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제입니다. 지난 10월 1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지난 10월 2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통합방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10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경주시 리·통·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시 리·통·반설치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호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용강동, 황성동을 개정하는 이유는 이 분들이 건의를 했습니까? 행정에서 스스로 판단을 했습니까?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습니까?

...

늘 이야기 하잖습니까? 한 도로의 진입로를 따라가면서 한동 1차가 있고 한동 2차가 있고 유성타운 3차가 있는데 10리밖에 떨어진 자연부락 옥산3리와는 융화가 되고 공중에 떠 있는 200세대 넘은 아파틀 자체를 어떤 형태로는 행정이 침투되고 효율성을 높일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만큼 이야기했는데, 시의원이 잘못 보이면 안 해 주는 겁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여러 차례 말씀을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수합했습니다. 그때의 의견 내용이 분동을, 분리를 해 달라고 하는 요구의 가장 핵심이 초등학교 학구다, 당초에는 옥산초등학교 학구인데 이것이 교육청에서 옥산초등을 가든지 산대초등을 가든지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필요성을...

그것은 현재로서는 학구 문제로는 우리 행정이 거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는 민감한 부분이라서 그것은 되지 않고 다만 300세대 가까운 분들이 어느 지역에도 속하지 않고 공중에 떠있다면 새로운 동네라도 하나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그러면 그 동네에 있는 분들은 옥산에 있는 학교로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현재 옥산3리도 이 사람들과 전혀 미팅이 되는 것도 없고 또 행정적으로도 이장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거기에 아파트만 갈 수도 없는 문제이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문제라는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서 대두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번에 한 번 더, 그것과 관계없이 주민들이야 산대초등학교 가도 좋다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그렇게 결정할 수 없는 것이고요, 어쨌든 공중에 떠 있는 수백 세대의 아파트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형태로든 행정이 그 사람들에게 침투가 되고 도와줄 수 있고 그 분들도 수시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안 되는 과정에서는 완전히 버리는 지역으로 밖에 될 수 없는 것이니까 이것은 다음에 한 번 더 검오하셔셔, 학교 문제와 고려하지 말고 동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길 위원님.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 경주시의 리·통장이 몇 분이나 되죠?

630명입니다.

그러면 매월 수당이 나갑니까?

예, 나갑니다.

한 사람당 얼마 정도 나가죠?

수당은 월20만원입니다.

보너스는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추석이나 설에 더 주는 것이 있는 것 같던데요?

명절에 두 번 10만원씩 나갑니다.

630만원과 수당 주는 것 하면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그것은 계산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계산을 해 보시고, 우리가 황남, 탑정을 통합하고 황오, 성동을 통합해서 동 자체는 아주 넓구나, 인구가 조금 부족할 때는 통합을 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 현재 행정구역을 개편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논의 중인데 도시지역에서는 통장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조금 문제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활발히 통합을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손을 못 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사실 리·통을 통폐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째는 주민들의 정서 그것이 가장 앞서고...

행정이 정서를 따라 간다고 하면 평생 그대로 갑니다. 또 다른 시·군에 비해 처지는 그런 행정을 하고,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오늘도 동료위원이 리·통장에 대한 안을 올렸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따릅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서 해결되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해야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필요성을 느끼면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검토하셔서 과감한 통폐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현재 리·통장님들의 결원이 생겼을 때나 통장님들 선임하는데 있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경쟁이 상당히 심하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심한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에는 안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내 지역은 많이 하려는 경향이 많고 읍·면 지역은...

도심지역은 희망자가 많고요?

특히 아파트 지역에서 많고 시내지역도 일반 주택지에는 별로 경쟁이 심하지 않고, 읍·면·동에는 경쟁률이 거의...

농촌지역에는 일손이 모자라서 하실 분이 거의 없다...

하실 분이 없다기보다는 경쟁률이 높지 않습니다.

도심에는 대체적으로 통장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경쟁률이 높으면 선발기준도 엄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같은 값이면 주민들로부터 거부반응이 없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는 안 듣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통장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도심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통장으로 새로 된 분들이 주민들로부터 거부 반응이 많습니다. 특히 옛날에 한가락 했다는 과시도 하고, 주민들한테 자기 과시를 너무 많이 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해서, 과거와는 달리 경쟁이 있는 곳에는 선발기준을 엄격히 해서 심성이 옳은 분들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읍·면·동장들 회의를 개최해서 심사할 때 엄격히 하라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행정의 최 일선에서 수고를 하시는 분들인데 말 한마디 잘못해서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경주시 시정 전반에 대해 불신을 갖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기가 된다면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경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가. 양북면 어일리 체육시설 설치 나. 외동읍 모화리 공영차고지 조성

오늘 제출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양북면 어일리 체육시설와 외동읍 모화리 공영차고지 조성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먼저 양북면 어일리 체육시설 설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양북면 어일리 체육시설 설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이어서 외동읍 모화리 공영차고지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식 위원님.

국장님, 외동 모화에 공영주차장을 하는 것은 경주시 시내버스만 이용합니까?

예.

그러면 경주 시민이 모화에서 울산까지 갈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거기에서 갈아타고 울산을 갈 수도 있잖아요?

예, 환승합니다.

그러면 울산에서 오는 버스도 종점지역이 경주모화리가 될 것 같은데 그쪽에는 주차장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용을 담당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울산 시내버스 회사에서 모화역 앞에 임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오는 것은 별도입니다.

그러면 모화리 204-3번지와 위치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 현재 울산가는 것은 모화역 앞에서 합니다.

그러면 시민이 내리는 종점과 차고지와는 거리가 많이 멉니까?

한 2km거리 됩니다.

그러면 승객을 다 내리고 차고지에 주차하러 가니까 조금 떨어져 있어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시민들이 모화에 내려서 울산 차를 갈아타는 것은 지장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지 차고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차고로 쓰면서 거기가 종점입니다.

그리고 울산 주차장 임대해서 쓰는 것하고 경주시와 서로 의논을 해서 공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은 차고지로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울산에서 운영하는 것은 울산에 별도로 차고지가 는 있고, 와서 하루 밤을 자고 가는 것은 없습니다. 바로 와서 돌아가기 때문에.

울산에서는 차고지가 필요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학철 위원님.

공영차고지라고 칭합니까?

예, 우리 시가 해서 임대를 주기 때문에 공영차고지입니다.

그러면 현재 차고지라는 자체는 버스회사들이 다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버스회사가 해야 되는데 국유지가 1,000㎡ 이상 되면 개인이 못 삽니다. 그래서 시가 사서 임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형평성에 잘 안 맞는데요?

개인은 국유지를 살 수가 없습니다. 1,000㎡이상은.

그러면 경주시가 사서 매각을 해야 되겠죠.

시내버스 회사에서 매각할 수도 있고...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경주시가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우리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시가 매입을 해서 버스회사에 임대를 줍니다.

다른 지역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 전부 그렇게 합니다.

지금 경주시에 출발선으로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현재 외동에 있는 것은 버스회사에서 개인 땅을 임대해서 하고 있고, 거기는 면적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자체는 회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주시가 이렇게 나서서 임대를 해 주든 어떻게 하든 간에, 형평성에 맞느냐 이 말입니다.

현재 있는 곳이 부지가 협소해서 저녁에 차를 대는 것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석계와 다른 지역의 차도 같이 차고지로 해서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출발합니다.

편리한 것은 인정하는데, 어떻게 되었든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차고지를 만든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버스회사 자체에서 시행을 해야 될 것인데 여기만 사 준다고 하면 전체 경주시 외곽지에 그런 것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형평성 문제가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지역에는 다 경주시가 사든가 아니면 대여를 해 준다든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옵니까?

원칙적으로 차고지는 시가 부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차고지를요?

공영차고지로 해서 버스회사에 임대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경주시가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지 차고지를 경주시가 땅을 사서 해 준다는 그것은 안 맞는 이야기죠. 당연히 법인이 회사 설립을 할 당시에 그런 문제가 거기에 다 곁들여져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다 승인 되어야 만이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닙니까?

여객자동차 운송법에 보면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하십시오.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도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경주시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외동읍 모화리 공영차고지 조성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음 안건은 어제 이종근 서면지역 의원님이, 주민청원서가 들어와서 산업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후 3시40분에 끝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은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청원서가 들어온 경과를 오늘 기획행정위원님들도 내용을 상세히 아셔야 이 문제를 공정하게 잘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1시2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실비변상 이것이 뭡니까?

전문위원님 이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통장에 대한 실비변상이라고 하면 리·통장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리·통에서 소요되는 물품구입비라든가 선진지 견학 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경상북도 전체 1개 시·군에 한번씩 해외에 가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서 못 갔다고 합니다. 도내에 이 조례가 없는 곳이 우리시를 비롯해서 3개 시·군 외에는 다 제정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통장들 월급 주는 것 제외하고 또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예.

이것은 누가 올린 겁니까? 집행부에서 올린 겁니까? 국장님이 올렸습니까?

강익수 의원님이 발의 했습니다.

조금 전도 이런 이야기 나왔지만 리·통장들 서로 하려고 하는데 다른 시·군에서 한다고 해서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면 통장, 이장에게 휘둘려서 시의원도 앞으로 못합니다. 이것 하나 발의해서 우선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시의원들은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시의원 못합니다. 지금도 리·통장들 얼마나 어깨에 힘을 주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자꾸 덧붙여서 어쩌려고 합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는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개인적으로 하는 일은 아닌 것 같으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들어가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정말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리 다른 시·군에서 한다고 해서 지금 돈이 없어서 죽을 지경인데, 이것은 돈이 얼마 안 된다 할지라도, 조금 전에도 이야기나 왔지만 리·통장들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국장님 이렇게 많은 실비변상할 돈이 있습니까?

예산관계는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꼭 필요하면 집행부에서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저는 정말 이것은 너무 앞서 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나 시 경제가 아주 좋아지고 모든 시의원들이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면, 통·반장들 고생하니까 대우하는 것은 좋죠. 그러나 이것은 너무 무리 아니냐, 통·반장들 고생하는 것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몇 년 전에도 통장들 여행가는 것 삭감했다가 제가 욕을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해 줘서 될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려고 오랫동안 많은 의원들 욕먹을 짓을 해야 됩니까?

위원장님.

예, 강익수 위원님.

의원들 욕을 얻어먹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개인에 따라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단체 상해보험과 관련된 조례입니다. 이것이 경북 세 곳을 제외하고 다 되었는데, 포항은 2월 12일에 되고 우리가 남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1년에 630명에 대해 3,15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단체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현재 경주시 소속공무원이나 시의원이나 청원경찰들은 상해 단체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단직에 있는, 정말 행정 최 말단에서 심부름하는 그 사람들이 일을 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질병 등으로 입원 했을 때 2만원, 후유장애보험금은 1,200만원~4,000만원, 상해나 재해사망보험은 4,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상해보험이기 때문에 이것은 들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서, 우리시는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한다고 해서 의원들에게 다른 큰 문제점은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리·통장실비보상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과 또 토론에서 반대의원이 있어서 위원 여러분 간의 협의를 위해서 약10분간, 1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선에서 수고하는 리·통장님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강익수 위원님이 좋은 발의 하셨습니다만 여기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7조 사기진작 1, 2항은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3항은 삭제하자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3항에는 ‘선진지 견학,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해외연수, 체육행사등’이 있는데 이 제도는 기이 하고 있으니까 기존 하던 대로 따라가고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7조 중 제3항을 삭제하자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권영길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권영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영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영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권영길 위원님이 발의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집행부로부터 상정되어서 두 차례나 보류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의회가 공익적이고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동안 지역주민의 고충을 시의회가 참작해서 두 차례나 유보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오늘도 의회가 개회되면서 이 건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회를 이렇게 점령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집행부는 오늘 이것을 가결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주민들은 이 건에 대해서 다시 유보를 희망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다시 한번 읽어서 본 안은 유보하는 것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이무근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보류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조성 및 부지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이무근위원께서 심도있는 건의 등을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조성 및 부지 기부채납 건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무근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근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조성 및 부지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이무근 위원님이 발의한 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조성 및 부지 기부채납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5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