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유봉 의원 발언

사영호의원입니다. 속사댐건설 후보지 선정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7만군민 모두가 이미 잘알고 계시다 시피 정부에서 주민의견을 무시한채 속사댐 건설후보지 선정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생태계와 자연자원을 파괴하며 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으로써, 삶의 원천이며 생명의 젖줄인 왕피천을 보호하고자 군민과 함께 백지화 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 하면서 결의문을 채택 하고자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결의문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속사댐건설 후보지 선정 반대 결의문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 11일 자치단체와 지역주민과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전국의 12개소에 댐 건설 후보지를 발표하였다. 발표내용에 의하면 경북 동해안지역 6개시군에 2011년까지 약 1억 7천만톤의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군 서면 왕피리에 댐의 높이가 118m, 저수용량이 1억 9천 7백만톤이 되는 대규모 속사댐을 건설하겠다고 계획 되어 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의 물 관리 종합대책 일환으로 졸속 추진하고 있는 왕피천의 속사댐 건설은 지역여건과 주민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한 처사로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히 반대한다. 첫째, 우리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전력생산을 위하여 방사능에 의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감내하면서 까지 원자력 발전소 4기 가동과 2기가 건설중인 지역으로, 전력생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또다시 전력생산등을 위한 다목적댐 건설은 군민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고통의 멍에를 추가하려는 획책으로 판단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둘째, 원자력 발전소의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북면 대수댐 건설로 우리지역 4대 하천인 부구천이 건천화 되었음이 분명한 가운데 군민의 젖줄인 왕피천에 속사댐을 건설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군민을 무시하는 행정행위일 뿐만 아니라 하천을 또 하나 잃어버리는 결과를 안겨줌이 명약관화 하므로 단호히 배격함을 밝혀둔다. 셋째, 지난 6월 환경부에서 전국하천의 수질오염 상태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왕피천은 전국에서 마지막 남은 1급수 하천으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0.6ppm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것은 지금까지 개발의 여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후손에게 잘 보존된 자연자원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한 군민의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이므로, 어떠한 인위적인 파괴는 묵과할 수 없으며 생태계가 훼손되는 어떠한 개발도 강력히 저지할 것임을 밝힌다. 넷째 : 왕피천은 전국의 환경단체에서 우리나라의 마지막 남은 희귀동식물이 생존하는 생태계 보고지로 밝힌바 있으며, 댐건설시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의 서식지 상실과, 동해안 최대의 연어 회귀지역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인위적으로 파괴하고, 1963년 천연기념물 제155호로 지정된 성류굴도 건천으로 인한 커다란 환경변화로 지속적인 보존이 불가능 함이 자명하므로, 정부가 환경보존을 위하여 최우선 노력하여야 함에도 이를 파괴하려고 하는 계획에 대하여 군민은 분노를 금치 못하며, 왕피천 보존을 위하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며 지킬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다섯째, 댐이 건설되면 안개와 서리가 다량으로 발생되어 인근지역의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며, 660세대 1500명이 농약이나 화학비료의 사용없이 영농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조성지구 전체가 수몰되는 계획으로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정부의 일방적 발표는 행정 편의 주의의 표본임을 밝혀둔다. 여섯째, 산림청에서 발표한 22세기 보존하여야 할 가장 아름다운 숲으로 지정된 울진소나무인 금강송 군락지에 기상변화가 초래되어, 5백년 묵은 소나무 군락지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왕피천 주변의 산에서 서식하는 천연기념물 324호인 하늘다람쥐의 보금자리가 상실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일곱째, 기존댐의 최적운영, 지역별 중대형 저수지 확대, 수원함량림 조성, 지역별 지하수 개발, 절수정책 및 누수 수도관 교체사업등 다각적인 수량확보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제시한다. 이상과 같이 속사댐 건설은 원자력 발전소 가동과 건설로 인하여 빚어지고 있는 갈등과 혼란을 더욱 야기시키고, 자치단체와 주민의견 수렴없이 군민의 고통과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후보지 선정 발표는 주민정서와 상반된 정책이 자명함으로 7만 군민은 속사댐건설 후보지 선정을 백지화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1년 8월 14일 울진군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