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철 의원 발언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용강동, 황성동을 개정하는 이유는 이 분들이 건의를 했습니까? 행정에서 스스로 판단을 했습니까?

늘 이야기 하잖습니까? 한 도로의 진입로를 따라가면서 한동 1차가 있고 한동 2차가 있고 유성타운 3차가 있는데 10리밖에 떨어진 자연부락 옥산3리와는 융화가 되고 공중에 떠 있는 200세대 넘은 아파틀 자체를 어떤 형태로는 행정이 침투되고 효율성을 높일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만큼 이야기했는데, 시의원이 잘못 보이면 안 해 주는 겁니까? 그것은 현재로서는 학구 문제로는 우리 행정이 거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는 민감한 부분이라서 그것은 되지 않고 다만 300세대 가까운 분들이 어느 지역에도 속하지 않고 공중에 떠있다면 새로운 동네라도 하나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그러면 그 동네에 있는 분들은 옥산에 있는 학교로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현재 옥산3리도 이 사람들과 전혀 미팅이 되는 것도 없고 또 행정적으로도 이장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거기에 아파트만 갈 수도 없는 문제이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문제라는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서 대두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번에 한 번 더, 그것과 관계없이 주민들이야 산대초등학교 가도 좋다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그렇게 결정할 수 없는 것이고요, 어쨌든 공중에 떠 있는 수백 세대의 아파트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형태로든 행정이 그 사람들에게 침투가 되고 도와줄 수 있고 그 분들도 수시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안 되는 과정에서는 완전히 버리는 지역으로 밖에 될 수 없는 것이니까 이것은 다음에 한 번 더 검오하셔셔, 학교 문제와 고려하지 말고 동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차고지라는 자체는 버스회사들이 다하는 것 아닙니까?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경주시가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우리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경주시에 출발선으로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자체는 회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주시가 이렇게 나서서 임대를 해 주든 어떻게 하든 간에, 형평성에 맞느냐 이 말입니다. 편리한 것은 인정하는데, 어떻게 되었든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차고지를 만든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버스회사 자체에서 시행을 해야 될 것인데 여기만 사 준다고 하면 전체 경주시 외곽지에 그런 것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형평성 문제가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지역에는 다 경주시가 사든가 아니면 대여를 해 준다든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옵니까?

그것은 경주시가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지 차고지를 경주시가 땅을 사서 해 준다는 그것은 안 맞는 이야기죠. 당연히 법인이 회사 설립을 할 당시에 그런 문제가 거기에 다 곁들여져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다 승인 되어야 만이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닙니까?

참고사항으로 하십시오.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도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경주시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그런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