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유봉 의원 5분자유발언

주광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쁜 생활속에서도 우리군의 발전과 의정활동을 관심있게 봐주시는 군민 여러분에게도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천년의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종소리가 울여퍼진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송년을 맞이하는 허전함과 같이 최근에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항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깊은 상처와 고뇌에 찬 좌절감만 남겨 주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일이 있기에 오늘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울진을 아끼고 사랑하는 군민들이 있기에 모든 것을 박차고 일어나 풍요로운 울진, 미래가 있는 울진, 그리고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울진을 만들고 가꾸어 나간다는 신념으로 군수님께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저의 질문도 그렇지만 군수님 답변 또한 속기록에 기록 보존되어 군수님이 울진을 떠나신 뒤라도 우리의 후세들이 판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수님께서는 취임하면서부터 정직과 투명성을 강조하셨고, 더구나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실되고 후회되지 않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경상북도 종합감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군수님은 공무원들의 인사와 예산, 공사에 대하여 개혁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에는 많은 아픔과 고통이 따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도덕적이어야 합니다. 더더욱 법률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경상북도의 종합감사에서 무려 76건이나 지적되었습니다. 업무연찬을 위해 많은 교육도 다녀왔고, 극기 훈련등 강도 높은 교육과 훈련을 하여왔습니다. 이러한 사실들로 비춰볼 때 공무원들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소신이 없어서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지적사항들이 군수님의 행정지시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어떤 분야에는 군수재량권 남용과 법령위반등 총체적인 질서문란까지 지적되었는 것은 평소 군수님이 강조하셨던 개혁과 정직 성실 소신등은 군수님 스스로 약속을 어기었기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정을 이끌어가면서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란 구호에 걸맞게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하고 군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으며 한차원 높은 수준을 만들기 위하여 군수님 스스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군은 2,000억원이 넘는 방대한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이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운영의 시계를 5년의 중기시계로 넓혀 장기예측이며,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발전적으로 재정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져야 하겠으며, 또한 지역경제여건 및 투자환경과 지방재정의 여건변화 내용을 적절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매년마다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되겠습니다. 또한 10억원이상 소요되는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침으로서 지방재정의 계획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과잉 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가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시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및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확행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각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좋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분별한 투융자는 줄이고 선심성 행사성 사업은 과감하게 탈피해야 될걸로 생각됩니다. 우리군의 수입증대를 위한 각종 시책들도 개발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되고 울진군의 재정 운영이 효율적으로 건전하게 확보되리라 믿고 재정 운영에 대해서는 보충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군수님 감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감사의 기강과 감사의 지적 건수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년만에 했던 3년만에 했던간에 관계없고 27건이 줄어들었던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군수님 생각하는 인식하는 것과 저희들이 인식하는것과 틀린다, 저희들은 공무원들의 법규연찬 미흡, 군수님 표현하시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그것은 업무연찬 이나 교육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해결해 나갈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아직도 군수님 임기가 1년반이나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기간중에라도 군수님의 지시사항에 의하여 공무원들이 객관적이고 도덕적이지 못하고 또 더군다나 법률에도 기반을 두지 않고 군수님 의향대로 따라간다 할 것 같으면은 문제 있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군수님에게 주어진 막강한 권한과 힘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구조조정이라는 공무원과의 생계와도 직결되는 그런 막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어찌보면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비춰봤을 때 군수님 답변하신거 보면 단지 부서의 권한을 위임하겠다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부서별 권한을 위임해서도 과연 해결될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물론 군수로써 애로점도 많이 있습니다. 모한 얘기로 동네 이장해도 애로점이 있는데 의원들도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군수님은 공인으로서 군수님으로서 답변하시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요, 앞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정말로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답은 아직까지 안나왔다고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겁니다.

군수님 마음의 자세와 그죠?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구상하고 계신거 없습니까?

그러겠습니다. 의장님, 답변을 위해서.

예.

한가지 질문 더합시다.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군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군수님 답변은 꼭 지켜지리라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답변중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모든 사항들이 정말로 도덕적이고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군수님 주관이 너무 치우치면 객관적이지 못하고 민주적이지 못한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염려스럽지마는 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공무원들이 사기가 많이 추락되는거는 사실입니다. 또 군민들 서로간에 신뢰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재임 기간이 1년반입니다마는 그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득으로 다스리고 정말로 부서장의 권한을 위임해서, 조그마한데는 신경쓰지 마십시오. 지금 의회에서도 그렇고 일부 지역 주민들은 어떤 사업, 어떤 사항, 어떤 업무에 보면 전부다 군수님하고 연관되어 있나 주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군수님 자신도 반성해야 되고 저희들도 반성해야될 문제입니다. 평범하게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반성해야될 문제이지만 저희들도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개선되리라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군수님에게 이거는 주 질문에는 안들어갔기 때문에 강요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일부 지역주민들에게 의회도 잘한다, 잘못한다는 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견제를 잘한다, 못한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 질문이 없기 때문에 답변하실 의무도 없고 답변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군수님 이번 사건으로 해서 군수님 개인에게도 명예롭지 못한 오점을 남겼습니다. 또한 우리 군민에게도 알수 없는 상처를 남겨줬던 것도 사실입니다. 죄가 되고 안되고는 법의 판단이고 또 가정통신문에 띄우는 것 보다는 이 자리에서 군민에게 정말 진심으로 사과 말씀할 용의가 없는지,안하셔도 좋고 하셔도 좋습니다. 주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하실 용의가 있으면 하시고 안하시면 없는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