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1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사회복지과장 임영득입니다. (보고) 2001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사회복지과소관) (끝에 실음) 이상 사회복지과 2000년도 주요업무실적과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합니다. 영세 어린이집에 관해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광역일보 2001년 1월 5일자에 보니 말입니다. 영세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보조금을 지원받아 한동안 한 원장이 행해왔다는 사실 의혹이 제기됨을 나왔는데 이거 중앙어린이집을 얘기하거든요. 밑에 보면 한편 군은 지난 5년동안 영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사업보조금을 지원해 오고 있으나 운영 시설물등 지도나 점검만 해왔을뿐 보조금 지급금 사용에 대해서는 감사를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고 나타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신문에 난 기사니까 과장님 답변한테 부탁 드리고요, 사설 어린이집 보조금 사용 내역 점검 결과를 자료를 내주십시오.

중앙어린이집에 대한 신문 기사는 우리가 5년동안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 안했다 그 얘기는 맞지 않고요. 이렇습니다. 회계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중앙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도록 지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앙어린이란 보조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예산만 지원하면, 이게 뭐냐하면 농어촌 지역에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이 돈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이 돈이 없기 때문에 도시 어린이처럼 혜택을 못본다 이래서 국가가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종교시설 어린이집에서는 시설 기준이 맞으면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는 우리는 예산을 지원해주기 위한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합니다. 물론 예산을 지원해주고 검사도 해야죠. 검사를 한번도 실시 안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2000년도와 2001년도에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에는 검사가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검사를 12월달에 검사를 일부 실시했습니다. 2001년도는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신문기사 검사 안했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기사를 그렇게 썼겠죠. 예산 지원은 보건복지부에 지원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우리가 예산 지원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원해줬지 보건복지부 정책에서 했지 이 예산 가져가서 예를 들어서 3백명분 예산 지원해줬는데 3백명분 예산 가지고 5명을 썼다, 6명을 썼다 이런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는 부서에서는 그걸 관여를 못합니다. 보건복지부 질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설 어린이집에 대한 관계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십시오.

조금 더 물어볼께요. 과장님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예산만 집행하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기 공무원도 국가 공무원이거든요. 아무리 국가돈을 주더라도 시설물에 대한 돈 주는거 뿐만 아니고 그에대한 감독해야 할 의무도 따른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국가 예산의 기준에 의해서 돈을 줬는데 국가돈은 주고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국가 공무원인데 거기에 대한 점검도 하라고 안해도 해야될 의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황성섭 의원님 지적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철두철미하게 지도감독을 안했는거는 맞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지도감독을 했더라면 그런 기사가 안났는데 철두철미하게 지도를 안했는건 맞다.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지도감독을 하고 과거에는 그렇게 국가 돈이지만 공무원 지도감독하는데 의무가 있잖느냐, 의무 있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오상섭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육사업에서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군립어린이집 운영에 7개소고 민간 보육시설 7개소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유독 종사자 인건비를 말입니다. 중앙어린이집에만 한군데만 지원하는 까닭이 있습니까?

답변해도 됩니까?

예.

그거는 중앙어린이집은 종교부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 시설에서도 근린시설 갖춰서 예산지원 요청 들어오면 다 해줍니다. 요건 군비 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해줍니다.

민간보육시설은 종교단체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관내는 없는 겁니까?

관내는 중앙어린이집밖에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기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읍면단위 충혼탑 정비 계획이 있었는데 했는 실적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읍면에 충혼탑 정비를 했는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읍면 충혼탑 정비란게 우리가 읍면별로 보훈가족들이 거기서 참배를 하고 하는 것이 읍면 충혼탑인데 사실 충혼탑 전부다 과거에 울진 월송공원에 전체 모셔났습니다. 읍면에 있는 충혼탑들이 사실 탑만 서 있을따름이지 함께 보훈가족들이 평상시에 이용 활용한다든가 이런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정비계획은 우리가 하고 있지 않고 있고 단지 풀이 많이 난다든가 주변 청소라든가 잡초 제거 이런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정비한건 없습니다.

정비라는 것이 거기 장소에 정비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사실은 철수 시키고 모아서 정비를 한다든지 읍면마다 아주 흉물로 남고 있는데 정리를 된다 이겁니다. 먼저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았는데 현재 더 이상 추진 안하고 있습니까?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보훈가족들이 충혼탑을 실질적으로 활용을 안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충혼탑에 대한 정서라는게 아직도 스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훈가족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걸 보기 싫으니까 한군데 모아가지고 관리하면 어떻느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안된다, 왜 그걸 모르느냐 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사실은 거기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 한군데 모아서 깔끔하게 정비를 해서 모아놓고 하면 좋습니다마는 일부 보훈가족들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 조율도 못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조율토록 해보겠습니다.

더 안계십니까, 사영호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인복지시책에 관해서 저가 한번 자료를 보니까 이런 수치와 계산에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래서 그걸 좀 알아보겠습니다. 2000년도 추진 실적을 보면은 저소득 노인경로지급이 6천3백여명에 2백59백만원 지출됐어요. 그런데 2001년도에는 숫자는 6천백20 줄어들었는데 돈은 도리어 26억2천3백만원이 증가됐습니다. 1억천4백만원이 증가됐어요. 설명좀 해주시고, 노인교통비 지급, 이건 제가 알기로는 일정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9천7백72명이고 올해는 9천6백91명, 81명 차이나는데 금액은 똑같애요. 요것도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건강음료 식사 배달이 작년도와 올해에 4명 차인데 금액은 3백만원 증가됐습니다. 요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노인건강진단을 작년에 163명을 했습니다. 2백만원 예산이 들어갔지요. 그런데 올해는 노인건강 진단을 하면서 장수 강좌를 실시하면서 천만원 돈이 도리어 증가됐습니다. 요부분도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경로당에 노인시설지원비 인데 노인교실 운영비가 작년에 169개소에 1억6천7백만원 지출됐습니다. 올해는 170개소인 한 개소가 늘어났어요. 아까 말씀에서 경로당은 5개 오바됐다라는데 여기보면 1억3천7백만원이 3천만원 또 증가됐습니다. 감액됐죠 3천만원이, 늘어났는데 도리어 금액은 3천만원 늘어났어요.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면에 경찰 위령비 알고 계시죠. 저도 물론 불찰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을 몰랐는데 얼마전에 출향인사들이 거기 지나다가 비문을 봤던 모양입니다. 비문을 보니까 한자 오자가 나왔어요. 한글로 썼으면 뜻이나 이해할 수 있는데 한문으로 기재된 비문이 오자가 났던 겁니다. 이건 다시말해서 울진군행정이 확인 행정을 하지 않느냐는 질타를 받았습니다. 삼만이라는 한문입니다. 비문에 보면은 흩어질 산과 이 산만의 만자를 가지고 찰 만자를 썼어요. 그래서 저도 확인해 봤거든요. 이건 울진군의 수치입니다. 복지과장님께서 조금더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했다면 우리 지역이나 우리군까지도 이런 얘기는 안들었을건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글자라도 앞으로 후세에 길이 남을 비문을 이대로 방치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아쉬움에서 그렇다고 비문을 다시 바꾸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할수 있는지 연구를 해주십시오. 계속 질의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말입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지금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이나 또는 유흥주점을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관여 하고 있지요.

노래방은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그럼 위생분야도 아니죠?

위생분야 아니죠.

그러면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은 관장합니까?

예,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답변좀 해주세요. 지금 대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울진에도 항간에 이런 소리 들립니다. 가요방은 노래방은 순수한 노래연습장이죠 그죠, 그리고 단란주점은 노래방 시설을 갖춰논 상태에서 술을 판매하는 업소고, 그다음 유흥주점은 노래를 부르면서 접대부를 고용하고 술도 마실수 있는 곳이 유흥주점이죠. 세가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모하게 노래방이라는 간판을 크게 달아놓고 실지 들어가보면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럼 간판 옆에다가 유흥주점 요렇게 써놓고 단란주점 요래놓고는 노래방이라는 간판을 크게 단다는 얘깁니다. 그랬을직에 주민들이 가족끼리 노래방에 들어갔다가 엉뚱하게 술을 마셔야 되고 도리어 자녀들한테 보이지 못할 장면을 볼수 있겠끔 한다는 이런 얘기가 지금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부서가 물론 건설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간판정비를 정상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간판 정비를 확실히 해가지고 눈에 뚜렷하게 보일수 있겠끔 해가지고 시정조치가 되어 줘야만이 우리 군민들이나 자녀들을 정말 노래를 부르러 가고 싶은 가족들이 그런 모습을 또는 예산상의 지출, 이상하게 부담을 많이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갔다가 나오다보면은 안먹을수도 없고 체면상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간혹 들리고 있습니다. 이점을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시정할 조치라도 있는지, 이상입니다.

노래방 관계는 유흥지점이면서 유흥지점이라는 간판은 적게 만들어놓고 노래방이라 해놓고 술집이 되어버리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메스컴에 한번 그런게 나왔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지시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흥지점이면서 단란주점이면서 노래방이라는 말이 있는 간판을 싹 조사해서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저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노래방 업무는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만 약간 업주들이 이윤을 챙기기 위해서 변태업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생업소면서 노래방 간판을 붙여서 일반 지역주민들이 노래방인줄 알고 들어가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경찰 위령비 한자 관계에 대해서는 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산“만”자에 “만”자 하나는 헤어질“만” 흩어질“만”자고 하나는 철“만”잔데 분명히 산“만”이란 단어가 왜 거기 들어간 지 모르겠고 그다음 산“만”이란 단어를 한 개를 놓고 본다 그러면은 분명히 헤어질“만”자에다가 흩어질“만”자가 맞습니다. 위에거가 맞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확인해서 빨리 시정해야 할것이고 그게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보면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울진의 망신입니다. 저가 아쉬움이 있다 그러면은 전적기념물 시설 관리는 충혼탑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다 읍면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읍면장이 유심히 봤더라면은 물론 그걸 처음 시공했는게 잘못됐고 또 시공해 놓고 난다음에 아마 1년에 참배 갔을텐데, 그 봤는 사람이 울진 사람이 없었다 하면은 아쉽네요. 바로 저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노인회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셔서 헷갈려서 잘 모르겠는데 우선 경로연금 숫자가 2000년도에 6천3백2명이고 25억인데 2001년도에는 6천126명이고 돈은 26억이다, 돈이 늘어났잖느냐, 요거는 뭐냐 그러면은 우선 대상자 숫자가 줄여진 것은 모냐하면은 아까 저가 말씀하신대로 저소득 노인의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중에 65세이상 노인들중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중에 경로연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대상자 조사를 하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기존 보호대상자가 많이 탈락했습니다. 왜 탈락됐냐 그러면은 과거에 생활보호가 군이 했지만은 기준 적용과 어떤 수치 적용을 잘못해서 잘못 보호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생활보호대상자가 줄어지면서 그게 줄어지니까 노인이 같이 줄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2000년도 보다는 2001년도가 줄어진겁니다. 그다음 예산이 작년에 25억인데 왜또 숫자는 줄면서 26억으로 늘어났느냐 요거는 올해 단가가 작년보다 개인별 지급 단가가 달라져서 늘어났습니다. 65세이상 1인 월4만원 80세이상 1인 월5만원, 저소득 1인 월3만원, 저소득중에 부부가 노인일 경우에 1인 월 2만5천원 이래 되어 있는데 작년 단가하구 약간 달라졌는데 작년단가를 저가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정기의회때 업무보고를 할때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때 의원들한테 우리가 서면 답변으로 자료를 드렸는데 그게 지금 기억이 안나네요. 그다음 노인교통비 그것도 이제 9천7백72명에서 9천6백94명 요것도 노인 숫자가 줄어졌습니다. 예산은 약간 차이 나는거는 문제, 그다음 무의탁 독거노인 건강음료 배달 94명이고 올해 98명인데 작년에는 800만원인데 올해는 천100만원 늘어났느냐, 요건 사람도 조금 늘어났지마는 약간의 단가 차이가 났습니다. 서면 자료 요구하면 서면 답변 다 드리겠습니다. 노인 건강검진에 장수 169명이고, 장수 강좌가 올해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장수강좌에 국비 70% 도비15% 도비15% 해서 돈이 내려와서 올해 새로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 경로당 및 노인교실 운영비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은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168개소였지만 다시 그 사이 더받아가지고 173개소가 경로당됐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예산이 1억6천7백만원인데 올해는 왜 적어져버렸느냐 경로당 늘어나면서 이런 얘깁니다. 요거는 우리가 예산을 추경때 예산을 다시 약 한 5천만원 더 확보해야 됩니다. 왜냐그러면 여기에 170개소라 해났지만 실질적으로 130개소 예산만 1억3천7백만원 확보 됐습니다. 그러니까 170개소 전액 예산이 확보 안됐습니다 아직, 요걸 추경때 도비하고 군비를 더넣어갔고 맞추게 되면은 170개소에 대해서 추경때 되면 약 1억8천이 안되겠나 이렇게 예상합니다. 요걸 실직적으로 2001년도 경로당 및 노인교실운영비 이러면 138개소 에 해버렸으면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됐을건데 실질적으로 올해 사업해야 될거는 173개소고 예산은 138개소만 예산 확보되어 있다, 나머지 확보 안된것에 대해서는 추경때 도비와 군비를 확보해야 된다, 그러나 작년에는 169개소에 대해서 전액 확보예산, 요것도 답변이 시원치 않으면은 서면으로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담당님이 담당과장님한테 메모정도는 올릴수 없습니까, 그렇게 업무파악이 안되갖고 어떻게 의회 나와서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성우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대해가지고 한농복구회건에 대해가지고 몇가지 묻겠습니다. 인터넷에도 오르고 주민의 관심사고 하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농복구회를 상당히 선거직으로 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특별한 선거표를 의식해서 상당한 특혜가 있지 않느냐 하는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는 안될걸로 생각합니다. 실례를 들면은 4백70세대 천3백22명중에 기초생활보장을 받을수 있는 가구수가 317가구에 6백99명 맞습니까, 그렇다그러면 이게 실지는 50% 넘거든요. 보통 타 시군에도 보면 15% 미만이고 우리 전체 국민들로 봐도 아마 15%미만으로 보통 대비해보면 전체 인구에 15%미만이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고 이렇게 하는게 기본인데 왜 여기는 이렇게 많은지 우선 의무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농복구회는 종교집단입니다. 그리고 집단생활을 하고 공동분배하는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그러면 우리가 기초생활보장되는 가구별로 소득을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상자가 선정되고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선정됐을때는 가구별로 조사가 가능했는지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가 저번에 공공근로사업등에 대한 질의를 했을때 답이 명쾌하게 왔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은 기초생활 대상자에 대한 질의와 거기에 대한 답변은 대상자로 선정하기가 좀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가구별로 했는지 했다면 가능하지만.

이건 전체 얘깁니까, 한농복구회 얘깁니까?

한농복구회 얘깁니다. 그렇게 안됐다 그러면 조사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종교집단이란 어느 시기에 갑자기 무너질 수 있고 해산한다고 보면은, 나중에 여기 들어가는 군비라도 우리가 부담해야할 군비가 있는만큼 나중에 책임성이 돌아간다고 보거든요 업무에 확실성 없이 이렇게 돈을 지급한다 그러면 책임성이 막중하게 따라갈걸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군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 가지고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이 전체 인구에 12%내지 15%가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인데 왜 여기는 60%, 70%되느냐 많다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긴데 그 이유는 우리는 조사를 할때 한 지역에 무조건 13%맞춰라 그래 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울진읍내리 읍내1리에 12%면 15% 맞춰라 이렇게 안합니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법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그 대상자가 되면은 그 동네가 100%도 받을 수 있고 1%도 받을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임의로 여기에 몇 %선을 두고 하겠다 안하겠다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대상자가 되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 동네 인구에 90%됐다, 60%됐다 이런 개념을 규정짓는거는 현재 기초생활보장법상으로는 맞지 않고요, 그다음 종교집단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거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종교집단이고 재산이 공동화 되어 있고 공유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조사를 해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건복지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만 질의를 했는 것이 아니고 청송도 했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보건복지부장관 직인이 찍힌 것이 우리한테 바로 와버렸습니다. 그거는 모든 재산과 소득과 공동된걸 분배를 시켜라 분배를 시키고, 저가 말씀드린거는 부양의무가 있다하면 안됩니다. 부양의무가 있는거는 없는걸 전제로 했을 때 하는 얘깁니다. 없는 상태에서 소득이 올라가냐 재산이 얼마 있느냐, 그렇게 해서 재산을 공동분배로 했을 때 돌아오는 소득과 재산이 얼마냐의 기준을 따져서 그걸 보고하라 이렇게 지시를 받아서 조사해서 확정지웠고요, 그다음 아까 가구별로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면은 제대로 됐는지 제대로 안됐으면은 잘못있는거 아니냐 아까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조사를 할때 조사 대상이 가구와 개인별 소득 조사를 다합니다. 그래서 금융망을 통해서 소득조사를 다 내오고 이 사람들이 부양의무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연고지를 파악해서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과 이걸 다 파악합니다. 재산은 동상 부동산 다 포함됩니다. 부양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동산물을 다 파악합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 조사하는것처럼 그래 나가기 때문에 하여튼 서면 복지사가 전담을 해서 하는데 복지사가 5개월을 왕피리를 울고 넘어다녔습니다. 조사하기 그렇게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조사에 너무 힘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도 서면 사회복지사가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뭐라해도 나는 보건복지가 만들어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나는 엄정하게 선정한다, 읍면장이 조사하고 읍면장이 조사해서 올라오면 우린 확정지웁니다. 확정짓는 과정에서 사회복지과에는 이 업무를 보는 사람이 사회복지사 한사람이 있습니다. 각 읍면에 사회복지사 두사람씩 있습니다. 이 업무는 사회복지사가 전담하도록 되어 있고 사회복지사가 복지사로서의 양심과 긍지를 갖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추후도 그 지침과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질의도 그 사람에 의해서 질의가 발의가 됐고 그 내용을 받아들여서 울진군수 명의로 보건복지부장관한테 질의해서 회신을 받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언제든지 우리가 재산과 소득을 공동분배해서 한가구가 초과되면 언제든지 탈퇴를 시킵니다. 우리가 당초에 3백27가구 717명을 11월 16일날 확정지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9일날 확정지웠는데 요사람들은 보건복지부에 규정이 애매하고 어떤 한계가 임했기 때문에 질의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거는 11월달에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지울 때 3백27가구 717명이었는데 요즘 한가구 두명이 중지됐습니다. 중지시켰습니다. 소득이 늘어난다든가 부양의무자가 발생된다든가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재산 동산 부동산이 늘어나는게 파악되면, 요즘 금융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금융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발견되면은 바로 중지를 시키고 그런 사실이 있었는데도 이사람이 보호를 받았다 하면 회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체가 굉장히 신축성있게 유연성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요번에 일을 잘못해서 이 사람이 보호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보호를 받았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사를 해서 그 돈을 전부 회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집단이다 다른 측면을 보고 여러 가지 의심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한테 보호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행정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할수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놓은 법과 보건복지부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조사 책정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성우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더 생식적으로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가구에 대한 조사 대상을 여기에서 해당 대상을 가구로 따진다고 봤을 때 들어가 있는 총 가구와 재산을 분배해서 가구당 얼마해서 계산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종교집단이고 여기는 공동생활하는쪽이라 하면 실지는 평균이하 다 100%가 되어야지 몇 %가 되는 개별적 차이가 나는것도 이상합니다. 공동재산으로 넣고 같이 늘궈서 하는데 이건 다 알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등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등이 있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어찌됐던 물론 한농복구회 자체가 현재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긍정적으로 보호하고 주민으로 인정해야될 그런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업무에 실지는 아직까지 주민화되지 않는 사람 군민들은 많은 의혹을 가지고 어떤 집단인가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봤을 때 혜택이 가고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공공근로사업등이 사람들이 많아질 때 상대적으로 저희들한테는 불이익이 온다는 군민들의 생각하는 이런 현실에서 지금 과장님은 담당자의 고생도 있겠지만 철두철미한 행정의 감시나 그런것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민들 전체에서 긍정되기 전까지는 예의주시하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나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끊임없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없습니까, 임동술 전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음식물찌꺼기 자원화 시설 말입니다. 남부지역에 1개소 추가로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북쪽하고 남쪽하고 이동네하고 저동네하고 군에 전반적으로 시설을 추가 하기 보다는 기 있는 시설을 확장해서 활용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자동차 가스 배출 단속말입니다. 단속을 월1회하고 무료점검을 분기별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단속회수와 점검회수를 병행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속을 월1회로 한다하면 12번인데 8번 정도 하시고 점검을 8번 반반 정도 하셔가지고 꼭 단속보다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정기점검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찌꺼기 자원화시설 북쪽에 신림에 설치했고 장소 한군데는 시설하면 안된다는 의원님 말씀인데 현재 10개 읍면에 음식물찌꺼기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 관계도 있고 각종 신림에 있는 매립장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부지가 협소합니다. 앞으로도 거리 관계도 있고 거기에 올라오는 차량관계 유료관계 이런 것을 볼때는 그 지역에서 남쪽으로 한쪽에 해놓으면 예산에 절감도 되고 해서 그래서 남쪽으로 설치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월1회를 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했으면 안좋겠느냐 이러는데 요 관계는 자체 인력문제도 있고 각종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기현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 정기회의때 예산 심의때 온정 폐수처리장 밑에 늪지대 설치를 위한 예산 요구가 있을 때 차후에 다른 지역에 해놓은 결과가 효과를 봐서 추후에 검토하기로 했는데 그 뒤에 조사해온 과정이 있는지 다른 지역에 확인해본 내용이 있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 월송정 입장료에 대한 비지정관광지에 입장료를 못받도록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안받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문제가 주로 뭐냐하면은 주차장 시설해 놓고 매점시설 해놓은 사람이 주차료 받는거하고 노인회에서 청소수수료하고 중복되어가지고 상당히 분쟁되고 있습니다. 원인을 잘 분석해가지고 지금 그 지역이 방대한데 청소 수수료를 관광객이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쉽게 받을수 있도록 노인들을 계몽해가지고 그래도 현재와 같이 청소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듭니다.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해광업소에 학곡 주민하고 수차례 마찰도 있었고 군에서 안정화 사업을 한다고 4억7천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 지역에 가서 주민들 말씀을 듣고 확인을 해보면 비가 많이 오고 할때 밖으로 물이 안흐르면 산 밑으로 물이 흐르는건 맞습니다. 동네앞에 비가 오면 즉시 집 밑으로 빗물이 바로 내려옵니다. 석회석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밑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쓰레기 매립된거가 있고 이런 문제들이 상당한 문제가 있는건 맞습니다. 그리고 현제까지는 산림훼손 허가가 38만8천㎡인데 사실상 10만㎡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여러번 분리해서 하고 과거에 그 법이 시행되기전에 산림훼손 허가를 받고 이래서 현제까지 운영을 해가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관리나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할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세가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님 말씀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온정수질환경관리사업소 폐수에 대한 늪지대에 대한 사항은 저가 알기로는 용역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오기전에 아마 노과장 있을 때 늪지대 관계는 용역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송정 상류 분쟁은 저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마는 저번에도 일부 주민들의 얘기는 거기는 월송정을 관광객들이 그냥 울진을 찾아와서 놀러 오는 곳인데 입장료를 받아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계를 울진에서 계속 머물러 가는곳이 아니고 잠시 들렀다가는 곳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다시 신중히 검토해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평해광업소 학곡 마을 안정화 사업에 우리가 4억9천만원 들어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는 90년도 이전에 쓰레기 매립장이 없을 때 아마 발의된 모양입니다. 저가 현장에 가보니까 거기 분뇨처리했는 곳에는 복토를 해서 거의 나름대로 비가 많이 오면 양옆으로 우수기에는 퍼져서 내려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주민의 여론이 주민에 따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 안정화 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산도 보면 개인산도 있고 그래서 개인산도 한번 협의를 해서 설치되느냐 안되느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환경영향평가는 현재까지는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지금 현재도 대상 이상 된다고 봅니다. 단지 법 생기기전에 했는거라서 넘어가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말이죠. 그 후에 연기가 몇 번됐습니다. 환경영향펑가법이 생기고 연기가됐는데 3건 연기가 됐던가 했는데 연기된걸 합하면은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본 일이 있습니다.

안그래도 환경영향평가, 사전영향평가 대상이 있고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 사항은 저가 한번 검토를 해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어떤 연기원이 들어오든지 필요한 인허가가 들어올때는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해서 해야됩니다.

더 안계십니까, 황성섭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 물을께요. 집행부에도 관심사항이고 의회의원들도 관심사항인데 환경지킴이 있잖습니까, 활동에 대해가지고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환경지킴이 활동사항은 순수한 자기들 단체기 때문에 울진군 전역이 되겠지요.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자기네들 나름대로 2001년도 사업계획서를 아직 못 세운 것 같습니다. 아마 저가 알기로는 계획이 세워지면 지킴이 활동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을 의회에서 5천만원 올려온거를 삭감했더니 혹시 예산이 없어서 활동 못한거 아닙니까?

더 안계시죠?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식사후에 업무보고를 계속 받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수산과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나오셔서 수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산과소관

수산과장 남치우입니다. (보고) 2001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수산과소관) (끝에 실음) 수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김기현 전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축산분뇨처리시설 금년도 사업지구가 잘못됐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가장 집단 지구로 되어 있고 상수원 지구로 평해 동팔지구가 교육까지 다 받고 이수해 왔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봉산에 규사채취 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언제까지 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님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번째 봉산규사채취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그 사항과 첫째 축산분뇨 액비화 시설이 아마 지구가 바뀐 것 같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성봉산 규사채취 기간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기간은 98년도 5월 14일에서 2002년 그러니까 내년입니다. 5월 13일까지 그 기간입니다. 약 한 1년이 남아 있습니 다. 다음 첫 번째 축산 액비화 시설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쌀증산 우수 액비와 지원사업이 지난번에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산업과 소관으로 1개소에 북면 지구에 1억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 9천백만원 그다음 군비3천9백만원 비율을 따지면은 국비 70%, 군비30%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동팔지구는 경종 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농사짓는 경종 농가 액비화 사업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고 평해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언급했듯이 상사업비로 북면에서 하는 사업이고 당초에 교육받고 한 사항은 도에서 지금 1억3천만원으로 국비 9천1백 군비 3천9백만원 요거는 수산과 주관입니다.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에서 지원하는 소관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바뀐 것이 아니고 산업과에서 주관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규사채취 관련, 아직까지 1년이 남아 있다고 보면은 향후에는 1년까지 계속 하도록 할 수밖에 없겠네요. 현재 채취하고 있습니까?

규사는 그렇습니다. 바다의 조류에 따라서 양이 많을때도 있고 없을때도 있습니다. 그때 따라서 우리가 공유수면 관리법 제4조에 보면은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판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봐가지고 우리가 시기적절하게 양이 없는데 채취를 한다 하면 그런 사항을 현재 출장해서 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오상섭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제역 방역과 복지향상에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어업질서 확립으로 수산보호에 기여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군의 특산물인 울진대게의 암것이나 체장 미달 게를 유통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대게 포획기간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 불가사리 수매사업에서 수매철을 죽변과 후포 수협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생업에 바쁜 어민들이 먼 거리인 죽변과 후포까지 불가사리를 싣고 가기 보다는 각 어촌계별로 수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섭의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불가사리 수매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가사리 사업은 올해 시범 사업입니다. 다소 무엇이든지 처음 하다보면은 시행착오가 없잖아 있습니다. 올해 해보고 이미 계획이 죽변과 후포로 되어 있으니까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면은 어촌계별로, 관내 28개 어촌계입니다. 어촌계별로 수매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포획기간은 5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6월1일부터는 단속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체장미달과 암게를 포획하다가 적발된 건은 몇건이냐 하는데 우리 울진군에는 작년에 두건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십시오.

대게포획기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달랬는데 과장님께서는 수산과에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지 대게포획기간을 보면 익년 11월부터 포획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5월말까지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실지 보면 말입니다. 11월부터 대게를 포획하면 말입니다. 그 당시는 대게가 진짜 살이 없을 때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료를 보면은 11월 1일부터 포획을 한다 하면은 10월중순 이전에 그물을 쳐놓습니다. 11월 1일 땡함과 동시에 다니거든요. 이 대게포획할 시기가 그래 되고 그당시 11월에 보면 진짜 살이 없어서 그러는데 살이 없을 때 대게를 잡고 나니까 한창 살이 오를 때 2, 3월달쯤 되면은 어장 이코가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상부에 질의를 하셔가지고 포획기간을 수정하는게 어떻겠느냐가 저의 소감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불가사리 수매사업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하신다 그랬는데 실지 그렇습니다. 어민들의 바램입니다. 불가사리를 몇 키로씩 싣고 실지 기성이나 오산쪽으로 해서 죽변까지 싣고 돈 얼마 든다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바다에 재 투기하려는 원인이 발생하지 않나 염려가 되어서 말씀 드린겁니다. 요 문제를 좀 수고해 주십시오.

예, 오상섭 의원님 질의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가사리 올해 시범사업이지마는 지역적으로 차비나 시간적 경제적 많이 부담이 가니 고려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데 도에 우리가 시범사업을 절충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대게포획기간을 조정을 좀 해달라, 그걸 저도 그렇습니다, 채취 금지기간이 6월1일부터 10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울진에 수산과장 아니래도 저가 게를 사먹어 보면 게가 정말 물게입니다. 물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더 경제성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달 뒤에 대게를 7월1일부터 금년도 12월말까지 포획기간을 금지해달라 한달만 늦춰주면은 알이 차고 더 경제성이 안있겠느냐 이러는데 이걸 한번 도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군 단위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도에 건의하면 도에는 해양수산부에 건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산자원보령 제9조에 보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법을 고쳐야 되지 개정 안하고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린다 하면은 우리 울진만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울진, 영덕, 경주, 포항 다같이 공동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개정이 따르기 때문에 건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축산하고 같이 겸하다보니까 업무파악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 질문이라기 보다도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북면 나곡에서 생산되는 고포 미역있죠, 그게 전국에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울진의 특산물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 기억이 메스컴에서도 보도가 한번 됐고 나곡 주민들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특히 미역을 생산하기 위해가지고 일손부족은 어차피 자체 문제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건조장이 부족하다 그래서 건조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리어 생산량을 갖다가 주문량에 따라주지 못한다 이런 얘깁니다. 생산을 하고 싶어도 상품화를 할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 울진군과 주무부서 과장님께서는 건조장에 대해서 대책이라든가 이런걸 한번 가지고 계신지 그걸 저가 묻고 싶고, 그다음 또 한가지는 축산 분야입니다. 한우 구제역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한우 지키기 위한 방법인데 흔히 농가에서 우리 한국의 한우는 끝이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요 근래와서 아주 희생적인 가치가 나오는 것이 한우요, 외국 소에 비해서 경쟁력이 가능할 수 있는 마켓이었다. 바로 이런 이야기는 단순하게 얘기한다면은 쌍자 바로 순산이죠. 보고서를 보니까 쌍자 생산이 나왔네요. 그래서 저가 부탁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현재 축산담당 임무봉담당님은 알고 계실거예요. 현재 울진 축협에 전문가가 전무로 왔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한우를 전공하고 한우 쌍자 생산에 솔선수범하고 지금 농가마다 배회하면서 철저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이럴때에 발 맞춰서 한우의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줬으면 어떻냐는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영호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정직으로서 수산과에 와서 업무파악이 한 3개월 됩니다. 때론 늦게까지 관계법령이나 지금까지 했는 실적, 2001년도 해야할 방향이 있습니다마는 사람의 능력이란 한계가 없잖아 있습니다. 저가 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때때로 늦게까지 저 나름대로 업무를 연찬하고 있습니다. 다소 저가 보고드린 사항중에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이 자리를 빌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고포미역 생산에서 건조대가 부족하다 그러면 많이 생산해도 상품성의 가치가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민들이 생산하는데 사기가 저하된다, 참 저도 수산과장으로서 미안한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가 좀더 깊이 관련 수협과 어촌계와 우리 행정 수산과와 서로 협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선 다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저가 어민의 입장에 서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의원 여러분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아까 한우 쌍자에 대해서 정말 경제적입니다. 소가 새끼를 두 마리 놓으면은 정말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은 기술과 또는 다른 시군에 그런 견학을 통해서 앞으로 저도 이런걸 할랍니다. 저는 세미나나 각종 회의나 꼭 수산과장 직으로서 참석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울진축협 전무가 조씨입니다. 굉장히 많이 압니다. 안동에서, 대충 몇마디를 나눠보면은 저가 한마디 하면 다섯 여섯마디 합니다. 정말 이분은 울진축협에는 필요한 사람이 왔구나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협과 협의하여 한우 종합발전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황성섭의원 질의하십시오.

저도 사영호의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울진의 특산품인 고포미역이 언론에 보니까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하는데 감소의 원인이 뭔지 감소에 따른 대안이 있으면 과장님 의견 부탁드릴께요.

황성섭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사회친구들이나 친인척을 통해서 바다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어장은 불황입니다. 미역뿐만 아니라 각종 고기도 없습니다, 10년전만 하더라도 쥐치 고기를 땅에 묻고 버리고 안했습니까, 이 쥐치 고기는 의원 여러분께도 잘알다 시피 회집에 가면 일류입니다. 쥐치 고기 주세요 이럽니다. 양식이 안됩니다. 그래서 고기뿐만 아니라 미역도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검토를 안할수 없습니다. 미역포자 발아 시기에 수온이 좀 떨어집니다. 적당한 강우량이 필요하나 비가 적어 올해는 전반적으로 약 60%~70%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조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량도 적습니다. 그런거에 대해서 수산과장으로 어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건 금방 될 문제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민들과 같이 대화를 통해서 최대한 어민들의 생활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노력해서 지속적으로 축협과 또는 어촌계와 협의해서 앞으로 잘살 수 있는 어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자꾸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고포도 저가 가보니까 주위 밖에 분들이 강원도 산불하고 연계 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저가 여러군데 들었기 때문에 오늘도 마침 과장님 혹시나 그에 따른 견해라든가 혹시 한번 산불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얼마전에도 망양에 산불났는데 만에 하나 원인이라면 망양에도 미역을 하는데 감소의 요소가 안있는지 질의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산불이 났으니까 각종 산에 미생물이 죽고 알칼리성에서 바다에 유입되면 포자가 죽지 않느냐,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는 없습니다. 지켜봐야 되겠고 이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함부로 공포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바다에 보면 의원여러분들 잘알고 계시겠지만 백화현상이 되고 있잖습니까, 이건 황토흙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산에 나무가 울창하기 때문에 맑은 물만 들어옵니다. 황토흙이 들어와야 각종 바다에 미생물이 살아날 수 있는데 그런것이 안됩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 하면 산불하곤 전혀 관계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여튼 수산과는 팀웍이 잘맞아 보기에 좋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임계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느 시군보다 열심히 잘했다고 많은분들이 말씀하십디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수산과에 대한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