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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전운수 의원 발언

제9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07

전운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주광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민원봉사과장님으로부터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봉사과소관

10시1분

병호

최병호민원봉사과장

(보고) 2001년도 당초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 민원봉사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광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순위원

106페이지 피복비에 지난번 9백만원 들여가지고 민원 안내 하시는 분들 옷을 사입으라는 그 돈입니까?
병호

최병호민원봉사과장

예, 그돈입니다.

정일순위원

어떤 옷입니까?
병호

최병호민원봉사과장

전부 입었는 이겁니다.

정일순위원

아가씨들은요?
병호

최병호민원봉사과장

아가씨들도 지금 입고 있습니다.

정일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214페이지 그게 뭔지 설명을 해주세요. 지역사회개발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좀.
병호

최병호민원봉사과장

214페이지 요거는 울진읍 호월리 지구, 먼저 업무보고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각 읍면에 농어촌마을정비사업해서 추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경상북도에 신청을 해서 경상북도에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경상북도에서 다시 행정자치부로 신청을 해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국비 양여금이 내려오고 그에 따른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거기에 각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를 찻집을 해서 내려보내는거 하고, 하수도 시설을 같이 해주는 그 사업입니다.

주광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기현위원

222페이지 하고 223페이지 지도관리 양쪽에 같이 들어가 있는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민원봉사과장

제일 끝에 보조사업 가지고 증가됐는게 보조사업이 1억6백만원 들어갔기 때문에 증가됐는 겁니다. 지적공고 마이크로 필름 사업 1억6백만원에 도비 보조하고 해서, 전부다 포함된 겁니다.

김기현위원

다른 시군자치단체도 같을거 아닙니까?
병호

최병호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에 4개 시군만 하고 있습니다.

주광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민원봉사과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회복지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보고) 2001년도 당초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 요구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주광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수위원

192페이지, 재향군인회 사무실이 없습니까?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사무실 있습니다.

전운수위원

2건에 2천만원 이네요. 사무실 지을수 있습니까?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증축 부분만 하기 때문에.

전운수위원

사무실 없었어요. 재향군인회?
옥상에 가건물 있잖습니까?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조금 더 늘릴려고 합니다. 보수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전운수위원

그럼 재향군인회 회원들이 많은가 보지요?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예.

전운수위원

수산 군부대 이전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서류를 해결 다 됐습니까?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계약만 남아 있습니다. 관급 자재가 20일 지연되는 바람에 이월하자 해서 계약만 남아 있습니다.

전운수위원

올해 사업은 올해 끝내줘야 되지요.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사업은 합니다.

전운수위원

하는데 계약을 하면서 올해 사업을 못하잖습니까, 그죠?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관급 자재를 요청해났는데 20일 걸린다 그러니까, 요번에 건설과에 설계가 늦어진 바람에 그래됐는데 사업 진행에는 차질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도로 절취라든가 이런거는, 도로폭은 나와 있습니다. 단지 수로그러니까 유무관을 설치하는 그런것만 남아 있지 도로폭은 다 나와 있습니다.

오상섭위원

민간실비 보상금에 말입니다. 안보현장 견학에 대해서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 예산 증액됐거든요. 실과 업무보고때 보면은 많이 줄었거든요.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2000년도 국민참여 안보현장은 2000년도 7백70만원 예상했습니다. 내년에 천7백만원 올려났는거는 올해 우리가 국립현충으로 갈때는 군 예산으로 안갔고 한국원자력 문화재단 경비로 갔다왔습니다. 한국원자력 문화재단 돈을 쓸수 있느냐, 안되잖느냐 그래서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해보니까 2천3백만원 듭디다. 2천3백만원 들어갔는데 그때 군비가 7백70만원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36명이 갈 때 2천3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160명으로 해서 천7백70만원 했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말씀 드렸지마는 희망자가 있으면, 한번 갔다오는게 아니고 다시 또 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이건은 주기별로 5년이면 5년마다 한번씩 가야지,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이렇습니다. 조상님에게 제사를 올리듯이 이분들도 1년에 한번씩 제사 지내는 것과 똑같이 보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서 차려놓고 제사 올립니다.

전운수위원

전년도에 없던게 올해는 올라와 있네 그죠?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전년도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도 요번 추경때 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계에 따라서 수급대상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확하게 조사한다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인하다보니까 수시로 갑자기 그분들의 생활 안정적인 것도 되어야 되고 때로는 그런 단체를 모아서 위로 격려도 해야되고 이래서 우리가 5백만원 요구했습니다.

주광진위원장

됐습니까, 다른 위원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97페이지 제가 물어봅시다. 민간위탁금 자활후견기관 운영 이거는 아까도 설명했는데 정확하게 뭡니까, 다시 기관을 만든다는 겁니까?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이런 겁니다. 2인이상을 하고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대상자도 되고 또 아닌 사람도 되고 이런 사람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권자 이런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시킨다는거, 이런 사람들이 모아서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알선한다든가 이런겁니다.

주광진위원장

거기에 보조를 해주겠다?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2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197페이지,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은 공히 주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군만 하는 겁니까?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교육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확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계속 있었습니다. 198페이지 보게 되면 513명 분인데 교육부가 50% 부담하고 시군자치단체가 50% 이렇게 되어 있습 니다. 우리가 교육청에 돈을 주게 되면 교육청에서 집행을 합니다.

주광진위원장

한가지 부탁 드릴께요. 올해 원자력 문화재단에 내년도 예산 행사에 했는거 있지요?
우리가 신청했는거, 작년에 신청했잖아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예산 확정이 되어야 얼마다 이래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광진위원장

김영중 담당님 이걸 말이죠,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세요. 예산심의할 때 과마다 봐야 심의할 수 있으니까요.

임동술위원

후포 어린이집 개축하는데 3억7천3백만원이예요.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신축과 똑같습니다. 현재 건물을 철거해버리고 새로 짓기 때문에. 건축법상 개념이 개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개축해났습니다.

임동술위원

개축은 고치는 것을 개축이라 그러고.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기존 건물을 쓸어내고 새로 짓는 것도 개축으로 봅니다.

이성우위원

협의해 봤어요, 주민들하고요?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예, 예 후포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후포 어린이집은 비오고 눈오면 계속 비샙니다. 수용을 못할정도로 안좋습니다. 건물이 오래되어서, 87년도 건물이 되어서.

이성우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현재 건물 뜯어내고 새로 짓는거는 주민들 의견을 전부 수용했습니다.

임동술위원

그런데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 4억 가까이 되는데 그럼 몇평 건물이예요?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연 건평을 약 한 180평 정도, 한 200평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임동술위원

2층건물 입니까?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3층입니다. 3층에는 기본 계획은 어린이교사들 연수장도 되고 강의장도 되고 하는 장소입니다.

임동술위원

알았습니다.

주광진위원장

20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운수위원

경로당 지원이 130개소이고 203페이지 보면 특별연료비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주광진위원장

20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상섭위원

납골당, 신청자가 누구입니까?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신청자는 황재성씨라고 평해 사람입니다.

오상섭위원

가족만 안치를 합니까, 딴사람도 안치를 할 수 있습니까?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가족만 합니다. 그래서 30기를 만들어놓으면 30기를 다 채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 후대까지 계속 내려갑니다.

주광진위원장

이거 만들어놓고 돈 받으면 안되지요?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절대 안되지요.

주광진위원장

인허가 반려사항에 한사람이 반려됐던데.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본인이 포기해서 그렇습니다.

주광진위원장

포기했어요?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왜냐 그러면 그분은 서면 계시는 분인데, 이것도 아무데나 설치를 못합니다.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상섭위원

위치 선정은 됐습니까?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위치 선정 됐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이 나갈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이행 안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거기 자기 아버지 유골을 모셔났는데 다른 사람을 갔다 놓으면 못오지요. 왜 제사를 올리면 어느 귀신이 먹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봐도 유교사상이 있다 그러면 남의 조상에 유골을 안치한다 그러면 형평없는 사람이면 모르지마는 그런거는 우리가 미리 예방하겠습니다.

주광진위원장

20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운수위원

여성단체, 특별히 2000년도에 인상에 남는 행사가 있었습니까?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올해 여성쪽의 행사는 없었고 단지 여성대학 운영하고 여성취미교실 컴퓨터 교육 좀 하고 있습니다.

전운수위원

많이 증액됐거든요.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증액됐습니다.

전운수위원

이상입니다.

주광진위원장

21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간사

푸드뱅크 사업하고 모자보호시설 이런데 통상보면 후포 모자원을 얘기하는데 거기 세대가 몇세대입니까?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지금 20세대가 들어가는데 지금 19세대 들어와 있습니다.

황성섭간사

예산 보면 에어콘을 거기 다는거 아닙니까?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잘못됐고요, 에어콘은 삭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자보호시설은 정부에서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복지시설을 될수 있으면 복지과에서 나와서 많이 하도록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모자보호시설에 대해서는 국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상섭위원

그러면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종사자는 지금 4명입니다.

주광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식사하고 할까요?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13시 30분까지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보호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노성표환경보호과장

(보고) 2001년도 당초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1년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성섭간사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일순위원

166쪽에 대해서, 추경에 말이요, 환경지킴이가 안된다고 삭감했는데 또 올린 이유가 있어요.
성표

노성표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추경에도 올려가지고 삭감되고 했는데 울진 환경지킴이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 전에 설명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정일순위원

이상입니다.

전운수위원

124쪽에 보면 전년도에 없던 시책업무추진비.
성표

노성표환경보호과장

환경관련업무추진비에, 환경관련사범이라든가 환경 민원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하기 때문에 어렵고 한데 그래가지고 신규로 올렸습니다.

전운수위원

전년도는 예산 없었는데 어떻게 썼어요?
성표

노성표환경보호과장

없으면 여비가지고 살고,... 형편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운수위원

166쪽에 3대수계 홈페이지 제작이라 했는데.
성표

노성표환경보호과장

우리 왕피천이라든가 울진, 평해 남대천이 아주 아름답고 또 다소나마 그런 하천을 소개하는게 우리 울진군정 홍보하고도 맞물려 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기 좋은 것은 정보화 시대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해가지고 관리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와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고 찾아들어오고 또 군정 홍보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황성섭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 설 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으로부터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보고) 2001년도 당초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서 건설과 소관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주광진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순위원

539페이지에 상하수도 일용인부임 말입니다. 예산서 보면 전년도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저희들도 같이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전국 시군마다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해본 결과 타 시군과 비교시는 평균이상은 되는걸로 나왔어요. 그러나 저희들 관내도 환경미화원도 있고 여러 유형의 기능직이 있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하고 협조를 한 결과 올해 연초에는 올릴려니까 도저히 이런 입장이니까 추경때라도 더 올려줄라고 얘기가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기획부서하고 절충해서,

정일순위원

실장님 수정예산때 의회에서 요구했는데, 흔적을 보여주십시오.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일용인부 자료를 받아보니까 평균 이상이, 요번 예산에는 안되고 추경때 다시 적용해가지고 현실화 시켜주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일순위원

2만4천9백원이더라고요.천원이 더 많고, 평균액이 더 많더라고.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우리도 각 시군에 별도로 받아봤습니다.

정일순위원

수정 예산안에 볼수 있도록 결산추경이든지 올려가지고 내년도 부터는 해주시고, 345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거는 포괄사업비로 올라온거지요.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포괄사업비 맞습니다. 10개 읍면에 포괄사업비로 올려났는데요.

정일순위원

알겠는데요, 예산편성에 대해 한가지만 부탁할께요. 읍면에 소규모 사업은 1억씩 돌아간다는거는 쪼개어서 한다는건 모순이 있지않나 해서 말씀드린겁니다. 그다음 324페이지요, 소하천용역에 추경에 3억 모자라서 더 올린겁니까?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예, 지금 남은 물량이 좀 많습니다.

정일순위원

이상입니다.

주광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상섭위원

344페이지, 345페이지 다천2리 나와 있는데 1리가 맞습니까, 2리가 맞습니까, 어디가 맞습니까?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1리가 맞습니다. 앞에거는 시설비고 뒤에거는 부대비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오상섭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본겁니다.

이성우위원

정주권하고는 별개지요. 정주권은 정주권대로 안 나와 있고.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예, 뭉쳐져 있습니다. 정주권 사업은 그 면에 몽땅 가기 때문에 사업계획은 별개입니다.

이성우위원

예.

전운수위원

부탁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다. 아까 환경보호과에 업무를 들으면서 3대수계 홈페이지를 들었습니다. 울진 남대천, 근남 왕피천, 평해 남대천 3개 수계를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마는 여기에 건설과에 상하수도 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3대 수계 이것은 겉 껍데기만 갖고 홍보하는 차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의문이 되어서 말씀 드리고 싶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이제는 각 읍면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서 깨끗한 물이 하천으로 흐르도록 해야 되요. 한예로 근남 왕피천 하류를 보면은 형편없습니다. 그대로 왕피천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걸 굉장히 건설과에서 중요한 사업으로 대두시켜야 되지 않느냐 보고요. 그다음 행곡 하류 하상을 보면 그 지역주민들이 하상 정비를 해달라 합니다. 왜그러냐 하상 골재가 지금 수계 위험수위까지 올라와 있어요. 1m이상이 하상골재로 싸여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점을 잘 파악해서 민수로 가능하면 민수로도 하고 아니면 관수로 해서 사업현장에 쓸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울진지방상수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동의서 문제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언잖은 논쟁도 했습니다마는 어떻든 지방상수도 취지는 빨리 되어야 됩니다. 그대신 저가 여기서 확고히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저가 앞장서서 지방상수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대신 지금 지방상수도 추진이 어디까지 확실히 와있으며 예산은 어느 예산가지고 쓸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상수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가 앞장선다는 얘기는 상수도 사업 추진 주변 주민에게 얼마만큼 현실적으로 사업 예산을 년간 계획을 잡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울진에 맑은 물먹는데 대해서는 사실 저가 여기와서 1년이 됐지마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준비해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혜택을 볼라하면 3,4년은 가야 모든 지방상수도의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하는거는 저희들이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사실상 울진이라 하는거는 울진 지방상수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기업으로 운영을 해야되기 때문에 사실 중앙이나 이런 사업과 같이 보조를 받을수가 없다하는거는 의원님들이 익히 알고 계실겁니다마는 현재 선로는 다되어 있습니다. 취수장하고 정수장하고 설계는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부는 여기 사업을 당장 급한 평해 취수장 문제하고,... 지원 부담에 대해서는 딴데서 지원 받을라고 다른데도 제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저가 알기로는 일부 원전에서 지원되고 있다하는 지원비에서 상수도사업에 투자가 되어야 될것으로 판단하고 두 번째 주민혜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게 아주 계수적으로 정확히 어디에 필요하다는 말은 안들어왔지마는 울진군민이 어느정도 커버할 수 있는 물이라면 실태를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지역에 대한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으지만 지금 계수상으로 숫자가 나온건 없습니다.

주광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써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예산안 설명 및 질의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0분 종료

출처 경북 울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