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의원 발언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본위원회는 200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란 사업계획과 시책을 계수로 표시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심의 확정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하는 것으로서 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예산을 통하여 구체화 시키는 것이므로 예산심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는 바로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주민복지와 직결되는 사안임을 인식하시고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며 예산편성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폭 넓은 안목으로 심도있게 심사에 임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시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설명과 자료제공으로 예산심의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울진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황성섭위원입니다. 오늘 실시되는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본 위원회에 접수된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실 과 원 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후 심의 및 의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성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성섭 간사로부터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실 과 원 소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시간에 맞추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01년도예산안 가. 기획감사실소관

(보고)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정설명회 참석자 보상이란 것은 식대 이런 겁니까?

이건 순수한 식대고 인건비는 따로입니다. 여비보상은 식대하고 여비하고 합칩니다.

전임 군수님 군정보고할 때도 각 읍면에 차대어서 했습니까, 그런거 안했잖습니까?

전에는 각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시대가 변하다보니까 사람들이 차량도 지원해주고 주민들이 그런걸 얘기하고,...

알겠습니다. 76페이지, 일반 수용비에 5천만원인데 한건당 5백만원 하면 변호사비 입니까?

수입면은 맞는데요.

오늘날까지 재판이 많이 계류되어 있었지요. 몇건이 었습니까, 업무보고때?

아닙니다. 변호사 안산것도 있고.

그럼 변호사 금액은 어디서 책정합니까, 물어봅시다.

소송 비용을 산출하는 것이 소송 비용 촉진에 관한 법률인가 거기 보면 소송 가액에 따라가지고 얼마 얼마 결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했는거 사건별로 해가지고 챙겨주세요. 자료요구를 해야 됩니다. 어느 변호사가 얼마했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여기 보면 고문 변호사가 있거든요. 행정하면서 반려한다든가, 서로 인허가가 안됐을 경우에 이런게 나오거든요. 인허가 업무에 주로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고문 변호사가 있단 말입니다. 한달에 20만원주고 1년에 5백만원이란 돈이 나가고 있는데 그 분들을 쓰면 소송비가 적게 들여야 되는데 다른 시군보다 소송은 많고 또 변호사비가, 일반 수용비가 9천9백만원중에 5천만원이 반 이상 변호사비로 나간다는 것은 행정이 잘못됐다 보거든요.

부군수 지역현안사업 뭐예요?

지역현안사업은 부군수님은 업무 전반적으로, 특정 업무를 갈라놓지 않고.

지난해에는 분야별로 나왔었잖아요. 어떤 현안에 얼마 얼마, 딱 구분된걸로 봤는데 묶어났네요.

지역현안사업하고 묶어가지고다 부군수님은 나갈수 없잖아요.

부군수가 쓸수 있는 돈이 7천백만원 아닙니까?

아니지요. 5천8백입니다.

5천8백만원이네요.

그 밑에 업무추진비도 부군수가 쓰는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수당식으로 주는거고.

예, 알았습니다.

7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사 현관 사진교체가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벽면에 붙은거 그거지요. 그런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현관 복도에 큰 사진이 걸려 있는 그것도.

그런거는 변화가 없었는데, 그리고 말이죠. 군정 홍보 광고 7천만원이라 했는데 군정 홍보를 주로 어떤걸 합니까?

참고로 저가 말씀드릴거는 홍보를 하면 대구에 홍보를 많이 합니다마는 같은 돈을 서울쪽하고 대구쪽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효과 측면에서는, 이제는 저희들도 지나간 말로 경인TV 같은데 죽변 대게도 아침 8시에 홍보를 하고 나니까 수산과에서 두시간정도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가 와요. 왜그러냐 하면 저녁시간때보다 이제는 홍보가 가정으로 진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 8시에 가정 주부들이 집에 있을직에 아침 8시 타임입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를 많이 해줘야 되자, 대구쪽이나 부산쪽에 해가지고는 서울쪽에 하는 것 보다는 돈 차이가 나지만 홍보 효과는 그쪽이 훨씬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교 문화권 망양정 들어가는 월송저하고, 망양정 들어가는

현재 유교 문화권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의 수가 많습니다. 연차별로 어떤 어떤 사업, 그래서 금년에는 망양정 월송정 향교 남사고 그것이 연차적으로 돈이 내려오는 거지, 망양정 이러면 맨 망양정만 돈을 투자하는거는 아닙니다. 울진군에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저는 2001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상당히 북면이나 죽변쪽에 소홀이 다뤄진 것 같애가지고 말씀 드립니다. 죽변 북면 같은 경우는 사실 인구가 불어납니다. 이유가 원자력 발전소 건설로 인해서 상당히 불어나는 추세인데 인구가 불어나다보면 사실상 맞춰가지고 필요한 시설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타 지역보다도 예산이 많이 편성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동소이하게 되든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전체 예산 편성이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계장께서 얘기해 보세요.

지방 상수도 부분이 차라리 왕피천을 포기해 버리면 근남에 어려운 부분이 없었는데 계속 유지하면서 지원 확보 때문에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북면 대안 부분에서 14개항중에 이게 들어와 있는데 그것도 보면 북면 주민들이 굉장한 반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그것이 세월이 계속 간다면은 결론적으로 우리 행곡 주위 주민들만 계속적으로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여기보면 5개 읍면에 넣는다 그러는데 세부적으로 봐도 서면을 제외한 9개 읍면 지역이 가건물로 가야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과감히 어떤 기채를 내리더라도 빨리 하든지 아니면 왕피천 상수도를 포기하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문제는 근남만 문제가 아니고 울진군 10개읍면 전반적인 문제고 또 여름철되면 고지대 있는 사람들은 고통이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될 문제가 상수도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하고 있던 취수원을 왕피천 일대에서 취수를 해오는거는 거기밖에 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자금이든지 상수도를 확장하고 다른거는 다 걱정하더래도 물 하나만큼은 걱정을 안하는거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것도 상수도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현재 왕피천 그거는 저희들로서는 계속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원전특별지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사용되어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앞으로 국가가 상당히 어렵고 또 한전이 공기업에서 민영화 방향으로 추진되어가고 있고 물론 원자력발전소는 민영화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이런 금액이 예산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른쪽으로 쓰일 방향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되고 그래서 이거를 2001년도에는 쓸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다가 엉뚱한쪽으로 말이지, 요즘 상당히 불안하잖습니까, 차일피일 미루는거 아니라고 봐요. 공청회하라 하면 공청회 합시다. 집행부에서 계획을 잡았으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공청회하면 될거 아니요. 그런데 자꾸 어렵게 생각하고 다른 공청회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의견을 내놓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신다 하는 것 같은데 빨리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요. 앞의 일을.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겸 식사 시간을 땡기는게 어떻습니까? 그럼 13시까지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고) 2000년도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의원님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수용비를 설명했는데 천8백55만6천원이 증됐는데 꼭 증된 이유가 있습니까?

주로 보면 일반수용비는 당직실 침구구입 세탁 사무용품 청소용품 물가 인상분을 감안했고요. 공공요금은 해마다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국내 여비 있지요. 거기 투자한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실지로 인터넷에 이메일로 보내는데 채송이 매일 왔다갔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비용을 줄이면서 장비를 늘리고 하면 이해되는데 그 비용은 매년 그대로 올라오면서도 정액요구를 정부에서 계속 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미래 방안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의견은 저도 동감합니다. 문서 채송이 8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메일이나 인터넷으로 하는것도 지금 합니다. 꼭 사람이 가서 할거는 한가지라도 가야되고 열가지라도 가야됩니다. 지금 도에서도 내년도에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할것이냐, 안그러면 직원이 가서 할것이냐, 도에서도 일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메일이나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있으면 사람이 가서 할 일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차 보완 검토를 해서 국내여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9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대민활동비 자본 융자내어서 실비보상해 주는거 아닙니까?

예, 직원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이런 예산이 타 용도로 전용 되거든요. 교류를 받아보면 말입니다.

대민활동비 요거는 정액입니다. 매월 나갑니다.

대규모건설사업 설명회 참석보상에 대해서, 계획은 섰겠지요? 초청 200명이라고 안나와 있는데 초청대상은 어떤 근거로 해야 되겠다는거는 계획은.

주민입니다. 일반주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큰 사업할때만 이렇게 합니까?

큰 공사에 기공식이나 준공식때 여비 보상입니다.

명퇴 신청자가 또 있습니까, 현재?

금년 12월 현재 말입니까, 예,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하는데 있습니다.

13명이라 하기 때문에.

13명 아닙니다.

들리는 소문에 10명 정도 된다고 하던데요.

10명내외입니다.

9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버랜드 위탁 교육하지요. 9천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에도 타 단체 비교 견학해가지고 그 사업이 있거든요. 다른 지자제에 가서 교육받는 사항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가나안 농군학교도 가고 했는데 갔다와서 달라진 모습들이 보이면 가나안 농군학교 교육을 시켜가지고 많이 달라졌더라 하면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좋더라 할건데 별로 달라진 모습이 없다고 하니까 교육의 필요성 부분이,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애요.

일부는 많이 달라지고 좋은걸 배워왔다고 그러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나 주민들한테 외향적으로 못보인데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고요, 삼성 에버랜드 이거는 합숙 교육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시설도 좋고 교육 수준도 높고 합니다.

교육은 3일 지나면 오랜 관습으로 되돌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학습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검토하겠습니다.

99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께요. 우리 과장님이 어학연수 해외 갔다온 공무원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없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세워났던거 아닙니까?

금년도 예산 천2백만원 세웠는데 어학연수는 아직까지 갔다온거 없습니다.

작년에 예산 세워가지고 왜 안갔어요?

작년에 천2백만원 어학연수인지, 중견간부양성과정반 교육인지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견간부양성과정반에 간 사람도 없잖아요 울진에는?

안갔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받아도 하고자 하는 자가 없어서 안보냈을겁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10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님, 새마을 운동도 그렇고 자유총연맹도 자체 사업이거든요. 자체사업인데 이건 기획감사실에 옮겨놓고 이거는 총무과에 옮긴 이유가 있습니까?

이분들이 자체 사업도 합니다. 고철모아서 팔고 휴지 모아서 팔고.

3천6백만원을 주면 그돈가지고 새마을단체에서 하면 되잖느냐 이겁니다. 기 만들고, 현수막 붙이고 이러는데, 결과적으로 이돈이 이중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3천6백만원 주면 그 돈으로 현수막도 하면 되는데 그돈은 그대로 쓰고 여기서는.

거기서 수익사업을 해가지고 그돈가지고 하면 안되냐 이겁니다.

군기 길옆에 하는거 이런거 아닙니까, 새마을 운동 군민의식개혁운동 해봤습니까? 수당도 우리가 주고.

3천6백만원은 운영비로 나갑니다.

새마을 지도자 중에 어제 갔는 사람 있습니까?

새마을 지도자 갔는건 없습니다. 어제 갔는거는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문화재단에서 갔는거지 새마을회에서 갔는 것은 아닙니다.

원자력 문화재단에서 갔는 겁니까?

예.

101페이지에 대해서, 신지식인은 시상금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 예산에 서 있는걸 사용했습니다.

기획감사실 무슨 예산요?

전용해서 쓴거 아닙니다.

102페이지에 대해서 정일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본보조 5개 단체인데 3백만원 지원하잖습니까, 이래되면 또 문제가 있거든요.

3백만원 주는거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5가지 분야에 운동을 전개하는 단체가 하고자 하는겁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면 어떻겠습니까? 14시30분까지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고) 2000년도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끝에 실음)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가 증됐네요.

물론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거는 틀림없습니다마는 법인체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증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 30억은 올라오지 싶습니다.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데 세액은.

금년에도 결산 추경을 해보니까 세수가 조금 증되더라고요.

하여튼 증될 기미가 있으면 좋습니다마는 기대만 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그다음 110페이지, 116페이지하고 일용인부임이 지난해 보다 많이 올라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필요로하는 인원은 현재 재무계의 인력이 전혀 다 뺏기는 읍면도 있습니다. 그 계장이 다른 계장하고 같이 겸임해가지고 보는데도 있고 실질상에 부과라든가 징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정도로 정규직한해 놔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건 좀 조치를 해줬으면 합니다.

읍면에 인원이 비어서 그렇단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116페이지, 지난번에도 대회의실 냉난방 관계 얘기 나왔는데 지금 청장 보수로 설치하게 되면 중앙집중식입니까?

한 개 단위로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하면서 냉난방 설치를 따로 해야된단 말이지요.

자산취득비에 그거는 요걸 사가지고 와서 소요되는 겁니다.

지금 물품취득비 난방비 구입은 실내에 하는게 아니고 천장안에 하는 겁니까?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114페이지, 소형화물 말입니다. 이거 읍면에 나눠줄거 아닙니까?

소형 화물차 말입니까, 요거는 읍면장들 대차 폐차 입니다.

읍면장 소위 관용차인데 관용차 필요 있습니까, 운전기사들도 줄여야 하는 입장인데.

용도가 아주 다양합디다. 직원들 아주 급하게 되면 그걸로 나가고 읍면장들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께요. 규사 말이죠, 규사채취하고 있는데 돈이 매년 들어옵니까? 요법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공유수면 점용료가,...

그건 그때마다.

나갈때마다 들어옵니까, 아니잖아요. 규사를 채취하잖습니까, 그때는 주민에 의해가지고 면적 에 한번 보내버리면 되는데 지금은 양에 대해서 부피에 대해서 부과를 하거든요. 부피를 하면 매년 부과할거 아니냐,

세외수입은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당해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저들이 직접, 우리가 부과를 하지 않고 품의를 해서 넘겨주면 그때 부과하고 이러기 때문에 개별법에 의해서 당해과에서 합니다.

1억 얼마밖에 안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게 하천 점용료 아닙니까? 공유수면 점용료 여기 아닙니까?

공유수면 그거는 예측 불가하기 때문에 세입을 안잡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행위가 이뤄져야만 잡을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집행부 간부 공무원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 설명 및 질의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