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1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문화관광과장 장상길입니다. 존경하는 방유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문화관광과의 2000년 주요업무실적과 2001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고) 2001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과소관) (끝에 실음) 이상 문화관광과 2000년도 주요업무실적과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자료도 충실하고 자료가 많아지듯이 제반 업무가 상당히 많아서 상당히 고생 많습니다. 또 자료가 충실함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죽변 출신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재정비 문제가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근남, 죽변이 구체적으로 예상하자면 언제쯤 실시될는지 구체적인 날짜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 한가지 건의겸 행정도 생각하고 대체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희 21세기의 시대를 문화관광의 산업시대라고 합니다. 문화관광산업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기떄문에 행정이 일을 주도적으로 해야된다고 봅니다. 곧 지역발전과 연계되는 문제라고 저는 나름대로 결론지어 생각합니다. 그 어느때 보다도 문화관광산업에는 행정이 노력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요번 후포에서 했던 대게축제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성공적이라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 특산물을 널리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많은 관광객이 계속적으로 오고 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로 지역행사로는 성공적이지 않느냐, 그걸 우리가 한번더 생각해본다면 지역의 특산물도 특산물이고 그다음 바다를 선호한다는 관광객들이 그런점등도 한번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82㎞인 우리 울진은 여기에 대비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곁들이자면 어차피 문화관광산업이라 하면은 역사성과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지역문화의 유적지를 지속적으로 발굴 보존하는 문제등도 한번 생각해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울진의 국보급인 울진 봉평 신라비에 대한 문제, 이 문제도 문화제 행사를 한다든지 재앙제를 지낸다든지 하면서 전국적인 이슈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벤트 행사를 할수 있지 않겠느냐, 잘만 발굴한다 그러면은 그런측면에서, 그렇다면은 북부쪽에 죽변항을 중심으로 관광객 유치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고 또 36번 도로가 개설된다면 경상북도의 북부권에 주민들 유치, 관광객 유치 더불어 태백에 어떤 관광 벨트화의 유치등 앞으로 대비해야될 그런 문제등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것등이 앞으로 조속히 이뤄지고 계획이 있어야만 이뤄지지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는 되질 않고 좀더 관광과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러기 위해서는 울진 봉평 신라비 사적 공원 조성 문제도 조속히 이뤄지고 그런 미래를 바라보는 사적공원이 조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나 유념해 주실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좀 깁니다마는 저는 봉평신라비가 상당히 역사성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창의성이라는게 그런데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우리가 발전시키고 생각해야 된다고 율령비 성격, 그걸 율령비라고도 하고 제령비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율령비 성격으로 둔다 그러면 사회가 발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제도상으로 그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막고 제재를 했다는 자체는 우리 조상들은 어쩌면 독창성 자주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개인의 행복추구 권리추구 이걸 위해 살아가다보면 봉건사회에서 입안되는 행위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막았지 않느냐, 그래서 자주성 있는 우리 조상들이기 때문에 신라고비의 율령비가 세워지지 않았겠느냐 하는 점등의 긍정적인 면들을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관광산업화 시키고 이벤트화 시키고 하는 사업등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배경등도 재연도 할수 있고 물론 성류문화제니 행사가 많지만 저는 지금 정도는 거의다 점검이 됐다고 봅니다. 울진군의 행사도, 해서 될부분 안될부분, 그렇다 그러면 한번 정립해보고 다시 울진의 행사를 제정비할 시기라고 봤을 때 특별한 과장님의 견해가 있으면 말씀 듣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성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근남, 죽변 도시계획 구체적 시점에 대해서는 저가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올해 이내는 도의 도시계획 승인까지 마친다, 우리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도의 도시계획 승인이 나서 올해 이내는 고시가 완전히 이뤄진다는 것은 구체적 시점으로서 답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군의회의 의견수렴과정 그리고 현재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검토 모두가 끝나고 도가 결정하는 시점이 올해 이내 이뤄지리라고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봉평신라비 문제는 제가 의원님들에게 한가지 보고드릴 사항이기도 한데 현제 봉평신라비 사적 공원조성이 북부권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원님들이나 저희 군수님도 같은 생각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가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저희과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못되어서 아마 2001년 4월중에 문화재청에서 사업지침 조사와서 현장검토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 지침을 주기 위한 조사가 온다고 했는데 벌써 4월말인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5월달쯤 되어야 사업지침조사가 올겁니다. 사업지침조사가 와서 어느정도 문화재청의 지침이 있어야만이 사적 공원 조성이 이뤄지는데 지금 저희 문화관광과 입장에서도 진전되는게 없는것 같아서 답답하기는 저희 문화관광과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리고 봉평 신라비를 긍정적으로 보는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국보고 제가 고시시험 칠때도 고시시험에서도 울진 봉평 신라비가 몇 번이나 출제됐을 정도로 국보인데 긍정적으로 보고 중요한 문화재이며 우리군의 정말 중요한 문화재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아마 울진군민 누구도 이의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봉평신라비 재향이라든가 봉평신라비의 어떤 현시점으로 되살리는 문제 같은것들은 문화재청이 사업지침조사하러 왔을 때 저희들이 적극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우 의원님 답변 됐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임동술 전의장님 질의하세요.

해수욕장 운영에 관해서 아까도 과장님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입장료 주차료 텐트료 오물수수료등 이런 징수 과정에서 말입니다. 피서객과 운영위원회 사이에 많은 시비가 도출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해소 차원에서 군 직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7번국도변에 위치한 망양해수욕장을 보면 주차장이 적어서 7번국도상에 주차를 합니다. 주차 과정으로 인해서 교통 장애 및 교통 사고 위험이 상당히 따르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장 문제를 생각 한번 해보시는게 어떻냐하는 것도 건의드리고, 관광홍보 안내 간판에 대해서 백암온천 문제입니다. 평해쪽에 설치가 되어가지고 길에서 잘 안보이거든요. 장소가 오히려 길가쪽으로 옮기면 더잘 보이지 않나 하는데 요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현재 해수욕장 문제가 또 7월이 오면 또다시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어제도 97년도에 봉평해수욕장에서 익사자 문제로 인하여 포항법원에 소송 문제로 다녀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군은 입장료를 받는게 아니고 쓰레기 처리를 위한 수수료를 받는데 쓰레기 처리료 수수료는 제가 봐도 어른 일인당에 대해서 쓰레기 처리 수수료 천원을 받는 것은 아마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의원님 말씀대로 이용료 같은 것으로 인하여 계속 잡음이 생기고 있고 솔직히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해수욕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다지 협족하지 못합니다. 청소분야 같은 이런것들 돈을 받아서 자기들한테 수입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자기들한테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마치 당연한 권리로 받아가는 예산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건 공인이 아닌 사인의 입장에서 솔직히 감정적으로 얘기한다면 7개 해수욕장을 올 8월에 전부다 직영해버리고 싶은게 제 개인적 감정입니다. 하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직영할 수 있는 군의 능력 이런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 되어야 하고 현재 우리 관광과에서 타 지역에서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자료검토중이고 하니까 제가 업무보고시에도 말씀 드렸듯이 군 직영 문제는 하더라도 제가봐서 7개 해수욕장을 동시에 전부 직영하기는 어려울겁니다. 표본지를 골라서 직영한다든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망양해수욕장 주차장 문제는 제가 봐서는 울진군 7개 해수욕장중에서 가장 주차장 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곳이 아마 망양해수욕장일겁니다. 그리고 영덕에 가면 장사해수욕장이 있는데 거기는 국도비를 상당히 투자해서 만든 해수욕장인데도 거기도 혹시나 의원님들 여름에 가보시면, 우리나라 전반적인 현상입니다. 해수욕장이 한철에 몰려들다보니까 그때 길가에 주차하는 것은 어쩔수 없는 문제고 또한 40일밖에 쓰지 않는 주차장이다 보니까 주차장을 확대하는것도 현재 예산적으로 나머지 해수욕장들은 그다지 뛰어나지 못한 가운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애로점이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광 간판 문제는 저도 후포에 나가니까 후포 번영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관광안내간판이 이쪽에 있어서 잘 안보인다면서, 저도 차가지고 몇 번 지나봤는데 그렇게 지주목을 한번 설치하고 옮기는데 아마 새로 설치하는 예산이 비슷한 정도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관광안내간판 평해에 되어 있는 것을 옮기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는가라는게 제 판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세요.

입장료 문제를 보면은 과장님이 답변하신중에 입장료를 징수를 안하신다고 했는데 해수욕장에 가보면 외지 차 들어오면 사람 숫자 셉니다 먼저. 입구에 들어오면서 머리 숫자 세어서 돈을 내라 하니까 상당한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울진관광홍보 차원에서도 말입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기현 의원님 질의하세요.

도시계획 관계는 평해 지역 도시계획재정비안이 3년에 걸쳐서 진행된다고 보는데 문제점이 되는 것이 상업 지구로 당초에 설명이 다 된 사항을 지금 다시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문제는 대상지에 있는 사람들이 상업지로 설명을 다 듣고 했는지가 회수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동안 상업지에 따른 모든 사업계획이나 집을 지을 계획이나 다 구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와가지고 다시 주거지역으로 해야된다고 하니 이거는 큰 기대도 어긋날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자체를 잘못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그동안 먼저 설명할때와 지금과는 군수나 의회가 바뀌고 했는데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계획이 바뀌어서 되겟느냐하는게 주민들의 주 질문이고 우리로서도 그 부분에서는 할말도 없고 그말이 나오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당초에 설명된대로 도시계획을 그대로 올릴 수밖에 없는거 아니냐 그래 보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 월송지구 전에 해수욕장을 한다고 군부대 협의를 하다가 안된 사항이 있는데 근래는 군부대 협의 대상도 아니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다시 협의대상이 되는지 된다면 추진해볼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월송정안에 노인들이 관리하는 청소비를 조금씩 받고 하고 있는데 그건 관광과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말썽이 나니까 못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원인을 찾아보면 매점하는데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개인 토지라 해서 주차료를 징수할려고 하니 거기 주차료 징수하고 또 들어가는데 청소비 주고 두 번 돈을 받게 되니까 논란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 주차료를 계속 받을수 있는 사항인지 못받도록 할 수 없는지 큰 관광 개발도 되어 있는 사항도 아닌데 주차료를 받고 이러면 관광객이 들어가기 불편하고 이미지도 좋지 않습니다. 그 문제의 답변을 지금 하실 수 있는지 해주시고, 예,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쉬운문제부터 답변하겠습니다. 월송정내에 현재 노인분들이 돈을 받는 것은 비지정관광지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소관이 아닌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비지정관광지에 돈을 받는거고 현재 저희들한테 가게 주인이 자기들이 주차장으로 해달라고 저희들에게 들어온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관계서류를 검토해본바로는 가게를 짓는 대신으로 그 땅이 우리군에 기부채납 됐는 땅입니다. 따라서 거기는 현재 넓은 지역은 주차료를 받을수 없는 곳입니다. 저도 평해읍장에게 지시를 해났는데 증거가 현장에서 잡히면 고발조치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저희들 수없이 나가서, 그런데 단지 행정상 문제가 뭐냐하면 가게가 있는데 가계 앞을 통과해서 주차장으로 이동하게 되잖습니까, 가게 바로 앞에 현재 자가용 두 대를 댈수 있는 정도는 자기땅이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은 허가 사항이 아니고 건설과의 신고 사항이라서 자기 집앞에 자가용 두 대정도 댈수 있는 자기땅 고것만은 주차장 신청을 해서 건설과에서 신고를 수리한 상황입니다. 거기에만 댈수 있는 주차료는 자기들이 두 대를 받는거는 별개의 사항입니다마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현재 주차료를 받는 것이 확인이 될 경우 저희들이 증거 확보될 경우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일단 주차료를 받을수 없는 곳입니다. 다음 월송지구 해수욕장에 대해서 군부대 협의사항은 맞습니다. 다시 개발 여부등은 검토 해보겠습니다. 도시계획 관계인데 저들이 이번 월요일날 현장에 나가서 관계 되신 분들 만나보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누차 걸쳐서 과거에 저희들이 97년도 발표한 의견수렴한 도시계획은 아무리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다고 해도 법적인 절차는 명확해야 합니다. 그 당시 그것은 의견수렴 과정이었지 법률적으로도 기대 이익이 아무리 보호되어야 한다고 해도 그것이 일단 승인된 사항에 대한 기대 이익이지 단순히 거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만을 가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가 봐도 계획 사항에서 현재 백암온정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7번도로 노래방인가 되어 있는 거기까지가 현재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일반 주거지역내에서도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집을 짓고 있는거는 모두다 할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거 도시계획에서 거기가 완전히 농지인 것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꿔났는데 일반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행위도 단 하나도 하지 않고 농토로 그냥 쓰고 있고 거기에 어떠한 집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최소한 일반 주거지역에 관한 행위가 이뤄진 곳이어야만이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보더라도, 다른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완전히 활성화 되어 있는것도 준주거 지역으로 바꿔 주느냐 마느냐만 가지고도 도시계획 치밀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일반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이 여전히 그 사람들은 이용할 생각 하나 없이 그냥 논으로 방치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음 도시계획 상황에서 상업지구로 다시 바꾼다는 것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제 소신입니다마는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있는한 거기가 어떠한 상황이 되기전에는 저는 거기하고 협의는 해봐야 겠습니다마는 제가 도시계획 입안자인 한은 저는 거기 상업지구로 바꿔 줄수 없습니다. 그거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화관광과장직을 걸고하는 소신입니다. 그거는 저가 동의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세요.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그 도시계획, 지금 과장님 설명은 사실 이해가 갑니다마는 공교롭게도 그 이후에, 그 당시에 봐가지고는 의회 보고까지 끝났단 말입니다. 그건 그대로 올리고 시간이 흘러가니까 도시상업지구로 고시되는걸로 주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었고 지금에 와서 다시 올리지도 않고 주거지역으로 설명이 새로 됐을 때 행정하는 분들은 법에 따라서 하면 된다고 하지만 군수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선거직이니까, 말이 되겠어요. 그 당시에 다 했는 일을 진행하면 되는데 지금 과장님 의견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했는 절차만큼은 그때 절차를 취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에 올려가지고 거기서 승인 안됐을 때 이건 어쩔수 없다고 하는거는 이해가 갑니다. 지금 여기서 설명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만약에 안되더라도 이상 다른 도시계획 도위원회나 거기 올려가지고 거기서 그런 문제가 도출되어서 안된다고 반려됐을때는 이해 갑니다. 이해시킬 수는 있는데 그 이외에는 여기서 다시 주거지역으로 해서 우리 의회가 동의를 한다든가 하는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 의회에 의견을 보냈으니까 의회의견은 그 부근은 그렇게 하고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도에 보내서, 저희들 입장은 도에 보내봐서 도가 승인하든 안하든 그거는, 하여튼 의회의견도 첨부하겠습니다. 어차피 도에 보내는데.

그럼 전임자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전임자들도 도시계획에 상당한 이론이 있고 도시계획 용역업체도 다 동의했는 일이고 우리 주민들이 요구했는거 아닙니다.

김기현의원님 27일날 도시계획에 대한 청취의건이 있기 때문에 미진된 부분은 다시 또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황성섭의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합니다. 요즘 7번국도나 36번국도변에 보면 표시판이 갑자기 불영계곡에서 특정 종교를 지칭하는 불영사 계곡으로 바뀌어졌거든요. 그래서 군민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고 궁금해 하고 있고 기독교 단체에서는 말입니다. 불교 단체로 분열 문제를 만들고 있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군민의 화합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분쟁으로 인해가지고 군민의 분열을 가져왔거든요. 지금 기독교 단체들의 말에 의하면은 울진의 군으로만 문제삼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확대해가지고 일을 해나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결국 기독교 단체들이 지금 어떤 계획까지 가지고 있나 하면 불영사 계곡을 찾지말자, 가지말자, 이런 문제까지도 제기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결과는 울진군민이 피해를 보고 울진군이 예를 들어서 관광수입이라든가 모든 재원면에서 상당한 감소의 요인이 되거든요. 어느날 갑자기 바뀌게 된 동기에 대해가지고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분열된 군민을 어떻게 화합하겠다든지 과장님의 견해를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예, 우리나라에는 현재 약 7개의 명승지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바다입니다. 명승지 중에서 현재 계곡인 곳은 명주 청학동의 소금강과 불영사 계곡 일원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기독교단체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교적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이야깁니다. 현재 불영사 계곡 일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1979년 11월에 제정됐는 명승6호 문화재청이 지정한 명승지 6호 공식 명칭이 불영사 계곡 일원입니다. 명승지 지정은 저희 군의 권한이 아니고 1979년 11월에 제정됐는, 그당시 문화재청에서 문화관광부에서 불영사계곡 일원으로 지정했고 최근 들어서 간판이 바뀌고 있는 현재 제가봐도 울진군 일원에 불영계곡에서 불영사계곡으로 도로 표지판이 바뀌고 있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어제도 울진신문에 저가 봤는데 거기 보니까 올 2월에 우리 울진군청이 요청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울진신문에 정정 보도 요청하겠습니다. 우리군이 어떻게 하는거가 아니고 현재 건설교통부 국도관리청 규칙 준칙에 보면 어떤 지역의 명칭을 가리킬때는 국가지정문화재면 국가지정문화재의 공식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그 준칙에 의해서 불영계곡을 불영사 계곡으로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울진군이 무엇이 답답해서 불영계곡으로 불영사 계곡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해야할, 불영계곡을 불영사계곡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기독교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은 불영계곡이든 불영사계곡이든, 이게 1980년도 초반에 제정한 현재 여기가 복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명승 6호이기도 하고 울진군립공원이기도 한데 군립공원 명칭은 불영계곡입니다. 군립공원을 지정할때는 명승6호와 관계없이 울진군립공원 불영계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영계곡이라는 명칭을 써왔습니다마는 국도관리청에서 국가지정문화재 순으로 군립공원보다는 국가지정문화재가 앞서는 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국도관리청에서 불영사계곡으로 간판을 고치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인 준칙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대해서 저희가 “왜 불영계곡을 불영사계곡으로 바꾸는가”라는 이의는 현실적으로 체계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독교단체분들이 저를 찾아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문화재관리청과 협의해서 문화재관리청이 거기를 불영사계곡의 명승6호의 명칭을 불영사계곡 아닌 불영계곡으로 다시 정정한다고 하면 아마 국도관리청도 거기에 맞춰서 불영사계곡을 불영계곡으로 명칭 정정을 할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요청을 한다든가 한 것은 일체 없었다는 것을, 저희가 어린 아이가 아닌데 그런 무모한 짓을 할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보충 질의하실려고요. 간략하게 해주세요.

명승 6호를 지정할 직에 말입니다. 그때는 주민의견이라든가 군청의견도 수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재청에 전화를 해봤거든요. 대전에 있는데 하니까 군청의 의견도 수렴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 울진군에서도 그렇게 요청을 하면 바꿔질수 있다 하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큰 사찰인 범어사나 해인사도 해인사 계곡이 아니고 그냥 해인사표시 한두개라도 끝났는데 범어사도 가면 범우사 계곡이 아닙니다. 범어사 표시 하나만 했는데 비단, 불영사만이 유일하게 그렇게 됐고 이 표지판이 지금 알기로는 16군데인가, 엄청나게 불영사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전자에는 이렇게 바뀌기전에는 불가 3개 4개밖에 안했는데 엄청난 숫자가 늘어났거든요. 늘어나니까 기독교 단체인들은 의혹이 짙은 부분을 불영사에서도 문화재 관리비라든가 보조 사업비 돈이 상당 금액 가다보니까 그거와 결부시켜가지고 의혹이 많이 짙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이를 전국적인 문제로까지 청와대까지도 올린걸로 알고 전국민으로 연대를 해가지고 문제를 대두화 시키거든요. 군에서도 군민이 화합하는 걸 그냥 놔둬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화합을 하는쪽으로 과장님은 유도를 했으면 싶습니다.

범어사 계곡 같은 것 들은 말입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저도 이 관계에 대해서 79년도에 어떤 건의서가 있었는가에 관한 서류를 찾아보니까 보존 기한이 지나가지고 20몇년전이다 보니까 관계 서류가 남아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계곡중에서 명승지로 지정되어 있은 곳은 문화재청에 의해서 법률 사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명주 청학동 소금강과 불영사 계곡 일원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범어계곡이라 하든 범어사계곡이라고 하든 하등 관계가 없는, 그거는 그 간판을 세우는 사람 자유로이 할 수 있는거고 이거는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군민의 화합을 한다면 울진군은 제가 볼 때 중립을 지키는거, 전국적인 기독교적인 행위가 있다면 그것도 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이 아마 거기에 수긍할 수 있는 문제고 문화재청 고유판단의 문제이고 현재는 어예됐던 공식적인 명칭은 황의원님, 불영사계곡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군은 불영사계곡으로 안하고 이제부터 불영계곡, 법률사항 아닌걸 가지고 불영계곡으로 한다라고 하면 불교에 관계되신 분들은 왜 법률사항을 가지고 당신네들이 나서서 죽이니 밥이니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문화재청과 기독교 단체가 직접적으로 협의해야할 사항이고 거기에 따른다면 저희들은 문화재청에서 다시 불영계곡으로 한다라고 하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따라줠 법률사항이므로 그에 따라서 행위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나서서 불영사 계곡이다, 불영계곡이다라는데 명칭을 정해줄만한 권한도 없고 의원님 말씀대로 군민화합 차원이라면 저희들이 거기에 나서서 의견 제시 자체가 오히려 군민의 의견에 제가 볼때는 좋지 않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연대를 한다고 하면 그걸 통해서 문화재청과 직접 대화가 이뤄져야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게 제 판단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가지고는 대충 답이 나온 것 같네요. 과장이 대답할 수 있는 입장은 충분히 나온거 같고 이러니까 황성섭의원님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1979년도에 말입니다. 그때 건의서를 담당 공무원이 받아들일적에 아까 서류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저도 확인한바는 아니지만은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담당자가 본인이 직접 불영사 계곡을 했다 했거든요. 그때는 충분히 주민의견수렵해가지고 이름을 지어줘야되고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 지도라든가 모든 표지가 불영계곡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존 나와 있는거는, 기존 불영계곡으로 홍보되어 있는데 또 지도라든가 엄청난 불영사 계곡으로 바뀌는 것 보다도 불영계곡으로 기존 있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런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해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기현의원님 간략하게 해주세요.

평해 후포사이에 등기산 말입니다. 평해 광업소 광업개발을 하고 있는 그 위치인데 그 밑에 옛날부터 동굴이 큰게 있습니다. 그 입구가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데가 평해 학곡리 들에서 들어갈수 있고 또 그쪽으로 물이 흐르는데 물에 떠내려가는거 보면 후포 동부 초등학교 입구쪽으로 나옵니다. 또 입구 하나가 7번 국도쪽에 현재 막혀있지만 옛날부터 물에 떠내려가는거 보면 후포동부 초등학교 입구쪽에 나옵니다 그게. 또 입구 하나가 7번국도쪽에 현재 막혀 있지만 옛날부터 발견된 입구가 있어요. 그래서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판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용역을 줘서 조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등기산 위에 보면 말이죠. 산위에 올라가서 넓은 벌판이 되어 있는데 벌판 복판에 보면 가마석봉이라고 옛날부터 화살이 분출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건 보존 가치가 있고 관광개발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큰거 한 개는 평해광업소 광업채취하면서 파손해 버렸고 그 밑에 하나가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관광과장께서 살펴보시고 동굴에 대한거는 용역을 줘서 개발가치가 있다면 조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제한 한번 해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깐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동굴이 있다는거는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용역 조사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하나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현재 문화재청 공식 지시로 그리고 훈령으로 우리나라 모든 동굴은 오늘날 개발됐는 동굴에서 더 이상 동굴 개발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그건 용역보존 대책을 수립한다면 몰라도 현재까지 개방되어 있는 동굴을 제외하고는 일체 동굴 개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청 공식 훈령입니다. 등기산 가마속동굴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답변 됐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무준입니다. (보고) 2001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센터소과) (끝에 실음) 이상 부족하지만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심 시간이 가까워지고 한데 질의답변후 식사를 하고 가실건지 아니면은 정회를 하고 질의 답변을 식사하고 하실건지. 질의 마치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고 하시는게 맞겠지요, 그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섭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업후계자 선발과정에서 유능한 신규 후계자 육성에 10명 선발에 1인당 약 한 3천만원 소요되네요. 유능한 신규 후계자 농업육성에 10명 선발해서 3억이 소요되는데 1인당 3천만원씩 소요되네요. 2001년도에 선발된 인원이 있는지 하고요, 또 지금까지 후계자로 선임됐다가 전업을 하여 지원자금이 회수된 사람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신품종 딸기 생산단지를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조성할 신 품종 딸기가 타 지역의 딸기보다 소득면에서나 판로가 보장되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고, 지난해 읍면을 통하여 신청했습니다마는, 찰옥수수 문제입니다. 파종시기에 보급되지 않아가지고 파종에 상당한 지장을 줬는데 그래서 일부 농민들은 종자 보급소에 직접 구입을 해가지고 파종을 했습니다. 그 기간이 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거 하고 한 열흘 이상씩 차이가 났어요. 상당하게 문제가 있었는데 파종직기를 놓쳐가지고 다음에 판로 과정에서도 상당하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요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오상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후계자 선발건입니다. 우선 지난번에도 일부 오해 소지가 있어서 무리가 있었습니다마는 후계자는 읍면 산업계에 신청을 해서 읍면에 가면 후계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후계자를 신청 받아서 심의한걸 군에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읍면에 들어온 순위무대로 실태 조사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 심의위원회에서 군에서 심의를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해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한은 읍면에서 보고 올라운 순위를 저희들이 변경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읍면 심의위원회에서 들어온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 현재 403명 농업경영인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인원은 제가 확실한 인원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한 600여명이 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82년부터 후계자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10년이 넘어서 상환을 다하고 그만둔 사람들이 많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실제, 예를 들어서 땅을 사겠다 했는 사람이 땅은 사놓고 원전이나 어디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고 생활한다든지 또 대구나 부산이나 서울이나 출타를 해서 실제 자기가 영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던지 이런 사람은 즉시 회수 조치를 합니다. 하고 또 근간에 말썽 소지가 됐던 작년에 혜택을 받아가지고 땅을 사서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 이기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를 안하고 외지에서 딴 업종에 종사하면 즉시 제가 그걸 지시를 해서 회수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딴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을 회수 조치 시키는 실적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과거에는 보면 경영인이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타 목적에 쓰거나 딴 상행위에 종사 하는 예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현재도 울진에 그런 회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이미 그 자금을 다 반납을 하고 난 갚고난 회원들이기 때문에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도 보조부분이 아니고 융자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거는 저희가 철저히 규명을 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질의하신 신품종 딸기 판로 소득문제인데요 제가 2년동안 매일 주장해온 것이 울진은 농업인 있고 농협은 있는데 유통이 없다. 그래서 제가 행정이나 농협에 늘 주장하는 것이 이겁니다. 현재까지도 소득작목으 하는 농가가 오이나 토마토를 하면 새벽에 울산이나 포항 갔다 내다팔고 돌아와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딸기 만큼은 현재 경주 딸기가 포항 영덕 울진 강릉까지 지금 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농가가 올해 딸기재배를 했는 농가는 외지에 나갈 일도 없고 윤석봉 농가는 시장에 한번 안나가고 500평 딸기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딸기는 평당에 10만원짜리 농업으로 소득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판로도 앞으론 금년에 16농가 하면 한 30농가가 엮어지고 2㏊이상만 되면 일본 수출관장하는 회사에서 우리 지역에 팔 것도 없이 수출길이 먼저 선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망이 아주 좋고 우리나라에서 연간 천톤이 일본에 수출되는데 소요량의 10%도 못 미칩니다. 앞으로 딸기는 울진을 기점으로 해서 기성까지 확산되어서 주산지가 이뤄진다면 상당히 소득면이나 농가에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찰옥수수인데 모든 종자는 기술센터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보급소에서 저희가 신청온걸 보고를 하면은 일단은 종자보급소에서 우리한테 오는게 아니고 현지 단위농협으로 바로 이송이 됩니다. 농협에서 이 종자를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송 과정에 시일이 일주일 소요가 되어서 그렇지 물론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공급소에서 바로 가서 사오는거 하고 일주일정도 기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거는 같은 계통이기 때문에 국립 농자 공급소에 요청해서 즉시 필요할 때 공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세요.

후계자 선발 기준을 앞으로 면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보고를 하면 최종 결정이 상부기관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그러냐하면은 실지 심의위원들은 지역사람들이다 보니 서로 앞면이 받쳐서 냉정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선정과정 문제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고요, 종자보급 문제는 앞으로 관심을 더 두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임동술의원 질의하세요.

저는 한가지 건의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의는 유능한 기술센터소장님이 울진에 오셔서 울진 농협이 상당히 향상됐다고 봅니다. 또 기술적인 문제도 발전됐습니다. 이제는 농업이 생산하는데만 치우치지 말고 판로 하는쪽으로도 기술센터소장님이 농산물 판매 직판장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왜냐하면 농어민들 만나보니까 생산하는 기술은 어느정도 됐다, 파는 문제를 조금 요구하기 때문에 말씀 드려 보는겁니다. 질의는 농촌여성일감갖기 사업이라면 시설확대에 예산 8천만원 지원했습니다. 매화장수 쌀엿 가공공장에 참여 회원이 몇 명인지 매화쌀엿 포장지가 몇가지 나와서 유통되고 있는지 혹시 소장님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농업유통관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울진에 와서 제일 이것만큼을 해야되겠다하는게 유통 문제입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는 농업인들이 연구모임이나 작목반을 만들어가지고 생산만 해놓으면 농협에서 새벽까지 와서 싣고가서 농가 개개인 통장에 입금을 딱 시켜줍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인들은 자제비라면 전화라도 다 연결해주고 심지어는 경주가면 토마토 단지 같은데 가면 농협에서 영농법인은 복식 부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여간 배워도 복식부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농협 직원들이 장부까지 다 기장을 해주고 농업인들을 끌고 가고 있어요. 이래되는데 울진은 왠건지 여기와보니까 그런게 전혀 없습니다. 아까 임동술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자기들 경영에만 신경썼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황성섭의원님과도 수의 말씀드린적 있는데 경영인회관 소속이 중앙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걸 끌고 오기 위해가지고 이걸 내놓고 저희 사무실 앞에 학습 조직체 방이 하나 있습니다. 우선 경영인 사무실을 그리고 옮기고 우리가 지도기관이니까, 그 돈을 빼서 군으로 이전해서 활용하도록 서류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직판장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의원님들께서 군비로 책정해 주시든지 원전,... 무슨 돈이든지 지원만 지원해 주시면은 농업경영인들을 몇 명 뽑아서라도 유통 체계를 갖출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생산하는 물건을 거기 갖다놓으면 거기서 선별해가지고 팔아주는 역할은 거기서 하고 우리 농업인들은 편안하게 생산해서 거기 갖다놓으면 되는 쪽으로 그걸 연구중에 있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니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바란거는 울진농협이든지 어디에서 원래 유통은 농협에서 해야 됩니다. 유통분야 농협이니까 농협에서 이걸 거머쥐고 해주면은 열악한 환경에서 신바람나게 농사를 지을수 있겠는데 농협장들은 물건이 없어서 못팔아준다하면서 이런 얘기만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제가 그 분들한테 당신들이 유통체계만 확보 해놓으면 언제든지 물건은 내가 책임질게 그러면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가 안타까운 것은 유통체계가 안되어 있는 울진농협의 제일 허점입니다. 그래서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게겠습니다.

소장님, 쌀엿 참여회원하고 포장,...

예, 예 죄송합니다. 5명이 하고 있는데 출발할 때 당초에 23명이 부락 회원 전부 참석해서 했다가 농사하고 같이 곁들이다 보니까 일손이 안돌아가서 자진해서 나간분이 18분이나 그만두고 나갔습니다. 실상은 기술 있는 분은 자기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엿을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내는 분이 7농가나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회원은 5명입니다마는 이분들이 처음부터 참석해서 오늘에 있기까지 고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자부담액도 한 5천만원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물론 군에서 제일 처음에는 국비 한 4백만원 지원으로 출발이 됐습니다마는, 저도 어제 매화2리에 이분들 회의해서 직접 갔다왔습니다마는 사실 과거에 쓰던 새마을 창고 활용하니까 환경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우체 판매까지 하고 있는 체제에서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수님께 보고도 드리고 또 의원님께 보고도 드려서 8천만원 시설 개선이 딴 것이 아니고 건물을 새로 깨끗하게 지어서 옮기도록하는건데 사실 여기보다 좀더 큰데는 전부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낱게 포장하는 것만 기계화 되어 있지 전부 끓이고 빼고 짜르는 것 까지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인데.

소장님, 우리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시고요, 장황한 설명들은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 5명이 하고 있습니다. 포장지는 한세트로 해서 조청한단지하고 양쪽에 엿 두봉지 들어갈 수 있는 만원에 팔고 있는데 종합선물세트 포장지 하나하고 그다음에 엿을 2천5백원 할 수 있는 엿만 포장해서 파는 포장지하고 낱게 포장하는 그러니까 3가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성섭의원님 보충 질의하세요.

소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96회 임시회때 말입니다. 소장님 그 자리에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때도 회원이 5명인데 조만간에 전 매화2리 지역주민들이 다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그 자리에서 아직도 5명이라고 말씀 하셨거든요. 저가 오늘 아침까지 가보니까 5명이 아니고 3명입니다. 3명이고 공사와 곁들여져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돈 예산 8천만원 때문에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예산 때문에 상당히 분란 있습니다.

어제 저가 정리를 했습니다.

소장님하고 우리 황의원님 질의 다하시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96회 임시회때 전원이 참여하는 걸로 말씀하셨고 안됐고요, 둘 째 포장지는 말입니다. 우리군에서 오늘도 보니까 예산을 지원하고 하는데 개인들도 포장지가 있습니다. 소장님 모르시죠?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보여드릴까요, 개인이 만든 포장지입니다. 이러면은 울진군에서 매화쌀엿이 브랜드화가 몇가지 나가니까 통일화가 안되거든요. 오히려 브랜드화 하는데는 저해 요인입니다. 그러기전에 먼저 매화2리 쌀엿 가공공장 전 여성이 한군데 중지를 모아가지고 한가지로 나가야 이게 브랜드화가 되지 포장지가 몇 개나 시중에 나왔을때는 어떤 것이 진짜며 가짜인지 모르거든요. 그걸 다시한번 점검 해보래요. 예산 8천만원을 엿공장 하시는 회원들이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이돈을 땅을 사 가지고 개인 앞으로 등기하는걸로 알고 있습디다. 그래서 저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돈은 개인 앞으로 등기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를 사도 군 재산이라든가 공동재산이지 특정인 몇 명의 재산이 아니라고 누차 설명했는데도 이 설명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안그러면 또 3사람 모아서 8천만원 예산을 얻어달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주민들이 예산 부분의 인지를 잘못하고 있더라고요. 회원들 모이시면 8천만원의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특정인 몇 명 앞으로 소유권이 가는 것이 아니고 군 재산이 된다든가 안그러면 기술센터 재산이라든가 동네 재산, 이렇게 해야되는데 잘못 알고 있습디다.

예, 알겠습니다. 두가지만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면은 매화 쌀엿 일감갖기 단체 거기에 주는거기 때문에 저희 재산도 될 수 없고 군재산도 아니고 동 재산도 아닙니다. 쌀엿 공장 자체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어제 회원들 모아놓고 어제 정리를 하고 왔습니다. 또 회원 23명이 왜 지금까지 안되느냐 말씀을 주시는데 일건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이 공동 출자해서 한 5천만원이나 자금을 투자한다 해났는데 투자하는 사람이 나도 넣어달라해도 들어갈 수 없잖습니까, 그리고 현재 투자한 금액에 나누기해서 부담을 하고 들어올 사람은 전에 있던 회원들은 다 흡수하도록 어제도 결의를 했습니다. 과연 1, 2백만원 내고 들어올 사람이 있느냐 이것도 문제입니다. 저희가 다 흡수하라 한다 해가지고 될 수 없는 그런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어제도 정리를 희망하는 사람은 다 흡수하도록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포장지는 개별로 지난해 면에서 지원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고요, 이왕이면 저희들 포장지 했는거를 개인이 생산했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납품을 받아가지고 엿만들걸 말입니다. 매화 쌀엿 공장 포장지에 같이 출하하도록 그걸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황성섭의원님 답변이 됐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사영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마는 제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울진군 농민들 구조를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노후화된 농민들이 많은데 여기에 앞으로도 세대교체할 수 있는 분들이 정례화할 수 있는 농업경영인이죠. 작년도에 농업경영회관 운영하기 위해서 6백만원 지원해준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실태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항간에 말입니다. 외부에서 나온 얘깁니다. 농촌을 이끌어갈 젊은 일군이 바로 농업경영과 4H 젊은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농업경영인 연합회가 지금 현재 실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항간에 말입니다. 외부에서 나온 얘깁니다. 농촌을 이끌어갈 젊은 일꾼이 바로 농업경영인과 4H 여러 탁월한 젊은층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농업경영인연합회가 지금 양분화로 되어 있다고 비일비재 전역에 여론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기술센터 부서에서 관장하는 소장님은 이런 문제를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이 문제를 어떠한 대책으로서 이 사람들이 단일조직으로서 정말 힘을 합해가지고 울진군 농업전반에 기여할 수 있겠끔 만들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경영인이 양분화 되어 있다는 말씀은 전 4H 회원이 그런 것이 아니고, 요즘 감투하는거 상당히 즐깁디다마는 임원에 출마했다가 안된 사람이 또 자기하고 의견대립이 되는 사람들은 선두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걸 분열을 시키는데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걸 잘 봉합을 해서 서로 하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운영실태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은 저가 7개회를 만들어 났는데요, 농업경영인도 거기보면 축산농과 과수원은 적습니다마는 시설채소, 버섯,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버섯도 동충하초 있고 느타리 있고 표고가 있는데 이걸 경영인들을 특화작목별로 연구 모임을 구성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수시로 만나서 기술 정보 교환도 하고 과제 발표도 하고 이런쪽으로 제가 몰고 가고 있는데 운영자금 지원은 요 부분도 있고요, 이 사람들 조직이 읍면 회장단이 구성된 이사회가 있습니다. 읍면 회장 10명 군임원 8명 한 20여명 됩니다마는 분기별로 이사회 추진도 하고 회관 운영을 하다보니까 직원이 있어야 되겠기에 간사를 하나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비쪽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 낭비 요인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켜가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세요.

연합회관을 저가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문을 열었습니까?

문은 열어났는데 안에 내부 설비는,...

저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바로 그런뜻입니다.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면은 실질 내부시설이나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되어 가지고 모임의 장소가 되어가지고 회의장소가 되어 줘야 하는데 지금 제가 듣고있는바로는 그게 아니고 아직까지 문이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모일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말씀드렸고요. 빨리 해가지고 개장하세요. 문을 여세요.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써먹을수 있겠끔 해주시고 농업경영인 양분화에 대해서 지금 소장님이 알고 있는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소장님한테 직설적으로 말씀 못드려도 간접 비율을 저가 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누굴 타설하면 안되니까, 우리 공자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직책을 맡을때는 때를 보고 잘 맡아라, 이거 중요한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요 원숭이 심리가 자기 꼬리를 감추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가 나무에 높이 오를수록 꼬리가 잘 보입니다. 바로 뭐냐 표적의 대상입니다. 제 이말 뜻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예,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전운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몇가지 질의 드릴까 합니다. 지금 구산4리 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기 때문에 조금 질의할까 합니다. 현재 기술센터 보조금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식품 생산 공장을 하나 만드셨죠, 어제도 가보니까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알고보니 건축내지 수산자원 보호지역 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 가동을 못하고 있다고 얘길 들었거든요. 그렇다면은 기술센터에서 일방적으로 타 부서와 협의없이 조급하게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문제점으로 보고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기술센터에서 농작물에 대한 일차 산업입니다. 전국적으로 메스컴을 탈만한 브랜드 개발이 연구 사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고 달기 식품 가공공장 사업자 신청자는 누구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아까 마늘 용재재배지 농민 신청에 따른 말씀을 하셨는데 김창용씨외 10인이라 했는데 거기에 대해 서면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현재 게르마늄 양파 단지를 보면 기성 원남 근남 3개 지역에 예산을 보면 민간에 주는 보조사업자금으로 보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직접 집행할 것인지 아니면 농협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소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게르마늄 단지 이거는 일단 우리가 재배단지에 지원을 해주는 것을 구태여 농협을 거쳐서 준다하는거는 3단계 거치니까 사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래서 단지에 직접 줘서 정산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늘추가재배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달길에 절임식품 그거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농사일할 때 여가선용으로 소규모로 해서 하던 것을 이분들이 저희가 추진해놓은걸 보니까 원전을 통해가지고 물건 있는걸 없어서 못파는 정도로 물량이 딸리는 질이 됐습니다. 이걸 확대해가지고 판매까지 가다보니까 허가조건이 따릅니다. 허가를 낼려고 하면은 수산자원보호구역 정화구역이기 때문에 정화조 설치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물도 양성화가 되어야하겠습니다마는 사실 먼저 제가 보고를 드리면은 우리는 농업분야만 다루다보니까 이런 법적 절차는 저 자신도 잘 모릅니다. 이래서 저희가 위치선정할 때 미리 알고 했으면 됐는데 그걸 또 모르고 했는것도 저희 잘못이고 해서 위생계하고 관련부서하고 양성화 시켜서 허가를 취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전국의 매스컴을 탔는 연구가 됐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앞서 보고드린 근남 달길에 빼드 연구했는 그 실적은 전국에 진흥청산하에 농업분야에는 책을 내어서 전부 저희가 배포를 해서 홍보를 해났습니다. 또 기존에 게르마늄쌀은 더 이상 보고를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실적들을 높이기 위해서 더욱 연구 개발해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렇다할 홍보사례가 없습니다. 달기사업은 생활개선회 회원인데 박옥란이라는 김병식씨 부인입니다. 박옥란씨외 6명이 이걸 신청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세요.

결론적으로 부서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 진행하는 시행착오가 왔다는 얘기를 들은 것을 만족하고요. 혹시 말입니다. 울진군 신지식인선정에 대해 달길분인데 그분이 선정됐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낮으로 기술센터에서 새로운 기술 연구와 그에 따르는 농민들의 보다 나은 질적인 품목에 대한 소득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기술센터 하우스하고 사무실에 들어가는 월 연료비가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수 의원님, 요거는 본 질문하고 상관없는 보충 질문이 나왔고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소장님이 아마 제대로 연료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따 식사시간 지나고 난후에 답변 드리는게 어떻겠습니까?

바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하면 되겠지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식인 독농가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만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4시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14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과장 노성표입니다. 산업과 소관 2001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산업과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1년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가 의회 운영과 관련한 협의사항이 있어가지고 진행을 부의장님한테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교대)

다음은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상섭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속채소생산 기반조성에 지역에 맞는 채소기반을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지역의 민속채소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사업량이 1개소라 하였는데 보고서에 보면 3천7백만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시설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병충해 방제 6천7백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였는데 몇회나 방제를 하는지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에 원남 농협이 선정되었고 금년도 사업은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사업자를 말씀해 주시고 전년도 밭기반 사업이 어디 어디서 했는지 사업지구를 말씀해 주시고 완공이 됐으면 됐다고 말씀해 주시고, 주담 양수장 말입니다. 보수 관리에 대해서 아시는게 있으면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섭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속채소 기반조성사업에 지역에 맞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민속채소로는 더덕, 도라지, 우엉, 토란, 취나물, 머위, 참나물, 고사리, 두릅등 친환경적이고 무공해적인 종류를 민속채소로 선정을 했습니다. 사업량 1개소는 해당 지역을 1개소를 정했습니다. 여러 농가가 모여가지고 하나가 되겠습니다. 농가당 100내지 400평 규모로 해가지고 스프링 쿨러 시설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우스를 설치한다 해가지고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고랭지채소 6천7백만원 지원하는 문제는 서면 쌍전, 광해, 전곡등 지역에 무사마귀병 걸루병 방제를 위해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됩니다. 지원 횟수는 4월달에 한번 7월달에 한번 방제토록끔 지원을 합니다. 무사마귀병 방제하는 약이 조금 비사서 반당에 11만5천원이 됩니다. 6천7백만원정도 소요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다음 농산물 표준화 사업에 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2000년도에는 원남에 지원했고 올해 2001년도는 표준화사업지역을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다음에 확장할 때 의회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다음 말씀하시는 주담 양수장 보수 관리는 저희들 산업과하고도 관련 많은 사항인데 건설과 농지계에서 하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저가 건설과에 알아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빠졌네요. 전년도 밭기반 사업이 어떻게 됐는가, 사업지구,...

밭기반 정비사업도 우리 사업이 아니고 건설과 농지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제가 알았으면 답변을 드리겠는데 모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 건설과 사업입니까?

예.

보충 질의 안하실렵니까?

보충 질의는 됐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전운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기술센터에도 질문했던 부분인데 기술센터 보조사업으로 구산4리 달길입니다. 식품 가공공장을 신축했는데 짓기 위해서는 개별법인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농지전용 허가를 득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구역이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는 어떤 행위든 금지된 곳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로 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다음 현재 울진 석회비료를 산업과에서 공급하고 있는데 주로 공급 용도를 보니까 전이거든요. 밭에만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답에도 토양이 비슷하다면 석회 비료를 공급해 주는 것이 주민들의 다수의 건의인데 산업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기술센터에서 신기술을 연구해서 시험을 거쳐서 산업과에 농가에 보급을 위해서 의뢰했는 것이 있는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수 의원님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달길 식품 가공사업을 위한 농지전용허가 사항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사업 시기가 도래 안됐는지 허가 신청이 없었고, 이것을 읍면에서 면적에 따라가지고 처리하는 사항이 있는데 읍면에서 처리가 잘되었는지 제가 잘모르기 때문에 해당되는 근남면에 알아가지고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수산자원 보존 지역에 이런 가공사업이 되느냐의 여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에 보면은 공공시설 입지승인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 범위내에서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받게 되면은 수산자원보존 지역내에서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는데 그런 절차를 이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 석회비료 공급 문제입니다. 석회 비료 공급이 밭위주로 공급이 됩니다 하셨는데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규산질 비료에는 석회하고 규산질이 있는데 석회는 밭에 공급되고 규산질은 논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규산질하고 석회는 4년내지 5년마다 한번씩 공급하는데 토양 산성도라든가 토양 생성에 따라가지고 공급을 하는데 4년내지 5년 주기로 공급하기 때문에 매년 같은 주기로 공급을 못합니다. 돌아가면서 공급하는데 농민들은 규산질 비료를 아주 선호합니다. 현장에 가서 규산질 비료를 치라고 지도하러 가봤는데 선호하기 때문에 평해라든가 근남같은 경우에는 올해 농협에서 농협 부담으로 규산질 비료를 구입해가지고 농가에 공급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양이 충분히 공급 안됐기 때문에 다소 농민들이 규산질 비료를 달라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논에 칠수 있는 규산질 비료 공급을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특별히 노력해가지고 의회 예산을 요구한다든가 해서 군에서도 충분한 량이 농민들한테 공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다음 기술센터에서 신 기술센터를 개발해가지고 산업과라든가 농가에 전파한 사항이 있느냐 질문하셨는데 저가 산업과에 왔는지 얼마 안되어가지고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우리 산업과에 그런 신기술이 넘어왔는 사항이 있는지를 파악해보겠습니다. 죄송하게 됐고, 그다음 저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 액비화 사업을 하는데 액비화 사업 기술이라든가 일반 농가에 나가보면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딸기재배사업 그런 것이 농가에 공급이 되어가지고 농가소득을 많이 올렸다는 말씀을 농민들로부터 저가 듣고 했습니다. 또 센터에서 1읍면 1특산품 사업이라 해가지고 의회 예산 승인에 따라가지고 추진하는 사업도 저가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몰라서 충분하게 답변을 드렸는지는 몰라도 저가 이런 분야에 대해가지고 센터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그 내용을 알아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 질의하십시오.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이 어떤 질문이든 능수능란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석회하고 규산 비료는 어떻게 보면 용도는 비슷하거든요. 석회 비료도 토양 개량을 하면서 살충과 살균효과도 있습니다. 규산 비료도 그렇거든요. 그렇다면은 많은 양을 농민들이 충족할만큼 양을 보급하면서 가격차이가 규산보다 석회가 더 싸다 이러면 많은 농가한테 골고루 혜택을 줄수 있다 그런 얘기로 판단해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산업과장님께서는 해주시고요, 다른 것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을테니까 그때가서 질문하고요, 이상입니다.

답변을 하셔야지요.

토양개량제로는 규산하고 석회질 비료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석회는 밭에 시용하는거고 규산질은 논에 시용하는 겁니다. 규산질이 좀 비싸고 최근래 나온거 중에는 입재가 있고 한데 농민들에게 충분히 안돌아갔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신청량을 파악해가지고 예산 확보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충분히 돌아가도록끔 하겠습니다. 그때 협조해 주십시오. 농민들이 아주 선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안계십니까? 김기현 전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각종 저리 지원금이 사실 선정이 되어도 보증인이 없어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농가가 많고 어려운 사람부터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여유있는 사람 쪽으로 간단말입니다. 현재 보증기금에 출연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어떤 보증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예,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거 맞습니다.

보증기금에서 어떤 목적에 활용할려고 기금을 출연하고 있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고 현재 순수한 농업인끼리 과거에 보증을 써가지고 대출을 받은 것은 보증기금에서 흡수를 하고 전체를 신청하면 보증인을 다 빼줍니다. 현재 농협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기 나갔는거를 전부 그렇게 보증인을 빼주고 있는데 지금 새로이 나가는거를 보증 기금에서 흡수할 길이 있는지 현재 기금 출연금에 목적이 없다면 건의도 필요한거 아니냐 싶어서 건의합니다. 대답을 해주시고, 보충 질문 하지요.

예, 농업분야의 기금문제지요, 공장 문제도 있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농어촌 발전기금 사업은 현재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사업입니다.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규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경상북도 농어업 농어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관련기금을 설치하고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농어촌 발전 기금이 있고 농수산물 유통 기금이 있고 1지역 1특산품 육성 기금이 있는데 요거는 도비하고 군에서 출연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수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발전기금은 농업인 우리 울진군 같은 경우에 2000년 농업인, 그다음 축산인, 어업인 해가지고 지원을 해줬습니다.

질문하고 약간 달라지는 것 같은데 보증 기금이라고 했거든요. 보증 기금이라고 하면 대출을 할때 보증기금이 기술보증기금도 있고 신용보증기금도 있고 보증기금에서 하는거는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할때 보증을 쓰기 위해서 보증기금을 이용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 대출이 나가있는거를 농민들 앞으로 보증썼는 것은 전체를 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보증기금으로 넘기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나 저거나 비슷한 내용인데 새로 대출하는거는 왜 그게 안되느냐 이겁니다.

발전기금은 읍면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린 농축어업인들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결정받아가지고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증 문제하고는 다소 그런 차이가 있고요.

과장님, 지금 김기현 의원님께서 묻는거는 농업인들 군비지원 협약대출 관련해서 묻는건데 맞지요?

예, 보증인을 안세우고 보증 기금에서 흡수해가지고 할 수 없느냐 이겁니다.

그런 방법들은 강구해서 해보라고 말씀 드린겁니다. 군비 이자를 7.5% 농협에서 2.5%입니까, 3.5%입니까, 이렇게 되어서 이자를 보조해주는 협약대출 있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농업인 협약대출은 영농시설 현대화하고 소득증대 사업을 위해가지고 2차 보조해가지고 지원하는 건데 맨처음에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저희들이 사업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통보를 하고 지원하는 사항이 되는데 이것은 읍면에서 해당 영농시설현대화라든가 소득증대 사업 부분이 있으면 그 대상자를 선정해 올립니다.

아니 그 직영을 해줘도 말하자면 농촌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해당이 되어도 대출을 받을수 없으니까 보증인을 안세우고 보증기금에서 할 수 있도록 여기서 과장님 대답하기는 어렵겠지만은 기 대출되어 있는 것도 그런쪽으로 교체되어 가고 있으니까 도나 상부기관에 건의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의겸, 답변이 확실하게 없으면 앞으로 연구를 해보시라는 얘깁니다.

예, 저가 농업인 협약대출 사항하고 보증 문제를 검토해가지고 가능한지 여부를 건의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의원님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

더 안계시죠, 황성섭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저는 두가지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경논 기반조성사업에 보면 목적이 영농 여건이 불리하여 경작하지 못하는 휴경농지에 대하여 합배미라든가 농로개설등 생산기반을 정비하여 미래 저축형 농업기반조성으로 농업생산성향상 및 농가소득증대를 한다고 하였는데 기 보면은 휴경논 조성을 해놓고 물이 없어서 못하는 예가 많이 있거든요. 관정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부서와 협의를 좀 해가지고 휴경논을 조성해났는데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거 아닙니까, 타부서와 협의해서 관정문제를 해주시고요, 한가지는 건강한 농토 만들기 사업에 보면 객토사업이 있습니다. 울진 토지는 꼭 객토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많은 객토를 인해가지고 농민들은 상당한 효과를 봤다고 주민들한테 듣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융자 보조 사업비를 투자했는데 그 객토원을 구할 때 말입니다. 처음 객토원 선정할때는 점토 비율이 25%라든가 되어야만이 객토원 허가를 해주잖아요. 그 토지는 점토비율이 허가할 수 있는 기준치가 되어가지고 하는데 그 중간정도 파면 말입니다. 때로는 흙이 처음과 끝이 틀릴수도 있거든요. 중간에 사질토가 나오면은 객토원을 써서는 안되는데 처음 허가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전체 토량을 객토원을 다 쓰거든요. 오히려 사질이 많이 들어갔을직에는 객토 효과에 기대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객토원 장에 한번 과장님이 나와보시는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객토장에 보면 말입니다. 허가를 득하기 쉽게 하기 위해가지고 휴경 밭이라든가 이런걸 객토장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객토원을 흙을 가져갔을직에 절개지가 생기거든요. 절개지 부분은 복구를 안합디다 대다수 보니까, 그리고 때로는 비가 왔을직에 산림의 훼손 우려도 있고 그런 부분도 과장님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예, 휴경논 기반 조성사업을 해놓고 물이 없어가지고 영농에 어려울 경우에 건설과하고 협조해가지고 관정을 설치하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경우가 생기면 건설과하고 물론 협조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경논 생산화를 해놨는데 대상지가 다시 휴경되는 것을 지도하고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면 건설과하고 협조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객토사업에 관해가지고 보조하고 융자가 적다고 했는데 사실,...

객토는 보조 융자를 했는데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는데 객토원이 나빠가지고 오히려 객토 안한 것보다 점토비율,...

우리군내 2000년도 객토원은 22개소를 설정해가지고 객토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맨처음에 객토를 하기전에 객토원에 대한 시료채취를 검사하는데 작년에 중간에 사질토가 나와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중간에 취소를 하고 했는데 사질토 나오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런일이 없도록끔 하고 현장 출장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같은 경우는 작년도 객토원 밭이라든가 절개지가 있어서 문제가 됐다는 말씀이 농민들로부터도 다소 있었습니다. 올해는 7번국도 확포장하면서 나오는 좋은 흙 그 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료채취 검증을 해서 객토원으로서 합당하면은 그 흙을 대대적으로 지원한다든가 융자를 줘가지고 군관내 객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밭이라든가 절개지가 복구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22개소를 검토해가지고 복구가 되도록끔, 당초 계획에는 다 있기 때문에 그대로 될 수 있도록끔 하겠습니다.

임동술 전의장님 질의하세요.

연일 산불 경기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임도개설 문제인데요, 산림기반조성과 산불 발생시 조기 진화를 위한 진입로가 상당히 활용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보호차원에서 임도사업계획을 조기에 확대 연장하여 산림기반 및 산화발생시 조기 진화에 기여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 하면 연중 1.5키로 정도 밖에 추진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 드린겁니다. 그리고 울진 남부진입로 소나무 말입니다. 울진소나무 숲조성을 하는데 보고서에 보면은 11본을 식재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옮겨왔는지 말입니다. 옮겨오는데는 물론 군 사업입니다마는 산림과에서 허가를 내줬는지 안내줬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두가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오상섭의원님 말씀했는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산불이 나보니 정말 임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요번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임도가 옳게 안되면 길이라도 좀 어떻게 해서 차가 들어가고 경운기라도 들어가야겠다는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임도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이 넘어가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요번에 원남에서 기성 삼산간 임도도 옛날에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임도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오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또 그렇게 정부에도 저가 건의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연중 3억정도 드는데 1.5키로밖에 못하는데 사업비가 투자됐는데 물량이 적으냐 이런 말씀입니다마는 이게 원래 옛날에는 키로당에 6천만원 정도 들여서 건설 도로 내는게 4분의1 안그러면 10분의1 투자해서 엄청난 물량 위주로 일을 했는데 요새 환경단체들이 떠들고 나와가지고 산을 다버리니, 황폐화시키니 이래서 물량 위주로 못합니다. 이제는 1키로를 하면 옆에 산면까지 다 복구합니다. 완전히 복구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제는 물량이 문제 아니고 돈이 얼마 들여서 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량은 중요한게 아니고 돈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하다보니까 물량이 줄어듭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이점에 대해서는 도라든가 산림청에 어떠한 방법으로 하더라도 물량을 좀 확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고 노력하겠고 또 국유림관리소를 통해서도 산림청 사업으로서 많이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울진 남부 진입로 소나무를 11본 심었는데 출처한 장소가 어디며 허가 관계는 어떻게 됐느냐에 대해서는 소나무는 북면 소곡리에서 가져왔습니다. 소나무는 아무데 있는 나무를 갖다 심을수 없습니다. 제일 잘생긴 나무는, 작년도에 소나무를 심겠다고 의회에 보고한적도 있습니다. 소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고 보고를 해서 사업비가 안되어서 못심었는데 결국 의원님들께서 올해 사업비를 주셔서 저가 그 나무를 한 1년간 관찰하였습니다. 소곡1리에서 장씨 문중산에서 가져왔습니다. 큰나무는 거기서 가져왔고요, 또 작은 나무 몇 본은 화성리 올라가다가 몇본 보태서 했는데 허가 관계는 허가 조치를 다했습니다. 다 내어서 심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십시오.

전체 허가가 난 본수가 몇본입니까?

전체 허가난 본수는 북부 진입로하고 남부 진입로하고 딱맞춰서 했습니다. 그건 다른데 유출을 할수 없습니다. 우리 허가 본수는 우리 허가 장소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나무가 말입니다. 특정인의 집 마당에 한그루 심겨져 있거든요. 그걸 과장님이 추후에 확인하셔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별도로 누군지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황성섭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숲가꾸기 하는데 말입니다. 송이가 나는데 감벌 송이가 나는 산에는 산주들을 참여시켜가지고 감벌 기 감벌의 목적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송이 안나는데 꼭 일정하게 일직선으로 하는것보다는 송이 나는데는 주민들의 산주들이 많거든요. 산주들을 참여 안시키고 하니까 이 사람들 송이가 어디 나는줄도 모르고 마구잡이로 감벌을 해버리니까 송이생산 농가들은 피해줬으면은 소득원이 되는데 생산 농가를 감벌할직에 참여시켜주므로써, 조금 피해봐도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이산 감벌하는데도 가끔 다툼이 일어납니다. 송이산은 작업할 때 우리 지도원 공무원들이 함부로 손을 못대게 합니다. 물론 가끔은 베는 수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송이나는산에 무조건 안 건든다는게 잘못알고 있는 산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송이 많이 나는 산을 한번 가보시면 누구든지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육림을 하면서 감벌하면서 송이환경개선사업을 겸해서 그러니 그 사람들이 무식한겁니다. 본인은 무식한겁니다. 본인이 그걸 건들면 안된다고 하는데 송이는 그런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인부 자신이 무식해서 나무를 함부로 건든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점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이해를 시키고 이러한 방법을 반드시 생산 농가에게 언제 한다고 통보한다는 제도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산림과 업무가 상당히 방대한데 오늘 질의가 많이 있을것으로 생각했는데 질의를 안하신거 보니까 그동안 산불 진화에 각고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의원들이 알고 앞으로 더더욱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하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농업기술센터, 산업과, 산림과에 대한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