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유봉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전광수입니다. 존경하는 방유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해 바쁜 일정속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번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출 배경은 그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던 기금을 2002년도부터 통합재정운용에 따른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을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의 과목해소와 일치시켜 통합재정분석이 가능토록 하고자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 제출하게 되었으며, 5개 기금의 총규모는 796백만으로서 2001년도 기금이월금 641백만원과 2002년도 적립금 등 155백만원의 수입으로 2002년도 고유목적사업비에 79백만원,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717백만원의 지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및 울진군재산 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2001년도 82백만원의 이월금과 2002년 기금전입금 23백만원, 이자수입 1백만원의 수입으로 재난예방 사업에 10백만원과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96백만원을 수립하였으며,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울진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2001년도 431백만원의 이월금과 2002년도 기금전입금 93백만원, 이자수입 13백만원의 수입으로 재난예방 사업에 40백만원과 다음 연도 이월금으로 497백만원을 수립 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울진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운용하는 기금으로 2001년도 3백만원의 이월금을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수립하였으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울진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2001년도 101백만원의 이월금과 2002년도 이자수입 5백만원의 수입으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에 5백만원과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101백만원을 수립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진흥법 및 울진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에 의거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2001년도 24백만원의 이월금과 2002년도 식품위생업소 과징금 수입 20백만원으로 교육홍보 및 모범음식점 지원에 4백만원과 시설개선융자금으로 20백만원,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20백만원을 수립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방유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각종 기금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재난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억래입니다. 존경하는 방유봉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건설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기에 앞서 상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 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배경과 경위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동법시행령제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수도사업으로서 생산능력이 1일 15,000톤 이상일 경우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공기업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직영기업 운영시 설치 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1일 생산량이 15,100톤이면 울진상수도 15,000톤, 평해상수도 5,700톤이 각각 증설 인가되어 사실상 총규모가 35,800톤이 됨으로써 지방공기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며 사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주민 복리증진과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운영코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수도 사업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수도사업설치조례를 제정하고 그 규칙에 따라 운영하게 되어 있으며 공공 부문에 민간경영원리를 도입하여 민영화 초기단계를 구축하고 공공서비스 비용부담 체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학화하며 매년 공인회계사 감사후 그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결산승인을 받음으로써 제무제표에 의한 사업경영의 철저한 분석으로 투명성을 확보하며, 공기업 경영을 통한 자율성, 탄력성 부여로 주민의 기대수요를 충족시켜 맑은 물 공급과 함께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적극 노력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의 좀 더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를 두며 관리자는 수도사업 중장기 계획수립, 예산 및 결산안 작성등 상수도사업 집행 및 예산운영 전반을 처리하게 되며 수도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회계의 명칭은 “울진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하며 그 특징은 당해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케 하는 독립채산의 원칙과 수익자부담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각종 경비 및 사업비는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채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잉여금의 처분, 중요자산취득 및 처분, 계리상황의 보고, 업무 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자문기관의 설치 등을 규정하여 상수도사업을 기업회계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좀 더 군민들에게 다가서는 서비스 수도 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수도사업이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되어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상수도 급수 생산비 60%밖에 안되는데 항상 상수도요금 인상 요인 있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만에 하나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해가지고 특별회계로 하면 독립채산자 아닙니까, 그러면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가지고 추가로 발생할 요인은 없는지 분명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울진군의 경우는 상수도에 59%밖에 안됩니다. 상수도 요금 생산비에 59%밖에 안되는데 공기업 특별회계로 가는거는 수도급수조례 요금 인상과는 사실상 무관하는 겁니다. 현재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하는데 독립채산제로 하고 효율성 투명성 자율성을 확보하는 그런 공기업이기 때문에 수도급수조례 요금인상과는 별개의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전혀 상수도요금 인상과는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초기단계니깐 예산만 독립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조직도 독립된다고 공기업으로 한다고 봐야되죠. 그런측면에서는 인상요인이 불가피하다는 거지요. 앞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인상해야지요. 그런 말씀은 안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 드린거는 인상요인이 없다는거는 아닙니다. 공기업으로 전환하는거와 상수도요금 인상과는 별개사항이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군에서도 행자부나 도나 전체 지침에 의해서 상수도 요금체계를 관계관 회의도 수차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급수조례를 이후 제정하면서 요금체계를 변환해서 물절약과 아울러 요금체계를 변환하는 전향하는,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전환은 별개의 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인상요인 될 수 밖에 없다니깐요. 그걸 주광진의원이 물으셨는데 이거하고 무관하다고 하니깐.

정의원님, 공기업으로 전환하는거 하고 요금인상하고는 별개라는걸 말씀드렸습니다. 인상은 어차피 발생하면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별도로 의회에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계법상과는 특별회계 한다는 것 뿐이지, 조직이 바로 이원화되고 하면은 인상요인은 추가로 발생하는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례를 개정하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의거 시대적 흐름인 공공부문에 민간경영 원리를 도입하여 민영화 초기단계를 구축할뿐 아니라 매년 재무재표에 의한 사업기에 철저한 분석으로 투명성을 확보하며 또한 공기업경영을 통한 자율성 탄력성 부여로 주민의 기대 수요를 충족시켜 맑은물 공급과 함께 주민에 대한 서비스향상에 기여하고자 위함이므로 울진군 수도사업설치조례안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찬성 토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