이 나온 이익금으로 보수 기계라든가 해나갈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계속 군비를 투자한다는,...

매출액이 내년정도는 나오겠다.

매출액이 1억3천쯤.

그럼 소득이 5천정도 나올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지원해 줄수 없잖느냐.

지금까지 6명 했는데 매화2리에 쌀엿을 하는 20농가가 다 참석하기 때문에 못따라가니까 그게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저가 봐도 이미 울진에 명물되어 있는데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저도 거기가면 사먹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넣었는데 도와주시면 어차피.

8천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앞으로 다시 또 투자되는.

투자될게 없습니다. 자체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그 위에 지상부분만 조립식으로 건물만 지으면 현재 시설개선이 완전히 될걸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보건의료원, 지방공사울진의료원,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