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승직 의원 발언

제15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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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직제 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 국책사업단,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하도록 하며 심사가 끝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산안과 더불어 질의 있으신 분은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은 821쪽부터 823쪽까지이며, 세출은 824쪽부터 847쪽까지이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 1335쪽부터 1339쪽까지이고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기금은 1343쪽부터 1345쪽까지입니다. 별책으로 배부해드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과 자활기금운용 계획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831쪽 희망키움통장 관련해서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사업실시는 어떻게 하실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2010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자활근로하는 사람들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수급자 같으면 우리 자활센터에서 일을 하거든요. 이것은 일반사업장에 이 사람들이 나가서 하면 돈도 더 많고 받고 기술도 익히고 자립이 촉진되는데, 거기에서 할 때 돈을 자기들이 받으면 일정비율의 돈을...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70% 이상인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을 하게 되면 돈을 이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가상구좌를 설정해 놓고 이 사람들이 하게 되면 70%만 받아가고 30%는 우리가 보태주는, 그래서 자활을 촉진시키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가상구좌 관리를 집행부에서 다 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사업장에 가서 신고가 되면 거기서 저희들이 해서,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종표위원

내년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수급자는 9,000여명 되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대상이 된다고 보지요.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835페이지 해산장제급여,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당해 년도 예산이 수립된 내역하고, 그 밑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해서 민간위탁금도 전년도 5억 7,000만원에서 11억 2,000만원으로 거의 2배정도 뛰었는데 그 이유하고, 그 다음 838페이지 보면 제2회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해서 연구개발비로 6,000만원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835페이지 해산장제급여는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예산에 없어서 추경으로 확보가 되었고, 이것은 수급자들이 출산이나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데 사망금은 활동능력이 있는 사람은 40만원 없는 사람은 50만원, 해산비는 전부 5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경동위원

기초수급자에게 주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내려와서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되어서 다 지급이 되었고요. 그 다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전에는 5억 7,300만원인데 왜 11억으로 되었는가 인데 그 부분은 작년에 아시다시피 글로벌위기로 인해서 사회복지에 투자하는 것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지금 많이 늘어났고요.

이경동위원

투자의 주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 이것은 2~6세 아동들 독서지도사업하고 그 다음 안마치료서비스해서 노인하고 장애인들, 근골격계 이상이 있는 사람들의 서비스로 작년에 추가된 사업이고, 그 다음 대학생 실업난 해소를 위해서 두 가지 사업을 했는데 아동창의력증진 서비스라고 해서 주로 초등학생들,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초등학생들 운동도 시키고 공부 지도하고 체력 단련하는 내용이 되고, 그 다음 신규사업이 노인보행능력향상해서 노인들 근력강화운동 사업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5억 7,000만원인데 금년에는 11억으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 838페이지 제2회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복지계획은 4년 단위로 전체 복지에 대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는 다시 2회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용역비입니다. 용역해서 복지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경동위원

4년 단위로 계획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과장님 828쪽 무료숙박소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아시다시피 성동에 있는데 방이 2개 있고 그 다음 화장실 세면기 하나 있고 관리실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길거리에 잘 데가 없다든지 부랑인들 술이 취했다든지 여비가 없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경찰에 적발이 되면 저희들이 인계해서, 파악이 되면 잠을 재우고 숙식을 제공하는 무료숙박소가 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숙식제공비는 시에서 내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예산이 다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운영은 경찰서에서 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랑인들을 경찰에서 전부 조사를 해서, 밤에 대합실이나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연락이 되면 저희들이 그 사람들 데려와서 숙식을 제공해서 행선지로 보내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연락이 오면 그 사람들을 인도해서...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인수해서 그 사람들 집에까지 보내주는...

정용식위원

애로사항이 많겠는데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애로가 많습니다만 전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관리상 안 좋고 그런 것은 없고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적정하게 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예산은 이정도하면 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은 이정도하면 됩니다.

정용식위원

그 다음 829쪽 행려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행려자들이 오면 밥도 먹여주고 병원에 치료도 해 줘야 되고 그 다음 사망하게 되면 장제도 해 줘야 되고 전부 다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많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1년에 3~400명정도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는 자고 밥만 먹고 가는 사람도 있고, 병이 심하게 들어서 주로 아무 연고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처리하는지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그 다음 831쪽 차상위계층 국민교육보험료 지원 1억 3,3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몇 명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작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처음 시작했거든요. 월 2,500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노인이라든지 장애인들이라든지 그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정용식위원

2,500명 정도 지급해 주면 거의 다 됐습니까, 아니면 아직 많이 모자랍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다 됐습니다. 보험료 1만원 미만 못 내고 있는 저소득층 거의 다 입니다.

정용식위원

처음 시작은 얼마에 했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5월부터 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어서...

정용식위원

그때는 예산이 얼마였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는 예산액이 이것보다는 조금... 작년에 1억 3,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정용식위원

처음에 1억 3,000만원으로 했으면 시작할 때부터 거의 다 해 줬네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다 했습니다. 2,500명 정도.

정용식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844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급 12억 했네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식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참전 같으면 6.25하고 월남전 참전유공자한테 주는데요. 이것은 65세 이상 되어야 줍니다. 이것도 작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사실 이분들이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그 다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 목숨을 걸고 하신 분들이거든요. 늦은 감은 있지만 이분들이 65세 이상 되면 월5만원씩 드리고, 그 밑에 돌아가시면 장제비 15만원 드리고, 그런식으로 작년부터 했습니다.

정용식위원

거의 시비가 많네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도비가 20% 정도 되고 그 다음 시비입니다.

정용식위원

해당되는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해당되시는 분은 2,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6.25 참전하신 분들은 거의 다 65세가 넘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1,700~800명 되고 월남전은 아직까지 65세 미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올라오는데 그 사람들은 2~300명 정도, 그래서 전체 2,000명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이것은 올해부터 하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5월부터 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도 예산 줬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난해에도 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액수에 대해서 단체에서 적다거나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이야기는 없고, 이것 당초에 할 때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부터 위원님들이 전부 생각을 많이 해 주셔서 전국에서 최상위입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할 당시부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826쪽 민간위탁금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위한 센터입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는 보통 수급자들하고 그 다음 차상위계층들이 거기에서 자활하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하는 것은 급여보충방식이라 해서 최저생계비가 한달에 1인당 50만 5,000원입니다. 거기에 보충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나태해 진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거기에서 일을 시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겁니다. 생산적 복지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나이는 관계없고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나이는 관계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에 센터는 몇 개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경주에 지정된 자활센터는 한 군데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자활센터의 수해를 받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240명 정도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리고 846페이지 재무활동에 국비를 받아서 경주에서 다 못 쓰고 집행 잔액을 18억이나 반납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자활장려금, 근로사업, 긴급복지하고 했는데 작년에는 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 서두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글로벌경제위기로 해서 국비가 추경에 해서 예산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하기는 했는데,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씩 남는 것이 국도비가 그만큼 됐습니다. 해마다 남기는 남는데 금년에는 좀 전부 합하니까 조금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교부세도 줄고 국비받기가 정말 어려운데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반납을 많이 시키는데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잘못이 아니고 저희들은 법에 대상자가 적격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적격한 대상자를 주다보니까 그 다음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남는 예산입니다. 사업의 숫자가 많다보니 조금씩 남은 것이 모으면 이만큼 된다는 거지요.

승직

박승직위원

계획을 잘 하셔서 차후에라도, 경주에 국비가 어렵게 내려왔는데 한 푼이라도 경주시를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8억이라는 것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이 너무 많잖아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836쪽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그 다음 사회복지협의체하고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체는 우리 시에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있는데 그것은 우리 지역의 사회복지 전체계획 수립이라든지 평가라든지 결산을 시비로 하는 경우고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협의체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협의체가 그렇고...

일헌

김일헌위원장

올해 신설된 겁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작년에 예산이 없었는데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예산은 민관협의체운영지원해서 거기에 있는 것을 이리로 옮겼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것은 어느 과입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역시 주민생활지원과인데요. 작년에는 민관협의체운영 해서 민관협의체로... 민관협의체가 뭐냐 하면 우리 시에 공공하고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기관이거든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작년도 민관협의체 예산은 얼마 입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예산은 4,000만원 이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목만 바꾼 겁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목만 바꿨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뒤에 보면 복지회관 있지요, 관내 복지회관 건립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지역에는 다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다 지어줬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옛날부터 전부 있는데요, 근래에 지은 곳이 내남이고 그 다음 양남하고 양북, 이번에 추진하는 곳이 감포, 현곡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일헌

김일헌위원장

양남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하서 바닷가에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해수탕입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수탕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양남과 양북은 원전특별지원금으로 지은 거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원전특별지원금으로 새로 지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시비는 하나도 안 들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는 안 들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지금 읍면동사무소를 지으면, 자치센터하고 복지회관의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치센터는 거의 취미생활 위주로 해서 읍면동사무소에 부설해서 같이 하는 것이고...

일헌

김일헌위원장

어떤 거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다 취미생활 위주입니다. 레포츠도 하고 그런 기능으로 되어 있고...

일헌

김일헌위원장

복지회관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복지회관은 이야기하자면 옛날 동에 회의하는 기능이 첨가되는 그런 것인데 회의실도 큰 것이 있고, 거기도 물론 체력단련실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읍면동복지회관이라는 것은 과거 동에 대한 기능하고 요즘 복지기능하고,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기능하고 같이 포함되는 것이 복지회관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 예산이 한정된 공간속에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내남에는 복지회관 따로 있고 읍면사무소 새로 지었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내남에는 같은 부지 내에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어떤 돈이든 간에 지금 양북복지회관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양북은 18일에 준공식을 할 겁니다. 오픈해야...

일헌

김일헌위원장

제가 직접 가보기도 했습니다만 주민들 이야기는 양북복지회관이 하나의 애물단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조금 전 과장님 설명도 모호한데 읍면동사무소에 지금 신축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하고 공유하고 있는 건물체제가 회의실도 같이 겸비할 뿐더러 각종 레포츠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아닙니다만 취미생활과 같이 헬스장, 에어로빅장 다 겸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읍면동단위에 짓는 읍면동사무소와 같이 복합적인 건물을 하면 될 것인데 굳이 이것을 이원화시켜가면서 복지회관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현재 읍면사무소가 있는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지금 건천하고 내남 들어 왔잖아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강동도 보면 읍면사무소가 노후화 되었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면 신축을 해서 거기에 복지회관을 같이 겸비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내년에 설계비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별도 건물을 짓겠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건물자체는 아마... 강동 같은 경우 89년도에 지은 건물이어서 상당히 노후 되었고, 건천은 88년도에 지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가장 노후 되었기 때문에 두 군데를 하는데, 아직까지 부지가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이 업무연찬을 해서... 읍면사무소는 회계과에서 하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면 그쪽과 협의해서 읍면동사무소를 지을 때 복지회관을 같이 해야 복합적인 건물이 되고 효율적인 기능을 하지, 읍면에 사실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건물만 지어서 실용가치가 없잖아요? 내 과라고 해서 복지회관을 따로 짓고, 또 거기에 과장님 말씀대로 오래된 건물이라서 읍면사무소의 기능을 잘 못하는데, 지금 외동읍사무소 지어 놓으니까 복지회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가는 방향이 맞지 이것 별도로 짓고 또 다시 읍면동사무소를 지으면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주민효율성도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앞으로는 읍면사무소와 복지회관은 적어도 한 울타리 내에 같이 있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김일헌 위원장님이 많이 하셨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지금 건물을 짓는 것과 관계되는 부분을 크게 보면 보건지소라든가 보건소하고 그 다음 읍면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그 다음 복지회관, 전부 주관하는 과가 다 달라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자기 필요에 의해서 계획을 하는데, 그때도 제가 상위개념에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 세 가지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성을 말씀드렸고, 그것 때문에 천북면 같은 경우에 보건지소가 들어 설 때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읍사무소 안쪽으로 자리를 잡아서 같이 지었는데, 사실 복지회관이라는 게 젊은 사람, 바쁜 사람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 연세 드신 분들이 시간이 나서 생활하려고 오는 부분인데... 그 중에 하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강습이 있잖아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교양강좌도 하고 문화강좌...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읍면사무소를 지으면서 그 기능을 넣기 위해서 읍면사무소도 크게 해야 된다, 다른 기능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일하는 기능이 아니고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강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지어야 된다, 그것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커져야 된다, 그러면서 또 복지회관도 따로 짓는다. 제가 봤을 때 복지회관에서 그 기능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복지회관이 없고 노후화 되어 할 수 없는 곳에서는 시급하게 읍면사무소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복지회관하고 복지회관 내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회의, 강습 장소가 같이 들어가야 되고,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로하신 분이나 저소득층이 많이 찾아오니까 그분들이 복지회관에서 다른 생활도 하면서 보건소에서 진료도 받고, 그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어떻게 건물을 지을지 각 과별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더 상위개념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감포하고 양남·양북은 원전주변지역 예산을 받아서 지은 거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감포는 아닙니다.

이경동위원

크게 지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러면 내남은 이미 지어졌고 건천과 강동, 현곡, 현곡도 부지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건천과 강동은 전체 예산을 어느 정도로 해서 복지회관을 지을 생각이세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건천은 전체 복지회관만 한다면 37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강동은 35억 정도로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건천과 강동은 읍면사무소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검토했을 때는 다른 곳에 땅을 사서, 그 사람들은 땅을 사서 옮기기를 좋아하는데 앞으로 종합청사화 되도록 현재 읍면동사무소 안에 같이 짓든지 아니면 앞으로 상당한 시기를 내다보고 나가서 모을 수 있을 정도의 자리에 새로 해서 하든지 그것은 장기적인 계획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은 우선 실시설계비 정도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경동 위원님 지난번 시정질문하고 난 다음... 저희들 그때 감포와 현곡이 할 때 아닙니까, 외동하고 다 했는데... 감포는 지금 감포읍에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입니다. 터를 넓게 잡아서, 유 위원님 계십니다만 거기에 앞으로 읍사무소까지 다 들어와야 되겠다, 소방서, 경찰서까지 다 들어와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현곡에는 아시다시피 국민건강증진센터하고 보건지소까지 한 자리에 같이 합니다. 앞으로 궁극적으로 현곡면사무소도 지금 좁은 데 있기 때문에 거기로 옮기면 종합청사화가 되지 않을까 내다보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계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장난감 도서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장난감 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해서... 사회복지과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842페이지 재향군인회 운영 2,200만원하고 6.25참전유공자 경주지회 운영하고, 재향군인회 운영비 2,200만원 어떻게 운영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재향군인회는 사무실 운영도 하고 거기 회원이 4만 5~6,000명 정도 되는데 사무실을 운영하고 각종 회의도 하고 이 사람들 안보, 견학도 하고 그런 곳에 쓰는데 주로 이것은 사무실 운영비에 들어갑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분들이 지난번에 해외연수 때문에, 이런 지원금으로 자부담 해 가면서... 그런 문제는 뭡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해외연수에 문제된 것은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해외연수는 어디로 갑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람들 해외 나간 적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6.25나 재향군인회 해외 나간적은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재향군인회에서 2년 전에 자부담 반해서 문제되어서 중간에 우리 시에서 못 가게 해서 안 간 사고가 한번 있었지 싶은데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해외에 간 적은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2,200만원 정산해서 별 문제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앞으로 계속 지원해 줘야 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계속 지원해 줘야 됩니다. 참전단체이기 때문에...

승환

김승환위원

단체는 여러 단체가 있지만 굳이 해줘야 될 이유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 좀 과다하다고 생각안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지침에 주도록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법정단체들이기 때문에...

승환

김승환위원

법정단체인데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도 너무 과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많은 것이 아닌데요.

승환

김승환위원

다른 단체하고 차별이 안 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회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2,200만원은... 다른 곳은 보면 1,700만원 나가는데 2,200만원이냐, 500만원 많다는 말씀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물론이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여기는 회원들도 많기 때문에 2,200만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사실 작다고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이런 지원금 가지고 재향군인회에서 해외선진지 견학 한 사례가 없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외는 안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사고가 분명히 났습니다. 사고 날 뻔 한 것을 분명히 시장님께서 직접 제동을 건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재향군인회 회원이 아니면서 어느 시기에 급조해서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어쨌든 충분히 확인하고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841페이지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 국가유공자 관리라든지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 특수임무수행자회 사무실 임차 이것은 뭡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특수임무수행자라고 하면 국가에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람들이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북파공작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2008년 8월 23일자로 국가유공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실도 임차해서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년에 처음 사무실 임차비를 주려고 합니다.

유영태위원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없었습니다.

유영태위원

올해...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 해 주는 겁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다보니까 올해 예산이 다른 곳은 전부 줄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는 사실 아쉬운 부분이 많았어요. 국가유공자들 현충일에 보면 좀 더 따뜻하게 잘해 줄 수 없느냐 했는데, 하나하나 잡아서 다른 예산보다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사업을 잘 챙겨서 주민들... 그때 국가유공자들, 가족들 잘 보호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올해 예산이 지난 연도에 비해서 많이 상승했네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승은 했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 수급자들하고 국비 자체가 책정이 많이 되었고, 조금 전 희망키움통장이라든지 내년에 신규로 들어오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 다음 사회서비스사업이라든지 하나 외에 세 개는 전부 신규사업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 늘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 대신에 타 시군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상승했다면, 조금 보완해서 했다면 너무 상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알뜰하게 잘해서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839쪽 사회복지관 특화사업비 지원이라고 올라와 있거든요.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 정해진 사업을 하시기 위한 예산인데 아니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지원하시는 건지...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두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당초예산은 안 되어 추경에 했는데, 이것은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해서 한부모가정들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들은 사실 가정공동체 형성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 사업들하고... 그 다음 두리공동체사업해서 이것도 저소득 노인분들입니다. 이 분들을 상대로 해서 상담도 하고 체험학습도 하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그 다음 치료도 합니다. 미술이나 웃음치료를 해서 건전한 가족 사회구성원으로서 한부모가정하고 노인들을 보살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산 500만원으로 사업하기는 적어 보이는데...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도 실비로 해서, 봉사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원봉사자들하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836쪽 기초푸드뱅크 운영비해서 전년도와 예산이 똑같이 편성되었네요? 조금 이런 것이 확대되면 좋을텐데...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푸드뱅크는 확대되면 좋은데, 어차피 참여업체는 11개 업체정도 되고 혜택을 보는 사람들도 거의 내년도 금년하고 같을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같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 있으면 우리가 한번 보고 계속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조금 전 제2회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이라는 것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해야 될지 사회복지과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사회복지사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똑같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져도 장애인시설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있고 노인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 국·공립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이나 그 다음 지역아동센터나, 이렇게 동일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여러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듣기로는 그 분들이 받는 급여기준이 어느 정도는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몇 급에 몇 호봉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실제로는 어느 기관에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급수의 호봉이라도 받는 급여금액이 다른 것 때문에 서로 간에 지원을 해 달라든가, 해 줘야 된다든가, 또 차이 때문에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앞으로 4년간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을 할 때 그런 것도 고려해서 검토가 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물론 긍정적으로 전체가 상향되는 방향으로 기준은 그렇게 설정합니다.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그런 것도 포함이 되지요.

이경동위원

문제는 뭐냐 그러면 상향이 되는 것은 다 좋은데, 재원을 어떻게 쓸 것이냐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요. 그냥 단순히 이야기하면 어려운 사람 사회복지사한테 급여를 많이 주면 줄수록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재원이 무한정일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이쪽도 써야 되고 저쪽도 써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시설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을 이쪽에서도 수렴하고 저쪽에서도 수렴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만큼 현실성이 있고 해결책이 되는지를... 앞으로 4년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이 관련전문가들에 의해서 꼭 검토가 되도록 용역을 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주문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역에 그런 의견 조사하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실히 검토해서 특별히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삼용위원

전부 다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반복된 질의인데, 지금 국가보훈 5개 단체에서 몇 개 단체로 늘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7개 단체로 되었습니다.

이삼용위원

7개 단체 예산은 국비가 내려오고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집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은 국비 내려오는 것 없습니다.

이삼용위원

다만 국가보훈 정예 7개 단체에는 과거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형편대로 도와줘야 된다. 그 외에 특수임무수행자들 같은 사람들은 국가유공자들이라고 보고 현 정부가 그런 사람들을 새롭게 재조명하고 있고 지방자치가 이런 부분들도 발굴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순수 지방비네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두 번째 이경동 위원님 질의한 것 알아듣도록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질의한 이것은 사회복지과 담당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입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계획 말입니까?

이삼용위원

사회복지사 관계...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사 관계는 특별히 저희들이 복지사를 통합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삼용위원

우리가 알고자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도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복지에 대해서 조명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복지관계는 정부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또 불우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이웃에게나 누구나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대인데, 다만 우리가 노인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국가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말하자면 국가가 민간위탁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삼용위원

국가가 다 책임을 못 지니까 그렇게 하는데, 복지사들이 부족해서 2~3개월 단위로 예를 들어 교육을 시켜서 복지사로 출발시키고 있거든요. 맞이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요즘은 복지사를 그렇게 단순히 교육시켜서...

이삼용위원

복지사도 있지만 지금 현재 2주, 3주 교육을 시켜서 복지사 역할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경주에 몇 백 명 됩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2~30일 받고 하고요...

이삼용위원

그런 봉급을 복지재단에서 주느냐 아니면 국가로부터 복지재단에 돈을 줘서 복지사들이 복지재단에 돈을 받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복지사업법 해서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복지기관을 만들면 국가에서 운영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최근에 보면 너무 난립이 되어서 실제 자기가 교육받은 대로, 예를 들어서 복지원에 안 들어가고 바로 일반시민한테 생보혜택자들이나 그런 사람들만 1인 2명씩 관리하는 데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돈을 받는데 이것이 관리가 잘 안 되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안 갔는데 갔다고 돈을 받는, 복지원 같은 곳에서 그런 것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 여자들이 보험을 한다, 다른 것을 한다, 이중삼중 역할을 하면서... 없이 사니까 여가 내서 자기 형편대로 시간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옳게 돌보지도 않으면서 돈을 받아가는 그런 사례도 있고 경우도 있습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요양보험관계는 작년부터 시작되어서 아직 초창기거든요. 그래서 혼란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와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 앞으로 계속 지도도 하고...

이삼용위원

우리 경주시도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별개입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개인사업입니다.

이삼용위원

개인사업인데,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이 내려와서 한다면 우리 경주시가 예를 들어서 행정지도나 그렇지 않으면 구속력 있는 법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돈을 주고 하니까 그 사람들 전부 지도하고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지난번에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도 건강보험공단하고 이것을 앞으로 지도를 잘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공단에서도 그런 것을 체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842페이지 월남참전유공자회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베트남도 별도로 사무실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고엽제도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3개 단체가 일하는 것을 확연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비슷하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비슷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하신 말씀 기억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월남베트남고엽제 관계요, 합치면 좋겠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것 보면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예산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 운영비로 다 나갑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면 3개 단체를 합병해서, 일도 하는 것이 다 비슷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 돈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줘서 월남참전용사, 베트남이나 월남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이름만 바꿔서 예산을 해서 사무실 운영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면 차라리 그 수당을 주는 것이 낫지, 개별적으로 사무실을 가지면 뭐합니까? 그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음에 합병을 권유해서 실용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매년 똑같이 올라오는데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이후에 권유도 한번 해 봤습니다. 그 전에도 권유를 했는데, 중앙회가 별도로 옛날에 나눠져서 자기들 내부에서는 자기들이 목적지향하는 바가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 도저히 지방에서는 안 되겠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 사무실을 하나 놔두고 책상 두고 여직원 한사람 근무해도 되잖아요. 별도로 해서 사무실 운영비 다 나가고 여직원 봉급 나가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베트남참전, 월남참전, 고엽제 사무실 놔두고 여직원 한사람이 근무하면 그 경비를 줄여서 차라리 그분들에게 다른 곳에 지원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금액을 더 올리든지...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월남베트남전우회는 여직원 쓸 정도의 예산이 안 됩니다. 예산이 적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면 사무실 임대비는 어디에 나갑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실이 있는데 자기들끼리 운영하고 여직원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중앙회 차원에서 목적지향의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해서 나눠져 있는데 저희들도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 했어요. 회의가면 중앙회 차원에서도 합치라고 이야기해라, 위에서 합쳐야 밑에서 합칠 것 아니냐, 자기들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도 좌우지간 앞으로 전향적으로 통합이 될 수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산 세울 때 하고 감사할 때 하겠다고 하고 안하니까 문제인데, 잘 활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유공자들인데, 국가를 위해서 한때 희생한 유공자들인데 뭔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지 몇 사람 모아서 회의하는 장소만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돈이 더 들이더라도 그렇게 변화를 요구했는데 계속 그렇게 올라오니까 답답합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변화가 되도록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사회복지과 세입은 848쪽부터 858쪽까지이며, 세출은 859쪽부터 934쪽까지입니다. 별책으로 배부해드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과, 노인복지 기금운용계획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지역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사업은 읍면동에서 계획해서 사회복지과로 올리거나 아니면 사회복지과 자체에서 수립도 하고...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지역사업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여러 가지 복지부터 경로당 문제나 이런 지역의 현안사업을 복지과에 올려서 예산부서에 올려고 하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복지에 관한 예산은 읍면동에서 복지과로 올려서 예산계에 요청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읍면동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과에서 타당성 사업조사를 해서 예산부서에 올리면, 과에서도 사업조사를 할 때 이 사업이 진짜 해야 될 사업인지...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예산부서에 올리는데, 예산부서에서는 계수조정 할 때 과의 의견을 별도로 안 묻습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묻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 경로당 물세는 곳이 있어서 동에서 사회복지과로 이 사업을 편성해 주세요하고 사업을 올렸는데, 복지과에서 예산부서에 그 사업을 올렸습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올해 경로당 예산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1억인데 올해는 전체 예산이 많이 감 됐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여기 많이 있잖아요. 872페이지에 신축경로당을 짓고 보수도 읍면에 2~3개소 사업이 다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우리지역의 경로당 보수가 빠진 것도 지적하지만 읍면동에서 공무원이 이 사업계획을 짜기 위해서 며칠동안 수고를 한다 말입니다. 과에 올리면 과에서도 타당성조사를 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제가 또 과에 협의를 했습니다. 국장님하고 협의하고요. 올렸으면 이 사업이 관철되도록 예산부서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애를 쓰셔야 안 됩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서 요구한 우선순위대로 예산계에 일단 요구를 해서, 읍면동에서 요구한 순서 중에도 보수 같으면 최근 3년 이내에 보수한 경로당은 제외를 하고 읍면동에서 요구한 순서대로 예산계에 요구를 했는데, 전체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부족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사회복지과 예산이 많이 증액 되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계수조정 할 때 과장님하고 예산부서에서 협의를 합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어떤 분들은 전혀 협의 없이 사업을 뺀다고, 예산을 뺀다고 이야기하던데요. 동에서도 그렇고, 사업계획서를 하나 만들기 위해 공무원이 현장도 가봐야 되고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써서 사업계획을 올리면 지역주민들이나 지역주민의 대표인 시의원한테 협의도 한번 안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놓고, 협의도 한번 없이, 예산 자체도 올려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전체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올해는 경로당 예산에 대해서 작년보다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은 주민들과 집행부하고 신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시의원과 집행부하고 신뢰적인 문제도 있고요. 전부 다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올렸는데 사업부서에서 협의도 한번 안 해 주고 예산자체를 편성 안 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합니다. 우리지역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872페이지 경로당 신축·증축·보수 한 읍면에 3~4건도 있는데, 왜 물이 새는 경로당 내년에 당장 비 오면 물이 새서 이용을 못하는데, 사업자체도 올리지 않으면 말이 됩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자세한 경위는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읍면도 편중조치 이야기 했습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건천읍에 2군데 갔네요, 현곡 2군데 가고, 그 편중을...

승직

박승직위원

2건, 3건 다 있잖아요? 다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신청 중에...

일헌

김일헌위원장

잠시만요. 우선순위를 어떻게 재배정합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서는 신청을 받은 것 중에 신축은 일단 부지가 확보된 경로당부터 신축하는 것을 우선시 했고요, 그 다음...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25개 읍면동이 있으면, 물론 전체 형편으로 봤을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부지가... 물론 심사를 하신다고 하지만 읍면 나름대로 형편이 있잖아요. 예산이 적다면서 읍면단위 2군데는 배정하면서 하나도 안 주고 보수도 안 준다는 것은 형성평 원칙에 안 맞잖아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부지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경로당 신축 신청을 하게 되면 부지확보가 어렵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를 들까요? 외동읍에 입실1리 경로당 들어온 것 부지 확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내년 예산은 부지 확보 안 된 것은 조금 안 됐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부지확보 되어 있는데요, 확인했습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외동 입실2리에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왜 거짓말 합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외동은 그 부지가 아직 회계과하고 사용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것이 시유재산입니다. 업무연찬만 하면 가능한데 그런 핑계를 대서... 외동읍 뿐만 아니라 박승직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한정된 예산 같으면 읍면동에 편중을 줘야 되지요. 업무연찬만 가능한 것 같으면 당장 땅을 사서 구입안 한 곳은 사업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행정에 업무연찬만 가능하면 해 줄 수 있지, 경로당 물 새고 비가 새는데 예산 얼마 듭니까? 다른 읍면에 세 개 네 개 들어갔잖아요. 그것도 우선순위 있습니까? 보수하는데도 우선순위 있습니까? 비가 많이 새는 것 하고 금이 많이 간 것으로 정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최근 3년 이내에 보수한 경로당에 대해서 또 보수를 요구하면 고려를 했고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조금 전 주민생활지원국에 현곡면에 면사무소 지은 지 10년 됐습니다. 공사비 14억 들었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답변에 행정타운을 별도로 지어서 그것을 매각한다고 했습니다. 10년 지은 집을 다시 팔 수 있습니까? 원칙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3년이 됐든 1년이 됐든 비가 새서 불편하면 공무원이 현장 가 보고 조정행정하는 것이 그런 의미 아닙니까? 예산서 보면 25개 읍면동 중에 2개가 복합된 곳이 많잖아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 물론 사회복지과에서는 전반적인 예산을 다 올려서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 읍면동에, 형편이야 어떻든 간에 편중을 줘야 되지요. 뒤에 보수도 한번 보십시오.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많은 곳은 많지 않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을 제가 관계 과에도 두 담당하고도 통화를 했고...

일헌

김일헌위원장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을 뜻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863페이지 보면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 개발비 지원해서 전년도에는 없고 당해연도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노인일자리 창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으로 지원됐습니까? 전년도에는 노인일자리사업 개발비 지원이 없었습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 일자리사업 지침에 올해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전년도에는 없었고 올해부터라고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2010년에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 개발비를 보건복지부 일자리사업 지침에 운영비 외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노인일자리사업 개발비 지원이 전년도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줘서 어떻게 할 예정이세요, 지침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인일자리사업 개발을 할 수 있는 어떤 단체나 기금에 줘서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전혀 없습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시니어클럽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원래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수행기관이 있고 전담기관이 있는데, 원래 전담기관의 역할이 필요한 일자리사업 개발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말로 전담기관의 다른 역할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이전에도 운영비를 지원하면 전담기관이 그 운영비를 가지고 이러한 일도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 아니예요? 물론 추가로 더 지원해서 특별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왜냐하면 단순히 노인일자리사업이... 모르겠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식당을 운영한다든가 다른 것보다도 더 노인들에게 장기적이고 그 다음 확실한, 좀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중요한데... 그런데 전담기관이 그 분야에 특별히 3,000만원을 더 배정해서 하라는 것 말고 그 외에도 전담기관은 원래 1억 5,000만원에서 2억 정도의 운영비를 받으면 이런 업무를 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운영비로 지원되는 금액은 거의 인건비하고 다른 사업비로 나가고, 이것은 5,00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지급받으면 그 인건비를 받으시는 분들이 하는 일이 이런 일이 아니고 다른 어떤 일이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노인인력활용을 위한 교육훈련, 사후관리 그 다음 지역특성에 적합한 시장형노인일자리 사업수행, 전담기관으로서의 기능역할 수행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노인일자리사업도 자체적으로 수행을 한다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시니어클럽에서 시장형 일자리하고 다른 일자리가 2009년 같으면 14가지가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지난번 조례제정 할 때 제가 비영리법인을 만든다고 할 때 제가 비영리법인을 만들면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대답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그때는 비영리, 그러니까 재단법인 시니어클럽하고 시니어클럽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경주시에서 제정하고자하는 재단법인 시니어클럽은 시니어클럽, 어떻게 보면 수행기관으로서의 모법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바로 시니어클럽은 수행기관으로서 일자리사업을 추진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단법인이 설립되었다면 그 법인 밑에 시니어클럽이 들어가고 그 시니어클럽에서 자체적으로 일자리사업도 수행을 하면서 그 일자리사업 수행과, 그 시니어클럽이 수행하는 일자리사업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예산관리라든가 기타업무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세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재난법인 시니어클럽 말고 시니어클럽에서는...

이경동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모법인 밑에 있으니까 그 재단법인은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역할이 되는 거네요. 그런데 재단법인 자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니어클럽이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전담기관을 하면서도 다른 단체에서 하는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법률적으로 관리감독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이경동위원

단, 시니어클럽이라는 전담기관이 마련되면 시니어클럽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일자리사업 수행과 관련된 부분만 시니어클럽이 운영비를 받아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이경동위원

전체 경주시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시니어클럽이 담당하는 일자리 수가 2009년도 기준으로 몇 개고, 그 다음 시니어클럽을 제외한 다른 단체에서 하는 일자리사업 수행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에서는 14개 사업단에 573명이 2009년도에 했고요.

이경동위원

일자리가 573명이라는 거고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14개 사업단에...

이경동위원

총 일자리 창출 숫자가 몇 개입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에 14개 사업단에 573명이 일자리를...

이경동위원

그 다음 그 외의 나머지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일자리 숫자는요? 예를 들어 신라염궁하고 밀재배 관련된 것 하고 또 다른 데서 하는 노인일자리 숫자가 몇 개입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에서 2개 사업단에 85명이고요, 용강복지관에 1개 사업단에 45명, 경주문화원에 4개 사업단에 130명, 신라염궁에 2개 사업단에 520명, 우리농산물보존회에 4개 사업단에 289명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약 1,000개 정도 되네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1,600여 자리가 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시니어클럽을 빼면 1,000개 정도 되네요. 그러면 저쪽은 500개고 이쪽은 1,000개나 되는데, 1,000개가 되는 것과 관련해서 집행과 관련하는 것은 전담요원과 보조요원 지원받아서 하잖아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573개에, 만약에 새로운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담기관이 그런 데 주를 두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과 관련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주된 업무라고 한다면 573개의 일자리를 관리하기 위해서 2억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나머지 1,000개와 관련해서는 전담요원 한 명에 보조요원 받아서 관리가 된다면 그것이 전체적인 그림상으로 말이 되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난번에도 이경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니어클럽은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는 것이 지침에 있기 때문에...

이경동위원

제가 전담기관의 역할이 뭐냐 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전담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전담기관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이러한 연속성이 있고, 그 다음 좋은 일자리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사실 전담기관의 주요업무라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집행되는 것은 그것보다는 시니어클럽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예산집행이라든가 관리하는 쪽으로 치중이 되어 있다는, 그렇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담기관의 역할이,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확실하게 규정하고 그 업무에 전담기관이 주된 역할을 해야지... 예를 들어 2억 가지고 573개를 관리하면서, 그 다음 시에서는 담당공무원 한 명이나 두 명 그 다음 각 일자리에 필요한 전담요원 한 명을 받아서 1,000개의 일자리를 관리하면 그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형평성도 안 맞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전담인력은 다른 다섯 개 수행기관에 한명씩 있는 것이 아니고 두 명 있는 곳도 있고, 네 명 있는 곳도 있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일자리 몇 개에 따라서 전담요원 한 명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 전담인력은 시니어클럽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노인일자리사업이 몇 개 있다고 한다면 그 노인일자리사업 때문에 일자리가 몇 개면 전담인력이 배정되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현재 노인일자리는 전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재단법인 설립하고 노인복지부나 노인인력전문기관이나 가도, 보건복지부나 지침을 만든 사람들한테 가도 확실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재단법인 설립도 두 달여간 해서 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이경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예산배정 된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되었을 경우에 해야 될 일의 내용을 정확하게 주면서, 이런이런 일을 해 달라고 주면서 예산을 집행하고 배정하도록 해 주십시오.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리고 570여개가 아닌 나머지 1,000개라는 일자리와 관련해서 그것이 정말로 노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했지만 그냥 시니어클럽에만 매달릴 수는 없어요. 왜? 시니어클럽은 현재 지침상에 따르면 이쪽 관리만하지 나머지 1,000개를 관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방법을, 개선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조금 전에 노인일자리사업 개발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라고 하셨죠?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개발비 지원이요?

이종표위원

예, 이것 전년도에도 지원이 됐는데요? 3,000만원.

이경동위원

저도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종표위원

왜냐하면 제가 전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전년노인일자리사업 개발비 지원이라고 해서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똑같은 항목으로 예산이 3,000만원 올라왔거든요. 과장님 이것 업무숙지를 하고 오신 겁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렇다면 프로그램개발, 사업개발비 지원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인건비 항목으로 지원된다고 받아들였는데요. 전년도에 3,000만원 가지고 노인일자리사업 개발을 어느 정도 했는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그 자료가 지금 안 나오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그 자료 주시고요, 870쪽에 보시면 요요클럽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장

잠시만요, 예산부서 작년에 짤 때 노인일자리사업 개발비 없었습니까?

이것이 당초에 안 됐다 말입니까?

당초예산 되어 있는데...

이종표위원

사업예산 설명서에 지난 년도의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없다고 말씀하시고 올해 사업이라고 하시니까...

이경동위원

사업설명서에는 보통 장기적으로 전년도, 당해연도, 후년도의... 그러니까 저도 조금 전에 제 기억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 상에는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과장님 워낙 아니라고 하는 말에 그냥 지나갔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 질의를 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러면 과연 지난 번 3,000만원이 지급되어서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확인을 하시고 개선책을 찾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했는데 신규사업이라고 하니까 제가 그 질의를 못 드린 겁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예산서를 만들어 주실 때 정산한 내역이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작년도 예산안을 보고 올해 증액했는지 삭감했는지 그 자료가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작년예산이 분명히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 자체가 안 됐다고 새로운 사업이라고 올렸고, 또 예산부서에도 있는지 없는지 작년에 계획됐는지도 모르고 또 주무과장님도 이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고, 업무연찬이 그렇게 안 되어서 예산 통과하는데 설명이 되겠습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서에 표기가 작년예산 표기가 안 되어서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확인하러 갔습니다.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산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종표 위원님 이것 작년도 예산 아닙니까?

이종표위원

2009년도 사업명세서 당초예산 심의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사업개발비 지원해서 3,000만원 똑같이 나와 있는데...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런 것 확인 안하고 여기 내 놓습니까?

이종표위원

예산서 인쇄하면서 예산을 빠뜨린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일단 요요클럽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요요클럽은 등록경로당 중에, 이것도 2010년도 경상북도 신규사업인데, 등록경로당 중에 2개소를 정해서 개소 당 300만원을 지원해서 서예, 요가 등 문화활동 여건조성을 하기 위한 활동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아직 지원방법이 도에서 아직 결정 안됐습니다. 위탁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도에서 안 내려왔습니다.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는 전반적으로 예산서도 성의 있게 하지 못했고 업무숙지가 안 됐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 마지막에 합시다. 자료를 준비할 동안... 위원님 그렇게 양해가 되겠습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2009년도 노인일자리사업 개발운영 내용은...

일헌

김일헌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 양해됩니까?

유영태위원

하던 것 계속 합시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자료 준비도 안 되고 예산 설명도 안 되잖아요, 당초 작년도 됐는지 안됐는지도 모르잖아요.

유영태위원

미흡한 것은 바로 자료 가져오고 하던 것 계속 합시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계속 하겠습니다.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과장님, 865쪽 밑에 경로당운영지원 7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현재 등록경로당에는 경로당운영비를 개소 당 월6만원 일년에 72만원, 난방비에 개소 당 반기에 25만원 1년에 50만원씩 차등지급합니다.

정용식위원

등록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등록경로당은 556개입니다.

정용식위원

그리고 미등록경로당도 있지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미등록경로당은 연료비를 1년에 42만원 지급합니다.

정용식위원

몇 개정도 됩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미등록경로당은 79개소입니다.

정용식위원

미등록경로당에는 연료비만 42만원...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일년에 42만원 지급됩니다.

정용식위원

나머지 운영비는 안줍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정용식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경로회원 수에는 관계없이 지급합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원래 등록경로당 등록할 때 조건이 경로당 회원수가 20명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20명이상, 80명이 되거나 50명이 되거나 똑같이 지급합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면적에 따라서 일반난방비가 차등지급 됩니다.

정용식위원

25만원씩 난방비가 같이 된다면서...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25만원인데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급 됩니다. 일반난방비가 있고 차등지급 되는 특별난방비가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특별난방비는 지급하는 면적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데 특별난방비를, 그 밑에 특별연료비 4억 6,000만원 되어 있는 것...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일반난방비는 반기별 25원씩 주고 특별난방비는 10평 미만인 경로당에는 반기에 35만원, 10평에서 20평은 반기에 37만 5,000원, 20평에서 30평은 반기에 40만원, 30평 이상은 반기에 42만 5,000원 이렇습니다. 그것이 미등록경로당 난방비고 바로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이것도, 특별연료비는 등록경로당만 줍니까? 미등록경로당도 줍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미등록경로당에는 특별난방비가 없습니다. 42만원만 지급됩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특별연료비는 뭐고 연료비로 일년에 50만원씩 주는 것은 뭡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지침상 경로당 하나에 운영비가 월6만원, 일반난방비가 반기에 25만원, 그 다음 특별연료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월6만원씩 운영비는 어디에 씁니까? 전기세입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전기세하고...

정용식위원

수도세 그런 것입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정용식위원

그것은 일률적으로 줍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등록경로당은 일률적입니다.

정용식위원

특별연료비를 동절기에 쓰라고 주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동절기 1분기, 4분기에 두 번 나갑니다.

정용식위원

난방방식이 어떻습니까? 기름보일러입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2009년도까지 전부 심야보일러가 들어갔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운영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관리를 해도 되겠네요. 왜냐하면 지급해 주고, 운영비를 주고 나중에 정산 받습니까? 안받죠?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정산 받습니다. 노인회를 통해서...

정용식위원

각 읍면동 경로당마다 정산을 받습니까? 안 받는다고 들었는데... 이것 지급해 주고 알아서 쓰리는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정용식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규모에 따라 다르고 면적에 따라 다르고 이용하는 노인 회원수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단체에 공동적인 이득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알거든요. 왜냐하면 전기세, 수도세 같은 것은 지번에 따라서 공과금이 다 나와요. 그 다음 난방비 심야전기 같으면 다 나오잖아요. 차라리 거기에 대해서 정산에 따라서 해 주고, 사회복지과에서 좀 복잡하겠지만 여기서 나가는 것을 와서 주고 차라리 나머지 예산이 남으면 오히려 간식비라든가 기타 노인복지를 위해서 쓰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집행을 전부 사회복지과에서 연료비나 이런 것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정용식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읍면동 경로당으로 배정되는데 하지 말고 직접...

정용식위원

관리는 하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로당끼리도 서로 더 해달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공과금처럼 나와 버리면 다 해결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또 일부에서는 돈이 좀 남아서 회식하고 그런 곳에도 쓰여요. 그래서 옆에 있는 경로당에 불만이 있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줍니까, 시에서 그것 나온다는데...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그런 면도 있겠지만, 큰 경로당에는 운영비 6만원을 주면 그것을 아껴서 쓰고자 하는데 시에서 다 일괄적으로 한다고 하면 전기세나 이런 것을 아끼지 않고 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용식위원

다 해 주니까 막 쓴다는 것이죠?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정용식위원

그 정도는 어차피 그런 편익을 주려고 돈 들여서 경로당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점에 대해서 지금 바로 하니까 그런데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면적에 따라서 그 다음 회원수에 따라서 다 차등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 적어도 한 경로당에 1~2억씩 들여서 지은 것인데 그것을 이용하는데 최소한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 타 경로당 500몇 개 되는데 운영자체에서 형평성이 맞아야 되고, 그 점을 한번 짚어보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바라고... 그 다음 866쪽 그 아래에 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이 있거든요, 6억 5,000만원 바로 밑입니다. 여기 노인복지시설이 경주에 몇 개나 됩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노인요양시설운영비 지원 말입니까?

정용식위원

그러네요. 노인복지시설 요양이네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요양시설은 현재 75개소가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운영비 65억원 정도 지원해 주면 그 운영비의 몇% 정도 지원해 줍니까? 거의 다 해 줍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요양시설하고 재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시가 해 주는 겁니다. 운영비도 들어갑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천우자애원 같은 것도 포함됩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천우자애원은 양로시설입니다. 요양시설은 아닙니다. 밑에 노인양로시설 있지요? 거기에 천우자애원이 해당됩니다.

정용식위원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사람한테 65억원을 줍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장기요양제도가 작년 7월부터 생겼는데 그 장기요양 급여비용하고 운영비하고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장기요양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지금...

정용식위원

한분한테 얼마 정도 지급해 줍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한분에게 지급되는 것은 등급에 따라서 다릅니다. 등급을 1등급에서 3등급으로 해서 2만 9,020원에서부터 4만 8,120원까지 하루에 그렇게 지급됩니다.

정용식위원

사회적 보장책으로 수혜를 해 주는데 노인장기요양하는 분한테 하루에 2만 9,020원을 한다, 최고 4만 8,000원, 그것은 일당 아닙니까? 일당수준의 돈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1인당 2만 9,000원에서 4만 8,000원하는데 그것을 장기요양기관에 계상해서 주는 겁니다.

정용식위원

입원비.... 그렇게 되네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정용식위원

등급별로 주기 때문에 요양시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용하고, 그렇습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신지 몇 개월 됐습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8월 5일자로 부임 받았습니다.

유영태위원

시간이 얼마 안됐지요? 사회복지업무가 방대한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심야보일러를 우리 경주시가 원전지원금으로 시설을 교체했는데요. 그 전에는 연료비를 지원했고 지금은 전기사용료를 정산해서 회관에 마을단위로 예산을 지원하지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유영태위원

그런데 전기료를 내다보니까, 전기료를 지원하다보니까 전보다 예산이 많이 절감된 부분도 있지요? 전에는 연료비가 많이 지원됐는데 연료를 많이 사용하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심야보일러 이후에는 전기료가 많이 절감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예산지원 방법을... 전기요금을 정산해서 지원합니까, 안그래면 정용식 위원님 말씀대로...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지금 정산은 안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이것을 또 잘못해 버리면, 공동으로 잘 처리해서 하면 말썽이 없는데 전기료를 따지고 잘못하면, 많이 쓰는 곳은 많이 쓰고 장단점이 있지요? 잘 조정해서 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시에서 심야보일러를 노인들 복지시설 잘해 준다고 했는데 A/S 문제가 최근에도... 올 겨울 들어와서 아직 민원이 발생한 것을 안 들었는데, 보일러시설 할 때는 몇 년까지 A/S 잊어버린다고 해 놓고 돌아서고 나니까 A/S를 책임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설한 사람이 시설한 후에는 뒤에 책임 안 진다는 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본인이 알기로는 경주시 전체 보일러를 시설한 곳이 귀뚜라미와 경동에서 두 가지가 주종으로 이루어졌는데, 제가 봤을 때 경동은 대리점 체계가 잘 되어 있는데 귀뚜라미는 보일러만 놓고 대리점이 어떻게 됐는지 A/S가 잘 안 되는데 이것 과장님이 지금부터 겨울철 되면, 경로당에 나이 드신 분들 아무것도 모릅니다. 시에서 잘 관리해서 시설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이 시설을 할 때 연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겨울에 보일러도 보온을 해서 시설을 따뜻하게 해 줘야 열효율이 있는데 하는 곳은 하고 안하는 곳은 안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담당 과에서 잘 파악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경로당 문제도 그런데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에서 땅을 기부체납해서 마을예산을 들여 바닥까지 해서, 시에서 예산만 주면 올 겨울에 경로당 지어서 주민들이 활용해서 쓰겠다고 하는데 올해 예산에 또 빠졌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국장님과 논의해서 다른 과나 국의 예산을 줄이더라도 반영이 되어서, 주민하고 아주 밀접한 것인데 다른 말도 안 되는데 사업비 많이 가서, 저기 무슨 사업비가 들어가나 하는 사업비가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에 와야 우리가 시민들을 보살펴주는데 우리 의원들이나 경주시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비가 잘못됐어요. 다른 곳에 많이 가고... 사회복지과에 많이 들어와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예산부서에 전체적인 내년도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경로당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그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자꾸 올해 국비 적게 내려왔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말을 맞춰서 하지 말고, 할 것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답답한 심정인데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하든지 보고, 과장님 그렇게 아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과장님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데, 경로당지원비를 줬는데 연말되어서 각종 공과금을 다 내고 돈이 모자란다고 하거든요. 운영비가 모자란다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를 찾아가야 합니까? 독지가를 찾아가야 합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전부 지원율에 따라서 지원하고 더 안 하느데 꼭 모자란다는 곳이 있으면 사회복지과로 보내주십시오. 협의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한 푼도 허투루 안 썼다면서 들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참고로 사회복지과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21명입니다.

정용식위원

올 전체예산이 1,011억원 맞지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정용식위원

우리 경주시 전체예산을 보면 12.7%정도를 사회복지과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한정된 인원으로 애로사항이 많을 줄 알지만 사회복지가 날이 갈수록 중요하고 우리 사회에 가급적이면 저소득계층을 주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형평성도 고려하셔야 되겠고 또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개발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주문도 같이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과장님 876쪽에 보면 화장장진입로 개설 20억원 이것만 하면 진입로가 다 개설됩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진입로대체도로 전체 하는데 50억원이 소요되는데 예산 형편상 20억원 해서 착공해 놓고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다음 그 위에 화장장 설치해서 55억원 이것은 어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화장장입니다. 진입로 말고 화장장 시비가...

이종근위원

이 돈으로 뭐합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화장장 전체 사업비가 125억원 드는데, 그 돈 국비80%, 도비, 시비, 시비가 53억원입니다. 올해 예산확보 된 것이 53억원입니다. 그것도 전체 시비가 많이 필요합니다만 추경에 가서 모자라는 부분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부지정리와 건축비가 다 포함된 겁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포함됐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 업무가 갈수록 복잡 다양해지고 특히 우리 시에서는 화장장이 시 최대의 현안문제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누가 아무리 첨단으로 깨끗한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이름 자체가 화장장은 화장장 아닙니까? 화장장 들어오는데 가만있을 주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도 주민들 이야기하는 것 백번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집행부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의회에서 어렵게 큰 물줄기는 잡았다, 완전 해결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이런 예산은 지금 반영되어 있고 그때 의회에서 예를 들면 중재를 한 것이지요, 중재를 해서 약속한 사항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그때 숙원사업 50억원 그런 부분들이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하고 그 다음 서면전체협의체에서 요구한 사항하고 합해서...

이종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전체적인 것도 있겠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만약 피해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또 반발이 제일 심한 주민들 아닙니까? 이것 잡고 일괄타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해결,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지금 의회가...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 당시에 인정을 어느 정도 했는데 그 예산은 지금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무슨 계획도 없으면서 화장장을 그대로 밀고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협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전체금액을 예산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만약에 협상이 다른 전체 주민들, 인근주민들 말고 다른 주민들하고 된다면 내년도 예산재원은 무엇으로 합니까? 재원이 없잖아요, 무슨 돈으로 합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예산 재원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부 방폐장지원금도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여하튼 의회가 특히 거기에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섰고 집행부도 당시에 고민을 했고 그런 것 등이 원만하게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것이 전제가 안 되면 아무리 해도 헛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100억원이라는 돈이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 의회권고사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합의한 것은 없습니다. 권고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 최대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1차, 2차 보류해서 다시 그때 합의 통과하는 조건이 국장님은 소득사업비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 하겠다, 목을 못 짓겠다, 전체금액 100억원에 대해서는 동의한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동의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면 무엇이라고 인정받아야 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100억원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해 주기를 바라는 권고사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면 권고는 안 지켜도 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가능하면 저희들이 지켜야지요. 이종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원문제는 사회복지과장이 이야기한 것을 정정하겠습니다. 방폐장특별지원금을 사용한다는 것 아직은 검토단계가 아니고요. 그 다음 서면 전체라든가 사라운대 지역에, 인근지역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당장 금년 내에 어떤 사업을 100억원 하라는 것은 사실상 안 되고, 연차적으로 충분히 100억이 아니라 200억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재원이 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기 전에 국장님하고 이종근 위원님하고 국장실에서 만나는 이야기했잖아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100억원이라는 돈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소요를 안 하고 그날 통과한 것입니다. 올해 당초예산이 10원도 계상이안 됐고, 조금 전 과장님 말씀 중에 전체 서면지역협의체 문제는 위원장 생각입니다만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주변지역에 조례를 만들어서 지역숙원사업을 해결해 준 것이 있습니다. 의지가 있다면 서면 전지역에는 시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도와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의지를 가지고 하고, 다만 가장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는 화장장주변지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100억원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에 올라와야 되지요? 예산이 안 올라온다면 그 대안이라도 가지고 와야 사회복지과 예산하고, 저희들도 심의를 할 때 있었습니다만 전체 의원들의 위상이 걸린 문제입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는 그것은 아니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지키는데 지금 소각장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매립장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종근위원

약속을 해 놓고 지금 와서 그런 소리를...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약속을 지키는데 제가 합의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그것이 합의지 뭡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국장실에서 위원님도 위원장님과 의장님, 주민들하고 한 것은 서로가 합의된 사항이 아니고 권고한 사항 아닙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100억의 전체금액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잖아요, 동의를 했었잖아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그것을 동의한다는 것은...

일헌

김일헌위원장

신문에도 나고 언론에도 다 났습니다. 주민들 반대에 있는 사람들도 100억이라는 금액을 알고 갔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시장님 결재가 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내가 국장으로서 지역소득사업으로 50억에 대한 명시를 못 하겠다, 그러면 거기는 동의하겠다, 전체금액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아무튼 저희들 100억이 문제가 아니고 200억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 그분들 건의사항은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서면 전체주민하고 사라운대 인근지역 주민들하고 지금까지는 반목이 있어서 절충이 안됐습니다만 지금 거의 다 절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인근지역주변들 요구사항은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 서면 전체를 수합하고 있고 자기네들이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이렇게 합시다. 그날 중재에 위원장도 갔고 이종근 위원도 갔습니다만, 기획행정위원회에도 그렇게 알렸고 오늘 당초예산에도 안 올라왔더라도 예산부서 국장님하고 오후에 시작하면 다시 오셔서 그것이 어떤 자금이든지 1회 추경에 하시든지 아니면 시가 어떤 재원을 할지 대안을 가져와야 사회복지과 예산이 통과됩니다. 분명히 제가 그날 직을 걸고라도, 서면주변지역에 1년 반 동안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그만두고 기획행정위원회에 통과될 수 있는 전제조건이 이러한 사항들이 이루어지면 데모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하고 본회의를 아무런 사고 없이 통과했거든요. 지금 와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예산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 당초예산에 못 올린 것은 지금까지 구체적인 사업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만 얼마라는 것을 못 박아 놨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아직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얼마 지원하겠다는 것은 예산서에 못 넣고 구체적인 사업이 나오면 추경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를 나중에 한다는 것은... 저희들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사회복지과 예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 전체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점심시간 중에라도 수합한 것을 위원장님이나 의장님께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표위원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되는 것이, 이것 회의록에도 남고 그때 문서상 협의는 안됐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알아봐요, 그렇게 검토사항이라고 말씀하시면 안돼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년 1차 추경에 하든가 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시면...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고 서면 전체숙원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 드리라면 보고 드리겠고...

이종표위원

그러면 보고를 하세요, 일단은 보고를 하셔서...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금년 예산에 얼마라도 부분적으로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문제가 아니고 아직까지 합의된 사항이, 전체주민의견이 안 나왔기 때문에 수합이 안 됐기 때문에 못 올린 것뿐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조금 전에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이것이 회의록에도 남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100억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표위원

합의사항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은 편성해 줘야 되고, 그분들이 사실 이 이야기를 알면 또 찾아오시지 않겠어요? 다 합의해 놓은 사항을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다보면 물론 항목이 다 결정되어야 됩니다만 주변에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전체를 올리면 안 됩니까? 그것은 예산은 한번도 안 해 봤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보다도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작년 1월에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소각장 건립이 700억원 공사인데 10%인 60억을 약속했습니다. 수익사업비로... 그런데 주민협의체에서 인근지역주민들이 그 사업을 지금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됐는데도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용역을 주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자기들끼리 결정을 못보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에서 저희들이 예산 60억만 올려놓을 수 없고 그래서 사업을 빨리 결정해서 우리한테 제출하면 우리가 예산을 올리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 서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사업비 50억을 한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수익사업비 50억을 올릴 수 없고,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해서 오면 언제든지 저희들 올릴 수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우리가 방폐장특별기금을 쓸 때 포상금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읍면별로 사업을 받기 전에 읍면별로 할당을 다 했습니다. 1등 했는데 10억인가 5억인가 배당 했잖아요. 사업이 올라오기 전에 목을 다 정해 놨습니다. 그 이후에 읍면별로 5억에 대한 예산을 쓰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예산이 당초예산으로 내년도에 상당히 중요한데 화장장유치를 하면서 주민들이 반대해서 1년 반 동안 주민들이 단합을 하고 시위를 했습니다. 집행부와 합의된 조건이 주변지역 소득사업에 국장님이 그랬습니다. 명시는 할 수 없지만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사업비로 50억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 정도는 올라와야 되지요. 화장장 주변지역에 주민숙원사업해서 100억원이 올라와야 되지요. 지금 그 예산이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지금 말씀이 왜 안하느냐 하니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한다는 약속을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속기록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안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계획은 서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합이 되어야 사라운대 것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사라운대만 지원사업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금년 내로 사라운대 종합적인 숙원사업이 들어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삼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다 중복된 것인데, 우리 의회가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법과 원칙으로 준다 안 준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덕적으로라도 약속을 이행하면 법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다만 그 지역 의원들도 있고 두 번째 의회 전체가 중재에 나서서 그나마 이런 정도까지 오늘에 이르렀는데 사라운대는 직접적인 피해인접지역이고, 이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서면 면민전체도 서면에 화장장이 들어왔다, 우리도 피해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사라운대 외의 이야기를 하면 그것도 맞는 말이고... 그러나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것은 그래도 사라운대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인접지역이다. 그러면 그런 정도에 향후 우리가 해 줄 것은 1,000억을 다 주든 백억을 다 주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만 올 당초예산에 50억이라도 주면 그 이후 우리가 사업하고자 하는데 면민들을 달래는데도 좋고, 또 우리가 주고 남 되는 것이 아니고 줘서라도 어설픈 곳에 쓴다면 우리가 약속을 하나하나 지키게 되면 집행부에 가서 이것보다는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라 했을 때 주민들도 그렇게 따라가기도 하고 또 지역의원이 이런 것도 받았을 때 이런 것 보다는 이런 것도 하고, 또 뿐만 아니고 화장장이 들어서는 지역에 약속은 100억이라 하더라도 향후 사업비나 무엇이든 우리가 1,000억을 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화장장으로 인해서 서면도 지금까지 낙후되고 소외 받았는데 이번 기회로 해서 23개 읍면동이 되어 있지만 23개 읍면동의 균형발전은 물론이고 또 이런 것이 있는 곳에 좀 더 앞서 우선 발전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런 곳에는 꼭 법과 원칙 그런 하나하나 세세하게 답변하는 것보다는 전체 이런 것은, 이종근 위원님 질의한 것은 현재 예산서 책에 예산이 없으니까 이런 질의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서서 봐줘야 뒤에 큰일이 있는 것도 그렇고 향후에 할 개발문제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됐다 안됐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훈훈한 답변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준다는 원칙은 꼭 100억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여러 가지 고용창출도 될 수 있고, 고용창출이 면민이 됐을 때는 우리 시세도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 둘 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야 됩니다. 도로망이라든지 국가산업공단 문제라든지 지역은 건천지역이 되더라도 고용은, 골프장이라도 하나 되면 서면 면민을 우선 쓴다 등등 그런 데까지 관심을 보여 줘야 됩니다. 지금 50억, 100억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200억, 300억이 아니라 1,000억을 들어도 할 것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런 것이 잘 타개가 되면 모범적인 사례도 되고 전 국민을 달래는데도 경주시가 으뜸갈 수 있고 좋은 계기가 되잖아요. 이런 좋은 계기가 왔을 때 이런 것은 관심가지고 해야지, 지금 우리가 이랬다저랬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당초예산이 없으면, 예비비가 얼마 남았는지도 모르겠지만 우선 추경할 때는 금액을 올려놓으십시오. 이것만은 올려놓으십시오. 쓰레기매립장 많이 끌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주변지역 사람들이 집행부를 신뢰하니까, 또 그런 지원 자금을 줬을 때 정말 그 지역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세세하게 관찰하다 보니 늦어지는 것이고... 서면은 당장 돈이 없어도 못하지 돈 주면 내일이라도 당장 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는 모르잖아요. 물론 중지를 모으기도 어렵겠지만 집행부가 할 것은 우선 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왜 질질 끌어서...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이삼용위원

일단 이렇게 됐으면 제일 먼저 추경할 때 바로 이것을 올리세요. 100억이 안 되면 50억이라고 올려놓고 그 다음 특별지원자금 쓸 때 어떻게 하든지, 그때 한꺼번에 다 하더라도 면민을 달래는데 이 정도까지 왔으니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성의를 무조건 보여줘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 지적했습니다. 의회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켜는 것이고 신뢰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만약에 통과됐다, 화장장 건립하는데 50억 생기고 기반하는데 전체 70억 들여서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주민들이 내년도 사업예산을 알았을 때 일을 진행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이 후속조치로 오늘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오후에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사할 때 그 대안을 적어도 명분을 가지고 다시 합시다. 국장님 지금 답변하지마시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떤 자금이든지, 1회 추경이라든지 사업이 올라오면 꼭 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든지 아니면 예비비로 한다든지 분명한 것이 있어야지, 지금 이것 번복하면 이 예산 통과되면 주민들 또 데모합니다. 이 사업 못합니다. 오후에 사회복지과에 시작하기 전에 국장님 대안을 가지고 오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오전에 하다가 화장장예산문제 때문에 점심시간이 도래되어 정회를 했습니다만 국장님께서는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전에 이야기한 위원장 질의에 대해 나름대로 소신이라든지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원사업비가 계상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저희들이 일단 수긍을 합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난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처리해 주실 때 주민들과 저희들 협의한 것도 있고 해서 협의안대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원금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습니다. 당초에 부지공모 할 때 30억원 인센티브를 공식적으로 내건 것이 있습니다. 그 금액도 사실상 금년에 못 올렸고, 그래서 주민협의체와 반대대책추진위원회에서 요구사항이 거의 다 수합되었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습니다. 합의가 되면 전체적으로 1회 추경에 분명히 계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어쨌든 오전에도 위원님들 많은 중론이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의 현안사업도 중요합니다만 1년 반 동안 화장장유치지역 주민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이 안이 통과될 때는 주민여러분 의견도 충분히 받아들였고 또 집행부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안이 안 나와서 그렇다 치더라도 전체 안이 이번 예산에는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 않아 동료 위원이 지적했는데 유감으로 생각하고, 지금 와서 많은 예산을 계상한다면 전체 예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1회 추경이 2~3월 정도에 가능하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예산부서가 아니라서 여기에서 날짜를 정할 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1회 추경에 단일안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예산반영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산담당, 선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선거가 있으면 선거 전에는 하기가 곤란합니까?

위원 여러분, 예산과장이 한번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런 과정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주민들이 그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안을 다룰 때 100억원이라는 돈은 잠정적으로 집행부와 합의된 것입니다. 다만 주민소득사업으로 50억을 한다, 그에 대해서는 국장이 사실 동의를 하지 않고 세부적인 것은 주민들과 협의하겠다는, 전체금액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동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100억이라는 전체예산이 안 올랐기 때문에, 또 거기다 1회 추경날짜까지 미온상태 같으면 전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예산담당한테 한번 들어보고 법리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아니면 회의석상에서 이야기 안됐습니다만 우리가 특별기금이라도 전행이 된다면 그런 것도 가능한지 짚고 넘어가야지, 주민하고 약속한 집행부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가 예산을 통과할 때 그냥 묵시할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 시가 화장장이라는 것은 기반시설이기도 합니다만 이것이 주민하고 약속한 것 신뢰를 지켜서, 만약에 이 예산이 신뢰가 없어지면 내년도 사업하는데 사업부서에 예산이 빠졌다면 주민들이 가만있지 않거든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예산부서... 아니면 사회복지과 예산심사 할 동안 예산과장을 불러 일정을 알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른 사회복지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868페이지 재가노인복지센터운영 보조인데 여기 몇 개소에 얼마씩 보조해 주는지, 인원수에 따라 차등 보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재가노인복지센터는 5개소가 있습니다. 개소 당 1억원씩 지원합니다. 경주노인복지센터, 하나노인복지센터, 참사랑, 경주가정봉사원파견센터, 참사랑노인복지설 5개가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874쪽 은화의 개보수, 삼성복지원 신축, 공영복지재단 신축, 그러면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삼성복지원은 산내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의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010년, 2011년 그때 지을 겁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완전 신축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신축입니다. 지금 법인설립허가를 득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신축하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기존 그럴 것 같으면 신축하기 전에, 사전에 시설 인원은 없습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100명 정도 수용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이 인원은 어디에서 갑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신축하는 업자가 요양시설이나 양로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시설장들이 조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자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아무리 국비를 지원하고 도비를 지원하고 해도...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자부담하는 것은 법인을 설립할 때 100명 같으면 현재 40억 정도 법인운영비를... 법인운영비가 있어야 법인설립허가를 내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물론 국·도비, 시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검증이 된 사람 내지 법인도 아직 설립 안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법인은 설립됐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 법인은 검증됐습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재단이...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의료법인 청하의료재단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어쨌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런 복지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지금까지 보니까 크고 작은 재단들을 설립해서 국·도·시비를 받아서 어떻게 운영하다보니까 부도나고, 뒤에 책임성이 전혀 안 주어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지원금액도 많고 해서 물어봅니다.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부도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할 당시에 정관으로 혹은 위원님 말씀하신 자부담 비슷한 출현금 일정금액을...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 부분들은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반드시 그런 조건이 갖춰져야만 법인설립이 되고 하면서 추후에 사고가 나더라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국·도·시가 가는데 있어서 행정에서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한번 물어본다는 것이고요. 어쨌든 중간에 제가 너무 매도하는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행정의 돈을 받아서 활용을 조금 마음에 들게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양로원부터 시작해서 실버타운 모든... 국비를 받아서 행정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장난감도서관인가, 신축입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신축이 아니고 내년도 7월에 준공예정인 문화예술회관에 장난감도서관을 넣을 계획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개설하는데 돈이 2억원 들고 장난감 사는데 6,000만원 듭니까? 아니면 926쪽 장난감도서관 설치해서 2억 들어가고 853쪽 장난감도서관 해서 6,000만원 들어가고...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6,000만원은 장난감을 사서 넣는 것이고...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장난감 구입비고?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그 다음 2억은 공사비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기이 있는데 공사비가... 도서관을 따로 짓습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짓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회관에 들어가는데 구조변경하고 장난감도서관에 맞게 목조로 책장도 만들고 하는 비용입니다. 장난감진열장을 짜 넣고...

승환

김승환위원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운영은 현재 일용직이나 인부를 사서 할 계획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기존 문화예술회관에 장난감 도서관을 따로 설치한다는 말이지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 비용이 2억이고...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거기에 관련 도서나 시청각자료, 장난감 이런 것을 사 넣는 비용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타 시에도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타 시에는, 경상북도 내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 서울 인근지역에 좀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883페이지 장애인주민센터 도우미지원사업 올해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것이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읍면동사무소에...

이종표위원

일자리사업으로 하는 것 맞지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일자리지원 일괄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4,100만원 증액된 것이 일자리를 더 늘이기 위해서 증액한 것입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인원은 현재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4대 보험 포함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인건비가 증액되어서 늘어난건가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 다음 893페이지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이것 위탁이 다른 곳으로 바뀌었죠?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올해 심사를 해서 그대로 재위탁 되었습니다. 다시 심사해서 예티쉼터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예티쉼터에서 한다고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이종표위원

제가 바뀐 것으로 아는데...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응모하기는 부모회하고 이렇게 들어 왔습니다만 예티쉼터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종표위원

확실하시지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런데 여기 증액이 1,000만원 됐는데 증가요인이 뭡니까?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종사원이 4명 있는데, 종사원 4명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조금 증가됐습니다.

이종표위원

여기에 제가 그때 예산서와 결산서를 받아보니까 장애인시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인건비가 다른 사회복지시설보다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기준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열악한 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보다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것을 또 증액해서 한다는 것이 사실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확실한 인건비 명목으로 증액된 거예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을 돌보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이종표위원

힘든 건 알지요. 그것은 아는데 거기뿐만 아니고 장애인시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증액시킨다는 것이...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고 해서 전체 동일하게 증가됐습니다.

이종표위원

위탁이 다른 시설에 된 것은 아니죠?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예티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대로 하고 있는 것 맞지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 다음 898쪽 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해서 기금도 들어가고 도비, 시비 사업인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성폭력피해자의료비 이것은...

이종표위원

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의료비 지원에 이것이 다 포함된 거지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성폭력피해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이종표위원

상담프로그램이에요? 예산이 적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심리회복을 위한 정신치료 이런 것을 위한 것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으로 인해서 지금 집안에 있지 못하고 밖에 나와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경주같은 경우는 상담소는 있지만 피해자 쉼터나 이런 개념의 쉼터가 사실은 없거든요. 상주할 수 있고 정신적 피해나 이런 것을 상담 받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쉼터 개념의 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현재 경주에는 수요가 좀 적어서 인근 영천으로 지금 이송을 합니다.

이종표위원

피해자 프로그램...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심리적 안정프로그램을 위해서 영천으로 이송합니다.

이종표위원

장기적으로 수요가 적다 하더라도 경주시에서 전년도 감사에서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쉼터는 분명히 필요한 것이거든요. 지금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돌아갈 곳이 없어서 아이들이 가출하는 사례도 있고, 제가 한 아이를 알고 있어서 상담도 하고 해서 다시 한두 달 만에 돌아왔는데요. 이런 시설이 필요한 시설인데... 하여튼 장기적으로 보시고 검토하셔서, 정말 이러한 것들이 설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검토한번 해 보십시오.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조금 전 926페이지 장난감도서관 설치 있잖아요. 이것이 왜 민간자본보조에요? 누구한테 어떻게 하는데 민간자본보조에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어린이집연합회에 운영을 맡기려고 합니다.

이경동위원

도서관 설치인데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도서관 설치인데 관련 도서하고 장난감, 시청각자료 구입하는 것을...

이경동위원

그것은 6,000만원 이잖아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연합회에서... 926쪽 말입니다.

이경동위원

조금 전에 장난감 구입비용은 6,000만원이고 여기 926쪽에 장난감도서관 설치는 문화예술회관에 설치한다면서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이경동위원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때, 그것은 BTO잖아요? 자기들이 자기 돈으로 지어서 일정기간 우리한테 임대료 받고 임대해 주는 건데, 거기 또 우리가 돈을 들여서 그 안에 추가로 한다고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난감도서관으로 하려면 장난감진열장 그 다음 장난감을 사고 그 다음 관련 시청각자료 이런 것을 구입하는 비용이 2억원이고, 그것을 보육시설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이경동위원

조금 전에 구입비는 6,000만원 따로 있고 이것은 문화예술회관 시설비라고 하셨잖아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합해서 2억원인데 1억 4,000만원이 시비이고 6,000만원은 도비입니다. 6,000만원이 따로 올려진 건 아닙니다.

이경동위원

문화예술회관에 공간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공간은 문화예술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설계변경을 한거예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설계변경보다도 어느 공간만 있으면 공간이 확보되어서...

이경동위원

문화예술회관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 건지는 맨 처음에 협약을 체결하면서 설계를 하면서 여기는 무엇 한다, 저기는 무엇 한다, 미리 정해져 있잖아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원래 거기에 어린이집이 하나 들어가도록... 문화예술회관 내에 어린이집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경동위원

장난감 사는 것을 왜 시가 직접 안 사고 그것을 돈을 줘서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당신네들이 사라고 하는데... 그 사는 것을 우리 시에서는 직접 장난감 구매를 못합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할 수도 있습니다만 보육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위탁하면 운영이 더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경동위원

이것은 전부 다 사는데 들고, 사고 난 다음에 앞으로 운영할 때는 또 어떻게 보조할 겁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현재 구입비용이 전체 2억원 되어 있는데, 원래 예산요구를 더 했습니다만 예산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2억만 됐는데, 사는 것을 줄여서 운영도 하고자 합니다.

이경동위원

이것은 일부인 것 같은데 장기적인 계획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일부 이 예산이다 라고 전체 장기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지금 답변 안 됩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지금은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장난감 사고 시설하고, 이런 돈으로 2억원이 되어 있는데... 도비가 6,0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4,000만원 전부 2억인데, 원래는 당초에 요구를 더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계상이 적게 되어서 2억으로 내년 추경할 때까지 설치비를 줄여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경동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에 공간을 하나 마련해서 거기에 시비를 들여서 직접 사지도 않고 다른 단체에 줘서 장난감을 싸서 갖다 놓으면, 그것을 이용하려면 유아든지 영아든지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될 거고, 이용을 해야 될 것이고, 이용을 하려면 사람이 들어가서 관리를 해야 될 것인데, 이용하는 대상을 누구로 하고 그것을 또 관리하는 주제를 누구로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년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그러니까 그 계획 하에서 일부 이 예산은 이번에 이렇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해야지 그 계획도 모르면서 이 안만 되고 난 다음에 가서는 이미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번복할 수 없잖아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적은 예상으로 내년 추경까지 2억으로 인테리어 하고 다 하는데 운영은 위탁을 해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난감도서관이 있는데 장애인도 오면 빌려주겠지만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장남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나 부모들이 오면 앞으로 이 도서관 운영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2억인데 앞으로 얼마나 더 들지 계획이 없습니까? 앞으로 추가로 더 든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아직 모릅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운영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지금 여기에는 운영비가 없는데, 설치비만 계상되어 있어서 운영비를, 설치비 1억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됐습니까? 조금 있다 계수조정 할 때 합시다. 답변을 알아서 예상하면 안 됩니까?

이종표위원

아니요, 다시...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 부분입니까?

이종표위원

과장님, 이것을 도에서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알고 계세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이종표위원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범사업을 바로 위탁 준다는 것은 사실 말씀도 안 되고... 이것이 사실은 경산 쪽과 경북 북부권에 하나 주려고 했는데 아마 시설이나 이런 예산이 없어서 경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육정보센터 갔을 때 도의 담당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한다, 그런데 제가 경주에도 예산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때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장난감사업이라는 것이 도서대여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비싼 장난감을 못 사는 사람들에게 대여해 주는 사업인데,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을 민간위탁 준다고 해서... 사실은 위탁수수료내지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설치비 포함해서 장난감 구입하는 돈부터 시작해서... 지금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데 시설 내에 하는 것을 또 이중투자에, 지금 운영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이란 말이에요. 도의 지침사항이 있으면 그대로 따라하시고, 이것이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요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거든요. 확실한 도의 지침을 받으셔서 설명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도 내에는 이런 시설이 지금 없고요, 서울 인근에 보면 보육정보센터라는 곳에 위탁을 주고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경주에는 보육정보센터가 없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위탁을 주고자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산이 별로 안 중요하니까 답변을 잘 못하시는 거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장난감도서관 이것이 이경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의 답변이 끝이 안 나고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는데, 운영에 대해서도 한번 예산이 집행되니까 도에서 보조를 받고 해서 문화예술회관에 설치하면... 지금 개인위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무리 장난감을 가지고 싶어도 개인위생을 중요시한다면 빌려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대여한다는 것은 문화예술회관에 잠깐 공연 보러 오는 사람들 자녀를 위탁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운영시설인지...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유영태위원

아니면 문화예술회관에 경주시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설치를 하는 건지 분명히 명백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고, 지금 여기에서는 대여하는 것은 대여 안하는 것으로, 그 안에 놀이터처럼 그렇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대여하는 것으로 합니다.

유영태위원

계획하고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위생문제는 대여했다가 다시 회수하면 세척문제도 있고, 세척하는 것도 예산에 들어가고 운영비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어떤 의미에서는 담당 집행부에서 다 알아서 하고 문제없도록 하겠지만 예산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누가 물어도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아닙니까?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줘야 위원들이 알고 예산에 대해서...

일헌

김일헌위원장

조금 전에 개괄적인 설명은 다 들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다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에 하시고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사하면서 지난번 152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화장장 기부체납 건이 있을 때 두 차례가 보류되고 3차 회의 시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획행정위원회 협의안이 100억이라는... 위원들 발의가 50억 소득사업비를 주고 그 다음 주변지역에 사업명으로 50억을 주라고 하니까 최병종 국장께서 세부적인 것은 약속할 수 없다, 다만 세부계획이 나오면 전체 금액은 합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차례의 보류 끝에 3차 회의 때 화장장 기부체납 건이 통과됐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이 그 동안 화장장 설치건립에 대해서는 전년도 4억, 올해 56억, 한6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만 논란 끝에 이루어진, 주민협의 끝에 이루어진 100억이라는 돈이 예산에 하나도 계상되지 않았거든요. 예산을 담당하는 과장께서 이 예산문제를 집행부와 논의한 적 있는지, 지금 예산서에 없기 때문에 향후 계획이 있는지 그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우

이찬우예산과장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추진하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액수가 100억이니 70억이니 하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우선 계상을 하자면 명확한 사업명이 나와야 됩니다. 사업명이 협상과정에서 나오리라고 보고, 협상이 되면 재원도 문제입니다. 이 재원은 예산부서에서는 일반회계로 하기는 재정사정상 사실 어렵고 방폐장특별지원사업비 605억원 남은 돈으로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고 명확한 사업명이 나오면 추경에 방폐장특별지원사업비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내년도 6월선거와 추경이 관계있습니까?

찬우

이찬우예산과장

일반회계 추경은 결산이 3월 10일자로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3월 10일까지 확정이 되면 정리하고 하면 보통 빠르면 4월 일반적으로 5월, 6월에 합니다. 물론 올해 경우에는 조기집행관계에 정부에서 3월말까지 하라고 해서 결산수치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했습니다만 우리 시하고 몇 개 시군은 3월말에 했고 거의가 4~5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사실상 3월 전에 한다는 것은 어렵고 또 4월에 가면 만약에 지금 현 시장님께서 다음에 시장님 후보로 안나오시게 되면 4월, 5월에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 시장님이 나오신다면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방폐장특별지원사업비는 사업비만 확정되면 2월이든 3월이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일반회계처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무위원회를 거치는 과정 또 시민여론 수렴과정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는 국책사업단에서 합니다. 국책사업단에 해서 의회 동의를 얻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되면 3월 전에 하게 되면 조기추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 시민전체의 공감을 얻는 과정은 압니다만 집행부의 의지가 있느냐는 겁니다. 집행부 의지가 화장장유치지역의 주민들하고 합의한 사항을 할 의향은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예산과장

저는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국책사업에 절차를 밟는 것까지는 제가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절차는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조금 전 과장님 답변에 50억인지 70억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의회에 논의될 때 주무과장으로서 대동 안합니까? 국외의 일에 대해서는 알 이유도 없고 알려고 노력 안합니까?

찬우

이찬우예산과장

제가 담당부서의 이야기를 듣기로는 50억, 100억 중간선 70억, 이런 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결국 이것은 어차피 협상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 설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찬우

이찬우예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두 차례나 상임위원회에서 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얼마나 많은 진통이 있었고 주민들이 아파했고 집행부가 데모 못하도록 앞에 다 치우고 했잖아요. 꼭 주무국장과 과장만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말입니다. 통과됐을 때는 꼭 주무과장만 알아야 되고 예산을 담당하는 과장께서 예산편성 할 때 그 정도는 숙지하고 계셔야 되지요. 아직까지 50억인지 70억인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여기 의회 속기록에 다 있어요. 100억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통과되는 조건이 국장이 명분 하에 안 한 것은 사업예산인지 아니면 주변지역에 숙원사업인지 그 명시만 안할 뿐이지 전체금액에 대해서 합의한 것으로 통과됐는데 아직까지 50억인지 70억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 예산에 편성할 의지가 없고, 막말로 화장실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찬우

이찬우예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어차피 앞으로 협상을 거친다고 주무부서에서 이야기했고...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방폐장특별지원금 조금 전에 여기 사업명이 안 나왔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방폐장을 유치하고 사업비 분할한 것 있지요? 방폐장 유치하고 득표율 좋은 곳은 시상금 포상된 곳이 있지요?

찬우

이찬우예산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사업명 다 올라왔습니까? 사업명 올라와서 예산편성 했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찬우

이찬우예산과장

그때 당시는 제가 업무를 안 봤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 그때도 예산을 1등 몇 억, 2등 몇 억, 벌써 품세부터 다 예산 통과시켰습니다. 돈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 읍면동에 사업명 받아서 예산집행 했다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예산과장

상사업비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상사업비는 포괄로 할 수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것은 상업비만 되고 이것은 안 된다는 법리가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예산과장

지방재정법에 예산은 명확한 사업명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상사업은 예외로 적용됩니까?

찬우

이찬우예산과장

예, 상사업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법리가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예산과장

예, 상사업비로서 그것이 명확한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것은 주민들의 상보다도 더한 겁니다. 이 사업을 경주시가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진통이 있었잖아요. 잘한다는 상보다도 주민이 어려웠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고 하잖아요.

찬우

이찬우예산과장

그러니까 사업비가, 도로를 할 건지 하천을 할 것인지 사업명이 계획이 다 나와야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돈 해 놓으면 사업명 왜 못합니까? 지금 과장께서는 할 의향이 없기 때문에, 의회를 경시하기 때문에 두 차례 보류된 안을 세 차례 진통 끝에 그것도 10분간 정회를 하고 통과됐는데, 그 합의가... 이것 공무원이 다 알아야 됩니다. 왜 아셔야 되냐면 시민 모두가 아파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했습니까? 그런 진통 끝에 합의된 안이라는 말입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과장께서 아직까지도 이 자리에 서서 50억인지 70억인지 긴가 민가 하는 것은 아니지요. 적어도 그 금액 정도는, 합의된 기초적인 안은 숙지를 하셔야 되지요.

찬우

이찬우예산과장

파악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파악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습니다.

찬우

이찬우예산과장

아직까지 담당부서에서 결과를 저희한테 이야기 안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우리가 회의 속기록을 왜 남깁니까? 이것 자손들에게 기록적으로 역사에 인물 되려고 남깁니까? 아니잖아요. 지방자치화 되면서 주민을 항변해서 여기에 온 자리인데, 집행부가 제대로 일 하시라고, 회의결과대로 하시라고 회의하고 많은 시간을 내서 하잖아요. 그런데 회의 따로 하고, 회의 내용 어떤 것인지 모르고, 예산편성 할 때 이런 것도 숙지하셔야지요?

찬우

이찬우예산과장

편성할 때는 반드시 서면을 받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모르고 계시잖아요?

찬우

이찬우예산과장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고...

일헌

김일헌위원장

지금 50억인지 70억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줄 의향이 없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예산과장

아닙니다. 협상을 하면 협상금액대로, 재원은 방폐장특별사업비로 하기로 같이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협상금액은 100억이 나왔잖아요.

찬우

이찬우예산과장

100억 같으면 요구되는 대로 계상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100억에 일반회계 선거법 때문에 시장님 다시 재임하시면 상반기 추경이 없잖아요. 법리적으로 그렇다면서요? 특별회계도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집행부가 별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하고 하고 보자는 의향... 이것 해 지겠습니까? 주민들이 이것을 주겠다는 전제 하에서 동의를 했는데, 화장장 설치비용은 60억이 들어있어요. 다 진행되는데, 예산 한 푼도 없는데 보장되지 않는데 이 사업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예산과장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하면...

일헌

김일헌위원장

협의하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예산과장

돈은 방폐장특별지원사업비로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것 과장님 개인 돈입니까?

찬우

이찬우예산과장

아닙니다만 그것은 경주시 전체 시민의 일이기 때문에 방폐장특별지원사업비로서는 명분상 충분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처음에 과장님께서 그런 의지가 계시면 명확한 답변을 하셔야 되지요.

찬우

이찬우예산과장

그렇게 하기로 지금 방침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조금 전에 제가 물었잖아요. 일반회계는 법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방폐장특별지원금이 의회의 것도 있고 시민들이 공감하는 뜻의 내에서 집행부 안으로 선리스트로 이것을 올리겠습니다라는 확고한 의지가 없었잖아요?

찬우

이찬우예산과장

그것은 국책사업단에서 절차를 다 밟아서 추경 요청이 되면 추경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 국책사업단에서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예산편성을 안 하잖아요. 집행부 안을 참고하잖아요. 605억 그 사람들 마음대로 편성합니까? 집행부 의제 안 받고 합니까?

찬우

이찬우예산과장

국책사업단도 집행부 아닙니까? 담당부서가 방폐장특별지원사업비는...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책사업단에 위원회 있잖아요?

찬우

이찬우예산과장

실무위원회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거기에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예산과장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편성합니까?

찬우

이찬우예산과장

국책사업단에서 같이 협의하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헌

김일헌위원장

정말 답답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주민을 대변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 또 시민의 혈세를 받아가면서 논의된 것을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섰잖아요?

찬우

이찬우예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무슨 고민을... 회의내용도 잘 모르는데 무엇을 고민합니까? 전혀 뜻이 없잖아요?

찬우

이찬우예산과장

아닙니다. 뜻이 없는 것이 아니고 많은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의지가 100%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약사업이고 현안사업이 해결됐기 때문에 의지는 100%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협의체와 반대추진위원회가 어느 정도 절충이 됐기 때문에 단일안이 나오면 저희들 인센티브 30억도 예산에 계상해야 되고 그 사람들 요구사항도 최우선적으로 예산에 올린다는 의지는 충분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어떤 방법이든지 재원을 마련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에 두 차례 걸쳐서 보류되고 세 차례에 걸쳐 협의할 때도 정회를 선포하고, 결국 이런 안이 나왔기 때문에 협상을 하고 통과시켰습니다. 본회의도 이의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여기 지역구 의원도 계시고 또 화장장유치지역에 이삼용 위원도 많은 수난을 거치면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결국 집행부가 예산문제를 두고,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마당입니다. 화장장 건립에 대해서는 전년도 사업, 올해 예산 56억, 60억이 벌써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어 가는데 오늘 내년도 예산을 계상하면 그런 이야기 한마디도 국장이 안 하고 주무과장께서 의지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했을 때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찬우

이찬우예산과장

의지가 없다는 것은, 제가 답변을 그런 뜻으로 한 것은 아닌데...

일헌

김일헌위원장

왜 의지가 없습니까? 회의록에 기록된 것을 모르잖아요. 그냥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간에 실랑이 벌인 예산입니까? 건천, 서면, 산내지역에... 서면 모든 사람들이 1년 반 동안 집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의회가 중재역할을 해서 통과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액정도는 아셔야지요...

찬우

이찬우예산과장

대충 압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대충 알아서 됩니까? 확실히 알아야지...

찬우

이찬우예산과장

알고는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알고는 있어요?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밖에 못합니까?

찬우

이찬우예산과장

알고는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알고 있는 것하고 알고 있습니다하고 다르지요? 의회를 그렇게 경시합니까?

찬우

이찬우예산과장

아닙니다. 의회를 어떻게 경시합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경시하고 있잖아요? 알고는 있습니다, 뭘 알고 있습니까? 편성만 해 놓으면 의회 마음대로 되는지 한번 해 보자는 겁니까?

찬우

이찬우예산과장

아닙니다.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것 누구 주는 돈입니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의 예산과장하고 주무국장님하고 특히 주민생활지원국에 많은 과가 있고 여러 분야에 중요하지만 이렇게 불성의 한 답변을 하시고... 이 예산심사를 해야 됩니까?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혼자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철우 위원님이 정회하자는 의제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1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예산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국장님 장시간 동안 경주 최고의 현안문제인 화장장 사업비문제 때문에 특히 주민들과 협의된 사항에 있어서 내년 2010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질타가 있었는데 더 이상 질타하는 것은 회의진행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장시간 회의를 지연시킨 것에 대해 담당국장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화장장 지원문제는 저희들 단일안을 검토하고 주민들 요구사항을 충분히 협의해서 내년 1회 추경 때는 분명히 상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금액이 100억, 200억이 문제가 아니고 서면지역주민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상정할 것을 산업건설위원회 담당국장으로서 책임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변경안 처리를 할 때 위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이야기가 수익사업비 50억, 주민숙원사업비 50억 이렇게 이야기 되었습니다. 국장님 아십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았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일반회계는 내년 선거 때문에 추경이 안 된다고 보고, 그 다음 방폐장특별지원금으로 써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로 실무위원회에도 협의를 해야 되고 주민의견수렴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절차에 의해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공감을 얻지 못하면 특별회계로 추경에 한다고 해도 못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재원문제는 제가 특별히...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이 방폐장특별지원금 이야기 했을 때 제가 수정을 했는데요. 재원 관계를 따지고 하고 여기에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일반회계로 하든 특별회계로 하든 저희들이 무조건 1회 추경에는 계상을 한다는 그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일반회계는 선거 때문에 못한다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2월이 될지 3월이 될지 모르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늦춰서 해도 주민들 반발이 없겠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어 왔고 또 예산은 우리 의회를 거치니까 실무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발언을 하셨으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더 신경을 쓰고 그 약속이 지켜지도록 국책사업단에서도 다른 국과 협의해서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우리가 요구합니다. 더 이상 한다고 해서 국장님이 이외의 답변을 하는 것도 그렇고 하니까 지금 답변을 들었으니 우리는 그쪽으로 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마칩시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이 많은 사항들이 여러 시간 동안 했습니다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고 예산과장까지 동석을 시켰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야기한 것과 본위원회에서 이야기한 것이 다르지 않도록,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이 꼭 이루어져서 우리 시의 사업도 추진되고 주민하고 약속도 지키는 장을 만들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농정과는 세입은 935쪽부터 938쪽까지이며, 세출은 939쪽부터 972쪽까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명주전시관 업무 관련해서 다른 부서로 이관되었죠?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최소한 의회보고도 없었습니까? 위원장님이나 보고 하신 적 있습니다.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종표위원

말씀만 드리면 됩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그것은 규칙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정식으로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종표위원

왜, 명주전시관이 논란이 많았잖아요. 지금 사법당국에 조사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서 나오기 전이라도 우리 상임위에 회의가 있을 때 보고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시차가 좀 맞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종표위원

명주전시관 관련해서 조사받고 있는 것은 결정이 났습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조사 중에 있는데 업무 이관시키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문제 있었던 것이...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아닙니다. 문제해결은 어차피 검찰에서 시시비비는 가려질 것 같고요. 저희들 생각은 처음에 염색관이 설립되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거론되다보니까 직영을 시에서 직접 하기는 저희들 과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또 거기 전문가도 있고 하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이관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진작 그쪽에서 하셨어야지 일도 힘들어지고 하니까 업무 이관하는 상황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힘든 것보다도 사실 지금은 세 개 건물이 다 건립되었기 때문에 운영만하면 되거든요. 전시관이라든지 작업관은 어차피 어디서하든 문제가 없고, 염색관은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과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바람하다고 해서 이관하는 것으로 결정 내렸습니다.

이종표위원

이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명주전시관이 2006년부터 계속 내려오면 문제가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갑자기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한다는 것이 기술적인 문제라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거든요. 규칙이기 때문에 업무이관을 그쪽으로 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금 전에 농정과장 답변하고 똑같습니다. 2006년도부터 시행하면서 전시관이라든가 그 다음 명주작업관은 저희들 일반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염색관은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내포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어느 부서에서 하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상 농정과는 정책적인 농정업무를 많이 하고 기술센터는 기술지원차원에서 업무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저 업무는... 다른 뜻은 없습니다. 기술계통에, 특히 기술센터에 염색을 전문으로 하는 직원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이관을 시킨 것뿐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업무 인수인계는 별로 못 하셨겠네요. 지금 조사 중이라서 전체적인 자료가 사법당국에 있는 것 아니에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일단 인수인계를 했고요. 또 예산편성 관계도 내년 예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 과는 편성 안하는 것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이종표위원

업무이관 한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이전에 일을 추진하실 때 지역주민을 배제해서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됐잖아요. 회계문제도 있었고 의회에서도 계속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도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시고...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긴 것 아닙니까? 업무를 이관했다고 해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도 농정업무를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추진하지 마세요. 아셨지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책임소재는 어차피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관계는 명확하게 할 것입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95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중소형 농기계 공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만원짜리 280대, 이것은 주로 어떤 중소형 농기계입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소형농기계인데 관리기라든가 파종기, 이앙기 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밭작물과 관련한 농기계임대를 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고 내년도 예산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이 비싼 돈을 들여서 중소형농기계를 사는 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 예산으로 중소형농기계를 사서 임대해 주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그와 같이 관계없이 직접 주민들이 50%를 부담하도록 만들면서 중소형농기계를 직접 사도록 하겠다는 것을 서로 충돌되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농기계는 2007년도에 정부의 반값 농기계 지원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2008년도부터 농협을 통해서 대형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와 곁들여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년부터 소형 및 부속기 위주로 임대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일전에 조례를 통과시켰고요. 저희들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을 바로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소형농기계 위주로 지원해 줄 그런 목적입니다.

이경동위원

대형농기계는 농협을 통해서 임대를 하고 중소형은 시비로 임대를 하는데 여기 도비 5,600만원을 받았다고 해서, 임대해 주는 중소형농기계가 될 수도 있는데 시비를 2억 2,400만원을 들여서 총 2억 8,000만원으로 농기계를 직접 주민들이 사도록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하는 중소형농기계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중소형농기계하고 완전히 다릅니까, 아니면 중복되는 부분입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중복 일부 되는 것도 있는데, 임대사업이 내년도에 시행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농기계 구입자금을 수년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거기 보면 기종이 오래 되어 못쓰는 것도 있고 보급률도 조금 낮고 해서 보급과 임대를 겸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제 생각에는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장님이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경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보조사업 기종이 어떤 것이 됩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관리기하고 파종기, 이앙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경운기는 안 들어갑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경운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조금 전 이경동 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내년부터 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을 합니다. 맞지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현재 경주시 농업이 어떻습니까? 기업농입니까, 소규모입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소규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제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소규모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기업형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물론 기업형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면 행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저희들도 기업형으로...

일헌

김일헌위원장

행정은 역행해야 됩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 지금 소농기계를 다룰 사람이 없어요. 나누어 먹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영농을 하는 것도 농기계를 다룰 사람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농기계를 다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계화 영농으로 또 대규모 기업영농으로 가는 추세인데 농기계지원사업은 재작년부터 역행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한 두 사람에게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명분으로 나누어 먹기 식으로 하고 있다 말입니다. 경운기 하다가, 경운기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관리기, 경운기 한 사람이 1년 건너 계속 지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 특혜입니다.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조금 전엔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농기계쪽은 농협에서, 정부에서 어차피 임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현장에 가보니까 살포기 올해 가져갔다가 내년에 관리기 가져가고, 명단을 보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래서 되겠느냐? 읍면에 가져가니까 완전 나누어 먹기 식으로 천태만상입니다. 행정이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소농기계는 앞으로 경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안 하면 모르겠는데 다양한 기종을 채워서 내년부터 대여를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 채우고, 지금 기존에 있어요. 이 비싼 농기계 임대사업이 왜 시작됩니까? 1년에 작업일수가 20일, 30일 안 되는 것에 거금을 투자해서 놀리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농기계를 사용하면서 농가부담도 줄고 국가 경제적인 논리에 맞다고 해서 임대사업을 시작하는데 또다시 시가 도비 5,600만원을 준다고 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하고 기종이 중복되지 않도록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중복되고 있는데요? 다 관리기, 이앙기잖아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대상기종이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 그것 외에 살 것이 없어요. 경운기, 관리기 외에는 농기계 살 것이 별로 없어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력절감용 중소형농기계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업기술센터하고 기종이 중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과정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점은 최대한 잘 점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과장님 960쪽 파프리카 수출단지 조성 7억이 있네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이것은 양남에 합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양남 파프리카 단지입니다.

정용식위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더 넓힙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파프리카 단지가 기이 2.2㏊ 조성이 되어 있는데, 2.2㏊로는 컨테이너 한대 분량을 채우려면 3일 가까이 걸립니다. 그렇다보니까 수익성도 떨어지고 해서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농림부에 지역특화품목사업 육성으로 선정되어 해마다 1㏊씩 더 확장하는 것으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정용식위원

지금까지 여기에 어느 정도 보조해 줬습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2007년도에 시설하우스 3,500평 짓는데 10억이 투자되었고, 2008년도에 시설하우스 2,500평에 11억 5,000만원 올해 금년도에 지열난방시스템해서 26억하고 창고와 저장시설 해서 2억 5,000만원 투자되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생산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소출소득은...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연간 300톤 정도 수출해서 9억 가까이 수익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연간 9억입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량규모가 더 커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수출지원 차원에서 장려차원에서 계속 지원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50억 정도 투자했습니까? 3년에 걸쳐서...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51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51억 투자해서 1년에 9억씩, 3년 동안 27억 나왔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바로 투자대비 수익을 환산하기는 어렵고, 지금 국가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장려를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아무리 농정이라 해도 숫자의 반도 안나오면 농민들 고생시키지 말고 차라리 잘 살도록 보조금을 주지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자부담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30%내지 40% 자부담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정용식위원

장기계획을 짜서, 계속 매년 10억 가까이, 올해 같은 경우는 7억이고... 농민들 자부담도 해야 되고, 많은 수고를 해서 소출이 거기에 못 따라 올 것 같으면 업종을 바꾸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도 있어요. 양남면에 지난번 감사 나가보니까 투자해 준 것에 비해 소출이 너무 적어요. 왜 굳이... 3년 정도 해 봤으면 아니라면 바꿀 필요도 있어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여기에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장기투자하기를 계속 희망하고 있고...

행정하시는 분들은 숫자로 나오잖아요. 들어간 돈에 소출, 아니면 계산이 잘못됐거나, 51억 투자했는데 현재까지 1년에 9억씩 27억 됐다면... 올해 또 해 줘야 되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내년에 또 올라 올 것이고... 과장님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비사업으로 가장 유망하게 하다고, 수출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선정된 사업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국비도 우리 국민의 세금인데 좋은 안이 나오면 상부기관에 건의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좀 더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967쪽 전통음식체험 및 전문인력양성시설 민간보조사업이 있거든요. 어디에 자금보조를 해 줍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2개 시설에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역사문화음식 학교하고 박미숙...

정용식위원

요리학원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이것은 올해 처음 합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음식학교는 교육장하고 체험실을 확장하는 것이고요, 새로 지원하는 박미숙 요리학원은 체험장을 신규로 설립하는 사업입니다. 전통음식체험장이 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한국역사문화음식학교는 우리 시에서 이번뿐만 아니라도 지원하고 또 음식연구에 용역도 맡기고 한적 있지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지금까지 잘되고 있습니다.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저희들 판단은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교육이 작년 같은 경우에 533명이 수료를 했고요, 음식체험이 26개 단체에 650여명 체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왜 박미숙 요리학원이냐고 묻는다면 특화된 것이 있습니까? 검증이 바르게 됐습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한국전통음식 체험교육은 이렇게 시행할 계획인데요. 박미숙 전통음식을 보니까 나름대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교육도 많이 하고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저희들이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정용식위원

50%씩 지원해 줬는데 한군데 1억 5,000만원씩 합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은 당초에 6억씩 3억, 3억 지원하는 것으로 도에 신청을 했었는데 도에서 예산사정상 반을 삭감해서 1억 5,000만원씩 반영된 상태입니다.

정용식위원

이 두 곳에 대한 예산투자 대비 효율성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리라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에서 이번 예산안에 경주향토음식 목으로 연구용역이 7,000만원 올라왔어요. 알고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저희들이 음식 관련 운영이 옛날 규제에서,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라든지 식약청 단속규제 쪽에서 지금은 진흥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전통음식에서 취급하고 있고 그 다음 농촌진흥청에서도 향토산업 해서 업무가 이원화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향토산업음식 관련해서 예산이 일정부분 올라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크게 봤을 때 원줄기는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주에 맞는 향토음식 내지 전통음식을 개발해서 거기에 따른 인력도 양성하고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그러자는 뜻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명확하게 향토음식이다, 전통음식이다 사실 구별하기는 힘드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한식의 세계화, 한식전문인력 양성해서 법조항에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업진흥청에서도 나름대로 업무를 세분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 점을 아시고 농촌진흥과하고도 업무연찬을 하든지... 왜냐하면 중복될 수 있으니까, 하려면 농정과에서 하는 것 농촌진흥과에서 하는 것 특화를 시켜서 최대한 효과가 있게 하든지, 그런 효율성이 없다 싶으면 통합해서 질적으로 좀더 나은 음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삼용위원

정용식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이 결정지은 것은 아니지만 신라음식 또 향토음식, 전통음식 이렇게 해서... 정부정책도 대한민국 음식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정부 고위층에서도 외국까지 나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것을 앞으로 육성 활성화 시키라는 차원에서 이런 예산이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이 안 맞는 것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그런 데도 있겠지만 특히 경주는 10원짜리 하나 지원 안 해 주는데 쌈밥 같은 것은 전국에 으뜸가도록 만들었거든요. 상호는 쌈밥 집마다 다르지만 차라리 그런 것을 활성화시킨다든지, 예를 들어서 요석궁 같은 곳도 한국전통 한정식으로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지원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키지, 현대요리 같으면 난 잘 모르겠지만 박미숙 요리학원으로 해서 이 엄청난 돈을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간에 이렇게 새롭게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예산을 주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예산을 줬다고 해서 지원과 지도는 필요하겠지만 직접 붙어서 이것이 유행이 될 수 있고 특히 경주는 역사문화도시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정말 관광객들이 경주에 와서 이런 전통음식들을 먹어보고 좋다고 할 정도의 지원과 지도를 하느냐 말입니다. 돈을 주고 나서 이것을 다른 곳에 쓰나 안 쓰나, 이 음식에 이 요리에 정말 투자를 하나 안하나, 챙긴다고 해야 집행부 공무원은 그것뿐인데 예를 들어 누가 장에 간다니 거름지고 장에 따라가는 식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지방자치단체가 좀 한다면 면밀히 심사숙고해서 탁상공론만 하지 말고 직접 삶의 현장에 장사꾼들이 체험하는데 가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도와줘서 이것을 더 알리고 활성화시키겠느냐, 이런 데 중점을 두고 10원이든 20원이든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정말 경주가 장래를 위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새롭게 주는 돈을 어디에 배분할지 주는 명분만 찾아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정용식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국비도 국민의 혈세고 시비도 시민의 혈세라고 양분한다고 보면 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하는 건데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말 안타깝다는 겁니다.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음식이라는 것이 시대를 구분하기도 힘이 들고 음식은 점진적으로 발달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인의 입맛에 맞도록 상품화해서 보급하면 경주의 으뜸상품으로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나름대로 편성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렇게 했겠지만 경주의 쌈밥은 전국 인터넷에 다 나오고 선전효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쌈밥을 먹으러 오는 관광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정성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최대한 고려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956쪽 벼재배농가 육묘상토 지원하지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8,000만원 되어 있고, 포판처리농약도 지원해 줍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처리제를 작년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나 도비를 농가에 몇% 정도 지원해 줍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처리제는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토도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경주에 농약 파는 상가에서, 협회가 있는 것 알고 있지요? 경주에 농약 판매업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업을 하는 사람들이 협회를 구성해서 자활적으로 하는 협회인데, 우리시 보조금을 가지고 시에서 모판처리농약이나 상토 흙을 농협에 수의계약해서 지금까지 지원해 줬습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농협을 통해서 보급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해당농가에서 신청, 원하는 물량을 받아서 공급을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협회에서 과장님한테 건의 들어온 것 있지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협회에서 저한테 건의가 들어왔어요. 과정님하고 협의를 한번 했다고 이야기 하던데, 해마다 시에서 보조금을 가지고 농협에 수의계약을 해서 지원해 주니까 시판업자들이 생존권이 어렵다, 이것을 해결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어요. 가만 놔두면 전에 상토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70% 팔고 그 다음 일반 업자들이 30%정도 비율로 팔았고, 모판처리제 같은 경우는 농협이 10%, 90% 이상이 일반업자들이 팔았는데, 시에서 보조금을 가지고 농협에 수의계약을 해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니까 이 사람들 생존권에 있어서 큰일났다고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협회에서 이야기가 농협에 일괄로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쿠폰제로 해서 농가에 나누어 주면 농가에서 농협에서 사든지 일반 가계에 가서 사든지 알아서 할 것 아니냐, 그렇게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고 과장님하고 협의를 한번 했다던데 전혀 모르시네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작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보니까 자부담이 50%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했을 때 자부담문제가 얽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농협에서 원하는 품종을 몇 개 선정해 드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내년에도 수의계약 하셔서 지원할 겁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내년에도 종전처럼 일괄 농협에 수의계약을 해서 구매해 줄 겁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검토를 하셔서 협회 관계자들하고 협의해서 자구책을 연구하셔서 너무 이런 사람들이 생존권에 위협을 안받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검토만 하시지 말고 만나서 협의하셔서 저한테 결과를 알려주세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승직 위원이 질의하신 벼육묘처리지원, 작년에 방폐장지원금으로 했지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그것으로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100% 맞습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저희들 100% 지원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농가부담 없습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50% 자부담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조금 전 박승직 위원한테 100% 다 지원한다고...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물량은 전 농가에 보급했다는 말이고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50대50이고...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50대50으로 하는 거고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효과는 알고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효과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어떤 면에서 좋습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일단 농약비하고 인건비가 획기적으로 절약됐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 농약 사용량이 평균 대비 4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자료를 내면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노동력 절감차원에서 17억원 가까이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농약사용도 24억원 가까이 절감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 사업은 작년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건의해서 실시했는데, 국책사업으로 했는데 농가로부터 획기적인 사업입니다.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노동력도 절감되지만 농약을 적게 치는 경제적인 효과도 있지만 무농약, 저농약으로 가는데, 친환경으로 가는데 획기적인 사업입니다.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물론 올해 일조가 좋았습니다만 이것도 앞으로 행정이 이런 것을 권장해야 됩니다. 비료 몇 포대 사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농가가 부담하며 않고 농가가 할 수 없는 이런 일을 해 주시고... 그 다음 파프리카 961페이지 7억이네요. 기술센터 예산에 7,000만원하고 성격이 다릅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기술센터에 어떤 명목으로...

일헌

김일헌위원장

양남 파프리카 수출단지 조성에 7,000원 되어 있는데 이 사업목이 다릅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1읍면1특화사업으로...

일헌

김일헌위원장

1읍면1특화사업으로 조성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어떤 것을 도와주기에 기술센터는 7,000만원, 여기는 7억입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저희들 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규모를 1㏊ 더 늘리는 것이고...

일헌

김일헌위원장

센터에서 하는 것은... 과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1읍면1특화사업해서...

일헌

김일헌위원장

1읍면1특화사업인데 거기는 어떤 사업을 7,000만원으로 무엇을 도와줍니까? 7억 중에는 그런 내용으로 센터 소관에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1읍면1특화사업일 때는 의무적으로 돈을 줘야 된다는 겁니까, 뭡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저희들은 시설규모를 확장하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 경주시에 있으면서 주무 과가 다르다고 해서 그냥 나누어 주면 안 됩니다. 예산편성 할때, 예산계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1읍면1특화사업을 하시되 중복되면 사업은 예산을 피해야 되지요. 7억 나갑니다. 7억 안에는 센터에서 포함한 것이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또 다른 것이 있어요?

기술센터 예산 내일 하겠습니다만 센터 예산하고 농정과 예산이 구분되도록, 계수조정 전에 예산부서에서 내 주십시오.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제가 수합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금액이 커서 사업내용이라도 이해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958페이지 민감자본보조에 양잠관련 산업육성해서 총 8억 7,800만원이고 그 다음 96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소득작물 품질고급화 지원 50%해서 2억 9,800만원 그 다음 소득작목 생산비절감 지원해서 3억 7,500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 뒤에 양잠산업하고 달리 누에공동사육비 지원해서 금액은 소액입니다만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양잠산업 육성은 제품생산 다양화 해서 건조누에 수매 외 5개 사업에 4억을 계상했고요. 이것은 누에수매하고 동충하초 수매하고 누에건조시설 2개소 등등해서 한 것이고요. 기능성 양잠산물 안정기반 조성은 잠실건립 8개 사업에 6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잠실건립 11동하고 뽕밭조성 6㏊하고 유기질비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누에양잠산물 제품이라는 것은 누에나 동충하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단체나 농가를 지원한다는 말씀이세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이것은 양잠농협협동조합을 통해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 개보수라든지 아니면 뽕밭조성이라든지 유기질비료 지원이라든지 양잠과 관련된 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동위원

밑에 양잠산물개발 안정기반 조성이 잠실...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잠실건립 11동하고요...

이경동위원

어디에 건립하실 겁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양잠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뽕밭조성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이것은 전통손명주하고 관련이 안 되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밑에 보시면 손명주 생산마을 육성 지원해서 저희들이 고치를 2,400㎏ 구입해서 명주 짜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경동위원

제가 작년에 보니까 예를 들어 전통손명주를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짜는 사람에 대한 지원을 한다하더라도 누에 생산이 안 되어서 그쪽에서 안강이나 다른 지역에 가서 사온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그러면 여기 밑에 전통손명주 생산마을 육성 지원이라는 것은 지금 명주회관이 들어서는 지역마을에 지원하는 것이고 그 위에 있는 기능성 양잠산업개발 안정기반 조성은 그쪽 지역이 아니라도 경주시내 다른 지역에서도 뽕나무를 심고 누에를 키우겠다고 하는 쪽에 지원한다는 말씀이세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앞에 두 개 있는 것은 경주시 전체 양잠농가에 대한 것이고 밑에 말씀드린 손명주 생산마을은 명주실을 짜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치를 자부담으로 다 구입하기는 어려우니까 시비를 지원해 주는, 고치를 구입해 주는 사업입니다. 고치구입에 80%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동위원

고치를 주고 그 고치가지고...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실을 풀어서 명주를 짜는 겁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보통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 뒤에 961페이지 소득작목 품질고급화 지원하고 소득작목 생산비절감 지원이 있는데 여기 소득작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도비사업으로 각 작목반에, 시금치작목반이라든지 토마토작목반에 시설 개보수 쪽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안 잡혀 있었어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작년도에 이사금 토마토품질 균일화 사업해서 세 개 사업에 2종이 있었고요. 이사금 부추품질고급화해서 시설개선 25동에 3종 해서 1억 8,000만원이 있었는데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어떤 작목반에 주는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나보네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선정한 모든 사업을 받아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맞게끔 작목반에 배정된 것입니다.

이경동위원

도비부담이 얼마 안 되는데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여러 작목반이 너무 많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소득작목 품질고급화 같은 경우도 4개 작목반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올리기는 32개 작목반에 84건을 신청했는데...

이경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느 작목반에 집행이 될 거라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세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도에서 나름대로 우선 지원사업해서 선정됐다고 왔는데 그것을 절대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고, 일단 이런 사업이 우선 대상자로 선정된 작목반이다, 이렇게는 내려왔습니다.

이경동위원

그 뒤에 애누에 공동사육비 지원하고 앞쪽에 양잠관련 산업육성하고는 또 성격이 다릅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이것도 양잠협동조합에 주는데 이것은 어린 누에를 1,000상자 구입해서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경동위원

그 다음 파프리카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처음에 수출을 목표로 해서 수출로 매출이 일어나다가 다시 수출은 확 줄어버리고 내수로 늘었는데 지금 다시 또 수출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 같은데, 그쪽에 파프리카를 작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수하고 수출하고 어느 그것을 선호하세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지금 거의 대다수가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도 일본에 200톤이 수출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2007년도에서 2008년도 자료를 보면 전체 매출 중에 80%가 내수에요. 이것이 우리는 수출로 알고 있었는데 왜 내수냐고 하니까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출을 하려면 어느 정도 물량이 되어야 되는데 그 물량을 받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 조달하는 것이 어렵고 해서 수출을 안하고 내수만 하는데 내수를 해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사실 환율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엔화가 강세일 때는 이분들이 일본 수출을 선호하고 내수가격이 좋으면 내수쪽으로 하는데 2008년도 같은 경우는 300톤 중에 200톤을 일본에 수출했고 100톤을 가락동시장하고 내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격 차이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지금 현재로는 국내에서도 파프리카에 대한 선호도 때문에 소비가 많이 안 됩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일단 지금...

이경동위원

환율조건이 안 좋을 경우에는 내수로도 충분히 돌려서 할 수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가능은 합니다. 이것은 전액 APC를 통해서 국내는 출하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내수든 수출이든 하여튼 간에 작목반에게 유리하면서 좋은데요. 수출을 하기 위해서 단지를 추가로 조성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분명히 기억합니다. 처음에 수출 비중이 높다가 갑자기 내수로 비중이 높아졌어요. 왜 이러냐고 하니까 그렇게 답을 했고, 그런데 다시 보면 내수보다도 수출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내수를 하고 싶으면 내수를 하고 수출하고 싶으면 수출하고,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여건이 되느냐...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저희들 임의대로 수출하라, 하지마라 이런 것은 아니고요, 하시는 분들이 선택할 수는 있는데 수출 같은 경우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수출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계속 지원을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우리 시도 기본적으로는 내수보다는 수출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다는 거예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직무대리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954쪽 보시면 녹색성장 우수지구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친환경 들판조성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 조성하는 하시는 건지... 이것 신규사업이지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서면 도리에 친환경 쌀작목반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원기준은 10호 이상 생산자 조직이 되어 있고 10㏊이상 집단화된 지역, 저농약이상 인증비율이 30%를 넘어서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메뚜기쌀이라 해서 사실 판로가 좋은데 관리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세요? 왜냐하면 체취를 해서 저농약이나 이런 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시는가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그것은 품질관리원을 통해서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자재 생산시설장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지구에 대해서...

이종표위원

그리고 956페이지 조금 전 벼육묘처리제 지원사업이요, 952쪽에 보시면 또 벼육묘상 처리제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도비지원사업은 6,000만원 적은 사업으로 주고요. 그것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시비사업으로...

이종표위원

같은 예산이지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같이 집행할 겁니다.

이종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68쪽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현곡배작목회 GAP시설 보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수농산물 중점관리제도라고 해서 시설이 적합해야만 GAP인증을 받는 거잖아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어떤 것을 보완하시려고 1억 9,600만원정도 예산이 올라왔는지, 이것이 지금 현곡배작목회에 시설이...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이것은 선과장...

이종표위원

선별장이 따로 있어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선과장 200평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보완사업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선과장 200평을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종표위원

어디에 지을지는 정해 졌습니까? 부지나 이런 것이...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부지 장소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요, 일단 현곡 배 작목반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현곡배뿐만 아니고 APC에 보면 전체적으로 경주에 농산물이 와서 선별을 통해서 나가잖아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런데 사실 이중지원 아닌가요? 거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도 GAP시설을 위해서 계속 시에서 시설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또 현곡배작물반에 따로 투자하는 한다는 것이 중복투자는 아닌지... 그 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하셨습니까? 그러면 시설을 투자해서 새로 신규설립을 하면 그 이후에 운영비나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APC를 통해서 하는 것은 선별하는 작업이고 여기는 생산부터 포장까지, 물론 비슷한데 유형인데 유해요소를 중점 관리하는 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표위원

GAP인증을 받으려면, 지금 배도 GAP인증마크를 달고 판매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런데 1억 9,000만원으로는 사실 안 되거든요. 중점관리 요소사항을 만족시키려면 계속 시설을 많이 설치해야 되요. 과장님은 그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GAP인증을 받으려면 설비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고 앞으로 이후에 설치되어야 될 시설이 굉장히 많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하신건지... 이렇게 되다보면 산지유통센터하고 중복 지원이 분명히 되거든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냥 예산만 짜서 하신다는 것이 그렇고... 지금 APC같은 경우도 법인으로 출자해서 위탁경영하겠다고 계획서에 올라온 것 보니까 내년 12월에는 법인화 해서 위탁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현곡배도 유명하고 수출도 잘되고 하기는 하는데 시로서는 중복투자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가 내일까지 예산하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신통치 않으면 예산 전부 삭감됩니다. 제대로 잘 하십시오. 위원여러분, 미안합니다만 오늘 주민생활지원국과 건설도시국 예산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내일 또 있습니다. 어차피 계수조정도 있고 또 위원상호간 협의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관해서 질의사항만 간단하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오전에...

일헌

김일헌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유영태위원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간단하게 속도를 좀 내도록 합시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과장님 957쪽 FTA사업계획수립 및 관리비 지원이 있네요. 600만원 올라왔는데, 경주시에서 FTA에 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저희들 오늘부로 FAO총회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실사단이 와서 총회가 결정됐는데, 예산도 보시면 1억 3,600만원이 올라와서 저희들 나름대로 현수막이라든지 등등 시설을 보여 줄 것 준비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FTA기금 지방자율사업추진이라는 것은 능금조합에 인쇄비와 선진지 견학 경비로 250만원 올린 겁니다.

정용식위원

대충 봤을 때 원예 쪽으로 과수, 이 정도로 하는 것 같은데 아마 곧 도래하게 될 FTA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경주시가 농업인구가 많기 때문에 대응을 미리미리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이라든가 관리비 지원한 것이, 차라리 600만원이 적다면 더 보완을 하더라도... 이것은 사실 닥치면 갑자기 대응하기 어려운 거니까 농정과에서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야 될 줄 알고 질의합니다.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삭감조서를 보시고 메모했다고 계수조정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958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명주전시관 관계는 농업기술센터로 업무가 이관되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전통손명주 생산마을 육성 지원해서 7,800만원은 뭡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그것은 고치를 구입해서 거기 명주 짜는 농가에 고치구입비로 80%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은 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안하고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이것은 전시관과 관계없이...

승직

박승직위원

전시관과 관계없습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명주 짜는데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이고, 지금 제가 인수인계하면서 관련해서 상전이라든지 모든 것은 농업기술센터로 옮겼고 이것은 양잠업무를 실질적으로 저희 과에서 보기 때문에 양잠업무와 관련된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시비가 더 많은데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양잠과 관련된 전체적인 사업 중 하나의 소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 올린 것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축산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축산과는 세입은 973쪽부터 975쪽까지이며, 세출은 976쪽부터 1001쪽까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985쪽 기타가축육성사업으로 해서 말관련산업 인력양성 프로그램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이것은 현재 서라벌대학에 말관련산업 학과가 새로 신설되는데 인력프로그램 개발하는 겁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대학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97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소 보정용 잠금장치설치 지원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왜 대폭적으로 감소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산사정이 전반적으로 약화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나중에 예산만 된다면 추경에 더 잡아야 될 내용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농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데 못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줄고 그 다음 980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우량형질 한우수정란 이식사업해서 여기는 또 1억 8,000만원이나 증가했는데, 어느 것이 더 급한 것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우리 행정에서 생각하기를 가축계량 쪽입니다. 어떤 우량형질을 계량해서 전체적인 소의 유전형질을 높이고자하는 기초산업입니다. 기초산업에 중요한... 조금 전 보정관계 그것은 일종의 소비재기 때문에 소비재보다는 기초분야에 많이 투자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 다음 한우관련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많은 지원을 했었는데 유통관련해서는, 유통망을 넓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예산을 수립할 생각이세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현재 가공시설을 완비해서 대형마트 쪽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우리가 천년한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경주에서는 천년한우를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천년한우 브랜드를 붙여서 유통이 되는 유통망에는 별로 없었잖아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때문에 현재 황성동에 가공시설이 한창 공사진행 중인데 1월 초에 완공되면 그에 따라서 가공품이 이마트라든지 하여튼 백화점 같은데 전국망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현재 차근차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대형유통망하고 사전에 MOU라든가 아니면 계약이 체결된 것이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이마트에 자연주의관이 새로 생기면 거기에 하도록 내부적으로 서로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그 유통과 관련해서 시에서 또 지원해 줘야 될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포장재 같은 것을 조금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지금 가공시설이 들어서기 이전에는 그 시설을 통과하지 않으면 대형유통망 쪽으로 납품을 못하는 상황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납품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대형유통업체에서 요구하기를 HACCP가 된 가공공장에서 처리해야 되고 모든 조건이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유통업체 쪽에서 그런 조건을 요구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렇다면 986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천년한우 브랜드 육성해서 3억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사용도가 어떤 것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현재 브랜드 출하하는데 6,000억 정도, 두당 6만원 정도 서울까지 운송비입니다. 그 다음 섬유질 사료지원에 2억 정도 그 다음 홍보하고 교육에 4,000만원 정도 그렇게... 예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작년 같으면 당초예산에 6억이고 추경에 3억해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많이 했는데 지금 재정이 많이 열악해서 대폭 삭감이 되어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다음 추경에 예산이 보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동위원

운송비와 사료비하고 또 어떤 내용이라고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그 다음 홍보비하고 교육비입니다. 너무 적습니다.

이경동위원

홍보비는 앞에 별도로 3억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는 또 다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아닙니다. 천년한우 관계된 것은 이것이 다입니다.

이경동위원

홍보비 3억에서 CF촬영비 1억하고 홍보비 또 3억 잡혀있는데...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없다라고 하면 제가 찾아서 말씀드릴테니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제가 봤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과장님 992쪽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에 51억이 편성되어 있네요. 어디에 자본보조를 해 줍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이것은 주로 조사료를 생산하는 경영체가 금년까지는 19개이고, 내년이 되면 몇 개 늘어나서 25개가 됩니다. 이 25개 경영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용식위원

경영체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영농법인이 있습니다. 조사료를 전문으로 생산해서 각 농가에 작업도 해 주고 공급하는 농민단체입니다.

정용식위원

경주시 산하에 있는데...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25개 업체입니다.

정용식위원

영농법인에...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각 지역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25개 영농법인이 다 이용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정용식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전 지역에 다 있습니다. 안강, 외동 거의 다... 없는 지역이 없습니다. 시내 동에는 거의 다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전지역에...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의 농민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부지확보 하는 것은...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그 지역에서 다 확보됐습니다.

정용식위원

영농법인 자체...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법인 자체에서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우리는 예산지원만 해 주고, 자체에서 하고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정용식위원

지난해 없던 사업인데 올해 대폭 들어왔네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전년도에도 예산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정용식위원

있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 전년도 예산 어디 있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과목이 과거에도 있었는데...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것 올해 TMR사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축산발전기금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우리 예산에 안 잡혀 있었는데 금년부터 기금도, 축산발전기금도 우리 국비...

일헌

김일헌위원장

작년에 목이 어디 잡혀있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기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정용식위원

990페이지에 있는 조사료생산 및 이용확대사업에 그것부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990페이지 말씀입니까?

정용식위원

예,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991쪽 보면 감이 9억 4,300만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년도에 이 과목이 분리되어 그렇습니다. 민간자본보조와 밑에 보면 조사료장비사업 이 이야기입니다.

정용식위원

992쪽에 보면 51억이 증감되어 나와 있잖아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이 감된 것이 그쪽에 증으로 나오고, 국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 과거에는 우리 예산에 안 잡혔는데 이것이 국비사업으로 편성되면서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던 사업입니다.

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작년에 조사료생산 확충보조가 6,000만원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작년에도 상당히 액수가 많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6,000만원 표시해 놨네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사업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면서...

일헌

김일헌위원장

조사료생산지원 보조사업이 위에 12억 증액됐고, 그 다음 이것은 50억 증액됐네요. 맞습니까? 기는 국가기금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그것이 과거에는...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예산에 안 잡혔고 금년에 예산을 잡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이 사업이 있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조사료 가는데...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주로 장비구입하는 것이 많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렇게 많이 지원합니까? 50억.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실제로 이렇게 해도 장비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면 올해 TMR사료는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그것은 991쪽 제일 위에 있습니다. 24억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여기는 순수 가공시설비만 그렇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가공시설기계하고 전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올해 예산증액된 이유가 TMR사료를 만들기 때문에...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이것 때문에 대폭 증액됐습니다. 51억 증액이 그런 것들...

일헌

김일헌위원장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 되지요. 왜 증가됐나 하니까 단순하게 올랐다고 하지 마시고, 조사료를 올해 TMR... TMF사료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TMF사료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사료를 만드는데, 사료공장을 만들기 즈음해서 농가에 조사료를 공급받기 위해서 하는 기반시설이라는 이야기지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 이해를 하지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공장을 가동하자면 그런 장비를 지원해서 원료생산을 해야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결국은 농가수입으로 다 나온다는 말이지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양돈농가에 지원사업을 하는데요. 토종벌꿀농가도 있잖아요? 거기는 전혀 지원을 안 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현재 토종꿀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거기도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앞으로 고려는 하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는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형평성에 맞아야지요. 오히려 양봉도 양봉이지만 토봉도 양봉보다는... 요즘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이종근위원

그리고 천년한우가, 일반 천년한우 사육방법이 다른 농가의 사육방법하고 특이한 것을 예를 들어 두어가지 이야기하면 어떤 것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천년해초추출물인 부루민을 이용해서 자체면역력을 키우고 그 다음 섬유질사료를 사육단계별로 넣기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종근위원

제일 처음 이야기 한 것이 뭐라고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해초추출물인 부루민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주로 토코페놀 성분입니다.

이종근위원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구해서 하려고 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수출한 것은 것을 사료공장에 의뢰해서 울산사료공장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주문생산 합니다.

이종근위원

부루민이라는 해초에서 추출한 것은 어디에서 만든다고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그것은 사료공장에서 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주문사료를 해서 그것을 먹습니다. 특수사료를...

이종근위원

막연히 그렇게 하지말고 부루민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 알아야지...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출하하기 2개월 전에...

이종근위원

섬유질사료를 먹이는 거야 어느 소 섬유질 안 먹이는 소가 어디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사육단계별로 프로그램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천년한우가 브랜드화 되어 있고 우리가 좋은 축산물이라고 정평이 나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면 그런 부족한 점을 완전 보완하기 위해서 TMF사료공장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말 브랜드다운 브랜드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종근위원

다른 데와 차별화가 되어야지...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그래서 TMF사료공장을 만드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부루민이라는 것은 TMF사료공장에 첨가시킨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부루민은 부루민대로 배합사료이고, TMF는 천년한우를 위한 사료를 만들어서 사양프로그램에 따라서 차별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해초는 어디에서 추출해서 오고, 수입해서 오는 해초인지 동해안에서 추출하는 건지 남해안에서 하는지 어떤 과정에 어떻게 가져와서 어떻게 하니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막연히 이야기만 듣고 하지 말고 과정을 어떻게 되어 어떻게 왔는지 봐야지...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동경이 혈통보전사업 그 다음 조금 전에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말관련산업 인력양성프로그램 지원하고, 이것 두개 다 서라벌대학이지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둘다 서라벌대학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동경이 혈통보존사업은 지원해 준지 오래 됐잖아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200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2011년에 천년기념물 지정할 때까지만 저희들이 아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2011년까지가 우리가 무조건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특별한 계약은 없습니다만 사업이 천년기념물 지정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천년기념물 지정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노력을 하고 예산을 투자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천년기념물 지정된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혈통을 계속 개선시키고 계량시켜서 천년기념물 될 때까지 계속 지원할 겁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2011년이라면 앞으로 2년 밖에 안 남았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2011년까지 천년기개념물이 안 돼도 그때까지만 보조를 한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천년기념물 반드시 이룩해야 됩니다. 지금 목표대로 해서 목표달성을 해야지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는 이렇게 사업을 해서는 곤란할 거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작년에도 지원했지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작년에도 지원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여기 전년도 예산에도 없네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작년에는 전체...

승환

김승환위원

얼마 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2억 정도 했습니다. 금년 2009년에 2억이고 2008에 1억 1,000만원 했고요.

승환

김승환위원

올해는 다소 줄었다 이 말이네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아닙니다. 올해 줄지는 않았습니다. 2억 3,000만원정도 되니까 많이 늘지는 않고 비슷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결국 이것도 결과를 아직 안 봤다 말입니다. 서라벌대에서 추진하는 동경이 혈통보존도 2011년까지 결과를 보고 난 뒤에 그럴 것 같으면 말관련산업 인력양성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결과를 보고 난 뒤에 또 같은 대학에 이것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것은 올해 처음 아닙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말관련산업은 금년에 처음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최종 목적이 뭡니까? 동경이 혈통보존은 2011년까지 목표가 있지만 이것은 뭡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경주가 볼거리 위주의 관광에서 즐기고 체험하는 관광, 그 다음 국가적으로 녹색성장산업해서 어떤 형산강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승환

김승환위원

어쨌든 어느 재단에 너무 특혜 아닙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저희들 특혜라고 생각 안하고 말을 관련하는 인력을 육성해서 기본적으로 무슨 산업이든지 관련산업의 인재가 있어야 그 다음에 산업이 발전하니까 기초투자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것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원합니까? 이것도 매년 지원해 줘야 되네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아직 언제까지 지원은 없고, 현재 2010년도에 처음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어쨌든 아무 결과 없이 자꾸 이런 것을 지원해도 되는가 싶도,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만 너무 이런 것을 남발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990페이지 보면 액비저장조 시설지원사업해서 3개소 밖에 예산이 안 잡혀 있고요. 988페이지 가축분뇨처리사업 민간자본보조는 예산금액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는데,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내용이 어떤 거예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주로 폐축분처리장비하고 그 다음 말씀드린 액비저장조, 액비살포비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액비저장조는 뒤에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도비사업이 세 개 있고 우리 시 자체사업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액비저장조가 뒤에 나온 것은 도비보조사업만 되어 있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경동위원

도비보조를 받지 않는 것은 몇 개 포함되어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10개 별도로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에 10개가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이경동위원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이 액비저장조하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액보저장조 그 다음 축분처리장비 퇴비살포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0대...

이경동위원

축분저장조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그 다음 액비살포 현재 우리 희망농원에 비료공장이있는데 지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오래 되고 노후화되어서 거기 수선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서...

이경동위원

전년도 4억에서 금년도 8억이 이루어진 것은 전년도에 단순히 당초예산만 비교해서 그렇고 전년도 통틀어서 여기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으로 가는 예산은...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좀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친환경관계 예산을 정부에서 비료를 사용 안하고 가축분을 활용해서 친환경농업 쪽으로 가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경동위원

소규모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이용해서 처리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처리되지 않는 양돈농가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방법이 액비저장조설치하는 것 말고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액비저장조 그 다음 퇴비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하여튼 8억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이 사업비가 984쪽에 보니까 양봉이야기인데, 민간자본보조금에 벌꿀화분지원사업 1억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이종근위원

이런 것은 금액이 많은데, 일부 토종벌꿀하는 쪽에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를 들어 토종벌꿀하시는 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하는지...

이종근위원

가능하기는 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일부는 같은 벌이니까...

이종근위원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고 교육도 외래강사 초빙해서 받고 하더라고요.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형평성에 맞아야 되지요. 어떻게 보면 양봉하는 사람은 기업주가 하고 토봉하는 사람들은 어렵게 소규모로 하거든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여기 한우나 돼지나 다 방역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 조류독감해서 닭에 의해서 조류에 의해서 전염되는 방역비 예산은 전체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따로 항목이 없기에...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따로 항목이 없이 전체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봄이 되면 조류독감, 철새가 날아오는 시기가 되면 기승을 부리잖아요. 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전년도에 했던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확한 항목이 없어서...

일헌

김일헌위원장

사업이 중요하지 않은 모양이지요? 과장님 숙지를 안 하고 계신 것 보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산이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어서...

이종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하면 지금 신종플루라고 해서 변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방역예산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항목이 정해져서 안 내려오고 전체예산으로 내려와서 제가 금액이 얼마인지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6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해양수산과는 세입은 1002쪽부터 1004쪽까지이며, 세출은 1005쪽부터 10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1008쪽 노후유류저장시설사업, 어떤 저장시설입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감포에 기존 급유시설이 4개가 있는데 성어기 때는 사실 4개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기를 더 시설하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과장님 1006쪽 민간행사보조사업에 도단위 수산인경영인대회가 있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정용식위원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수산경영인들이 2년 격년차로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금년에 저희들이 행사할 차례가 되었는데 올해 금융위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 6,000만원을 잡아 놨다가 올해 포기하고 내년도에 다시 시설하려고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정용식위원

경주시가 주최한다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각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정용식위원

수산경영인이 없는 시군도 있지 않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경상북도 5개 시군...

정용식위원

그러면 다른 도에서 주최할 때 이정도...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지난번 2006년도에 영덕에서는 7,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 7,500만원은 뭡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경영인대회 6,000만원하고 그 다음...

정용식위원

전년도는 못 했다면서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전국단위대회 500만원하고 이것을 감한 것입니다.

정용식위원

예?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전국단위 대회도 작년에 안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지난해 편성한 7,500만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반납조치 했습니다. 이것은 안 썼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올해 예산이 아니고?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2009년도 금년 예산입니다.

정용식위원

지난 해에는 안 썼으니까 반납을 했고 올해 경주시에서...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내년에 우리가 주최기 때문에...

일헌

김일헌위원장

지난해가 아니고 올해 예산입니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올해 예산을 안 썼고 2010년도는 저희들 차례기 때문에 주최를 하려고 올려놓은 겁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할 때 이렇게 들고 우리시 수산경영인들이 다른 시군에 갈 때는 지원해 안 해 줍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그때는 그냥 실비경비만 조금 지원해 줍니다.

정용식위원

어느 정도 줍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매년 500만원 지원해 줍니다.

정용식위원

그 다음 등록된 수산경영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82명입니다.

정용식위원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들어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아니요. 그 중에 수산경영인들만...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산경영인수가 80여명이라면서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82명입니다.

정용식위원

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 하는데 올해는 우리가 주최한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삼용위원

1109쪽 민간자본보조에 수산물브랜드개발 및 규격용기지원해서 3,800만원이나 도비 시비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현재 수산물브랜드개발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에 규격화된 포장재 지원하고 유통환경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돈입니다.

이삼용위원

매년 이렇게 합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이삼용위원

전년도 예산이 있는데요? 3,200만원.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전년도 예산 3,200만원은 그런 차원의 사업이 아니고, 이것도 역시 브랜드지원이지만 올해 브랜드개발해서, 신규용기지원사업은 올해 도 신규사업입니다.

이삼용위원

도비가 내려와 있네요. 1,100만원이고 우리 시비가 2,600만원 되네요. 브랜드용기라는 것은 참전복 포장지 그런 것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포장재도 있고 그 다음 포장지개발하는 것도 있고...

이삼용위원

참전복 파는데 우리가 용기를 계속 해 줘야 됩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참전복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삼용위원

여러 군데 되겠지만 참전복 같은 것은 이제 씨알 값에 국·도비 들여 넣어주고 키워서 상품화해서 파는데, 담는 포장하고 박스까지도 우리가 해 주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여기는 현재 참전복 뿐만 아니라 저희들 관내 수산브랜드가 몇 개 있습니다. 우선 수협에서 합니다만 감포 참전복도 있고 참가자미 가공식품도 있고 그 다음 젓갈류, 미역 이런 것을 해서 브랜드 개발한 업체가 많습니다.

이삼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전복종묘치패 방류사업 도비 받아서 하고, 이쪽 1억은 순수시비입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전복 잘 크고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잘 크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확인해 봤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잡아 나오는 것 보면 많이 잡아 나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1007쪽에 보면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것이 폐수처리장을 설비하기 위한 사업입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 예산이에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이것이 뭐냐 하면 수협위판장에 94년도에 시설한 폐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노후화 되어 문제가 생겨서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1023쪽 바다의 날 행상 실시보상 100만원, 그 다음 1006쪽에 바다의 날 행사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비보상금은 참여자들 보상해 주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이것도 역시 바다의 날 도단위 행사입니다. 저희들 시비에 100만원 올려놓은 것은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 5월 31일입니다. 올때 간단한 식음료수를 제공하고 올려놓은 겁니다.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1024쪽에 보면 해수욕장 주변 소나무 식재 약5억 정도 있는데요. 경주세무서에도 소나무 심은 것 두 그루나 베었던데, 해수욕장 주변에 소나무 식재하고 난 다음에 잘 크고 있습니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해수욕장 주변에 소나무는 작년부터 심기 시작했습니다. 금년에도 심고 했는데... 그런 대로 잘 크고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예를 들어 그것은 식재를 하고 난 다음에 보증기간이 몇 년이에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2년입니다.

이경동위원

2년 안에 혹시 죽으면 심은 사람이 다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혹시 몇 그루 정도 고사했는지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올해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나정에 하자보수했는 실적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관리를 잘 하셔야 될 수 것 같고요. 그 다음 1022페이지 관성해수욕장 계단블럭 설치해서 5억 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이 뭡니까? 1022쪽 시설비...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관성해수욕장 계단블럭이라고 표시해 놨습니다만 그 옆에 지금 관성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일부 해 오다가 중간에 남은 구간이 있습니다. 홍수가 나면 물이 범람해서 백사장도 유실되고 두 번째로 보면 너울성 파도가 오면 모래 유실이 많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일종의 제방입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일종의 제방이고 거기에서는 또 해수욕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 놔도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과 경관을 생각해서 저희들 이런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이경동위원

계단블럭을 만들면 그 위에 식물을 심는 것은 아니고 그냥...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저희들 계획으로는 계단블럭 시설을 다 해 놓고 해안빈지가 많이 나오면 거기에도 소나무를 식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산림녹지과는 세입이 1029쪽부터 1032쪽까지이며, 세출은 1033쪽부터 10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전체예산을 보다 보니까 산림복구비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산불난 지역에 복구비 예산이 없어서 편성이 안된 겁니까 아니면...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거기는 복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립공원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 대묘조림하고 경관조림비가 뒤에 조금 있습니다. 그 돈으로 복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년에 걸쳐서 복구하면 어느 정도 복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그 예산으로 가능한가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종표위원

한 가지만 더... 1056쪽 낙동정맥트레킹 로드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조성하실 계획이신지?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여기는 안강 옥산지역이거든요. 옥산에 보면 낙동정맥이 내려오다가 기계에서 서면을 거쳐 건천, 산내까지 가는 낙동정맥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구간에 해당하는 옥산서원에서 올라가서 도덕암으로 둘러 내려오면 그런 트레킹로드를 하나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1046쪽 산불방지대책 그 다음 1049쪽 산림보호강화사업 그 외에도 보면 예산이 감했는데, 감해 진 주요내용에 보면 인건비에서 감해졌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사업을 하려면 인건비는 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 예산문제 때문에 적게 잡은 것이고 나중에 추경에 더 잡아야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현재 잡힌 인건비만으로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을 조금 더 얻어왔는데 그것하고 다 편성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저희들이 다시 요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사업이 비슷한데 보면 인건비는 거의 반으로 줄었는데, 그러면 반으로 줄어든 인건비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면 과거가 문제고, 그게 아니고 모자란다면 추경으로 더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추경에 더 편성해야 됩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름에 선도동과 보문에 산불이 나고 그 다음 수해 산불예방 전체위원간담회도 했고, 산업건설위원회 간담회를 이 자리에서 했거든요. 과장님 그날 참석하셔서 답변하셨는데,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불난 후에 산림에 인접해 있는 민가나 사찰주변에 나무가 너무 우거져서 감벌을 좀 하자는 이야기를 해서 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직무대리

이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그것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요.

승직

박승직위원장직무대리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찾아보니 없던데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1037쪽에 보면 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 인건비가 3억 5,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공공근로 숲 가꾸기거든요. 그래서 이슈가 되는 지역하고 아니면 일반적인 사항들을 숲 가꾸기 하게 되는데,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직무대리

계획이 되어 있고 예산도 편성되어 있다, 그 말씀이지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이 돈 가지고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산불예방활동은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예산은 많이 잡혀있는데...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산불감시원 272명 사역하는 돈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직무대리

감시원이 감시도 하고 산불예방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예방활동을 하지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직무대리

여기 1060쪽 보면 산불진화 헬기임차료해서 예산이 8억원 편성되어 있는데, 요즘 예산이 상당히 어려워서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이 못하고 있는데 산불나지도 않았는데 예상을 해서 헬기지원 임차비 8억을 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우리 경주시가 약10년 전부터 산불진화를 하기 위해서 헬기를 임차하거든요. 연간 6개월 정도 임차하는 임차료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은 산불 나고 안 나고 관계없이 해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편성해서 헬기임차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인들 60만 대군 거느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전쟁 안 나도 늘 보유를 하고 예산을 들여서 있어야 되는 것처럼 헬기 없이... 지난번 산불 났을 때 보셨겠지만 낙엽이라든지 부산물이 너무 산속에 적채되어 있어서 불나면 인력으로는 못 끄거든요. 그래서 헬기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경주는 국립공원이라든지 사적지, 관광지가 워낙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진화가 어렵고 헬기임차를 해야 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1060쪽 산불감시원 위치감지시스템 단말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감시원들 위치를 알기 위해서 단말기 구입하셔서 하시는 건가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이것이 새해부터 저희들이 시도하려고 하는데요. 감시원들이 열심히 활동을 해 줘야 산불예방을 할 수 있는 있는데, GPS단말기는 위성으로 그 사람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를 통해서 우리가 감시원들 근무상태를 전부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종표위원

사실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모르겠네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이것을 여러 곳에서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말로만 또 교육으로만 이 사람들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물리력으로 단발기 부착해서 움직이면서 감시하라고 제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종표위원

산불방지대책으로 하는 것이긴 한데 사실 사생활 침해나... 거기에서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잠깐잠깐 이동도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해 놓으면 이부분에 있어서 불만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산불선진지, 해마다 한두 건 산불없이 지내는 시군에는 이런 장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하게 되거든요.

이종표위원

이것 한대당 가격은 얼마입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14만원 정도 합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1068쪽에 공원녹지조성 관련해서 쌈지공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도시지역에 조경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계상된 돈인데요. 이것은 관급사업으로 우리가 시행하게 됩니다. 일단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앞으로 왕경숲 3차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종표위원

왕경숲 예산이 뒤에도 있던데요? 이것이 중복예산인가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중복예산은 아닙니다.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삼용위원

과장님 목항과 관계없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주에 국립공원들이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이양된 이후에 소금강산에 불이 났고 또 암곡 황룡에, 요즘 보면 영화세트장 한 곳, 억새꽃이 좋아서 등산객이 많이 붐비던데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정리까지 하고 하던데... 그쯤 되면 많은 등산객들과 관광객이 찾아오니까 국립공원에 우리가 이양해 줬으면 길도 국립공원에서 닦아서 관광객들이나 등산객들이 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고 그 다음 소금강산에 불이 나서 잿더미가 되어 있는데 복구관계도 경주시가 해야 됩니까? 국립공권관리공단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암곡 무장사 뒤쪽 동대봉산 억새단지는 국립공원에서 열심히 관리하고 있고요. 자기들이 국립공원 안에는 도로를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 진입도로부분은 국립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역할을 한다면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이삼용위원

그런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관리공단 안에 길이 형편없다는 겁니다.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그것은 협조를 통해서...

이삼용위원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지 산에 올라가는 그런 초소만 지어서 규제만 달라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양시키고 과도기인데 과장님이 그런 곳에 관심을 가지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넘겨줬으면 그 국립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뭔가 길이라도 보행하기 좋도록 잘 정비해야 되는데 포그레인으로 건성에 불과하게 하고, 비가 예를 들어 2~30mm만 와도 복구한 표가 하나도 안 날 정도로 허술하게 해 놨더라고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금강산 국립공원에 산불관계는, 복구는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국립공원은 관리방법이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무너지면 무너진 상태대로 경관이 좋으면 좋은 상태대로 그냥 자연 그대로 두고 관리하는 것이 국립공원관리방식입니다.

이삼용위원

보존의 원칙이다?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혐오스럽다면 방법없이 답답하기는 경주시가 답답하니까 우리가 복구를 해야 된다, 그렇지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넘겨준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덕 보려고 넘겨준 것인데, 그렇지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우리가 덕을 본다는 것은 관리인력 60명 정도가 우리 시에 와서 직을 두고 살고 있고, 연간 국비예산을 60억 정도 쓰니까 그것이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삼용위원

우리는 군데군데 국립공원이 많이 산적되어 있기 때문에 석굴암 같은 곳에 등산도 많이 가고 해서 옛날에 등산로라든지 여러 가지 길의 파손, 피해가 있을 때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 다 했거든요. 그리고 국립공원으로 인해 우리가 수익이 없으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넘겨주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잘 관리하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편안하게 시비 안 들이고 하기 위해서 넘겨준 것인데,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넘겨주자는 목소리는 8~9년 전에도 우리가 많이 했는데 그 시기가 도래되어 지금 넘어갔는데 우리 시에 혜택이 없다면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고 과장님께서 그런 것은 관심을 가지고 한번씩... 관리공단 책임자 직위가 어떻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공단 내에서 1급 직급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경주지사장인가 그렇겠네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경주사무소장입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거기라도 한번씩 연락을 하셔서 경주를 아끼는 공동관심사를 가지고 한번씩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진입로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고...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석굴암 등산로 문제도 관리는 국립공원에서 하고 그러면 개보수는 누가 합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조만간 집행부에서 시의회 간담회 안건을 하나 상정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난해 1월 16일 경주국립공원을 환경부하고 원래대로 인수인계를 한 형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림과를 비롯해서 문화재과, 사적공원 이렇게 해서 국립공원 안에 시설물 관리하는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의견일치가, 특히 석굴암 주차장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완전히 시설물 인수인계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간담회에 상정을 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반쪽 인수인계지 완전한 인수인계는 아닙니다. 우리가 화장실을 관리한다든지 다른 시설물은 현재까지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은 그때 합의했던 여러 가지 몇몇 사항 중에 걸림돌이 해결되지 않으면 시설물을 인수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런데 법에 의해서 국립공원관리지역으로 넘어갔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00%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국립공원관리지역에 석굴암 등산로는 우리가 수해 복구를 많은 예산 들여서 해 놨는데 우리가 관리할 때는 낙엽으로 배수로가 막히면 길에 유실되니까 매일같이 청소를 했는데 거의 청소도 안 할뿐더러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명칭만 관리공원 지킴이로 되어 있지 시에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조금 전 과장님께서 60명 내려와서 시너지효과 그것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국립공원지역 내에 있는 사무소문제라든지 화장실문제, 여러 가지 시설들은 자기가 관리하고 복구를 해야 되지 그냥 지킴이로 있고 문제가 생기면 시에서 하라고 하면... 이것은 업무연찬이 안 되어 도저히 이해를 못하거든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이 문제는 간담회에서 따로 보고를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직 시설물 인수인계가 완전히 끝이 안 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하여튼 조만간 국립공원에 있는 사람들하고 시하고 업무연찬을 하든지, 한번 의회에 보고를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1071페이지 내남~울산간 가로수 신규식재 2억 1,000만원 어떻게 하실지 하고요. 그 다음 1072페이지 알천북로 화단조성해서 2억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알천북로 어느 쪽에 어떻게 화단을 구성하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내남~울산은 지금 우외도로가 개통되면서 과거 국도가 관광도로 형태로 봉계까지 나 있는데요. 거기는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로수가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 가로수 특화를 하기 위해서 왕벚나무로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고요. 1072쪽에 알천북로 화단조성은 시민 및 위원님 중에서도 알천북로에 화단을 특화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경동위원

거기에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화단을 조성하지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인도하고 제방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한3m정도 식재를 할 수 있는 길이 있고... 거기는 사면이거든요.

이경동위원

그 사면은 전부 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그 밑에는 3m 떨어져서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특화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화단조성하면 매년 꽃을... 꽃이라면 다년생 식물이 아니니까 매년 새로...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꽃을 심지는 못합니다. 거기는 관목류, 화목류 이런 종류로...

이경동위원

인도와 콘크리트 제방 그 사이에 3m정도 흙이 있다고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2내지 3m 되는 그 사이에 조성을...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내남~도계간 가로수 심는다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남천내에서부터 시작해서 삼릉까지 도로변에 왕벚꽃나무가 심어져 있지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종근위원

그 사이사이에 보면 나무...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히말라야시다...

이종근위원

그것이 아주 무성하게 자라잖아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벚꽃은 군을 이루어야 되는데 히말라야시다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안 그래도 여러 분들이 그 문제를 지적하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과거에 시대별로 좋아하는 시종을 심다보니까 히말라야시다를 많이 심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언밸런스하고 경관에 어울리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큰 나무를 베는 것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있었거든요. 앞으로 좀 더 연찬을 해서...

이종근위원

옆의 왕벚꽃나무에 피해도 주거든요. 관리하는데 매번 잘라야 되고...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가지치기를 하고 관리해 왔는데...

이종근위원

관리비 들고... 그것 무성하게 자라서, 그것이 또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뿌리가 왕성하니까 옆에 인도블럭을 침해하고 들고 일어나고 이렇잖아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다음에 개체를 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현재 예산 따로 잡힌 것이 별로 없네요. 시설긴급보수 데크설치 해서 4,900만원 뿐인데 그것 다 인건비뿐인 것 같거든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기에 투자가 좀 되어야 될 것 같고, 제가 한번 가봤는데 화장실도 사실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갈만한 곳이 없어서 관리사 옆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했는데, 지금 시설보수를 많이 해야 되겠고 밑에 계곡에도 예산이 좀 들어가야 보기가 좋을 것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따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해마다 어느 휴양림이든지 물놀이 시설이 있기 때문에 물놀이 시설을 하고 싶어서 또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3년 동안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늘 번번이 미계상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최소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것들은 빨리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추경에라도 그런 부분을 넣어서 오신 분들이 다음에도 더 찾을 수 있도록 그런식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삼용위원

과장님, 북천 강은 자연학습장으로 정비를 안 합니까? 물론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구간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북천 강은 정비가 한꺼번에 다 안 됩니까? 북천이 당초 경주상천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청소과장께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마스터플렌은 잘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산림녹지부서에서 하천 관리하는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경주교 밑에서 황성대교까지는 알천시민공원을 지난해 조기발주 때문에 일단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질의를 드리나하면 생각의 차이점은 다 있습니다만 북천강에 꽃거리 2억 몇 천을 올려놨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네요. 가장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봤을 때, 물론 소공원이나 꽃거리를 해 놓으면 보기는 다 좋지요. 그러나 내실 있는 것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동천에 보면 구획정리한 것이 20년이 되었는데 차도 블럭이 전부 튀어 올라오고 전부 깨지고 손실이 많고 그런데, 정말 혐오스러울 정도입니다. 동천파출소에서 알천북로까지 가는 거고 그 다음 알천북로 전체가 벚꽃나무가 굵으면서 차도 블럭에 올라오니까 아이들이 어른들 가다가 돌을 차서 넘어지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돈1억 있으면 해결하는 데도 일단 중앙거리도 해결 못하고, 예를 들어 이것은 자전거도로를 해서 국비까지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돈 2억 있으면 이런 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것도 안하면서 꽃거리를 하는데 2억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 가꾸어 놓으면 화장해 놓으면 안 좋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북천강에 대해서는 자연학습장으로 정비한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그럴 때 뭉쳐서 정비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하나하나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예산의 낭비 아닌가 싶네요. 답변관계 없이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1068쪽 녹색 쌈지공원 조성이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녹색 쌈지공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시지역 내에 공간지 조경하는 사업인데 내년에 할 것은 왕경숲 3차 사업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지난해는 30억이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대폭 줄었네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정용식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관특예산인데 중앙에서 예산배정이 줄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인건비 가로수 녹지관리 인건비에 2억 가까이 편성되었는데, 여기 인부들은 하는 일마다 인부가 다릅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다 다릅니다. 녹지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또 꽃관리 하는 부분 조경지 관리하는 부분,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일하는 부분은 위원님들 다니시다 눈에 보이는 부분은 거의 다 인부를 투입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개나리, 무궁화 관리 같으면 10명을 편성해서 1년에 약30일 일하네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예시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데 다 묶어서 얼마 주십시오. 녹지관리 2억하면 돈 하나도 안 줍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인부는 그때그때 바뀔 수가 있겠네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인부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연간 20명 편성했으면 그분들이 가을까지 일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기간제근로자로 등록해서 그 사람이 하는데 매일하는 건 아니고 필요할 때 마다 부릅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아니지요. 연간 20명이면, 30명 우리가 필요한 인원을 선발해서 사역하면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일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개나리 일을 하다가 꽃 심는 일을 하다가 가로수 전정을 하다가 이런 일을 번갈아가며 하게 되지요.

정용식위원

계상해 놓은 것이 220일도 있고, 30일도 있고, 20일도 있고...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220일은 운전기사 한 사람 220일 쓴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정용식위원

나머지는 평상시에 쉬다가...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아니지요. 화초관리하는 운전기사가 필요한데, 이 사람은 토·일요일 빼고 하면 연간 220일 하면 연간 일을 하게 됩니다.

정용식위원

일수는 일하는 일수지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30일하고 20일하는 이런 사람들은...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다른 일...

정용식위원

다른 일을 하고 있다?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30명을 우리가 선발해서 고용을 하면 봄부터 가을까지 일을 하는데 여기 적혀 있는 가로수 일을 했다가 벚나무 순자르기도 했다가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만 예산은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 전체 예산을 심사할 때 그때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청소행정과 세입은 1079쪽부터 1080쪽까지이며, 세출은 1081쪽부터 1108쪽까지입니다. 별책으로 배부해드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태위원

1083쪽 여름철행락지 및 해수욕장 쓰레기수거 인부임해서 700만원 해 놨는데, 해수욕장이 얼마나 넓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쓰레기는 읍면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부기가 쓰레기라고 했는데 음식물쓰레기입니다.

유영태위원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합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인부임을 구해서 음식물쓰레기를 해수욕장 기간동안 수거해서 처리합니다.

유영태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감포쓰레기장에 민원이 있었죠?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거기에 3대때 차집관로를 묻어놨잖아요. 하수처리 침출수 나오면, 하수종말처리장 생기기 전에 미리 예측해서 관로를 묻어놨다 말입니다.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연계처리...

유영태위원

알고 계시지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유영태위원

몇mm 관이 묻혔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영태위원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청소행정과 직원은 압니까? 직원이 자꾸 바뀌니까 그때 시설한 쪽은 알고 잘 몰라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그것을 파악해서 몇mm인지... 그런데 그 용량을 소화시킬 수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아마 침출수는 저희들이 운영해 본 경험에 의하면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갔을 때는 침출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음식물쓰레기는 안 들어가거든요. 순수하게 불연성 쓰레기만 매립하면 거의 발생량은 미미합니다.

유영태위원

환경에, 지역에 오염될까 싶어서... 그 위치가 제일 상단부분이니까 지역주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 업무가 바뀌었지만 과장님 무조건 그 지역에 쓰레기장 터만 잡아놓고 일부 땅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는 방치해 놓다시피, 언제까지 마무리하려는지 그런 것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3억 유량조정조 공사가 들어갑니다.

유영태위원

그렇게 해서 시원하게 빨리 좀 하십시오.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1085페이지 공공운영비 중에 차량선박비에 청소차 해서 30대에 1,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000만원은 어떤 비용으로 구성되는지 하고요. 그 다음 1086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해서 선택적복지제도 해서 2억이 잡혀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별도로 안 잡혔는데 왜 청소행정과에서는 선택적복지제도와 포상금이 잡혔는지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차량비는 저희들 시내에 운행하는 청소차량입니다. 청소차량에 대해서 유지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유지관리라는 것이 유류대와 수리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이경동위원

한 대에 9,000만원 정도나 들어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유류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선택적복지제도는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선택적복지제도가 이번에 반영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다른 직원은 아니고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만 이기 때문에...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에서 단체협상에 협약된 사항입니다.

이경동위원

알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1092쪽 안강두류주민이주단지 조성사업비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예산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원래 130억 예산을 하셨죠?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이 이번에 마지막 35억이 확보되는 예산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 완공이 되겠네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이주민들하고 대책협의는 하셨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이주민들하고는 지금 실무협의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텐데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요구하는 사항은, 별도로 실무협의회를 이달 중에 개최할까 합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그동안 안하셨어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공사진행 과정을... 시행하기 전에는 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예산은 다 편성이 됐고 이제 실무협의회만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추진과정에 대해 실무위원회를 한번 거치려고 합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3쪽에 보시면 재활용품선별시설 원가산정 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에 용역을 통해서 원가산정비가 나오지 않았어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나왔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2011년도에 얼마를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용역을 주는 예산입니다.

이종표위원

해마다 합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2년에 한번씩 합니다.

이종표위원

음식물자원화시설도 마찬가지고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운영대행수수료를 보니까 민간위탁금에 12억이 되어 있는데, 이전에 민간위탁하기 전에 시에서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가 됐지요? 전체 총예산 인건비포함 운영비까지 다.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10억원.

이종표위원

그러면 민간위탁하면서 2억이 더 들어가는 거네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이번에 2억을 더 올린 것은 단가인상이라든지 인건비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추가되는 예산 쪽으로 조금 더...

이종표위원

2억 증액되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탁하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효율적인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27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차후에 민노총 관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원가용역한 결과와 물가상승과 이런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추가고용 면에서 예산계상이 된겁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추가고용 반영은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제가 웬만하면 청소행정과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전에 위탁하면서 말씀하신 것과 예산이 워낙 달라서 지금 질의를 했고요. 문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오래 끌면 사실 안 되잖아요. 주무과장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실 것이고, 더 이상 제가 말씀은 안 드릴 텐데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도록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94쪽 서면쓰레기매립장확장 2단계사업이라고 편성이 되어 있는데 면적을 어느 정도 확장하시려고 예산을 올려놓으신 겁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7,900㎡입니다.

이종표위원

여기에 계속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확장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사항은 없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인근지역에 주민지원사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요구를 하고 있어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런데 제대로 실행이 되는가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전체 예산사정상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종표위원

예산이 없어 반영이 안됐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1090페이지 알뜰나눔장터 운영이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어떤 내용의 장터입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사회단체를 통해서, 민간단체를 통해서 헌옷 재활용품을 수립해서 아나바다운동의 성격으로 추진하는데 지난 3월에 했습니다. 사실 300만원 이 예산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지난 3월에 했을 때 많은 단체들이 참여를 해서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알뜰나눔장터를 운영함으로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승직

박승직위원

일반인들이 와서 구매도 하고 합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인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사실 저희들 알뜰나눔장터에 대한 예산을 대폭적으로 요구했는데 30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더 지원이 되면 실효성 있는 알뜰나눔장터가 되지 않겠나 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 같은데,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 1096페이지 청사부지 확포장 4,9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매립장 내에 사무실 관리동 앞쪽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매립장 청사부지 확포장....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1,500㎡정도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조금 전에 산대두류주민이주단지 관련해서 세입에 택지매각으로 해서 45억이 잡혀있는데 실현가능성이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택지조성이 완료되면 입주자들한테 감정을 해서 개별적으로 분양을 합니다. 감정가가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45억, 그러니까 59세대에 대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올해 중으로 분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되어야 뒤에 세출도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만약 이 세입이 여의치 않으면 뒤에 잡힌 세출도 곤란합니다.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시오.

이종표위원

소각장이 언제 완공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2011년 6월말 공사가 마무리되면 그때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시험가동 3개월정도 해서 2011년 9월에 준공계획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주변지역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쓰레기매립장주변지역지원 기금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소각장이 들어서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소각장은 소각장에 대한 폐촉법에 의해서 건설비의 1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매립장주민지원기금 관련해서는요... 그것은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계속 지원이 됩니다.

이종표위원

매립장이 지금 다 끝나고 소각장이 들어서면 매립장에 대한 주변지역기금은 사실 없어져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매립장을 계속 이용합니다.

이종표위원

어떻게 이용하실 건데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지금 매립물량을 다시 파내서 선별하고 복원해서 소각을 하고, 소각한 재를 또 매립하고 또 불연성쓰레기를 매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립장은 영구히 계속 사용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이중지원 되는 것 아니에요? 소각장 설비비의 10%를 주고 하는데...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이중지원은 안됩니다.

이종표위원

이중지원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이종표위원

주민지원기금 관련해서 보면 협의체 사무실 운영 이것이 계속적으로, 전년도에 사무실 운영에 대한 집기나 이런 것이 마련 안 됐었어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지금 회의실용 탁자정도만 놓여있는데 마땅히 사무실이라고 사용하기가 그렇고, 아마 주민복지시설이 준공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무실이 운영될 겁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그쪽에 운영이 되면 되는데 여기에 지금 주민지원기금에 보면 프린터기, 책상, 의자 이런 것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사실 이것은 필요 없는 예산이잖아요. 복지센터가 들어서면 어차피 거기에 가서 회의를 하시고 협의체회의실도 거기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협의체회의실만 있으면 사무실 집기는 복지시설하는데 편성되어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무실만 있고 나머지 사무실에 따른 집기는 별도로 기금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종표위원

여기 사무실을 운영하려면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직원, 사무국과 사무국장을 채용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선뜻 채용하기가 그렇습니다. 사무실이 갖추어지면 아마 사무국장이라든지 인력도 배치될 것으로 봅니다.

이종표위원

협의체위원장 활동비가 1,3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네요? 기존에 1,000만원이었지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월 11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위원장이 활동비가 필요합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각 동네별로 경로당 방문을 한다든지 추진사업을 설명한다든지 하면 활동비... 위원장 입장에서는 경로당에 빈손으로 갈 수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종표위원

이것이 사실 직업으로 되어버렸네요. 위원장 활동비 다 지급하고...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환경보호과 세입은 1109쪽부터 1110쪽이며, 세출은 1111쪽부터 1126쪽까지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349쪽부터 13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111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천연가스 버스구입 차액보조해서 3억 7,000만원이 잡혀있는데, 경주에 천연가스 배상이 몇 대 됩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지금 126대가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버스구입할 때 시에서 대당 몇% 정도 지원합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버스는 1,850만원.

승직

박승직위원

한 대에요?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예, 청소차는 2,700만원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새 버스 한 대에 대강 얼마 합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9,000만원에서 약1억 가까이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한20%정도 지원되네요?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은 누구든지 신청만 하면 다 지원받는다, 그렇지요?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에 해당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8군데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만큼 많습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사업주는 같은 사람이 아니고요?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예, 시내버스와 학교통학버스도 다 해 줍니다. 청소차...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114쪽 공중화장실 보덕동은 어디에 짓습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보덕동은 경로당...

일헌

김일헌위원장

어느 경로당이요? 암곡...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예, 주차장 옆에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위에 주차장입니까, 밑에 말입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위에 무장사주차장 만든 곳에...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옆에 짓습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그 옆에 경로당 있는 곳에 짓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 경로당이 아니고, 밑에 아닙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예, 조금 밑이지요. 주차장 남편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거기에 경로당이 있습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면 그 위에 무장산주차장 만든 곳에 거기 짓는다 이 말입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거기뿐 아니고 마을입구에도 주차를 해 놓으니까 노상방뇨를 해서 주민들 민원이 만만치 않던데... 경로당 안에 있고 밖에 화장실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던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4,900만원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5,000만원하면 두 개 못 짓습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예, 두개 짓습니다. 거기하고 원래 두 군데로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 위에 하나하고 밑에...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담당계장 참고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과장님, 환경보호과 업무를 활발하게 관리감독하고 계시는데 지금 월성원자력 안에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환경감시기구가 별도로 있고 또 우리 시가 관리해야 할 부분이 있지요? 지금 시가 관리할 부분이 있는데도 거기에 환경감시기구가 있다고 해서 인력들이, 고급인력이라고 하면 시험쳐서 큰 회사에서 들어오는 것은 타지역 사람들이고 노무자들은 실제로 지역출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횡포라고 할까, 작업여건이 완전 노예취급하고... 작업여건이 좋지 않은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해 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그런 사항은 환경보호과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유영태위원

아닙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예.

유영태위원

왜 아닙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자자체적으로 자기들 회사관계 일이지... 노동관계이기 때문에 노사관계는 저희들 일이 아닙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먼지 많이 나고...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먼저 나는 것과 소음 규제는 저희들이 합니다.

유영태위원

내가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경주시가 방치해서 작업하는 지역사람들이 작업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책임지고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관리해 줘야 되는 것은 맞지요?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예.

유영태위원

그러면 예산도 필요할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혀 없잖아요?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출장비는 다... 소음, 진동이라든가 먼지, 미산 이런 것은 지도·단속하도록 여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것 좀 철저하게 해서 조금씩 일어나는 일들을 환경보호과에... 경주시 환경보호과가 지역주민들한테 없는 것으로 되어서는 안 되고 수시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삼용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저탄소녹색성장 추진 및 기후변화 협약대응 계획 용역에 대해서 5,000만원 되어 있네요?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페이지가...

이삼용위원

1121페이지. 여기 보면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 홍보물 맞고, 그 다음 저탄소녹색성장 추진 및 기후변화 협약대응 계획 용역, 그 밑에 보면 그린경주21협의회 보조 했는데... 이런 것도 괜찮고 한데, 이것을 정부정책에 따라서 하면 안 됩니까? 우리 경주시가 따로 녹색성장 추진사업에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줘야 됩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최근 정부에서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안에 대해서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이삼용위원

2005년 대비에 정부정책이 함께 가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 경주도 그린21하는 것은 앞으로 환경에 대해서 생활화하자, 말로 보호하자 그렇지요? 앞으로 생활화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온실가스배출로 인한, 지금 현재 산업화가 되어 있는데도 경주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되어 있다고 보면 기존 산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훼손을 안 시키는 상태에서 저탄소를 줄여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온실가스를 배출시키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각 가정마다, 사업장 다 해당됩니다.

이삼용위원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해서는 생활화가 되어야 되는데, 홍보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홍보비를 더 들여서라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앞으로 일상생활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산업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시키는 업소가 크게 없는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5,000만원이나 올려놨느냐 앞으로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여기에 대해서 과학적 현대 기술적으로 다해서 할건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따라만 가면 될 건데... 그러나 좀 앞서서 현재 산업을 훼손 안 시키는 상태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가야 된다고 볼 것 같으면 울산이나 포항제철 같은데, 실제 포항제철 쇠 녹이는데 열이 많이 나오잖아요. 울산 정유공장 같은데... 그렇지요?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예.

이삼용위원

그것이 기후변화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이 환경의 제일 주범 아닙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예.

이삼용위원

그런 부분은... 그런 도시는 앞서서 산업을 훼손 안 시키는 상태에서 최대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데 용역비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한데, 우리 경주같은 데는 거의 자동차부품공장이고 지금 최근 경우에는 편소간 같은 것도 역시 온실가스배출을 시키는 주 환경 범인인데... 편소간도 하나 없는데, 우리는 국가가 하는데 따라가면 되고 다른 곳에 이 예산을 해서 홍보하는데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그런 곳에 쓰면 안 됩니까, 내가 묻는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굳이 대학교수들한테 용역 주는데 5,000만원을 소비시켜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배출권을 타 시도에 많이 하는 데는 우리가 팔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매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울산이나 포항이나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는 지역에 안 나오는 지역에서 배출권을 팔수가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우리가 판다고요?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예.

이삼용위원

파는데도 이 용역이 꼭 필요합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안이라든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관계, 기후변화에 대한 모든 것을 저희들은 실제로 잘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이삼용위원

이만큼 시끄러운 일이고, 지금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환경이 이만큼 파괴되고 하는데 기본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모른다고 해서 말이 되는가요. 꼭 교수들이라 다 압니까? 우리 일반인들도 다 아는데... 그래서 경주는 거기에 대비해서 하기 전에도 그랬지만 거기에 대비해서 조금 전에 질의한 천연가스 버스 같은 것 구입하는데 돈을 20%나 대어주고 바로 그런 데 줄이기 위해서 저탄소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것 다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이것은 정부정책에 따라가면 되는데 경주가 앞서서 용역비 5,000만원은 낭비 아니겠습니까?

잘 판단해서 쓰십시다. 내가 봤을 때는 따라가면 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파는 것은 예를 들어 산업화 되어 있는 울산이나 포항에 같은 곳에 파는데 우리가 기술적으로 용역을 해서 배출량이 우리는 얼마밖에 안되고 너희는 배출량을 많이 일으키니까 우리는 얼마 지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곳에는 꼭 전문성이 필요하면 용역비를 들여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예산서 책에 나온 대로 해서는 유명무실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밑에 1121페이지 대한참전유공자 환경봉사단 경주시지부 이것은 어떤 단체입니까?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 보좌해 주십시오.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목적은...

일헌

김일헌위원장

목적이 아니고, 목적은 환경단체잖아요?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예,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일헌

김일헌위원장

구성원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디를 참전한 사람입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6.25때 참전한 사람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6.25때 참전했는데 왜 환경단체에서 보조해 줍니다?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참전한 분들이 환경단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에 6.25참전유공자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여기 결산서가 있습니다. 자연보호교육, 자연보호운동, 다 있거든요. 이것은 또 어떤 일을 합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형산강 살리기라든가...

일헌

김일헌위원장

형산강을 어떻게 살립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자연보호를 하지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여기 자연보호 하고 있는데, 예산이 중복되잖아요? 이것이 주민생활지원과에 6.25참전유공자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원을 500만원 받는데 주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사무실 운영비, 회원일자리창출교육, 자연보호 활동 이겁니다. 여기 하나 중복되네요.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자연보호활동 하는 단체가 여러 개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참전이 어떤 단체입니까 하니 6.25참전유공자라고 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에 6.25참전봉사회에 나가는 것이 500만원 나가는데, 이 사람들 하는 일이 자연보호하고 사무실 임대료라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또 어떤 단체냐 이 말입니다.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위원장님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6.25참전이 아니고 월남참전용사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월남찬전참전유공자회도 있습니다. 거기도 사회복지과에서 예산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도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자연보호활동 나와 있거든요. 월남참전은 500만원 나가네요?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이것은 300만원.

일헌

김일헌위원장

앞에 주민생활지원과에 500만원 나가는데 여기도 300만원 나가니 중복되네요? 없애도 되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전체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경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동위원

조금 전에 질의하는 것을 잊어버려서 그런데요. 청소행정과에 주민지원기금 사용내역에 보면, 여기 지출에 주변영향지역주민 폐기물처리시설 견학해서 1억이 잡혀있거든요.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 그 다음 매립장, 소각로설치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되었는데 또 어떻게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을 가도록 예산이 잡혔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특별하게 견학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니고요. 현재 운영하면서 선진 우수시설에 대해서 견학계획을 주민협의와 협의가 이루어지면 시행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이경동위원

견학하고 와서 어떤 부분에 뭐가 달라지는 거죠? 이미 시설은 다 정해진 것 아닙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운영을 예를 들면 주민복지시설 공사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것이 준공되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하고 이런 것들을 견학하고 전체 종합자원회수단지를 우리가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자원단지 전체를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에 견학을 주민들 대표로 몇 분씩 견학을 시키고자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경동위원

알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전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집행부나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태어나서 요람일 때까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을 안 거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심도 있는 예산심사 때문에 오래된 것 같습니다. 양해하시고 내년도 예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4분 회의중지

19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과 과장님 여러분, 일정상 오늘 저녁 먹고는 안 해야 됩니다만 내일도 예산심사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늦게 예산심사를 하게 되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에도 상당히 바쁘실 텐데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은 1127쪽부터 1128쪽까지 세출은 1129쪽부터 1167쪽까지이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1359쪽부터 13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예산서에 나와 있는 사업은 아닌데요. 김유신 장군묘 앞에서 황실예식장 가는 징검다리 있지요? 경주 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건의 해 오던 사업인데, 이번에 과장님과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셔서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안타깝게 계수조정 할 때 그 사업이 빠진 것 같습니다. 예식장도 토요일, 일요일 되면 너무 번잡하고 주차공간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고, 요즘 또 경주여중이 그쪽으로 옮겨서 걸어 다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에라도 이 사업을 올려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이번 기회에는 빠졌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꼭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다음 추경에...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지역구 사업은 아닙니다. 경주시민 전체가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반드시 사업을 다시 한번 올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1131페이지에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정리 업무대행수수료라고 해서 1억이 잡혀있는데, 이것을 어떤 분들에게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려는지 그 계획하고 그 다음 1139페이지에 보면 금장교주변 물가두기해서 예산이 약10억 정도 있는데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먼저 노점상 대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봄철에 술과 떡 축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습니다. 그 행사장에는 연례행사로서 노점상들이 집단적으로 많이 몰려와서 무분별한 장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을 공무원 인력으로 해 보니까 도저히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사전에 행사하기 일주일 전부터 통제하고 잡상인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술과 떡 잔치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시장이나 지역에서 5일장처럼 장이 서는 지역에 대한 단속에도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래서 술과 떡 축제하고 그 다음 도자기축제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 가을에 신라문화제라든가 제일 민원이 많이 생기는 황성5일장, 거기까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시내에 다 하려면 3억이 소요됩니다만 1차로 부분적으로 시행해 보고자 1억을 반영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이것을 그런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시행을 했을 경우에 서로 부딪히고 문제가 되는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 문제는 대해서는 대행하는 업체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하도록 타 시군에 자문을 받아보니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타시군에도 이런식으로...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도내에도 경산, 영천, 대구근교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 다음 금장교주변 물가두기 사업에 대해서 좀...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1139페이지 금장 물가두기 사업은 사실 월령보 상류 애기청소 쪽에는 많은 물들이 있어서 봄철이나 여름철 가뭄에도 이용하고 또 경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그런 경관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령보 하류에 보면 저희들이 비상취수용으로 양수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가뭄이 심할 때 하단부에 있는 강정보 자체를 물가두기 했습니다. 거기에 물을 덕동댐 수원에 보충했고 앞으로도 금장교 하부에 보시면 횡단하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금강교 하류 70m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구조물도 보호하고 낙차를 높게는 안 하지만 어느 정도 물이 갇힐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월령보 하단부에도 물을 가두어서 현재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경관조명도 같이 해결하고 또 우안 측에는 산책로를 조성해서 서천, 북천, 남천이 연계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경동위원

사실 강이라는 것은 강물이 평소에 있어야 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지금 그러면 북천 같은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물을 퍼 올려서 계속 물이 흐르도록 만들고 서천같은 경우에는 중간 중간에 물가두기 보를 설치해서 물이 있는 강을 만든다, 그 말씀이지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그 차원에서 지금 현재 금장교주변 그 정도까지 보를 만들면 그 밑으로, 형산강 쪽으로 내려가서는 계획을 하지 않고 일단 현재까지는 금장교 주변하고 좌우 체육시설을 연결시키고... 거기까지만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내려가면 나원에 연료단지가 있습니다. 조금 더 하류에 내려가면... 거기까지 하려고 계획을 25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만 일차적으로 10억을 확보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1134쪽 가로등 설치인데, 지금 현재 보면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하지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것을 읍면동으로 이관할 계획은 없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 부분의 하자부분이 내년까지 걸려 있습니다. 하자부분이 끝나는 내년까지는 저희들 시에서 관리하고, 신설하는 방범등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설치하도록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1132쪽 시설비 및 부대비 주민숙원 도로사업에 동국대 정문~현곡간 인도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국대 정문에서 왼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 부분은 현재 정문에서 금장까지 나는데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이종표위원

예.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철도 횡단하는 거기까지 인도를 조성해서 보행하는 학생들이라든지 어린이들을 보호하고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종표위원

인도를 설치하면 사실 도로폭이 좁아지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매입을 해서 확장을 해야 되거나 그래야 할 텐데...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이 모자랍니다만 그 부분은 동국대학의 부지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서 인도를 조성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노점상 단속 관련해서 대행수수료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보면 사실상 단속이 잘 안 되잖아요? 아무리 용역업체에 한다고 한들 사실 되겠어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런데 작년에 떡 축제할 때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사실 금액이 2,000만원으로 해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1주일 전부터 그 분들이 와서 30명 이상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2,000만원 하니까 1일전부터 못 오고 3일전부터 상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축제장에는 그분들이 노점상을 설치 못했습니다만 그 후에 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천에 허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많기는 많은데요. 사실은 그분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서울근교에 여쭤보니까 행사를 하면 이분들은 일주일 전부터 와서 아예 노점상들이 근접을 못하도록 전체적으로 다 추진을 한답니다. 경주에 와서 보니까 돈이 적으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못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기계화 경작로 포장 있지요. 앞으로 전체 다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올해 저희들이 160억 들여서 나머지를 다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30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34㎞정도 하고 나면 130㎞정도가 남는데 앞으로 사업비도 140억 정도 더 있어야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내년도 전체 기계화가 10억이지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기계화 경작로하고 농로포장하고 다 합해서 30억 5,000만원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남는 것은 100억 정도 남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130억정도 부족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시장께서 늘 읍면마다 다니면서 기계화 포장은 2010년도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실현의 가능이 없네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내년도 마무리는 불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지정리된 기계화 경작로는 사실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시 재정이 원만할 것 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시장께서 다니면서 내년도에 농로포장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지역적인 문제를 두고 이해관계에 있는 시의원들이 마치 자기... 다른 데는 다 하고 해당지역만 안 해 준 것으로 오해 받을 수 있거든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읍면마다 동장한테 이야기해서 사정을, 전체 경주 관내에 몇 ㎞되는데 몇 ㎞는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정확하게 알려야 됩니다. 마치 하지 못한 지역만 안 하는 것으로 곡해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을 앞으로 다시 계획을 세우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2012년이든 2014년도까지 계획을 둬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 한꺼번에 예산이 투자 안 되면 그렇게 한번 업무연찬을 통해서 추진해 주십시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은 1168쪽이며, 세출은 1169쪽부터 1177쪽까지이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1367쪽부터 1368쪽까지이고 경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1371쪽부터 137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삼용위원

미불용지보상액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예.

이삼용위원

이것도 평소에 적립을 안 하고 한꺼번에 당해 예산을 올려서 미집행된 것을 보상해 준다 말입니까? 경주에 이런 것이 많을 건데...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그동안 꾸준하게 민원이 제기되어서 접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상을 하려면 80억 정도 있어야 되는데 매년 조금씩 확보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원래 타 시군에는 안하는 데도 있지만 전체 예산의 2%씩 반영을 해서 모아서 이런 것을 민원해결 한다고요. 우리 경주는 그 전에 정의협 건설국장 할 때 8억 한번 해 준 적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그동안 가만히 있었는데...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이삼용위원

이것 해마다 예산과하고 건설도시국 산하에 미불용지보상액 이것은 2%씩 적립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올해는 10억이지요?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예.

이삼용위원

올해 예산에 10억 올려진 모양이죠?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예, 10억 올려져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1170쪽에 보시면 천구~구정간 도시계획도로 용지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용지보상비만 편성되어 있고 도로예산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지금 보정로는 천군매운탕집이 있는 입구부터 아동마을이 있습니다. 1.2㎞구간인데요, 그 구간에 대해서 토지보상만 저희 시에서 하고 공사는 구획정리조합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하고 난 뒤에는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우리 시가 시비를 투자해서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체비지로 환지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도시계획상 그쪽에 주택이나 이런 것이 다 들어서기로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도로가 그 입구까지만 되어 있는 거예요?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지구지정이 곧 되겠습니다만 2.3㎞ 구간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사업시행자가 확장을 하고 그 다음 거기서부터 불국사까지는 전체 사업비가 2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것은 차후에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1175쪽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덕동순환도로 확장공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확장공사를 하면서 사실 상수원인데 문제는 없겠어요?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별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은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대한 법이 2008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올해 처음 시행했습니다. 2010년도 계속... 전체 약44억이 투자되는데 그 중에 국·도비가 55% 됩니다. 양북 용동과 덕동하고 오천에 주한미군주둔지에서 반경 10㎞지역해서 두 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 주변지역 분들하고 논의는 하십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예, 협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도로나 이런 것에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주변지역에 다른 예산으로도 편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주민들이 해당되는 읍·면장과 동장이 주민들과 협의해서 원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추진한 겁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설비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 거네요?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벌써 기이 보고가 되어 이 사업으로 확정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이 예산만 있으면 확장사업이 다 끝나는 건가요?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다 될 것으로 판단해서 보고한 숫자입니다.

이종표위원

구간이 몇 ㎞정도 됩니까? 구간이 굉장히 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올해 예산으로는 암곡 0.5㎞ 양북 용동 0.4㎞ 정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170쪽에 보면 불국사주차계도인부 7,7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이것이 사실 일오삼과 소송이 계류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주문하고 불이문 쪽에 저희들이 인부를 사역해서 지금까지 단속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1일부터 일오삼과 협의해서 지금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소송결과에 따라서 용도를 변경해 주고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가 됐습니다. 법원에서 조정이 됐는데... 만약에 저희들 재정비가 계획대로 내년 4월에 되고 용도지구가 산업지구로 바뀌게 되면 사실 주차계도인부는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화의조정이 됐지만 아직까지 최종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혹시 봄철에 일오삼과 그런 관계가 있다면 주차계도인부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우선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 설명대로 일오삼하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화해조정이 들어왔지요?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용도지정 변경하는 것으로...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용도 변경하는 것 화해 됐으면 주차관리를 더 할 필요가 없잖아요?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재정비가 최종 지적고시가 되어야지만...

일헌

김일헌위원장

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할 것 아닙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면 이것 필요 없잖아요. 이것은 왜냐하면 일오삼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올까 싶어서 주차장을 폐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을 막는 것 아닙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면 화해가 들어왔으면 할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밑에도 주차장 시설을 못하잖아요. 일오삼에서 한 노외주차장도 안하면서 일주문 앞에도 주차관리 안하고 밑에도... 주차공간이 없어요.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1월 1일부터 일오삼과 협의해서 일주문과 불이문 쪽에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면 주차요원이 필요 없지요?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엄밀히 따지면 없는데 만에 하나 그런 마찰이 생길 여지가 있으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여지가 없지요? 화해조정이 들어왔잖아요. 우리 시가 수용한다고 했잖아요?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면 필요 없잖아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화해조정이 들어왔는데 거기에는 하는 용도가 자기들은 아울렛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 왔는데 저희들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과 마찰이 없고 시민들과 큰 저항이 없는 것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무엇을 하겠다는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재정비때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용도를 할 수 있는 것을 그런 식으로 잡아 놨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재정비는 됩니다만 자기들 일오삼에서 원하는 것이 뭔지 또 우리 시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뭔지 결정이 되어서 서로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합의가 될지 안될지 그것도 아직 의문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주차관리요원과 문제가 없고 다만 법원에서 화해조정이 들어왔는데 우리 시에서는 현재 상권에 위배되지 않는 마찰이 되지 않는 불국사 상권에 하고 있는 숙박시설이라든지 기타 영업행위와 중복되지 않는 것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오삼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들어줄 것이 아니고, 또 집행부가 주민하고 마찰이 없는 것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모호하다 말입니다. 그러니 장기적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고, 다만 법원에서 화해 조정이 들어온 것은 경주시가 일오삼에 대해서 해 주라고 했는데 주차관리는 안 해도 해도 된다. 왜냐하면 지금 그럴 필요성이 있고를 떠나서 일오삼이 오는 전제 하에서 일주문 앞에 주차장을 폐쇄했는데... 지금 무상으로 개방하고 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 필요가 없지요. 이 사람들 기간근로자 쓴다는 것은 주차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왜 씁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단, 도시계획재정비 결정권자가 경상북도 지사이기 때문에...

일헌

김일헌위원장

좋은데... 이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그 동안에 주차금지를 했잖아요. 그러면 주차를 하도록 허용한다면서요. 그러면 이 사람들 필요없지... 안 하잖아요?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오삼하고 적극적으로 협상해서 무료로 개방하자고 해서 개방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정비가 최종 지사의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어쨌든 간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계도요원이...

일헌

김일헌위원장

계도요원이 11월 이전까지만 해도 주차금지를 한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할 역할이 없잖아요? 차 어디에 주차하라고 선 다 그어놨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는 다는 것은 주차금지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기간요원이 필요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11월에 개방해서 다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지금 당장 예를 들어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단속을 안 해도 되는데 만약 4월에 재정비 결정될 때 안 됐을 때는 투입을 해야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물론 이 금액 전체가 다는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일부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개발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지역개발과 일반회계 세입은 1178쪽이며, 세출은 1179쪽부터 11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감산사 정비가 어디 감산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외동입니다.

이종근위원

외동 감산사입니까, 산내 감산사라면 좋을 건데...

일헌

김일헌위원장

감산사 무엇을 정비합니까? 1180페이지 감산사 진입로 정비합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진입도로 400m 포장공사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거기 포장 다 되어 있는데요? 이것 도비 받아와도 시비 지출 안하면 사업 안 해도 되지요?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도비가 왔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의무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시비 없으면 못하지...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1190쪽 괘릉입구 진입로 공사한다고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확장공사 하는 거예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총연장이 600m인데 기 시행을 300m했습니다. 3억을 했고, 나머지 2억을 더 하면 개통이 되는데 병목현상이 생기는 그 구간을 하려고 해 놨습니다.

이종표위원

여기 들어가는 진입로에 보니까 소나무 같은 것이 굉장히 크고 좋은 것이 많던데, 이것은 도로 확장하시면서 어떻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소나무는 그대로 두고 합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1181쪽 교동 천원마을 진입도로 있지요. 그 위치는 어디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월정교에서 하류 쪽으로 내려하면 천원마을이 있습니다. 간판이 돌로 천원마을이라고 해서 크게 세워진 거기 들어가는 진입도로인데, 지금까지 문화재가 있어서 도로포장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이 돈가 지고 인도블럭 정도 깔 예산으로 확보했습니다. 월정교에서 내려가다 보면 왼쪽 편에 큰 돌로 천원마을이라고 붙여 놨습니다.

정용식위원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인도 보도블럭을 깔기 때문에 이 돈으로 가능합니다.

정용식위원

그리고 월정교에서 삼릉 가는 길을 만들 계획이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이번 예산에는...

정용식위원

지난번에 80억 정도 예산을 해서...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전체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것하고 같은 겁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별개입니다.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자연부락...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과거에 일반 천원마을 진입도로로 했는데 이것을 문화재청에 이야기하니까 일반마을 골목길로서는 문화재 훼손으로 안 된다고 해서 도시계획으로 소방도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원마을 들어가는 진입도로 역할밖에 못합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삼릉 가는 길은 위치가 월정교에서부터 시작하지요? ○건설도시국장 성환상 하려면 월정교부터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1189쪽 구이조교 교체공사에 2억이라고 했는데요. 이것 실시설계 다 됐지요?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예.

이종근위원

총사업비 얼마입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총사업비가 51억입니다.

이종근위원

51억인데 2억은 뭐하려고 올려놨습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도비가 1억 왔는데 이것은 보상금이라도 집행하고 다시 국회의원한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예산 51억을 언제 확보하겠습니까? 교량 폭을 축소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그래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망성교보다 조금 더 넓으면 되는데... 예산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이조교가 노후 되었지만 교행이 안 되어서 문제거든요. 교행만 되면...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것 어느 세월에 놓겠습니까? 50억 공사인데 2억 확보해 놨으니... 10년쯤 하면 다 놓으려나, 검토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1182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해서 예산이 2억 5,000만원인데,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예산요구를 1,500억 정도 했는데 돈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 마무리사업이 덜 된 곳에 재배정하려고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500억 예산을 어디에 쓰려고요?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읍면에서 요구 들어온 사항이 1,500억 됩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이 50억 밖에 안 되니까 급한 쪽으로 조금씩 해서 마무리사업 같은 데 편성할까 싶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수요를 다 충족시켜주려면 1,500억이 드는데 지금 예산은 2억 5,000만원만 세워 놨다는 그 말씀이지요?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은 농어촌도로까지 해서 한50억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여기 2억 5,000만원...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으면 상당히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갑자기 수해가 나든지 천재지변이 있을 때 이런 예산이 없으면, 갑자기 비가 많이 온다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이럴 때 응급복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비상용으로 편성하는 한 것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비비 성격이 강하네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물론 그런 성격이 강하지만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오면 그대로 예산을 삭감시키고, 갑자기 큰 재해가 있을 때 재해대비로 한 것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다른 사업으로 용도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써버리면 갑자기 어떤 재해가 왔을 때 재원이 없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으면 엄청 범위가 넓습니다. 각 마을마다 어느 정도로 모든 것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왔을 때 더 이상 할 방법이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2억 5,000만원 밖에 못해 놓은 거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승직

박승직위원

예산만 있으면 많이 편성해서 지역사업을 다 할 수 있는데... 애 좀 많이 쓰시고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평상시 사업이 아니고 재해나 천재지변이 왔을 때... 하여튼 그래서 확보해 놓은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꼭 있어야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많이 편성하셔서 지역에 항목에 없는 사업도 많이 해 주시면 좋은데,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지역개발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담당계장님 좀... 감산사 진입로 현장 한번 가 보셨습니까?

이것 어떻게 하는 건데요?

왜 확포장 하는데요?

도비가 내려오니까 일방적으로 따른 겁니까, 뭡니까?

현장에 가 봤습니까?

이 도로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이 도로는 기존 도로면 충분합니다.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따를 것이 아니고, 지금 외동에는 농어촌 도로가... 내년도 지속적으로 사업 안 한 것 많잖아요? 그것이 더 우선인데, 도비가 내려왔다고 우선입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왜 빠졌습니까? 계장님이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요?

다른 것은 다 올렸는데 왜 그것만 빠졌습니까? 담당계장 의지가 없어서 빠졌겠지요? 감산사 진입로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예산계상 도비 올리면 되지요?

감산사 진입로 특혜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1192쪽에 율동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이 되어 있지요?

한달에 40만원씩 나옵니까?

1년 12달 계속 그렇습니까? 배수를 계속 가동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월 평균으로 잡아서 40만원 잡았는데 우수기 때는 요금이 더 나오고 갈수기 때는 가동을 안 합니다. 그런데 계상을 하다보니까 월평균으로 잡았는데 1년 480만원 전기가 소요되는데 이것을 월평균으로 잡았습니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정용식위원

이것을 안 썼으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은데... 그 밑에 설계작업장 관사 1층 공공요금 20만원 곱하기 12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1년 요금이 240만원인데, 곱하기 12는 잘못됐습니다.

정용식위원

관사1층은...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연초라든지 이때는 작업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데 여름이라든지 봄·가을에는 많이 사용 안합니다. 곱하기 12라는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정용식위원

관사1층은 무엇을 뜻합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주민숙원사업 설계실 전기요금....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동천동에 설계하는 관사가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 물어보고 싶은 것은 선덕여왕릉에 진입로에 지금 근래에 봤을 때는 처음에 입구표시도 안 되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포석만 옆에 사천왕사지 쪽으로 바꿔졌고, 지금 현재 입구에 주차장은 작게 형성되어 있던데 아직 많이 부족한거 같던데, 장기계획으로 보더라도 차량진입로가 필요하다고 생각 안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가 문화재 관련이기 때문에 기획문화국에서 진입도로 개설도 하고 지장물도 확보합니다. 이번에 선덕여왕릉 주변에 정비하는 것하고 그 다음 일부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진입도로하고 일부 주차장 확보한 것은 기획문화국에서 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건설도시국 소관이 아니고 기획문화국에서 처리합니다.

정용식위원

그 옆에 사유재산을 사 넣더라도 필요할 것 같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기획문화국하고 협의를...

정용식위원

그 다음 철로 밑에 말이죠. 거기는 좁고 처음 가는 사람은 차가 빠져버립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정용식위원

하여튼 하실 때 참고해 주십시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기획문화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은 1193쪽이며, 세출은 1194쪽부터 1198쪽까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375쪽부터 13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1195쪽 재래식 화장실 개량사업해서 150동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을 다 썼습니까? 신청 들어온 대로 다...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이종표위원

지금 어느 동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거기는 주로 구시가지입니다. 황오동 경주중고등학교 주변 그 다음 황성 갓뒤마을, 동천동 옛날 6.25피난민촌, 주로 구시가지 개발이 불가능한 그 지역입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이것을 신청하려고 해도 사실 홍보가 부족해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읍면동에 회의나 이럴 때 홍보를 합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전부 다 읍면동에 자료를 받아서 배정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그 위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15동에 1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빈집정비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공가정비 자체도 읍면동에 자료를 받아서 배정을 해 주고, 읍면동에서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빈집이 생기거나 이러면 철거나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철거합니다.

이종표위원

그 다음 전통한옥 건립비 지원 이것이 지금 거기 생기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쪽에....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한옥보조금 지원해서...

이종표위원

한옥 건립할 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과장님 1195쪽 방금 이종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덧붙여서, 전통한옥 건립비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해 줍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단독주택은 ㎡당 25만원이고, 근린생활시설은 ㎡당 10만원, 전통한옥 지붕수리에 대해서는 5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정용식위원

수리하는데도 ㎡당...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지붕수리하는데 ㎡당 5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해마다 5억 정도 이 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올해는 3억 4,000만원정도... 내년에 더 필요할 것 같아서 1억 3,000만원정도 명시이월시킨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1194페이지 갓뒤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이 12억 4,900만원, 이것은 어떻게 개선해 준다는 말입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이것은 도로개설하고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도로시설 해 주고...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해 오는 사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작년부터 합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아닙니다. 2005년도부터 해서 계속해 오는 사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갓뒤마을에 특별하게 연차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이것은 당초 도에서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해 왔습니다. 지금은 국토해양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달동네 같은데 해서 도시계획도로라든가 해서, 굉장히 열악한 지역에 한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재난안전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은 1199쪽부터 1200쪽까지이며, 세출은 1201쪽부터 1216쪽까지이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1383쪽부터 1393쪽까지이며,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는 1397쪽부터 1398쪽까지입니다. 별책으로 배부해드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태위원

과장님 1202페이지 보면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이것이 시군별로 볼 때 경주시가 출동수당이 제일 약하다는데 예산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정도 추가로 더 한 것이 작년 2009년도는 포항에 비해서 50%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이것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올해 미흡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작년보다 조금 더 올렸습니다.

유영태위원

몇% 올렸습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4~5,0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올 추경에 또 5,000만원정도 더 확보해서 소방서에 지급했습니다.

유영태위원

여기 지역에 재난관계도 많고 일반인들이 지역에 참여해서 재난을 보완하고 하니까 이분들에게는 좀 배려하는 것이 형평에 맞도록 해야 되거든요. 좀 노력해서 그분들이 항의나, 우리가 다른 곳에 비해서 너무 미약하다는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조치하십시오.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1214페이지 원전방사능방재 계획 관련해서 유인물비가 250만원인가요?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 밑에 보면 원전분야 현장조치 행동메뉴얼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재계획 같은 경우는 몇 년에 한번씩 편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매년 한번씩 합니다.

이종표위원

그 다음 옆에 1215페이지 보면 화생방장비 폐기 200만원 되어 있고, 밑에 화생방장비 구입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떤 것을 장비구입 하시는 겁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방독면입니다. 2008년도 화생방장비 성능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결과가 왔는데, 91년산까지 생산된 일반방독면은 폐기하라는, 사용불가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그것이 1,000여개정도 됩니다. 방독면은 정화통에 보면 활성탄소라는 것이 있어서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업체에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폐기하는 비용하고 장비구입하는 비용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이것 어디에 비치해 놓는가요?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읍면동에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원전주변지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주변지역도 있고 외지역도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1203페이지 시설비에 전담의용소방대 청사신축부지 매입해서 1억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소방서하고 거리가 먼 지역같은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의 청사를 다른 지역에도 신축할 예정입니까? 이미 신축된 곳도 있습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이미 경주에 제가 왔을 때는 없었고요. 2008년도까지는 지방재정법상 자치단체 경주시에서 도에 부지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법이 개정되면서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이 달려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경주시에서 부지를 제공하면 도에서 건물은 지어주는 거예요?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건물을 지어주는 겁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산내처럼 시내에서 소방서가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는 앞으로도 이렇게 확충할 예정입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소장대기소라든가 이런 것을 시 자체에서 어떻게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다. 저희가 도 소방본부의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최대한 협조해서 지역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직무대리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조금 전에 이종표 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방독면은 폐기하고 난 뒤에 또 구입해야 됩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일전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위원님들이 방독면 숫자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희는 더 추가로 하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시 읍면동에 있는 것이 총 몇 개 됩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1만 2,000개정도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잠정적으로 그것을 전부 다 시기가 도래하면 앞으로 폐기처분을 해야 되네요?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리고 다시 구입을 해야되고...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구입하라는, 중앙정부에서 그런 지첨서가 있습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방독면 자체가 민방위 장비에도 포함이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연습용으로...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실제로 민방위 사태가 발생할 때 저희가 사용해야 될 장비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방독면이 제일 치중되어 있는 곳이 양남·양북·감포지요?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과연 그것이, 실효성을 한번 따져봅시다. 그것이 필요한지... 그러면 새로 구입해서 시기가 도래하면 폐기처분하고 또 새로 구입할 것이라 얘기네요?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원전방재 쪽에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단 한순간이라도 10초라도...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그 보관실태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그것이 면사무소에 있는데 만약에 발전소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것은 누가 주민에게 가져다 줍니까? 공무원들이 갔다 줍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화학대하고 읍면별로 방사능 방재요원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수 백 수 천 개가 되는데, 방재단이 그것을 하나하나 집집마다 가져다 줍니까? 실효성도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지요.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원전에서 적색경보라든가 백색경보가 발생하게 되면 일단 집결지로 모이게 됩니다. 집결지로 모이면서 차량으로 이동하는 방재교육이...

승환

김승환위원

제가 왜 이것을 꼬집느냐 하면 사실 일반적으로 주변에 있다보니까 진짜 필요 없는 예산이고 낭비하는 예산이고 또 필요 없는 인력이 투입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예로 방독면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역현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양남면 같으면 옥상창고에 포장도 안 뜯고 그대로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시기가 지나서 폐기처분하는데 이것을 한번쯤 우리가... 물론 훈련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이것을 다시 폐기처분하고 다시 구입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모순점이 큽니다. 이래서 예산문제도 그렇고, 한번 전문가 내지 사회의 여론도 수렴해서 꼭 지침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사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고, 개선할 점은 개선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그렇게 합시다. 이것 우리 면에서도 부담스럽고 보관하고 있는 읍면동이 다 그렇습니다. 시내권역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필요없잖아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 공감이 가는데요. 예를 들어 국가가 군인을 양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사실 사고가 안 나고 자연 기간이 되어 폐기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사용한다면 그것은 아주 불행한 일인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고 다른 시군에도...

승환

김승환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을 아예 집집마다 가져다 줘야 되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집집마다 하니까 개인이 관리를 잘 못합니다. 그냥 넣어두고 잃어버리기 때문에 공동으로 관리하는데, 만약 이러한 사태가... 이것 쓸 일이 없으면 다행이고 백에 하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으면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을 지켜보다 보니까 과연 낭비되는 예산이다, 물론 어느 것이 맞는지는 정립을 못합니다. 검증이 안됐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이라도 화생방 사태가 일어난다, 원전이 터진다,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필요하지요. 그러나 지금 사회의 정서로 봤을 때는 필요성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번 각 분야별로 재고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방독면 이야기가 나오니 그런데 동해안에는 사실 선박이나 이런 것이 출항하면 가져다 준다고 하는데 선박에 있는 사람들 받을 길이 있습니까? 배타고 갖다 줘야 되는데 안 맞는 이야기고... 하여튼 위에서, 민방위 대책본부나 이런 데서... 4개 원전에도 그런 방법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건데... 이것이 형식적인 거고 안 그러면 지급을 해서 선박에도 정원이 몇 명이면 바다도 오염되니까, 방사능피해를 보니까 배에 달고 다니라든지 함에 넣어놓고 읍사무소에도 직원들, 우리지역 고향이 아니라도 나중에 일어나면 공무원들도 다 방사능 마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읍사무소 어디에 비치해서 비상시에 열어 가져 나가는데 비행기에 있듯이, 동에도 이장 집에 놔두든지 동 회관에 놔두든지 해야지 읍사무소 옥상에 해서, 연도가 지나면 고무재질이라서 어떤 것은 열어 보면 붙어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생활에 할 수 활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정도의 가능성이 있도록 접근해 놔야지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되느냐 이 말입니다. 나중에 가정까지는 안 가더라도 가까이 동네주변까지는 갖다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안 됩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방재계획 자체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영태위원

한번 잘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1199쪽 세입에 재난안전관리과에 54억 정도 세입이 줄었는데,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육영사업, 원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인데 배경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거기서 41억 정도 줄었는데...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41억이 줄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0억 3,300만원이라고 육영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주변지역특별회계 육영사업비가 2009년도까지는 경주시에서 그 돈을 전력센터기반기금에 받아서 한수원에, 월성원전본부에 자금을 전출시키고 월성원전 본부에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 불필요한 단계를 한 단계 없앴습니다. 바로 전력센터 기반기금에서 월성원전본부로 10억 3,300만원을 주게 됩니다. 그 부분이 발전소주변지역에 10억 3,300만원이 육영사업비로 빠지는 바람에 10억 3,3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억 부분이, 28억 정도 되는 부분이 사업자지원사업에서 매년 30%미만 정도의 지원금을 경주에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올해 사업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법적인 절차 순서대로 맞춰가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을 심의할... 지금 심의하고 있는데 사전에 원전측과 이야기해 봤습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본지원사업은 올11월에 주변지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다했습니다. 그 상황이 특별회계에 다 나와 있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자 지원사업은 경주시에서 하는 기본지원사업이 아니고 월성원전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자지원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예전처럼 손해될 것은 없다?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발전양이 약간 줄었었습니다. 그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 1208쪽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성건배수펌프장, 내년도 예산에 21억이 올라와 있네요?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용식위원

그러면 지난해 39억 썼습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용식위원

지금 JC회관 밑에 공사하고 있는 그것입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겁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한60억 정도 되는 예산인데 이것만 하면 다됩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체 사업비가 75억입니다. 지난번에 36억하고 올해 21억 5,000만원하고 내년도에 다시 21억 5,000만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3년 정도 걸쳐서 합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해위험정비지구라는 것은 소방 방재청에서 각 지자체별로 재해에 취약한 지역을 선정해서 국비60%, 도시12%, 지방비 28%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올해 구길 지구를 마무리하고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후년까지 성건지구 배수펌프장 설치하면 마무리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올해 시작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올 1월부터 했습니다.

정용식위원

1월 같으면 지하쪽으로 주로 했습니다. 문화재 발굴...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문화재발굴을 했습니다.

정용식위원

거기 강변로에 통행이 많고 한데, 그것을 빨리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예산적인 문제가 있고 그런 모양이지요?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문화재 발굴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내년 되어야 완공이 되네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성건동 JC회관 쪽에 거기 하고 있는데 하나하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성건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2개소에 75억을 잡아서 저희들이 소방방재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72%, 국·도비 받아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JC회관 앞에 35억이 소요됩니다만 거기에 하려고 하니까 문화재가 있다고 해서 문화재 발굴을 했고, 지금 본격적으로 발굴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현재 하고 있는 JC회관은 내년 연말까지 완공이 되고 또 내년도에 가서 주공아파트 쪽에 있는 것은 내년도에 착공을 합니다. 2011년이 되면 주공아파트 쪽에도 완료가 됩니다. 현재하고 있는 JC회관은 내년도에 완료가 되고...

정용식위원

예산은 두개 합해서 75억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태위원

예산과 관계 없는 건데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환경감시센터 있지요?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유영태위원

그게 와읍에 있지 않습니까? 와읍과 월성원자력본부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8㎞ 밖에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원자력에 비상사태가 돌발할 때 본부장하고 전부 다 피해서 거기에 오지요. 하부직에 있는 것은 사람들은 놔두고, 거기서 이렇게 저렇게 지시하는 곳이 거기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가면 방사능이 거기까지 오는데 거기는 피해가 직접적인 피해나 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원자력 안에 양남 봉길 대본3리는 바로 상당한 피해가 있다는 증거에 의해서 방지시스템을 그리로 돌려놨잖아요, 맞잖아요?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GP지역이라 해서 원전반경 8㎞ 내에는 백색경보가 떨어지면 전 주민을 소개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발전소 내에 방재요원과 극소수의 요원을 제외하고는 반경 8㎞ 내에는 사람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빨리 피해지면 안전하고 빨리 못 오고 남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 피해 입거나 말거나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런 면을 보더라도 조금 전에 방독면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지역 주민들이 더 깊이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냥 우리 주변지역에 있다. 그래서 예산이고 모든 것이 주민들한테 깊이 인식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부분은 확실히 책임지고, 예산관계도 주변지역 사람을 생각해서 하십시오.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은 1217쪽이며, 세출은 1218쪽부터 1227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1401쪽부터 14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올 12월에 퇴임 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올해 공무를 마감하시는데 특별하게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되어 섭섭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꼭 반영되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양심을 걸고 별로 필요 없는 것이 올라왔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동지역에 차고지 겸 주차장시설, 버스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6억정도 예상을 했는데, 차고지가 없어서 상당히 불편했는데 그것이 꼭 반영이 됐으면 하고 수년전부터 하던 것인데 그것이 좀 아쉽고, 다른 것은 여러 가지 삭감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것 도유지하고 바꿔서 교환처리 다 했지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다른 과는 안 되고 교통과 예산 삭감해서 할 예산은 없습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자체에서 예산 삭감할 것은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1220페이지 시내버스 환승요금 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버스업계가 단일화되면서 시에서 보조하는 돈이 100억 이상 되지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100억까지는...

이종표위원

도비보조 전체 포함해서 예산을 보니까 그 정도 되는데...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다하면 한70억 가량 됩니다.

이종표위원

환승요금제가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시범적으로 내년 1월부터, 전에도 이종표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1월부터 시범지역으로 양남, 양북, 산내, 안강지역을 시행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전을 5,000만원 해 준다는 건가요? 지금 환승요금제가 되더라도 이전에 보전하는 것이 있잖아요. 비수익노선이나 단일요금 보전 이런 것이 다 되는데, 이게 추가돼서 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것하고 환승제를 하게 되면, 산내를 예를 들게 되면 산내에서 경주시에 왔다가 안강에 볼일 있어 가면 안강은 사실 환승해서 가면 공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업자가 그렇지 않아도 사양산업으로 손실이 많다고 하는데 그냥 태워주기는 곤란하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보전입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데이터가 잡히기 때문에 손실액이 얼마라는 것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전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이전에 하시려면 용역을 통해서 얼마나 보전을 해야 되는지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환승제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데이터가 차에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금액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3페이지 술과 떡 잔치 주차장조성비 해서 해마다 2,000만원씩 편성이 되거든요. 이것을 해마다 편성하는 돈을 포함해서 장기적인 주차계획을 마련하셔야지 지금... 어쨌든 황성공원주변 내지는 실내체육관 주변에서 항상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복안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전년도에도 2,000만원이 주차장조성비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2,000만원... 지금 북천 물가두기 사업하고 해서 지금 하천을 정비해서 주차장으로 쓰기는 힘든 상황이잖아요. 올해는 불도저로 자갈을 정비해서 주차장으로 썼는데 내년도에는 또 그것이 가능한지...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물가두는 그 지역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종표위원

그 위쪽에 하실 거죠?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런데 이것을 장기적인 계획으로 하셔야지, 사실 술과 떡 잔치가 1~2년 하고 끝날 건 아니잖아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2,000만원이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다른 곳에 주차장을 영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곳을 한번 물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왜냐하면 예술회관이 들어서면 그 주차장을 축제기관에는 같이 사용할 수 있잖아요? 복합적으로 행사가 있다거나 하면 그것을 좀 피해서 운영을 하시든지 아니면 시립체육관 실내체육관 입구의 주차장을 더 정비해서 하시든지 이런 방법을 찾으셔야지, 해마다 2,000만원씩 적은 돈 같지만 몇 년 되면 큰 돈이 되잖아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술과 떡 잔치는 불과 2~3일내에 러시아워같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차량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하천을 이용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주변에 문화예술회관이 개관하면 그 비용하고, 최소한 2,0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아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서 시내버스 업체에 70억 정도 지원해 주시지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보면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비스도 개선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 노선변경에 있어서도 시에서 70억이나 지원해 주면서 마음대로 못하고, 지금 여기 보면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받은 내용입니다만 노선변경에 있어서 252번하고 508번 터미널에서 이조입실 가는 것 그 다음 154번, 그 다음 210번 여러 가지 민원이 7가지가 되는데 전부다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노조하고 합의가 되어야 된다, 기존 운영시간에도 노선연장 및 시간을 조금이라도 늦출 경우에는 노조하고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게 상당한 불만이 있고 반발이 있을거라 해서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시에서 70억이나 지원해 주면서 서비스 개선 안 되고 노선시간조정 전혀 안되고 이런 식으로 끌려가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예 지원 안 해 주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저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업 자체가, 대중교통이 사실 사양산업이고 여러 가지... 경주는 또 노선이 전국의 어느 시보다 지역이 넓기 때문에 오지벽지 노선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선이 길어서 사실 수익 자체가 부족한 점이 많고 손실 노선이 많기 때문에 업자로서도 상당한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어떤 개선을 하라고 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감안해 주시기를...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해서 2억 3,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시민입장에서 편의를 봐줄 수 있는 부분인데 노조하고 합의가 안 되어 안 된다, 불가능 하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거든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일예로 대구나 경상북도에서도 정말 많은 돈을 보조해 주면서도 업체에 구체적으로 어떤 간섭을 할 수 있는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정말 어려운 실정에서 하나의 예를 들면 차에 실명제라고 해서 운전사 얼굴을 붙이고 운전하도록 한다는... 그것은 사실 별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궁여지책으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해 보자고 하는데, 정말 많은 돈을 주면서도 저희들도 회계나 인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실정을 저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추후에라도 회사측과 노조측, 시 집행부하고 서비스개선 문제라든지 노선변경도 전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지난 5월입니까? 노사단체협약 잠정합의 해서 조금 시끄러웠잖아요. 그런 문제도 사실 파업 시에도 시에서 고민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노선변경문제, 이 문제를 같이 회사노조 그 다음 집행부가 같이 모여서 한번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과장님 1219페이지 상단에 보면 교통행정업무 및 운수업체 관리해서 시군교류단속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우리 경주시민들이 특히 감포와 양남, 양북 쪽에는 울산노선을 이용하고 포항노선도 이용하는데, 우리 경주시에는 별문제가 없고 주민들 불편이 없는데, 울산을 이용하는 버스는 요금이 비싸고 상당히 한 지역에 살면서도 금아교통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주민은 불편이 없고 대본 쪽으로, 해안선으로 운영하는 울산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는 요금이 비싸고, 또 포항은 포항시내에 볼일 보러 가는데 경주시민들이 포항시내요금을 받고 어디에 내려주느냐 하면 문덕이라는데, 경주시로 치면 양북쯤 내려주고 경주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중개하고 태워서 옮기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여기에 예산 500만원정도 잡혀있는데, 이런 문제를 교통행정과에서 포항시와 협의해서 우리 경주시민이 포항 가서 사람대접 받도록 시내까지 간다고 했으면, 나이 많은 사람들 내려버리면 문덕 가서 내려서 갈아타라고 하면 상당히 불편이 많은데, 그 대책을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강구되는지 잘 알아서 정리해 주시고... 울산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여기에 안 되면 경주시가 울산버스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주민들 어떻게 하든지, 보상을 해 주든지 해서 똑같은 대우를 받도록 해야지 왜 우리가 손해를 받고 또 원자력이 도로를 우외해 와서 기름값도 많이 들고 하는데 왜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합니까?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세밀히 파악하셔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피해의식이 줄어들 수 있도록 조성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포항이나 울산 교통담당자와 한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노선이 가급적이면 지역민들이 저렴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조정을... 우리 시가 울산 좀 가고 우리 시에 들어오더라도 그렇게 합리적으로 조정했으면 해서 한번 만나봤는데, 회사 간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서 아직까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절충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 부분 파악하고 계시니까 고맙고요. 앞으로 노력해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업무연찬은 과장님 12월에 퇴임하기 때문에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예산관계된 것만 많이 지적하시고 특별한 것이 있으면 국장님께 많이 질의하십시오. 이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삼용위원

물론 경주시가 지원해 주는 보상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가끔 보면 위원님들이 모르고 묻는 것이 조금 있기는 있는데, 여기 예산서를 보면 70억 지원비라고 하는데 이것은 유류판매기금에서 나오는 돈 아닙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유류대는 90억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삼용위원

우리 경주시가 순수 오지노선 보상비가 70억이나 나갑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재정지원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지벽지노선 손실보상... 5가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그것이 70억이나 됩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전체 67억 정도 됩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이철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민이 그에 대한 질의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까? 이런 것은 알아요. 내가 운수업자대변자는 아니지만 유럽이나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대중교통 수단에 대해 전부 다 적자운영을 하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보면 정부가 맡아서 해요. 서울도 시내버스를 맡아 하듯이... 그런데 이런 데 대해 지원을 안 해주게 되면, 물론 경주 같은 곳은 대표적으로 금아교통 같은 데는 자동차 키 시청에 던져주면 우리 경주시가 관리를 해야 돼요. 시민을 태워 다니는데 방법 없이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다만 지원비가 적으면 시대흐름에 따라서 더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지원하는 순간까지라도 우리 시민의 혜택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불만은 좀 해소시키도록 교통행정과에서 최대한 노력은 해 줘야지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이삼용위원

우리가 60몇 억이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67억 정도 됩니다.

이삼용위원

67억을 순수 경주시비로 보조해 줍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정부지원도, 국·도비 지원이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유류판매대에서 기금이 넘어와 다시 넘어오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것을 삼분할 해서 이야기해 줘야 된다니까요. 나도 과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니까 순수 경주시비를 노선버스에 70억 지원해 주는 줄 알았다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질의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서 책에 나온 대로 이야기하면 삼분할 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저희들이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실사조사를 합니다. 2년마다 한번씩 해서 실질적으로 손실이 얼마나 생기는지 조사해서 지원을 하고, 68억 하는 이야기는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순수한 시비로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 금액이 얼마 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33억 됩니다. 그 다음 단일노선 손실보상도 100% 시비입니다. 12억 정도 되고 그 다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하는 것은 2억 5,000만원인데 도비가 45%, 시비가 55%입니다. 도비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카드수수료 보전금이 5,3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카드할인요금 손실보상금이 1억 6,700만원 그 다음 버스업계재정지원 보전금 해서 11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시비가 분권교부세로 나가고 나머지 50%는 우리 시비로 나갑니다. 그 다음 공항버스 이것은 얼마 안됩니다만 운행결손보조금이 1억인데 이것은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총 나가는 것이 1년에 72억 정도 됩니다. 72억 하는 것은 일단 저희들이 2년마다 한번씩 용역을 줘서 손실이 생기는데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버스업계에, 물론 행정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요구했을 경우는 또 나름 보전금이 더 증가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경주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자부분에 지원을 해 준다면 어차피 그것 다 시민편의를 해서 보조해 주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양질의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 더 줄때 더 주더라도...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렇게 되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앞에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금아교통이 우리지역에 있어서 제가 사적으로 사업자도 만나고 노동조합에서도 찾아옵니다. 사업자는 이렇게 합니다. 턱없이 시비지원이 적어서 운영이 도저히 안 된다, 어렵다는 이야기를 볼 때 마다하고 또 노동조합에서 와서 왜 우리가 5,000만원 6,000만원씩 벌어다 주는데 왜 시에서 돈을 이렇게 많이 주느냐. 시에서 예산을 그만큼 주지마라, 왜 많이 주면 좋지 주지마라고 합니까? 되묻기도 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것은 시에서 방법이 없어서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시에서 자구책을 세우셔서 진짜 재정이 어려워서 우리 시민이 이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못 받는 입장이 되면 우리가 예산을 더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시민혈세가 낭비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은 시의 교통행정과에서를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공감하시지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돈을 무턱대고 주는 것이 아니고 2년마다 한번씩 실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줘서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주시에서 2009년도 올해 주정차 단속범칙금이 특별회계에 보니까 5억원 정도 과태료를 받았던데, 맞지요? 그정도 되지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단속 할 때, 요즘 예고를 안 합니까? 전에 같으면 몇 호차 이동하세요, 예고를 하고 단속했는데 요즘은 전혀 예고 없이 단속한다고 주민들이 가는데 마다 원성이 대단합니다. 과장님 예고 한다고 해서 크게 불편한 것은 아닌데...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수작업으로 차를 보면 사진을 찍고 넘버를 기재해서 스티커를 발부하고 했는데, 요즘은 차량단속으로 가면 넘버를 자동인식해서 찍고 그것이 출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 도로에는 7분에서 10분, 한번 갈 때 찍고 또 우회를 해서 돌아올 때 거의 7분에서 10분이 소요됩니다. 7분 이전에 단속되는 것은 거의 없고, 다만 특수지역에 터널지역에는 바로 터미널 뒤에 승강장이 있습니다. 원래 법적으로 승강장 주변에는 좌우로 20m 주정차가 근본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호등도 있고 교통시설물에도 15m는 교통법규에 의하면 아예 주정차 자체가 금지됩니다. 그런 지역에는 바로 찍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알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아는데 이것이 단속위주가 되어서 안 되고 지도를 겸해서 단속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 자동으로 되어 할 수 없다고 하시지만 옆자리에 앉아서 방송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방송녹음을 해서 다니면서 차 한번 더 왔다갔다하면 되잖아요. 터미널 근방은 특히 이쪽은 날마다 주차단속을 해서 못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고신호를 하도록 해 보십시오. 아무래도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단속하는 것이, 지도하는 목적인데...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단속하는데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예산 관계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1223페이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계획수립용역해서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용역을 주는지 내역하고, 그 다음 시내버스환승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용역을 줘서 환승제 도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러한 환승으로 인해서 요금을 보전해 줘야 된다든지, 어떤 방식으로 보전을 해 줘야 된다든지,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시내버스환승제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요금을 보전해 준다라고 하든지, 그런 내용이 용역결과에 포함이 되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계획수립용역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전에는 없었는데 교통약자편의증진법이 시행되어서 올해 처음 하는건데, 그래서 용역을 법에 하도록...

이경동위원

그래도 용역을 법이 개정되어서 주려면 어느 정도 용역을 주는 범위, 얻으려고 하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그대로 교통약자 그러면 여러 가지 노약자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장애인들, 저상버스 같으면 그 사람들이 활용하기 좋게 버스도 저상버스고, 내리는데 턱도 없고, 그런 쪽으로 경주시 지역실정에 맞게 지역이치와 합당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이미 저상버스 관련해서 턱 낮추고 하는 것은 벌써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서 그것은 거의 다 시행이 되고 있다고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들은 것 같은데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어느 정도는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전체 시 계획에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 자체 용역을 줘서...

이경동위원

그러면 이 안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 콜택시라든가 이런 것들도 들어 갈 수가 있습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특정하게 정해서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약자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내버스환승제 도입과 관련해서 용역을 줬는데 용역결과에 환승제도입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에 환승요금을 보전해 주는 지역도 있고, 해 줘야 된다, 그리고 해 줄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해 준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이종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환승제는 내리고 그 사람이 이용한 금액이 현재 더 간 것이 분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금액이 얼마라는 그런 것 보다는 데이터 상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탄 사람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환승제를 도입하는 지역에서는 전부 다 그 차액을 다 보전해 줍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다 보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전금액이 100% 보전하는지 몇% 보전하는지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보전은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알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1224쪽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이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1억 5,000만원하고 1억 3,000만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실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은 경찰서에서 협의요청이 와서 하는 겁니다. 국도 7호선에서 불국사 영불로 있지 않습니까? 그 삼거리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신호등이 있고 해서, 차가 과속으로 오다가 바로 신호등 앞에서 정지시키는 것 하고, 이것은 미끄럼방지시설하고 교통표지판, 표지봉 그 다음 교통안전시설 등이 되어서 1억 4,800만원이고 그 다음 1225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황성초등학교 외 19개소에 CCTV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정용식위원

지금 CCTV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까? 아직 많이 모자랍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아직 설치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예산이 수반되니까 계속 하실 의향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정용식위원

그것도...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초등학교 주변입니다.

정용식위원

꼭 양면효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역정서를 잘 파악해서 하십시오. 괜히 투자해 놓고 민원의 근원이 될 수 있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가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 왔는데, 삭감이 된 겁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안 그래도 내년도에 78억을 확보해야 정상의 계획에서 추진이 되는데, 추경에 확보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예산은 요구했지만 삭감되고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사업은 안 하실 건가요, 정보센터는 지어놓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없기 때문에 반영 못하고 내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예산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지금 건설도시국에 3개 과가 남았는데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2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28분 회의중지

20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토지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은 1228쪽부터 1229쪽까지이며, 세출은 1230쪽부터 12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수질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은 1325쪽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425쪽부터 14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1431쪽 보시면 하수도맨홀뚜껑 구입비로 3,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도난 때문에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종수

최종수수질환경사업소장

도난 그리고 중간에 보면 차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깨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소장님, 효현동에 소티마을 아십니까?

종수

최종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압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마을에 오수관이 가정하고 마을에는 다 되어 있지요?

종수

최종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관로가 황남동과 연결하던가... 원관로가 연결 안 되어서 몇 년째 주민들이 화장실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전문위원을 통해서 질의해 보니까 12월 중에 그 사업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종수

최종수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 BTL사업으로 하는 건데, 지금 탑동정수장까지는 와 있습니다. 그것이 곧 탑동정수장 안으로 해서 곧 사업시행을 합니다. 연말까지 완료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내년에 안강 하수관로공사 계획이 있습니까?

종수

최종수수질환경사업소장

내년에 일부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안강읍민운동장과 그 다음 백조어린이집 인원이 300명 있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물이고 한데 지금 거기가 빠져있거든요. 안 그래도 제가 전화상으로 담당자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계획이 있어야 될 수 것 같고, 빨리 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종수

최종수수질환경사업소장

현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소장님,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처음 계획은 환경법이 이렇게 강화되어 세분화되기 전에는 하수처리시설을 감포하수처리시설이 그것을 다 커버하는 용량이었는데 이제는 환경법에 의해서 도시계획구역 안이나 그쪽은 그쪽대로 처리하고 외곽지역은 외곽대로 처리한다는 분리식의 방법이 나왔지요?

종수

최종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유영태위원

그렇게 되어서 우리 감포같은 경우는, 전촌은 예산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종수

최종수수질환경사업소장

전촌은 소규모로 단위별로 별도로 시설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유영태위원

감포로 당겨 넣습니까?

종수

최종수수질환경사업소장

전촌은 별도로 합니다.

유영태위원

감포로 유입하는 것이고 아니고요?

종수

최종수수질환경사업소장

BTL사업에 포함되어 있는데 소규모로 처리장까지 안 오고 별도로 합니다.

유영태위원

별도로 합니까? 나는 당겨 넣는 줄 알았는데...

종수

최종수수질환경사업소장

잘못 알았습니다. 처리장으로 당겨 넣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나정은 별도로 하고, 대본하고 하면... 그 다음 보리골도 오류4리 오류해수욕장 쪽에 그것도 도시계획구역하고 같이 맞물려 있거든요. 그것도 당겨 넣는 것이 원칙일 건데...

종수

최종수수질환경사업소장

아마 지난번에 건축에서 넘어온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보리골 현재 하수도기본계획상 하수도처리구역 외라서 유입 못하고, 현재 하수도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는데 하수도처리구역 내에 편입되면 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렇게 하고, 거기 또 오류2리 구역인데 접시골 하는 곳이 있어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현재는 하수처리구역 외라서 안 되고, 앞으로 기본계획이 변경되면 거기에 따라서 처리할 겁니다.

유영태위원

오류2리는 맞는데요? 오류2리 접시골은...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기본계획상 처리구역 안에는 넣어 놓고, 밖에는 기본계획을 바꿔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좋은 걸 하는데 지역주민들은...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민원 때문에 수고를 많이 하던데, 하여튼 수고하시면서 열심히 해서 처리가 빨리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최종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하수관거 BTL사업을 하고 지금 관로 매설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최종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것을 설치해 놓은 곳에 보면 자연유화식으로 내려가는 데는 괜찮은데 지대가 낮은 데는 유압으로 밀어내는 곳이 있지요?

종수

최종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거기에 모터펌프가 작동이 잘 안 돼서 찌꺼지가 쌓여 넘쳐나는 곳이 많잖아요. 민원을 받고 있지요?

종수

최종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모터에 믹서기를 달면 괜찮은 것 같은데, 아마 BTL사업자... 당초에 줄 때 모터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종수

최종수수질환경사업소장

현재 당초설계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설계변경을 하시더라도 그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 늘 감시원이 있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시스템을 관리하는데 거기에서 오작동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가면 벌써 넘쳐나서 안 되거든요. 이런 일이 지금 시운전 과정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모터펌프에 믹서기를 달아서, 이물질이 끼면 자동믹서가 되어 안 막히도록 가능하시면 그렇게 설계변경을 조치하십시오.

종수

최종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은 1326쪽이며, 세출은 1327쪽부터 1330쪽까지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475쪽부터 153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올해는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올해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작년에 주민들이 못 산 가전제품을 하고 있고, 또 자기들이 농기계 사고 싶은 사람은 농기계 사고,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주민들한테 의향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전체가 가전제품류로 하시는가요?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가전제품이 60~70% 차지합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계획이... 내년 것도 논의하셨을 것 아니에요?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그와 비슷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부 다 주민들한테 받아서 자기들이 하고 싶다는 의향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사실 가전제품을 몇 년째 계속 받다보니까 이제 필요도 없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없어요?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사업을 가지고 그분들과 공동적으로 마을에 공동투자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해도 260명 되는 개개인이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주민들한테 의향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제일 원만하고 좋습니다.

이종표위원

여기 복지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시면 좋은데 가전제품은 사실 혼자 사시는 노인들은 이런 대형냉장고가 사실 필요 없거든요.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복지사업으로서는 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자체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지난번에 수도사업소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마을주민들 의견이 잘 안 모아지는 모양이에요?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그래도 자기들 의견은 끝에 가면 다 종합됩니다. 그 돈을 자기들이 받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일정부분 그 지역의 학생들이나 독거노인이나 이런 복지사업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몇% 정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노인들 복지시설은 없고 장학금제도로 해서 장학금을 몇% 주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앞으로 복지기금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십시오.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소장님, 감포정수장 말이죠. 정수장에 대형차가 들어올 때가 있지요?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모터나 시설을 수리하려고 하면 대형차가 들어 올 때가 있습니다. 여과사는 필요 없고, 그냥 기계 하는데 보면 보통 대형차가 들어오는 것은 극히 소수고 보통 4톤 이 정도 들어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우리 정수장에 차가 들어 올 때 도로가 위험하다고 하거든요. 전에 보상해서 확장은 해 놨는데 폭은 안 넓혔죠?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지난번에 지적도를 보고 찾아서 한 일 있고, 올해 또 저희들이 그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용역을 주든지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감포댐을, 우리가 올해 100년 가뭄을 이겨냈는데 다 잘 했는데, 그때 우리지역에 원전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 45억을 우리가 댐에 썼지 않습니까? 용지보상해서 썼는데, 나머지 토지 지역주민들한테는 댐 막으면 옆에 농사 안 짓도록, 농약 안치고 해서 맑은 물 먹도록 약속을 시장님도 했을 것이고, 다 해 놓고는... 그때 급할 때는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 약속을 지켜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예산도 크게 많은 것도 아닌데 올해 예산에도... 올해 예산은 왜 확보 못했습니까?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경주시 전체 예산사정이 작년보다 굉장히 빈약해서 저도 안 그래도 위원님하고 몇 번 통화를 하고, 또 시장님께 제가 건의를 3번 정도 드렸습니다. 다른 데 보상 받아간 사람이 있고 해서 형평성이 안 맞다고 해서, 저희들 직접 구도로 도면을 그려서 다 보고 했는데, 시장님도 말씀하시는 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추경에 다시 올려보고 그 다음 인근 산은 주민들하고 협의한 것이 그때 우리 수자원공사 가니까 풍력을 하든지 태양열을 하든지 자기들이 계획을 잡아보겠다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추진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어떻든 지금 입장이 시의원은 거짓말을 안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까지 민원을 보면서 다른 것은 다 하려고 노력해서, 안 그러면 교부세를 받아오더라도 했는데 이 댐은 저도 중간에 걸려서 주민들한테 약속도 안 되고, 본예산에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메시지 오고 음성오고, 계속 들어오는 민원이 이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이 문제는 현지 댐주변지역에 관계되는 지주들의 민원이니까 어떻게 하든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해결하십시오.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광역상수도 들어가는 읍면이 어디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읍면지역에 들어가고, 저희들...

일헌

김일헌위원장

설치된 곳이 어디입니까?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안강, 천북, 현곡, 서면, 건천이고 외동에는 안 들어가고 나머지 지역은 다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광역상수도 읍면 보급률이 몇% 됩니까?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광역상수도 보급률이 30%정도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외동이 광역상수도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외동은 지금 현재 광역이 안 들어가고 불국정수장에서 물이 들어갑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것도 광역이라고 안합니까?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광역이 아니고 지방상수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광역과 지방상수도 연결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안 그래도 올해 10억을 예산확보해서, 올해 상당히 가물어서 탑동정수장 같은 곳에 물이 부족해서 곤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단은 시내권역에 광역물을 비상확보하려고 해서 내년 3월에는 광역권에 연결됩니다. 그렇게 되면 급수체계를 조정해서 광역상수도 물하고 지방상수도 물이 혼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1479쪽과 관련해서 덕동댐 경상관리비를 경북관광개발공사가 30% 합니까?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정용식위원

그 다음 농촌공사가 14% 하고요?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정용식위원

나머지 56%는 경주시가 합니까?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덕동댐 시설할 때 부담을 해서 물을 주는 대신 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전반적인 관리비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까?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항상 저희들 받습니다.

정용식위원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시에서 전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 ○정용식 위원 청원경찰도 둡니까?

예, 그리고 농업용수 할 때는 농촌개발공사에서 농업용수를 조절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업용수에 물을 너무 많이 트니까 경주시 수돗물 자체에서 저수지률이 자꾸 다운되어서 직접 저희들이 그때 농어민하고 개발공사하고 싸움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올해 가뭄을 많이 피했습니다. 농민들한테는 수도사업소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청원경찰은 6명 두고 했습니까?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예, 6명으로 2교대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 다음 환경쪽이라든가 이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환경 쪽은 청경들이 항시 순찰하고, 3명씩 하니까 한 사람은 댐에 근무하고 한 사람은 오토바이로 항상 순찰하고, 댐에 배가 있어서 낚시꾼들하고 어망 치는 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도시국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태위원

국장님, 한수원본사가 장항리에 건설이 되고 신월성 사택이 건설되고, 상당히 도시기반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양북에 댐이 없습니다. 사용할 물이 앞으로 계획이 서야 되는데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상수도를 한200억 들여서 경감도로, 구도로에 관로를 개설해서 물을 1일 1,000톤 어느 정수장입니까? 보문정수장에 정수해서 넘기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올 예산에 편성이 안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한 바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현재 감포정수장이 1일 4,000톤 생산을 하는데, 현재 물고 먹고 있는 것이 2,000톤이고 2,000톤 정도는 여유가 있고 또 덕동댐에서 양남·양북·감포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1일 1만 톤을 하려고 해서 용역을 금년 연초에 계약을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다만 그것이 나오면 1만 톤을 공급하는 것은 아직까지 감포정수장에서 생산량이 남아돌기 때문에 당장 급한 것은 아니고 시기를 적절하게 맞춰서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수립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 계획을 그대로 하시더라도 우리 대종천에, 우리 지역의 물도 좋은 물이 있는데 원자력만 그쪽에 쓰는 것보다는 우리지역 상수도가 부족하면 그쪽 물도 정수해서 우리지역에 쓰는 것도 경비절감이 가능하니까 그것도 검토한번 해 보시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원수 자체가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대종천 물도 쓸 수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와압지에 와압댐도 건설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놓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늦은 시간까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과장님들 고맙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에 국책사업단부터 심사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내일 3차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