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영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7월 10일부터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위원회가 지난 6월 25일 본회의장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7월 10일부터 오늘까지 연 7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감평을 하겠습니다. 금년도도 벌써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지금 상반기에는 우리나라 기상관측이래 90년만의 최악의 가뭄에도 대책을 강구하여 적기에 계획된 3,700㏊를 하였고 또한 하반기 군정업무에 각종 사업마무리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새로운 시책개발 제도개선을 위하여 어느해보다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아시는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기능중 예산결산에 대한 심의 결과에 대한 입법권에 대한 조례 제정 등과 함께 가장 중요한 기능의 하나입니다. 먼저 지방자치 출범이후 지방화 조기정착을 위하여 여러 가지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사업과 시책 및 군정현안 주요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지 못하고 주변환경, 재정부족등으로 지연되거나, 내년도로 이월되고 있는 사례가 있음을 먼저 지적코자 합니다.

그러면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 개선, 건의 등을 집행부에 요구하겠지만 몇가지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추진과정 중 일부 계획이 일관성 없이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군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안목으로 종합판단에 의한 세부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합니다.

작은 저항이나 소수의 반대의견이 있다해도 옳은 시책이라면 중단없는 연속성을 유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특히 사업계획 입안과 추진과정중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시책에 반영하되 집단민원 발생등으로 사업계획의 변경 및 사업시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번국도 4차선 확 포장, 울진공항 건설, 7번국도 4차선 확 포장공사, 동해안 철도부설 등은 울진군민의 최대 숙원사업으로서 집행부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사업으로 분류하여 지역적 대처가 다소 미흡하므로 사업의 완벽한 시공과 조기 시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지난 7월 3일자로 정부에서 해양연구원 동해임해연구기지 설치가 최종 결정되어 오는 7월 24일경 관련 부서인 경북도와 해양연구원, 포항공대 공공기술연구회 등이 동해 분원설치에 따르는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그동안 집행부 관계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앞으로 사업시행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도 차질없는 추진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 현안사업인 울진 평해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울진종합운동장건설, 도시계획재정비,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백암온천관광지 확대지정, 망양정 군민휴양공원 조성, 봉평신라비 주변정비 등 각종 사업 추진은 재정확보가 급선무이므로 국 도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한해 계획한 각종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이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하반기 기간이라도 최선을 다하여 미진된 각종 사업이 조기에 발주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번 지적된 업무가 개선발전하지 못하고 계속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는 행정 편의주의 사고에 기인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은 특별관리하여 조기에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특단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하반기 임시회를 통하여 본회의장에서 별도로 보고 받을 것임을 첨언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행정의 요체는 공평하고 성실한 법 집행에 있습니다. 법과 제도와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가 없이는 지방자치 정착은 실현될 수 없을 것입니다.

법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인·허가 단속, 규제 부과징수 등과 관련된 업무등이 제도의 규정을 벗어나면 손실은 곧 주민들의 몫이 된다는 사실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있을 2002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감사중 확인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심의하겠습니다.

IMF 체제보다 더 어렵다는 현시점에 국가와 군민이 처해있는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견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에도 본 감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자료 요구한 사항은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전까지 의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