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이성우 의원입니다. 지난 7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을 확인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은 세입예산액은 1,524억 2천 8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37억 6천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843억 7천 1백만원으로(전년도 이월금 319억 4천 3백만원 포함한 금액이며)지출액은 1,188억 2천 2백만원으로써 그 차인 잔액은 649억 3천8백만원의 세계 잉여금이 발생되었으며, 이중 2001년도에 이월하여 세출할 예산은 394억 8천 4백만원이며 순 잉여금은 254억 5천 4백만원이었음을 심사확인 하였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은 1,264억원이며, 수납액은 1,527억 9천 3백만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1,534억 5천 3백만원으로(전년도 이월금 270억 5천 3백만원을 포함한 금액이며)지출액은 1,060억 8천만원으로써 그 차인 잔액은 467억 1천 3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고 이중 2001년도 이월하여 집행할 사업비가 355억 9천 4백만원이며, 순잉여금은 111억 1천 9백만원이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에 대하여 좀더 상세하게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1,554억 5천만원의 98.2%인 1,527억 9천 3백만원이 수납 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는 징수 결정액 158억 7천 4백만원의 90%인 142억 8천 6백만원을 수납함으로써 15억 8천 8백만원이 미수납되었고 둘째, 세외수입은 징수 결정액 536억 4천 7백만원의 98%인 525억 7천 8백만원을 수납하였으며 10억 6천 9백만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셋째, 지방교부세 406억원, 지방양여금 107억 9천 6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313억 8천 8백만원도 전액 수납하였음을 심사확인 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1,534억 5천 3백만원중 69.1%인 1,060억 8천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그 상세한 내역을 심사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302억 3천 4백만원의 91.8%인 277억 5천 9백만원을 지출하였고 둘째,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585억 1천 3백만원의 65.6%인 384억 1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셋째,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604억 2천 8백만원의 63.5%인 383억 8천 1백만원이 지출되었고, 넷째,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4억 9천 9백만원의 71.5%인 3억 5천 7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섯째,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예산현액 37억 7천 8백만원의 31.3%인 11억 8천 3백만원이 지출되었음을 심사확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60억 2천 8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09억 6천 6백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48억 9천만원을 포함한 309억 1천 8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7억 4천 2백만원이었고 그 차인잔액은 182억 2천 5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으며 이중 2001회계 년도에 이월하여 세출할 예산액은 38억 9천만원이며 순잉여금은 143억 3천 4백만원이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용·이체 사용한 적은 없으나 퇴비생산 장비구입 등 1억 3천 1백만원을 예산상 과목 부적합으로 예산전용하여 사용하였음을 확인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현액은 25억 6천 9백만원이며 지출액은 11억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2000년도 봉급조정수당 부족분 1억 5천 9백만원, 구제역 긴급방역 약품구입비 2천 4백만원, 춘계조림 사업비 2천 3백만원, 태풍 “사오마이” 피해복구비 1억 9천만원, 지방채 차입급이자 및 원금상환에 6억 6천 3백만원이 집행되었음을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현액은 96억 6천만원이고 지출액은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리 결산에 관하여 심사 확인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4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은 3억 6천 4백만원에서 2000년도 수납액은 1억 3천 2백만원이었고, 지출액은 9백만원이며, 차인잔액은 4억 8천 7백만원으로써 생활보호기금은 당해 연도 증감액없이 2000년도 현재 3백만원이고,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은 전년도말 1억 2백만원에서 수납액은 8백만원으로 저소득자녀 학자금으로 9백만원을 지출하여 2000년도말 현재는 1억 1백만원이고 재해대책 기금과 재난관리 기금은 전년도말 현재 2억 5천 8백만원으로써 지출액은 없었으며 수납액은 1억 2천 5백만원으로써 2000 회계연도에서 3억 8천 3백만원이 적립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연도말 채권총액은 특별회계 16억 3백만원으로 상수도 사용료 6천 4백만원과 저소득 주민생활융자금 3억 1천 6백만원, 의료보호금융자금 3천 4백만원, 주택사업 융자금 7억 5천 6백만원, 농공지구조성 융자금 4억 3천 3백만원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회계년도 채무현액은 147억 2천 9백만원이며 일반회계 124억 2천 5백만원중 청사정비 9천만원, 해안도로 개설 사업 36억 4천 3백만원, 울진종합운동장 설치비 23억 4천 3백만원, 울진하수 종말처리장 사업비 63억 4천 2백만원이며, 특별회계 23억 4백만원중 상수도 사업 16억 1천 9백만원, 주택사업 6억 8천 5백만원이었음을 심사확인 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과 물품현재액을 보고 드리면 공유재산은 813억 4백만원으로써, 이중 행정재산이 563억 2천 2백만원이고, 잡종재산이 249억 8천 2백만원으로 확인 되었으며 도시계획 도로개설과 소도읍 개발공사 및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등으로 인한 편입토지 취득으로 재산가액이 27억 7천 9백만원이 증가되었음을 확인하였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35억 4천 5백만원으로 물품 신규취득으로 2억 1천 6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과 관리전환, 감가상각등으로 4천 5백만원이 감소 하였으며 그 내역은 업무용 정수 768건에 13억 5천 5백만원, 사업용 정수 315건에 21억 9천만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향후 각종예산을 집행시에는 군민의 혈세가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명심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2000년도 일반회계의 세계잉여금이 467억 1천 3백만원으로써 이중 명시이월 314억 3천 5백만원, 사고이월 13억 9천 6백만원, 계속비이월 27억 6천 3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액의 36.9%로써 과다하게 이월시켰습니다. 특히 순세계 잉여금이 111억 1천 9백만원으로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앞으로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주민숙원사업등을 앞당겨 시행되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를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