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유봉 의원 발언

사영호의원입니다. 제104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읍·면 주요업무보고청취 및 현안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동료의원들의 종합된 의견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계획된 각종 사업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려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 격려의 인사를 드리며, 읍면업무보고와 현안사업장 확인 과정에서 성실한 보고와 안내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읍·면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읍·면 업무보고와 현지확인을 통하여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격려와 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대민서비스 제공과 신뢰받고 믿음주는 책임행정 구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확인하였고, 특히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증진과 다시찾고 싶은 관광울진 이미지 조성을 위한 국도변 환경정비, 이백리 꽃길조성등에 노력하여 평해~백암온천간 30리 백일홍 꽃길이 제2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됨을 군민과 함께 기쁘게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업용수 시설의 확충개발과 지역특성에 알맞은 작목개발, 병충해 방제, 휴경농지 생산화 사업, 지력증진을 위한 객토사업과 퇴비증산 시행등 경쟁력있는 농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경쟁력있는 관광 상품 개발을 비롯한 유통구조 개선책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은 90년만에 처음있는 가뭄에도 쌀생산이 당초 목표보다 10% 이상인 123,000석을 증수할 수 있었던 것은 공직자 여러분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공사의 대부분이 준공되었으나 일부분이 시공중이거나 설계중이므로 년내까지 완벽한 시공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며, 금년에 계획된 시책과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었는지 면밀히 평가분석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마련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여부는 세수 확보가 근간이므로 탈루세원 발굴 및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공평과세로 신뢰세정 구현은 물론, IMF 사태 이후 지역 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지방세 체납액이 갈수록 크게 늘어나고 있으므로 올해 말까지를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여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시행한 각종 소규모 공사의 수의계약시 편중된 계약은 지양하고 읍면관할내의 전문건설 업체가 참여될 수 있도록 수의계약 방법을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군단위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중복 또는 잦은 행사로 인하여 특정계층의 주민들이 계속하여 참여됨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의 지장과 행사로 인한 예산낭비가 있다는 주민여론이 있으므로 내년도에는 군단위 각종행사를 통합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내년도에 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이 줄서기등 복무가 해이되지 않도록 함과 아울러 인허가 업무를 기피하는 사례가 없도록 법과 원칙을 앞세운 투명한 행정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읍면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군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었으므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은 2002년도 예산심의시 반영되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배려를 바라면서, “붙임조서”와 같이 그 내용을 요약하여 집행부에 대책을 강구토록 송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광진 의원입니다. 90년만에 찾아온 가뭄도 전 군민이 하나되어 구슬땀을 흘리며 극복하였고 볍씨를 뿌린지 불과 얼마전인 것 같은데 벌써 들녘에는 가을추수가 끝나고 산간지역엔 서리가 내리고 있어 수확의 기쁨과 넉넉하던 마음도 왠지 허전한 마음 마져듭니다. 이젠 이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하는 생각에 올 한해를 어떻게 보냈으며 남은 한달을 어떻게 하면 보람있게 보낼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올해는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시련의 한해였습니다. 생각하기도 말하기도 싫은 일들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반성의 기회로 삼고 말없이 고통을 당하는 우리 군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하여야할 일이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하여야 되는지를 냉철하고 사려깊은 판단을 필요로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암울하게 하였던 IMF가 우리군에도 예외없이 찾아와 지역경제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자금이 순조롭게 공급되지 못하여 지역업체들이 도산하고 실업자들이 점점 더 늘어났으며 시장은 생기를 잃었으며 많은 군민이 시름을 겪었고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럴 때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사용하면서까지 특산물 전시회와 각종 축제를 통한 소비의 촉진과 지역을 홍보하기 위하여 무척이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지혜를 모아 우리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다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지역의 건설사업을 통한 경기부양에 대하여 재무과장에게 몇가지 질문하니 성실하고 진솔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군에서는 2001년도 1월부터 추정가격 1억 이하의 토목공사, 건축공사, 토목건축공사를 수의 계약한 연도별 총괄적 현황설명과 수의계약을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효과를 답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추정가격 1억 이하의 공사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부터 지역의 건설업체에 수의계약하지 않고 경북도로 확대하여 제한경쟁 입찰을 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인하여 지역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민의 어려움을 함께 걱정하여 넉넉한 연말을 맞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임영득입니다. 항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광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2000년 1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1억원 이하의 토목공사, 건축공사, 토목건축공사의 수의계약연도별현황과 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28건으로 이중 토목공사 22건, 건축공사 6건이 계약되었으며 그 효과로는 수주 건설업체가 다소나마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연도별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위:백만원) -------------------------------------------------------------------- | 계 | 토목공사 | 건축공사 | 연 도＼ 구 분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계 | 28 | 1,578 | 22 | 1,290 | 6 | 288 | 2000년도 | 26 | 1,529 | 20 | 1,241 | 6 | 288 | 2001년도 | 2 | 49 | 2 | 49 | | | -------------------------------------------------------------------- 두 번째 질문하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공사는 수의계약 할 수 있으나 제한경쟁입찰을 한 사유와 지역업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1억원 이하의 일반건설공사의 시행은 지역업체의 경쟁력제고와 견실시공 및 소액 수의계약시 특정사업자에게 편중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공사의수의계약운용요령 제4조 제1항의 후단 규정(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모두에게 견적서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에 의거 경북도내 다수의 우량업체를 참가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사의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의거 지역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기회가 적으므로 인하여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광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는 지역업체의 어려운점을 보완하고자 공사 난이도와 공종의 유형에 따라 군 관내 일반건설 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관내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질문을 두가지 했는데 한가지마다 보충 질문을 그렇게 하고요, 두가지 따로 분리해서 하도록.

예, 그러니깐 맨처음부터 한가지 따로따로 하면 안됩니까?

두가지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깐 분리해서 할수 없습니까?

한건마다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시는데 과장님 답변을 보니깐, 두번째, 질문 답변에 보니까 울진업자들이 소액수의계약시 특정업자 편중됐다고 하는데 제가 질문한 것은 소액이든 고액이든 1억원 이하의 토목건설 이걸 물었던 거거든요. 다른거는 울진읍 군에서 수의계약하고 있잖습니까, 울진군 잘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견적 입찰하고 있는 중에서 1억원 미만 중에서 유독 토목, 건설 세가지는 일반건설업이 할 수 있는거란 말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입니다. 2000년도에 보면 26건에 1억 15억이란 이상을 했거든요. 이중에서 공교롭게도 2000년도에 울진 지역업체가 한건은 다른 업체인 외지 업체입니다. 포항에서 했습니다. 동정항 공동작업장을 울진에도 건축있는데도 현 재무과장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는 안하겠는데 참고로 들어주세요. 종합건설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항으로 주었단 말입니다 작년에는. 이건 경우엔 안맞지요 사실은. 공동작압장인데 동정항거, 이걸 제외하고서라도 지역업체에 줬는 공사가 25건이 됩니다. 26건중에서. 그럼 25건은 15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울진 지역업체 줘가지고 공사가 부실공사 된거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건에 대해서 지역업체,, 부실공사한거 있느냐?

예, 2000년도에는 경상북도에 제한입찰 안했고 울진군 11개 업체에다가 일반건설업체 수의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두 번째 답변에는 소액 수의계약시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문제점과 경북도내에 견실시공을 위해서 다수 우량 업체를 참가시키는 목적이 있다고 이랬단말입니다. 견실시공에 대해서 울진업체가 하지 못한 사건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준공검사 처리되어서 돈이 다 지급됐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재무과장을 안했습니다만도 현재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액이라는 얘기는 말입니다. 주의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추징가격 1억원 이하를 소액이라고 그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니깐 울진업체가 공사시공에 25건 해가지고 부실시공된건 없다 이말이지요?

지금 준공처리에서 하자담보 책임기간내에 있습니다만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벗어난 상태는 아닙니다. 그걸 지나봐야만 부실 시공인지 아닌지 압니다. 지금 준공처리한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울진군에는 아직까지는 하자보수 지시 내린거 있습니까?

아직까지 하자 발생상태가 됐는거는 없습니다.

예, 없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면 1억원 이하의 일반건설업체 지역에 안주고 경상북도 확대해서 하느냐 했더니 우리 재무과장님 소액수의계약시 특정업자에게 편중되는 문제점 개선 하고자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경상북도 다수 우량 업체를 참가 시킨다고 했는데 소액수의계약시 특정업체 편중하는거는 이거는 내 스스로가 편중 안하면 되는거지 업자들이 편중하는거 아니잖아요, 재무과장이 분임 경리관 소관으로서 특정업체에 편중안되게 골고루 주면 되는거지 이거는 자기가 할 일 가지고 문제점을 만든다는건 안맞지, 자기가 개선해야될 문제점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되고요. 소액수의계약시 특정업체에 편중된다는 문제는 다시 말하면 내 스스로 개선되어야할 문제다, 재무과장이 개선되어야할 문제다, 심지어 얼마나 많이 편중됐는지 작년에 인터넷에까지 뜨고 그랬잖아요, 분임 경리관이 개선해야될 문제가지고 자기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고 경상북도를 확대하는 거기 이유를 대는건 말이 안맞다고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경북도내 다수 우량업체를 참가시킨다는데 목적이 있다는데 지금 만약 입찰 볼 때 경북도내 다수 우량업체가 정해져 있는지 안그러면 다수 우량업체는 어떤 입찰 조건에 서류가 더 필요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업체 편중 관계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잘하면 편중 안되는데 재무과장이 잘못해서 편중되는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요, 2000년도에 관내 26개 업체에 대해서 견적에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우리 경북도내 1억원 이하 일반건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말입니다. 1억원 이하의 수의계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99년 12월달에 시달된 재경부회계 지침입니다. (

의석에서 - 그 얘기 다시한번 해주세요.)

예, 공사의 수의계약 운영 요령이 재경부 예규입니다. 99년 12월달에 시달됐습니다. 원칙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2000년도부터 경상북도 도내에다가 일반건설업에 대해서 견적 입찰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 그러면 2000년 이전에 전체를 다 일반공개경쟁을 하니깐 지역업체 참여가 안된다 이래가지고 2000년도에는 일반건설업에 대해서 관내업체 전체가 수의계약 할 수 있겠끔 했습니다. 저가 여기서 말씀드리는거는 그 당시 재무과장님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공사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취지를 봤을때는 2000년도 관내업체 일반건설 수의계약했는거는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원칙은 공사수의계약 운영조례에 의해가지고 경쟁력제고, 견실시공, 특정업체 편중되는거 방지하는데, 공사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원칙 목적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게 맞는데 주의원님 지적하듯이 이래 하니깐 지역업체 일반건설업체가 공사 수주가 적어지니, 주의원님 지적하셨는데 그렇다 하면 우리가 다시한번 재경부가 내려놨는 회계예규의 취지를 다시한번 검토해서 지역업체가 이 취지에 맞겠끔 가는게 맞잖느냐 저희 입장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다수 우량 업체가 어떤 업체냐고 보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북도내에 새로 만든 업체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보면 새로 만든 업체보다는 노하우가 많고 공사추진실적이 많은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경상북도내에 120개 업체가 있는데 A라는 업체는 우량업체고 C란 업체는 능력없는 업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럿이 있는중에 입찰을 참가하게 되면 우량업체가 참가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의장님!

우리 과장님, 여기가 말 장난하는데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가 전부다 우량업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신규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울진에도 신규업체 있어요. 울진에 신규업체 참여 못합니까? 경상북도 신규업체 참여 못합니까? 경상북도 신규업체 참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게 우량업체냐 말이예요. 신규업체 참여하는데 신규업체가 만약 입찰되면은 입찰 계약해야 될거 아닙니까?

해야지요.

그러면 우량업체가 아니잖아요. 앞뒤 말이 안맞잖느냐 말이예요, 물론 경력있는 업체가 우량업체지만은 신규업체가 입찰되어도 입찰 조건되면 낙찰되면은 계약해야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량업체란 말이 안맞지요. 그리고 또한가지 전임자가 했는거가 잘못됐다고 판단한다,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재무과장님이 다시, 수의계약운영 요령을 전임 재무과장님 잘못됐다고 얘기했는데 참고로 해서 앞으로 검토하겠다 했는데 이 중요한 것을 울진군 예산이 군돈이 외지로 유출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검토 안되고 1년후에 검토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맞잖아요. 또 한가지는 그렇게 신규업체가 참여하기 곤란하다, 물론 부실공사를 신규업자 참여하면 부실공사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경험도 없고 이러니깐, 다는 아니지만 다소 그럴 확률도 있단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그걸 그렇게 잘아는 울진군에서 지금도 경상북도 제한입찰 할직에 신규업체 안된다고 제한하든지 더군다나 우스운 얘기 해줄까요. 울진군에 K모씨 업체는 그 사람은 민선2기 들어와서 건설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98년 99년 수주액이 얼마나 많은지 인터넷에 뜰 정도예요. 그 사람 옛날에 뭐했는지 압니까. 건설업하고 상관없는 다른 사업을 했어요. 신정군수 들어와가지고 처음하는 사람도 울진군에서 수주액이 많아서 인터넷에 뜰정도인데 앞뒤가 안맞는 얘길 한단말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과장님 말씀이, 견적서 제출하는거는 경상북도 전부다 확대하라는 얘깁니까? 울진군 관내에서 견적입찰 보라는거 아니고? 그렇다면은 전문건설업체는 견적서를 울진군 관내에만 합니까, 경상북도 다해야 되지, 말이 안맞잖아요. 전문건설업은 울진군 관내에 견적서 입찰 보는데 종합건설 울진군에 11개가 있는데 경상북도에 푸는걸 가지고 똑같은 조건인데 견적서 제출하고 모든 견적서를 허용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울진군에서는 임의적으로 신규업체들도 실적 제한하고 말이지요. 공사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보면은 이러한 규정이 되어 있다 했는데 경상북도에 푸는게 맞다고 하면 전문건설도 풀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전문건설 안 풀잖아요. 그러니깐 과장님 답변이 잘못됐다, 그건 말이 안맞단 말이예요. 과장님 말이 맞다 이러면 내가 한번 불러줄께요. 참고로 부를께요. 예천군입니다. 예천군은 말이지요. 추정금액이 아니고 가격입니다. 추정가격 7천3백만원짜리 토목 이런것도 전부다 예천군에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수해복구공사 예천군 몇건 나와요, 성주군 나옵니다. 토목 이래가지고 추정가격 6천9백만원짜리, 울진에도 건축물 업체 있습니다. 구미시, 봉화군, 예천군, 더군다나 중요한건 말이죠 경상북도입니다. 옥천농로, 울릉군도 잘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해요 안동시도 하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 울진군 반성좀 해야 합니다. 경상북도 교육청 말이죠. 영천교육청은 교육청에서도 입찰볼 때 영천시만 제한 입찰합니다. 교육청에서도 자기 지역 살릴려고 이렇게 고생하고 봉화도 그렇습니다. 거의다 그래요. 경주도 안길포장, 이것도 경주시내고, 왜 유독 운영요령을 울진군만, 재무과장 자의해석 한겁니까, 안그러면 정부에서 경상북도를 풀어라 하는데 울진군은 정부 말을 잘 듣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정부 말을 안듣고 자체적으로 하는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하셨습니까?

예.

아까 우량업체가 뭐가 우량업체냐, 신규업체도 낙찰 받게 되면 계약해야될거 아니냐 그렇게 질문하셨지요. 맞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많은 업체중에 우량업체가 많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다음에 신규업체가 낙찰 받아가지고 계약됐다 그러면은 우리는 계약으로 끝나고 나머지 공사시공 과정은 공사감독관과 사업부서에서 철저히 시공과정을 지도 감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우량업체가 참가한걸 원하는거지 신규업체가 참여해가지고 낙찰받았다 그러면 계약하였을 공사 시공되겠끔 공사감독관이나 사업부서가 철저한 현장을 지도 감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할 수 있고요. 그다음 1년후에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안했고요, 그냥 우리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관내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겠끔 검토를 하겠다 했습니다. 그다음 K업체가 수지가 얼마되고 하는거는 저는 모르는 사실입니다. 우예되어서 K 업체가 인터넷에 떴고 수의가 많이 나온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건설업체에 우리 울진 관내에서 견적을 왜 받느냐, 공사수의계약운영 해석을 가지고 울진군은 자의적으로 해석하잖느냐 이런 얘긴데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고요, 50억이상 모든 공사는 경상북도내 업체에다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 왜 울진군관내 견적서만 제출하도록 하느냐 그거는 울진군관내 업체에 대해서 관내 업체들이 그전까지만해도 오픈 시켜놓으니깐 참여가 적으니깐 울진군 관내 업체가 할 수 있겠끔 할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재무과장 분임 경리관에 고유권한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예천군과 다른 봉화군 이런 사람들이 일반건설업 1억원 이하에 대해서 다 관내 일반건설업체에 대해서만 견적입찰을 했는데 울진군 않하느냐, 그거는 저가 검토한다고 했잖아요. 울진군 관내 일반건설업자가 일반건설을 할 수 있는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한다고 했잖습니까.

의장님, 과장님, 과장님 여기 지금 말싸움 하러 왔어요?

아닙니다. 성실히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걸 똑똑히 들으세요. 울진 관내 전문건설업 주는걸 잘못됐다는게 아니잖습니까, 내 얘기를 잘들어요. 울진군 관내 전문건설업 주는건 잘한 일이란 말이예요. 다른 지역에서는 일반건설업 가지고도 지역업체를 할 수 있는데 유독 울진은 전문건설업은 잘하면서 왜 일반건설업은 안하냐 이런뜻으로 묻는데 과장님은 오해하기 좋게 주광진이가 말이지, 전문건설업에 견적입찰보겠느냐 그런식으로 답변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전문건설업도 다 같은 공사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4조 1항의 후단 규정에 의해서 견적 입찰을 하라고 해났는데 전문건설을 잘하면서 왜 일반건설업은 안하느냐 이말이요. 다른 지역은 하는데. 아까 과장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전임자가 잘못됐다, 전임자가 울진군에 일반건설업을 작년에 했는거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렇다면은 전임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과장님은 견적서에 의해서 한다 했단 말이예요. 경상북도 풀었단 말이예요. 그래되면은 풀었으면 전문건설업은 잘하고 있는데 말이 안맞잖아요. 두가지 앞뒤 말이 안맞아요. 전문건설도 해야되고 다 해야되는데 동일 조건이라, 그런데 안맞잖소. 그리고 두 번째 뭐냐하면 아까 과장님 분명히 얘기했는데 울진군 업체에서 2000년도 수의계약해가지고 아무런 하자발생 없었어요. 물론 신규업체가 경상북도 다소 업체가 올해 협약한 업체가 있겠지요. 신규업체가 있다해서는 물론 공사감독 철저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래된 업체 있다고 구상 안합니까, 다 똑같애요 공사 감독은. 울진군 분명히 얘기했지요 과장님이, 작년에 수의계약해가지고 울진군업체가 하자 있었는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건설업체가. 그러면 울진군에 업체한테 줘도 돼요. 그리고 하자 있었다해도 신규업체하는 식으로 감독철저히 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을 자꾸 그때그때 피해나갈려면 앞뒤가 안맞는 말을 그래하면 됩니까, 답변이 앞뒤가 안맞아요 한 개도 안맞다니깐요. 안맞는 답변을 내가 자꾸 따지고 그러면 말싸움밖에 안되고 답변을 성실하게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세요. 앞뒤가 하나도 안맞다니깐요.

질문 다하셨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해보세요.

공사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재경부 예규인데요 예규취지는 뭐냐 하면은 소액사업자에 대해서는 어느 몇 명 사람이 수주를 하지 말고 여러사람이 소액업자가 참여할 수 있겠끔 하라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뭐냐그라면 1억이나 7천만원 이하의 공사가 있으면 분임 경리관이 업자 두사람 불러놔놓고 계약해버리게 되니깐 다른 여러업체가 참여가 안된다는 얘깁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같은 건설업이라도 많이 참석할 수 있겠끔 견적서를 내고 싶으면 다 내도록 하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거는 경북도내도 할 수 있고 울진군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의원들께서는 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그런 분임 경리관이 판단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건설업 1억 이하도 마찬가집니다. 경북도내도 할 수 있고 군 관내도 할 수 있습니다. 분임 경리관이 판단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법이든간에 견실시공할 수 있겠끔 책임시공할 수 있겠끔 까지 절차만 내주면 되고 나머지는 사업부서에서 감독관이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런건데 이래 하다보니깐 문제가 나오니, 분임경리관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면 분임경리관 그러면 관내 경기도 그렇고 업체도 주의원님 말씀대로 도산한다 그러면 다시한번 고려를 해보자 주의원님 말씀대로 예천, 봉화 이런데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름대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제가 뭘,..말씀한단 말입니까..

과장님, 답변은 누가 들어도 우스울 일입니다. 솔직한 말로, 답변이 피해나가기 급급한데 이거는 피해나간다고 해서 될일도 아니고 전임자가 잘못됐다고도 말씀 합니다마는 나는 볼 때 전임자가 잘했다고 봐요. 너무 편중되어가지고 문제가 있었지 울진업체가 다 했습니다. 울진업체가 해도 말썽 없었어요. 아까 말대로 신규업체 감독 철저히 하고 오래됐으면 감독 안합니까, 그러니깐 그거는 과장님 신규업체든 오래된 업체든 똑같습니다. 과장님 다시 생각해가지고 오히려 전임자 하는거가 바람직합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울진군에도 우리 과장님 말대로 견적입찰을 두가지만 있는걸로 얘기되는데 울진군에만 제한 입찰하세요. 아까 분임 경리관 소관이라고 했잖아요. 울진군에만 제한입찰 하든지 울진군 업체들 이쁜 사람 있으면 수의계약 주세요. 그리고 한 개 더 주든 두 개 더 주든 그 대신에 너무 편중하니깐 우리 의회에서 말하는거지, 어느 정도 편중해야되지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거는 수의계약을 하되 골고루 주라는 얘기지, 수의계약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 안되면 분임 경리관 소관으로 울진군업체만 견적입찰 보세요. 그러면 열 몇 개 있잖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면 되는거지, 분임 경리관 착각하고 있는거 아니요 혹시, 경상북도 분임 경리관 착각하는거 아닙니까, 소관이 울진군에 할 수 있고 경북 다 할 수 있으면, 나는 내같으면 말이죠, 우리 의원들 다 그럴겁니다. 내 지역사람, 우리지역사람 잘되면 하다못해 우리 경기가 좋아지고 서로가 좋아지는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당부 드리는데 누구누구 탓할거 없고, 오히려 내가 볼때는 종전 방식대로 전임 분임 경리관 한 대로 하시고 우리 과장님 능력있잖아요, 골고루 주든지 아니면 지역업체 주든지 그래 하세요. 그게 오히려 임과장님 업무 능력도 탁월하고 한데 그게 안맞겠어요. 그래야 되지 그걸 가지고 자꾸 입씨름하고 해봐야 남들보면 바깥에 나가면 좋은 소리 안납니다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잖아요. 결과적으로 뭐냐하냐 그러면 2000년도에는 특정업체 주다가 이제 특정업체 다 주고 나니깐 또 주면 또 입찰뜨고 의회에서 야단치니깐 이제 나머지 지방업자들,... 경상북도 풀고 하는거 아닙니까, 나는 그래 판단합니다. 그러니깐 앞으로는 시정해야 됩니다. 시정할 수 있겠지요 과장님?

답변해도 됩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아까 전임자가 잘못됐다 제가 표현을 그래 했는지 모르지만은 전임자는 잘못됐다기 보다는 편중됐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공사수의계약 운영요령 취지에 맞지않게 했다, 맞지않게 한 이유는 고려했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 지역업체들이 왜 공사를 안주느냐 이런 취지를 하다보니깐 쫓아가다보니깐 지역업체를 잘하다 보니깐 취지에 안맞게 했다 이런 뜻이고요. 이제방금 주의원님 말씀대로, 저가 말씀 그래 해났잖아요. 군관내 건설업체가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적극 검토해서 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시정하겠느냐고 의원님 물으신다 그러면 저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답변 아까 드렸잖습니까?

과장님, 내가 원하는 답변은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은 검토해봐야 군수 임기 6, 7개월밖에 안남았습니다. 검토, 검토하다보면 울진군은 검토하다보니깐 몇 년 가대요. 그러니깐 다음 군수 취임되면은 임과장 검토안해도 다음 군수가 다 검토합니다. 임과장 재임중에 지금이라도 검토해가지고 한 건이라도 아까워요, 올해도 통계 가져 왔습니다마는 올해도 외지인들 공사 금액이 열 몇 건에 10몇억됩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줄 압니까, 참고로 하세요, 부구리 울진에 공사들이 업자들이 빨리 안되기 때문에 한건당 20%줍니다. 부금을 20%. 15억 같으면 3억이 나갔다는 거예요 외지로. 그밑에 하도급 울진 업자 받습니다. 20%주고, 울진 신림 선형개량공사 하도급 울진 업자 받았지요 정식 하도급 했지요 그죠? 과장님 받은거 압니까? 정식 하도급 업체 받았는거, 모르지요? 6천6백만원짜리 20%주고 봉화에서 맡았는데 6천6백만원짜리입니다. 울진업자 줬으면 울진업자가 왜 돈 천만원돈 외지업자한테 줍니까, 정식 도급계약해가지고 울진군에 신고했단 말입니다. 과장님이 그만큼 관심없다는 얘기예요. 관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깐 울진업자들이 그만큼 어려워요. 부금 20% 주면서까지 신림 진입로 공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울진업자들 안하는거예요. 외지업자들 입찰봐도. 1억미만가지고 외지업자들 하겠습니까, 울진 업자들 주지. 그러니깐 울진돈이 외지로 많이 반출된다, 참고하시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부군수님 앉아 계시지만, 약 한 150건 공사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내일모레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깐 제가 여기서 시정하겠습니다라고 답변 못 드리고요, 내일 모레 결과를 보시란 말입니다. 그래 아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가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말이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왔을겁니다. 질문을 저가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나 제한경쟁입찰을 한 사유에 대한 답변에 두가지를 요약했어요. 첫 번째 지역업체 경쟁력제고와 견실시공이라 했는데 아까 부실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부실된거는 없었지요. 그거 답변만 해주세요. 있었나 없었나를.

지금 하자 담보책임기간에 있기 때문에 부실있다 없다 얘기를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요, 특정사업자에게 편중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시한다고 그랬지요?

예.

그럼 특정사업자에 대한 편중된 일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한말씀 해주세요.

과거에는 말이지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는 없지요.

그럼 믿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제도에 따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요, 견적입찰을 할 때 견적서를 내지요. 냈을 때 건설업체를 선택하기 위한 최대의 핵심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실적이라든가 이런거 있을거 아닙니까, 선정하는 기준, 그걸 말씀해 주세요.

견적을 낼 때.

견적서를 냈을 때, 그럼 선택해야 할거 아닙니까, 어느 업체를 선발해야 될거 아니예요.

그건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 견적을 내게 되면은.

그럼 참가 자격기준이 뭡니까?

건설 기본산업법에 의한 자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모르고 묻는거 아니고 알고 물으니까 간단하게, 무엇을 보고 한다 요것만.

아니죠, 건설업 면허를 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견적 내어가지고 입찰에 맞으면 낙찰 가능합니다.

과장님 말씀을 피하시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게 실적이지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실적이 제일 중요하지요.

예, 좋습니다. 바른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실적을 우선으로 한다면은 지금 재무과장님이 맡았던 이 순간 말고 전에 1년 2년으로 한번 돌아가봅시다. 그때 과장님 판단할 때 주위 여론을 들었을직에 수의계약도 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계약했어요. 특정인 한테만 실적을 위한 지금 현재의 문제가 제기됐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실적위주로, 그럼 현재 실적위주로 했을직에 그 실적을 가지고 심사를 하다보니깐 바로 특정인들한테 집약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예

그럼 이것은 흔히 주민들이 군민들 다같이 실적을 쌓기위한 1, 2년, 3년간의 제고였다. 그 결과가 지금현재 3년간에 나타나고 있다, 이랬을직에는 뭔가 허점이 나는거 아닙니까,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분명히 참고를 해가지고 반영해주시고.

제 얘기 답변 드리면 안됩니까?

아니요. 저 얘기 아직 덜 끝났습니다. 더 들으세요. 심지어 말입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개경쟁입찰에도 허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하물며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주민들 위한 복지, 주민들 위한 사업, 주민들 위한 경제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역 주민을 돕지 못하고 결과가 이래 나왔을 직에는 지금 주민들 전부다 뭐라 얘기합니까, 바로 지금은 공정하게 시행을 하더라도 시행한 동기 자체는 좋지만은 결과는 바로 몇 명 특정업체를 특정인으로서 실적을 쌓기위한 수단 방법이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어떤 답변을 듣고 싸우고자 하는게 아니라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바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듣지 않겠습니다.

답변 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성섭 의원입니다. 꿈과 희망속에 21세기 새천년을 맞은지도 엊그제 같은데 이제 얼마후면 한해를 마감하는 시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구촌의 꿈과 희망이 부푼 한해였지만 또한 슬픔과 분노가 함께하는 해였다고 봅니다. 미국의 테러 참사로 인하여 수천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지구촌 전역은 탄저균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군정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민주주의의 전당인 의회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방유봉의장님,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울진군의 보다 나은 미래를 계획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7만 군민과 함께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시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란 슬로건” 아래 잘사는 울진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선원 부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최근의 언론 보도를 보면 전국 대부분 쓰레기 소각장에서 치명적인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여 배출한 사실이 알려준 이후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감시와 인식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선진국 기준치의 1백배가 넘는 소각장도 있다는 사실은 온 국민들을 충격속으로 내몰기에 충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래 환경에 대한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정책으로 이제 국민들은 삶의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발암물질을 접촉해가며 생명의 단축을 맡겨야 할 처지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본의원은 울진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져 하오니 환경보호과장님의 진솔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울진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소각처리 하고 있는데 군민은 집행부에서 다이옥신 발생의 최소화를 위하여 미온적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여론이 빈번하므로 그 처리과정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바닥재와 비산재의 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울진 원자력에서 발생할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군민은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으므로 현지 확인한 사실이 있으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울진군 관내의 소각장 주변에서 발생되는 민원과 고통사항등을 제기한 내용과 그 처리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진은 산과 계곡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이며 불영계곡 또한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진 곳입니다. 문헌과 자료에 보면 불영사계곡이 아닌 불영계곡으로 표시되어 있고 군민들 대부분이 불영계곡이라 알고 있습니다. 불영사계곡은 특정한 종교적 의미가 강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일반인 및 기타 여러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져오고 있으므로 앞으로 많은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견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의 성패는 지방세수증대가 중요한 사항이며 만약 여러곳에서 이러한 문제로 울진을 찾지 말자고 하였을때에는 울진군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며, 결국 피해자는 울진군과 울진군민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불영계곡을 불영사 계곡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불영사계곡을 표시한 표지판의 숫자와 그에따른 예산은 얼마이며 어떤 예산을 사용하였는지? 셋째, 지금 울진은 여러 가지 일련의 사항으로 주민간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계곡의 명칭으로 인하여 또 다른 갈등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불영사계곡을 불영계곡으로 변경할 의사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군민이 화합속에 군정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진윤식입니다. 황성섭의원님께서 소각장 다이옥신 발생에 따른 처리과장과 대책 및 바닥재와 비산재의 처리방법 두번째로, 울진원자력에서 발생한 쓰레기 처리실태 및 향후계획 세번째로, 소각장 주변의 민원처리사항 및 장기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소각장 다이옥신발생에 따른 처리과정과 대책 및 바닥재와 비산재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내 소각장은 6개소(울진,평해,북면,온정, 죽변, 후포)로 운영하고 있으며 1일 쓰레기 발생량중 소각대상 폐기물은 12.7톤으로 1일 11.2톤을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 측정의무 대상은 종전 법령에는 시간당 2톤미만의 시설은 제외되었으나, 2001.1.1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0.2톤~2톤미만 시설은 년1회 다이옥신을 의무적으로 측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측정대상 소각장은 울진소각장(650㎏/hr)으로 금년내에 환경부 지정고시 기관으로부터 다이옥신에 대한 정기측정을 받기위하여 현재 준비중에 있고 다이옥신 발생저감을 위하여 1999년도에 저감시설 을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비산재는 1일 약82㎏ 정도이고, 소각재는 2톤 정도가 발생되어 전량 북면매립장에 매립처리하고 있으며, 발생되는 소각재 및 비산재에 대하여 검사할 결과 법정 허용 기준에 미달되어 일반폐기물에 준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울진원자력에서 발생한 쓰레기 처리실태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원자력발전소의 1일 평균 쓰레기 발생량은 1,090㎏이며 이중 폐지, 고철, 공병, 캔등 재활용 가능폐기물이 488㎏이고, 가연성 폐기물은 602㎏입니다. 재활용 가능폐기물은 영덕자원재생공사등에서 수거하고 있으며, 가연성 폐기물은 원자력본부 소유 소각로에서 소각처리후 소각재와 비산재는 포항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업체인 (주)그레텍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앞으로 소각시설 운영 및 발생 폐기물의 적정처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각장 주변의 민원처리사항 및 장기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소각시설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례는 없으며, 정부방침에 의하면 시간당 95㎏이하 소형소각장에 대하여는 점차적으로 폐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중형규모이상의 소각시설 설치를 위하여 북면 나곡리 산 13-4번지내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북면 소각장을 설치·추진중에 있으며 2002년 8월경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황성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자료에 보니깐 소형소각장이 6개고 우리 관내 개인이 소각장 가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개인 소각장은 없습니다. 중형 소각로 1개소가 서면, 신림에 있습니다.

개인 소각장이 있는지요?

개인 소각장은 몇군데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숫자는 정확하게 잘...

저가 그럼 일괄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소각장 시설물 가지고 있는지 있으면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우리 행정에서는 거기에 대한 감시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신림 쓰레기 소각장은 지금까지는 종전 법령에서는 제외되었으나 2001년 1월 1일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환경부 지정고시 기관으로부터 다이옥신에 대한 정기 측정을 받게하여 준비중에 있다고 하였는데 2001년 1월 1일 법개정전에는 어떻게 하였는지, 그리고 바닥재는 매립장으로 가며 비산재는 특정 매립물 처리법에 의하여 중금속 여부를 따라 처리방법을 관리하는데 비산재에 대하여 중금속 여부 측정하는 폐기물 시험 성적서를 받았으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요, 원자력에서 발생한 지정 폐기물에 대하여 시험성적표가 있는지 그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신림 쓰레기장에 가보면 비산재를 보관하는 것이 환경단체에도 지적됐습니다마는 울진 사회단체들에게 많은 의혹을 주고 있습니다. 군민들에게는 상당히 불안감을 주고 있고, 우리군에서는 정기적으로 비산재에 대하여 검사를 받은후 투명하게 알려줘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군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하여 투명하게 정기적으로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형소각장은 정부시책에 따른 폐쇄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폐쇄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남쪽에 혹시 중형규모 이상의 소각장을 설치할 의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소형소각장을 시설하고 있는 개소를 알고 있느냐 질문에는 지금현재 군에서 관리하는 소형소각장은 6개소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거는 정확한 자료를 못 챙겨봤습니다. 다음에 챙겨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감독을 어떻게 하느냐, 민간인이 갖고 있는데에 대해서는 매월 1회씩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도 다이옥신 측정 대상종자협의가 전에는 다이옥신 관계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월 1일 소각장 백분 이상을 의무적으로 되어있기때문에 전에는 그런 법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닥재와 바닥재 규산제 관계를 얘기 하셨는데 사실 요 관계는 전에 우리도 비산재 관계를 저도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전번에 경주 환경연합단체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일단 자기네들이 비산재에 대한 다이옥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울진군에 다이옥신에 대해서 검사를 해보겠다해가지고 일단 규산재를 한번 보관해 달라고 해서 보관을 했습니다. 보관을 해가지고 저번에 그 사람들 규산재 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관의 여부를, 각종 법정기준 허용기준치 나왔습니다. 내용별로는 저가 다 알수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험성적서를 받았는지의 얘기를 하셨는데 전부다 관련 기관에 우리가 임명하는 기관에서 성적서를 다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자력에 시험성적표를 받았는지 질문하셨는데 그거는 원자력 자체에서 크리넥위탁처리 업체에서 거기에서 전부다 시험성적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림 관내 소형 소각장을 폐쇄하고 남부 지역에 중형소각장을 설치할 의향이 있느냐의 질문은 사실 그거는 지금 현재 중형소각로를 지향하는 단계,...지금 현재 소형은 폐쇄로 가는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부지역에는 북면 매립장에 중형소각로가 들어가고 남부에는 소형을 없애고 중형소각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개인이 소각장 가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휴게소에 가보면 개인이 소각장을 만들어서 소각하고 있거든요. 소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1회 감독한다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감독한다는 말은 맞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신림쓰레기 소각장이나 원자력 소각장에서 처리 결과 시험성적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울진군민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행정에 대한 알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행정은 군민에게 투명하게 결과를 알려야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사한 결과만 행정에서 가지고 있지 말고 오히려 투명하게 신림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원자력 소각장에서 시험성적표를 정기적으로 관보라든가 환경단체에 고지해 줌으로써 우리 군민과 환경단체들이 의혹을 가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 앞으론 성적표 검사만 하면 뭐해요, 군민들은 검사할 결과를 모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알려줄 의무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자력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첨언드리자면 원자력에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원자력 자체에서 환경부와 그레텍 회사와 시험성적표라든가 거기에 감시 감독을 받는다 해도 우리 울진군은 꼭 군민을 위하여 행정에서 항상 수시로 감시감독을 정기적으로 할뿐더러 시험성적표를 수시로 챙겨봐야 됩니다. 안그래도 원자력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쓰레기 문제까지도 불안감을 더해서는 상당히 군민이 불안하고 요 부분도 과장님 투명하게 군민에게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여튼 황성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개인 소각장 관계는 저가 매월 1회씩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원자력 시설에 대한 시험성적표를 저가 특별히 점검해서 자료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단체나 군민들이 의혹이 안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소각장은 사실은 행정적으로 질의에 미비합니다마는 앞으로 철저한 지도를 해서 울진군민의 의혹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문화관광과장 장상길입니다. 답변에 앞서 항상 군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는 방유봉의장님 이하 의원님 여러분들게 감사드립니다. 황성섭의원님께서는 불영계곡을 불영사계곡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유와 불영사계곡을 표시한 표지판의 숫자와 그에 따른 예산은 얼마이며 어떤 예산을 사용하였는지 그리고 불영사계곡을 불영계곡으로 명칭을 변경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불영사계곡』의 문화재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불영사계곡」은 “79.12.11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명칭·소재지·면적·지정일자 등을 공포한 대한민국에 8개밖에 없는 명승지중에서 공포한 ”명승 제6호“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먼저「불영계곡」을「불영사계곡」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영사계곡』이란 명칭은 지난 “79.12.11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6호로 지정된 이래 지금까지 한번도 변경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불영사계곡을 표시한 표지판의 숫자와 그에따른 예산은 얼마이며, 어떤 예산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문화재 안내간판은 “99년도에 불영사계곡 시점(근남면 행곡리)과 종점(서면 삼근리) 2개소에 군비 4,000천원으로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관광안내 표지판은 ‘96년도에는 옥방휴게소, 불영휴게소, 36번국도 입구, 덕신 해안도로, 북면도계등 5개소의 문화재 및 관광지 유도간판에「불영사계곡」이란 안내간판을 군비 18,375천원을 투자하여 함께 설치한 것이며, ‘99년에 또한 대광천 입구와 불영사 입구 등 3개소의 문화재 및 관광지 유도간판에 「불영사계곡」이란 안내간판을 군비 11,121천원을 투자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한 관광안내체계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관광지 안내표지판 설치사업계획에 덕신 해안도로, 울진읍, 온양리, 서면 쌍전리, 서면 삼근리, 근남면 행곡리, 근남면 수산리, 원남면, 금매리, 울진읍 정림리 등 8개소에 국·도비를 지원 받아「불영사계곡」안내 간판을 국비 7,196천원, 도비 2,159천원 군비 5,037천원 등 14,392천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금과 같이 울진 지역이 여러 가지 일련의 사항으로 주민간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때에 계곡의 명칭으로 또 다른 갈등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불영사계곡」을 「불영계곡」으로 변경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하여는 「불영사계곡」은 문화재 지정 당시 문화재 고유명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난 ‘83.10.5 자연공원법에 의해 울진군수가 군립공원으로 지정할 때 「불영계곡」으로 명칭이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영사계곡」은 문화재의 관련법규인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후세에 길이 물려 주어야 할 자연문화재이므로 우리군에서는 관심을 갖고 보존·관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1.9.19 경북기독교총연합회에서「불영사계곡」을 「불영계곡」으로 명칭을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한 결과, 문화재청장은 2001.9.24 경북기독교총연합회에 『문화재위원회의검토결과어원 등에 대한 관련자료가 있을 시 차후 재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자료 제출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여부를 검토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의 명칭변경은 울진군수가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문화재보호법을 관장하는 문화재청장이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할 사항으로 사료되오니 이점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황성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불영사계곡 명칭변경에 관한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영사계곡 79년 12월 10일 문화재청에서 명승6호로 지정하기전에는 지명을 어떻게 불렀는지, 그리고 유독 우리 신정군수님 재임기간동안에 불영사계곡을 알리는 관광안내판 표시가 다른 명승지라든가 관광지보다 엄청난 숫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청장이 뭐라고 했냐 하면은 “문화재위원회의 검토 결과 의원등에 대한 관련자료가 있을시는 재검토 하기로 한바 있습니다“ 이랬거든요. 문화재청에 저가 전화를 해보니깐 문화재청에서 뭐라고 하냐하면 의견을 듣기 위하여 경상북도 문화예술단 공문을 보냈으며 경상북도는 울진군으로 4월 6일자의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냈고, 울진군으로부터 회신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회신을 받지 못하였습니다라고 말씀을 했고 또 4월 6일자도 그랬고, 또 경상북도 문화예술과에는 울진군으로 2차에 걸쳐 10월 11일날 공문을 보냈으나 2차에 걸쳐 회신을 하지 않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답변 드려도 됩니까?

황의원님께서 3가지 사항을 질문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불영사계곡이 79년 12월 이전에 어떻게 불리웠는지에 관한거는 명칭은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황의원님께서 일반적으로 불영계곡이라는 명칭이라고 불리웠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영계곡, 불영사계곡 어느 명칭으로 제가 볼때는 그 차이가 불영계곡으로 불렸던 불영사계곡으로 불렸던 그 당시에는 무엇이라고도 불렀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참고 자료로 지금 대한민국에 계곡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 한국의 산하라는 책에 보면 우리나라 각 지역의 계곡과 폭포에 관한 명칭들이 있습니다. 그 명칭들 중에서 대표적인 절이 계곡에 있는 곳은 경기도 양평의 산하사가 있는곳은 산하사계곡이라 불리우고 있으며 포천 가평면의 현등사가 있는 곳은 현등사계곡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원주에 불용사가 있는 곳은 불용사계곡, 강원도 홍천의 수타사가 있는 곳은 수타사계곡, 원주의 천은사가 있은곳은 천은사계곡, 공주에 갑사가 있는 곳은 갑사계곡, 동학사가 있는 곳은 동학사계곡이라고 불리우고 있으며 또 반면 제가 찾아보니깐 백담사로 유명한 백담사가 있는곳은 또한 백담계곡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제 판단하에서 볼때는 백담사에 있는 백담계곡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백담사가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며, 저의 불영사계곡이 어떻게 불렸는가에 관한 최근의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저희들이 볼 때 불영사계곡이 아까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이 문제로 인하여 명칭에서 우리군의 사람들이 찾아오는 숫자가 줄어들지 않겠는가 하는 질의를 동시에 하셨었는데 저가 볼때는 불영사가 있는, 그리고 종교적 의미가 들어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었는데 이 불영이라는 것이 부처의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저가 볼때는 부처의 그림자라는 의미하고 절의 사자가 들어가는 오히려 불영이라는 자체가 종교적 의미가 강하지 않는가, 아마 불영사가 여기에 있다는 의미가 틀림없이 선원적으로 들어 있었지 않는가라는 것이 저희들 판단이고 그 이전에 불영사계곡 불영계곡 어느쪽으로도 무방하게 불리었을 것이라는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또한 유독 신정군수님이 들어오시고 난다음에 불영사계곡이라고 알리는 안내 표지판이 늘어났다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이미 96년도에 옥방휴계소 불영휴게소 36번국도 입구, 덕신해안도로 북면 도계등 5개소 및 문화재 및 관광지 유도간판에 우리군수님 임기전입니다. 1837만5천원을 투자하여 설치하였고 99년도에 불영사계곡 시점과 종점에 4백만원으로 보수 완료한 것도 이것도 불영사계곡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그냥 도색을 다시했을뿐이지, 보수를 다시했을뿐이지, 그 표지판에서 특별한 영향을 가져온게 없으며, 단 신정군수님 임기중에 우리군비로 한곳은 99년에 대광천 입구와 불영사 입구등 3개소에 그때는 아직 표지판이 없었습니다. 그 표지판을 앞의 표지판을 따라서 문화재 및 관광지 유도간판에 방향 표시등에 맨 밑에 불영사 계곡이라는 안내간판이 설치됐을뿐이고 나머지 사항은 2000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한 관광안내책에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관광지 안내표지판 설치 사업계획에 따라서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이뤄진 사업은 신정군수님 임기중의 사항과는 별개의 사항이 아닌가라는게 제 판단입니다. 셋째로 문화재위원회에서 자료가 있을시에 재검토하겠다라는 회신은 저희들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울진군에 특별한 의견이 있을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특별한 의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기독교 연합회에서 저희들에게 청원서의 형태로 건의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청원서에 의해서 건의된 자료를 문화재청에 이첩할려고 한 결과 문화재청에도 이미 그 자료가 접수되어 있었고 청원법에 의하면 동일한 자료를 두기간에 동시에 접수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이미 문화재청에 경북기독교연합측에서 먼저 제시한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은 동일한 내용의 똑같은 문서는 자동 보관 형식으로 문화재청에 이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의미지 회신요청에 의견이 없으므로 회신하지 않았음을 답변 드립니다.

의장님, 사항하나 몇 개를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는 문화재청에 지정할때는 그전에는 불영계곡이나 불영사계곡이나 모른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군민이라든가 대한민국 국민이 불영계곡을 불영사계곡이라고 아는 사람이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도 99%가 불영계곡으로 표현하고 알고 있지 어원의 뜻은 사자 하나 뿐인데도, 통상 부르기를 다 불영계곡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자료 같은데 보면 작년에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에 사업계획에도 불영계곡이라고 표시를 했거든요. 여기도 보면 불영계곡이라고 했고, 또 불영계곡에 지금 가보면 관광안내 불영계곡 군립공원 안내표시판에 가보면 아직도 불영계곡이라 되어 있어요. 울진군지에도 보면 불영계곡이라 나와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발간한 백과사전이라든가 이거는 불영사계곡이라고는 안나와 있습니다. 어느 백과사전을 찾아도 불영계곡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이거는 고향 경북이라고 발행은 경상북도에서 했는데도 경상북도에서도 불영계곡이라고 표시해 있어요. 문화체육부에서 공보인관에 보면 불영계곡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경북 말끼를 찾아도 불영계곡이라고 표시 다 되어 있어요. 컴퓨터에 가서 불영사계곡을 치면 불영사계곡이 안나옵니다. 기 저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불영계곡이라고 홍보가 다 되어 있고 군민이라든가 전 군민이 다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굳이 불영사계곡이라고 바꿀 필요성이 있느냐, 또 그리고 유독 도비 말씀하셨는데 저가 한번 세어보니깐 국도유지사무소에서 이전표 안내판 표시는 녹색에 흰글씨로 이전표를 표시하고 갈색에 흰글씨는 관광 유도표시를 하고 하는데 지금 국도유지에서 만든 이름표 표시판에도 보면은 갈색으로 해가지고 관광표시로 해났는 것이, 옥방이라든가 해안도로 100여개가 됩니다. 예산이 어디서 왔든 예산이 중요한 것 보다도 굳이 불영사계곡을 100여개 이상의 간판을 해야되느냐, 안내표시판을 해줘야되느냐, 이거는 외부에서 상당히 의혹이 간다, 그리고 아까 질문요지에 섰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글자 한자가 불영계곡이냐 불영사계곡이냐, 저가 듣고 예견하기로는 전국에 종교인이 기독교인이 천2백만명됩니다. 저가 알기로는 조만간에 울진을 찾지 않기로 하는 운동이라든가 상당한 예견하지 못하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랬을직에는 울진군에 결국은 피해자는 울진군과 군민이거든요. 세수가 증대하지 않는다라든가 이렇게 좋은 불영계곡을 놔놓고 왜 불영사계곡으로 고쳐가지고 전국 국민이 찾지 않도록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공문에도 보면 이런 자료가 있으면 재검토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은 지금 문화재 수석 이사들도 불영사계곡보다는 불영계곡이라 한 것이 맞다, 익히 다 알려졌는거, 그래서 저도 수석이사들한테 전화를 다 해봤더니 불영계곡으로 고치는 것이 맞다, 울진군민 전체가, 전체라면 그렇습니다마는 대다수가 고칠 필요성이 없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송이축제나 대게축제를 합니다. 홍보하고 알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불영계곡으로 알려져 있는데 왜 불영사계곡으로 억지로 고쳐야 되느냐, 상당히 혼란을 가져올수 있거든요. 과장님은 군민의 정서, 문화재위원들, 울진문화원의 수석 이사들 여러 의견을 그리고 문헌에 근거, 지금 백과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새로 백과사전을 만들수도 없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억지로 고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깐 과장님은 그에 따라서 근거 자료를 가지시고 문화재청에 불영사계곡을 불영계곡으로 고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이 계곡의 명칭은, 저도 솔직히 미묘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첫째 질문부터 일단 제 의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표시나 그 간판에 있는 불영계곡 명칭 정확한 것입니다. 현재 이 계곡의 명칭은 아까도 저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중적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는 군립공원 불영계곡이고 문화재명승제6호불영사계곡입니다. 물론 일원화되어 있는 명칭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처음 지정과정에서 어느 명칭을 분명히 선택했어야 하느냐하는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군립공원 문화재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쓰는 사업이 문화재청 사업이 아닌 이상은 그 사업계획의 표시를 우리 군립공원이니깐 당연히 불영계곡이라는 명칭을 사업계획에 표시하는 것이 국회가 하는 업무라면 몰라도 우리 울진군이 하는 업무라면 불영계곡이라는 명칭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또한 표지판에 틀림없이 군립공원 불영계곡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 표지판의 명칭 역시 이상없는 명칭으로 아까 황의원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신 자료가 동일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혹 여부는 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가 아까도 여러곳의 절이 있는 곳에 계곡이름을 불러 드렸습니다. 무슨 사 계곡, 백담 계곡을 우리가 백담계곡이라고 하지만 사람들한테 얘길하다보면 거기를 일반적으로 백담사계곡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차이가 과연 얼마나 큰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에 참 미묘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영계곡 불영사계곡 어느 명칭이든, 만약에 문화재청에서 당해사안을 재검토해서 불영사계곡이 아닌 불영계곡으로 문화재청 심의위원회가, 명승 제6호의 명칭 현재 군립공원 명칭 결의권은 우리가 조례로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명승 제6호에 대한 명칭권은 문화재청이 가지고 있으므로 문화재심의 위원회에서 불영계곡으로 명칭을 변경해 올시 저희들은 지금 간판들 다시 불영계곡으로 바꾸면 명칭 변경은 그쪽 고유권한이고 저희들은 언제든지 명승6호에서 문화재청에서 불영계곡으로 명칭을 변경하면 수용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법적 사항이므로 당연히 수용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틀림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지 이런곳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영계곡이라고 되어 있다해도 그것이 불영사계곡이 아니라는 의미로서 불영계곡이라는 명칭을 반드시 박아났는, 백담계곡을 백담사계곡이라고 하면 안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관광안내 한국의 산하라는 책에 나오는 백담계곡이라고 표시해났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백담사계곡이 아니라는 의미는, 저도 황의원님 말씀처럼 그러한 자료들이 전부 불영계곡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부정하는거 아니예요. 저도 동의합니다. 단지 그에대한 명칭을 저희들이 변경할 건의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존재하느냐, 그것은 제가 봐서 저희들에게 문화재청에다가 이 명칭을 바꿔달라라고 건의할 것은 저희들이 건의할 부분은 아니고 사회 각 부분에서 그에 관계되는 의사를 집약해서, 저희들 지금 불영사계곡의 명칭을 불영계곡이라고 사를 빼자라는 것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한다면 황의원님 말씀처럼 천2백만 기독교인이 있다면 반대측의 그에 준하는 그정도의 불교 관계 계시는 분들도 있을겁니다. 그러니 저희 공공기관이 나서서 이것을 가지고 사를 넣느냐 빼느냐를 가지고 저희들이 문화재청이 건의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논쟁을 삼는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제든지 기독교관련청에서든 어디 불교관계청에서든 그에 관련되는 문화재청에 이첩할 자료를 제출해 올시 언제든지 그 자료를 받아서 일차 한번 자료 제출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이러이러한 근거로 당해 사람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으니 문화재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형태로 현재 청원은 어느기관 어느곳에나 가능하므로 저희들은 문화재청에 언제든지 그러한 자료들을 넘겨줄 용의는, 아니 당연히 법상 넘겨줘야 합니다. 언제든지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문화재청으로 공문 회시를 통해서 불영사계곡에서 사자를 빼라라는 것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빼라라는 표현을 하기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말씀중에 보니깐 과장님 말씀에는 불영계곡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그죠?

예, 군립공원 불영계곡입니다.

해안도로에 표지판에 보면은 불영계곡이라고 우리군에서 만든거는 다해났거든요. 거기 보면은 불영사계곡이라고 다 표시되어 있어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현재 명승지6호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우선 하는 법률이므로 당연히 우선하는 법률에는 몇가지나 단계적 조항이 있고 당해 행정청은 그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군립공원은 범위가 울진지역에 제한되는 조례일뿐이며 명승 제6호는 대한민국 전체에 걸치는 법률조항이므로 안내간판이나 도로표지판은 명승 제6호 국가법률 우선주의에 따라야 하는 것은 또한 저희들의 당연한 행정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마지막 정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로 논란할 것이 아니고 과장님 문화재청에만 의존하지 말고요, 군민의 뜻, 그다음 군민이 요구하는 것, 그다음 중요성 정서, 이걸 취합해가지고 불영사계곡을 불영계곡으로 공론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아까 이런걸 문화재청으로 공문으로는 몰라도 청원 서류로서는 충분히 지역정서를 담는 내용을 보내주실 용의가 있는지요?

예, 청원서 형태로 어떠한 자료든지 저희들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저희들 그 자료를 문화재청에 보낼, 그것은 틀림없이 약속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서서 저희 군청이 나서서 사자를 넣느냐 빼느냐에 관한 것은 공론화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는가, 그러니깐 저희들은 많은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전달하는 것으로 행정청이, 지금 황의원님께서 군민들의 여러 가지 정서가 있다고 하니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서 그 의견들을 문화재청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새로운 사실을 많이 발견했는데요. 과장님 답변서를 보면서 제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긁어서 부스럼 만들었다 하는 표현이 참 어울립니다. 왜 이럽니까, 불영계곡에는 불영사가 있고 불영사에는 불영계곡이 있다. 이거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왜 이게 논란이 됩니까, 특히 저가 말하는거는 지역주민의 갈등이나 종교적 갈등이 있어서는 더욱더 안되지요. 수십년동안 잘해나오다가 왜이래요? 저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불영사계곡이라는 명칭이 현재 명승6호로 지정될때에 그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지요?

예.

그렇다면 83년도에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울진군수가 군립공원할때에 이미 바꿨는데 그때 군수가 누구였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자료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그때 군수께서 정할 때 임의로 했는지 안그러면 주민여론을 수렴했는지 공청회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을거예요.

일체 재정에 관한 자료 폐기연한이 지나서 현재 저도 그에 관한걸 찾아보니깐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군에 근무하시는 오래되신분들 있을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거 밝혀져야 됩니다. 그래 생각 안하십니까? 저도 의문있어요. 이런 것이 논란의 대상이 된다는 건 얘기가 안됩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은 책임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됐는지, 과장님 해야할 일이 바로 뭐냐하면 홍보입니다. 이해를 시킬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본의원은 이래 생각해요. 황성섭의원님이 군정 질문으로서 이슈화 된겁니다. 문제제기로서 이슈화 된거예요. 이슈화된걸 과장님이 공론화 못하겠다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행정이 뭡니까, 공무로써 당연한 도리이고 의무이고 책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슈화됐다는, 이게 종교적인 문제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될 부분입니다.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교쪽에 가깝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부분이 이슈화된 이부분들을 집행부에서 그냥 방만한 것은 직무유기다라는 단언을 내리고 그다음에 이 문제로 인해서 울진군에 관광자원에 관광손해가 온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여러 가지 문제가 내재한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는 군민의 지혜를 한번 모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묻어둘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저도 놀란건 경북기독교연맹입니까, 연합입니까, 이런 조직은 방대한 조직입니다. 사실 기독교에는 대단한 조직들인데, 실지로 지금 전쟁도 종교전쟁입니다. 은밀히 따지고 보면, 그래서 종교문제가 사회에 큰 골치덩어리로 문제되고, 단군상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볼 때 간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볼때는. 그래서 이 문제를 언론매체도 있잖습니까, 지역 언론매체도 있고 하니깐 이런데서 여론을 수렴해보면 좋은 안들이 나올겁니다. 나오면 군민의 전체뜻이 어딘지를 알아가지고 군민의 뜻이 명칭입니다. 문화재청으로 미룰 것도 아니고 군민다수가 어느쪽으로 원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게 뭐 힘드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유능하시잖아요. 공론을 모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