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성우 의원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기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몇가지 당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군민의 공통된 의견이란 것을 명심하시고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과 공직자 여러분의 사기진작을 위한 배려가 내포되어 있는 예산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더욱 심혈을 기울임과 아울러, 군민의 공복으로써 더욱 친절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역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같이 걱정하고 아픔을 함께 나누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며, 모든 현안과 사업들이 합리적이고 순리적일 때 군민은 공감과 이해로 군정에 참여하거나 협조를 아끼지 아니함을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해도 3/4분기를 넘기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확보된 예산중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과 지역개발 사업은 설계기획단을 편성하여 토목직 결원으로 인한 공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 금년내에 공사가 준공이 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토지매입비등은 운영계획등이 포함된 치밀한 계획을 조기수립하여 향후 우려되는 민원발생 요인을 불식시키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도 적조피해와 가뭄대책비등의 국도비 보조사업은 형평성 문제로 주민불만과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까지 수렴된 의견과, 울진군의회 제100회 임시회에서 통보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확하고 명료한 지원과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민간에 지급되는 보조사업중 동일사업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세밀한 계획과 투자효과를 분석하여 사업을 책정하도록 하고, 향후 투자요인이 발생되는 사항은 사업이행자가 부담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2,410억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1,520억원으로 이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92억 5천만원이 증가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890억원으로 이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6억 2,8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증가된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재원은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 70억원, 특별교부세 15억 4,500만원이 증가한 총92억 5천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증가된 내용을 살펴보면,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중 평해지방 상수도 취수장 확장에 따른 환특융자금 13억 7,100만원과 폐개량기 판매수입 2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진료비 국도비 보조금 4억 2,5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하천골재직영 판매수입 2억 9,100만원등 세외수입이 3억 8,600만원의 세입이 감소하여, 일반회계에서 2억원을 추가 전입받아 하천공사 편입 토지보상에 3천 5백만원 지출하는 등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6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자금, 토지구획정리 주택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세입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의 총 삭감액은 2억 3,800만원으로써 삭감내역은 울진시장 부지내 사유지 매입비 2억 3,80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이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사전에 의회승인후 취득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은 예비비로 1억8,800만원과 읍면 시가지에 무질서하게 난립되고 있는 현수막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현수막 걸이대 설치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부분을 살펴보면, 각 회계별로 특수사업의 목적에 상응되도록 편성하였으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특별지원금 581억원은 사업선정의 적정성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전액 감하여 예비비로 총 특별회계 647억원이 예비비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한해 대책 사업 마무리, 적조예방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소규모 각종 사업 마무리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심사 보고한 내용을 깊이 인식하시고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배부하여 드린 조정안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예산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