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유봉 의원 발언

정일순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방유봉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울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상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럼 본 규칙(안)의 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제정의 필요 배경으로는 기초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기초의회 의원의 국외여행시 여행의 필요성과 여행기간의 적정성등을 사전심사하여 관광일변도의 소모적인 연수를 억제하기 위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설치,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및 보고서제출, 사후관리등을 골자로 한 공무국외여행 제도개선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입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울진군의회의원 공무국외 여행규칙(안)은 군의원의 국외여행 적용범위, 국외여행을 심사하기 위하여 민간인을 포함한 심사위원회 설치, 국외여행 20일전 국외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귀국후 20일이내에 여행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토록하고 사후관리등을 목적으로 한 규칙을 제정코자 제출하게 되었으며, 군의원의 국외여행시 여행의 필요성과 여행기간의 적정성등을 사전심사하여 국외여행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며, 또한 해외여행은 관광일변도의 소모적인 연수를 억제하며, 효과적이고 계획성 있는 공무국외 여행후 습득한 지식 또는 관련기술을 의정활동 및 군정발전에 반영하기 위하여 본 규칙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 규칙안을 상정하여 주신 방유봉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울진군 의회의원 공무국외 여행규칙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광수입니다. 존경하는 방유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한해 및 적조예방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각종 사업 마무리와 경상경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 편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92억 5천만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16억 2천 8백만원이 증가되어 총 규모는 108억 7천 8백만원이 증가한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재원은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 70억원과 특별교부세 15억 4천5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한해대책 5억 7천 7백만원 등 8억 9백만원이 증가한 총 92억 5천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 있어서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부족분 등 필수 경비가 8억 5백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한해 대책사업 3차분 국도비 보조사업이 5억 7천 7백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농어촌 종합폐기물처리시설 8억원, 하수종말처리장 3억원 등 15억 4천 5백만원, 자체사업으로 월송주차장 부지 및 상가매입 1억 5천만원, 연호근린공원 부지매입 3억원, 담배인삼공사 부지 및 건물 매입 10억원, 가로등 및 지중관로 정비 2억원 등을 계상하여 75억 4천 5백만원의 사업예산이 증가 하였으며, 이밖에 국도비 변경에 따른 보조금 및 울진종합운동장 원리금 상환금 6억 4천만원을 조정한 결과,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92억 5천만원이 증가한 1,520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평해 지방상수도 취수장 확장에 따른 환특융자금 13억 7천 1백만원과 폐계량기 판매수입 2백만원의 세입이 증가하여 평해 지방상수도 취수장 확장에 13억 7천 1백만원과 기타 인부임 및 공공요금 등에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진료비 국도비 보조금등이 4억 2천 5백만원이 증가하여 의료보호 진료비 및 반환금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001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삭감되어 예비비로 전환된 특별지원금 581억원을 재편성 제출하게 되었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하천골재 직영판매수입 2억 9천 1백만원등 세외수입이 3억 8천 6백만원의 세입이 감소하여 일반회계에서 2억원을 추가 전입받아 하천공사 편입토지보상에 3천 5백만원, 골재 채취 위탁수수료는 전액 감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6억 2천 8백만원이 증가된 890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회계별로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총예산 1,520억원으로서 일반 행정비에 356억 6천 2백만원, 사회개발비에 580억 3천 8백만원, 경제개발비에 536억 8천 3백만원, 민방위비에 7억 2천 2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38억 9천 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경상예산에 312억 9천 1백만원, 사업예산에 1,120억 2천 5백만원, 채무상환에 11억 9천 4백만원, 예비비등에 74억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예산 890억원으로서 상수도사업에 49억 3천 6백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에 51억 5천 4백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8억 2천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7억 3천만원, 주택사업에 1억 7천 3백만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에 758억 4천 5백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에 5억 6천 6백만원, 치수사업에 7억 7천 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제출한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총 규모는 2,410억원으로서 일반회계 1,520억원 특별회계 890억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사업 추가에 따른 예산조정과 인건비 등 필수적 경상경비 등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의원님 여러분들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점이 있더라도 깊은 양해와 협조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공사울진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지방공사울진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본 조례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공사울진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거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과 우수 의료진 확보를 위해 필요시 공사의 운영을 공공의료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경영의 기본원칙에 따라 경영될 수 있도록 의료원 임 직원의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해 병원 상호간 인사교류와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하되 형평성 및 객관성 확보등을 위해서 필요시 경영평가를 위탁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및 전문경영을 위해 필요시 의료원의 운영을 공공의료법인 또는 종합병원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의 방법과 범위, 위탁운영 승인 철회등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코자 합니다. 특히 의료원 운영의 전문성과 위탁운영의 필요성 등을 견학코자 이천, 마산의료원 등에 현지 출장결과 무엇보다도 우수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없어 대학병원 등에 조례를 근거로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내년 개원을 앞두고 있는 지방공사울진의료원의 좀 더 나은 질적향상을 통해 군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산과장 남치우입니다. 재무과장이 교육중이라 수산과장인 제가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 울진군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01년도 울진군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보육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후포어린이집을 건립하여 적정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국민의 다양한 레저 수요의 증가와 특히 바다와 바닷가를 대상으로 하는 해양관광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음에 따라 죽변 수산물 센터를 건립하여 어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며, 다음으로는 집단군유림과 연접한 한국토지공사 소유의 임야를 매입함으로써 군유임야의 집단화와 산림자원 재산의 효용성을 제고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을 살펴보면, 첫째, 노후된 보육시설의 개선으로 보육사업의 질향상 도모와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및 적정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후포면 삼율리 35-2번지등 3필지에 연면적 555㎡(167평)의 후포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며, 둘째, 어항의 축소와 수입개방 등 어업환경 악화로 인한 어민소득 감소로 새로운 소득원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임에 따라 구 대두수산(수산물가공공장) 이었던 개인 사유지 죽변면 죽변리32-6번지등 4필지2,781㎡(841평) 및 건물 2,287㎡(3층 및 단층 건물등)를 매입하여 연면적 2,578㎡(780평)의 죽변수산물센터를 신축하여 어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산임지인 집단군유림의 중심부에 위치한 한국토지공사 소유의 재산으로 북면 검성리 산89번지 262,909㎡(26.5㏊)를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처분대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죽변수산물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매입한 죽변면 죽변리 32-6번지등의 지상 구 건물 2,287㎡를 철거하기 위함입니다. 이상과 같이 군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하여 2001년도 울진군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하게 된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울진군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