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정부 차원의 행정규제개혁을 위해서 불필요한 행정 급제를 정비하고 또한 현실성이 없고 관련조항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더 찬성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1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울진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청소년을 위하고 또한 환경보존과 군민휴양시설인 신규 시설 증설에 따른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정원의 행자부로부터 승인함에 따라 시설관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더 찬성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전의장님 토론하세요.

지방세법등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고자 함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더 찬성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1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울진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울진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여기보면 9조를 삭제한다 했는데 비지정관광지도 일정 부분 울진군에서 거기 청소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수수료 명목으로 그 일정 금액을 받도록 정해났는데 수수료 납부를 거부하고 이러면 퇴장시켜야 되는거 아닙니까?

수수료 납부는 맨처음 비지정관광지 입장할 때 수수료를 납부 받는데 요렇게 명시가 안되어 있어도 돈을 안내면 자동적으로 입장이 안되기 때문에 불필요하고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 했습니다.

요 부분은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냐하면 거기에 상주를 하다가도 그 사람들이 비지정관광지는 통상적으로 어떤 에리아가 정해져 있으면 에리아가 문은 한곳인 것 같으면 문제가 해소되는데 여러곳이란 말입니다. 사통팔달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느곳이든지 입장할 수 있거든요. 그런측면에서 정문을 통과하지 않고 입장료를 징수하는 곳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봤을 때 입장료를 내라 했을 때 내지 않는다,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우려해서 말씀드리는거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공공질서를 문란케 했을 때 퇴장을 시켜야 되는거 아닙니까? 시끄럽게 막.

공공질서를 문란케하는 요런 행위 같은 것은 관련 풍속법이라든가 그런데 대해서도 법적으로 퇴장이 가능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조례에 다시 우리가 정했기 때문에 폐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술 전의장님 찬성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가 울진군 비지정관광지 관리 조례중 향락객의 비지정관광지내에 입장 거절 및 퇴장 조치로 행락객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이를 삭제하여 행락객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고자 함이므로 찬성 토론합니다.

찬성 토론하실 의원 더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1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사영호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본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상위법인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동조례의 불필요로 인하여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1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울진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점용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도시공원법 및 시행령이 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30조 의거 위임된 사항과 도시공원 녹지에 점용허가에 따른 지침에 의거하여 개정을 위함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1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울진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1. 울진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12. 울진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13. 울진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14. 울진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5. 울진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6. 울진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른건 합리적으로 개정됐다고 보는데 요금이 30% 인상이라 그러면 주민한테 갑작스런 큰 부담이거든요. 30%가 실지는 큽니다. 사전에 의회하고 조율도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걸 30% 인상하면서 과정이 어떻게 거쳐서 위원회를 거쳤는지 그 부분하고 조금 낮출수도 있었는데 왜 굳이 30%해야될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처음에 상정했을때는 70%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째 세부 2차 조정위원회에서 할 때에 70% 금액이 많다해서 40% 깎였는걸 또 10%깎아서 30% 됐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수돗물은 수혜자 원칙에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앞으로 수돗물이든지 공공요금에서 본인이 직접 쓰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독립채선제에 의해가지고 부담을 해야지 다른데서 지원을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자부에서도 앞으로 상수도든지 지역주민의 수혜를 받는데 대해서는 독립채산제로서 운영되어야지 다른데서 지원을 안해준다, 그러면 국가에서 주는 모든 국비든지 재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하니까 3년정도내는 올해내로 사실상 현실화할 시기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올해 30%내년에 30%, 2002년에 40%해서 전부 3개년 과정에 요금을 현실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원님들한테 30% 되어 있는데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못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의 절차를 거쳐서 토론을 해서 최종적으로 30% 됐는데 사실상 30%는 건설과장의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톤당에 가정용이 천원에서 천3백원으로 됐는데 큰 드럼이 2백리터인데 5드럼이 1톤인데 그게 천3백원이라 하면 기본 요금이 천3백원이라 하면 상당히 헐습니다. 저희들도 물도 제하라는 차원에서 아껴쓰는 차원이고 이렇고, 사실상 물값을 현실화해서 모든 시설 유지관리하는 것도 수도사용자가 부담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보충 질의전에 건의 말씀 드릴께요. 물론 현실화 시켜서 요금을 많이 받아서 수혜자가 부담원칙을 갖는다면 좋습니다. 주민들은 그렇게 안느끼거든요. 30%면 엄청나게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걸 완화시키는 방법은 어찌했던 물 공급에 원활한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물로 인해서 공급이 잘되지 않고 또 이래된다 그러면 요금은 요금대로 내고 불편을 더한다 그러면 주민의 반발은 더할겁니다. 요금 인상은 현실화 시키는 과정이라 그러면 할수 없이 인정하겠습니다만 더 물공급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신뢰를 얻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주광진의원 질의하세요.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이죠. 원가가 톤당에 548원이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은 원가라면 다른 지역하고 어떻게 차이납니까, 전국적으로 동일합니까?

이건 지역적으로 틀립니다.

틀리지요. 그럼 우리 울진군에는 누수률이 몇%정도 됩니까?

80%입니다.

누수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수리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얼만지 모르겠지요 전문이 아니니까, 울진 초등학교 운동장에도 정수된 물이 누수되어서 운동장 바닥으로 막 나간 일도 있거든요. 지금 월송 공원쪽으로 보면 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역주민한테 부담시키는게 아니냐, 만약에 누수률도 여기에 과거 인상요인이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죠? 만약에 물이 딴데로 누수된다 이러면 인상요인 될거 아닙니까, 생산원가에 포함될거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누수률이 18%인데요, 저희들 의원님들이 물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사실상은 저희들 울진군에 상수도는 앞으로 전반적으로 계수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분석한거는 3,4년 되면은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처해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글쎄요, 도와주는건 도와주는거고, 왜 내가 얘기하냐 하면 울진에서 관로가 죽변쪽으로 가끔가다보니 보수가 되더라고요. 관 교체도 하고 하니까, 점점 큰 관으로 바꾸고 하니까 보수가 되는데 여기서 보면 가정으로 가는 이런것도 되겠습니다마는 시내로 내려오는 관이 누수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인정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공원 이쪽에 보면 밭 있는데 보면 거기에서 많이 새고 있습니다. 물론 누수가 안일어날 수 없는데 이게 가격 인상보다는 오히려 누수률을 맞추는데 더 신경써야 안되겠느냐, 다른 지역보다 548원이면 단가 계산면에서 조금 비싼거 아닙니까?

물이 톤당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안비쌉니다.

아니, 우리가 징수하는데는 쌀지 모르지만 생산원가는 안비싸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자료는 안챙겨 봤지요?

예.

좀 있다 챙겨보시고, 누수현상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겁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전운수의원님 찬성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의무규정등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편의의 지원을 위함이므로 상위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9명, 기권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1항 울진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전운수의원님 찬성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규제개혁 일환으로 노점상 융자신청과 실적이 1989년 10월 5일 조례제정 이후 전무하고 효율성과 필요성이 없는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에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기 위함이므로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9명, 기권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2항 울진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의원님 찬성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농촌용수의 효율적 개발 이용과 체계적 수질 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1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울진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3항 울진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의원님 찬성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규제개혁 정비계획에 의거 주민불편 부담사항등을 제거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므로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1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울진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울진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오상섭의원님 찬성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 정비계획에 의한 규제완화로 농지개량 사업에 대한 필요한 주민부담을 제거하여 주민생활 향상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이므로 상위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1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울진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울진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오상섭의원님 찬성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 설치운영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 보완 및 행정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개정코자 위함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1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울진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울진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전의장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현재까지 분쟁이 되었던 제18조 1항의 급수공사 시행에 따른 책임을 공사 신청자에서 원인 제공자로 그리고 24조에 급수장치소유권 권리를 취득전 의무승계해서 취득후로 승계하는등 합리적으로 개정하였으며 특히 상수도요금의 30% 인상으로 주민에게 부담을 크게 함은 있었습니다만 수익자 부담원칙과 요금의 현실화 그리고 효율적인 상수도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안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찬성토론 합니다.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1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울진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