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유봉 의원 발언

황성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방유봉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역내의 현안사항중 가장 큰 중심의 축을 이루고 있는 원전관련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전력수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전원개발사업실시 계획승인을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등 전원개발사업예정지역의 기초 자치단체의 의견을 배제시켜 전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96년 12월 30일 개정한바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인지하고 있는것과 같이 91년 울진군의회가 개원된 이후 원전과 관련한 주민불만 사항과 원전의 안전운전에 대한 불안 심리등을 적극 수렴하여 의회에서 보다 나은 대처방안을 모색코자 많은 심혈을 기울려 왔으나 정부의 전력수급 정책의 커다란 벽에 부딪쳐 지역주민이 희망하고 의도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고 생각되오나 전기사업법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의 개정, 그리고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의 백지화와 산포지구의 원전건설예정지 해제등 일련의 사항들을 해소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그동안 원전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많은 땀과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적극 참여하여 주신 7만군민과 선배의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운영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제반사항이 산재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의 극대화를 이룰수 있도록 원전관련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의 욕구사항과 원전운영의 안전대책 강구방안등을 심도있게 다루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원전과 관련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함과 동시 체계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여 우리군민이 원자력이라는 무서운 굴레에서 다소나마 벗언라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원전관련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향후 추진일정과 의안 및 방법등을 논의하게 되겠습니다만 원전건설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를 방문하고 우리군과 같이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경주시, 기장군, 영광군을 방문하여 의견교환과 정보를 수집하게 되겠으며, 이를 근간으로 하여 울진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조례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관한 법률 제10조에서 규정한 특별지원사업의 선정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하여 군민이 공감하는 조례의 제정과 사업 선정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일이 되겠습니다. 또한 1999년 5월 28일 울진군의회 제82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원전후보지 대안제시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점검과 확인과정을 통하여 인지하게된 모든 사항들을 군민에게 설명하는등 원자력발전소와 관련되는 모든 사항들을 군민의 지혜를 결집하여 더욱 심도있게 대처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원전에 관한 문제는 우리지역의 최대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원전관련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하오니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