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오상섭 의원 발언
기관
기관피감사
지방공사울진의료원, 보건의료원, 산림과, 수산과
10시 감사개시
사영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지방공사울진의료원, 보건의료원, 산림과, 수산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공사울진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공사울진의료원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다음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공사울진의료원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현
지청현지방공사울진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3일 지방공사울진의료원장 지청현
사영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하여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사 울진의료원 건립 추진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지방공사 울진의료원 건립 추진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지금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현
지청현지방공사울진의료원장
3페이지 중간 부분에 추진 사항이 있습니다. 지방공사 울진의료원은 두가지 길로 추진 사항이 설립되었습니다. 하나는 지방공사라는 공사 주체 설립하고 병원건립이라는 건축 공사 두가지 설립을 동시에 병행했습니다. 먼저 지방공사 설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 2월 10일날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사 울진의료원 설립에 대한 인가가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방공사에 대한 설립 인가가 행정 자치부에 있었습니다. 동년 4월 14일날 지방공사 울진의료원 창립 총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다음 동년 6월 1일날 지방공사 울진의료원에 대한 건축 설립을 위해서 설계 용역 및 시공관리 일반 대행약정을 조달청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 계약 체결을 99년 7월 16일날 서광종합건축사 사무소와 체결했습니다. 그전에 물론 조달청 일괄 대행 약정 체결에 의한 건축 설계 용역 입찰에서 서광종합건축 사무소가 입찰했던 업체입니다. 그리고 실시 용역을 2000년 1월 5일날 완료해서 저희들이 설계 용역을 받았습니다. 설계용역에 따라서 2000년 3월 13일날 건축 공사 계약이 체결됐고 입찰 결과 남광 건설이 입찰됐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가 동년 3월 13일날 이뤄졌고 작년 11월 16일날 경북대하고 의료원 개원에 따른 여러가지 저희들의 경험이 미숙하고 운영경험이 없다보니까 경북대에 대한 지원 약정 체결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개원준비에 따른 여러 가지 조언과 건축설계 또는 시설에 대한 자문을 얻고 있습니다. 공사 준공 예정일은 2002년 1월 16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추진율이 지금까지 요약체결이,...
청현
지청현지방공사울진의료원장
예산 공정율이 있습니다. 공정율에 따라 지금까지는 특별한 이유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남광건설 부도가 혹시 안났습니까?
청현
지청현지방공사울진의료원장
남광건설은 부도는 안났습니다. 아주 탄탄한 기업입니다.
이성우위원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 저번에,... 하청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돈을 못받는 경우가 있었다는데 사실 아닙니까?
청현
지청현지방공사울진의료원장
남광건설 주 도급업체는 아주 탄탄한 회사고 근신한 업체이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광건설 주 계약업체 밑에 있는 하청 업체가 있습니다.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주에 대영 주식회사 하도급 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지역 업체에 대한 손실을 끼쳤습니다마는 더 자세한 것은 홍보선 담당께서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이성우위원
부도난 업체 대행을 어떤 방법을 취했습니까?
담당
담당지방공사울진의료원
작년 11월달에 철근 콘크리트 하도급 업체가 부도났습니다.
이성우위원
공사 금액은 얼마입니까?
담당
담당지방공사울진의료원
공사금액은 잘,...한 13억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지역에 유리라든지 합판 이런 종류는 울진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올 3월 고정 배치를 다했습니다.
이성우위원
100%는 안됐겠지요?
담당
담당지방공사울진의료원
한 90% 정도는 고정 배치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다음 대책안은요?
담당
담당지방공사울진의료원
대책이 되어가지고 형인건설이라는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형인 건설이 하도급 업체를 교부 받아가지고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청현
지청현지방공사울진의료원장
나머지 공사 부분을 대행 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예를들어 중장기가 투입됐다,..일할수 있겠끔요?.
담당
담당지방공사울진의료원
예,
이성우위원
남광건설에서 형인건설하고 관여할 사항이 못되지요?
담당
담당지방공사울진의료원
하도급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많은 군민들은 빠르게 완공되어서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사업에 차질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현
지청현지방공사울진의료원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광진위원
도급액이 크면 하도급을 의무적으로 되어 있지요?
담당
담당지방공사울진의료원
원 업체에서 70%까지 주도록끔 알고 있습니다.
주광진위원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잖아요. 법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불법하도급 아니잖습니까, 그럼 하도급 주면 거기에 보증회사 있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증회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100%취급 안했어요?
담당
담당지방공사울진의료원
보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남광건설 본사에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주광진위원
상대적으로 손해를 울진 지역주민들이 보는데 그 사람들이 장비라든가 건축 자재가 집의 재산이 됐단 말이요. 더군다나 개인이 짓는거 아니고 울진 군에서 건설하는데 지역주민들 돈이 떼였다 이거 있을수 없는 얘기예요.
담당
담당지방공사울진의료원
지역주민을 돈을 떼였다는 문제가 아니고 말입니다. 배경과 공사를 하는 과정속에서 자재 납품이라든가 중장비 사용대수라든가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3천만원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마는 실질적으로 배경 부도나고 하다보니까 공사 일수를 빠져가지고 정산하다보면은 2천5백이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주광진위원
그거는 차액이 발생하는거는 만약에 3천5백만원이 요구했는데 조사를 해서 3천만원 같으면은 그건 100% 내주는거지,...
담당
담당지방공사울진의료원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주광진위원
그래 생각하면 안되지요. 80% 받았다는 얘기는 계상했는 금액에서 80%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20% 부도났기 때문에 지방 업자들이 더 플라스 포함해서 했다는거는 지방업자들 나쁜 의미지요. 회사 부도나니까 더 불렸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담당
담당지방공사울진의료원
본인이 요구하는 차액하고 본사가 추정해서 주는거하고 틀립니다. 목적 같은거는 원자재는 그래도 살아 있거든요. 마모율이 있다는거거든요.
주광진위원
마모율 따질 필요없고. 자제라든가 장비라든가 울진 지역 주민들 거주하는데, 그렇다면은 아까 20% 삭감하고 80%만 줬다는거 아닙니까, 그죠? 그건 안맞다는 겁니다. 보증회사가 있는데 왜 80% 주느냐고요. 보증회사도 부도 났습니까?
담당
담당지방공사울진의료원
고정회사를 증권으로 있는건지 안그러면 하도급으로 받아서 있는건지 그 관계는,...
청현
지청현지방공사울진의료원장
하도급 받은 대형하고 지방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할때는 보증보험에 들기도하고 안들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업체끼리의 얘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
주광진위원
대영 부도 났습니까?
청현
지청현지방공사울진의료원장
예.
주광진위원
대영 부도 났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청현
지청현지방공사울진의료원장
그러니까 원 도급업체 남광건설이 주 시공업체고 토목 부분에는 대영이라는 업체한테 다시 도급을 줬는데 도급을 받은 도급을 받은 대영이 우리 지역에 있는 중장기 업체 또는 거푸집 목제, 하다 못해 사무용품 하나라도 빌려쓰는데 각자 대영하고 중장비 회사하고 갈 때 같이 자기끼리 계약,...
주광진위원
그거는 계약했는데 20% 삭감하고 80% 줬다하니까 문제는 뭐냐하면은 남광 건설하고 대영을 하도급 줄때는 보증회사를 받았을거란 말이예요.
청현
지청현지방공사울진의료원장
그거는 대영이 부도나서 남광이 손실을 입을 때 남광이 갚는 쪽치고, 지역업체가 갚는다는거는 또 다른겁니다.
주광진위원
그러니까 남광에 하다가 부도가 났잖아요. 대형이 부도났으니까 그 공사를 하지 못하고 이러면 보조업체에서 다 물어내야 되요. 그런면은 남광에서 차액 20% 이득을 봤다는 얘깁니다. 남광회사는 보증회사에 대해서 돈을 몇 % 받아낸단 말이요.
담당
담당지방공사울진의료원
저희가 판단확인한바로는 자제하고,...보증조치를 하는 과정속에서 보증업체가 한 5억정도 손실을 봤습니다.
손실봤습니다.
주광진위원
담당은 신경을 써야합니다. 업자한테 얘기해가지고 앞으로는 100% 지급 다해야되요. 이상입니다.
황성섭간사
지방공사 의료원장께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방공사 울진의료원 추진에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또한 개원에 따른 행정이행 사항이 직제개편 준비등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장비 구입계획 및 추진사항
사영호위원장
의료장비 구입계획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위원
장비가 58억이죠?
청현
지청현지방공사울진의료원장
58억 속에는 의료장비 구입하고 의료원 운영에 따른 전산화 장비가 있습니다. 시설하고 장비비, 지금 장비 구입비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48억,...
주광진위원
담당한테 물어봅시다. 건축비 170억 또 부족됩니까, 솔직하게?
담당
담당지방공사울진의료원
건축비 170억은 부족이 없습니다.
주광진위원
건축하는데 신경 좀 쓰세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과에서도 얘기했고 문화관광과에도 연호정 살리기 얘기했습니다마는 2월달에 개원이 된다 하면은 오폐수가 바로 연호정 입구로 나옵니다. 10미터 안돼요. 하천이 범람하면은 물이 1년에 한번씩 역류합니다. 오물이. 그래서 연꽃 살리기에도 돈 많이 들어가고 했는데 건설과도 있고 문화관광과도 있으니까 협조를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기 전이래도 파이프를 지정해가지고 하수종말 처리장이라 하면 그안에 매설하거든요. 우선적으로 매설해가지고 물이 역류되어도 늦게 들어오더라도,... 제일 먼저 해야됩니다.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성섭간사
이상으로 지방공사 울진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방공사울진의료원장 수고했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소관
10시28분
사영호위원장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다음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재
김응재보건사업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3일 보건사업과장 김응재
사영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하여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의약품 입찰 현황(업체명, 낙찰율)
진료의약품 입찰 현황(업체명, 낙찰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위원
약품 구입하는데 별로 말 없지요?
응재
김응재보건사업과장
약은 연간 단가로 하기 때문에 얘기는 없습니다.
주광진위원
저번에 독감 백신입니까, 어려웠는데 올해는 관계 없습니까?
응재
김응재보건사업과장
현재는 이상없고요. 우리 의료원에서 직접 입찰 합니다. 중앙에서는 예방접종 납품은 조달해서 배정을 받아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주광진위원
혹시 입찰해서 뒤에 단가가 올라서,...구입 못했는거 있습니까?
응재
김응재보건사업과장
그건 없고요, 저들이 진료의약품은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납품목별로 금액을 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상한가가 수시로 변동됩니다. 수시로 변동된 고시 금액을 비율로해서 100%인데 95%하느냐, 97%하느냐 낙찰에 따라서 결정해가지고 약을 살때도 그 프로테지가 있으면 약을 사고 청구도 거기에 따라서 청구합니다.
주광진위원
좌우지간 환자한테도 구입못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응재
김응재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내 의료기관 지도점검 및 위반사항 조치결과
사영호위원장
관내 의료기관 지도점검 및 위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위원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의료원약국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휴일은 당번제로 쉬고 있지요?
응재
김응재보건사업과장
예, 쉬고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근데 실지 이행이 잘 안지켜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아침 저녁으로, 왜냐하면 환자가 낮에만 발생하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십시오. 방역 약품구입 및 방역활동 추진현황(향후계획)
황성섭간사
방역 약품구입 및 방역활동 추진현황(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위원
연막소독 올해도 합니까?
응재
김응재보건사업과장
예,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취락지로서는 울진 평해 취락지구로 관리 하고 있습니다.
주광진위원
울진군 전역에 많이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군민건강가꾸기 및 방문 보건사업 추진현황
사영호위원장
군민건강가꾸기 및 방문 보건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위원
내년부터 울진 의료원 가동되지요? 보건소 기능이 남습니까?
응재
김응재보건사업과장
예, 보건소 기능이 남습니다.
주광진위원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목욕버스는 내년도 해가지고 보건소 기능이 남으면 사회단체에 자원봉사자들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각 읍면에 순회라 할까요. 거동 불편한 사람들 하면 안되느냐, 보건소 기능이 실지적으로 일하는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꼭 기능을 따진다면 사회복지과도 있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하는게 안맞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체는 안됩니까?
응재
김응재보건사업과장
저들이 가정의료서비스라 해서 뒷장에 보시면은 거동불능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전기금에 할 수 있도록 요청해났습니다.
주광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교회보니까 계속적으로 하고 참 반응이 좋고 군민들한테 좋더라고요.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안좋겠나 합니다.
황성섭간사
지금 방역 약품 구입비 현상은 혹시 없습니까?
응재
김응재보건사업과장
없습니다.
황성섭간사
제고난은 없습니까?
응재
김응재보건사업과장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전년 대비해보다 700만 확보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상 없습니다.
황성섭간사
그럼 약도 많이 있고 예산도 증액 됐으니까 회수를 늘려가지고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방접종 사업 추진내역
예방접종 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상섭위원
전년도 예방접종실시 3만천명이나 되는데요. 예방을 어떻게 합니까?
응재
김응재보건사업과장
예방 접종은 저들이 접종할 때 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홍역 접종시에는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때는 의사와 간호사 2 각 관련되는 공무원과 나가서 학교에 방문해서 접종했습니다. 그래서 한 98% 접종했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예방 접종은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방접종은 북쪽에는 의료원에서 실시하고 있구요, 남쪽에는 평해 보건지소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상섭위원
이상입니다. 마약 및 앵속 단속 추진내역
황성섭간사
마약 및 앵속 단속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일순위원
자료 보니까 없네요. 언론에 보면 말입니다. 타시군에 병원 약국 이런데서 이런 부분이 유출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사건으로 하고 있던데 우리군에는 그런 예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중보건의 관외출장 및 출타내역(개인별 현황)
황성섭간사
공중보건의 관외출장 및 출타내역(개인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군복무하면서 하는 사람들이지요?
응재
김응재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우위원
그 사람들이 많이,... 출장 간다던데,...
응재
김응재보건사업과장
의료원이나 보건지소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은 전부다 공중보건의입니다. 군 복무를 대신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가도 복무의 연도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병가는 3년간 자기들 근무하면서 30일내 하도록 되어 있고 공가는 교육이라든가 해외라든가 이럴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하자는 없다?
응재
김응재보건사업과장
예, 하자는 없습니다. 하자가 있으면 당장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됩니다.
이성우위원
지도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재
김응재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성섭간사
보건의료원, 울진 군민의 건강 증진과 환자 진료등 국민의 건강을 총체적으로 지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청현 원장이하 전 직원이 휴일 및 야간진료등에 항상 고생을 많이 하고 있음을 우리 군의원들께서는 잘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여론에 의하면 보건의료원에 야간 및 휴일에 응급실을 운영하면서 당직 의사 또는 간호사들이 다소 불친절하다는 여론이 있고 또한 읍면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 근무 태도가 불량하다는 여론도 듣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 사업과장은 이들에 대한 근무 상태를 수시점검하여 보건의료원 행정서비스 향상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여름철 수인성 전염병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여 한건의 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면서 또 작년 7월부터 의약분업 실시 이후에 의약분업 오남용은 방지되고 있으나 군민들이 진료비 약품 가격이 3배이상 인상되어 서민층들이 의료비 부담에 크게 불평불만이 나오고 있으니 이에대한 적절한 대안을 정부에 건의하여 반영 개선되도록 특별히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지방공사 울진의료원은 2002년도 개원에 따른 직제의 개편 작업과 인력품에 장비구입 각종 조례 규칙 규정 개정등에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보건진료소에 공급되는 의약분업에 대하여는 양질의 약품이 공급되어 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의료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특별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했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정도 휴식후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0분 계속감사
사영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다음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고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3일 산림과장 임영수
사영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순서에 의해서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보충할 시에는 담당 계장께서 위원장한테 동의를 반드시 얻고 난뒤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울진)산불피해 지구 복구현황 및 향후계획
동해안(울진)산불피해 지구 복구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순위원
현재까지 전체 면적을 따져서 몇 %됩니까, 조림 완료된 곳이?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올해 조림했는 것이 49㏊를 했습니다. 49㏊계획중에서 경간 조림을 38㏊했습니다. 그리고 산지 사방을 금년도 20㏊를 해서 전체 69㏊ 계획중에서 58㏊를 실시했습니다. 전체 사업물량이 26%정도.
정일순위원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산림과는 산불하고 이런거보면 고생이 많았는데 지적도 해야 안되겠습니까, 요번에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할때 재무과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하자보수를 계약 조건에 넣지 않았다고 얘기 했거든요. 맞습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일반 조림에 대해서는 계약조건을 별도로 붙이지 않았습니다.
정일순위원
안붙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일반조림에 대해서는 계약에 대한 하자보수 조건을 안붙여도 됩니다. 문제는 계약부서에서 하자가 필요한거는 우리가 직접 묘목을 수급하는 것은 군에서 즉 말해서 정부에서 수급하는 것은 수급에 대한 하자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관례도 그래 되어 있고 그렇게 하지만은 또 사업자 자체가 묘목을 구입하는 것은 하자를 넣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문제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피해 복구는 정부에서 묘목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안넣었다?
넣고 안넣고는 계약부서에서 할 일이고 우리는 지금 질문하신 설계서 그러니까 조림 계획서에 하자 조항을 안 넣었느냐 그 말씀만 저가 드린겁니다.
정일순위원
통상적으로 안넣었기 때문에 안넣었다?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예.
정일순위원
결국은 그래함으로써 추가로 많은 돈이 들어갔거든요. 하자보수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 군비나 예비비나 이런 것이 투자가 됐거든요. 통상적으로 산지조림 말고 일반 조경이나 하자보수는 당연히 하잖습니까, 굳이 이것만 안 넣으면 관례가 이렇다는 거지요.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럼 관계가 잘못됐다고 판단하거든요. 당연히 사업자라는 것은 한 나무를 심었을 때 최소한 살려주는 의미는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나무 한포기 심어놓은걸 죽어도 하자 보수가 안된다면 이거는 결국은 책임은 손해는 군만 본다는 거지요. 군민한테 모든,...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죽었을 때 얘기죠.
정일순위원
예, 하자보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묘목을 일일이 검사합니까, 심을 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예, 검사합니다.
정일순위원
검사한다는 것은 뭐냐하면 객관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묘목만 검사해서 심었다, 결국은 묘목이라는 기준이 말입니다. 산림과장님의 자의적인 판단일수도 있거든요. 이 묘목이 괜찮다, 부실하다 판단할 수 있잖습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잖습니까, 이정도면 살아날 수 있다, 부실한 묘목이다라고 판단도 자의적으로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하자보수라는 문구를 안넣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받거든요. 그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하자보수를 넣고 안 넣고는 그거는 계약부서에서 검토할 때 조림 일반적인 사항도 우리 직원이 조림계획서를 안넣었다 치더라도 담당자가 하자를 넣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큰 나무는 넣고 적은 나무는 안 넣었더라고요. 오히려 지적을 했는적이 있어요. 재무과에 왜 안넣었느냐, 이건 안넣으면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오히려 우리가 관리하기 힘이 드니까 넣어주는게 안 되겠느냐, 계약을 다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느냐?
정일순위원
과장님 통상적으로 계약부서에서 하자 보수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맞는 것 같고 사업부서에서 처음에 설계할 때 계약부서에 계약만 해주면 되는거 아닙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계약 부서에 빠질수도 있고 하지마는 뒤에 그런 부분은 꼭 하자를 넣어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큰 나무는 넣고 적은 나무는 안넣고 이래 했습니까?
정일순위원
하여튼 요 부분은 산림과에 책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에 다시 묻도록 하고.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거기에 대해 대책을 계약부서를 원망할 수 없고 그래서 산림조합하고 불렀습니다. 담당한테 보고도 받고 거기에 대해 질책을 많이 했어요. 조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지금 이의를 넣어서 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너희들 그렇게 하겠다는 답을 내놔라, 그렇게 하겠다는 답을 내놓으면 하자와 관계없이 보식도 하고 사후관리도 하고 물도 주고 하겠느냐 그래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 조치로써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일순위원
그런데 실지로 올해 가뭄때에는 한해라는 이유로 군비가 투자됐거든요. 결국은 과장님이 곧 계약을 중시하면서 거기에 대한 하자 보수는, 구두로써 산림조합에 의논했고 산림조합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군비가 수천만원 들어갔거든요.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의 책임을 추궁해야 될거 아닙니까, 아니면 군비가 들어왔는 부분은 받아내든가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아시다시파 90년만에 오는 가뭄인데 산림조합에서 전혀 물도 안주고 관리도 안했다하면 맞습니다. 아주 정당한 말씀인데 조합에서도 차를 3대를 내어서 계속하고 그래도 면적이 넓고 올해 아시다시피 물주는 나무가 20만본이 됩니다. 그러한 나무들을 물을 다 줄라고 하니 산불 피해지에 심어있는 나무만 해도 5만 4천본이예요. 환경연구소에서 사방사업 하면서 심은 나무가 그것도 2만본이 넘습니다. 이러한 나무들을 일시에 물주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해대책 측면에서 안할수 없었습니다. 우리군에서 예비비를 투자해서 안살릴수 없습니다.
정일순위원
됐습니다. 저두 물어보니까 군비가 투자된게 시군도 투자됐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좋다는 겁니다. 산림조합도 육성 차원에서 좋다, 다 백번 이해하더라도 예비비를 사용을 할 때 산업과에서는 예비비를 쓰겠다고 협의를 했거든요. 10일날 예비비를 썼고 현재 산업과는 10일날 썼습니다. 그런데 산림과에서 그것도 특정 부서를 도와주면서 예비비를 쓰는데 독단적으로 쓴다는 것은 결국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잘못 생각,... 기획감사실에 협조받고 이렇게 해서 집행부만 이렇게 했는데 의회보고를 결례했는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간담회 시기도 놓치고 이래서 저가 거기까지 의원님들에게 미리 계획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했어야 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일순위원
예비비 사용이 잘못됐다. 구수곡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현황
사영호위원장
구수곡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위원
지금 방이 몇칸입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집이 다섯채입니다.
황성섭위원
7월 8일날 개장하셨지요?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7월 7일날.
황성섭위원
계장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갔을 때 방이 상당히 폭주했다고 말씀하셨지요. 방이 없다. 지금 방이 다 찼습니까?
울진군 홈페이지에 의원에게 바란다란에 7월 9일날 글이 올라왔는데 방이 다 찼다고 안된다고 해서 어떻게 된거냐,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라고 했어요. 보셨지요?
7월 8일날 다 방이 찼다는데 아직 방이 없다면 말이 안 맞지요?
울진의 가장 피크라는 것은 7월 28일에서 8월 10일까지가 최고 피크입니다. 피크때 방이 안나가고 비수기때 방이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맞잖아요. 상식 이하의 얘기고요. 그래서 저도 방을 예약해본 사실도 없고 주위사람들이 전화를 하니까 안된다 합디다. 어떤땐 통화를 하니까 방이 다 찼다고 그러더랍니다. 방 다 찼으면 구수곡 자연휴양림 예약 접수부를 내가 한번 봤어요. 보니까 7월 8일날 방이 다 차있고요, 7월 9일날 한칸, 10일날 3칸, 놔두고 7월 21일부터 최고 피크인데 27일날 한칸, 28일날 한칸, 29일날 한칸, 30일날 한칸, 31일날 한칸, 8월달에도 8월 1일날은 최고 성수기입니다. 한칸, 2일날 두칸, 3일날 2칸, 방 다섯 개가 다 차는 날이 하루도 없어요. 시인하지요?
사영호위원장
방 예약이 들어오면 군에서 받죠? 일단 모든 방이라는거는 신분을 확인해가지고 접수를 할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문서가 있습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없죠. 접수부가 있지요.
황성섭위원
이거 누구줄려고 내놨어요?
지금 검토해본다는거는,...비수기때만 방이 많이 가있고성수기때는 방이 다 되어 있어요. 7월달부터 입니다. 7월 27일부터 한칸씩 밖에 안찼어요. 나머지 방 세칸 네칸 놔뒀어요.
이성우위원
혹시 군수나 우리 의원들이 필요할 때 줄라고 그런 경우는 아닙니까?
사영호위원장
지금 울진 여론이 말입니다. 출향인들의 전화까지 오는 과정을 들어보면은 울진에 8월 20일까지 방을 구하고 싶어도 방이 없다고 받았답니다. 이건 큰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방이 다 완료됐다니까 할말 없잖아요. 방이 없어서 그런건 좋단 말입니다. 그러나 있으면서 그렇게 전화상으로,...문제가 있는거지요? 대답해 보세요?
접수된 사항을 말입니다. 감사 끝나기전에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접수부대장 가지고 왔습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회의전에 황성섭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업무를 처음하다보니까 대장 정리가 제대로 못했습니다. 충분한 이해를 시켜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문제는 없고 대장 정리가 업무 처리상 잘못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영호위원장
이거는 말입니다. 다시한번 하기로 합시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심 시간이 다 됐는데 식사후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13시 30분까지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분 감사중지
13시3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업무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구수곡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접수대장을 가져왔습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예, 회의전에 먼저 황성섭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처음 하다보니까 미흡해서 대장 정리를 제대로 못하고 해서 충분한 이해를 시켜드렸습니다만 다른 문제는 없고 대장 정리라든가 업무체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영호위원장
물론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는 업무관장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돈이라든가 이런데서도,...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시킬 수 있지만은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감사장이기 때문에 사실 감사위원들도 인정을 해줄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을 듣고자 해서 한거기 때문에, 황성섭의원님 다른 질문 없습니까?
황성섭위원
예, 그렇습니다. 다시한번 정리하자면 방이 덜찼는데도 찼다고 하는 부분은 과장님이 시인을 하셔야 되고 또 두 번째는 구수곡이 30억 넘게 들여가지고 티비에도 홍보됐고 하는데 오히려 이때는 울진 사람보다도 외지인들이 사용함으로써 울진 홍보를 하는데 더한층 우리가 좋은 계기도 되거든요. 기 인터넷에도 많이 올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방 안찼는 부분은 시인됐잖아요. 방이 안찼는데도 방이 찼다고 예약 안받는 부분은 시인하십시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말씀 드립니다. 산촌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사영호위원장
다음은 산촌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위원
완전히 다 되어 갑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지금 2차 공사까지 하고 마무리 3차 공사만 남았습니다. 지금 마을 안길포장 600미터 미시공이 447미터 남았고 상수도 시설 배수지와 관로 3키로 그게 남았습니다.
주광진위원
돈은 많이 투자해서 산막도 짓고 우리가 그 동네에 대해서 별로 이득을 본거 없단 말입니다 군에서,... 우리가 구수곡 휴양림 하면서 그 돈에 대해서 별로 이득을 보는게 없잖아요. 거기에 돈을 십 몇억 준단 말이지요. 그런데 마을회관 짓고 하는데 그 앞에 우사 있지요, 그게 안맞거든요. 그 앞에 정리가 되면 되는데 그 앞에 우사가 지어가지고 그만큼 지원해주는 보람이 안나요. 그 좋은 이층 집앞에 동회관앞에 있는데 애초에 뜯기로 했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위치 선정을 왜 그렇게 했는지, 지역에 발전이 좀 있으라고 했는데 안맞거든요. 어떻게 생각됩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그 문제는 동회관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는 국가의 돈을 가지고 땅을 사줄수가 없어요. 규정상에. 그래서 마을에서 토지를 내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소를 우리도 휴양림쪽에 가까운데에 하면은 휴양림에 오는 사람들 거기서도 받을수 있고 득을 보잖느냐 싶어서 그쪽으로 유도했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 할때는 우사있는데도 뜯고 처음에는 얘기가 됐습니다. 하고나니까 우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우사를 지어서 뜯어낼라 하니 자기혼자 손해 보니까 뭔가 도움을 받아야 안되는가 그거 때문에 동네하고 의논중입니다. 저희들은 중간에서 말하기,...회관앞에 있으니까 땅값이 올라갈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사 뜯고 하라, 이 사람은 그게 아니고 우사 뜯는데 대한 보상을 달라, 그래서 올 연말까지 완공을 시킬려고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광진위원
빨리 절충해야지, 완공시켜서 우사를 뜯습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우사를 뜯고 그래야 동회관도,...
주광진위원
주위가 좋아야 됩니다. 옥의 티라할까 안맞거든요. 그런 문제는 담당과장님이 아니더래도 누가봐도 그런 문제 있거든요. 시정해 주시기 바랍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이 생산증대 및 환경 개선사업 추진내역
사영호위원장
송이 생산증대 및 환경 개선사업 추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상섭위원
송이환경개선사업 희망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2000년도에는 전체 41명이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120명이 신청했어요. 희망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상섭위원
개선사업을 하므로 해가지고 소득증대가 얼마나 될지는,...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지금 우리가 송이환경개선사업 정주사업을 하면 보통 3.4배에서 5배까지 나옵니다.
오상섭위원
실제는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득면에서는 증대가 되는건 사실이고 신청자를 다 해줍니까, 예산이 그만큼 충분하지 못하잖습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올해는 작년도 보다 2001년도에는 많이 불었습니다. 의원님들도 전번에 많이 하라고 해서 다른 도에 가서 사정을 해서 다른군에 돈을 조금 뺏어와서 양을 많이 늘렸습니다.
오상섭위원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소득차원에서 이바지 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울진남부·북부 진입로 및 후포 군계지역 도로 조경 정비사업 추진현황
사영호위원장
울진남부·북부 진입로 및 후포 군계지역 도로 조경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위원
남부 진입도로 보면 임도로 진입이라 합니까, 본연의 색깔이 아니지요. 벌개져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밑에 암반을 안뚫고 지하수를 올려서 관수조치를 해났는데 그 지역이 그 앞에 보면 배수장의 물도 벌겋고, 철분이 많이 섞였어요. 그래서 도로에 철분 물이 묻어서 그렇습니다. 자주 못닦아서 그렇습니다.
황성섭위원
닦는다고 됩니까? 나무에 넘 많이 줘도 안되잖습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계속 들어가면 나쁘지만 그 앞에 배수 펌프장에 농작물을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논에도 물 퍼고 해서, 큰 피해는 없잖느냐.
황성섭위원
본연의 색깔이 아니고 그 주위를 봤더니 철분끼가 많이 붉어져 있더라고요. 과연 그 물이 지속적으로 나무를 줬을직에 철분을 좋아하는 나무 같으면 하자가 없지많은 그렇지 않으면 나무에 작년에도 볼 수 있거든요.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수목 식재본을 말입니다. 주로 58본 식재거든요. 옥향이 어디 갔습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옥향은 아직 안 뽑아냈습니다.
황성섭위원
진입로 입구에 옥향이 몰려있고 그걸 뽑아내고 심었잖아요. 그때는 58본인가 더 많았습니다.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본수는 안 써여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부 휴양림으로 갔습니다.
황성섭위원
아, 가 있어요. 그다음 플라타너스 19본 이식 이래났는데, 물가 정보지 얼마 갑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플라타너스는 사서 심은거 아니고 뽑아서 옮긴겁니다.
황성섭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730만원 들어갔거든요. 이식비가. 과연 플라타너스가 가로수로 쓰지않고, 물건을 만들어 내는데는 안맞다고 비내고 있는 나무인데 이 나무를 730만원 값어치 안되는데 이식비를 730만원 들여가지고 옮겨야될 이유가 있느냐?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올라오다 보면 플라타너스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빠져있기 때문에 한 공간은 플라타너스로 메워줄려고 한겁니다.
황성섭위원
신림가는 도로에 사고다발 지역이거든요. 오히려 플라타너스 나무가 지금 없어져야할 위치입니다. 좌회전 우회전하는데 상당히 장애물이 됩니다. 며칠전에 사고난분이 주의원님 계시지만은 찾아와가지고 들어갈때는 모르는데 신림에서 나올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 가로수가 상당히 장애물이 되는데 굳이 플라타너스 나무를 베내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민원이 야기되면 정리를 해야되고 실질적으로 플라타너스 나무가 50본해도 730만원어치 안됩니다. 나무값이 200,300만원어치도 안되는걸 730만원 들인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고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그 부분을 제거할 지역이 있으면 안심어야 되겠지만 어느정도 보존을 할라 하면 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황성섭위원
여기는 사업자 누가 있습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이 사업은,...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물가 정보지에 사업조수에 사이즈라는게 전혀 안나와 있네요. 그래야 물가 정보지를 보고 나무값을 정당하게 줬는지 비싸게 줬는지 비교를 할 수 있는데 물가 정보지 나온것도 한 30% 감해야 되거든요. 37페이지 감사원 의뢰하는거 과장님 시인하시지요? 37쪽 보면 말입니다. 울진소나무 11본 남부진입도로 거기지요? 이거 허가냈습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예.
무값
무값황성섭위원
줬어요?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나무값은 사업자가 주도록 설계가 쪼금 줬습니다. 산주있는데 어느정도 공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황성섭위원
그런데 그 노인은 나무값을 안받았다고 하던데.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안받을 이유가 없을겁니다.
황성섭위원
나무값을 시장에 낼때에 소나무외 한본에 대한 시방서 있잖아요. 금액이 얼마되는지 조서 요구하고요. 진짜 울진 소나무 맞습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예, 울진 소나무 맞습니다.
황성섭위원
맞다 아니다를 규명하는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산림을 다루는 저가 울진 소나무라 하면 울진 소나무 아니겠습니까?
황성섭위원
믿겠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장 소나무 이식비 3천만원 세운거 있지요? 같이 들어가야지요. 주민들이 얘기하기는 그 소나무가 울진에 들어왔다는데 후포 진입로하는데 그 소나무 아닙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군에서 가져온 나무는 일반 소나무는 한번도 안가져왔습니다. 해송만 가져와서 기성 망양하고,... 공무원 관외출장 현황
사영호위원장
공무원 관외출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림과
림과오상섭위원
계장님들 몇분입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4명입니다..
오상섭위원
그런데요, 삼성에버랜드 교육을 3분이서 일시에 갔어요. 현장에 공백 생기는거 아닙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그건 총무과에서 발령을 그래 내가지고 갔는데.
오상섭위원
그렇게 중요한 교육도 아니고 한데 서비스 교육을 위해서 계장 4명중에 3명을 교육 일시에 보낸다는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위원
과장님 영덕 재판에 몇 번 오셨지요? 증인으로 한번 오셨고, 증인 아닌데도 몇 번 오셨지요?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증인 아닌때는 한번 갔습니다.
주광진위원
증인 채택되기 전에 갔습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예.
주광진위원
연가 냈습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연가 냈어요.
주광진위원
그런데 그날 왜 공무원들 연가내서 많이 왔어요?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그거는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알고요, 나는 군수 재판 받는데 도대체 우예 받는지, 사건을 많이 해서 남 구속도 시켜봤지만 내 재판장에 들어가본적은 처음이예요. 그래서 군수 재판받는데 우예하는지 한번 가보자해서 갔습니다.
주광진위원
너무 무의미한거 아니래요?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무의미한거 아닙니다. 의미있는 겁니다. 나로 봐가지고는.
주광진위원
연가냈기때문에,...일시적으로 그러면 행정이 마비됩니다. 그게 문제란 말이예요. 연가내어서 가는거는 부군수가 통제해서 해야하는데 과장님도 검사가 하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과장님한테 안 묻습디까, 몇 번 왔느냐고?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예, 묻습디다.
주광진위원
울진군 공무원들 이렇게 많이 오고도 행정이 돌아가는게 이상하다고 판사한테 얘기 안합디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판사가 얘기한거 아니고, 그쪽편에서 꼬집떠구만요.
주광진위원
검사가 판사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어예됐던간에 행정이 공백된단 말입니다. 그만큼 과장님 다 오고,...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나도 내 혼자 온줄 알았더니 다 왔더라고요. 짜가지고 가자한 것은 아니고요.
주광진위원
행정이라는게 공무원들이 너무 심하다, 거기 관계없는 공무원들도 하필 연가를 내가지고 다 가버리니까 남 보기도 안좋고 안 그렇습디까 그죠? 이런거는 앞으로 서로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들 보기도 행정 공백이 됩니다.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그런거는 있지요.
주광진위원
이상입니다. 각종공사 설계변경 현황
사영호위원장
각종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도로 비탈면 보호를 위해 선수로 130미터,...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아까 후포 진입로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선수로 130미터 위에 집있는 쪽에 빼달라고 해가지고 해났는데 거기에 보니까 집 앞에서 하수,... 다시 수로를 하나 넣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그 내용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성우위원
금액이 천2백 얼마 된다는 겁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예.
이성우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사영호위원장
산림과에서는 산불예방과 동해안 산불피해에 노고가 많았음을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산림과 소관 업무를 마치면서 집약된 의견을 요약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지방도에 막대한 예산과 나무를 식재했는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읍면 산불 피해지구 향후 추진계획에 146㏊에 앞으로 22억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추진 계획이니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비비를 집행하면서 향후 의원에게 사전 설명을 하고 시행해 주시기 바라며 구수곡 자연휴양림을 운행하면서 여름철 휴가기간동안 수해에 절대적으로 공급치 못하는 실정이므로 이를 좀더 계획성있게 체계적으로 운행하여 울진을 찾는 외지인들이 여론을 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고 구수곡 휴양림과 덕구온천을 연계한 산림휴양지를 운행되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했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17시에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산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 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이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5급 심사 승진자 과정 교육 관계로 참석이 불가능하여 수산진흥담당이 선서를 한후 행정사무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산진흥담당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다음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산진흥담당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고자 합니다. 수산과는 분야별로 담당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산과에 질문 답변은 실무 담당자들께서 직접 하셔도 좋습니다. 공유수면 점욤허가 및 점용료 부과 징수 내역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유수면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징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울진원자력 본부에서 공유수면 허가를 신청해서 내줬는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검토해본 결과 없지요?
협의 들어온것도 없고요?
공유수면 사용허가,... 규사채취죠?
이 문제가 제일 골치 아픈데, 모래가 중시된다는건 보도를 통하고 없어져가지고 요구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앞으로 어장 준수용으로 해가지고 짬이 모래에 잠겨 있기 때문에 준설을 필요하다는 주민의 이유로 어촌계원의 이유로 해서 광업권자하고 같이 해서 규사채취를 해간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의 이제는 확고한 안된다는 특위조사도 끝나서 인식이 된걸로 압니다마는 지금도 현대광업측에 끊임없이 요구하고 합니다. 그런 것 점등을 우리군민 전체 정서가 모래가 이해 관계, 동네 앞에 있다손 치더라도 모래는 전 군민이 다 할 수 있다고 봤을때에 군민 전체가 허가치 않는다는걸 밝히면서 앞으로 광업권자와 규사채취에 관한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가 돌아왔을 때 건의할 수 있도록끔 의향이 있는지 담당계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 어장 관리 계획을 적용할 수 있도록끔.
법이 생기기전 지금 계획을 받는 단계란 말이요. 하면은 그걸 근거로 해서 해수욕장이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하는쪽으로 해서 필요성을 알릴 계획을 군에서 세워서 올리면은 거기서 인정되면 그 구역은 규사채취가 안가도록,...
앞으로 거기에 맞춰가지고 항시 언제까지라 그러면 철두철미하게 우리 의원들하고 함께 논의해도 좋아요.
하여튼 어째됐던 연안 관리법에 보면 계획이라는 직이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한테는 모래를 지킬 수 있다는 판단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가지고 철저하게 해주시고, 고포든 어디든 모래를 지켜야된다는건 군민들이 인식화됐기 때문에 더 이상 했을때는 엄청난 행정의 부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섭위원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허가부분에서 말입니다. 99년도건입니다마는 94쪽에 기성면 봉산리 109-14 번지 말입니다. 규사광물에 대해가지고 부과 했다가,...
수정
집수정오상섭위원수장
같은거 말입니다. 요건 어떤 근거에서 면제 사유가 됩니까?
오상섭위원
그런데 기본 시설까지 하는데 부과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2001년도 98쪽에 말입니다. 후포면 금음이 64-4번지 선에서 공작물 구축 및 시설 보호인데 이건 수산어법에 의해서 저촉 안되잖습니까, 그런데 왜 면제 사유가 뭡니까?
그리고 미납된 부분은 아까 확인하니깐,...
이상입니다. 소규모 어항시설 및 내수면 어도시설사업 추진현황
사영호위원장
소규모 어항시설 및 내수면 어도시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일순위원
본의원이 한결같은 주장입니다. 소규모 어항은 제거하라는 주장인데 수산과에서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요 수산과에서는, 예산 낭비라고 하는데, 조그만배 몇 척을 위해서 수십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으로 봐도 IMF 원인이라고 끊임없이 주장했는데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주민 요구에 의해서, 그렇지요?
그래도 계속 할겁니까?
계속 해야된다?
저도 그 내용은 알잖습니까, 저하고 몇 번이나 입씨름 했어요. 이런 좁은 시각으로 사업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났느냐 하면은 신망양항 사업이 터졌지요. 결국은 예산 낭비했지요. 그다음 배 3척 있는데 가서 자꾸 투자하고 결국은 이 돈가지고 다른데 쓰면 좋은데 국도비라는거는 안쓰면 남는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요구하지 말고 다른 돈을 요구하라니깐요. 이 돈이 내려오면 다른 돈이 결국은 적게 내려오거든요. 시군 형평성에 맞겠끔, 수산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하라니깐요. 소규모 사업으로 하지 말고요. 여기에 도비만 내려와도 사업이 됩니까, 군비 무조건 50% 보태잖아요. 부담지시분이. 그래서 군비가 낭비된다는 겁니다. 이 돈이 안들어갔을때는 군비를 다른데 1억 5천 같으면 수산물 포장지 사업에 얼마 들어갑니까, 1억 수준 아닙니까?
근 10억 수준입니다. 울진에 번번한 상품화 개발을 못했습니다. 지금 포장지 보면 형편 없어요. 거기에 시군을 투자해났으면 울진에 생산되는 수산물은 엄청난 부가가치가 파괴됩니다. 그런측면에서 다시한번 생각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는데도.
그래서 꼭 필요하다, 꼭 해야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저하고 생각이 틀리네요. 그러면 저는 생각이 그렇다 안합니까, 앞으로 이 돈을 가지고 딴데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보라는 안된다 그랬잖습니까?
재검토 한번 해보세요. 수산물 포장지 지원사업 내역
사영호위원장
수산물 포장지 지원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상섭위원
지난해 5천만원 지급됐네요. 직산2리 어촌계외 5개 어촌계 포함해서 입니까, 자부담분이 40% 넘네요?
나곡 어촌계는 10% 밖에 안되네요.
군비 부담분 아닙니까? 특별지원사업은 특별회계에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특별회계에서 지원 된겁니까, 문제 있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어촌 종합 개발사업 추진현황
사영호위원장
어촌 종합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위원
자료에 보니까 동정항이 50% 밖에 안되어 있네요, 언제까지 완공입니까?
석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다는거는 상당히 사업의 계획성이 없다는거 아닙니까? 처음 동정할때는 여기에 방파제에 대한 돌이 어느 석산에서 몇 루베가 들어간다고 사전에 석산 허가를 내준걸로 알고 있는데요.
고정수 석산이 종료된 이유가 뭡니까?
항간에는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요. 석산의 돌이 레미콘에 간다고 해가지고 석산이 중지됐다는 주민의 여론이 있던데요.
석산 허가 빨리 내어서 빨리 종료 하십시오. 법인 어촌계 있지요, 다 됐네요. 준공 안하고 있던데요. 혹시 늦어진 이유가 있는지?
물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연됐지요?
혹시 아는데로 설명해 보세요.
입주는 6월 30일날 했고 준공식은 7월 20일날 했는데 7월 20일 잠정적인 날짜는 수산과에서 일방적으로 생각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수산과에서 어촌계에 집이라고 봤을직에 집 다됐다는 건축물 관리대장이랄까 그정도밖에 안줬지요. 아직 수산과에서 어촌계 준공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해준거 전혀 없지요?
7월 20일경에 하신다고 했는데 저가 들어보니까 수산과의생각이고 그쪽에는 그런 생각을 아직 안가지고 있던데요.
법인 어촌계하고 우리 수산과하고 긴밀한 협조 체제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협의 잘 이뤄진다고 하니까 염려 안해도 됩니다마는 기 건물을 지었는데 빠른 시간안에 준공해가지고 민간인들이 종합 센터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협의 자주하세요.
이상입니다. 노후어선 대체 사업 추진내역
사영호위원장
다음은 노후어선 대체 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일순위원
문제는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한우거세 장려금 지원사업 현황
사영호위원장
한우거세 장려금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일순위원
자료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일정 부분 비율을 높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3개월 이상 지체가 되는 부분들을 지원되는 금액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 말씀 안들어봤습니까?
일부 얘기 들어보면 최하 30만원은 되어야 된다, 타산을 맞춘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거든요.
저는 축산 사업이 거세 사업이 고급육성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산업법 및 어업법 위반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 징수현황
사영호위원장
수산업법 및 어업법 위반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어민들 참 착해요. 딱딱 내거든요. 재산세등 뭐든. 체납 어떻게 하다가 한둘이지요. 그게 잘못됐는게 실지 어민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또 어렵고 사실, 우리가 평균 이하의 고생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민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 부과금은 벌금은 엄청 힘드는 처벌이라요. 산림법이 너무 처음부터 강화되고 수자원 보호라는 미래 지향적 그런 측면에서 벌을 가중처벌 주는지는 몰라도 엄청 많다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등은 이제는 계도하는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왜 시기적으로 필요하냐 하면 울진대게가 실지는 멸종 위기에 와 있다고 봐야되거든요. 자원은 고갈됩니다. 어디서 오냐고 하면 한마디로 광어 방류했는 것도 문제점등이 있습니다. 치어부터 잡아가지고 포획하는데 이런 문제가 따른답니다. 우리가 이걸 계도할려고 하면 우선 교육 시키고 계도하는 쪽으로 대게 멸종의 위기가 왔다는걸로 인식시키고 육성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들로, 요전에 국회의원이 입법 활동하시면서 필요한 법의 개정 요구사항이라든지 제정 요구사항이 있으면은 활용하라고 온 군민한테 홍보를 했는걸로 알아요. 수산과도 들었지요, 포획기간도 단축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부분도 잊어먹지 말고, 실지 대게는 키우자면 이런점등이 계도하고 인식화 시켜야됩니다. 법도 개정된다 그러면 치어 포획도 연안어장에 자원고갈 문제도 일본하고 비교해서, 고기를 자원을 풍족하게 가지고 거기서 상시 잡고 자연생태계로 늘고 이렇게 개조되어야 된다고요. 전환점이라 보거든요. 지금 없이 살았고 정말 어렵기 때문에 먹고 살기위한 수단으로 잘못됐는줄 알면서도 벌금이 잘못되어서 걸리면 내가 많이 내는것도 알면서도 생산을 한다고요. 이런 어려움이 지금은 있었지만 전환 시기라 봅니다. 평균 수준 이하지만 양쪽에 고생한 나머지 어민들이 조금 먹고 사는데는 괜찮아요. 나아졌다고요 생활이. 그래서 자원도 보호 육성하고 대게도 정말로 울진에 대게가 멸종되는 위기를 맞지 않토록 이렇게 해서 홍보가 나가도록 그 다음부터는 엄하게 벌을 주고 해야되는데 벌부터 줬는 수산과가 되다보니까, 앞으로는 교육을 시켜가지고 엄하게 하도록 해서 어민들이 잘사는 방향으로 이끌어 줘야 됩니다.
사영호위원장
평해동팔지구 축산단지 환경오염 방지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위원
동팔지구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울진군에서 신림음식물 자원화 사료로 쓰는거 있습니까?
지금 먹이는 사람은 없잖아요. 광우병 아니래도 염분이 많아서 안되잖습니까? 사료로서는 전혀 못쓰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순위원
축산담당한테 정말 주민들의 얘기를 전해주고 싶어가지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97년도에는 주먹만한 파리가 막 날아다녀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거의 그런 모습들 자취를 감춰가고 있답니다. 조금만 더 분발하시면 좋은 소리 들을 겁니다.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주광진위원
올해 아까바네 병으로 출산된 송아지가 있습니까?
아까바네 예방을 다 넣고 이상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거 안돼요. 몇월달 나왔습니까, 출산이?
임신일이 언제였더랬습니까?
4월달인데 모기가 그렇게 심했어요?
주사
방주사주광진위원
잘 맞았잖습니까, 그쵸? 이상하게 아까바네 병이라고 하지만은 발병했는 서류를 보면 전부다 북쪽이거든요. 대부분다. 죽변 북면 사계 울진 정림 이쪽이란 말이래요. 원자력발전소 기점으로 해서 다 나온거예요 지금. 분포도가.
팔도
팔도주광진위원
소가 있잖아요.
주광진위원
계장님 축산분야에 얼마나 담당하셨습니까? 오래 계셨지요? 그러니까 도로로해서 어디에 발생비율 용도별로 해서 어디 몇두해서 아마 참고되고 하니까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영호위원장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인허가, 진정, 건의, 청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상섭위원
반려나 부도 처분받은거 있습니까?
없어요, 망양2리 주민들 거기서 들어왔습디까, 주민들 직접 왔습디까?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공식적으로 안왔지만 수산과 찾아왔다 갔습니까, 안왔다 갔습니까?
주민들 찾아왔으면 말입니다. 지역 의원들 입장이 난처하지 않게 적절하게 해주세요. 상당히 문제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은,...의원한테 위임 시켜버리면, 개인이 내주라고 하면 내주겠습니까, 안되잖습니까, 적절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영호위원장
각종공사 설계변경 현황(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상섭위원
90쪽 미발주 사유에 기성항 방파제 축조공사가 어민 요구 사항 상이로 의견조율 지연된다는데 주민들 의견하고 상이한 의견이 나온거 있어요?
그럼 집행부서에서 말입니다. 준설하는 예산을 어떻게 세울 계획입니까? 한해 준설하고는 주민들하고는 별개 문제라 싶은데요
기성은 석산 문제로 어려움을 안겪고 있잖아요.
그거 하나밖에 없단 말입니까?
어민요구사항이 상이하다고 하니까 문제되겠지요. 내가 봐도 준설해도 말입니다, 그 안에 마축깡해놓은거가 분명히 유실됩니다. 준설하면서 바로 하면서 물양장을 바로 해야지 안그러면 준설 또 매몰됨과 동시에 바깥에 유실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감안하셔가지고 사업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영호위원장
수산과는 과장이 안계신데도 담당 계장들이 업무의 공백없이 행정에 수고하는데 대해서 먼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약된 의견중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한일어업협정과 관련하여 발생된 실제 어선들의 생계곤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주시고 연안 오염예방과 해안과 축산분뇨 하천오염예방에도 노력해 주십시오. 특히 쟁점으로 거론됐던 공유수면 점용허가와 관련하여 앞으로는 청정해역 자원인 규사문제를 최대한 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인근해류 고기가 잡히지 않아 어촌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산과에서는 어려움이 있는데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도 강구해 주시고 또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산진흥담당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지방공사울진의료원, 보건의료원, 산림과, 수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