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하고 조례안 및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제149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7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고,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경관조례안,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7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7월 6일 재구성된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최학철 위원장님은 7월 7일 첫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방폐장 준공지연, 방폐장특별법 개정, 월성원전 1호기 압력관 교체 등 현안사항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하였으며, 7월 16일 경주시민단체의 뜻을 모아 방폐장 건설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7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경주방폐장의 준공시기 연장과 관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 조사단이 직접 설명회를 실시할 것과, 유치지역지원위원회 관련 특별법 재개정 법안에 적극 협조와 유치지역 지원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협조해 추진하겠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다음은 의장단 활동사항입니다. 최병준 의장님은 7월 10일 방폐장특별법 개정에 따른 경주 28개 시민·사회단체 대표 간담회를 개최하여 앞으로 「경주 방폐장지원사업 범시민연대」주관으로 방폐장지역지원위원회 위상 환원과 안전성 문제 등 현안사항에 대하여 강력 대처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지난 15일 한수원 본사에서 개최된 관계기관 대표자 간담회에 참석하시어 한수원 본사 이전 관련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박승직 의원, 이만우 의원 이종표 의원 세 분입니다. 오늘 시정질문 답변도 어제처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께서는 일괄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원 일괄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일괄답변 하시고, 보충질문은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께서는 핵심사항을 간단·명료하게 보충질문 하시되 의제 외의 보충질문은 가급적 줄여 주시고 시장께서는 실현 가능하고 현실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승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병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살기 좋은 경주 건설과 복지행정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백상승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실행에 따른 재가 요양기관 난립의 문제점 및 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8년 7월 1일 제정된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의 실시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국민은 누구나 연중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인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80%내지 85%, 의료보험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급여비용의 90%내지 92.5%, 기초생활수급자는 급여비용의 100%를 지원받는 획기적인 법의 시행으로 최근에 우리 지역에도 이 법에 따른 재가요양기관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각종 기관에서 요양보호사가 많이 배출되는 반면,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의 수는 제한되어 있다보니, 경쟁적으로 수급자를 확보하기 위해 과다경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수급자 확보에만 급급하고, 실제 질 높은 요양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도 잘되지 않은 실정이며, 또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늘려서 부당 청구하는 사례도 간혹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당초에 「홀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라는 아름답고 훌륭한 목적으로 제정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된 지 불과 몇 달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기관끼리 서로 실적 쌓기와 수급자 확보전이라는 참 보기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남발하는 교육기관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에 따라 현재까지 경주시 관내 설치된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현황과 요양보호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의 현황,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급자격을 가진 수급자 현황을 밝혀주시고 둘째, 경주시 관내 설치된 장기요양기관의 수와 요양보호사의 수가 수급자에 비해 너무 많아 무리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도 많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와 같이 법 시행 초기부터 각종 문제가 발생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제정 등 집행부가 강구하고 있는 개선책이 있는지 시장님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정질문인 인구과밀지역인 충효동 소하천변 소도로의 교통 혼잡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인도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겠습니다. 경주는 타 도시에 비해서 면적은 넓고 인구는 적어서 교통흐름이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황성동과 같이 급속하게 도시가 발전하고 아파트 신설이 많이 된 것은 주민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 중에 충효동입니다. 충효동 경주초등학교 뒤편에서 대우 1차아파트까지 소하천 인접도로 약 1.4㎞ 구간은 선도동 주민의 2/3이상이 밀집해 살고 있으며, 등·하교길 학생들의 보행 또는 자전거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고 주민들의 자동차 출·퇴근길로, 또는 주민들의 운동과 산책로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주 도로입니다. 그리고 충효지구 문화고 앞 2차 도시개발사업이 완료 중에 있고 올해 연말 완공예정인 이안아파트 500세대가 입주하면, 많은 인구증가 요인을 가지고 있는 반면 도로는 십수 년 전에 계획된 6m 소방도로 그대로입니다. 도로는 좁고 차량과 보행자는 많다보니까 오랫동안 교통 혼잡으로 인하여 크고 작은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이에 따른 근본적인 장기대책으로 본 의원은 소하천을 따라 인도를 개설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존 도로를 따라 도시계획으로 주택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소하천변에 ‘ㄱ’자형으로 난간을 설치하고 인도를 개설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합니다.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승직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이 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법사항이나 문제가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경주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다보니까 저도 꼬집어서 지적하고 문제 제기를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시장님께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설치나 폐쇄 등의 승인권은 시청에서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수급비용관리나 지도 단속하는 이런 문제는 공단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리를 어디에서하든 간에 피해가 있으면 경주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께서도 조금 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단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행정력을 동원해서 불법단속부터 근절해 주시고, 법 원래의 취지대로 어려운 노인들이 복지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노인재가시설은 반드시 어느 지역이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안강 산대리에 노인재가시설 건으로 인해서 사업주는 건립을 하려고 하고 지역주민은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는지 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학철 전 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시장님 재가시설에 이것을 확인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이용개발법과 또 보건복지부에서 재가시설에 대한 법과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하면 쉬울 텐데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는 가능하다고 하고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또 불가하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부서에 말씀을 하셔서 유권해석을 정확히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충효 소하천변 도로의 교통체증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십시오. 박승직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시장님, 지역구 현황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나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공무원 중에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한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충효동에는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서 제가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통 불편을 떠나서 사람과 차량이 같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차는 차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산책하고 운동하고 학교에 가고 하는데, 교통사고도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충효 2차 도시개발이 완성단계에 있고 또 이안아파트가 올 연말 되면 입주를 합니다. 그러면 교통사고가 더 많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편리를 떠나서 주민들이 생명에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시장님께서는 충효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를 드립니다.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인도개설에 대해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충효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인도개설을 하게 되면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장애인들이 충분히 다닐 수 있도록 턱을 낮추는 것을 겸해서 확정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황성동 현대5차 지하도에 보면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 둘러서 와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알천교 도로개설도 보면 턱이 낮아지지 않고 그대로 높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위해서 턱을 낮추는데 최선을 다 해서 협의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용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시장님, 충효동 소하천변 인도개설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떤 현안이든 간에 당연히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요즘 해저터널도 뚫는 이 세상에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캔틸레버를 해서 앵커를 박든지 포스트를 하든지 아니면 옹벽을 넓히고 하천 변을 더 깊이 파서 유량을 많게 하든지, 꼭 목표가 있는 곳에는 길이 있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저도 관계 과장님과 국장님께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문제, 안정성 문제, 역학 구조적으로 다양한 문제점이 있어서 오늘까지 끌고나왔는데 그 자리는 인도가 없다고 해서 일방통행으로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차는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 점점 수요는 많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시장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방법을 꼭 만들어서 해결해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을 드립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충효 소하천변 도로의 교통체증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백상승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 날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경주 균형발전에 따른 북경주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국책사업 및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 등에 지역건설업 참여와 경쟁력강화 및 신장시킬 수 있는 행정 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 균형발전에 따른 북경주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강읍은 1949년 읍으로 승격하여 도농복합지역으로 경주 전체 면적의 13%를 차지하는 넓은 면적과 45개 리·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넓은 안강 들판은 예로부터 곡창지대였습니다. 또한 정혜사지 13층 석탑, 흥덕왕릉, 옥산서원, 독락당, 구강서원 등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중요문화재도 있으며, 1983년 3만 7,000명의 인구를 자랑하면서 경주군 소재지로서 한때는 시 승격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1995년 시·군 통합이 이루어져 많은 발전의 기대 속에 1998년 4만 인구를 자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역사문화도시인 경주시 북쪽변방에 위치해 뚜렷한 경제성장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아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여 현재 3만 3,000명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8년 도청 유치를 신청했다가 2008년 최종 후보지 선정에서 안동으로 결정이 났고, 2005년에는 방폐장 유치를 위해 읍민들이 사활을 걸고 노력을 하여 89.5% 찬성을 얻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2006년 양성자가속기사업 유치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자리에 1차 50만평, 2차 100만평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생활권을 시내와 연결하고자 2007년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 동년 12월 용역비 3억 원으로 용역을 착수했으나 낙동정맥이 지나간다는 이유로 용역 중지 제3의 자리를 선택했으나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로 읍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고, 읍 청사만 해도 1949년 시 승격 당시 인구 2만 명 시대 건물로 60년 넘게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어 경주시 청사 중 가장 낙후되어 있어 본 의원이 처음 의회에 들어와 시정질문을 해서 시장님께 약속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또한 서천 북천 고수부지화로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안강은 그렇다 할 조깅코스 하나 없는 현실을 들어 늘 소외되었다는 마음을 읍민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폐장 유치로 인한 지원사업에 대해 검단산업단지 조성, 옥산서원 성역화사업, 근계교 4차선 개설 등을 신청했으나 시행계획에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섭섭함이 없었겠습니까? 또한 유치지역 특별지원금 3,000억 원 중 895억 원 일부 사용에도 안강은 완전 배제되었습니다. 시내에 미 개설된 도로와 준공되지 않은 도로가 100여 곳이 있지만 이 중 십 수 년 전부터 시행해 오던 신-구시가지 연결도로인 옥산~육통 간 도로와 이원식 시장 때부터 시작한 강변도로 등이 수년째 방치되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강은 지역 여건상 교통 편의상 생활여건이 포항에 인접해 있다 보니 생활권이 포항이라고 핀잔을 듣습니다. 이는 경주와 안강을 가로지르는 형산강이 있어 현곡을 거치지 않고는 시내로 접할 수 없는 교통여건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는 청령~나원 지점에서, 안현선 도로에서 용강과 황성지점인 수질환경사업소가 있는 지역강변도로를 잇는 교량을 설치한다면 10분 거리로 경주 시내에 접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특별지원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님, 임기 동안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두류공업단지 내 주민이주단지 조성, 중앙도로개설, 재래시장 근대화사업과 진입도로 개설, 안강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경주시는 안강을 새로운 관점과 특단의 조치로 시내와 동반 발전 축으로 두고 행정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단지를 확대 조성하고 생활권이 경주와 연결될 수 있는 교통편의 등 여건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행정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인구 70만 정도 2~5개 시·군 통합으로 60~70개 광역화 사업에 우리시는 포항과 합병하는 방법도 연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강 칠평천 근계 쪽 남측 제방도로를 도에 건의해 빨리 조성하고 칠평로 완공으로 고수부지를 만들고 양 도로를 이용한 산책로를 만드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리고 안강읍 청사 신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경주를 잇는 교량신설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 지도 말씀해 주시고, 산업단지 추진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책사업 및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 등에 지역건설업 참여와 경쟁력 강화 및 신장시킬 수 있는 행정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자체마다 경기활성화에 대하여 갖가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고 경기활성화에 가장 민감한 것이 건설경기라 생각합니다. 방폐장을 유치할 때만해도 큰 기대 속에 건설경기 호황을 꿈꾸었지만, 방폐장·원전 등 공사가 시행되고 보니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지역 업체 의무 공동도급 49% 마저도 무시하고, 공사의 특수성을 이유로 전국 1군 업체에 국한한 까다로운 입찰조건 제시로 지역 업체 진입을 원천봉쇄하고 있고, 중·대형공사에는 관내업체 참여기회 박탈 등으로 건설업체들이 한수원에 요구사항을 건의 등 우여곡절 끝에 한수원에서 방폐장 관련공사 자격규정을 개정하여 전국 입찰 대상 70억 원 이상에서 222억 원 이상으로, 경북지역 제한 입찰은 222억 원 미만 공사로, 70억 원 미만의 공사는 경주지역 소재 업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별지원사업 공사참여도도 50억 원 미만 공사에 지역 업체 컨소시엄 경주업체 90% 주계약자로 선정 시행도 100억 원 정도는 상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사 시행사에서 공사 난이도에 따라 분리 발주를 많이 만들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대형공사라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 50억 원 미만 공사를 100억 원 미만 공사로 경주업체를 주계약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의계약 건설기본법에 일반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2억 원 이하, 전문공사의 경우 1억 원 이하로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고, 경주시는 1,000만 원 이하로 규정 시행해 왔으나, 2009년 연말까지 일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2,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을 계속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래에 와서 읍·면·동 지역에도 1,000만 원 미만 숙원사업들이 거의 없고, 1,000만 원이 넘으면 수의계약 해야 하니 지역에 있는 업체가 수주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 업체에 공사를 배정하기 위하여 1개 사업을 2~3개로 분할하여 예산 신청을 함으로써 공사시기 연장, 시설부대비 등 공사금액 낭비, 수주업체별 잦은 공사로 교통 불편 등 민원발생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3대 국책사업과 특별지원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공사 시행사에 의뢰하여 건설전문업체 공사지명원을 받아 협력업체로 등록토록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부산시 예를 보면 위기에 처한 지역 건설업체 회생을 위해 현대건설, 롯데건설 등 중앙 1군 건설사 13개 업체 임원을 초청하여 지역 우수 전문업체로 등록시켜 일감을 많이 제공해 달라고 25개 업종 해당 전문건설업체를 선정하여 1군 업체에 전달하였고, 또한 민간공사의 인·허가 시 지역 업체의 하도급율 60% 이상 되도록 유도하고, 재개발 건축사업에는 지역건설사 공동시행사로 참여 당부, 인센티브로 2~5% 용역률을 확대 적용, 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를 제정하여 하도급 60% 달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3대 국책사업과 특별지원사업에 전문 업체 하도급 권장과, 수의계약 2,000만 원을 계속 유지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우 의원 수고했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만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사실 칠평로는 시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제방도로 겸 상습침수지역 재해 예방도 하고, 또 안강 시가지 우회도로도 되고 해서 이 도로가 빨리 개통되므로 해서 여러 가지 교통편의상, 또 우리 안강에 많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곁들여서 조금 전 시장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도에서 18억 3,000만 원을 예산 배정을 했다는 데 대해서는 정말 다행입니다만, 남측 제방도로도 빨리 완성이 되어야 전체 칠평천을 정비하고 그렇게 해서 산책로나 양 도로를 이용해서 하면 정말 읍민들이 나와서 저녁에 조깅도 할 수 있는데 현재 그것이 개설이 안 되다보니까 칠평로 좌우로 해서 생활체육공원 일대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이 빨리되어야만 일부 고수부지를 해서 시가지를 깨끗하면서 정말 읍민들의 체력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다른 공사 예산 관계로 예산에 차질이 있어서 공사시행이 안 되다보니까 읍민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언제 만들어주느냐 건의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해 줄 수 있도록 바라고 읍 청사문제는 사실 시장님이 먼저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산대 구획정리 될 때만 해도 그 쪽으로 옮기든지 하려고 했는데 지금 구획정리가 되어도 안 되고 다른 곳으로 옮기기는 주위의 민원도 있고 해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그 주변의 부지를 사들여서 1, 2안 정도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감안하셔서 내년도에는 용역비, 시설비 일부를 책정해서 착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에는 사실적으로 양성자가속기 유치를 하고 난 다음에 유치위원회에서 시장님과 같이 간담회 자리에서 다 약속을 한 사항이고 어떻게든지 빨리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또 양성자가속기로 인해서 여러 기업체가 들어오도록 유치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물론 지역여건상 용역이 늦어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읍민들이 ‘다른 곳에는 산업단지 활성화가 잘 된다, 분양이 잘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안강산업단지는 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도대체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자꾸 묻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설명을 합니다만 그래도 빨리 용역도 독촉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야 기업체도 들어오지 다른 데 다 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해서는 기업체 유치가 어렵습니다. 어차피 용역도 의뢰를 했으니까 시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빠른 시일 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기업체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 전 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시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되었든 통합 이전에는 경주군의 중심이 안강이었습니다. 통합 이후에 나름대로 변방이고 홀대받는다는 인식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는 우스운 얘기들도 있습니다. 시의원들이 시장님에게 잘 못 보여서 그렇다는 그런 우스개 소리도 나돌고 합니다만, 현재 200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15년 경주발전계획에 보면 주 중심지역이 있고 4개의 구도심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안강, 건천, 감포, 외동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포는 한수원 본사를 비롯해서 앞으로 발전 가능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보이는 것 같고 외동도 역시 공장이 모자라서 못 올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건천은 나름대로 양성자가속기다 역세권개발이다 해서 큰 비전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북구권인 안강, 강동은 산업단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이 그래도 건천과 가깝고 용강 공업지역과도 가깝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서 100만평 정도의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이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계획대로 다 될 수는 없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추진을 했습니다만 1차 추진한 장골지역에 보면 대동을 넘어서 함께 산업단지를 만들고 또 대동에서 가장 가까운 근계 쪽으로 도로를 연결해서 구시가지 쪽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지역민들은 많이 원했습니다만 그것이 갑자기 환경부에서 ‘백두대간 낙동혈이 흐른다’ 이렇게 되어서, 그 조그마한 언덕배기 자체를 120m 정도 띄워야 된다는 이런 논리로 나오다보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해서 지금 배내미로 옮겼습니다. 옮겨서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한 27만평 내지 28만 평밖에 구획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부에서 타 지역에도 혈이 흐른다는 내용으로서 봤습니다만, 그 지역의 특성을 충분하게 설명해서 그런 것을 돌파할 수 있는 여건도 타 지역에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산골에서 대동으로 넘어오면서 혈이 흐른다는 것을 환경부를 최대한 설득을 하셔서 거기에서 적어도 50만평 정도의 공간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근계 쪽으로 도로 연결해서 모든 주거공간이 그쪽으로 공급을 하면 상당한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 이번 4월에 2020년 경주도심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경상북도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북구권의 내용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서북부권역에 10.60㎢ 정도의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구미와 영천, 경산, 포항을 축으로 하는데 경주만 경제자유지역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경주가 선택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를 해서 적어도 그 당시에,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보셨습니다만 도청유치 할 때 그 앞쪽의 육통 지역, 이 지역을 160만평 정도 경제지원구역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향후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이번에 낙동혈이라는 그 자체를 경주시가 환경부에 강력히 건의를 하셔서 원만한 공단이 조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호 의원 질문하십시오.

저는 안강 쪽의 발전을 살펴보고, 옥산서원을 가 보고 난 후에 느낀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영주나 합천이나 또 다른 지역에도 서원이 많이 있는 것을 둘러보고 비교해 보니까 안강 옥산서원이 유명하지만 조경이나 이런 것이 너무나 미비하다 이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유물전시관을 짓고 있습니다만 들어가는 입구부터 빈약합니다. 그리고 옥산서원에서 독락당 가는 쪽의 강은 정말 천혜의 강이고 아주 좋습니다만 그것을 연결하는 교량이 아주 어울리지 않습니다. 영주 소수서원만 가보시더라도 교량이라든지 주위의 조경을 보면 앉아서 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 전체를 묶어서 잘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 독락당 뒤쪽에 보면 13층인가 탑이 하나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도덕산 가는 쪽으로 올라가면 좌측에 탑이 하나 있는데 문화유산이라 생각이 안 될 정도로 너무 허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가 지나가면 흙이 튀어서 탑 날개까지 튀어갈 정도로 가까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이 부분을 정말 잘 가꾸면 상당한 관광객이 와서 쉬고 충분히 즐길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큰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바라고요, 또 거기에 보면 불국사 등이 어디에 있다는 안내판을 안 해놨습니다. 선비촌이나 소수서원에 가면 부석사가 있다는 것을 크게 안내를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부석사를 보고 갈 정도의 안내판을 설치해 놨습니다. 이런 등등을 볼 때 미약한 것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쪽으로 관심 있게 개발해 주실 것을 원합니다.

이철우 의원 질문하십시오.

시장님 여러 가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질문요지에도 있었습니다만 안강읍민은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도청유치 실패로 인해서 상당히 실의에 빠져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철탑문제, 퇴비장 증축문제 등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는 상태로 상당히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많이 해 주시겠지만 조금 전 질문에 답한 내용 외에 앞으로 추진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시장님은 안강읍민과 강동면민을 위해서 시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북경주 개발계획’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국책사업 등에 지역건설업체 참여와 경쟁력 강화대책’에 대해서 보충하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만우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시장님 답변에 50억 원 미만 공사를 100억 원 미만공사로 격상시켜서 경주업체를 주계약자로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법 개정을 위해서 정식으로 건의를 했다니까 고맙고요.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꼭 성사시켜서, 정부에서 돈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돈을 경주에서 소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의지가 있다면 저는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 시의 예를 보면 대전시 같은 경우도 국가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고속철도변 정비사업이라든가 택지개발사업 이런 광역기반사업도 정말 대전시에서 수탁을 받아서, 또 수탁 받은 공사는 지역 업체의 제안으로 발주해서 그렇게도 했고, 또 충북 같은 곳은 도로나 하천 같은 것도 70억 원 이상 되는 사업은 70억 원 이하로 분리 발주해서 지역의 참여도를 높이고, 그래서 사실 222억 원 넘는 공사도 지역 업체에 30%까지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해서 여러 가지 각 시·도에서 나름대로 각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는 특히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경주에 속한 3대 국책사업 이러한 것들은 어디까지나 시장님이 굳은 의지를 가지고 끈질기게 중앙정부나 도에 건의를 하면 여러 가지 좋은 혜택이 주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천시에도 보면 시나 시 산하 사업소, 교육청, 공단 이런 데까지도 건의를 해서 지역공동도급비율 60%를 의무화 시켰고, 그 다음 각 공사에 들어가는 생산자재 같은 것도 구매토록 지역 업체의 데드베스트를 구축하면서까지 지역 업체의 자재를 하도록 해 주고 있고요. 대구시 같은 곳도 혁신도시 사업을 하면서 전문건설업 비율과 하도급 비율을 80%까지 당겼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고 전문건설에도 80%이상 참여시켰다는데 각 지자체마다 이렇게 정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도 경주에 속한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 경주 업체가 많이 수주를 해서 정말 부자도시 경주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이 길이 아닌가 생각하고 시장님과 전 공무원들 또 우리 의회도 힘써야 되겠죠. 다같이 해서 많은 갖가지 공사를 우리 지역 업체가 많이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 등의 지역건설업체 참여와 경쟁력 강화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종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질문할 내용은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문제와 대책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최근 의회 의결을 거쳐 민간위탁 된 재활용선별시설 관련 문제점을 가지고 질문하고자 합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본 의원도 비정규직이었습니다. 비정규직이 느끼는 비애는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당시에는 비정규직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으나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요즘처럼 비정규직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정치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경주시도 비정규직문제, 고용문제, 날로 늘어나는 실업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건강한 경주시, 상식이 통하는 경주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뷰티풀 경주라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09년 6월 현재 기간제 비정규직은 총 546명이며, 그 중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1월 1일까지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는 16명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많은 비정규직이 어떤 형태로든 재고용 내지는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경주시의 대책은 전무한 것 같습니다. 이에 비정규직 대책은 있는지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 16명 중 2009년 7월 1일부 전환 대상자는 7명인데 이들이 현재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었는지,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창원시의 경우 주차단속요원 32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정년을 보장해 준 예를 보더라도 방법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2007년 7월 1일 경주지역 민간업체 기간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 전환현황과 해고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요. 그렇지 못하다면 경주시는 지금 사회 쟁점화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후에라도 조사와 현황파악을 하여 대책을 세우실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문제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연일 30도 이상의 폭염과 장맛비가 계속되는 날씨에도 민간위탁 철회를 요구하며 생존권을 위해 천막농성에 들어간 지 석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행정을 책임지는 경주시는 그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경주지역 최대 단체인 민주노총과의 대립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4월 초에 제출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 민간위탁이 필요한 이유로 첫째, 운영의 효율성을 들고 있습니다. 경주시의 주장대로라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재활용 선별업무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전문업체에 맡긴다면 그나마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탁업체는 이전에 전혀 그런 사업경험도 없이 이번 민간위탁을 받기 위해 새로 설립된 업체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어떻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는지 의문이 가며 또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사업 일환으로 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선별시설 운영관리만 위탁하고 판매수익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운영의 효율성 입니까. 지금 위탁업체의 직원들 인건비는 힘들게 일하는 선별시설 노동자들의 몇 배에 달하는, 몇 사람 배불리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이고 주변 복지사업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의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은 원가절감입니다. 그런데 현황을 보면 기존 26명의 고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임금 또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 이상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도 그대로이고 임금도 예전 수준 이상이고 나아가 민간위탁업체의 이윤을 보장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가절감입니까.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로 경주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면 민간위탁을 하려면 최소한 경주지역에 있는 모든 해당업체에 그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민간위탁 과정을 보면 진정한 의미의 민간위탁이라기 보다는 특정업체를 설립해 이곳에 넘겨준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과연 민간위탁 업체선정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경주시는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처음에는 비정규직법 때문이라 하고 다음에는 운영의 효율성과 원가절감을 주장하더니 나중에는 주민협의체와의 약속 때문이라며 그때그때 말을 바꾸어온 바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 민간위탁을 한 이유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문제로 지난 5월 8일 경주지역 노동사건이래 최대라는 40여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경찰의 소환장을 받았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부상을 입어 병원입원과 수술을 하였습니다. 계속적인 농성과 집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라도 민간위탁을 철회하여 사태를 해결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민을 상대로 한 문제들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전하며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종표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가 사실 546명에서 몇 명 안 된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지금 다른 지자체의 예를 보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시장님이 총액인건비다, 불이익을 당한다, 이러는데 지금 총액인건비 내에 이분들의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형태로 답변을 하시면 안 맞고요, 어떤 형태로든 이런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는 것이지 불이익을 당한다, 이건 핑계밖에 될 수 없어요.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경주시 비정규직 문제와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종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제가 조금 전 질문할 때 효율성과 원가절감 이런 말을, 용역보고서나 이런 데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시장님은 용역보고서 관련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문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강익수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49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경주시 관광기념품을 개발하여 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제2조 제1호의 “농·수·축·임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농·수·축·임산물 가공품”으로, 제5조 제2항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를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조정 권한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됨에 따라 총액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직급별 정원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보건위생 및 문화재관리 업무의 전문성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다양한 행정경험과 지식을 갖춘 우수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협의를 통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조성 및 부지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재심의를 위해서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49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강익수 의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승직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경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향군인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함과 동시에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우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재향군인 표창 및 예산지원 및 대상사업을 발굴 지원 하는 것으로서 제정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경주시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과 경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나 조례안 제8조 제3항과 제17조 제3항을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조직운영 규정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경관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박승직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경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경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 경관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익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이만우 의원님을 비롯하여 결산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인사 네 분에 의해 지난 6월 1일부터 20일간 결산검사를 득한 사항이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소관 분야에 대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는 세입이 1조 1,288억 1,500만 원, 세출이 6,118억 8,2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931억 6,700만 원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액이 6,700억 원, 징수결정액은 8,234억 8,700만 원이고 이 중에서 수납된 실제 결산액은 8,022억 1,200만 원이며 미수납액 212억 7,500만 원 중에서 45억 7,000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167억 400만 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 개요는 1,264억 2,000만 원이 예산 성립 후 증액되어 예산현액이 7,964억 2,0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5,910억 5,900만 원이며, 명시 및 사고이월액이 1,732억 5,800만 원이고, 남은 잔액 321억 200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액은 징수결정액이 3,446억 9,300만 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3,266억 200만 원이며, 미수납액 180억 9,100만 원은 다음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이 3,280억 2,000만 원이었으나 실제 지출액은 1,042억 4,200만 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이 199억 900만 원이며, 잔액 2,038억 6,800만 원은 불용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 세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 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지원 외 10건에 총 11억 2,1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서 429건에 640억 1,600만 원을 이체하였으며,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보다 11억 8,500만 원이 감소된 74억 1,000만 원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원금은 전년도 보다 60억 3,700만 원이 감소한 917억 4,000만 원이며, 공유재산은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을 합하여 총 1조 132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결산은 지방채 상환기금을 비롯한 9개 기금에서 42억 4,800만 원이 증가되어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48억 원이며, 물품현황은 신규 취득 등으로 3억 7,000만 원이 증가되고 매각 또는 폐기 등으로 4억 7,800만 원이 감소되어 2008년도 말 현재액은 67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8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경주시 직제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기본경비 외 43건에 46억 1,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5억 7,700만 원을 지출하고 16억 6,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6,9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최병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검토하고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17건의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였으며,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익수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49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17일간의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그리고 시정질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백상승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