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유봉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전광수입니다. (보고) 2001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기획감사실소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군전체를 통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행사면 행사, 기획이면 기획, 일일이 손이 안가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보기 안타까울 정도로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을건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군민의날 제정 관련해서 시기가 상당히 늦어지는거 아닙니까? 하마 4월 중순인데, 5월달에 개정된다해도 어차피 군민의날이 올해 공포되어서 올해 행사를 해야 되는데 위원회도 개최해야 되고 그러다보면 다시 의회하구 수의도 해야되고 이 부분이 시기적으로 빨리 당겨져야될 것 같아요. 그부분의 계획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목표관리제 추진에 있잖습니까, 언론등 신문에도 상당히 떠들었습니다. 역기능만 문제처럼 부각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인간은 나름대로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한부분에 취약한점이 있으면 상당히 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평가하는 평가자의 잣대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평가하는 방법에 따라서 상당한 다른 각도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않다. 아까 실장님께서는 예산 승인을 받아서 하겠다 저는 그렇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예비비를 써두 된다고 공문이 왔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육이라든가 다른 기관도 이 문제를 신중히 재검토하는 것이 언론에 막 떠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한번 이거는 나중에 의회하고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다른 군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하더라도 울진군만은 공무원들 다른 잣대로 재어서 평가를 해서 결국 불이익 그다음 형평성 문제 상호간의 불신초래, 이런 부분들이 안생기도록 신경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행사에 대해서 이거는 실장님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마찬가진데 요번에 산불 관계도 보니까 산림과 얘기할게 아니고 실장님한테 말씀 드릴께요. 그때 한창 모내기철이었거든요. 제가 우리 온정 주민들하고 버스를 타고 같이 올라왔는데 막 욕을 합디다. 이 바쁜철에 아주 듣기싫은 욕을 합디다. 근데 이 바쁜데 왜 탔습니까 하니까 면장님이 가자니까 어쩔수 없이 탔다 이겁니다. 면장 얼굴봐서, 그래서 한 60, 70명 오는거 봤는데 오는사람들 대다수가 그런 얘기합디다. 그리고 또하나는 그날에 흥부 만세제를 저는 가봤는데 또 같은 시간에 겹치게 하는지 이해를 할수 없겠더라고요. 그럼 두행사를 망치는 결과가 나오는데 앞으로 시간을 오전 오후로 나누던가 또 바쁜시기 같으면 단지 기관장들이나 일회 초청이나 간단하게 행사를 치루고 이런 방법들, 군민들에게 피해를 안주는 방향에서 행사가 계획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흥부 만세제 같은거는 상당히 깊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데 그런 행사는 우선되고 뒤에 계획된 행사는 뒤로 가는게 맞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실장님 조정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군민의날 제정관계는 한번 정해버리면 다시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안이 나왔다가 걸러가지고 지금 두가지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울진군과 평해읍이 통합되어서 하나의 군으로 된날 3월1일입니다. 그다음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또 울진군이라고 최초로 명명했는 불렀는 날이 5월 26일날입니다. 그래서 군민의날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가끔 행사도 해야되는데 3월 1일은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의미가 없는 그런 날을 정해가지고 해놓으면 또 군민들이나 밖에 출향인사라든가 단 타시군에 볼직에 울진 군민의 날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구 물었을직에는 우리는 이런 의미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했다라는 모 그런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설명이 될 수 없는 날을 정해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미지 통합사업 심사위원들 30명 모인 자리에서도 갑론을박이 많이 됐습니다. 3월 1일로 하는게 좋겠다하는 의견도 있었고 5월 26일도 좋겠다는것두 있었는데 5월 26일은 농사철이다, 3월 1일은 날씨가 좀 춥다, 추워서 행사하기에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게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간 빠른 시일안에 의견을 집약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의견이 있다보니까 중도에서 얘기한 분들이 나서가지고, 그렇다면은 5월3일날로 하자, 5월달하고 3월달하고 월말 따가지고 5월3일로 하자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시기가 조금 늦는한이 있더라도 한번 정해놔두면 변경을 못합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 목표관리제 이문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이걸 해가지고, 지금 중앙부서는 거의다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이라든가 교육청도 일부는 시행했고요.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는 하지못하고 있는 것이 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행정업무가 되다보니까 거기 기준과 잣대가 어렵고 또 돈 지급하는 방법이 탄사람과 안탄사람과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도에서도 경상북도도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협의에 의해서 이의를 달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경상북도에서도 이걸 지급을 안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 시군이 하는걸 보고 여러 가지 봐가지고 저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관련해서 그거는 우리가 산불예방다짐의날 했는거는 지난번에 강원도 산불이 울진에 넘겨와가지고 울진에서 진화했는 것이 4월 13일날에 진화가 됐습니다. 행사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산불에 대한 경각심도 고취를 하고 산불의 무서움이라든가 산불이 나게되면 어떠한 생태계 변화가 있다 하는 예방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날 했고 그다음에 공교롭게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흥부만세제와 겹쳐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장이 북면에 들어가서 추진위원들하고 일차 협의가 됐습니다. 됐는게 뭐냐하면 10시에 식전행사를 하고 11시에 하기로 약속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개회식만하고 나머지 기관단체장님들이 그곳으로 옮겨가서 행사하도록 그래 얘기됐습니다마는 그 이튿날에 10시부터 하겠다 해서 중간에 저희들이 조율했는 것이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보고한 내용중에 대안이라면 대안입니다. 협의한 사항등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이미지 통합사업에 대해가지고 조례도 다시 개정조례안이 넘어왔습니다마는 한가지 첨언드린다면은 상황에 맞는, 저는 매뉴얼북이라 그러면 울진 이미지를 규격화·제도화 시켜놨는 그런걸로 봐야되거든요. 거기에 빠진 부분이 있다 그러면 메달 같은게 빠졌다고 봅니다. 울진군에 오히려 휘장보다는 군기에 맞게 앞으로 장래에 체육대회라든지 포상관계라든지 할때는 오히려 매달 같은게 필히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것등이 휘장전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그렇다그러면 그런부분에 대해서 금메달에 대한 규격화 매뉴얼북에 들어갈수 있는 그런것등을 생각해볼 필요가 안있겠나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날 우리 군민의날 제정 문제는 물론 그렇습니다. 5월3일로 짜집기 정도 해서는 안되잖습니까, 역사성이 있고, 오히려 저는 하나 건의 드린다면은 구태여 너무 빠르게 생각하지 말고 후손들이 울진에 기념될수 있는 날을 군민의날 정할수 있다는 사고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하면서 저는 후손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오히려 울진군에서 만세제가 제일 먼저 일어났던 매화장터의 만세제라든지 또 만세제를 흥부 만세제라든지 만세제가 이뤄졌던 그런 날등도 우리가 한번 더 군민의 날로 제정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울진군장기종합개발계획수립인데 이거 실지는 군수님 바뀔때마다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고 하는데 왜 자꾸 따로 되어야 하는 이유는 서로 불신관계라 봅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울진군의 주인인 주민의견을 최대 수렴할 때 아마 장기개발계획이 가장 잘 만들어질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 큰 변동이 없을 것이다. 그런 주안점을 두고 공청회도 가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장기종합개발계획은 나름대로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념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미지통합사업 이성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각종 시상이라든가 또는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행사를 하면은 메달을 규격화 하는게 좋지 않으냐, 요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날 군민의날 제정관계는 아까 저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역사성이라든가 또는 울진군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함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만세라든가 또는 울진군이 다른 정통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이 합의된 의견이 집약이 되어야 거기에 따른 울진군민의 자긍심도 유도할 수 있는 그런것도 한번 검토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빨리빨리 해가지고는 안되고 이건 한번 정하면 다시는 못 정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줄로 저희는 그래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진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은 사실은, 우리는 20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아까 이의원님 말씀이 참,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상 개발계획을 그때 그때에 예를 들면 무슨 지구 개발계획, 무슨 지역개발계획 이래가지고 전에 관선군수나 오시면 하나의 치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것도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거는 계획으로 끝나버리고 한번도 개발계획을 이용해서 개발해본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개발계획은, 그 사항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건 추진되어 나가지마는 몇가지 겹치게 되면은 잘 추진 안됐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울진군장기종합개발계획은 많은 의견을 집약시키고 그래야만 거기에서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자기 의견이 다소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게 바로 애향심이 생기는 겁니다. 아, 내 의견은 저기 있다, 저게 어떻게 되어가느냐, 그래서 먼훗날에 그게 추진이 되면은 의견 게재한게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적극 참여해야되겠다 그런 참여의도도 유발할 수 있는 좋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으로 끝나지 않는 개발계획으로 끝나지 않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또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는 개발계획, 될 수 있으면 민자투자를 해가지고 뭘 하겠다하는 그런 허황된 계획 보다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저 실장님, 민선자치기 3주년 군정설명회를 7월중에 하신다고 하셨지요? 거기보면은 군정의 추진 성과라든가 운영방향을 설명하시고, 제가 볼직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3주년 됩니다. 이제 남은기간 얼마 없습니다. 지금까지 성과방향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자세히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갖다가 이젠 자체 평가를 해가지고 군민들한테 알려줄수 있는 이런 입장이 집행부에서 채택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점에 대해서 저가 잠깐 묻고 싶고요. 실장님, 열린행정구현에 제일 중요한 것이 화합기반구축이라 했는데 그렇죠, 화합기반구축이란 것은 공무원들 조직세계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울진군민들의 화합기반구축이 가장 중요한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총괄하고 있는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저가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8년도 8월16일인가 그때 아마 우리 신정군수님께서 김대통령을 접견한후 8월 20일 울지군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접견후 발표, 그때 보면은 울진군민회나 우리 의회나 모든 사람들이 아주 98년 새로운 민선2기부터는 울진군이 새로운 활력이 되고 울진군이 지역개발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정말 부러워하고 우러러보고 정말 지지했습니다. 큰 성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금 흘러가는 지금에 저희들도 모르고 군민들도 전부다 모르고 비일비재하게 흘러 보내고 있습니다. 자료가 지금 오지 않는 것은 그때 당시 9건에 대한 울진군에 숙원사업과 협의사업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과 그다음 도하고의 추진과정, 현재 요런 것이 전부다 유명무실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료 요구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현재 추진사항이라든가 또는 결과라든가 요런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평가보고회는 사의원 말씀하신대로 실적 또는 업무추진과정에 의해서 발생되는 평가 또 앞으로 향후계획 요런식으로 업무보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합기반 구축에 대해서는 현재 저 생각입니다마는 두가지 측면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행정 내부적인 화합, 또 외부 군민의 화합, 이거는 저는 생각이 모든 것이 투명해야 이뤄지는 겁니다. 그리고 원칙과 기준이 정립되고 투명한 행정을 할직에 주민이 군민들이 공무원을 신뢰하고 공무원들도 부끄럼 없는 행정을 한다 투 명성이 있다, 또 규정과 잣대에 의해서 충실히 추진한다 하는 이러한 원칙이 서서 추진할때는 화합되고 단결되는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건은 조금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각 부서별로 그때 제안했는 것이 의료원 공사도 있습니다마는 몇가지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기억을 일일이 못합니다마는 그때 자료를 봐가지고 해당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금까지 추진경위 또 추진이 안되고 있으면 왜서 안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어 나간다하는 것을 자료를 좀 받아가면은 당장 오늘내일 있어서는 안되고 며칠간 여유를 좀 주시면은 올려서 챙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종교입니다. (보고) 2001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총무과소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업무에도 수고하신 총무과장님에게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나안농군학교 교육 문제 말입니다. 전년도에는 5월달 실시해서 9월달까지 7회 나눠서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유독 3월달에 다 이뤄졌습니다. 3월달에 공교롭게도 말입니다. 건조주의보가 발견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일요일인데 그 3월달에 하는 사유가 말입니다. 건조주의보가 발령해가지고 공무원하고 민간이 산불 때문에 다 신경을 쓰는데 굳이 이 기간동안에 교육을 보내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가나안농군학교 당초 예산 문제는 저가 알기로는 삭감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을 세워가면서 교육을 강행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섭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교육은 3월달에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삼성서비스아카데미 교육을 당초에는 4월달에 할 계획이었는데 간곡히 3월달에 실시했습니다. 3월5일은 울진에는 그렇게, 건조주의보는 4월경이지 3월달에는 건조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눈도 많이 오고, 삼성아카데미교육이 당초 4월달에 교육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3월달로 앞당겼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가나안농군학교 교육이 계상 안됐는데 했는거는 그 부분은, 그래서 저가 먼저번에 의원간담회때도 양해를 드렸습니다. 드리고 교육을 어차피 공무원도 같이 하는데 민간인도 같이 교육을 했으면 안좋겠느냐 해서 의원님들께 미리 양해를 드리고, 그래서 저들이 예산 범위가 조금 모자립니다마는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확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부분은 예산 전용을 조금 했습니다. 또 민간인들 교육을 시켜보니까 분위기가 다른 새마을교육, 사실 새마을 중앙교육이라든가 도민교육 가봐야 별 효과가 없다는걸, 이 교육을 요번에 민간인들이 받아보니까 가슴 어딘가 모르게 굉장히 뭉클한 부분이 있다면서 교육은 전부다 잘 갔다왔다. 새마을 교육 가기보다는 훨씬 나은 2박3일의 교육이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판단은 그렇게 했는데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작년에도 보면 4월달에 계획 있어서 앞당겼다고 했는데 5월달부터 9월달까지 실시했습니다. 충분히 추경을 승인받아서 시행할수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예산 문제는 말입니다. 기 본 예산은 의회에서 삭감된 분야입니다. 그런데 의원으로서는 삭감한 분야를 추경에까지 세운 것은, 추경에 세운 것은 추후에 승인을 받고 교육을 시키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삭감한 분야를 다음에 추경에 올리면서까지 교육을 강요했다는게 의아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답변 하실려면 하시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과장님 고생도 하는데 죄송하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최소한의 의회 예산 심의건이라든지 의회에 기능 자체도 집행부가 무시하는 감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비단 총무과장 오시고 한번으로 끝난 문제가 아닙니다. 매년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문제입니다. 집행부는 집행부 의지대로 강행을 하고 그 후에 또 후속조치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고 계속 해주니까 이런 결과가 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만만치 않을겁니다. 저 본의원 생각은 교육 예산 전체를 다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 이렇게 집행부가 의회에 예산 심의를 무시한다는 자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집행부의 독선이 극에 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경때도 한번 보면 아시겠지만 만만하게 다뤄질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 말씀 드리고 교육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그 얘기를 한번 묻고요. 가나안 뿐만 아니고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의 의견이 어떤지 한번 듣고 싶어요. 이건 소양이 부족해서 묻는 겁니다. 국기 게양대 쭉 걸어놓는 게재되는 내용물들이 제2건국이니 거는데, 거기에도 순서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 그걸 묻고 싶고요. 인사 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는 옛날에 무서운 부서 아닙니까, 인사권을 쥐고 막 휘두르는 무서운 부서인데 지금은 시대상황에 따라서 총무과가 공무원들의 편익을 제공해주고 서비스하는 봉사 기관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대상황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인사를 해야하지 않겠나, 한 예로 일부 공무원들이 울진군을 82㎞라는 거리상으로 상당히 장거리의 출퇴근이 이뤄져 있어가지고 많은 손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실지로 북면에 계신 분들이 후포에 와서 근무하면 기름값이라든가 시간적 낭비라든가 이래서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출퇴근하는데 모든 정열과 시간을 소비해 버리면 결국은 업무에는 등한시 할 수 밖에는 없는 결과가 오는제 지금 측면에서 인사를 하실 때 자택 가까운쪽에 근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줘야할 것 같아요. 그래야 공무원들이 박봉에도 생활할 수 있는데 차량유지비에도 거의 생활비 한반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애들 교육비도 힘들게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요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올해 신규채용이 전년도 전혀 안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신규채용도 물론 감원 부분, 구조조정 부분도 있지마는 자연적으로 구조조정된 부분이 많아지고 있잖습니까, 연령이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새로운 것도 조금씩 수월해가는 방향도 잡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 공무원 교육 관계는 예산 형편이 돌아가면은 지속적으로 시켜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 아직까지도 권위주의적입니다. 굉장히 권위주의적입니다. 그래서 민선 이전에는 아주 권위주의적이던 것이 민선 이후에는 꽤 많이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더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어차피 공무원들도 극기훈련이라든가 가나안농군학교도 이수하구 요번 5월달 실시하는 서비스 아카데미 교육을 민간인에게 기법을 한번 접목시켜 보면은 어딘가 모르게, 의식이 하루아침에 변하는거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게 되면은 차츰 변화가 오지 눈에 확띄게 변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은 예산이 허용하면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켰으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이고 비단 울진뿐만 아니고 의식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면 이런 방향으로 나갈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기게양대 순서 관계는, 없고 우리 군 직기에 제2건국기, 새마을기, 군기, 이런식으로 게양했는데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 부분은 정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북면에 출퇴근하게 되면은 사실 낭비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울진군 전체 공무원들 중에서 거의 북쪽 출신들이 사실 많습니다. 거의다 울진에 산림을 합니다. 후포있는 분들도 고향이 후포지만은 울진에서 산림을 합니다. 애들 교육도 그렇고 해서, 어차피 순환 보직을 합니다. 그쪽으로. 어차피 2년에 한번씩 인사할때도 굉장히 고려했습니다.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하루에 온정에서 울진으로 출퇴근하면 기름값만해도 만5천원 안들어갑니까 왕복, 하루에 50리터 기름 들어갑니다. 거기서 2년 근무한 분들은 울진으로 들어오고 여기서 있던 분들을 후포 온정쪽으로 보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그쪽으로 나가면 불만은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 어차피 한군데만 근무하면 안되고 골고루 돌아가서 근무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반영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채용관계는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12명을 채용합니다. 행정직 3명, 행정직은 시험을 쳤습니다. 6월달에 발표나고 세무직 1명, 사회복지직 1명, 전산직 1명, 기계직 1명, 전기직1명, 화공직1명, 임업직 2명, 토목직 1명 구조조정과 관계없이 나갈 사람 나가야됩니다. 새로운 인력을 활약하기 위해서 12명을 신규채용을 해났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채용인원이. 그래 아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래 물은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버랜드교육은 저도 상당히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면 좋은데 중앙교육에 따른 강제적인 교육이 상당히 많잖습니까, 감사 교육이나, 예산서에 보면 수십가지 되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차라리 그런 부분들을 줄이고 시대에 걸맞는 교육을 시켜나간다면 저도 상당히 찬성합니다. 하지마는 그런 교육도 있고 그대로 이어어고 또 새로운 교육도 계속하고 에버랜드 137명 가고 가나안교육에 올해 80,90명가고 이러면 공무원 1인당 교육을 두 번 세 번씩 가야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 과중한 업무, 안그래도 6백여명에서 5백여명 줄여가지고 업무가 과중됐는데 과중된 업무와 또 교육이 과중되고 이러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물어봤는겁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과장님께서 교육을 보내고 하는데 계획을 짜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국기게양대를 물은 것은 지금 읍면 복지회관에 가보면 말입니다. 국기가 걸린 것이 읍면기가 걸린곳이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읍면에는 읍면기를 걸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방위기보다 더 우선한게 읍면을 대표하는 읍면깃발이 있어야 되는데 읍면기가 다 있잖습니까, 있는데도 읍면기를 걸린곳을 한번도 못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 드려봤고요, 이건 주민들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걸수 있습니까?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인사부분을 자택근무 인근에 근무하도록 해달라고 제가 말씀 드렸는데 행정직은 일부 순환되어서 많이 바꿨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일반 행정직 이외 부분들 그다음 기능직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전과 비슷하게 이뤄지고 있고 또 이거는 건설과 얘긴데 제가 우리 온정면장님하고 나무를 심는데 쭉 가다보면 울진군의 수로원을 지원받아서 영양군 계 지역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우리 온정분이 한분 있는데 그 분이 온정에서 수로원을 근무하다 울진군청에 출근을 한데요. 난 깜짝 놀라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수로원이란 직종이 월급이 많은것도 아닌데 울진에 와서 다시 또 일을 하고 다시 또 울진에 와서 퇴근하고 다시 집으로 가고 네 번 왕복하면 돈 남는거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아주 작은부분들을 과장님께서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분들이 일하는데 긍지도 갖고 자부심 갖고 할건데 그런 부분들이 미약한 것 같아서 말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읍면기 게양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각 새마을회관에 있는 달린 것이 국기 군기 새마을기 달려있습니다.

군기, 새마을기,...

제2건국기 없습니다. 지금 국기하고 군기 새마을기 3기이상.

5기 있는데는 민방위기도 달렸던데요.

5기 있는데는 없습니다. 전부 3기입니다. 군기를 내리고,...

아니 군기도 달고 마지막에 민방위기나 제2건국기 보다는 면기를 달아놓는게 다수의 읍면 주민들이 면기나 읍기가 어떤건지 잘몰라요 대다수. 홍보측면에서 달아주,...

지금 새마을회관에 국기게양대는 전체 통일이 기봉대가 3개밖에 안됩니다. 새마을기는 달아야 되는거고 국기 달아야되고 군기, 군기를 걷고 면기 다는거는,...

과장님 한번 나중에 조사해 보십시오. 5기인데 면기를 달아줘야 안되겠습니까?

5기 있으면 그런데 면기 달면 어떻겠습니까, 관계없습니다.

달아도 돼죠.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 보면 울진군 신지식인 운동활성화 이랬는데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선별된 사람중에 지금 작목반을 형성해서 상추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신지식인으로 선정됐네 그죠? 그분을 보면 사실 농민이 아니고 원자력발전소에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직장인인데 이분이 신지식인으로 선정됐단 말입니다. 그런걸 본다면 올바르고 공평하게 해야된데도 불구하고 형평성을 잃은 신지식인 선정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되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들 장학금 지급하는거 있죠, 우리 당초 예산에 보면은 있는데 지금 하는 자격 요건을 어떻게 갖춰서 새마을 지도자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그다음 10개읍면 총 새마을지도자 부녀자 자녀들이 혜택받고 있는 규정이 공평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 22페이지 보면 융자조건에 대해서 저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정부에서 농어민 빗 탕감을 위해서 보증인 없이 무담보로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데 가구당 2천만원 융자를 해줄수 있다 했는데 이 조치도 보증인 필요없이 꼭 필요한 돈을 농어민이 이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세요.

예, 전운수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지식인 관계는 안병직씨하고 이웅순씨를 얘기하시는 모양인데 이분들도 센터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더군요. 시설재배 상추 관계를,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한번 들러봤는데 안병직씨 이분이 원자력 다니고 이윤순씨는 아닌 것 같은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안병직씨가 원자력 발전소에 근무한지 오래됐습니다.

이분이 두사람 같이 하는 모양입디다. 같이 상추 재배를 하는데 이 상추 재배 시설채소 관계는 이분들 굉장히 울진와서 혁신을 이룬, 달기상추라고, 혁신을 이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운수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술센터에서도 굉장히 극찬하십디다 이분들을. 이분들이 전라도 분인가 싶은데 달기상추를 해서,...

그렇습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안병직씨는 전산관계 맞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관계는 올해도 며칠전에 30명정도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그 반에 성적에 50% 이내에 들어야 됩니다. 이것도 보니까 동명장학회하고 한진장학회하고 거기서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으니까 새마을 지회 받을 필요가 없어요. 중복이 다 됩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에서도 선정을 심의하는거 보니까 대상자가 거의 없는 모양입니다. 성적이 50% 미만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동명장학회나 한진장학회에 다 받고 거의 50% 이내되는 사람들은 거의다 수용이 됩니다. 새마을 소득자금 융자 관계는 1인당 한도가 2천만원인데 금융기관에서 보증인 없이는 돈 안내줍니다.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중소기업 지원자금 준다고 2억, 3억 준다고 해도 연대보증없으면은, 사실 큰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문제입니다 이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은밀히 말하면 빛좋은 개살구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자금들은 연대보증인 있고 담보 능력 없으면 지원이 전혀 안됩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신지식인 선정 문제는 다음에 다시한번 논의하도록 하고 지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 문제는 보니까 현재 울진군 새마을지도자협의 회장이라든가 부녀회장님들이 전부다 연령이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자녀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사실은 장학금을 받을만한 자녀들이 얼마 안되요. 그렇다면은 간혹 그런 자녀가 있으면은 조건을 완화해서 앞장서서 고생하시는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님들 그런 정도의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을 고등학교 이상 자녀라든가 대학교 자녀들을 찾아서 그런쪽에도 도움을 주시도록 총무과장께서는 관심을 갖고 신경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에 보면은 요번에 정원감축 11명 하죠, 그런데 하필이면 비율로 보면 7급 6명과 기능직 6명인데 하위직이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조금전에 과장님 다른의원 질문에 답변을 듣다보니까 교육 문제에 관해서 사실적으로 새마을 교육이라든가 도민교육을 갖다온 사람들 별로 효과가 없더라 이런 말씀하신걸 잠깐 들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뭔 얘기냐 하면은 그 교육대상자가 중복되기 때문에 한번 듣고 두 번 듣고 몇 년씩 그러다보면 효과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주무부서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면 안돼죠. 교육효과 없다느니, 교육을 시키는 주무부서 과장님이 그런말 하면 안되지요. 그런 효과가 어떻게 해서 문제가 나왔는지를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철저하게 그런 효과성 있는 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켜줘야지 그런 말씀하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군민 의식 개혁을 보면은 교육기관 단체가 주로 새마을 중앙연수원하고 도민교육 두군데가 한정됐을겁니다. 여기 보면은 주로 이장, 지도자, 부녀회원, 그다음 농업경영인, 이런 사회단체 여러군데가 있는데 패단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울진군 관내를 둘러보면은 이장님들이 근무 연수가 보통 1, 2년이 아니고 10년 넘은 사람도 있고 이장한지 수십년 된분도 있습니다. 반장도 마찬가집니다. 이런 사람을 투자해가면서 교육비를 줘가면서까지 중복을 뭐하러 시킵니까, 정말 교육을 받을만한 사람들 지역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꼭 단체를 묶어놓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옵니다.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싶어도 이 단체에 예속되지 못하니까 교육을 못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런 의식 교육을 받아서 정말 그 지역에 홍보가 될 수 있고 교육의 효과를 볼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가지고 각 읍면에서 보내줘야지, 단체로 한정해놓으니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게 바로 이런겁니다. 앞으로 교육을 받는거는 분명히 중요한겁니다. 공무원 교육이나 민간주도교육이나 정말 중요합니다. 교육을 시키되 철저하게 분석해가지고 혜택이 갈수 있고 그 효과가 나올수 있겠끔 이런 조치를 제가 해달라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구조조정 문제 한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하위직이 많은 이유는 행정 정원 규칙에 따라서 직급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감축하는거지 우리가 하위직을 아무렇게 감축하는건 아닙니다.

저가 왜 묻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말입니다. 기능직 6명중에서는 소위 환경보직이나 이런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환경미화원이라든가.

환경미화원들 일용직입니다.

그다음 기사들.

기사들은 기능직입니다.

항간에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이런 설이 많이 돕니다. 물론 정부 방침에 따라서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가장 힘없는 사람들, 고생하면서 힘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다는거는 우리가 인색화 되어서 안됩니다. 그래서 저가 이런 질문을 드려본겁니다. 답변 됐습니다.

예.

질문 있었습니다만 보충 질문에 부족한거 있어서 물어봅니다. 보건진료소에 현재 직원없이 비어있는데가 몇군데 입니까?.

세군데입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보충할 계획입니다.

의약분업후에 이용자도 많이 불었고 주민한테 상당한 혜택이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건지소나 또 군립병원이나 어디서 인원을 보충하더라도 비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신림이 비었는데 신림 이쪽에 하당하고 같이 연계확보하고 있습니다. 오곡도 옆동네하고 같이 쭉 돌아가면서.

의약분업은 감기 치료나 몇 동네를 했는데 현재 없으니까 저도 불만이 많습니다.

나머지 3명 없는데는 보충을 합니다.

재무과장 정만화입니다. 존경하는 방유봉의장님과 의원님을 모 시고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2001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재무과소관) (끝에 실음) 이상 재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방세 체납액이 자꾸 증가되고 있네요.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물론 재무과에서 고생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납부에 관해서 좀더 철저한 홍보와 주민들의 참여, 지방세 체납을 목표 달성을 할수 있겠끔 최선을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계약관계 국공유 군유지를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행정재산은 각 실과에서 관장하고 있고요. 잡종재산에 관해서는 전체를 읍면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목적수행에 필요로하는 토지라 하면 읍면장이 판단을 해가지고 아마 꽃길 조성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들이 재무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괄은 저들이 관장을, 그러니까 필지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요러한 것에 관해가지고는 관장하고 있지만 잡종재산은 당해 읍면에서,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거는 사의원님께서 꽃길조성하는데 그래 됐다 하는데 그 관계는 당해 읍면에 저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읍면장님들도 결과적으로는 군하고 대부계약 관계를 알고 있잖습니까?

대부계약도 읍면에서 대부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그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걸 알면서까지 굳이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래서 주무부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여러군데에서 그런 얘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면적도 크지않은 것을 꼭 길목이 좋다 해가지고 그렇게 농민들 피해를 준다면은 결과적으로 원성은 어디로 들어오느냐 바로 군수님, 지자체장 앞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차후 공히 다시 각 읍면에 알아가지고 그런 피해 사례가 없겠끔 조치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잖습니까, 개인중에는 많은 돈을 투자한 분들이 있어요. 전부다 쓸모없는 땅입니다. 그걸 철저히 파악해가지고 그런 피해 사례가 없겠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군유재산 매각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불하계획에 땅 평수를 보면은 212평 이하인 영세규모의 땅을 매각하도록 되어 있고 81년도 4월30일전부터 건축물 있는 토지는 우선적으로 매각한다고, 지난번에 99년도부터 2000년도 계속 오면서 군유재산 매각계획과 매각된 현황이 굉장히 소극적이었거든요. 올해는 어떤 방향을 갖고 사유건축물 있는 토지를 매각할 것인지 계획 있으면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은 저가 9필지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2월부터 5월까지는 읍면별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요, 6월에서 8월까지는 지적공부 및 등기부 확인원하며 9월에서 10월까지는 관리계획 승인신청을 하고 11월에서 12월까지 감정평가의뢰 그 결과에 따라서 매각 조치하도록, 그리고 매각 토지에 관해가지고는 매년 저들이 9월에서 10월사이에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재산에 한해가지고 매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 지역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려서 동료의원들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산포지구가 원자력후보지로 계속 묶여 있다가 얼마전에 그것이 해제가 다 됐습니다. 원상복귀가 됐는데 거기 무려 18년동안 아무 행위를 못하고 다른 지역은 동등한 입장에서 매각되어서 개인 사유 재산으로 취득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전원개발지로 묶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아무 행위를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계획을 보면은 2001년도 12월까지 감정평가서를 매각한다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가 누차 재무과에 얘기했던 것은 2001년도 상반기 정례회의때 시급한 것은 일부래도 매각조치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재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두필지 가지고 그렇게는 할수 없습니다. 일제히 조사를 해가지고 금년에 매각 대상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매각조치를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선2기 들어와가지고 공사 입찰방법이 두 번 정도 바뀐걸로 아는데 왜 바뀌었는지 바뀐 이유와 바뀐 입찰방법에 대해가지고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입찰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가지고 입찰 방법이 바뀐건 없습니다. 모든건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제한입찰이라든가 네가지고 구분됩니다. 일반경쟁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 있는데 네가지로 구분해가지고 관련법규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변동된건 없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항간에는 입찰하는 자격이 말입니다. 3천만원 그전에는 수의계약도 했는데 맞으면 다른 업종 같으면은 토목이라든가 건축 이런데는 경쟁업자가 많아서 괜찮은데 특수한 한가지의 업종은 울진에 허가난 것이 한 회사 정도면은 계속 그 사람밖에 할수 없잖아요.

저들이 그때그때 봐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있는 경우라 하면 그거는 도에서 지시가, 저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종전에 수의계약 관계를 해오던거는 도에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감사원으로부터 앞으로의 계약관계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라해서 지시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수의계약 공사중 3천만원 이상 공사는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급해가지고 2인이상 경쟁에 의해가지고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가지고 조치하겠끔 도에 지시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조경 같은거는 울진에 등록된 업자가 한사람 밖에 없잖아요 그죠, 산림조합하고 두사람인데 공개적으로 전체 경상북도에 입찰을 붙인다면은 상당한 기술적인 것도 그렇고 금액도 작용할 수 있는데 울진에는 두 개 업체만 울진에 조경 공사를 계속 입찰할 수 밖에 없잖아요. 밖에서는 특혜라는 얘기가 자꾸 그래서 오히려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지역 업체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현재 두 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저도 보충질의, 동료의원 질문 요지를 보면 3대 1기때 그전에 2기 말까지만 해도 수의계약 요건을 갖춘 것은 수의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3대 1기 들어와서 신정군수가 들어온 행정 자치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상북도 전체로 풀어서 입찰을 봤더랬고 의회에서 반발도 심했고 그렇다면 지역 업체들이 다 몰락하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이래되다보니까 다시 또 수의계약 한도내 7천만원 이하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몽땅 다 줬더랬고 현재 사람들이 또 여기와서 3천만원 이상으로 입찰을 보고 있죠 그죠?

입찰이 아니고 그건,...

지역업체 실적 자격에 의해서 입찰 보고 있잖습니까? 그래 되어 있고 또 항간의 얘기를 들으니까 3천만원 설계를 해서 3천만원 이하도 울진군에서 군 사업부서에서 설계 나오는 것은 3천만원은 읍면으로 자금을 재배정 시켜줬는데 지금은 울진군에서 그것을 발주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두가지를 요점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3천만원 이상은 현재 도에 지시를 받아가지고 견적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입찰을 하는걸로 생각하시는데요, 견적을 내게 될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입찰 제도하고 똑같이 하는데 단 저들이 수수료를 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맨 일반경쟁입찰하고 같이 예정가에서 87.745% 바로 위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거 중에 3천만원 이하라고 군청에서 한다 그거는 사업과계에서 업무 성질로 봐가지고 읍면에 재배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천만원이 되더라도 본청에서 시행할거가 있으면 당해과에서 판단해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딴 사업부서의 자율에 의해서 사업을 재배정할 수 있는거고 또 군에서 사업부서에서 발주도 할수 있다 이런 얘깁니까?

저들이 여기서 해라, 저기서 해라, 그렇게 안합니다. 사업과계에서 전부다 자기네들 판단해가지고 또 저가 판단을 했을때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요까지 공사를 했는데 나머지가 있으면 천만원 가든지 오백만원 가든지 마무리가 된다 하면 군청에서 하지 싶습니다. 그리고요 근본적으로 새거가 신규로 발주된다든가 이러면 그러한거는 3천만원 이상은 읍면으로 재배정이 되어가지고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약부서에서 갖고 있던 말씀을 들었으니까 나중에 건설과에 질의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거 몇가지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입찰 방법이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언제 지시가 내려왔으며 지시 내려온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읍면에서 천만원 이상짜리 계약관련 사항도 같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읍면꺼 말입니까?

군에서 계약하는거는 입찰과정을 도 지시에 의해서 따라가지고 지금 시행을 한다 했잖습니까, 왜 그렇게 가냐 하면은 지금까지 관행으로 보면 최저 입찰 기간이라 해서 어디 사람들은 입찰을 볼수 있었는데 근간에 나오는 설이 뭐냐하면 실적이 있어야 나름대로 입찰 자격이 부여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왜 이런 의혹이 생기냐 하면은 이제까지는 특혜를 줘가지고 그런 규제없이 특혜를 줘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든지 몰하든지 충분한 실적을 올려놓고 난뒤에는 다른 사람을 입찰을 못하게끔 규제를 묶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제까지 특정업체를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많이 줘가지고 실적을 많이 부풀어났습니다. 부풀어놓고 난후에는 지금은 규제를 묶어가지고 실적없는 사람은 자격을 주지않고 있다는 소문이 나오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하니까요 도에서 내려온 지시 공문을 자료 요청합니다. 아울러서 읍면에 천만원 이상 계약사항도 어느 건설회사에서 하는지 자료를 같이 요구합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