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 및 각종행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익수 위원입니다. 경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의회 의원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지난번 회의 때 정용식 위원님이 치과 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보건소와 관련이 있어서 기획행정위원회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영리행위와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은 보건소의 제재를 받습니다. 등록 내지는 시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으로 들어가면 직접적으로는 안 될지라도 간접적으로 어떤 영리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사료되어서, 정용식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의료업하시고 의료업은 보건소에서 과장하기 때문에 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배제되어야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문성 있는 분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가서 활동을 하면 효율성도 높이고 좋을 텐데, 이해는 잘 안 됩니다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번에 조례 제정하는 자체가 그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공통된 의식을 가지거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타 지자체에도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부 빠른 곳은 조례 제정한 곳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상위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 하면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의회 시의원으로 들어왔으면 그 전문성을 살려서 그 전문성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것이 의회 전체로 봐서나 개인 의원으로 봐서 훨씬 효율적이고 올바른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를 하거나 부당한 권한을 휘두르는 것은 다른 법률이라든가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아니면 유권자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표를 안 찍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안 통제가 되어야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의회에 들어와서 자기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위원회에서 활동을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저는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본 것은 전체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의장님께 말씀드리겠지만 사무국에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서 그런 이의 제기가 많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정리, 집결해서 나중에 상위법의 개정 이런 것들을 요청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번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제가 이의를 제기 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했는지 여론을 수렴해서 나중에 의회와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그렇게 보면 일반사업인 식당 같은 것도 위생과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데 의원 이름으로는 실질적으로 거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식당을 사모님 명의로 하시든지...

사실 식당 같은 경우는 운영의 묘를 기해서 법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처음 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서 정착이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정용식 위원님.

농지원부가 본인 앞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보통 농지원부를 보면 A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밑에는 가족으로 해서 부인이나 자식이 올라가있는 경우도 있는데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버지이고 농지원부 첫장 그 아래에 동거가족으로 부인이나 아들이 들어가 있다면...

어쨌든 주된 사람이 의회 의원님 같으면 신고를 하되 주된 분이 아니면 신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신고를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나중에 신고를 안 하면 신고대상인데 왜 빠졌느냐 법의 제재를 받는다 그것까지는 자치법에 나와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세대주가 가지고 있어도 자기가 자기 앞으로 농지원부를 신청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본인 앞으로 농지원부가 만들어져있으면 본인이 신고를 하고 가족은 상관이 없고, 또 내가 논을 소유하고 있어도 내가 농지원부를 안 만들었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강익수’ 앞으로 농지원부가 되어 있으면 신고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만약 그 논을 영농조합이나 타인이 만들어놓고 경영하는데 같이 가입을 해서 내가 거기에서 이사를 한다든지 영농조합위원장을 한다든지 하면 안 되고 상임위원회의 제재를 받고 그렇습니다.

자기 앞으로 몇 평 이상의 농지가 있어야 농지원부를 신청할 자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재산으로 농지원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앞으로 이전이 되어야 농지원부 신청을 합니다. 또 내가 했다고 해서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가족 이름으로 되는 논이 있어야 또 가서 가족 이름으로 농지원부를 신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농지원부 신고를 안 한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