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이성우 의원 발언
방유봉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13항까지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 14항은 제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은 질의 및 토론을 한후 표결을 하고자 하겠습니다. 1. 울진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울진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진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진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의원님 토론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광진의원
국무총리 산하 계획에 의해 시달된 계획에 의거하여 정비하도록 확정된 사항을 재정비하여 행정규제완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위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방유봉의장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중 찬성9명으로 제1항 울진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울진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오상섭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상섭의원
민원1회 방문처리 민원창구일원화등 핵심적인 인허가 업무처리전담반을 설치하여 주민편의 증진과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찬성합니다.
방유봉의장
더 찬성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찬성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제2항 울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술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동술의원
개정해야할 이유가 지방행정의 정보화 업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정보화 담당인력 및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정보화 사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정보화 전문요원을 확대시키고자 함이므로 찬성합니다.
방유봉의장
찬성토론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더 찬성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제2항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사영호의원님 토론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영호의원
정부에서 추진하는 행정개혁과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완화 및 폐지로 주민편의증진과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제도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방유봉의장
더 찬성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찬성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제2항 울진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진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울진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7. 울진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식품진흥기금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전운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운수의원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에 따른 조례상의 용어수정을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수정코자 하기 위함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방유봉의장
찬성토론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더 찬성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재석의원 9명중 찬성9명으로 제5항 울진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의원님 찬성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성섭의원
생산적 복리구현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에 따라 보장 비용의 일부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관리와 운용에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방유봉의장
더 찬성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찬성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재석의원 9명중 찬성9명으로 제5항 울진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라니다. 오상섭의원님 찬성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상섭의원
본 조례는 상위법인 식품위생법인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식품진흥기금의 귀속비리 도는 40% 군은 60%로 개정됨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위함이므로 상기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유봉의장
찬성토론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찬성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재석의원 9명중 찬성9명으로 제7항 울진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울진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일순 부의장님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일순의원
정일순 의원입니다. 간이상수도의 적정 관리를 위해 상위법인 수도법이 간이상수도중 일정 규모 미만인 시설 소규모 급수시설로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함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방유봉의장
더 찬성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재석의원 9명중 찬성9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울진군자랑스러운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10. 울진군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 울진군해수욕장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울진군민체육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3. 울진군도시계획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자랑스러운군민상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해수욕장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진군민체육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진군도시계획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자랑스러운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해수욕장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울진군체육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울진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성우의원
검토를 잘 해도 전문성이 없어서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실지는 우리 생활하고 이해 관계가 가장 깊은 도시계획 조례안은 실지는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가 전문지식을 청취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후에 조례를 만들어줌이 승인함이 타당한데 아마 지금 시기적으로 법 자체가 주민한테 끼치는 영향이 이해득실리 크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제한을 규제하는 측면으로 봤을때는 빠른 시일내에 조례를 통과시켜 줌으로써 우리 주민한테 편익을 도모하는 이익을 주는 그런 측면도 상당 부분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통과시키고 난 후에 우리 의원님들도 전부다 간담회에서 다시한번 깊게 전문가를 통해서 도시계획 조례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많은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조례안을 만드는데 많은 고생을 하시는 과장님에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가지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용지중에 보전녹지나 생산녹지 자연녹지에 건폐율 20%를 해서 신청했을 때 건축을 할 수 있지요?
상길
장상길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우의원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그 전 예를 보면 애매한 몇조항 때문에 실지는 할 수 있고 안할수 있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많은 개발이 제한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걸로 알거든요, 요번 도시계획 법안은 지구를 지정해주므로써 만약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나 보전녹지중에서도 20%를 못해줄 타당성이 있는 근거는 지구를 지정해 주므로써 법적으로 대응해서 안된다는 이유를 사용자가 신청했을 때 권장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그러면 만약 지구지정이 안된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에서 건폐율 20%를 건축행위를 하고자 했을 때 허가할 수 있는지 또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 그걸.
상길
장상길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어떤 개발행위제한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개발행위제한은 3년이내 1회 한해서만 법에 근거없는 일반적으로 사항을 봐서 개발행위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은 3년 이내 걸치고 1회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그 규정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 조례안 제21조에도 보면 경사도 20도 미만 일목번수도 50도 미만 기준, 그 기준도 법적으로 상위법에 정한대로 우리 임의로 이제는 어떤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3년이내에 그 역시 개발제한도 1회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한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성우의원
그러니까 조례에 정해져가지고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이외에 그런게 제한 안된 또 지구지정도 안된 지역에 만약에 20% 한계내에서 내가 개발코자 할 때는 이유없이 해줘야 되네, 그 전처럼 몇조인지 나는 잊어먹었는데 애매한 사항 때문에 군수 판단으로 자연을 보전하고 이런 경우를 안해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제한에 대한 규정이 3년이내 한해도 경사도의 어떤 조건에 문제가 될 때는 안해줄 수 있지만 그런 지구지정도 안되고 제한 요건이 없다그러면 해줘야 되겠네 그죠?
상길
장상길문화관광과장
예. 개발행위 제한, 여기서 정한 규정이외 다른 규정을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우의원
저번 법하고 크게 바뀌었다 그러면 구체화 시켜났다, 재량을 체계화 시켜났으니까 축소시켰다. 그래보면 되겠네 그죠?
상길
장상길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성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유봉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자랑스러운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의원님 찬성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광진의원
날로 급변하는 사회와 생존경쟁이 아주 치열한 사회속에서도 선진농업기술개발 및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많은 업적을 쌓은 산업 역군과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깨끗한 자연유산을 가꾸고 보호하는 사람, 또한 지역 인재의 육성 교육에 기여한 공이 많은 사람등을 울진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재를 찾아내어 자랑스러운 울진인으로 선정하여 그 공적을 널리 알려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4개 부분외 3개부분 다시 말해서 산업, 환경, 교육부분을 추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에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방유봉의장
더 찬성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찬성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재석의원 9명중 찬성9명으로 제9항 울진군자랑스러운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사영호의원님 찬성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영호의원
최근 사회전반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 행정규제완화 일환으로 군민회관 사용 신청 기준일 단축, 사용허가의 취소와 정지 및양도금지등을 보증 폐지하므로써 회관 사용에 대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방유봉의장
더 찬성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찬성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재석의원 9명중 찬성9명으로 제10항 울진군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해수욕장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술 전의장님 찬성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동술의원
개정 이유가 최근 사회전반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 행정규제완화조치 일환으로 해수욕장 구역안의 거주자 출입증 교부 및 해수욕장 입장 거절 및 퇴장등 불필요한 규제등으로 관광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관광객의 편의제공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므로 찬성토론 합니다.
방유봉의장
더 찬성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찬성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재석의원 9명중 찬성9명으로 제11항 울진군해수욕장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울진군민체육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사영호의원님 찬성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영호의원
2000년 정부의 규제개혁일환인 행정개혁과 관련하여 행정규제완화로 군민편의증진을 위한 일부 중복된 조항을 개정하여 체육관관리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기에 찬성합니다.
방유봉의장
찬성토론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더 찬성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재석의원 9명중 찬성9명으로 제12항 울진군민체육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울진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전운수의원님 찬성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운수의원
도시계획법이 2000년도 1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용도지역 지구안에서 건축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건축규제완화등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를 개선 보완하기 위한 상위법이 개정되어 본 조례 제정이 불가피하므로 울진군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방유봉의장
더 찬성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찬성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재석의원 9명중 찬성9명으로 제13항 울진군도시계획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지방공사울진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지방공사울진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지방공사울진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지방공사울진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전의장님 찬성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성우의원
지방공사울진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유보 주요 골자는 본의원이 하겠습니다. 원장을 군수가 임면하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 도중에서 군수가 임면한다고 되어 있던 조항에 대하여 주민대표기구인 의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한번 노력해봤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권리를 신장시키고자 노력해봤으나 본건과 유사한 건이 판례에 나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관장등을 임명할때는 의회에서 협의를 거치는 것이 권리침해로 판례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임면의 문제점이 있다고 했을때는 추천위원회 구성 문제를 조례로 저번에 통과시켰습니다. 추천위원회 구성 문제를 저희들이 개정해서 주민의 대표기구인 의회가 요구한대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통과를 시켜주고 문제가 발생할시는 추천위원회 구성문제를 다시 개정해서 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서 관여할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판례등에 의해서 권리침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안을 통과시켜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방유봉의장
더 찬성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재석의원 9명중 찬성9명으로 제14항 지방공사울진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8일간의 회기동안 군정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의등 열심히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군정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신 집행부 간부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2월 5일부터 실시되는 제2차 정례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등으로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될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울진군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