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유봉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전광수입니다. 존경하는 방유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속되는 가뭄속에 타 들어가는 대지를 바라보며 우리들 마음도 함께 타들어가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대·내외 여건속에서도 군민의 가뭄극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급한 한해 및 재해대책을 위해 부득이 도 추경이전에 먼저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한해대책을 위한 국·도비 조기집행과 양여금 변경내시 및 경상경비 부족예산등 필수경비 부족분 등을 계상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코는 일반회계가 106억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76억 5천5백만원이 증가되어 총규모는 182억 5천5백만원이 증가한 예산(안)을 편성하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 드리면, 세입재원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8억5천9백만원,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이 한해대책비 8억6천만원, 쌀생산 실적가산금 5억원등 총 23억4천5백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지방양여금중 재정보전 및 인건비 보전분이 17억3언4백만원,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 33억원 6천 1백만원, 특별교부세 10억원등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 있어서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부족분등 필수경비가 12억5천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한해 대책사업 11억원과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5억 7백만원, 울진상수도 죽변관로 확장 4억원, 하수관거 정비 추가 7억 1천 4백만원, 재해 경보시스템 3억원, 소하천기본계획 수립 3억 1백만원등을 계상하였으며, 이밖에 국·도비 및 양여금 변경에 따른 보조금을 조정한 결과,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106억원이 증가한 1,427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평해 지방상수도 확장에 따른 도비 보조금 5억원과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1억원, 순세계잉여금 3억 9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6천만원등 전체 13억 4백만원의 세입이 증가하여 평해지방상수도 취수장 확장에 8억6천1백만원, 평해 상수도 직산~거일 관로 확장에 2억원, 기타 울진 및 후포 상수도 관로 확장 및 상수도 관련사업에 2억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진료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천 7백만원이 발생하여 전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억 4천 6백만원의 세입으로 주민소득자금융자 및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83년 및 ’86년 단독분양주택 일시상환금 8백만원이 상환되어 주택사업 융자금 상환에 사용토록 계상 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8억 2천 9백만원과 당초예산에 삭감되어 예비비로 전환된 특별지원금 647억원을 재편성 제출하게 되었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과년도수입 5천만원을 일반회계 차입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7천 5백만원이 발생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을 삭감하고 평해 남대천 수해상습지인 직산제 개수에 따른 군비부담 6천 7백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76억 5천 5백만원이 증가된 873억 7천 2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회계별로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총예산 1,427억 5천만원으로서 일반행정비에 337억 6천 4백만원, 사회개발비에 561억3천 8백만원, 경제개발비에 493억 7백만원, 민방위비에 7억 1천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에 28억 3천 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경상예산에 308억 5천 1백만원, 사업예산에 1,045억 3천 9백만원, 채무상환에 5억 5천 4백만원, 예비비등에 68억 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예산 873억 7천 2백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에 35억 6천 3백만원, 의료보호 기금운영에 47억 3천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8억 2천만원,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7억 3천만원, 주택사업에 1억 7천 3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758억 4천 5백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5억 4천 9백만원, 치수사업에 9억 6천 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제출한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301억 2천 2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1,427억 5천만원, 특별회계 873억 7천 2백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속되는 가뭄 대비와 여름철 재해 예방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양여금 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과 인건비등 필수적 경상경비등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소 의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점이 있더라도 깊은 양해와 협조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보니 상당히 잘해났습니다. 연운영비는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일단, 사업비가 시설비로 나온 것 중에 일부 일부를 전향해서 쓰고 지금당장 운영비로써 현재 기자재들이 전부다 하드웨어 내부적으로 쓰이고 있는것이고 청소년상담사는 아직 채용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전기료를 제외하고는 인터넷사용료 요금을 제외하고는 지금 당장 운영비로 쓰일만한 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수십만원 될건데.

예. 그렇죠

그럼 그 비용은 추경에 요구했습니까?

예, 현재 운영비로 되어 있는 것을 예산내역을 변경해서 추경에 신청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적욕구표현과 정보화능력함량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설치된 울진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해 본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본의원은 찬성토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