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성우 의원 5분자유발언
방유봉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1시 6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사영호의원 나오셔서 감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영호의원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영호의원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법규와 감사범위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사무감사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가 되며, 자치단체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위임사무와 도위임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행정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계획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를 본 위원회가 작성한 것으로써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된 감사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부서, 특별위원회구성, 감사일정, 증인출석, 관계공무원출석요구대상, 감사범위, 감사 및 수감방법, 감사결과보고, 감사자료 목록의 내용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정보수집 활동이며, 또한 행정의 합리성과 합목적성이 확보되도록 함과 동시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군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발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군정질문, 서면답변, 업무보고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여부등을 중심으로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법, 제도, 제정을 이탈한 행정집행사례, 인·허가와 단속문제 등을 파악하여 잘못된 제도는 개선되도록 하여 주민 생활에 활력을 주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1년 7월 10일부터 7월 16일 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은 본청 및 직속기관과 관련된 부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에 제가되고, 간사는 황성섭의원,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다섯분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보조자는 전문위원과 의사담당외 직원 1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요구한 자료를 해당 실·과·원·소장이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 질문·답변식으로 진행하며,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 대상지를 선정하여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떄에는 관계 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토록 하고 허위증언을 한 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고발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일정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사항과 감사대상 자료는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일정에 따라 내실있고,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본 계획안을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유봉의장
사영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사영호의원이 보고한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읍면업무보고청취결과보고(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읍면업무보고청취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9일부터 6월 18일까지 8일간 의 일정으로 읍면주요업무보고 및 한해대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황성섭의원 나오셔서 읍면업무보고청취 및 한해대책 추진사항 점검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의원
황성섭의원입니다. 제10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지난 6월 9일부터 6월 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읍·면 주요업무보고청취 및 한해대책추진현장과 현안사업장을 현지확인 한 결과 동료의원들이 종합된 의견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기간동안 금년도 계획된 각종사업 추진에 밤낮으로 고생이 많으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금번 읍·면업무보고와 한해대책 추진사항 및 현안사업장 현지확인 과정에서 성실한 보고와 현지안내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읍·면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은 우리나라 기상관측 이래 90년만의 최악의 가뭄에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려 농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공무원들과 물 한방울이라도 더 찾아 기한내 모내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뙤약볕 아래서 고생하고 있는 농민들의 땀방울을 현지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농민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에게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한해지역 현장을 돌아보면서 개선과 새로운 시책개발의 필요성이 도출된 부분을 제시하오니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뭄극복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여름철에 집중되는 수자원의효율적 관리를 모색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되어 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지역의 토지는 표토층이 얇은데다 유로의 길이가 짧고 경사가 급해 홍수로 인한 피해가 크고 가뭄에 대한 취약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홍수피해를 막고 갈수기에 필요한 양수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소형댐 건설과 저수지를 설치하여 하천의 유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 지금의 물 부족과 미래를 대비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됩니다. 비록 늦은감은 있으나 지금부터라도 수계별로 입지환경 조사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또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느낀점은 지하수에 대한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전체 관정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등이 없으므로, 지하수 관리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가뭄극복을 위하여 많은 곳에서 지하수 개발을 하고 있지만 지하수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지하수 오염등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먹는물 공급에 따른 상수원의 확보 문제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물의 수요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물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는 울진·평해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이 필수적이므로 이에따른 대책을 마련하여 생활용수 부족으로 군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에서도 지원과 협조체제를 더욱 강구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극심한 가뭄뒤에는 호우피해가 우려되므로 집행부에서는 관내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재해예방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가뭄으로 인한 포강개발과 하천굴착 지역과 각종 공사장등에 대하여 철저한 점검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방 및 간이 상수원등에 여름철 수인성 전염병 발생도 우려되므로 전염병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상 유례없는 가뭄극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참여하여 주신 기관단체 임직원, 기업체, 군 장병, 읍면 청년회, 소방관계자등, 각계각층에서 농민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한해대책 사업장을 돌아보면서 군민이 기대하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였으며, 예산이 수반되어야할 사항은 정부의 한해대책 지원예산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부족분에 대하여는 2002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업무보고와 한해지역 현장방문 결과를 “붙임조서”와 같이 그 내용을 요약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여 대처방안을 강구토록 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유봉의장
황성섭의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에 대하여는 황성섭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집행부에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읍면업무보고청취결과보고의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이성우의원 나오셔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우의원입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개발의 촉진과 1차산업 육성, 한해대책과 재해예방 추진, 주민불편 사항 해소등, 주민소득 및 복지증대와 지역현안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을뿐만 아니라, 특히 한해대책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관정 개발사업, 양여금사업 일부변경, 봄마리 경지정리사업, 하수관거 정비, 재해경보 시스템 설치, 소하천 기본계획수립, 경상경비 부족예산과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등에 중점을 두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흐트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많은 심혈을 기울였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2,301억 2천 2백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1,427억 5천만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보다 106억원이 증가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873억 7천 2백만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보다 76억 5천 5백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증가된 내용을 살펴보면, 자체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8억 5천 9백만원, 의존재원이 국·도비 보조금인 한해대책비 8억 6천만원, 쌀생산 실적가산금 5억원등 총123억 4천 5백만원, 지방양여금 재정보전 및 인건비 보전분이 17억 3천 4백만원,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 33억 6천 1백만원, 특별교부세 10억원등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증가된 내용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3억 9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6천만원, 과년도수입 3천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상반기 공공예금 이자수입 1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2백만원, 과년도수입 3천 3백만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3억 4천 5백만원,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8백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58억 2천 9백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과년도 수입 5천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1억 7천 5백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의 총 삭감액은 9억 2천 3백만원으로써 주요삭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2억 5천 6백만원, 공무원 국외여비 1천만원, 공무원 삼성에버랜드 서비스 아카데미 위탁교육비 추가분 4천 5백만원, 주민 리·반장, 학생등 의식생활개혁 교육비 1천만원, 울진진입로 미관광장소공원 부지조성 및 원남-온정간도로 가로수 식재비 1억 2천만원, 노인여가시설 에어콘 보급비 4천 3백만원, 울진시가지 진입로 미관광장 편입토지 매입비 3억원과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휀스설치비 8천만원등을 삭감하였으며, 식량증산사업 민간자본 이전비에 계상된 목재파쇄기 공급사업비 9천만원을 환경농업 기반조성 유기질비료 보급사업비로, 지역특화 사업에 매화단지조성 기본조사 용역사업비 5천만원을 매화단지 식재사업비로 변경 시행하도록 요구 하였으며, 삭감액을 예비비로 전환하게 되면 예산 집행의 시기를 상실할 우려가 있어 일부분에 대하여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부분을 살펴보면, 각 회계별로 특수사업의 목적에 상응되도록 편성하였으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특별지원금 581억원은 사업선정의 적정성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폭 넓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전액 감하여 예비비로 전환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유봉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과 주민생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심사 보고한 내용을 깊이 인식하시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하여 드린 조정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유봉의장
이성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성우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증·삭감액 조서와 같이 일부조정 하였으며, 심의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한 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총액 2,301억 2천 2백만원, 일반회계 1,427억 5천만원, 특별회계 873억 7천 2백만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읍면한해대책추진상황 확인을 위한 현지방문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장에 상정 의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이성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한해대책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제반 문제점과 현지확인에서 도출된 사항을 종합점검하여 군민이 한해극복으로 누적된 피로를 들어주고 경제적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회추경예산에서 의결된 각종사업을 조속히 시행되도록 하여 투자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