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석호 의원 발언

제15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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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의안접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최재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재일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9월 10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항상 10시 30분에 시작하던 회의를 30분 당겨 10시에 시작하게 된 것을 먼저 사과드리면서 심도 있는 예산을... 기획행정위원들은 산업건설위원들이 모르는 점을 충분하게 물어주시고 산업건설위원들은 기획행정위원들이 모르는 점을 충분히 심사하도록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담당관·국·소별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제순서에 따라 담당관·과·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특별회계 및 기금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제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43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여기 행사운영비에서 시민평가단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이환

서이환감사담당관

현재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시민평가를 위해서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는 154명의 시민평가단이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에 대한 평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시정전반에 대한 평가도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이환

서이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평가결과라든가 이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이환

서이환감사담당관

자료도 나와 있지만 올 연말에도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전체 평가를 해서 연말에 자료화시킵니까?

이환

서이환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문화국 및 소관 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예산과 세입은 45쪽이고 세출은 46쪽부터 47쪽까지이며, 읍·면·동 예산 163쪽부터 201쪽까지와 채무부담행위조서 449쪽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교부세가 얼마나 삭감됐지요?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보통교부세 삭감이 196억 원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196억 원 삭감되면 지방채라도 발행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우선 재무확보를 위해서 지방채를 내는 것이 좋지만 우리 경주시가 지방채는 많이 줄었지만 BTL, BTO 사업 때문에 앞으로 매년 의무부담이 상당히 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는 내지 않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우리 시가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이...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278억 원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한도액이, 일반지원은 10%정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당초예산에 보면 예산총칙에 지방채 한도액을 명시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다음 현재 지방채상환기금 조성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지방채상환기금이 10억 원 정도 있는데 조례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의 20%를 적립해서 지방채상환이 어려울 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4개년까지는 적립을 하면서 매년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적립을 못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사실 지방채 한도액이 초과 안 되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전에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고 했지만 지금은 사실 한도 내에서는 의회 의결로 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있다면 경주시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나,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지방채를 내는 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선은 지방채를 내면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지만 대신 지방채상환연도에 가면 또 재원이 적어지는, 백지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답변을 바로 드릴 수 없고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지방채를 내어서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되면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이철우 위원이 말씀하신 지방채도 경기부양 차원에서 검토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방채보다 지금 있는 돈도 활용 못하고 있잖아요?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특별지원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원래 우선 쓸 수 있었던 특별지원금 1,500억 원 중에서 우선 쓰고자 해서 895억 원을 쓰고 지금 605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 쓴 요인은 있겠지만 시민단체에서 여론이 쓰면 안 된다 또 공청회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로 시끄러워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집행부와 의회만 협의가 되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895억 원을 집행했을 때 시민단체에서 반대도 심했고 의회에서도 논란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지방채와 마찬가지로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부터 먼저 이루어지면 원활하게 집행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그 안을 늘 돈 없다, 재정이 없다는 핑계로 실질적으로... 올해 총 예산이 국·도비 포함해서 300억 원 정도 됩니까? 2회 추경이.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특별회계 말입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말입니다.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일반회계는 550억 원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일반회계가 550억 원입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이번 추경에 증액된...

석호

정석호위원

그저께 국장님은 238억 원이라고 했는데...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총 규모는 550억 맞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192억 원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물론 전반적으로 예산을 균형 있게 편성하느라 고생하시는데, 정말 특별지원금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어떻게 하면... 한수원 본사도 확정됐고 집행부나 의회나 시민단체가 남은 돈을 정말 효율적으로 우리 시가 발전이 되는데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적극적으로 당초예산에는 검토해 보십시오.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국책사업단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BTL사업도 중요하고 BTO사업도 중요합니다만 추경자원을 전반기에 경기부양책으로 후반기 사업으로 당겨쓰고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을 전액 감한 것을 사업편성 하셨는데, 도내에서 기채를 이번 추경에 안 한 곳은 몇 군데입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5개 시·군이 안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시는 상주와 경주...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안한 이유가 뭡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BTO, BTL 사업 때문에...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지방채라는 것이 가정살림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꼭 필요할 때는 빚을 내서 쓰는 경우가 있고 가급적이면 빚을 안내는 것이 살림에 장기적인 건전재정을 봐서는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자치단체마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빚 없으면 좋겠지만 해야 할 사업이 많잖아요?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경기부양을 하고 또 필요한 사업을 해결하자면, 없으면 지방채를 내는 것이 좋겠지만 장래를 봐서는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지방채는 아니지만 지방채 성격과 마찬가지인 BTO, BTL 사업을 많이 벌려놨기 때문에 지방채를 안내는 것이 재정운용상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물론 BTO, BTL사업은 기이 해 놓은 사업입니다만 경주가 방폐장유치로 인해서 국책사업이, SOC사업은 국가차원에서 합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지방비도 출현이 되어야 되고 그와 맞물려서 기반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지방채를 안 냈다는 것은 단순히 빚이 많아서 안 한다기보다도, 빚이 많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되잖아요. 물론 주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특별지원금 문제도 한수원 본사 문제가 8월 30일 종료되어 그 이후에 논의할 시간적 여유는 없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정석호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 돈을 놔두고 마치 중앙정부가 봤을 때 쓸 데가 없어서 안 쓴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유치지역지원위원회도 직접적인 이야기는 안 합니다만 경주시가 특별비를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쓸 데가 없어서 안 쓴 것 아니냐는 소리를 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시민들 간에 의견일치가 안 되어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빨리 써야만 유치지역지원위원회에서, 지금 명시된 이것 외에도 도와줄 수 있는 명분이 있지 돈을 놔두고... 그렇다고 해서 기채도 안 쓰고 했을 때 우리 지방이 더 어려워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늦게 한수원 본사와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내년도 당초사업에는...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내년 사업을 하려면 결국 11월에 사업조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시민단체와 법률적으로 필요한, 유치지역지원위원회 우리 시단위 모임도 있지요?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실무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아무리 승인이 나도 그쪽에 협의를 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번 추경에 통과되면 그런 절차를 밟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국책사업단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동료 위원들이 방폐장특별지원금에 대해서 몇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방폐장특별지원금 성격이 전체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줄 압니다. 불편하다고 해서 주민 소규모사업에 조금씩 써버리면 우리가 방폐장유치하는 의미가 많이 퇴색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지만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하려면 빨리 사회단체라든가 각계각층 여론을 집행부에서 수렴해서 가장 경주 장래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모으시고 집행부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예비비가 얼마였지요?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당초예비비가 97억 원 정도...

권영길위원장

과장님이 예비비도 모르시고...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삭감액이 예비비로 돌아가서 107억 원이 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107억?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원래 당초예산 예비비는 일반회계 1%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예산계장님, 당초예산 예비비가 107억 원 맞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상애 예.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무슨 자료를 이렇게 냅니까? 여기 밑에 있는 46억 8,600만원 이것은...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1회 추경 결과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1회 추경 결과만 자료를 냈습니까?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지금 다 집행하고 현재 3억 4,000만 원이 남아있었는데 2억 원이 신종플루 때문에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억 4,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장

무슨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합니까? 46억 8,600만 원에서 33억 원 쓰고 3억 원 남아 있고, 금해 추경을 10억 원 하는데 100억 원은 어디에서 나오고 3억 원 남은 것은 뭡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삭감액을 포함해서 예비비가 당초 심의결과에 107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1회 추경에 예비비를 사업비로 돌리고 현재 1회 추경 결과에 예산이 36억 6,9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33억 2,600만 원을 지출하고 자료 뽑을 당시에 잔액이 3억 4,000만 원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지금은 말씀을 바로 하시는데...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예비비 10억 원을 올렸지요? 10억 1,600만 원을...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증액한 것은 아직까지 9월 초이기 때문에 혹시 태풍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태풍이 올 경우 응급복구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에 꼭 필요한 신종플루에 우선 2억 원을 올렸습니다. 만약에 확산이 되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신종플루도 생각하고 혹시 올지 모르는 태풍의 응급복구에 대비해서 20억 원 정도 있어야 되겠지만 돈이 없어서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예비비 33억 원 주로 쓴 내역이 뭡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한해대책에 26억 6,000만 원 쓴 것이 가장 큽니다.

권영길위원장

한해대책과 선거...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선거경비...

권영길위원장

가장 많이 쓴 것이 이 두 가지지요?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한해대책은 해마다 일어나는데... 보건소에서 부당이득금 소송에 따른 배상금하고 두 가지 했는데, 이 내역은 뭡니까? 보건소에 배상금 두개를 다 줬는데 이 내역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에 올리지 왜 예비비에서 이런 것을 집행했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당초예산에서 예상치 못한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나갔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것 소송을 계속한 것 아닙니까, 노인요양병원 거기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5,000만 원이 집행됐는데, 그때 금액이 얼마가 될지도 모르고 또 소송이라는 것이 시간을 엄청 많이 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서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예비비는 동료위원들이 신경을 안 쓰고 그대로 하는데 앞으로 예비비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무부담행위 조서 44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요?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정용식위원

그것 추진현황과 자금현황, 예산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담당부서에 자료를 취합해서 정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세한 내용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449쪽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나와 있네요?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채무부담행위조서는 예산상 부족한 사업비를 다 확보해야 되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우선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말하자면 채무부담은 외상공사입니다. 일부 예산은 계상을 하고 전체 채무부담 계약을 해서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고 부족사업비는 진도에 따라 다음 예산에 확보를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추진내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10억 원 정도 편성할 예정입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내년 당초예산에 10억 8,300만 원을 계상해야 됩니다.

정용식위원

전체 예산은 얼마정도 됩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

정용식위원

다음 기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

권영길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이삼용위원

읍·면·동 예산을 보면 추경이라는 것은 예측 못한 일로 인해서 불요불급한 것, 조금 전 예비비 불요불급한 것 예측 못했던 것 놔뒀다가 쓰듯이... 물론 이런 부분도 그동안 세수 들어오는 것하고 급한 것을 하는데 앞으로는, 말하기는 그렇지만 시장도 표를 받아 시장이 된 사람이고 시의원들도 표를 받아 시의원이 되는 것이고... 그 동안 25개 읍·면·동 전체를 보면 나름대로 본청에서 모르는, 읍·면·동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지 않은, 당장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측치 못한 큰 비나 태풍이 왔을 때 1,000만 원으로 집을 벌?? 2억, 3억 원도 날릴 수 있는 그런 불요불급한 현장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최소한 2회 추경정도 되면 세수를 어느 정도 쥐고 하는 건데, 읍·면·동에 예산 안배 안하면 앞으로 추경 이런 것은 하지 마십시오.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이삼용위원

누가 재원인지 모릅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이번에는 특수한 사정이 되어서...

이삼용위원

아무리 못해도 숙원사업 두어 건은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짜지 마십시오.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재원이 돌아가면 읍·면도...

이삼용위원

항상 재원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여기 책 한권 다 살펴보면 필요 없는 곳에 쓰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 자꾸 재원 이야기를 하십니까? 다른 것을 늘여서라도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데...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이삼용 위원님 말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앞으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보전산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보전산과 세입은 48쪽이며, 세출은 49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49쪽 TV 난시청 해소사업 해서 기존 예산이 있는데 조금 편성이 됐지요?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런데 이 예산가지고 되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이것은 예산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읍·면·동을 통해서 대상자를 조사합니다. 우리가 그 대상자를 받아 조사해서 도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일괄 KBS에 줘서, KBS와 경상북도 그리고 저희들이 방송위하고 4개 기관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예산사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407세대를 조사해서 현황을 보고 했지만 저희들한테 배정된 것은 18세대 밖에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이 하는데 올해는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51쪽 전산개발비로 해서 비교증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실지... 51쪽에 선진형 관광안내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홈페이지 관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시스템을 개발해서 하시는 건지...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유비쿼터스 사업입니다.

이종표위원

거기에 다 포함된 거예요?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공보전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액 삭감조서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보다도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데 위원들 어떻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서...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과 앞으로의 의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지난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금년도 2회 추경예산을 심의 하시면서 14건에 대해서 약9억 5,000여만 원이 예비심사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4건 사업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꼭 필요한 그러한 예산임을 일단 말씀을 드리며, 이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현재 건립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비용증감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 문화예술회관이 시의회로부터 동의가 되고 협약안도 동의가 되어 현재 정상적으로 잘 짓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부 설계 변경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특히 현재 대·소공연장에 객석의자가 종전에는 개당 30만 원정도의 국산으로 당초설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 정부의 주요공연장 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모든 공연장이 일제 고도부끼로 교체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시설하고는... 기이 출발한지는 늦었습니다만 이왕 그런 추세에 있으면 실내음향 향상과 인테리어로 문화예술회관의 고급화를 도모하고자 이번에 14억 원 정도로 설계변경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변경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일전에 의회에서 지적사항은 아무리 동의안이라든가 실시협약안이 의회동의를 받았더라도 부채가 늘어나는 만큼 이것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 아니냐, 여기에 초점을 두시고 지난주에도 관계부처에 전화로 확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앙부처에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만 대답은 의회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전화 유선상에 그런 답이 있었다고 저희들이 의회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정식 공문으로 해당부서 등에 질의를 해서 유권해석이 오는 대로, 만약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면 앞으로 설계변경금액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외람됩니다만 이 건과 관련해서 문화관광과에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이것으로 일괄 과 전체예산을 몽땅 삭감하는 것은 업무를 보는 실무자로서 다소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배려를 해 주시면, 원안대로 문화관광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권영길위원장

위원님들, 기획국문화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함으로 해서 향후 20년 동안 약 2,000억 원 가까운 부채를 우리시민 세금으로 감당해야 된다 말입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정용식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이야기한 것 처럼 50억 원이 더 추가가 되면 비율로 봤을 때 150억 원 정도 되는 액수를 20년 동안 갚아야 된다 말이지요, 이것 다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정용식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의회 동의가 필수사항이든 아니든 간에 어느 정도 민의의 대의기관인 의회하고 협의는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지금 설계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가 되면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면 우리 의회차원에서 중앙부처에 연락을 해 보니까 전화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도 한번 알아보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면 받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지역 정서상 어차피 우리 시민이 감당해야 될 돈인데 적어도 전체 시민단체 의견은 못 들었더라도 의회하고 협의는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점에...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확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용식위원

큰 부채를 안고 있는 경주시가 꼭 30만 원 짜리를 130만 원짜리 일제 고도부끼라는 의자를 넣어야 되는 것이냐, 세종문화회관이 한다고 해서... 이것도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소모품입니다. 10년, 20년 쓰면 이것도 구형이 될 수 있어요, 그때 가서 우리 재정이 나아지고 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인데, 당장 내년부터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런데 집도 짓다보면 사실 먼저 지은 집에는 최고 시설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오래된 여러 가지 국립시설이 다시 보수를 하면서 최고의 품질로 시설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오랜 숙원인 문화예술회관을 이제야 공사를 해서 내년에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왕 한다면 시행과정에서 최고의 품질로 하는 것이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 예술단체 관계자들도 그렇게 강력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집을 이렇게 우수한 시설로 짓는 마당에 객석의자가 뒤떨어지는 것보다는 이왕 한다면 조금만 더 비용을 들이면 좋은 시설로 실내음향을 향상시킨다, 이런 측면에서 투자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체 건립금액이 686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만 과거에 덕동댐을 모을 때도 그 당시에는 차관 등으로 해서 엄청난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물가가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제반비용이 올라갈 때 앞으로 향후 10년 이후, 20년 쯤 되면 상환비용은 현재의 기준시가로 비교하면 훨씬 상환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이왕 시설하는 것 뒤떨어지는 시설보다는 처음 지을 때부터 좋은 시설로 해서 문화예술회관으로서의, 경주가 짓기는 잘 지었는데 그 분야는 낙후된 시설로 되어 있더라, 이러한 소리를 안 듣도록 위원님 각별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여기에서 결론 낼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서라벌문화회관의 의자는 얼마짜리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거기는 4년 전 그 당시에 전체 보수를 했습니다. 그때 6~7억 원 정도 든 것으로...

정용식위원

의자 하나당 가격은 얼마 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의자 하나당 가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것보다는 30만 원짜리가 나을 것 같고, 그 다음 조금만 더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30만 원짜리를 130만 원짜리로 하면 4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덕동댐 준설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먼 후일 상환할 때 통화가치가 팽창이 되고 하면 실제 큰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정용식위원

그리고 조금만 더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4배 이상입니다. 30만 원이 130만 원이 되면... 그 다음 덕동댐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것은 시민의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그 당시에 최고 수준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 다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시민의 부채감당능력을 맞춰서 해야 되지 좋은 것 하면 다 좋지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부채감당능력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686억 원 중에 국비를 224억 원을 받고 나머지 4억여 원을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세월이 지나 물가가 올라가고 통화팽창이 되면 10년 후에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왕 처음 지을 때부터 좋은 시설, 자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용식위원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있으면 금값 올라갈 것 생각해서 지금부터 금으로 도배해 놓으면 그것 떼서 해도 남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보다는 제가 봤을 때 부채감당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다수 시민이 사는데 우리나라 전체 제일 좋은 것을 따라가기보다는 안 그래도 빚이 많은데 거기에 맞추는 것이 맞지 싶은데, 거기에 초점을 둬서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우리 의회하고 계속 논의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용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전체의원간담회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최선책이 아니면 경주시 여건을 따져서 차선책을 쓰셔야지... 의자가 좋다고 해서, 음향시설이 좋다고 해서 그 안에 내용이 없거나 하면 해결책이 없는 거잖아요. 그 건물이 전국에서 몇 위 안에 들고 아무리 좋다고 한들 경주여건상 사실 문화예술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 보여요. 아시다시피 대구의 큰 계명아트센터도 제가 가보고 했는데 그 많은 인원을 채우고 이 시설을 1년간 돌리려면 기획력도 있어야 되고, 물론 그 만큼의 인원을 채워 넣으시겠죠, 그런데 진짜 힘든 부분입니다, 그 예술회관 건물만 지어놓는다 해서... 경주시 전체 인구가 몇 명이에요, 거기에 갈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주변에 대구나 울산, 포항이 있겠지만 그만큼의 행사여력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의자를 130만 원짜리, 지난번에 우리가 예술회관 방문해 봤는데요, 사실 너무 지나칠 정도로 경주시 여건에 안 맞아요. 이제는 건물도 저만큼 올라갔고 한데 어느 정도 예산을 아껴서 하셔야지, 지금 할 수 있는 사업들 많이 못하고 시민들 힘들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의자 하나에 130만 원짜리 넣는다고 이야기 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수용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매번 예산할 때 의회와 논의도 없이 해 놓고 전체의원 보고만 하시고 통과되는 것으로 하시는데, 앞으로 의회하고 수위조절 잘 하십시오. 내년 예산도 있는데... 1회 추경을 보면 실제로 할 수 있는 예산이 별로 없잖아요,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예산도 별로 없고... 그렇지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경주가 정말 문화예술의 고장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번듯한 문화예술회관이 없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은 다 뒤로 빠져 있잖아요, 국책사업이나 첨단과학 때문에 문화관광 별로 없잖아요, 국장님 이 자리에서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만 경주가 문화, 역사 이러한 고장으로 알려졌더라도 사실 서라벌문화회관 외에 이렇다 할 공연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숙원을 기이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사업비 중에서 사실 고도부끼 의자를 교체하는 것은 14억 원 정도로 크다면 큰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왕 지을 때부터 옳게 해야 되는데, 국산으로 종전 설계와 같이 했을 때는 늘 보수를 하고 또 삐거덕거리면 실내음향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보수하는 것도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이 한 곳을 해당부서에서 일일이 다녀왔습니다만 이것은 시공해 놓으면 앞으로 고장도 잘 안 나고 모든 것은 그 회사에서 완전히 책임져주는 그런 체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선 비용은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실내음향의 질을 향상시키고 앞으로 향후 계속 관리하는데도 추가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이왕 하는 김에 처음부터 잘 하고자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설계당시에 그것을 예상하셔서 해야지 그 의자로 했다가 중간에 다시 변경하는 것은 다 아시면서... 예산이 처음에 그만큼 들어가면 안 되니까 나중에 추가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생각하신 거잖아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아닙니다, 의도적인 것은 전혀 없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는 미처 그런 것까지 설계를 못했습니다.

이종표위원

아니, 왜 그런 것을 생각 못합니까? 전국의 예술회관, 세종문화회관이다 예술의 전당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까지 왜 생각을 못 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래도 근년에 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전부 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개인 집도 짓다보면 처음에 설계해서 하다가 더 좋은 자재가 나오면 상회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종표위원

저는 개인집하고는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꾸 말씀하시면 변명인 것 같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권영길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저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보니 잘 이해를 못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 다른 부서도 다 있습니다만 왜 유독 문화관광과만 예산이 다 삭감됐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산심의 과정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만 그 전날 문화예술회관 기구관련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록에도 제가 답변을 드리고 사과를 드렸습니다만 지난 8월 26일 의원간담회에서 저희들이 문화예술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현장에 안내하고자 그 자리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술회관 관련 BTL사업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제가... 저의 개인 판단으로 법리해석을 해 본 바 의회의 보고사항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확신을 가지고 보고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뒤에 의회 전문위원님과 의원님들이 중앙부서에 전화를 해 보시고 중앙부서에서 전화 받은 담당자가 동의를 받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했는데... 사실 변명같이 들리겠습니다만 의원님 뜻도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문화예술회관 BTL사업의 운영방식이 조례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고 우리 시에는 심의위원회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입니다. 우리 경상북도 내에는 거의 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그런 조례고 서울이나 대구, 울산, 광주 이런 곳은 민간투자법에 관한 기본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심의를 하는 조례로 대구, 광주는 민간투자법을 기본조례로 만들어 놨습니다. 최초의 실시계획을 하는 것은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 협약을 할 때나 또 계획이 변경될 때는 보고사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단서규정을 둬서 10조 2항에 보면 경미한 사항을 정해서 그것은 보고도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계획도 의회의 동의를 받았고 협약할 때도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변경을 하면서 의회 보고과정에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면 그것을 반영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정부에서 담당공무원이 전화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조례가 법을 상위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정식으로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에 질의를 해서 아직... 공사완공 된 것도 아니고 중간단계입니다. 그 답변이 오면 의회 동의사항 같으면 저희들 동의절차를 밟고 또 보고사항 같으면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 의견을 수렴하겠다, 지난 기획행정위원회 때 사과를 드리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 관련해서 저희 과 전체예산을 이렇게 해서 실무과장으로서 직원들에게도 면목이 없습니다. 사실 예술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과 또 답변내용을 들어서 저희들 앞으로 더욱 잘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만은... 여기에 문화유산해설사의 인건비가 들어 있고 아주 필요한 사항들만 올려져 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답변을 잘못했다고 해서 예산 전체가 삭감되는 것은... 관용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의견을 수렴해서 문화예술회관을 잘 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개인답변이라고 하셨는데, 공무를 집행하면서 공인으로 답변하지 개인자격으로 답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개인의 소신과 능력이나 실력을 이야기 합니다만 법과 제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답변이 필요하지 개인 생각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계획변경이라든지 경미한 것은 법리에 맞습니다. 그러나 예산한도 내에서 변경하고 계획하는 것은 가능하고 경미한 것은, 50억 원이라는 차이가 경미한 것은 아니잖아요? BTL 사업이라도... 과장님이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중앙부서에 질의할 때는 결국 BTL사업도 시민의 부담입니다. 그렇지요, 맞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어떤 자선사업가가 그냥 기증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자체가 어느 기간이 되면 우리 시가 인수를 해서 그만큼 돈을 들여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이 되면 당연히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저희들 간담회가 있었습니다만 동의사항이 아니다, 그냥 보고사항이라고 했거든요. 그 이후에 과장님 알아보셨는지... 지금도 하신 생각이 개인생각이라 하고, 이 법리가 계획변경이라든지 경미한 것은 과장님 생각도 맞습니다만 예산이 증액되는 문제기 때문에 시민의 부담이 생기잖아요,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요? 그 다음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고도부끼 의자라는 것은 저희들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예술회관 BTL사업을 승인한 이후에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도 고도부끼 의자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이 당초에 BTL사업자 선정될 때 설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물론 그때 누락되더라도 지금 우리가 예술회관을 제일 잘 지어놓고 이런 의자라든지 음향시설이 안 되면 시대에 뒤처지기 때문에 이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종표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당초에 사업 승인자가 생기기 전에 설계할 때 고도부끼 의자가 들어갔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지 않겠느냐, 이것이 최근에 나온 의자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고도부끼 의자가 나온 지 오래됐다고 저희들이 현장 갔을 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중요한 사항인데 왜 누락이 되었냐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무과장으로서 물론 의회 절차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잘 논의하셔서... 그렇잖아요, 주무과장이 다른 곳에는 사업부서에 다 중요합니다만 그 부서를 다 놔두고 기이 문화관광과 예산만 다 삭감되면 과장으로서 책무를 느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주의를 하시고 예산심사는 참고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과장님 답변 속에 기획재정부에 질의를 해 보고 동의사항 같으면 동의를 받겠고 보고사항 같으면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물어봅시다. 의견수렴이 안되면 원안대로 할 계획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정용식위원

의회의견이 수렴되지 않으면 원안대로 130만 원짜리 의자를 할 겁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에 의원님께서 제시하면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용식위원

우리 의원생각이 다르면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다르면 수렴을 해야 되지요, 의회 보고과정에도 보고라는 것은 동의하고 보고가 다를 수 있는데, 보고과정 중에도 의원님들 의견수렴을 하면 수정절차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계획 설계변경이 이렇게 됐으니까 의회의 보고과정 중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의회에서 교체하는 것에 의결이 따라지지 않으면 원안대로 할 계획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아직 설계변경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의회의 보고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 내용이 수렴이 안 되면 원래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의회의 수렴절차를 거치겠다고 했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시에 법리해석의 조례가 없기 때문에 동의 받느냐, 보고 받느냐가 논란의 대상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정확하다는 것은 법리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정식문서로 주무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정식문서가 접수되면 거기에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동의절차를 밟고 아니면 보고하는 보고절차를 밟는데, 보고과정 중에도 의원님들 의견을 달리해서 나오시면 그것을 집행부에서 수정을 해야 되지요, 보고과정 중에도 그대로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논란이 있는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그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정용식위원

예를 들자면 의회에서 다수의견이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대로 할 작정이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문화해설사 인건비 같은 것은 중요한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여기 위에 보면 그런 부분은 공감합니다만 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해서 7,500만 원정도 승인을 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사실상 신라문화제도 거의 취소되다시피 규모가 축소되고 했는데 굳이 이런 부분 예산은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판단할 때는 법인에 대한 직원들의 퇴직금을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퇴직금이 전혀 감안이 안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직원여비가 당초에 100만 원 잡아 놨는데 사실 축제를 하고 다른 곳에 다니는데 많이 부족한 것을 운영과정에 느꼈습니다. 그 다음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회계용역을 주는 예산이 안 되어 있고요, 또 직원들 축제를 하면서 피복하고, 축제조직위원회를 하는데 홈페이지가 있어야 되는데 홈페이지 제작비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인이기 때문에 이사회와 자문회의를 자주 열어서 의견 수렴하는 수당이 누락되어 있고, 그 다음 컴퓨터나 노트북등 자산취득비가 안되어 있어 그런 것을 조금 하는 겁니다. 일반 운영하는데 따른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조직을 운영하는데 우리가 판단을 못해서 부족한 것을 더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추경을 해 놓는 것이 아니고, 올해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만 올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씀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필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하면서 부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본예산에 누락된 부분들이 추경에 많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문화예술회관 이야기 하다가 추경심사로 넘어갔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조금 전 과장님 말씀 중에 문화축제조직위원회 홈페이지 관련해서 말씀하시던데 기존 홈페이지는 있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홈페이지가 없어서, 행사가 많아서 제작은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수반이 안 되었습니다.

이종표위원

안 되어서 지금 홈페이지 제작은 해 놓고 추후에 승인을 받으시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이종표위원

지금 홈페이지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그리고 어차피 심의 들어갔으니까 57쪽 한류스타 팬미팅 유치사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류스타 팬미팅 유치사업은 류시원입니다. 일본에서 3년간 가수활동을 하고 프로카레이서도 하면서, 요즘 SBS주말드라마 스타일의 OST도 자기노래고 또 거기에 출연하는데... 이분이 일본 내에서는 아주 강한 한류스타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일본 내에서 가수활동을 하면서 앨범 14장을 냈는데 모든 앨범이 일본 내 10위 안에 랭크되고, 작년 12월 23일부터 2일간 일본 도쿄돔에서 개인콘서트를 해서 총7만 명이 와서, 일본인이 굉장히 선호하는 한류스타이기 때문에 이분이 금년 5월 10일 한국관광공사하고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한류스타를 통한 관광객을 끌어들이자, 이런 것의 하나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도비가 1억 5,000만 원입니다. 시에서도 적극 유치를 해서... 여기는 국내인은 참여를 안 합니다. 순수한 일본주부입니다. 중상류이상 주부하고 중국 대만해서 3,000명이 9월 26일에 3박 4일 일정으로 경주에 와서 머무르면서 9월 27일 실내체육관에서 개인 팬미팅 행사를 하루종일 가집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운동장에서 전체 스탠딩 뷔페도 하고, 류시원 씨가 프로카레이서이기 때문에 경기용자동차 전시도 하고 여러 가지 기념품 판매라든지 홍포부스, 이런 것을 운영해서 이분들이 중상류 가정이기 때문에 경주에 오면 3일간 1인당 100만 원 정도는 쓰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요즘 신종플루 때문에 어려운데 국내인은 참여를 안 하고 외국에서 들어 올 때 검역을 다 하기 때문에 이런 행사는 많이 유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이종표위원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신종플루 때문에 외국에 갔다오는 사람들도 1주일간 학교도 못나오게 하고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어제 2명 더 사망한 상황인데요, 이것이 언제부터 기획이 됐어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올초 5월 10일 관광공사하고 업무협약을 맺을 때부터 각 도에서 서로 유치해 갈려고 노력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한다면 일본인들 거의 3,000명에 육박할 정도로 벌써 예약이 다 된 상태입니다.

이종표위원

취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이 안 되면...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산이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지금 도하고...

이종표위원

지금 국가적인 행사도...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도비사업입니다.

이종표위원

도비, 시비 같이 포함이 됐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도비 1억 5,000만 원이고...

이종표위원

국가적인 행사도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7월부터 계속적으로 국가에서 경보단계니 이런 상황을 계속적으로 보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계속하겠다고 추진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봄부터 예약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상품이, 계약이 되어서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언제 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9월 27일입니다.

이종표위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지금 국내인들은 안하고 외국인들만 한다고 하셨는데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국내인은 출입이 안 됩니다.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에도 신종플루로 인해서 연중행사 하던 것도 취소하고 걱정을 하면서 하는데, 적은 인원이 참여하는 그런 부분만 하고 있는데... 그러면 3,000명의 외국인들은... 신종플루가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걱정거리인데 그러면 그분들은 계약된 대로 다 오시는지, 거기에 대한 의식이나 걱정은 안 하는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주최 측에서 계약이 다 되어서... 일본에서는 국내만큼 신종플루를 민감하게 안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출국할 때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 예방조치 과정을 다 하고 오기 때문에, 국내인하고 접촉이 없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최 측에서도 출입구부터 거기에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종플루 때문에 논란이 되어 불러서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합니다.

이삼용위원

계약인원이 3,000명...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현재 2,500명 정도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삼용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요. 2,500명 같으면 만약 1,500명이 와도 도비든 시비든 간에 3억 원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지금은 거의 3,000명 정도 참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얼마 전에 태백에서 카레이서 하는데 일본관광객이 1,300명 왔습니다. 며칠 전에 다녀갔습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꼭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안 되면 국제적으로 망신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검역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내국인한테는 전혀 위험부담이 없습니다. 경주를 국제적으로 빛낼 수 있도록 위원님 각별히 배려해 주십시오.

권영길위원장

위원님들 상당히 오랫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전액 삭감한 이런 일이 발단된 것부터 조금 유감스럽습니다만 과장님과 국장님 대답하실 때 보면 상당히 불합리한 그런 답변도 많이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요, 경주시민이나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잘 안 지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지요? 그전부터 있던 그러한 상품을 당초설계부터 넣지 않은 그러한 문제점, 설계도 삼우종합건축사무소라는 대한민국 일류건축사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안 넣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소홀히 했나 안했나 이러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지금 이 예산안을... 삭감조서는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하겠습니다만 국장님과 과장님 다 50억 원에 대한 것은 충분한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답변을 받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 의회하고 잘 협상해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상입니다.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퓨전국악제 관련해서 그 행사는 언제 하실 겁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10월 9일~11일 3일간 하는데 이것은 사실 포항MBC가 주관합니다. 지역방송사하고 지역자치단체 간에 협력사업은 매년 한 두건은 합니다. 방송사하고 유대문제도 있고 해서 지난 추경에도 올라갔다가 의회에서 삭감됐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전국대학 국악관련 학과가 참여하는 퓨전국악 경연대회 성격인데 우리 시가 1억 원하고 포항MBC가 1억 원해서 이 기간 중에 우리 경주에 대외행사를 갖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참여인원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참여인원은 3,000명 미만으로 생각합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신라문화제도 축소하고 경주시 행사를 전체적으로 많이 축소하는 편인데 3,000명의 참여인원에 대해 예방이나 이런 대책이 있겠어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경연대회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 신종플루 관계로 MBC하고도 협상을 몇 번 했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방송국에서 주최하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말고 최대한 지원을 부탁한다고 하면서 방송국 측에서 여러 번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라문화제도 전면 축소하는 마당에 MBC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저희들 시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방송국 측에서 검역관계 이런 것도 최대한 신경을 쓰니 이 사업을 하도록 해 달라고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종표위원

시에 주관이 없는 것이, 시 행사는 축소를 하고 못하게 하면서 방송사 행사를 한다니까 그쪽에서 어느 예방책이나 이런 것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연기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시에서도 기존 하는 선덕여왕 행차라든가 안압지공연, 보문공연 이런 것은 관광객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너무 강하게 제약하는 것도 있고... 이것은 지역방송사하고 협력차원에서 그렇게 위원님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행사취지는 좋은데 지금 상황이 그렇다보니까 연기라든가 이런...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방역활동을 최대한 강화해서 잘 진행되도록 시에서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날짜가 언제 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10월 9일부터 2박 3일간 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때는 예방주사 안 맞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방주사가 이달 말부터 개발되지 싶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재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문화재과장님 안 오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문화재과장이 양동마을 실사 관련해서 서울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참석 못했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재과 세입은 59쪽이고 세출은 60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72쪽에 무형문화제 전승지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디어디 지원이 되는지... 예산이 증액이 됐네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무형문화제에 대해서는 도지정이 있습니다만 도에서 일정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70만 원씩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3개월분 하고 그 다음 판소리 흥보가 전수 장학생 3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월10만 원씩 3명에 대해서 6개월간 당초에 도에서 지원 못해준 것 부족액을 이번에 증액해서 390만 원을 추경에 넣었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국장님, 61쪽 민간행사보조에 향사 제수비 지원하는 것 향사는 어떤 향사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춘추로 각종 향사가 많습니다. 조그마한 서원에서부터 향교까지 있습니다만 향교에 향사를 춘추로 모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봄에 200만 원, 가을에 2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향교가 재정이 없다보니까 향교에 정교로부터 각종 장의들, 그러면 임원들이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자기들이 주머니를 털어서 제수를 모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봄에도 해 보니까 200만 원으로 턱없이 부족해서 문제가 많았는데 앞으로 가을 향사도 있고 이것을 200만 원 해서 200만원으로 더 증액해서 한번 할 때 마다 향교 향사에 대해서는 400만 원씩 지원해 달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주향교에 쓰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향사 제수비가 향교 말고 다른 곳에도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향교 외에도 3전이 있고 그 다음 서원이 있고 서사가 있습니다. 전체 4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적게는 30만 원에서부터 50만 원씩 하는데, 경주향교가 향사 규모가 최고 큽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당초에 예산이 없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당초에 춘추 200만 원씩 400만 원씩 되는데 어차피 봄에도 자기들이 어렵게 했고, 가을 향사 때 계획된 200만 원보다 200만 원을 향사 제수비로 더 좀 올려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여기 경주읍성정비 2억 2,000만 원 정도가 추경에 되었는데, 이 사업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읍성은 사적으로 63년도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정부에서 읍성정비 복원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2002년부터 기이 시행되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2020년까지 19년간을 총605억 원의 사업비로 국·도비 등을 포함해서 시비로 집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167억 원을 투자해서 집행을 해 왔습니다만 금년 추진계획은 전체 9억 7,100만 원 예산인데 그 중에 국비 6억 8,000만 원을 받았고 도비도 9,000만 원을 받았습니다만 시비 부담이 법적으로 2억 400만 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1회 추경에서 시비가 미확보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비가 부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장기사업인데요, 올해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추경으로 해야 될 급한 사업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여기에 보면 사유지 매입도 하고 가옥도 철거하고 주변정비도 해야 되고, 사업비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올해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확보만 되면 집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비가 2억 400만 원이 확보 안 되면 국·도비 전체 합해서 7억 6,000만 원을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이 사업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문제가 있으면 그렇지만, 그러면 중앙에 대해서 평소에 그렇게 합니다. 어떤 데에서는 국·도비를 내려줘도 집행을 못하면 그만큼 그 다음에는 예산을 안 내려줍니다. 그런 것이 제일 급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장항리사지 주변정비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주변정비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주차장도 다 됐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이것도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정비를 위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해까지는 저희들이 계속했습니다만 남쪽에 비탈면을 보강하고 주변을 계속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종표위원

그 예산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

거기는 시비부담이 얼마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6,000만 원입니다. 국비가 2억 300만 원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장항 국도4호선 터널 바로 입구지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바로 인근입니다. 하천 같은 곳을 지나 주차장 정비되어 목교 데크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올라가는 비탈면이 너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니까 하천 지나서 옆길로 올라가는데, 그러면 계단식으로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주시면 현장설계를 해서 문화재청에 설계심사까지 거쳐야 됩니다. 아마 계단식으로 전통적인 모양으로 안전하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을 대신해서 기획문화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도시 조성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역사도시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오늘 역사도시조성과장이 대한민국 디자인 관련해서 중앙에 브리핑하는 회의가 있어서 참석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역사문화조성과장 대신해서 기획문화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역사도시 조성과 세입은 67쪽이며, 세출은 68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문화재과 보면 역사유적도시조성이 있거든요, 이 업무를 저기로 보내면 안 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문화재과는 일반적인 문화재 보호·관리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역사도시조성과 하고는 일부 중복되는 업무가 있습니다만 부서 간에 업무분장을 해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앞으로 통합해야 되겠네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조직기구가 따로 되어 있다보니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장

천천히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68쪽 황룡사 복원에 올해 지금까지 국·도비 전체 예산투자 한 것이 얼마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황룡사 복원은 2006년부터 2035년까지 30년 계획으로 총 소요사업비는 2,90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80%입니다만 지난해 까지 저희들이 총 투자한 것은 아직도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복원기초연구를 1·2차 마치고 3차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난해까지 1,489억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약6억 7,000만 원으로서 현재 9층 목탑 모형제작을 하는 기본설계를 연말까지 마칩니다. 그리고 3차적으로 황룡사 복원을 위한 연구를 내년 봄까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맡아 시행하고 있고, 그 다음 금년 하반기부터는 지금 전시홍보관을 짓기 위해서 국립문화재 경주연구소에서 황룡사하고 건립예정 부지에 대해서 발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480억 원 들었다고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지난해까지 1,489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2,900억 예산 중에...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지금은 기초단계입니다만 앞으로 모든 연구가 끝나면 이제...

일헌

김일헌위원

이만큼 돈이 들어 왔습니까? 1,400억 원이 아니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제가 백만 원 단위를 억으로 잘못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4억 8,900만 원을 작년까지...

일헌

김일헌위원

35년 하는데...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금액 단위를 잘못 읽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결국 2035년까지 중장기적인 계획인데14억 원이 들었으면 국가가 할 의향은 보이네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복원에 벌써 출발은 한 것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매년 국가가 계획했던 사업비는 다 내려오는 겁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현재까지는 진도에 따라서 소요예산을 국가가 배정해 줍니다. 그래서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만 내년 3차까지 복원연구가 끝나면 그것을 통해서 문화재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 단계 사업은 무엇을 할 것이냐,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일헌

김일헌위원

기간이 너무 깁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복원에 관계된 기초연구가 끝나면 그때부터는 탄력을 받아서 정부에서 예산을 빨리 지원해 주는 만큼 회랑이라든가 목탑이라든가 금당이라든가 주요한 건물을 복원하게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2035년 이전에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관심가지고 해 주십시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김일헌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역사도시조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립도서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44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박승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시립도서관에 국책사업단에서 예산 같은 것 관계합니까? 충효분관 짓는데...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충효분관 건립 재원이 방폐장특별지원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앞에 여러 가지 토지매입 같은 것은 국책사업단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그것은 시립도서관에서... 일단 예산만 편성되어있지 집행품의라든가 제반발주는 시립도서관에서 합니다. 전체 예산총괄은 거기에서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심사 할 때 국책사업단장한테 제가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만 충효분관 짓는데 뒤에 보면 원래 기본유지가 600평 정도 되고 뒤에 200평 정도 매입을 하셨지요?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 뒤에 보면 소유자가 갈흥복 씨라고 그분 소유의 100몇 십 평 땅이 있는데 도서관 분관을 다 지어버리면 그 뒤에 땅이 소유권 행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틀림없이 그분하고 사전에 매수협의가 안 되면, 공사가 진행되면 상당한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토지매입자하고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시에서 필요하면 토지매입자하고 사전에 협의하셔서 땅을 매입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가서 현장답사하시고 토지소유자를 만나 협의를 하셔서 매입할 수 있도록... 전에 시장님도 간담회 하실 때 질의를 하니까 매입해 주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토지소유자하고 현장답사해서 소유예산이라든가 판단해서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사전에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도서관분관 형태상으로 볼 때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에 가봤거든요, 매수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현장답사하고 토지소유자를 만나보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기획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기획문화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식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시에서는 BTL사업에 대해서 조례로 규정된 사항이 없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했거든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정용식위원

심의위원회는 공식명칭이 뭡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은 경주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입니다.

정용식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전체 구성위원은 15명입니다.

정용식위원

위원장으로는 누가 되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부시장입니다.

정용식위원

우리 의원들도 들어가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정용식위원

몇 분 들어가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은 해당부서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모르십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기획예산과소속입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지금 자료가지고 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 명단 가져오십시오.

정용식위원

그리고 BTL사업으로 앞으로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사항으로 해서 진행을... 막말로 밀어붙인다면 우리 시의회하고 다소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 의견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바람직하게 개선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지금 설계변경안이 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예를 들어 지금이라도 조례를 제정하면 안 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런데 각 시·도에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만 시·군 지자체로서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로 하고 그 외에 별도 시·군마다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상위법이 그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겁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일반적으로 법리해석을 하다보면 조례는 법이라든가 시행령등 상위법 범위내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기초지자체에서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만 있고 시도같이 별도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도 도라든가 또는 민간투자법시행령이라든가 또는 민간투자법 테두리 범위 내에서 되어야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용식위원

그렇다면 시의원 숫자가 몇 명이 있는지 몰라도 좀 더 숫자의 증원함으로 해서 좀더 의회하고 심의위원회하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정용식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 임기는 얼마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2년입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이번 임기가 지나서라도 의원들 수를 좀 더, 조례제정을 못한다면 숫자라도 좀 더 늘려서 의회 뜻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그 다음 심의위원회 명단을 본인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국장님 심의위원 명단을 정용식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 원안대로 되도록 각별히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 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국장 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은 225쪽부터 226쪽까지이고, 세출은 227쪽부터 236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2개로서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357쪽부터 358쪽까지이며,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 기금관리 특별회계 361쪽부터 362쪽까지이고,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별책 7쪽에서 12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방법용 CCTV 설치 있지요, 설치하는데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방법용 CCTV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권영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는 225쪽부터입니다. 천천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과장님 234쪽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비가 있네요,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어떤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작년 말부터 경기침체로 인해서 청년실업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서비스사업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하고 노인건강증진하고 그 두 가지 사업을 위덕대학교 청년사업단에서 추진을 하는 것인데, 거기는 미취업한 청년 50명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동에 대해 20명하고 노인에 30명 해서 전체 510명에 대한 서비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된 사업입니다.

정용식위원

아동에 대해서는 어떤 서비스를 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들은 위덕대학교 영재교육원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과목 공부도 하고 그다음 선진체육활동도 하고 특히 조리에, 조리는 남녀 다 해야 되는데 조리실습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로 짜여져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노인들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들은 하체근력 강화훈련도 하고 요즘은 특히 물에서 걷는 아쿠아도 하고 수영도 하고 해서 하체에 힘을 보강하는 측정도 하고 처방도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이것은 전부다 국비로 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식위원

이 사람들 월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람들은 한달에 100만 원 받습니다. 50명에 대해서...

정용식위원

기간은 한시적입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기간은 6개월 연말까지입니다.

정용식위원

6개월 단위로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7월부터 12월까지 연말.

정용식위원

그때 가서 더 승계해서 할 수도 있고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거기에 전공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서 사업단을 운영하는 분들이 위덕대학교 영재교육원하고 청년사업단이 구성되었거든요. 그래서 전문교수님들하고 이 학생들도 아동인지라든지 노인건강에 대해서 전부 전문적으로 이수한 그런 학생들을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읍·면·동에서 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어린이들은 1일주에 한번씩 위덕대학교에서 소집을 해서 하고 있고, 노인분들은 월·수·금 해서 1주일에 3일간 수영장에서도 하고, 수영장도 다른 곳에 해서 출장해서 노인들 출장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수영장은 현대호텔 수영장 이런 곳입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호텔같은 곳은 비싸서 못쓰고 한화콘도 같은데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보통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후원해서 하는데 강사를 하고 지도해 주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차로 모셔서 그런 곳에서 합니다.

정용식위원

아동들은 위덕대에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위덕대학교에서는 영재교육원도 있고 스포츠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아동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떤 과목을, 영재 과목을 이수한다든지 체육을 한다든지 하는 시설이 위덕대학교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합해서 하도록 합니다.

정용식위원

시설이 잘 되어 있다 말입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이번부터 시행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년 7월부터 6개월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바람직한 복지사업 같은데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362쪽 저소득주민생활지원금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삭감됐네요, 신청자가 올해 적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 말입니까?

이종표위원

362쪽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기금 특별회계 관련해서...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과다계상을 해서 1,800만 원을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1가구당 전세입주보증금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전세자금은 1,500만 원까지 융자가 되고 그 다음 영구주택, 영구임대아파트는 보증금 200만 원 범위 내에서 180만 원에서 200만 원정도 그렇게 융자가 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서 차상위계층 의료보험비 지원해 주고 있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 주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2006년도에 우리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 다음 점차 액수를 증액해 가는 것으로 있고, 지금은 국비도 나오고 있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나오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지원해 줍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대부분이 국비이고, 저희들이 의료보험기금해서 국·도비가... 도에서 전부 갖고 있고 저희들은 시비만 부담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인데 우리가 프로테이지는 5%정도 밖에 안됩니다. 국비가 90%정도 되고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까지 저희들이 전부 부담금으로 해서 도에 보내주면 도에서 건강공단에 넘겨서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국비가 95%된 것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는 전부터 95%됐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용식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벌써부터 됐지만 차상위는 우리 시에서 처음에 2006년도 의회에서도 얘기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의논해서 처음 했다 말이에요. 차상위에 대해서...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건강보험료 부담해 주는 그 사업 말씀이죠?

정용식위원

예.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의료급여가 아니고 건강보험료 여기에 저희들이 내주는 사업인데, 월1만 원 이하 65세 노인이 있는 대상이라든가 그 다음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인이라든지 그런 분들 하는 것은 현재까지 순수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지금 이것은 얼마 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한달에 1인당 4,500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나가면 현재 2,372명이 저희들 수혜대상이 되는데 계속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차상위 계층 여기도 도비가 반쯤 내려오네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도비50%, 시비도 50%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당초에 예산할 때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시비를 삭감하고 도비를 보태는 것입니다.

정용식위원

점점 도에서 많이 내려주는 추세지요, 처음에는 없었잖아요, 우리시 자체에서 냈잖아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복지과 세입은 237쪽부터 239쪽까지이고, 세출은 240쪽부터 254쪽까지입니다. 이만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242페이지 성건동 성건본동경로당 신축했는데 3,000만 원으로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신축입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신축하는 것은 표기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다음 243페이지 경로당환경개선사업인데, 환경개선사업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필요 경로당을 선정해서 보수공사, 도배, 장판교체, 도색, 방수공사 이런 것을 환경 개선하는 겁니다.

이만우위원

이것은 보수라고 해서 각 경로당에서 올라오잖아요? 예를 들어 읍·면·동에서 경로당 보수라고 해서 도배, 장판이나 그런 것이 다 올라오는데 이것은 덮어놓고 그냥 경로당환경개선사업이라면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장소를 이야기 해 줘야지 이렇게 해서 올려두면 되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도비가 오는 관계로 했는데 앞으로 필요 경로당을...

이만우위원

도비가 와도 지정해서 왔지 덮어놓고 도비를 1,500만 원 내려주면 아무 곳에나 내려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경로당이라고 얘기를 해 줘야 되지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 경로당 보수사업은 시비로 하고 여기는 현재 경로당보조사업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만우위원

도비보조사업이라도 어느 경로당 환경개선 하라든지 그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엎어놓고 아무 곳에 해도 좋다고 1,500만 원 내려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분명히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어떤 지침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도비보조사업도 누가 신청을 해서 어느 경로당에 보수를 한다든가 해서 내려온 것이지 덮어놓고 지침에 의해서 그냥 경주시 경로당에 도배 같은 것 보수해 주라고 1,500만 원 내려준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로당 각 읍·면에서 보수하고 일체 안됐는데 여기에 한개 올라왔으니까 이것이 어디 지정해 놓으면 말썽이 있을까 싶어서 했는데, 도비를 받아왔으니 도비 받아와서 어느 경로당이라고 이야기해 줘야지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도에도 전화를 해 봤는데, 저희가 요구해서 온 것이 아니고 도에서 도비보조를 내시하는 바람에 했는데, 도에 질의를 해 보니까 앞으로 지침을 내려준다고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아직 아무 경로당 이름도 없이 1,500만 원 내렸다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러면 예산을 내려놓고 그때 봐서 지시를 하면 합니까, 그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삭감해도 됩니까?

이삼용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경로당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임의로 했네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도에서 도비보조를 내릴 때 그렇게 내렸습니다.

이삼용위원

도비보조금을 내릴 때 이런 명으로 내렸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으로 내렸다는 이 말이지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이삼용위원

그러면 이만우 위원님이 질의를 그렇게 하면 답변을 그렇게 해야지, 우리 경주시 경로당은 수리비나 그런 것 다 우리 시비로 했는데 도에서 이런 명으로 내려왔으니까,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특출한 곳에 이것 가지고 적은 금액으로 올라온다고 다 주지는 못하고 어차피 우리 시비로 대체하지만 특출한 시기에 특출한 곳에 쓰도록 하겠습니다고 답변을 해야지요.

이만우위원

그것은 대답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저희들도 오래는 안했지만 의원생활 하면서 도에서 그냥 환경개선사업 하라고 돈을 얼마 내려서 차후로 어떤 것을 하라는 그런 예도 없고요, 그러면 누가 특별 개인이 어느 경로당에 부탁을 하니까 1,500만 원을 줬으면 1,500만 원을 보태든지, 여기 보니 3배로 해서 4,500만 원을 보탰네요? 그러면 이것 특별히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어느 경로당 보수를 하는 겁니다, 하면 될 것인데 도비 내려온 것을 누가 뭐라고 합니까, 왜 이것을 자꾸 전체적으로 지정도 안 해 주고 하시나 이 말이지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도에서 사업대상지는 지침을 시달한 뒤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대상지도 없이 해 놓고, 시에는 시비를 붙여놓고 자기들이 어디 하라고 하면 하고, 그러면 시에는 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사업비 붙여놓고 하라면 합니까,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타당성이 없으면 여기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고 증액시킬 수도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차후에 연락하면 해야 되고... 우리가 도에 하수인입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시비로 읍·면·동 경로당은...

이만우위원

이런 도비를 주는 것은 과감하게 필요 없으면 삭감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1,500만 원을 내려주면 1,500만 원 붙이든지 왜 4,500만 원... 6,000만 원 아닙니까? 6,000만 원이면 어디에 해도 결정된 사항인데, 그것을 말씀하면 될 건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248쪽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미처 못 했는데 결혼이주여성 친정보내기 사업관련해서 예산이 과다편성된 거예요, 아니면 행사를 축소하신 건가요, 삭감이 됐네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당초에 30세대에 한 세대 200만 원씩 해서 친정보내기 사업을 계획했는데 미리 신청 들어온 두 명은 400만 원을 집행했고 나머지는 그때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가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하반기에 오니까 선거법 때문에, 선거일정 1년 이하는 이런 사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삭감하는 겁니다.

이종표위원

이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가정형편상... 이것이 자부담이 있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자부담이 있어서 못가시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사업자체가 계획을 했다가 상반기는 경제사정으로 하반기로 미뤘는데, 하반기에 오니까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 못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삭감하는 겁니다.

이종표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의 예산을 이만큼 삭감하시고... 사실 안타깝네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내년 6월 선거 전까지는 이 사업이 어렵고 내년 6월 이후에 다시 계상을 해서 6월 이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지금 다문화가족 친정부모 초청사업은 예산이 증액되어서 편성이 됐네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업기관이 화랑라이온스라는 개인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500만 원 보태주는 겁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친정보내기 지원사업이 안 되면 친정부모 초청사업에 좀 많은 인원을 편성해서 하시면 안 되겠어요? 이것은 일반 사회단체에서 하는 거지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이종표위원

이것이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전국방송에도 한번 났고 신문에도 난 사업이거든요. 이분들이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친정은 못 가지만 이런 사업으로 해서 친정부모를 초청해서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서는 못 뵙지만... 그런 것을 검토하시고 이후에 신청을 받아보시고 안 될 것 같으면 이런 형태로 돌려서 하시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민간단체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이것은 분명히 공익적 사업성격이고 권장할만한 사업이 맞습니다.

이종표위원

추후에 친정보내기 사업이... 사실 자부담이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다문화가족들이 형편이 여유 있는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에 사업을 이렇게 돌려서 이런 사업에 친정부모 모시기 사업을 확대해서 하시는 것이 어떨까, 내년에 예산을 하실 때는 그것을 검토하셔서 하시도록 해 주십시오.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내년 예산에 확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과장님, 242쪽 화장실시설설치사업 보조에 11억 9,700만 원이 있네요, 설명 좀 부탁합니다.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프린트하고 토너 구입한 비용입니다. 화장장 설치 T/F팀에 프린터기하고 토너 구입한 것입니다.

정용식위원

새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부분에...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정용식위원

거기에 3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정용식위원

전체 11억 9,7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다른 비용은 주로 시설비입니다. 국비 8억 원 정도하고 시비 3억 원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해영향성검토나 토지측량비나 그런 화장장설치를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번에 추경한 것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정용식위원

안에 특별한 시설은 안 들어갔지요, 용역비입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문화재지표조사, 용역, 다른 용역사업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에 8억 원 예산계상 되어 있고 지금 사용한 것이 6억 원 정도 썼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 돈 더 들어간 것은 없지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8억 원보다 더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정용식위원

시설 용역비에 대해서...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용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249페이지 다문화가족자녀놀이방 설치인데, 놀이방 설치를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현재 사단법인 자비원에서 감포·양남·양북 재넘어 지구에 있는 양북 안동리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건립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가 1억 원 정도 모자라서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만우위원

양북 안동에 자비원 지원센터에 사업비인데, 여기에 그러면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현재 이주여성 50명에 아동이 50명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자비원 여기는 주로 이주여성들이 생활을 합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와서 교육을 받고 한글교육이나 이런 개인적인 취미생활 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받고 하는 겁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일단 자비원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자녀들 놀이방이네요, 그럴 것 같으면 사실적으로 이주민들이 교육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최고 많이 하는 곳이 평생학습센터 같은 곳에서 주로 봉사활동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자비원이나 이런 곳에서 이주민들을 상대로 교육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놀이방을 설치해 주고 하려면 끝도 없이 해 줘야 되는 사업인데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현재 시에서는 농업인회관에 다문화가정 지원관련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사무실을 두고 평생학습센터에서도 하고 기본계획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감포·양남·양북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지역에 전적으로 다문화가정 지원센터가 필요한데 사단법인 자비원에서 먼저 원전기금 예산을 지원받아서 시설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 건축비가 일부 모자라서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지원하는 겁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이만우 위원님 질의한 것인데 보충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자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위치는 양북 안동리 136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림사 올라가는 왼쪽이 될 겁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신축건물이 몇 평정도 됩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현재 규모는 494.67㎡ 2층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지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지금 원전지원금 8억 원 받았고 그 다음 부족분 1억 원.

석호

정석호위원

8억 원이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대단한 어른이네요, 좋은 사업하시는데... 그러면 규모가 원전지원금 8억 원 받아서...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8억 원을 받는 가운데 부지매입비가 4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부지매입 4억 원 들고 건축비가 4억 원 드는데 마무리를 하가기 위해서 1억 원이 추가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양남·양북 다문화가족... 이 분이 지금 하는 자비원이 다문화가족이지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외국인 이외에도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족이라면 타국에서 결혼해서 이주한 여성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주여성인데... 이주여성 외에 어려운 사람이나 양남·양북·감포로 해서, 시내에서는 안 넘어갈 것이고...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그런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을 하는데, 이 사람 힘이 막강합니다. 어쨌거나 여자분이 8억 원 원전지원금을 받아서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과장님 잘 지도해서 활성화 되도록 해 주십시오.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삼용위원

중복된 이야기인데, 자비원 원장이 박삼희 씨지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삼용위원

경주에서는 최초로...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개인사단법인을 해서 합니다.

이삼용위원

그러자 우리 경주시에서 다른 곳에 하니까 원전은 자기한테 재넘어는 거리도 멀고 하니까 내가 하겠다고 해서 원전에서 지원자금을 8억 원 받아서 땅을 4억 원 주고 싸고 4억 원은 지상건물을 짓는다는 것이죠?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는 이번에 보조가 처음 됩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시비 5,000만 원은 처음입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제가 오고는 아직 현장에 못 가봤습니다.

이삼용위원

원전에서는 8억 원을 지원해 주고 어떤 식으로... 지원은 해 주는데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정산관계는 정확하게 하겠지만 아이들 50명이 되든 앞으로 100명이 되든, 줄어서 25명이 되든 간에 1명이 오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시작할 때 50명이면... 그러면 다문화가족에서 일을 나갈 때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놀이방이 충분히 될 수 있는지, 건물은 아이들한테 격에 맞도록 하는지, 어떻게 하는 건지 과욕을 가지고 지원해 준다고 해서 필요 외에, 농정과에서 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크게 벌리는지 안 그러면... 물론 원전특별지원자금 받아서 하는 양북 목욕탕처럼 엄청나게 크게 벌려서, 욕심나서 하는 그런 일이 안 되는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데 지원해 주면 좋다는 겁니다. 거기에 도비까지 가져오는데... 이것은 우리 복지과에서 꼭 현장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제가 현장에 나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간섭도 할 만하면 해야지, 잘 썼다 못 썼다는 감독이 아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가지고 가서 아이들 놀이방이 되는데 격에 맞도록 간섭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곁들여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나 시에서 관리 안하는 놀이방이나 아이들 공부시키는 공부방...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석호

정석호위원

그런 단체가 하는 곳이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1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아니요,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하는 것 말고 순수하게 개인이나 단체에서 하는 그런 것 없습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보조를 해 주는 지역아동센터 외에 개인이 하는 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며칠 전에 한국청년센터인가 해서 현곡 주공아파트에서 하던데, 그것도 파악 안됐습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것은 전부 대학생들하고 선생들하고 학생들도 30여명 된다고 하던데...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를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런 것도 면밀히 파악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과장님 241쪽 경로당특별연료비 지원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관내에 등록경로당이 몇 개고, 미등록은 경로당은 몇 개입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등록경로당은 현재 541개소이고 미등록경로당은 76개소입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미등록경로당에 난방비를 3,200만 원...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미등록 경로당 난방비는 연말에 한번씩 경로당에 42만 원씩 지원합니다.

정용식위원

등록경로당에는 얼마 줍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등록경로당에는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원 하는데 미등록경로당보다는 조금 많다고 봅니다.

정용식위원

조금 많습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등록경로당에는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개소당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됩니다. 차등지급 됩니다.

정용식위원

그 다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전기세 지원해 주지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정용식위원

그 다음 또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운영비하고 전기세하고 등록경로당에 더 나갑니다.

정용식위원

운영비는 얼마 나갑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매월 6만 원 나갑니다.

정용식위원

전기세하고 난방비는 모자라는 경로당이 있다고 이야기 안합니까, 다됩니까, 충족됩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지금 파악이 안 되었고, 모자라는 경로당에는 회비로 충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이것은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모자라도 얼마 안 모자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연세가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적은 액수에도 민감하거든요, 현실적으로 각 읍·면에 보면... 영수증 고지서가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수납을 해 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로 들어가는 것이 난방비, 전기세 이쪽이거든요. 그 다음 운영비가 6만 원으로 모자라면 10만 원이라도, 운영비에 대해서는 자체 경로회장이라고 해서 조금 융통 있게 돌아가지만 전기세라든가 각종 공과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시에서 해 주시를 기대하고 있다 말입니다.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이것은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경로당 자치에 맡기는 것보다도 시에서 영수증에 따라서 다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큰 예산 차이가 없을 줄 압니다. 그리고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는 시라든가 도라든가, 도비라든가 교류금은 안 나온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3,200만 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렸다는 것이죠?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정용식위원

그러면 미등록경로당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미등록경로당은 일제조사해서 파악된 것이 76개소인데, 이것은 원래 경로당이 마을마다 동네마다 1개씩 등록하도록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부락 간 거리가 1㎞이상 멀리 떨어져 있고, 또 경로회원 수가 30명 이상 되면 동네마다 1개 이상이라도 등록을 시켜주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안 되었을 때에는 미등록경로당으로 됩니다.

정용식위원

미등록경로당은 8명, 10명의 어른들이 이용하셔도 미등록경로당이 될 수 있겠네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미등록경로당입니다.

정용식위원

그런 것도 사회복지가 되면 파악을 해서 해 주면 좋은 것이, 대부분 어르신들이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큰 길이 있으면 건너가기 어렵거나 이런 연유로 해서 그렇게 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포괄적으로 적용을 시켜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각종 공과금에 대해서 어른들까지 왈가왈부하지 않도록 사회복지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정과 세입은 255쪽부터 256쪽까지이고, 세출은 257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과장님 265페이지 현재 APC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얼마 입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10억 원입니다. 입고물류비하고 출고물류비, 저장보관료, 공동선별비, 포장재비하고 합해서 10억 원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작년 2008년도 10억 원하고 올해는 당초예산에 보니 10억 5,000만 원이 되어 있던데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당초예산에 10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여기 266페이지 보면 이사금 출하농가 지원해서 2억 원이 더 붙었지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올해 12억 원을 해 주는 거네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우선 올해 것은 토마토하고 파프리카, 딸기 물량이 1,395톤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양만큼 금번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만우위원

반영하는 것은 좋은데, APC가 지금 시에서 보조를 안 해줘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로 봅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작년까지는 1억 3,700만 원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사용료를 징수해야 되는데 지금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는 아직 징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12억 원 해 주면 내년에도... 작년에 10억 원 했는데 내년에도 12억 원보다 더 해주겠네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입고물류비하고 출고물류비, 포장재 이런 것은 거기를 이용하는 농민들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이 계속 되어야 됩니다.

이만우위원

이용하는 농민들한테 가는 것은 맞는데요, 그래도 APC에서 매년 우리가 지원을 계속해 줄 수는 없잖아요, 자체적으로 많은 농가가 참여를 해서 농산물이 많이 APC로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강화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 놓고 계속 지원해서 돈 주는 것으로 운영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시에서 보조금을 받지 않고 빨리 자체적으로 농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 자기들이 처음 적자를 할 때 운영경기를 앞당겨서 3~4년 안에 적자운영은 안하고 흑자로 돌리겠다고 했는데, 제 이야기는 12억 원 주는데 이것이 언제 되면...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흑자로 되어 지원을 안 하고도 충분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저희들 어차피 사용물량이 많고 하면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금년을 기점으로 해서 흑자 쪽으로 돌아서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작년 말까지는 1억 3,700만 원 적자를 보고 있는데 올해는 정산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 다음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지원대상이 어디입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지금 현곡 작목배하고 양남 파프리카영농조합입니다. 이것은 수출하는 농가에 대해서 수출금액의 1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해 5억 원 가까이 수출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5,000만 원 편성한 것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10%를 지원해 주는 것은 장려금입니까 아니면 수출하는데 경비를 보태주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그냥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수출을 독려하기 위해서 농가에 8%를 주고 업체에 2%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 2,100만 원이 기이 나갔습니다.

이만우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 264페이지 신라전통음식 교육비, 설명해 보십시오.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이것은 저희들 지금 신라전통음식에 대해서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서 홍보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한식의 세계화라고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한식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식품정책과 연계해서 여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우선적으로 홍보를 해 보자는 취지에서 올렸습니다.

이만우위원

여직원들을 교육시키면 여직원들이 신라음식에 대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어차피 경주시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두드러지는 음식이 없어서 이것을 발굴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신라전통음식이라고 기이 발굴된 것을 보급차원에서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이만우위원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일단 사단법인 한국역사문화음식학교에 위탁해서 교육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라선재인가, 거기입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보문에 있는 겁니다.

이만우위원

그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거기에 또 식사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식사는 아니고요, 이것은 주1회 정도해서 3개월 과정으로 운영될 계획이고, 음식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재료비가 많이 들어서 그 재료비를 80% 보조해 주고 20%는 자부담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만우위원

80% 보조해 주고 20% 자부담한다?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러면 올해는 시의 여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내년에도 다른 단체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하는 교육은 금년에도 382명이 수료를 했는데요, 그것은 자체 개인예산으로 했고 이것은 우리 여직원들 대상으로 복리차원과 겸해서 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계속 해야 된다는 보장은 아니네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262페이지 밭작물 가뭄대책 장비구입은 이미 한 것이지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이것은 이동식 스프링클러, 저희들이 읍·면에 재배정 한 것입니다. 이동식 스프링클러 해서 45대를 올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 배정한 예산입니다.

이만우위원

가뭄에 배정해서 준 것이네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이것은 도비 보조금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간상 그러다 보니 도비가 내려와서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만우위원

스프링클러 몇 개 했다고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45개입니다.

이만우위원

어느 단체에 줬습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읍·면에 준 것입니다. 안강 10개, 건천 7개, 외동 14개, 선도동 14개, 이렇게 신청한 읍·면에 준 것입니다. 읍·면에서 보관합니다.

이만우위원

이미 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APC에 이만우 위원이 보조금 말씀이 있었는데... APC 안강 유통센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유통센터이야기입니다. 충효동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유통센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RPC가 아니고 APC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유통센터에 공무원이 몇 명 파견되어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2명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것은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농협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거기에 상주하는 농협사업단은 몇 명입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11개 지역농협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인원은...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10명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올해 예산 20억 원 지원하지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아닙니다. 10억 원 지원했고 부족분이 있어서 금번 추경에 2억 원을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번 추경에 2억 원을 한다고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10억 원 했는데 모자라서 2억 원을 추가한다는 말이죠?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포장지하고 지원을 못해서 2억 원을 더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거기 유통센터 농협사업단에서 수수료는 1년간 얼마 올립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수익이 6억 1,000만 원입니다. 수수료하고 출하장려금하고 자금운영수익에서 6억 1,000만 원이고 지출이 7억 5,000만 원 나갔습니다. 그래서 손익이 마이너스 1억 3,000만 원입니다. 순수 수수료는 4억여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올해는 총계가 작년보다 더 지출이 많네요, 12억 원 나가면...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지원이 아니고 물류비하고 포장재비 이런 데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현재 각 작목반에서 유통센터로 이용하는 것이 몇% 됩니까? 우리 관내에 각 작목반이 있을 것 아닙니까, 토마토도 있고 배도 있는데... 지금 농정과에서 파악하기로 전량이 유통센터로 안 오잖아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50%정도 옵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습니다만 산지에서 농협 검품을 해서 나가는 것도 있고 저희들 APC에서 나가는 것도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여기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맞는데 일단 여건상 노인들이 APC를 거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곳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나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 비율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서 직원 2명 파견하고 추경까지 12억 원을 지원하는데, 농협에서는 유통센터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농협에서는 직원들 인건비를 자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한 사람이 출장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건비는 자체 농협에서 하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지원은 어려울 때 해야 되겠죠, 우리 이사금브랜드를 전국 시장에 알린다는 목적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생산하는 것을 브랜드로 해서 고가로 판매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원 아닙니까, 유통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농협사업단에서 운영을 한다,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위탁했잖아요, 직원들 한 명 한 명 파견시켜서 인건비는 농협에서 지출할 것이고, 우리 시가 브랜드 이사금을 해서 농협쪽이나 작목반에 브랜드가치를 홍보하게 해서 12억 원을 지원하는데 농협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 관심을 가지고 유통센터에 지원하는 것이 있냐는 것입니다.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조금 전 손익부분 1억 5,000만 원 정도는 각 농협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자부담 부분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여개 중에... 여기 보면 현지 금품해서 출고물류비하고 포장재비는...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부 물류비입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입고하면 농민들한테... 거기를 안 거치면 입고비가 안 들어가니까 그만큼 오는 입고비하고 출고물류비하고 저장보관료, 공동선별비, 포장재비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 작목반에서 유통센터를 많이 이용한다는 것이네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별개입니다. 이것은 순수 농민들한테 들어가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264쪽 신라전통음식, 이만우 위원님 질의에 중복질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신라전통음식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 입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2007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신라역사문화음식 용역을 줬고요, 그 다음 작년에 신라음식 및 전통음식 모델개발 해서 몇 개의 식단을 개발한 그때부터 했는데 금년도에 실용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일정부분 체험실 등을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고 나서 이것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삼용위원

신라전통음식을 발굴하기까지는 이것을 어디에 용역을 줬으며, 용역을 준 다음에 누가 이 음식에 대해 경주에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을 구했는지, 아니면 타 지역에 궁중음식을 잘하는 교수 누구를 어떻게 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공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아가서 우리 여직원들에게 체험하고 보급하게 되었다는 내용까지 이야기 해 보십시오.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관광과에서 두 번의 용역을 줬고요, 그리고 한국역사문화음식학교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금년도에 체험실 등 6종을 지원해서 설치를 했고요...

이삼용위원

이 학교가 설립된 것은 언제입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한국역사문화음식학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삼용위원

그렇지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금년 3월에 설치했습니다.

이삼용위원

금년 3월에 생긴 것 가지고 위원들 모른다고 거창하게 신라음식학교 이야기 하는데, 지금 신라시대 음식을 누가 제일 잘 합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신라음식이라는 것이 사실 신라, 고려, 조선 이렇게 시대 구분이 모호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삼용위원

통틀어서 궁중음식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특히 경주가 신라역사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신라시대 음식을 재현해 보고자 하는데, 재현할 때 최대한 학술적인 자료라든지 가훈적인 자료를 가지고 신라음식을 만드는데 누구를 데리고 했느냐, 그것을 물어보잖아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한국역사문화음식학교입니다.

이삼용위원

3월에 설립하기 전에 용역 줘서 벌써 다 알아 봤잖아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그것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위원회 명단을 불러보십시오.

권영길위원장

과장님, 위원회 명단을 이삼용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것을 하려면 예를 들면 학교법인이라든지 위원회를 설립이 한다든지 해서, 명색이 상호를 붙여서 학교를 한다고 볼 것 같으면 최대한 그 당시의 학술적인 자료라든지 음식에 대한 문화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서 의원들한테 현재 첫 단계는 어떻고, 음식은 어떤 것을 만들고, 시식을 시켜본다든지 사진을 찍어서 구경을 시켜준다든지 해서... 내용만 책자에 넣고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밖에서 듣기로는 여기에 그래도 경주에 12대 만석, 9대 진상 최씨 가훈, 내남의 종손 아주머니가 데리고 했다고 하는데...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 아십니까? 국장님 아십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내남에 전통음식 잘 하시는 분이 한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보니 내용은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잘 하는지 알고 있다는 것은 모르잖아요. 모르고 무조건 맡겨서 이름만 거창하게 붙여 예산만 자꾸 낭비시키고 하는데.. 한정식 경주에 못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한식의 세계화’라고 해서 한식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삼용위원

한번 해 보라고 해서 이렇게 시작한 것이 발단이라는 겁니까? 인정하겠다 말입니다. 지금까지 예산 나가는 것도 인정하겠다 이겁니다. 우리도 처음 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내가 보니 사람을 선정해서 한 것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개인의 가훈문제도 있고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는데, 들어와 사는 여자가 배우면 얼마나 배웁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곳에 물어서 신라음식이라고 해서 성공한 사례도 아닌데... 물론 성공하고 난 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부녀회라든지 시의 여직원들이라든지 주부들 가르치면 좋지요. 말 그대로 신라인의 음식을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외지에서 경주를 찾아왔을 때 식당가면 식당가, 가정이면 가정에... 반찬이 백 가지이면 한두 가지 주부들이 흉내 내서 신라시대 잡채라면 그 당시의 맛은 이렇단다, 색깔은 이렇게 냈단다, 그런 홍보가 되면 좋기야 좋지요.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 데려다가 신라시대 음식 재현한다고 다니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그런데 작년에 전통음식 모델을 일곱 가지 개발을 했습니다.

이삼용위원

내가 모르면 강하게 질의 안 한다고... 아무리 과장이 답변해도 거꾸로 답변하는 겁니다.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사실 작년에 모델을 개발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주에는 내세울 만한 음식이 없기 때문에 좀 보급화 시켜보자는 겁니다.

이삼용위원

현대요리학원에 가서 배워 희석시켜서 신라시대 음식이라고 해도 그냥 갑니까, 듣고 갑니까, 신라음식이 될 수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조금 전 말씀드린 신라음식이라는 것이 시대구분이 모호합니다.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점진적으로...

이삼용위원

최소한 지역사회 여강이씨회 종부집에 며느리로 들어와서 오늘의 노인 되신 어른, 할머니 또 경주의 최씨 고택에 맏종부라도 찾아서 최소한 거기 가서 윗대부터 내려오던 전통음식에 대해서 한두 가지라도 알아서 하는 그런 것 등등 그렇게 물어서 해야지, 한 명을 선정해서 그것도 그렇잖아요? 젊어서 시집와서 맏종부로 지금까지 음식을 만지면서 어른들한테 배워 흘러 후대까지 내려온 곳이 있고, 중간에 가훈적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살러 들어온 여자면 몇 십 년 안 되었는데도 신라시대 음식 재현하는 데 그 사람을 선정해서 해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럴 바에는 요리강습소에 나가는 사람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거창하게 이렇게 할 것이 있느냐 말입니다.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그런데 여기 음식학교에는 이 분이...

이삼용위원

최소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한다면 이쯤 되면 예산을 심의해 준 시의원들 한테도 한번쯤 보고도 필요하고,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지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그것은 곧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우리 안 불러준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시청 여직원들을 일단 선별해서 한번 재현시켜본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도 시민의 대표인데, 잘됐다 못 됐다 시민사회를 살아가는 대표성 있는 우리가, 우리 입에서도 홍보가 되어야지... 마치 공무원이 다 홍보해야 되고, 공무원이 맞다면 시민들은 다 따라가야 됩니까? 지금은 어두운 시대가 아니잖아요, 모든 것에 투명성을 가지고 하는 이 시대에... 이야기 할 것이 많지만 안 하는 겁니다. 이사금 이것도 큰일 날 일이지...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그것은 체험교육도 있는데, 그때 한번 의원님들 모시고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삼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야기 하려면 끝이 없고... 일을 해도 적법절차에 의해서, 신라시대 음식 같으면 나이드신 어른들 먼저 모시고 가훈적인 것도 찾고 그렇게 여론수렴을 해서 출발을 해야지, 아무 곳에나 시내 모임단체에 나오면 그것 선정해서...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교육을 그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 종부도 부르고 전문가를 불러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한국문화음식학교에서 한사람이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전문가를 불러서 교육을 합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과장님, 업무담당한지 2개월 만에 수고 많으십니다. 258쪽 귀농인 농업인턴사업, 설명 부탁합니다.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이것은 저희들 전업농하고 창업농업경영인에서 도시에서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이나 도시 실업자가 영농에 정착하기 위해서 기술을 배우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을 배우러 오면 96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12명 정도 됩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지금 2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6개월간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용식위원

6개월간 96만 원 정도다?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아니요, 월96만 원입니다. 그 사람한테 돌아가는 것은 120만 원인데 20%는 해당농가에서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지금 2명이 신청했습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2명이 한달에 96만 원씩.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6개월간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는 시골에 살기 위해서 사전에 기술을 습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기술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아닙니다. 농가에서 합니다.

정용식위원

개인농가에서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업농이나 선도농가에서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신청을 하면 농가에서 20%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농가에서 6개월 동안 일을 가르쳐 주고...

정용식위원

과수 중에 사과면 사과, 포도면 포도 이런 식으로...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정용식위원

좀 모자라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사실 도시에서...

정용식위원

2명밖에 없습니까, 더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저희들이 계속 홍보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할 사람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도 차원에서는 많지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해당 시·군별로 공히 비슷할 겁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집값이 비싸고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조금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전국적으로 귀농을 많이 권장하는 정책에 따라서는 우리시에 2명이라면 상당히 숫자가 적은 것 같습니다.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저희들 귀농관련해서는 인턴지원비도 있고 집수리도 있고 농업창업지원도 있고...

정용식위원

집수리도 500만 원 해서...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500만 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한번 하면 500만 원 줍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정용식위원

그 다음 259쪽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이 당초에 1억 원 해 놨다가 5,700만 원이 줄고 4,300만 원 되어 있네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왜 그렇습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최근 재해가 없었고 또 자부담비율이 30%로 높게 책정되다보니까 농가에서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94가구에 197㏊가 가입을 했기 때문에 가입한 부분만큼 지급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정용식위원

제도 자체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그러면 30%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우리시 지원도 적어집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30% 자부담하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이것은 국비가 50% 지원되고 도비 10%, 시비10% 지원되고 농가부담이 30% 되어 있는데 시·군별로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보조비율은 획일적으로 정하지 않고 시·군 여력에 따라서 조금 차등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농작물이라는 것은 다른 생산물하고 성격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아차해서 한해 농사가 재해로 인해서 못 짓게 되면 아주 곤혹스럽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 같은 경우는 농업인구가 다른 시·군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제도를 바꾸어서 더 많은 농민들이 가입하는 쪽으로 시책을 바꾸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보조비율도 검토해서 타 시·군하고 보조를 맞춰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농업인구가 많기 때문에 보조도 맞추고 우리 시가 앞장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260쪽 쌀소득 보전직불제사업 행정비 있지요, 이번 추경에 3,150만 원 들어와 있네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이것은 저희들 쌀소득 보전직불제 관련해서 여비하고 일반행정비입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현지조사비가 약3,000만 원 들어와 있는데 여태까지 현지조사를 안했습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그것은 읍·면에 저희들이 배정하는 것입니다. 읍·면 직원들이 현지에 출장을 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배정하는 그런 겁니다.

정용식위원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당초에 왜 기증액은 없어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이것은 전액 국비로 내려온 겁니다.

정용식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데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100% 국비입니다.

정용식위원

덧붙여서 직불제,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도 부당으로 받은 데가 있었는데, 그것은 해결 다 됐습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저희들...

정용식위원

아직 덜 끝났습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161명이 부당수령자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 156명에 대해서는 회수를 했고, 5명 229만 원이 미회수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어서...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아닙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다보니 아무리 해도 그냥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용식위원

일단은 거의 다 나갔네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거의 다 회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용식위원

그 다음 264쪽 쌀생산 유통지원이 있네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택배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용식위원

예, 그러면 올해부터 시책이 바뀌어서 우리가 2,000만 원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해마다 주는 것인데, 최근에 인터넷 거래가 보편화되다 보니까 물량이 조금 늘어나서 추가로 2,000만 원 더 얻었습니다. 작년 정리추경에 3,000만 원을 올렸는데 그것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조금 모자라서 올해 2,000만 원 추가로 책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용식위원

마지막으로 APC 있지요? 농산물산지유통센터요, 우리 시에서 전반적으로 살림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좀 자세하게 이 자리에서 설명이 되겠습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일단 물류비하고 이런 것은 지원을 해 주고, 농협사업단에서...

정용식위원

전체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인데, 농민이 부담하는 것이 얼마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얼마고, 그 다음 시에서 하는데 어떤 곳에 얼마 쓴다는 것이 나옵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이 6억 1,000만 원이고 지출이 7억 5,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손익이 마이너스 1억 3,700만 원입니다. 저희들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억 원 물류비하고 포장재비 등 이것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농협연합사업단에서 11개 농협이 참여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정용식위원

수입 6억 1,000만 원은 어떤 방법으로 들어옵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여기 수수료하고...

정용식위원

농산물을 넣으면...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거기 파는 수수료하고 출하장려금하고 자금운영수익이 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출하장려금은 어디서... 국비입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도매시장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도매시장에서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판매처에서... 장려수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용식위원

이것은 세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주요 판매처가 롯데마트, 이마트 그 다음 가락시장 이런 쪽에 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거기에서 줍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정용식위원

그러면 수수료는 어떻게 합니까? 물품가격대 몇%를 수수료를 냅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2%에서 4%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100만 원 넣으면 농민이 2만 원이나 4만 원을 APC에 넣습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그 다음 지출 7억 5,000만 원 거기에 그것을 제외하고 물류비나 포장비를 10억 원을 지원해 줍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지출에 대해서 인건비는 농협에서 자기들이 부담을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 파견되어 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 1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과 전혀 관계없이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용식위원

그것이 물류비나 포장비로...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거기에 물건을 가져오면 그 외의 일이 되니까 그만큼 입고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 포장재비 선별비 등등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지출 7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인건비는 농협에서 다 부담됩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수익이 6억 1,000만 원 정도 들어오고 물류포장비 10억 원 하면 모자라는 것 4억 원 정도 지원해 줍니까? 나머지 지출비 7억 5,000만 원은 농협에서...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조금 전 10억 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출하하는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입하는 것은 거기에 하면서 수수료하고 장려금 등 해서 하는 것이고, 지출은 농협에서 인건비하고 홍보활동비 등 이런 것이 나가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용식위원

7억 4~5,000만 원 되는 것이 농협에서...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운영은 농협자체에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농민들한테 물류비하고 포장비를 10억 원 정도 지원하는데 수입 6억 1,000만 원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3억 9,000만 원이 우리가 순수하게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10억 원은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억 원은 입고물류비하고 출고비를 농민들에게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정용식위원

그러면 수입 6억 1,000만 원은 어디에 씁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수수료 받은 것은...

정용식위원

지원금에 안 보탭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거기 수수료는 저희들이 지출부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잘 아시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계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이 지난해를 근거해도 좋고, 한2년 정도 해 왔잖아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수입·지출 우리 시에서 하는 것, 농민이 몇 사람 가담하는지 본인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우리시 전체도 그렇고 우리 지역구에도 거기에 가담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담당위원으로서 거기에 대해 소상히 알아야 답변해 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 아직까지도 다수의 작목반들이 종사하는, 하우스 하는 사람들이 APC에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저희들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보시면 교육비도 일정부분 올려져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교육이나 홍보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한테 APC에 넣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소비를 시키는 것이 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분들도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1년 농사를 지어서 수입이 조금이라도 더 되는 판로를 스스로 찾게 되거든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지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개인적으로 하면 판로가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수익에 있어서 기복이 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능하면 APC로 통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일부 농민들은 아직 가입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제가 듣기로는 한 개 한 개 개당 상품가치가 적은, 쉽게 이야기하면 흠집이 있다든가 기형이라든가 이런 것이 APC에 들어가니까 처리가 곤란해서 기존의 울산이나 포항 인근에 대던 대로 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점도 잘 파악해서 우리 경주시에서 100억 원이 넘은 예산을 투자해서 APC를 했는데 많은 농민들도 좋고 경주시도 좋은 쪽으로 유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용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과장님 259페이지 농업경쟁력제고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농민들 보조해 주는 것은 농민 법인이나 아니면 영농단체, 주로 여기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리고 또 1읍·면 특화사업이라든가 APC에 농가지원 그 다음 농기계 등등 다양하게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경쟁력 제고사업 하니까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가 주로 보면 영농법인 같은 곳은 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시범사업도 실시하고 이렇게 해서 또 지원도 해 주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법인이나 영농단체가 아니라도 정말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데는, 다시 말해 교육도 특별한 교육이 없고 다른 지원도 없고 자가적으로 그런 사업을 했을 때 정말 경쟁력이 우수한 그런 사업이라면 그런 곳에도 지원을 해 줘서 양성화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꼭 우리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하나의 작물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고 그런... 예를 들어서 수경사업이라든가, 수경사업을 보면 여기도 천 평 이상 하우스를 만들어서 채소도 하고 토마토도 하고 신문에 보면 인삼도 수경재배를 합니다. 그런 것을 자기가 외국 자료를 가져오든 어떤 자료를 가져오든 연구를 해서 수경재배를 하고 하는 사람들은 법인도 아니고 영농단체도 아니라서 지원이 안 됩니다. 정말 경쟁력을 제공한다면 이런 단체에, 아무 혜택 없이 자기 스스로 한 곳에 많은 지원을 해서 그것을 양성화 시키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방금 여기 예산서에 나오는 농업경쟁력제고사업 이자지원 부분입니다. 이것은 단체가 아니더라도 농어민이면 20세 이상 65세 이하 농업인이면 가능합니다. 이것은 시설자금으로 5,000만 원까지 융자를 해 주는 것인데요, 융자를 해 주다보면 이율이 높기 때문에 그 이율을 3년간 시에서 2%, 농협에서 1%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런 사업인데, 어차피 경쟁력제고사업 이자지원 하는 이자는 시설자금으로 5,000만 원 이상 시 자금으로 해서 거기에 우리가 이자를 얼마 정도 지원해 준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20세 이상 하니까 영농법인이나 단체가 아니라도 되는데...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농어민이면 가능합니다.

이만우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보면 수경재배를 해서 토마토나 이런 것을 사철 계속 생산을 하고 있다, 개인이면 그 사람이 현재 해 온 이력이나 모든 것을 해서 시에 어떤 지원을 요청하면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이 시설자금은 가능합니다.

이만우위원

시설자금이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보면 포장재라든지 온갖 것 다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어떤 지원에 영농법인이 아니면 개인은 안 해 줬잖아요, 영농법인이 아니고 개인이라도 이 사업을 보고 타당성 있고 정말 소규모 같으면 안 되고 대규모로 하는 것 같으면 지원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파프리카 같으면 우리 시에서 거의 다 건물 수억씩 들여서 지어주고 결과적으로 수출하는데도 우리가 돈을 일부 지원해 주고 하는데, 수경재배나 이런 것을 하는 사업들도 시에서 처음부터 권장해서 안했더라도 자력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경영이 있고 앞으로 유망사업이라면 시에서 그 사람이 요청하면 보조도 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을 묻습니다.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저희들 보조관계는 작목반이라든지 법인에 해 주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개인에게 보조해 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 이야기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꼭 교육을 시키고 시범사업을 해서, 돈을 수억씩 해서 사업을 하고 그것으로 공고를 하는 것보다 자력으로 해서 충분하게 그만한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이것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모든 것을 해서 앞으로 장래성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수익이 얼마고 어떻다는 것을 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꼭 영농법인이라야만 해 주느냐...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융자는 가능한데요, 사실 직접적인 시설에 대한 보조는 지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현재 우리 안강에도 수경재배를 하는 하우스가 있습니다. 하우스도 크고 채소를 하다가 토마토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정말 보면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교육을 시키고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연구를 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성공사례를 들었을 때 수천만 원을, 수억 원을 들여서 그 사업을 장려할 수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과수유망사업이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되어야 되는 것이지 꼭 영농단체만 끌어 모으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전업농이다, 어느 사람 농사 안 짓습니까? 전업농이라고 해서 20여명 모으면 돈 주고, 농사 혼자서도 전업농보다 배 이상 수천 평, 수 만평 이렇게 지은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전업농에 안 들어갔다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가서 숫자만 모으면 단체로 해서 농기계 달라, 뭐 달라 하는데... 그것보다는 실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오신지 2달 밖에 안 되어서 숙지하신다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신라전통음식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많이 물으셨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니까 물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 4,000만 원이 실제 추경에 올라와야 되느냐, 추경이라는 것은 꼭 해야 될 곳에 돈이 없어서 하는데... 신라전통음식은 제일 처음 문화과에서 실시했습니다. 2007년도에 용역을 줘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다음 2008년도에는 음식개발을 했습니다. 음식개발을 한 것도 수은잡방이라는 음식책과 음식디미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선 중기 1530년대 책입니다. 그 두개를 보고 했는데 수교위, 진만두 등 8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개발했더라고요, 그것을 신라음식이라고 하고 말이지요. 그 다음 금년도에 농정과에서 1억 8,000만 원 줬지요? 전통음식체험학교 해서... 과장님 혹시 모르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조금 전 식품관하고 만든 것이 저희들이 지원한 겁니다.

권영길위원장

역사전통문화학교, 이름은 라선재... 여러 가지 있던데 1억 8,000만 원 줬지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도비 6,000만 원하고 시비 1억 2,000만 원해서 1억 8,000만 원 줬습니다.

권영길위원장

1억 8,000만원 갔잖아요, 지금 현재 간 것만 해도 2억 5,000만 원이 갔는데, 지금 체험음식 만들고 있습니까? 과장님 가 보셨습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도비 6,000만 원하고 시비 1억 2,000만 원해서 1억 8,000만 원 갔고요.

권영길위원장

지금까지 금년도 1억 8,000만 원 갔고 2008년도에 4,000만 원 갔고 2007년도에 3,500만 원 갔고, 이것 정확하게 내가 외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야 되는데 그것이 필요한가, 우리 여직원들이 이 돈을 들여서 음식 배우러 가느냐, 행정업무 배우러 가는 것도 어려운데 이것 배우러 가느냐, 참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위원들이 질의할 때 다 했으니까 답변하지 마시고... 그 다음 혹시 명주전시관이 언제 준공되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아직 준공은 되지 않았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무슨 말씀 하십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연차적으로 짓고 있기 때문에 전시관은 됐는데 염색관은 아직 준공이 안됐습니다.

권영길위원장

현지에 가봤는지 모르지만 명주전시관은 거기에 전시할 물품까지 전부 다 사 넣었고 2007년 6월에 준공이 됐는데 오픈만 안하고, 그래서 그 옆에 자꾸 전통명주염색관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돈이 계속 들어가는 것은 추경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고, 됐습니다.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위원장님 그것만 제가 설명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시관하고 작업관은 2005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완료가 됐고, 금년도에 하는 것이 염색관 8억 8,200만 원 들여서 지금 짓고 있는데, 이번에 7,000만 원 올린 마당포장비는 8억 8,200만 원 중에 저희들이 입찰과정에서 잔액 남은 것으로 포장하는 겁니다. 별도의 예산이 계상된 것이 아니고 잔액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저도 가 봤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262쪽 하나 묻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밭작물가뭄대책 장비구입, 이동식 스프링클러 45개를 구입했다고 했지요? 거기 도비하고 시비 4,340만 원 올라와 있지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것 구입해서 돈 줬어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도비가 지금 1,860만 원 있고요, 이것은 예비비로 기이 된 것을 이번에 시비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무슨 소리... 예산을 그렇게... 과장님 보십시오. 이것 살 때 돈을 줬어요, 안 줬어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시비 4,340만 원은 예비비로 기이 집행된 것이고 이것은 부기상에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데 나타난 겁니다. 도비 1,860만 원만 올린 것으로 되어야 되는데...

권영길위원장

아니 부기상에 안 나타나... 예산편성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비비에 기이 4,340만 원 줬는데 여기 또 올린다 말입니다. 무슨 예산이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이것 왜 올렸어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그러니까 여기 4,340만 원은 우리 시비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 나타났고 1,860만 원만 올려야 되는데 시비 4,340만 원 예비비로 지출된 것이 올려진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농정과에서 잘못했어요, 예산계에서 잘못했어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것 올려놓으면.... 예산계장 와 계시네요, 예산계장 그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상애 우리 계에서 못 걸렀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못 걸렀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상애 예.

권영길위원장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만 발견해서 그렇지 몇 건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예산을 이렇게 올려서 말이지... 농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권영길위원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산을 마쳐야 되지요, 내일도 합니까?

권영길위원장

내일도 합니다. 이것은 계속 해야지요, 열심히 물어보고...

일헌

김일헌위원

물어보는 것도 좋은데 예산 관계없이...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계수조정에 들어가잖아요. 필요한 부분만 묻고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물으셨는데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예산서에 대해서 삭감할 것인지 아니면 통과할 것인지,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관계된 것만 묻고 관계없는 것은 빨리 좀 합시다. 어차피 두 위원들은 서울 가야 되는데...

권영길위원장

두 위원들은 4시에 가시고...

일헌

김일헌위원

바쁜 사람 정족수 안 되면 안 되니까, 있을 때 예산관계된 것만 묻고 합시다.

권영길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님 안 계실 때 상의했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는 분들은 산업건설에 모르니까 묻는데...

일헌

김일헌위원

예산과 관계되는 것은 좋은데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말자는 겁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 예산관계에 대해서 묻는데...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축산과 세입은 267쪽이고, 세출은 268쪽부터 2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축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양수산과 세입은 272쪽이고 세출은 273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과장님 27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선원 숙소 건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해양수산과장님은 서울에 회의가 있어서 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숙소는, 저희 관내 어선이 약550척 되고 선원이 동력선, 무동력선 해서 1,200여명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은 대형어선은 선원들이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캄보디아나 월남에서 근로자들이 와서 배에 승선해서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약70명 되는데 지금까지는 선장집이나 선주 집 아니면 배 안에서 침식을 했는데, 일반가정집에는 외국인 선원에게 방내어 주기를 기피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인원도 적은 수가 아니기 때문에 식당이라든가 숙소를 마련해 주어야겠다는 계획을 하고 도와 절충을 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 금년에 약120평 1~2층 건물을 지어서 그 사람들만 별도로 숙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6,000만 원은 용역비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건립비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이 얼마나 듭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 1억 6,000만 원이 되어서 이번에 2억 정도를 합니다.

이만우위원

여기는 6,000만 원 뿐인데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총 2억 9,000만 원인데 수협에서 부담하는 것이 약 1억 4,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3억 6,7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수협에서 얼마 가져온다고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7,400만 원입니다.

이만우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감포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수산인회관이라고 작년에 지었는데 그 남쪽에 보면 농림식품부 소관 땅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산림녹지과 세입은 276쪽부터 277쪽까지이고 세출은 278쪽부터 288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식위원

과장님, 산림 바이오매스 수질활동사업이 있네요? 이것은 어떤 겁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산림 바이오매스라는 것은 우리가 숲 가꾸기를 하고 나오는 산물을 펄프를 만들거나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수집해서 활용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그 수입금은 시 수입으로 됩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세입으로 넣습니다.

정용식위원

1년에 어느 정도 나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아직은 금년도가 처음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목재를 파쇄해서 톱밥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톱밥을 생산해서 지역에서 축산하시는 분들에게 시중보다는 싼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운영을 해 봐야 수익이 얼마가 나올지 알 것 같습니다.

정용식위원

종이재료는 펄프로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그것보다는 금년도에는, 조금 전에는 바이오매스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우리 시가 활용하는 것은 전부 톱밥을 생산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청소행정과 세입은 289쪽이고 세출은 290쪽부터 295쪽까지입니다. 정용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식위원

보문-동방간 도로개설사업에 추경예산 많이 들어가네요? 4억 2,000만 원정도...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이 사업은 지난번 1회 추경 때 예산 조기집행 관계로 시비를 먼저 집행하고 난 이후에 이번 추경 때 도비보조사업으로 시비 부담분을 계상한 겁니다.

정용식위원

전체 예산 7억 원으로 다 해결 됩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이것은 주로 쓰레기 운반차들입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쓰레기운반 차량도 다니고 매립장 주변마을, 보문, 남촌, 동방 쪽의 주민들도 이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293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침출수 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4억 원이 있는데, 전에도 침출수가 새어서 일부 수리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새로 하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에 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4억 원입니다. 앞으로 부족한 것이 4억 원정도 부족합니다. 이 사업은 전체 매립장 침출수와 매립장 내의 각종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를 차집해서 펌핑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전체 밑에 시트를 갈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이번에 하게 된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침출수가 나오는 처리시설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것을 전체 개보수하는 차원에서 하고,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이 주민복지시설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수가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오수와 음식물 자원화시설과 앞으로 소각장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발생되는 오수를 차집해서 펌핑하는 시설까지 한꺼번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총 사업비는 3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처리시설 개보수라고 해서 전체 시트를 갈고 하는 것인가, 지금도 많은 쓰레기가 모이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재활용 선별시설 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저렇게 하고 계시는데 해결책을 월요일까지 마련해 보시라고 했는데 해결책이 없는 모양이죠?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이 시간 이후에 만나서 대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종표위원

몇 시에 하기로 하셨죠? 지난번에 저와 약속하기는 그 날 바로 알아보신다고 하셨는데, 대화 안 하셨죠?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그 날은 노조 측의 시간이 안 맞아서 대화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오늘, 마치고 이 시간 이후에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이종표위원

회의록에도 남고 하니까 약속 지키세요. 괜히 말로만 하지 마시고, 인사사고 나서 시에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이후에라도 내일까지 계수조정을 하니까 해결책을 마련하세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해결책 안을 저희들이 내놨는데 노조 측에서 받아들일지는 의문입니다만 대화는 계속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오늘, 내일까지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결을 하시고, 사람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앞에 화분만 잔뜩 쌓아놓는다고 할 것 안 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에서는 위탁 다 주고 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쓰레기 수집하는 것도 충효 쪽도 위탁 주었죠?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다 위탁하면 청소행정과에서는 하실 일이 별로 없네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주거환경이 많이 바뀌다보니까 청소구역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종표위원

늘어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위탁은 주시고, 특히 관리하실 것은 별로 없잖아요. 하여튼 해결하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사람이 50일 가까이 저렇게 단식을 하는데 개인적인 문제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분도 경주시에 세금을 내고 있는 시민이고... 뭐가 문제인지는 과장님이 잘 아시죠?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보호과 세입은 296쪽이고, 세출은 297쪽부터 3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조금 전에 넘어 갔는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83페이지에 보면 산림녹지과에 산불진화헬기임차가 있는데, 현재 산불헬기 임차를 1년에 1대에 얼마씩 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약8억 원쯤 들어갑니다.

이만우위원

현재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헬기임차가 1년에 8억 원이 들어간다고 보면 이번에 1억 원 되어 있는 것은 금년 봄에 가뭄이 너무 심해서 21일간 임차를 더 했습니다. 21일간 더 임차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내역을 보면 처음 당초 예산에는 4억 4,000만 원인데 3억 6,000만 원이 더 되어서 8억 원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286페이지에 보면 증이 3억 6,000만 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4억 4,000만 원 합해서 8억 원인데 이 1억 원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금년 봄에, 예를 들어서 5월 15일까지가 계약기간인데 봄에 워낙 가뭄이 심하고 산불도 많이 나고 해서 21일간 더 연장 임대를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21일간 연장한 것이다? 그러면 헬기 1대를 계약한 겁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산불이 났을 때 헬기가 여러 대 지원이 되잖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다른 곳에 지원을 하고 다른 데서 지원도 받고 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희들도 영천도 가고 포항도 가고 양산도 가고 다 갑니다.

이만우위원

그 다음에 전문예방진화대나 일반진화대나 이것도 이번에 산불 때문에 추경에 더 증액된 겁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11월부터 당장 산불진화대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더 올렸다 이 말이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일반진화대와 전문예방진화대 여기에 예산이 다 증액되었는데 지난번에 산불 났을 때도 저도 현장을 가보고 했습니다만 진화대 인원만 늘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산불감시원이나 산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전체가 항상 예의 주시해야 되는데 불났을 때 사람이 많다고 해서 진화되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올해는 산불이 안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87쪽에 산불감시원 개인진화장비 5만 원 짜리 250명하는데, 5만 원 짜리는 어떤 장비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등짐펌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지금까지 등짐펌프를 활용하고 있었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좀 더 해야 됩니다.

권영길위원장

장비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분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활용성이 있고 신속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좋은 장비 나온 것은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추경 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안 되었습니다. 국립공원에 있는 소방차보다 작은 수차가 있습니다. 호수를 감아서 700m 정도 올라가는 그것을 두 대정도 구입을 할까 싶고, 그것이 있으면 초기진화 할 때나 소방차 진입 못하는 곳에 그것은 좁은 길도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다든가, 그리고 헐기를 두 대 임차한다든가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금년 가을부터는 최대한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지난번에 동천동, 선도산, 감포 오류 등에 큰 산불이 났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그 차를 삼고 남습니까? 그 차가 비쌉니까? 국립공원에 있는 수차 1대당 얼마 정도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이 1대에 5,000만 원 정도로 2대하면 1억 원정도 됩니다.

권영길위원장

산불 난 곳에 진화한다고 비용 들어간 것보다 적네요. 그런 것을 확보해 주시고, 또 산불감시원도 충분히 확보해서 금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도 11월부터 5월까지 7개월 동안은 산불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도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국장 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 세입은 301쪽부터 302쪽까지이고 세출은 303쪽부터 311쪽까지이며, 치수사업특별회계 407 쪽부터 408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과장님, 현재 농촌용수개발 이것은 한해대책 시 했던 사업이죠? 지금 할 겁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이것은 한해대책 때 하다가 돈이 없어서 못한 지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만우위원

하다가 준공이 덜 된 것으로 마지막으로 하는 돈이다? 그것이 1억 8,200만 원이 든다는 말입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리고 310페이지 노후위험저수지 정비에 저수지 안전관리 제방정비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한 겁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당초예산에 2억 원이 있었는데 조기집행과 민생관련시설 해서 1억 원을 감해놨다가 가을에 정비를 못한 것을 정비하도록 반영한 겁니다.

이만우위원

가을에 할 겁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지금 할 겁니다. 저수지 461개소에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05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설치 및 보수관리가 있는데 가로등을 읍·면에서 보수하다가 건설과로 가져왔잖습니까? 가져 온 이유가 뭡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전기를 전체적으로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체계적으로 안 되고 또 전기요금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안등을 전체적으로 절전형으로 바꾸었습니다. 당초 보안등은 150㎾짜리였는데 지금은 70~35㎾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전기도 절약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늘 한전과 마찰이 있었던 것이 전기요금 부과와 관련 되어서 등록이 안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리하고 2년간 집중 관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전산화시스템을 도입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예를 들어서 절전형으로 바꾼다고 하면 읍·면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등만 바꾸면 되는 것이고 또 전기요금에 대해서 미등록된 것은 전산으로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도 읍·면에서 기이 알고 있는 것을 일일이 조사하고 전산화해서 그 도표를 보고 시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내려주면 되는데 꼭 이 사업을 시로 가져와서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왜냐 하면 읍·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시에서 할 일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사업을 시로 갖고 와서 결과적으로 가로등 보수나 기타 시설하는데 있어서 지역에서는 그것을 제때 해결하지 못하고 조사해서 다시 시에 보고를 하고 시에서 다시 확인해서 시설을 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이중 일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데, 일제조사를 해서 절전 등을 달고 하는 것은 시에서 숫자를 체크해서 바꾸어 주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시에서 일일이 다 받아서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현재 초창기라서 다소 민원이 있습니다. 2년간은 의무적으로 하자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전산화가 완전하게 구축이 되면 읍·면·동에 이관을 할 겁니다.

이만우위원

전산화는 꼭 필요합니다. 전산화가 되면 갑자기 등이 나갔다든가 할 때 읍·면에서 보고하고 시에서 보고 받고 또 다시 읍·면으로 주고 하는 것보다 보고만 되면 어느 동 몇 호에 몇 건 보수를 했다, 신설이 되었다 보고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애로점이 많고 시간도 낭비된다는 말입니다. 등 하나 나갔을 때 새로 고쳐주고 이런 것들은 돈 얼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최고의 민원 해결인데,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시간을 오래 끌고 해서 애로점이 많다는 겁니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즉각 즉각 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308쪽 남천정비에 22억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할 겁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이 돈은 월정교 복원과 덧붙여서 남천을 전체 생태하천 겸 복원하도록 계획을 해서, 지난번 회의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 예산이 150억 원이 소요됩니다. 전체 시비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중앙에 생태하천복원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해서 현재 국비, 시비 포함해서 70억 원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 중에 1차 연도에 현재 22억 원이 균특회계와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폐장사업비 50억 원 쓰는 것과 합해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국비 오는 것은 총 사업비 70억 원 중에 60%인 42억 원을 국비로 받고 도비는 18억 2,000만 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남천 전체 정비하는데 150억 원이 발생하잖습니까? 그래서 방폐장특별지원금이 50억 원 되었고, 그 다음 균특자금과 도비가 22억 원 되었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그래서 나머지는 내년에 국가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72억 원을 제외하고...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올해 예산 72억 원 제외하고, 77억 원 중에서 올해 22억 원이 왔으니까 나머지 42억 원 중에서 나머지 부분과 도비가 오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폐장특별지원금 50억 원 이 외에 시 돈은 안 들어갑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시 돈 일부가 더 들어가야 합니다. 70억 원과 50억 원하면 120억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30억 원이라는 시비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정용식위원

하여튼 방폐장특별지원금 50억 원 제외하고는 현재 관계가 없는 것이죠?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정용식위원

그리고 정비를 하면 형산강까지 다 연결을 합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전 연구소 뒤편 월성교부터 형산강 합류지점까지 전체적으로 3㎞입니다.

정용식위원

완공은 언제까지로 보고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완공은 2011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월정교는 언제 완공되죠?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내년 연말입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월정교 주위부터 먼저해야 되겠네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도시과장이 회의 참석으로 인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참고로 도시계획과 세입은 312쪽이고 세출은 313쪽부터 316쪽까지이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365쪽부터 366쪽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획계 415쪽부터 416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권영길위원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다른 부서 심사하기 전에, 저와 이철우 위원님은 회의를 가야해서 가기 전에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에 보면 전체 예산이 742억 원 정도 되는데 읍·면·동의 여러 가지 숙원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읍·면·동을 다녀보면 할 일은 태산같이 많은 데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심사하면서 보니까 부서별로 해야 될 일들도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고, 주민숙원사업비를 다만 몇 천만 원이라도 편성해서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먼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예, 잘 다녀오십시오. 다음은 지역개발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개발과 세입은 317쪽이고 세출은 318쪽부터 322쪽까지입니다.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과장님, 예산을 책정할 때 도에서 도비 내시를 받고 우리가 시비 부담을 해서 예산을 책정하죠?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런데 도비를 내시해 주고 돈이 실제로 안 내려오는 것이 더러 있습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몇 건 있습니다. 이번에 도비는 내려오고 시비 확보 못한 것을 이번에 확보된 것도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비가 책정되었다가 거기에 따른 시비를 붙였는데 도비가 삭감되어서 안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액 시비로 하든지 아니면 공사를 안 하든지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죠?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그런데 도비는 안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다 내려왔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320페이지부터 보면 도비가 기정액이 예를 들어 6억 4,000만 원인데 6,500만원이 삭감 되었다, 그래서 6,500만 원을 시비로 증액을 시켰고 이러한 것들이 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시비 증액시킨 것을 보니까 320페이지부터 322페이지가지 세 네 건 있네요? 이것은 도비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확하게 내시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도비가 삭감이 되어도 시비를 붙여서 하는 사업 같으면 마구잡이로 대충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지난번에 도비가 미배정이 되어서 이번에 시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내려온 것을 정리 추경 때...

이만우위원

특히 지역개발과만 농어촌도로확장, 상신~박달간 도로, 금척도로, 운곡서원 진입도로, 전부 도비가 삭감되었는데 시비를 삭감된 금액만큼 증액을 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도비가 안 내려오면 공사를 하지 말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도비가 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 안 했다가 이번에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이만우위원

도비가 내려왔는데 왜 삭감해 놓고 다시 시비를 올렸습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배정이 안 되었다가 이번에 배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도 확보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비교증감에는 왜 삭감을 했습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밑에는 증감이 또 있잖습니까?

이만우위원

그리고 319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에 1억 원을 다 쓰고 모자라서 새로 2억 원을 증액하는 겁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이것은 당초 읍·면에서 요구하는 주민숙원사업이 56억 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편성이 하나도 안 되다보니까 긴급보수비식으로 2억 원을 편성해서 읍·면별로 긴급하거나 할 때는 얼마씩 편성을 해 주려고 해 놨습니다.

이만우위원

1차 추경할 때도 제가 안강 소규모숙원사업 중 타 읍·면에는 있는데 우리 안강에는 1건도 없다고 제가 지적도 했는데 결론적으로 기정이 1억 원이 되어서 이번에 2억 원을 더 편성합니다. 제 이야기는, 물론 여러 요구하는 것이야 엄청나게 많겠습니다만 꼭 필요해서, 이것이 특정 개인이 아니고 전체적인 주민 불편이 있는 사업장을 잘 선택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의 힘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사업비를 쓸 것 같으면 아예 삭감시켜 버리고 읍·면 공사에 배정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이번 추경에 56억 원이 요구되었는데 전혀 편성을 못했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이 사업은 현재 특정한 목적을 두고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태풍도 남아 있고 집중호우도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비법정도로, 세천, 소하천, 법정하천이 아닙니다. 비 올 때 마을 하수구 빠지는 것, 전부 이런 사업비인데 갑자기 폭우가 온다든지 할 경우에는 이런 예산을 안 세워놓으면 응급조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못써서 연말에 반납을 하더라도 일단 확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 놓은 겁니다. 만약에 돈이 없을 경우 세천이라든지 마을안길이 떠내려갈 경우 응급보수할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다 못 쓸 때는 연말에 반납을 하더라도 확보를 해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그것은 긴급도로보수비도 있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법정도로가 아니고 비법정도로, 마을안길 같은 데는 예산을 투입할 돈이 없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소하천이나 법정하천 이상이고 세천 같은 경우에는 전혀 예산을 투입할 재원이 없습니다. 비법정 소하천 이런 데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시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만우위원

항상 비상시를 대비해서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사업을 시행할 때 정말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이런 사업들을 보면 특정 개인에 의해서 좌우되는 예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바에는 올라오는 것에 따라서 어느 사업이 긴급한지를 따져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냥 사업비를 올려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마을에 소 교량 같은 것이 파괴되어서 통행이 안 될 때는 다른 방법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놓아야 합니다.

이만우위원

수해가 나면 다른 응급복구가 되고 재해복구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서 다 하잖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현곡 같은 데는 비법정도로입니다. 지금 마을안길 교량이 밟으면 내려갑니다. 그런 것은 사실 차가 다닐 경우 안전사고가 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예산 편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만우위원

도로가 내려앉아서 위험이 있는 도로도 바로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비상시에 긴급을 요할 경우에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이만우위원

그런 도로도 긴급 복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위험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관계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축과 세입은 323쪽이고 세출은 324쪽부터 325쪽까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411쪽부터 412쪽까지입니다.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난안전관리과 세입은 326쪽이고 세출은 327쪽부터 331쪽까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369쪽부터 383쪽까지,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 387쪽부터 388쪽까지입니다.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327쪽 의용소방대출동수당 관련해서 지원금이 증액되었는데 지역별 의용소방대 지원하는 금액이 다 똑같습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각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이종표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정확하게 법정금액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각 지자체 사정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많이 받는 곳이 있고 적게 받는 곳이 있겠네요?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포항 같은 경우는 경주보다 규모가 많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각 지역별로 의용소방대가 조직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각 지역별로 운영비라든가 출동수당으로 지원이 되는데 그것도 지역별로 금액이 다른지 여쭤보는 겁니다.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읍·면·동 말씀입니까?

이종표위원

예.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표위원

다 동일하게 지급이 됩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수에 따라서 지급됩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여기는 출동수당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출동회수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인지...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1회 출동단가가 3만 3,200원으로 계산해서 출동회수만큼 지원 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이것은 부족분에 대한 증액입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379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마을회관 운영비는 주로 어떤 곳에 씁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마을회관의 공공경비라든가 큰 금액이 아닌 약간의 보수라든가,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이 매년 나가죠?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회관별로 요구하는 수준에 따라서 다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지원사업은 주변지역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각 읍·면별로 배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주변지역지원법을 보면 농로포장, 마을안길 등을 매년하고 있잖습니까? 거의 포장은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아직 계속합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직 계속 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사업이 다 끝나면 주변지역자금은 어떻게 씁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사업 범위가 농로포장부터 시작해서 지역복지, 문화, 경제 7개 정도의 사업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계속 발굴을 해야 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주변지역법에 따라서 지원합니다만 농기계도 사주고 근린생활시설도 해 주고 다양하게, 주민이 요구하면 다 해주죠? 무조건 주민이 요구하면 다 해 줍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능한 사업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사업이 있습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한 도와 주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농기계 구입은 공동으로 했을 때 줍니까, 개인이 해도 줍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개인으로는 안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전부 농기계 구입이네요? 이런 것도 무차별적으로, 물론 법리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다만 이것을 여과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주민인 원한다고 해서 줄 것이 아니고 정말 실익을 찾고 주민한테 득이 가는 사업으로 지향을 시켜야 되는데, 들어오는 것을 보면 마을회관 등 1회성 있는 그런 사업, 소모성 있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용역을 주든지 해서 지원법에 따라서 소득증대사업으로 주겠다든지 그런 것으로 바꿔야지 늘 해오던 경로당 땅 사 주고 농기계 창고 부지 사주고 그런 것이거든요.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식으로 계속 협조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양남면 전체로 해서 아주 미미한 금액이지만 1억 5,000만 원 정도 떼서 양남면 전체에서 쓸 수 있도록 약간씩 범위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다양하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다음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329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비가 5억 원 있네요?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용식위원

태풍 나비 재해복구는 다 했습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복구는 끝났습니다.

정용식위원

얼마 정도 했습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300억 원 정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언제 완공되었습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2005년도 태풍으로 2006년도~2007년도까지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우리 관내에 다 되었습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때 피해가 나서 대장에 등록된 것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5억 원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재해복구사업을 했는데 그 재해복구사업이 얼마나 타당 하느냐, 국비 지원을 받았을 때 그 국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썼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주시 전역에 걸쳐서 어느 지역에 어떤 재해가 발생했고 거기에 어떤 보강공사를 했고 앞으로 몇 년 동안 강우량이 어느 정도 왔을 때는 안전하다 이런 분석평가서를 만드는 겁니다.

정용식위원

재해 복구 할 때 그것을 다 검토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재해복구 때는 검토를 못하고 전체가 완공하고 난 이후에 과연 얼마나 돈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했느냐, 법적으로 300억 원 이상의 복구액이 나오면 중앙부처에 제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물론 마지막에 저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5억 원이라는 돈도 상당히 큰 돈인데, 그러면 분석을 해서 만약에 미비하다고 하면 예산을 더 요구해서 할 겁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한 것 중에는 특별하게 미비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중앙부서의 보고용입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보고용이 아니고요, 보고용도 1차적인 목적이 있겠지만 가장 큰 목적이 경주시 재해가 어느 정도 위험한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국비에 따른 평가를 해서 제출해야 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당초에 2억 5,000만 원 생각했다가...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금해 당초예산에 5억 원을 확보했다가 조기집행 때문에 1회 추경 때 2억 5,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을 그대로 살리는 의미입니다.

정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통행정과 세입은 332쪽이고, 세출은 333쪽부터 336쪽까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391쪽부터 393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335페이지에 공항버스 결손지원이 있는데, 공항버스가 포항에서 경주를 거쳐서 김포공항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포항을 안 거치고 김포로 바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상당히 오래 전에, 지금은...

이만우위원

그러면 포항에서는 결손지원이 얼마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현재 포항에서 우리 금아버스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만우위원

공항버스가 포항에서 포항 사람들을 태워서 가는데 포항에는 지원을 하나도 안 해 주고, 왜 우리 경주만 지원을 합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도 그런 질의가 있었는데 다음에는 포항과 의논을 해서 포항에도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차라리 타산이 안 맞으면 공항버스 운행을 안 하면 되지 포항 사람을 태우는데, 포항 인구가 우리보다 배 많은데 경주만 결손지원을 해 주는 것은 타당성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타산이 안 맞아서 못 하는 것 같으면 다니지 말고 우리도 안 타고 다니면 되는 것이지, 얼마나 이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포항은 안 내고 경주만 낸다는 것은, 우리 재정이 그렇게 많아서 포항 시민들에게 서비스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부담을 같이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덧붙여서 공항버스는 결손지원을 어디에 합니까? 포항, 경주를 거쳐서 인천공항 가는 공항버스가 있죠?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김해 가는 버스입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포항, 경주에서 인천공항까지는 해당이 안 됩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그 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개인 부담을 해서 가네요? 그러면 김해 가는 것만 합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그것이 1년 결손분이 1억 원입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 1억 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손해는 안본다고 합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 우리가 여건이 된다면 대구공항까지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포항까지 연결이 된다면 서로 부담을 나누어서 하든지 아니면 도비 확충을 할 수 있으면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태종로에 있는 CC카메라 두 대 철거했죠? 2005년도, 2006년도에 설치한 것?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철거한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수리를 해서 CCTV 움직이는 차가 있습니다. 그 차량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카메라를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카메라는 현재 수리해서 보관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6년 초나 2005년 말에 설치했습니다. 1대 1,600만 원씩 해서 2대에 3,200만 원. 제가 질의할 때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년 남짓 쓰다가 철거했다는 말입니다. 영세업자들, 식당 같은 데서 반발을 많이 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그것을 보관하고 있으면 안 되죠. 필요한 곳에 해야죠.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다른 데 대체를 하든지 아니면 차량으로 커버가 안 된다고 할 때는 다시 그런 쪽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정용식위원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시외버스터미널 동편이 상당히 복잡한데, 과장님도 그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곳은 인력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특히 야간이 심하고. 그런 곳이라도 1대 설치를 하면 인근의 교통소통이 잘 될 텐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연구해 보셔야죠.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두 대가 보관되어 있다면 그 중에 1대라도 설치를 하면, 누가 카메라에 자기 차가 찍히고 싶어 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 태종로 CCTV가 있었던 관계로 노면주차장설치비 2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 그것이 아직 불용액으로 남아있죠?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반납이 되고 없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노면주차장가 관련해서 금성로 입구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속도제한이 80인데 그 주민들은 거기밖에 주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차를 많이 합니다. 사망사고도 많은데. 그래서 거기에 공영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시에서 2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관계공무원의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주차장 타당성 여부를 검토했는데 들어오는 관문이고 터미널 부근이고 해서 설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그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금성로 인접한 곳은 이해가 됩니다만 동네 중앙에, 찾아보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깊이 있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조성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용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지과리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토지관리과 세입은 337쪽이고, 세출은 338쪽부터 339쪽까지입니다. 이종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제가 상임위에서 못 여쭈어봤는데, 339쪽 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이 실시되면, 가스공사하면 파야하고 전선작업하면 또 파야하고,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전산화작업이 되면 시스템이 일원화되어서 여러 군데 파는 경우가 안 생기는 겁니까?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파서 할 수 있어도 설계도면이 있어서 어느 지역에 얼마만한 관이 있다 그것이 파악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해야 되면 또 해야죠.

이종표위원

지금 업무연계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도로가 지저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전산화가 되면 그 관리가 쉬운지...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쉽기는 한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하수도와 상수도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전기와 가스는 아직...

이종표위원

전화, 케이블 이런 것은 다 안 되어 있습니까?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공동구가 아니고, 공동구는 큰 박스로 해서 전체적으로 가스, 전기 등이 다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수도와 하수도관이 도로에서 어느 선에서 몇 미터 와서 깊이 몇 미터에 다는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는 겁니다.

이종표위원

위치만 표시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수도관을 보수하려고 하면 그 부분만 파면되니까... 지금은 수도관 위치가, 도로 10m 같으면 어느 곳인지 모르거든요.

이종표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 파고 저기 파고 하는 일은 없겠네요?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과장님, 도로명 주소정비사업에 1억 6,500만 원, 새주소 정비사업에 3억 7,900만 원이 드네요?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예.

정용식위원

이것은 전국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시만 하는 겁니까?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도로주소 사업 자체는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고 하겠죠?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예.

정용식위원

그런데 정비사업에 있어서 토지관리과에서는 어느 범위까지 사업을 합니까? 도로 명칭만 바꾸는 겁니까?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다 합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큰 간판도 세우고...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건물 번호판도 붙이고...

정용식위원

각 가정집에 무슨 길 몇 호하는 것도 붙이고?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예.

정용식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되었죠?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10년간 했습니다. 그때는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새주소 사업으로 변경이 되어서 내년까지 완료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이 예산이면 다 완료됩니까?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현재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용식위원

특히 새주소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당초예산보다는 1억 6,5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네요?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예.

정용식위원

따라서 시에서 상대적으로 부담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1억 6,500만 원 삭감은 교부세를 변경하다보니까 예산부서에서, 다음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국비와 교부세가 같이 내려왔는데 교부세로 변경해 달라고 한 것이 착오가 조금 있었습니다.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국가 차원에서 할 같으면 기존대로 해 주어도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부담스러울 텐데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세원을 당길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새주소 정비사업은 올 연말에 끝납니까? 내년까지 해야 됩니까?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올 연말에 끝나는데 행자부 지침이 새로 변경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올해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주소명칭이 바뀌고 도로명이 바뀌게 되면 인터넷서비스까지도 다 연결이 되어야 될 텐데요?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법적으로 내년에 홍보를 하고 2011년부터는 이 주소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홍보를 많이 해서 예산을 세워서 주소를 다 바꿔드립니다.

정용식위원

현실적으로 경주를 찾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네비게이션까지도 새명칭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야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과장님 소관입니까, 아니면 공보전산과에서 합니까?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다 완료되면 국토해양부에서 그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정용식위원

하여튼 관계부처와 연찬을 해서 그것까지 완료되어야 우리시민이 편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지리정보시스템구축, 입찰하셨습니까?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조달 입찰했습니다.

이삼용위원

입찰됐습니까?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예, 됐습니다.

이삼용위원

전체 금액이 42억 원 듭니까?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총 60억 원입니다. 내년 2010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이삼용위원

현재까지 예산이 얼마 확보되고 얼마 내려왔습니까?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50대50입니다.

이삼용위원

2012년도에 준공된다고요?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예.

이삼용위원

이것이 만약 준공이 된다면 효과는요?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준공이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수도, 상수도가 필요한 곳에...

이삼용위원

조금 전 그 이야기입니까?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예.

이삼용위원

그러면 수도 파이프 터지면 어느 지점이다 하는 것을 한번에 알 수 있겠네요?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예.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 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질환경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는 없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419쪽부터 4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도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도사업소 세입은 347쪽 세출은 348쪽부터 352쪽까지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435쪽부터 446쪽까지입니다.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자치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국장 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무과 세입은 70쪽이며, 세출은 71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또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211쪽부터 212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헌

김일헌위원

자전거 전용도로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여러 차례 저희들이 시간을 요구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두 차례나 기회를 놓쳤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한번도 안 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간담회자료가 있던데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제출했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일헌

김일헌위원

간담회는 못하고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서류로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창원시에 갔다 온 적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직원들이 갔다 왔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은 갔다 오셨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저는 못 갔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주무과장님이 갔다 오셔야지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때는 자전거 업무가 우리한테 넘어오기 전이어서...

일헌

김일헌위원

예산편성을 하면서, 국가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지방자치단체마다 환경이 오염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하고 또 환경을 살리는 의미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도 개설하고 자전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의회에서 창원에 견학을 갔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물론 의회간담회 공식자료를 해 놓은 것 보니까 몇 가지 해 놨습니다만 올해 자전거 전용도로에 관한 예산이 총무과하고 전체 얼마나 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올해 예산은 저희가 맡은 지 얼마 안 되고 해서 3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건설과 거기도 예산이 되어 있지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거기는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을 중간에 정리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 일환이 아니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우리도 기본계획은 그쪽에 만들어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인프라 구축도 좋지만 시범적인 자전거도로를 건설하고 또 운영에 치중할 계획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현재까지 개설된 거리가 시내 전지역에 95㎞정도 되네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처음에 111㎞ 정도 계획하고 했는데 조성된 것이 95㎞ 됐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은 현재 신문왕릉 가는 불국사까지 다 포함시켜서 그렇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시내 전지역에, 보문단지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된 거리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현재 개설된 지가 오래되었고 인터로킹을 교환한 곳도 있습니다만 신문왕릉 주변도로를 새로 선형변경하면서 나무사이로 인도만 확장하지 사실 자전거가 갈 수 없는 곳이 많거든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정말로 참뜻이 있었다면 획기적으로 바꿔야 되고, 물론 조례도 제정한다고 나왔습니다만 조례제정을 해도 부흥을 일으키려면 노선을 다하지 않더라도... 현재 창원시를 가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전체 공무원이 3㎞이내에 2㎞이내 법제화를 시켜서 자전거를 의무화 하도록 해 놨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에 대해서는 매월 인센티브 조건 하에서 3만 원인가 자전거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경주 같은 경우는 주로 시내권이나 황성동 일대에 공무원이 많이 살잖아요,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전용 안 하더라도 사실 시청 주위에 보면 교통량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아침 출근 시간을 맞춰서 8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어느 한 차선을 정해서 이것은 자전거 전용도로로 해서 출근을 하도록 하고 또 퇴근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뭔가 분위기를 정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저희들이 팀을 구성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만 지금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고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내용은, 창원에는 공무원들은 아니고 기업체 직원들이 한달에 15일 이상 자전거로 출·퇴근 할 것 같으면...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요, 공무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무원도 3㎞인가 2㎞ 이내에는 의무적으로 자전거를 타도록.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 내용은... 창원시에는 기업에 종사하는 기업 근로자들도 15일 이상 자전거로 출·퇴근하면 한달에 3만 원씩 시에서 보조금을...

일헌

김일헌위원

창원시 같은데 가서 벤치마킹을 해야 되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직원들도 갔다 오고... 하고 있습니다. 상주, 대전 이렇게 해서, 또 외국에도 나갈 계획도 있고.

일헌

김일헌위원

외동, 내남 쪽, 안강 쪽, 그 다음 건천, 서면, 산내 쪽 분들이 시내로 진입할 때 경주시내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들기 때문에 주차하기가 어정쩡한데... 그래서 외동, 내남 쪽에 있는 분들은 박물관 쪽에 주차장을 만들고 건천, 서면 쪽은 현재 서천둔치의 고수부지 쪽에 만들고, 거기에 자전거를 집중배치하고 안강 쪽은 이쪽으로 만들어서 주차를 하고 시내 볼일 볼 때는 자전거로 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운동차원에서 벌려서 캠페인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우리 경주시 같은 경우는 도시 자체가 오르막내리막이 자전거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창원에 가니까 여러 가지 자전거 시설을 완벽하게 해 놨더라고요. 이것을 시작할 때 벤치마킹을 제대로 잘해서, 조례제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 위원이 조례제정을 하려고 몇 개 시·군에 잘 된 것을 보고 조례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집행부 의지가 없다면 의원발의로 할 테니까 기왕 예산도 내고 하니까 그냥 국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도 병행한다는 그런 메우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야 말로 우리가 오래 전부터 100㎞ 가까이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을 재정비하고, 앞으로 남은 도로는 우리 시가 여러 가지 문화재 때문에 확장이 어려우면 시간대별로 활용해도 가능하고, 자전거를 상시적으로 타는 것은 현재 우리가 고수부지 따라서 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사용하더라도 시내권 문제는 시간대별로 하면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에 이용하니까 일부 볼일 볼 사람들은 기존대로 인도를 이용하든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대안이 나오는 대로 획기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내년에 용역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이번 추경에 용역을 계상 했습니다만 재정관계상 확보를 못 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자료를 더 모아서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완벽하게 한번... 인프라도 좋지만 운영면에 더 치중을 해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자전거도시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번에 2억 5,000만 원이지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것은 자전거 시범도로를 한번...

일헌

김일헌위원

2억 5,000만 원인데...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도비를 지원받아서...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할 겁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역 주변으로 해서 문무로, 박물관 나가는 쪽과 또 북천 고수부지에 설치되어 있는 보문가는 도로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 그 노선을 시범적으로 한번 개발해 보려고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차선은 어떤 차선을 이용합니까? 인도를 이용한답니까, 아니면...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차선을 축소하든지 인도를 확보해서, 그런 방법으로 용역을 해서...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전체를 용역 줘서 해야지, 이게 또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되거든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는 그렇게 시범적으로 하고 전체적인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인 용역을 줘서 시스템이라든지 인프라면이라든지 이것을 확실하게 재정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2억 원의 예산을...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2억 원 가지고 전부 하는... 2억 원은 지금 거기 필요한 기본설비라든지 하고, 저희들 판단하기에 예산이...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은 시범적으로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자전거도로를 하기 위해 용역을 줘서 그 기본 틀이 오면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기본적인 계획은 94년도에 만들어진 111㎞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미비한 부분은 정비를...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이번 계획이 거기에 따른 것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외곽으로 자전거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시내에서 외곽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것을 시내권에도 활용하고 또 외곽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외곽에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조사해 본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주로 보문 쪽에는 많이 다닙니다만...

일헌

김일헌위원

여기 신문왕릉 도로로 외동 쪽으로 가는 것은 거의 전무합니다, 도로가 없습니다. 왜 없냐하면, 과장님 아시다시피 주유소한다고 인도를 거의 다 없애버렸지요? 그 다음 선형 바꾼다고 해서 도로확장하면서 나무를 가운데 두고 사람만 다닐 수 있지 자전거 못 탑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런 부분을 보완해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용역해서 보완하고 정비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그냥 팽개치고 또 도로를 새로 개설하고 하는 그런 문제도 예산상에 문제가 있거든요.

일헌

김일헌위원

이런 현안문제를 두고 전체적으로 외곽지는 그냥 관광코스를 만들든지 놔두고 시내접근성 문제를 가지고 주로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관광객을 위해서 제공한 도로잖아요,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경주시민이 평소에도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이용해서 직장생활도 할 수 있고 볼일을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개설한 것은 외부 관광객이 경주를 방문했을 때 차량을 이용하지 말고 하이킹을 하면서 관광문화를 즐기는 코스 아닙니까, 물론 그것을 접목시켜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하고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문제를 용역줘서 그 데이터가 나오면 그 안을 선진화된 지역에 벤치마킹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이 구간을 문무로 박물관 구간만 해서 또 시행착오를 겪었을 때 들어가자마자 후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거기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도비 확보도 됐고 여기에 2억 5,000만 원 가지고 되는 사업이 아니고, 사업비는 어떤 설계를 하고 전문기관에 자문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일헌

김일헌위원

2억 5,000만 원 예산은 박물관에서 역, 또...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역에서 북천 경주여교 다리 밑까지 연결되는 코스를 시범적으로 개설해서 해볼까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기존 있는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밖에 안 되네요, 새로운 도로 설치는 어렵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새로운 도로는 시내에 개설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하여튼 경주시 자전거도로가 타 도시보다 앞서갔는데, 물론 시민 전체보다 관광객 위주로 했는데 지금 창원이라든지 상주는 상당히 앞서가는 자전거 지방자치단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잘된 곳을 많이 배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2억 원의 예산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이 예산을 종합적인 자전거 시로 가는데 구상안이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이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것도 그런데...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낙동강 자전거축제 릴레이 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취지로 하는 것인지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이것은 도에서 경주, 안동, 구미, 상주 이렇게...

이종표위원

구간별로 해서...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구간별이 아니고 장소별로 일자를 달리해서 붐을 조성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이종표위원

도 주관사업으로 하는가 보지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도비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해서 평생학습 관련 예산이 금액은 많지 않지만 여러 가지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도의 권장사업입니까, 아니면...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평생학습 공모를 합니다. 도에서 각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선정되어서 추진하게 된 사업들입니다.

이종표위원

이번에 평생학습사 관련 모집하면서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문제가 없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평생학습사 어떤 내용인지...

이종표위원

지금 보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서 교육사양성과정 지원 이것이 신문에도 나고 논란이 됐었는데, 문제가 없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런 문제는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이종표위원

모르십니까?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하여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가면서 관리감독은 전혀 안 되고 해서 문제가...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지금 아직 시작은 안했고 모집은 해서...

이종표위원

모집하셨죠? 그러면서 문제가 있었으니까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예산만 지원된다고 해서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고 하면 안 되잖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직... 대구대학에서 나와서 강의를 해 주는데 대한 50% 수강료를 부담해 주는 것인데, 시작이 되면 관심을 가지고 체크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76쪽 성인문예교육지원이라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성인문예는 한글을 터득 못하신 노인 분들... 그 사업입니다.

이종표위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정과 세입은 81쪽 82쪽이며, 세출은 83쪽과 8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계과 세입은 85쪽이고, 세출은 86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이삼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삼용위원

87쪽 화랑아파트 보수라고 했는데, 어느 화랑아파트를 말합니까?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성건동입니다. 삭감된 것입니다.

이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87쪽 구 경주여고 용도변경 하는데 용도변경 어떤 것을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경주여고가 아니고, 프린프가 잘못됐는데 경주여중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다른 과에도 프린트 잘못됐다하고... 그러면 경주여중 용도변경을 어느 쪽으로 합니까?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그것은 현재 한수원이 사용하려다가 보류됐기 때문에 일단 학교를 사무실 용도로 일부 용도변경을 해서 대비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용도변경 하는데 5,000만 원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용역비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용도변경도 5,000만 원이나 용역비를 줍니까? 한수원 본사 때문에 한다면 몰라도 이것은 노조에서 반대해서 안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지금 학교를 사무실로 용도변경하면, 청사도 협소하고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쪽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우리 시 청사를 활용한단 말입니까?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됩니까? 그리고 또 학교 교실은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하면 되지... 용도변경하는 시설비를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용역비를 5,000만 원이나...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5,000만 원으로 리모델링은 잘 못할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니까 수십 억 들어간다는데, 한수원 본사 직원들이 6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을 투입할 수 없다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비용이 있어야 됩니까?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지금 예비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체육청소년과 세입은 90쪽, 91쪽이며 세출은 92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 세입은 103쪽, 104쪽이고 세출은 105쪽부터 119쪽까지입니다. 이종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109쪽 민간자본보조로 LED시범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이 예산은 우리 시비가 아니고 도비입니다.

이종표위원

도비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전액 도비사업으로 엑스포 공연장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종표위원

공연장에 전체적으로 조명교체를 해서...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LED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108쪽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관련해서, 신청은 어떻게 하고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신청은 읍·면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하면 좋은데 아직은 집단으로 잘 안되고, 2개 마을에 하고 있습니다만 신청을 받아서 3kW 정도로 하고 있는 있는데, 여기 등재된 금액은 60만 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한데 당초에 2kW를 신청하신 분이, 사실 2kW는 용량이 적습니다. 평균 3kW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1kW 증액하는 금액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111쪽 재취업지원센터 사무실 임차료 해서 920만 원이 감됐는데요, 왜 감이 됐는지...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사실 그것은 당초에 어떤 사무실을 구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예산을 잡았고요, 새마을회관 신건물이 준공되면서 월 임차료도 낮게 협의해서 한 잔액입니다. 계약 잔액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그 위에 취업박람회 관련해서 취업박람회를 개최 안했습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개최 안했습니다. 상반기 당초예산에 되어 있었는데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하반기에 할 사업으로 1회 추경에 삭감한 것을 이번에 새로 확보한 것입니다.

이종표위원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대부분 10월 계획인데, 이 자체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은 필요한데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예,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117쪽 노무관리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했는데, 민간행사보조인데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이 사업이 금년도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함으로 해서 국비를 6,000만 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체 4~5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종표위원

어디에서 할지는 결정이 안 난거네요?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민원봉사과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20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세입은 147쪽이며, 세출은 148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양

박차양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권영길위원장

여기 결혼이민여성 우리말공부, 결혼이민여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차양

박차양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결혼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시집온 가정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결혼을 했습니까?

차양

박차양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결혼이주여성은 어떤 사업입니까?

차양

박차양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에는 이주여성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민여성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다문화가족은 또 어떤 겁니까?

차양

박차양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결혼해 와서 가정을 형성해서...

권영길위원장

이것이 똑같은 겁니까?

차양

박차양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전부 같은 겁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같은 예산안에 셋째 쪽에는 결혼이민여성이라 하고, 149쪽 제일 밑에는 결혼이주여성이라 하고, 조금 전 앞에 양북에 주는 것은 다문화가족 어린이놀이방에 5,000만 원씩 주고... 예산안에 이렇게 올려서 모르는 위원님들 교육시키는 겁니까?

차양

박차양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올 당초예산까지는 우리가 이주여성으로 사용했고 하반기에 들어와서 이민여성으로 공통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다문화가족은 사용 안합니까?

차양

박차양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아니요, 사용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그대로 지원센터이고 이주여성을 말할 때는 결혼이민여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예산계장님, 용어통일을 해야 될 건데... 전에도 내가 한번 이야기 했지만 들어오는 대로 다 적어서 과마다 다르게 하더니, 용어통일을 해서 예산에 올리지요.

차양

박차양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내년도에 할 때는 당초예산부터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작은 지적이지만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인데 용어를 통일해서 사용하도록 합시다.

차양

박차양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화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기 전에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치행정국 전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시청 본관 입구에 화분은 무슨 예산으로 해 놓으셨습니까? 자치행정국 소관이지요, 시청관리나 모든 것은...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이종표위원

어디서 그 화분을 가져다 놓으셨어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농업기술센터에서 꽃을 가꾸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꽃을 가꾸는데, 입구에 사람 통행도 못하도록 그렇게 해 놓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통행은 가능합니다.

이종표위원

통행은 가능한데, 저의가 의심스럽네요. 그것이 뭡니까? 한 사람이 49일, 50일 가까이 단식하고 있는데 그 앞에 화분을 가져다놓고, 그것이 시에서 하는 행정이에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것을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이종표위원

시의 정문을 막고 있는데 시청사 관리 차원에서 그것이 좋아 보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막지는 않았습니다. 통로는 틔워놨습니다. 그 분 단식하는 데는...

이종표위원

멀리서 보십시오, 앞에서 막아놓고... 시의 예산이 남아서 그런 것 갖다 옮겨놓고 꽃을 심고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산은 든 것이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그것 옮겨 올 때 무엇으로 옮겨왔어요?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데, 그런 사소한 거라도 시민이 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저의를 가지고 하지 마세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저의는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집행부가 거짓말을 일삼듯이 하고 있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 관계는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만 거기에 시비도 합법적으로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혼자 하는 시위는 다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이종표위원

혼자하는 시위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종표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국책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단장께서는 국장 석에 앉아 주시고 국책사업지원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책지원사업과 일반회계는 없고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 397쪽부터 405쪽까지입니다. 이만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399페이지 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비, 371페이지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비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비에 있는데, 이것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방폐장으로 있는 것은 방폐장 쪽에서 돈이 나가고, 그 다음 원전 것은 원전에서 나가고 그렇습니다. 증액되는 부분만, 쉽게 말해서 인원이 증원되는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방폐장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원전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지원하는 것이 다르니까 전체 쓰이는 것은 같이 쓰이는데 지원비 민간경상보조만 그렇게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위원이 원래 18명으로 있다가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어 25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7명 부분에 대한 것만큼은 저희들이 부담한다는 말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추가 5,500만 원이 7명의 인원이 증가된 데에서 경상보조다?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원전하고 방폐장하고 분리되는데 방폐장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부담하고 원전에 의해서 하는 것은 그쪽 부분에서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책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책사업단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국책사업단장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국책사업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책사업단장님이 잘 아시는 유치지역지원사업 실무위원회를 한번 개최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때 개최하고 난 뒤에 9월 초에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가 한번 열릴 것으로 말씀이 있었고 또 앞으로 열려야 될 것인데, 그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지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주 전에 기재부와 지경부, 교과부 3개 부서 과장들이 모여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해결점을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9월 4일 총리실 주관으로 해서 총리실의 국정운영실장과 기획재정부의 경제예산심의관, 교육과학기술부 거대과학정책관,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원전정책관, 또 총리실 국정운영실에서 만나 협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그 협의결과를 전부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난주에는 우리가 미진사업, 문화재청의 미진사업에 대해서 일전에 지경부의 이기영 사무관이 와서 우리 과장들한테 문제점을 들었고, 이번 에는 서울의 담당계장들이 문화재청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법은 또 10월 2일부터 국무총리에서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장들의 협의사항이 무엇인지 계속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전혀 입을 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유치지역지원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이 희박합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아니요. 실무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같이 참석하셨지만 그때 실무위원회에서 위원장이 관계기관끼리 협의해서 안이 나오면 유치지역지원위원회에 상정하겠다는 말씀이 있있었기 때문에 조만간 개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조만간이라면 어떠한...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시의 입장은 10월 2일 이전에 개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10월 2일을 넘어갈지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지금 위원장 위상이 격하된 문제, 그 시한이 얼마 안 남았잖았아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며칠 안 남았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시한이 얼라 안 남았는데 이것이 원안대로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 전에 유치지역위원회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서 열리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와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국장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위생과 세입은 123쪽, 세출은 124쪽부터 128쪽까지이며, 식품진흥기금은 별책 17쪽부터 22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125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신종플루 때문에 전국적으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한데 이 예산으로 대책이 됩니까,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이 예산하고 예비비를 조금 확보했습니다.

이종표위원

예비비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비비로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11월부터 학생, 노약자 관련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방송에는 나오던데...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그 예산은 국비가 다 내려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아직 정확한 인원이나 정해진 것은 없지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주에 몇 명 정도, 지난번에 보고는 하셨는데 더 이상 확대는 안 됐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현재 29명, 오늘까지...

이종표위원

그 분들은 어떻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지금은 다 나았고, 현재 자택치료 하는 사람 4명만 남아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학교입구에서 체온측정을 하기는 하던데, 일관성 있게 안 하시는 것 같아서... 하는 날이 있고 안하는 날이 있고 매일 정기적으로 하시는 것 같지는 않던데, 그것에 대해서 상황파악은 안하고 계십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학교에서 매일 연락이 옵니다.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학생들이 결석을 얼마나 했느냐, 또 유고사항을 매일 보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안해서... 학교는 또 교육부에서 지시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보고는 매일매일 받고 있는 거지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강관리과 세입은 128쪽이며, 세출은 129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이만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131페이지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어느 병원에 하는 겁니까? 민간위탁금.

이경희건강관리과장

복지시설은 정신센터와 상담센터 두 군데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정신센터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한마음정신보건센터하고 정신보건상담센터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성건동 아래시장 중앙시장 뒤쪽에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거기에 있고, 또 하나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성건동 사거리에서 동대로 가는 왼쪽 경로회관 옆에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것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정신보건상담센터입니다.

이만우위원

정신보건상담센터가 있고, 한마음정신보건센터가 있고 그렇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이름이 비슷합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이곳은 환자를 어떻게 합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그 복지시설에서는 자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합니다. 직업재활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저희들이 두 군데 위탁비를 지급하면요.

이만우위원

몇 명이 지원됩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한 개소당 30명 기준입니다.

이만우위원

이것은 인당 얼마씩 그렇게 위탁금을 줍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1년에 얼마씩 줍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1년에 예산이 국비지급 되어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1년 예산이 정해져 있으면 기본예산에다 인원이 많으면 더 주고 그렇게 합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보통 자기네들이 자체예산도 후원금이나 복지시설자금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이만우위원

후원금해서 자체 예산도 마련하고, 우리는 그러면 인원이 몇 명 되든 계속 해마다 얼마씩 고정적으로 주는 겁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조금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정원이 30명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정원이 30명 되어 있다, 정원이 30명 되어 있으면 30명이 안 될 때도 있을 것이고 더 될 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변동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렇다면 1년에 주는 예산을 그대로 주면 인원 차이로 해서 더 주고 덜 주고... 크게 많지 않은 것 같으면 거기에 추가하고 그런 것은 없겠네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만우위원

이것이 전체 1억 8,759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경희건강관리과장

2개소에 나누기 1을 하면 됩니다. 1억 8,759만 원은 2개소 운영비입니다.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38쪽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공휴일 의료지원 운전기사 및 간호사, 증액 이유가 뭡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저희들 의료지원의 계속 증가로 인해서 직원 외에 일요일에 의료지원비로 나가는 인건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공휴일에 의료지원을 어디로 나갑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축구장이나 축제 프로그램이나, 요즘 모든 큰 행사를 할 때마다 의료지원 요청이 들어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읍·면에 할 때도 읍·면 지소에서 나갑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안강하고 외동 지원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외동 지원 안 했던데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외동보건지소에서 요원이 나가고, 지소요원이 못 나갈 때는 저희들이 기간제를 써서 나가고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만약 읍·면에서 보건소에 요청을 하면 소장인가를 받아야 나갑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허락을 해서 나갑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읍·면 행사에 본소 소장 허가를 받아야 나갑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읍·면 행사는 의료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가능한 한 보건지소요원을 활용하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안 될 때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읍·면 지소에서 나갈 때 본소 소장님의 승인을 받고 나갑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지소에서 자체로, 만약에 저희들한테 안 들어오고 지소로 요청했을 때는 지소장님 하에서 나가기도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소장님 답변 바랍니다.

권영길위원장

잠시 과장님 들어가시고 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소장님, 방금 질의를 했는데 외동에 지난번 축구대회 할 때 외동보건지소로 협조요청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보건소장의 개가를 받아야 되고 공휴일이기 때문에 출장을 못나간다고... 의료급여도 못 받고 지원도 못 받았거든요, 그것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외동보건지소에요?

일헌

김일헌위원

예.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실 사소한 의료지원은 각 지소에서 다 하고요, 규모가 크거나 하면 건강관리과에서 저한테 결재를 받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축구대회 건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못 들은 것 같은데...

일헌

김일헌위원

그날 지역주민들이 타박상도 생기고 골절도 생겼는데, 결국 인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다 받았는데... 상비약도 안주고 또 공휴일이기 때문에 인원동원이 어렵다고 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공휴일에 의료지원 운전기사, 간호사 있는데... 조금 전 과장님께서는 각종 행사에 지원나간다고 했는데, 예산 주는데 안 나가면 뭐합니까, 지원이 안 되잖아요? 공휴일 의료지원나간 일지가 다 있습니까? 위원장님, 공휴일에 의료지원나간 일지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소장님, 김일헌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일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건강검진비 800만 원 증액됐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당초예산에 확보 안했습니까?

권영길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이경희건강관리과장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작년에도 추경에 됐기 때문에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당초가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당초에 왜 안했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올렸는데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안됐더라고요.

일헌

김일헌위원

중요한 사업인데, 당초에 계상하셔야지요? 과장님 로비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내년에는 당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이 다문화가정 뿐 아니라 일반인도 건강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일반인들은 검진비라고 따로 없지요.

일헌

김일헌위원

의료보험에서 나가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나라로 국적을 주소를 옮겼잖아요, 그러면 다 지급 안 됩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은 여성건강검진으로 이주여성 중에 결혼한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위주로 하고...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한국 국적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이경희건강관리과장

그 사람들이 그냥 일반건강검진은 아직 나이가 안 되거든요, 일반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은 40세 이상 위주이고 이 분들은 아직 다 젊으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특혜를 주는 사업이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회계연도를 맞추다 보니까 작년도에 추경해서 올해도 그렇게 한다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회계연도를 바꾸더라도 당초에 계상하십시오.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추경에 재원 없어서 빠지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국제결혼,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이 해외이주여성이나 국제이주여성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 현수막에 국제이주여성이라고 표기한 것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그런 문구로 국제이주여성행사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하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국제이주여성 강사수당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두 가지가 있고, 뒤에 가서는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건강검진비 800만 원, 방금 김일헌 위원님이 했습니다만 왜 그러냐 하면 평생학습센터에서도 세 가지 용어를 쓰더라고요,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그 다음, 아기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가 출범됐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경상북도가 7월에 출범 되고 난 다음에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라고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출범했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이 운동본부 출범식은 언제쯤 합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원래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 출범식을 할까 했는데 최근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를... 특히 고위험군인 임산부를 모으기가 힘이 들어서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런데 이 행사비용은 안 들어갑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행사비용은 기존에 있는 돈하고 이번 추경에 되면 이 예산으로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여기 추경예산에 안 올렸네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출범식 현수막이라든지 기타...

권영길위원장

행사비용을 올려야 될 건데 현수막 한 개 150만 원이나 주고 올리면, 5만 원만 주면 현수막 하는데... 10월 10일 출범시키도록 하시고, 저출산 극복 주민인식개선 버스광고는 버스 한대에 합니까, 몇 대에 합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버스 전체 여러 대에 대해서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도가 처음으로 아이 낳기 큰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주민인식 개선사업...

권영길위원장

그러니까 저출산 때문에 우리가 셋째 아이 돈도 많이 주고 하는데, 지금 이 돈 460만 원 가지고는 한대에 1년도 못 할 것 같은데, 광고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만 계상해서 됩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올해 연말까지 돈이 내려온 만큼...

권영길위원장

몇 대에 몇 개월 한다는 부기가 전혀 없는데, 그것 설명 못하십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돈만 내려왔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해야지 돈만 내려와서... 예산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세입은 157쪽, 세출은 158쪽입니다. 이만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노인전문센터 1년 수입은 얼마 되고, 지금 현재 운영하는데 운영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저희가 7월까지 세입은 8억 5,700만 원정도 들어왔습니다. 1년을 계산하면 10억 원이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인건비를 제외하면 지출은 1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수입 대 지출하면, 다시 말하면 운영하는데 부족금액이 10억 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저희가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이윤을 남긴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장기요양보험이 되면서 저희가 적자운영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우위원

노인전문간호센터가 수입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나 현재 요양병원도 많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최대한 서비스나 질적인 면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종사하는 분들이 신경을 써서 환자유치뿐 아니라 서비스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시에서 운영을 하고 여기에 적자가 나거나 그런 곳에는 신경을 안 쓰고... 이렇게 되면 사실 전문요양병원이 본 취지하고는 조금 어긋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많은 환자들을 유치하고 하면서 진짜 적자폭도 줄여가고 최대한 서비스나 이런 것도 타 요양병원 보다도 우월하게 잘 되어야만 안 되겠느냐, 그래서 과연 그렇게 신경을 쓰고 하시는 건지 그것이 사실 궁금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지출이 전체 17억 5,000만 원 되는데 수입은 1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면, 하여튼 7억 5,000만 원 내지 1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좀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건소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 센터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이상적이고 열심히 하는 부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건소 소관 예산을 마치기 전에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전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신종플루에 대해서 정부지침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그것 때문에 행사가 많이 축소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래서 지난번에 행안부에서 발표한 자료 때문에 지역경제가 어려워져서 9월 11일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은 고위험군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임산부 이런 분들이 참석하지 않는 행사는 자체에서 결정해서 하도록 계획이 내려왔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국장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촌진흥과 세입은 340쪽이며 세출은 341쪽, 34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술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술개발과 세입은 343쪽이며 세출은 344쪽, 34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기 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국장 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적관리특별회계의 세입은 215쪽이며,세출은 216쪽부터 21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 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황성공원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황성공원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황성공원운영과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40쪽부터 1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황성공원운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성공원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기 전에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전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헌

김일헌위원

소장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우리 경주시에 온 지 2년쯤 되지요?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올 1월 초에 발족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아니면 산림과 소관일 때는 남산이든 석굴암 등산로 관리가 잘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관리하다가 국립공원으로 넘어간 이후에, 그 사람들 전문요원이 40명 정도 되잖아요?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관리할 때보다 관리가 소홀합니다. 이것을 그쪽과 한번 협의해서 우리시가 할 때보다 더 잘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면이 많거든요, 내가 관리공단 이사장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한번 전반적으로 검증해 보고 우리시가 관리할 때와 넘겨줬을 때 관리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해 보십시오. 체계가 미흡한 것은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국립공원 내에 사적공원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은 현재 이관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하나도 넘겨준 것 없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산림과 소관은 많이 있던데요?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산림과는 이관된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아직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라든지 석굴암주차장이라든지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앞으로 이관할 계획이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 사람들 이야기가 석굴암주차장 문제는 사적공원이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적공원 내의 모든 시설을 자기들한테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지요?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들었는데 저희들이 검토의견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산림과의 이야기는 화장실은 권한을 넘기려고 하면서 그것은 왜 안 주느냐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석굴암 등산로, 남산 그 다음 주요관광지 등산로 문제를 점검하셔서 시가 관리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어차피 사적공원이나 국립공원이나 산림과 소관이나 다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챙겨보십시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어제 황성공원 안에 한번 가보니까 황성동사무소 뒤편에 하수구 물이 안 빠져서 썩고 있던데, 한번 가보셨어요?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못 가봤습니다.

이종표위원

한번 가 보시고, 수로가 잘못되어서 그런 건지 물이 썩고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바로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이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시립도서관 입구로 해서 황성공원 들어가는 길에 장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무허가는 맞지요?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단속할 때는 없어지고, 사실 황성공원의 전체 직원이 10명인데 상당히 행사도 많고 업무도 폭주하고... 계속하는데도 틈을 조금 주면 그런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 계속 단속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하여튼 그 분들을 어떻게 막지는 못하잖아요? 지금 생계형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5월에도 일제철거를 한번 시켰는데 그 후에 또 수시로...

이종표위원

거기에 쓰레기나 이런 것이 방치되어 있고, 제가 어제 잠시 들어가 봤는데 아주 지저분하고 관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한번 대책을 세워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국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37쪽에서 38쪽까지입니다.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37쪽 의원현황판 교체 5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현황판을 교체하는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보궐선거 관련해서 두 분만 사진교체하면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상수

정상수의회사무국장

그것이 아니고 의장실에 각종 통계가 상이한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비롯해서 필요에 따라서 교체할 사항, 지난번에 보궐선거로 인해서 기이 교체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의원현황판 교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교체하는데 이렇게 많이 드는 것으로 오해 할 수도 있잖아요, 표현이 잘못됐지요?

상수

정상수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그 다음, 국내여비 원전특별위원회 중앙부처 관련해서 여비가 편성이 됐네요, 500만 원이.

상수

정상수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이나 직원들도 앞으로 국책관계 때문에 출장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로 인해서 출장도 다소 갔습니다.

이종표위원

중앙부처 여비 따로 있고 뒤에 원전특위 추진 여비 1,500만 원 따로 되어있네요?

상수

정상수의회사무국장

하나는 의원님들 여비고요, 하나는 직원들 여비입니다.

이종표위원

직원 여비입니까?

상수

정상수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하여튼 의원님들 보좌하신다고 사무국에서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예산을 의결해 주고 관리하시는 부서인데, 하여튼 원칙에 위배되는 예산은 하지 마십시오.

상수

정상수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내일 11시에 제3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