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계속)

기획감사실장 전광수입니다.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기획감사실소관)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영호의원 질의하세요.

기획감사실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지난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시에 본회의장에서 처리 결과 내용을 미리 보고를 받겠다고 한바가 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들었습니까 그때?

기억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획감사실장님은 각 과 원 소별로 일일이 묻기보다 앞서서 각 과에다가 처리 결과를 미리 업무보고 끝난뒤에 보고할 수 있겠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의회에다가 별도로 보내,...

저희들 받았어요.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문서로 끝나는지 현재 처리결과가 시행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그 문서를 첨부해가지고 사본해주시든지, 결과는 받았지만은 현재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럼 말입니다. 어차피 각종 사업이라든가 모든게 년말되면 종료가 되는 겁니다. 일부 이월되는건 있겠습니다마는 처리중에 있는거, 처리가 끝나는거, 전부다 문서화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주광진의원님 질의하세요.

10페이지 보면 말이예요. 읍면평가 부분 있지요. 그런데 정직상이란게 뭡니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9페이지 보면은 재정조치를 74건 하셨는데 재정조치 여기 위반 안되면 정직상받습니까, 정직상 기준을 어떻게 줍니 까, 공무원들이 나쁜짓을 합니까, 정직상이 뭡니까?

이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군수님이 내건 슬로건이 책임, 정직, 봉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름을 정직하기 때문에 상을 준다 그게 아니고 정직, 책임, 봉사 이러다보니깐 정직상이 1위, 2위가 책임, 그다음 3위가 봉사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겁니다. 정직이라든가 책임이라든가 데이터에 나와가지고 하는건 아니고요.

아무리 군수 슬로건이 그렇다해도 군수가 그때는 자기도 기소되어 있는데 정직을 강조할 순 없지요. 아무리 슬로건이 그렇다해도 군수 신분 자신이 기소 상태인데 2000년 6월 4일같으면, 안그렇습니까, 내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한데 정직상을 줍니까, 이름 바꿔야 되지, 내년도에서 이래 나옵니까?

내년도에는 뭐,...

내년도에도 시상 있잖습니까, 상 이름이 정직상 입니까, 외부에서 보면은 정직상이란게 울진군 공무원들이 잘못됐으면 정직상이 있습니까, 이건 잘못됐습니다. 봉사상, 책임상 얼마나 좋습니까, 정직상이라 그러면 이미지 자체가 잘못됐다, 내년도에는 꼭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슬로건이 그렇다 해도, 모르겠습니다 내일모레 결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진짜 발맞추는 것 밖에 안되는 거예요. 군민을 우습게 아는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광판 의회에서 실장님이 서울 전광판 제작되면 보고한다 했는데 아직 안됐습니까?

아직 덜됐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저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직선거관리법이 15일입니다. 내일모레 15일부터 180일 접어듭니다. 180일 접어들면은 선거법이 굉장히 강화되어가지고 각종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엘리트라든가 와이드칼라 이런데 붙어 있는 군수님 인물 사진, 전부다 제거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에 위배되지요?

예, 위배됩니다.

그럼 선거법 위배되는거 맨처음부터 뭐하러 하냐 이말이요. 제작비가 2천만원,...

그거는 180일,...

그래도 그렇지요. 안그러면 연말까지 없으면 인물사진이 안 들어가면 연말까지 충분히 할 수 있잖습니까, 돈 안들이고.

우선 단 며칠 기간이래도 제거시키고 새로 받아가지고,...

그러니깐 안맞지요. 그런건 앞으로 자제해야 됩니다. 정말 후덕한 인심의 농촌, 어촌, 어부들, 농부들 그런 사진이면 모르지만은 그건 특정한 사람, 그건 안됩니다. 헛돈 들인거 아닙니까, 우리 울진의 영상물 하는데 동해 JM 어디에 있습니까, 강원도에 있지요?

예, 강원도 동해시.

계약을 입찰했습니까, 왜 강원도로 합니까, 경상북도도 많이 있고 한데요. 해년마다 강원도에 했지요?

이 금액을 가지고 다른데 할려고 하니깐 다른데서 안받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들도 대구라든가 또는 포항등지에, 서울쪽에 하면 더 단가가 세고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깐 그쪽에서 안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거가 다수 울진에 대한 자주 여기와서 해봤고 해서 부득이 얘기가 다 된겁니다.

별로 좋지도 않던데요. 보는 사람마다, 동해시 거기 있는거 아닙니까. 조끄만 업체인데 울진군 홍보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 차이를 둬서 안됐는데 시골이라고 해서 기술없는건 아닙니다마는 시골이라도 서울에서 내려와서 기술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알기로도 동해시가 얼마 됩니까, 울진에도 기술 좋은 사람 있을수도 있고 한데 포항 대구 이런데 하면 그래도 좀 잘 나올수 있지 않느냐. 강원도 수의계약하니깐 강원도도 수 의 계약하니깐 보기도 이상하더라고요.

그쪽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금액,...

사진 기술이거든요. 사람들마다 별로 안좋다 이래요. 참고해주시고요. 내년도 군민설명회를 하는데 보니깐 올해도 각 읍면에 다니면서 읍면장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인원동원이 굉장히 힘듭니다 각읍면에. 그죠? 읍면장들 죽을 지경이래요. 걸핏하면 인원동원, 인원동원하는데 읍면장 체면 봐가지고 자꾸 오는데 내년도는 올해보다 더 많은 인원이 책정됐단 말이예요 그죠? 그런데 왜 내년도에 더 많이 책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감사때도 지적해줬고, 행사 줄이라고, 인원동원하지 말라고 했는데 울진 버스 대절내어서 하는거가 비일비재합니다. 내년도 행사 보니깐 인원동원 굉장히 많겠더라고요. 군정 설명회도 말이지요. 우리 의회에서 그만큼 얘기하면 인원동원 줄여야되지 인원동원 또 늘어났단 말입니다 이게. 사람 숫자가. 계획 발상하는 자체가 우리 의원들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의견이 아니겠느냐, 읍면에 그만큼 얘기했는데도 마이동풍으로 들리는지 왜그렇습니까?

현재 계획은 이래놨습니다마는 아까 저가 말씀 드린거와 마찬가지로 공선법이 있습니다. 어차피 선거법에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하고 검토를 해서 숫자를 줄이든가 안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하든가, 현재는 3천명 해났는거는 작년에도 그래 했습니다마는 두 번 나눠 하는걸 한몫에 다 집어 넣어놨습니다. 7월말에 1주년, 2주년 평가 보고회하는거, 한몫에 넣다보니깐 인원이 많아졌습니다. 내년 6월 선거전까지는 군정 설명회라든가 이런게 어떻게 될지 유동적입니다.

하시는건 좋은데요, 군홍보도 하는게 맞습니다. 다른 시군에 영상물도 보내주는데 우리 군정을 우리 군민들이 아는건 당연한데 너무 동원이 많아서 자제좀 해달라는 얘깁니다. 하는거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동원을 자제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오상섭의원님 질의하세요.

총괄부서장님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아마 가장 힘들 때 인줄 압니다. 이런 기회가 혹시 없을까봐 건의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예산 문제를 담당하는 예산이라 그러면 의회에 가장 큰 기능이자 군에서도 가장 큰 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각해본다 그러면 저는 투융자심사위원으로 작년에 들어갔습니다. 결과를 저가 생각해보기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제고하고 고쳐야 될 부분은 고치고 계획의 중요성도 재인식 할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보면 큰 틀로 보면 수립하고 있는 울진군의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어쩌면 미래의 울진이라고 봐집니다. 거기에 발 맞춰서 중기재정계획이 세워져야 되고 중기재정계획중에서 투융자심사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 될 때 예산에 투명성 객관성 이런것등이 확보되거든요. 큰 틀만 잘된다고 봐도 우리가 큰 어려움없이 투명하게 그다음 군민이 다 알 수 있는 예산등이 이뤄진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투융자심사가 하나의 요식행위로 그친다는걸 저는 지적하고 싶거든요. 재정계획에 보면 보통 전년도 10월달쯤 되면은 모든 행자부나 관계 중앙부서에서 보조나 그런것등이 끝난다고요 10월달 되면은. 그리고 4시전에 처음부터 시작되는게 3월달부터 관계부서 4월달은 행자부하는 순서대로 전년도부터 예산이 모든 보조나 예산이 올라가게 된다고요. 우리가 저번에 4월달, 9월달 했는 투융자 심사는 실지는 무관한 보조내시가 다 된 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그러면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보조가 다 되어 있고 보조금이나 교부금 이런것등이 다 된 상태에서 우리가 투융자심사한다면 이건 투융자심사에 겉만 하는거지 사실적으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등이 책정되기는 곤란하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다 그러면 투융자 심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해 더 앞서야 된다는 거지요. 올해했는 투융자 심사는 2002년도거가 아닌 2003년도거를 해야된다는 거지요. 그런틀위에서 말하자면 투융자 심사를 해서 2002년도 3월달부터 관계 중앙부서 행자부에 올라갈수 있는 그런 사실적인 투융자가 심사될 수 있도록 앞으로 울진군에서는 해야될걸로 보거든요. 건전 재정을 위하고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전에 했던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심사가 실지는 하나의 요식행위로만 끝났는데 이제는 사실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거기에 발맞춰서 울진군이 예산을 다루면서 발전할라고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가 사실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지금까지 물론 책자에만 나오는 얘기만했지, 실지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움직이면 없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걸 해야할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투융자 심사 중기재정계획 그리고 요번 장기종합개발계획도 예산에 큰 틀 아래에서 이뤄질 수 있는 때로는 구체성도 필요할거고 때로는 폭넓은 계획도 울진군에 그안에 들어가는 그런 장기종합개발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앞으로 투융자심사 이것등도 하나부터 형식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되자면 2003년도를 다루는 그런 투융자가 심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부탁한다 그러면은 실지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전문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의원들도 상당한 수준에 있는 전문가입니다만 그보다 예산에 전문성이 있고 울진개발계획이라든지 하는데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도 포함된 투융자심사위원들이 선임되어서 정말로 발전적인 울진에 투융자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한가지 요새 한국해양, 동해임업연구기지가 대상이 많이 됩니다. 저는 전번에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시 언급한바 있습니다마는 정말 울진의 미래에 큰 횟을 그을수 있는 큰 사업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간에는 정치의 쟁점화를 시켜서 아주 가볍게 보는 이런 경향등도 따른다고 봅니다. 그러나 동해임업연구기지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티산업하고 연계된 서해, 남해보다는 동해가 우선될 것이며, 동해 연구 기지에 신축성 개발등은 비티산업에 기반되는 직결되는 그런 산업으로 봤을 때 울진군의 유치는 큰 성과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편마된다 그러나, 일부의 정치쟁점화 되어서 자꾸 극소화 시키면 실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었다고 보지만은 앞으로는 그걸 편마시키기 보다는 울진에 들어왔는걸 울진의 발전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쁘게 서두르지말고 차근차근 우리가 정말로 극대화 할 수 있는 연구기지가 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번에 부군수님이 많은 고생은 하신줄 압니다. 늦게까지 재원확보를 위해서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하는,...고맙게 생각하는데 올해 용역비 8억원 얘기가 나오던데 혹시 올 예산에 반영이 됐는지 안됐는지 알고 계시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연구소 말씀 드리겠습니다. 후정에 설치하는거는 다 아시는거고, 현재 용역비 해양연구소가 들어서는 시설에 대한 용역비 8억이 당초에 과학기술부 예산에, 거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부처간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부군수님하고 서울에 방문하고 해서 김광원 국회의원님도 만나시고 해서 거기서 빠졌는 것이 국회예결위원회 운영위원회 거쳐서 본회의에서 확정이 됩니다마는 운영위원회에서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예결위원회에 넘어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국회에서 예산 확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확정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되면은 울진군과 경상북도와 국무총리실 그다음 해양연구소 이렇게 해서 추진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제반 토지이용문제라든가 군부대 관계 협의, 우리 나름대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문제는 이성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타당성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솔직한 얘기로 예산을 어느 하나의 중장기개발계획으로 세워놓고 거기에 따라서 중기재정계획을 설립하면서 투융자심사라든가 이런 것이 효율적인 투자가 되고 재원확보가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점이 다소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사업에 대해가지고는 심사 숙고를 해서 예산 집행에 투명성과 효율성, 합목적성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2년할걸 1년 앞당겨가지고 심사를 하는 그거는 제가 볼때는 그렇게 하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마는 지금 예산 재원에 따라서 투융자심사 대상이 되고 안되고 하는데 예를 들면 어느정도 확보될건지, 민자도 확보되는수도 있고 국도비도 있고 군비도 투자됩니다마는 군비 투자는 어느정도 된다 하지만은 국도비가 어떻게 올지 예산이 확정적이지 못할때는 또 심사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건전 재정이 되잖느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부 말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한국해양연구 동해임해연구기지는 정말로 울진을 바꿀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게 미국의 실리콘 벨리처럼 그리고 일본의 도시처럼 그렇게 될 수 있도록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황성섭의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 울진군장기종합개발계획 있잖습니까, 97년도 발간을 했지요. 그때는 98년 2007년도까지, 불과 몇 년안되는데 울진군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먼저 행정에서 예견하지 못했다, 불과 4년만에 장기종합개발계획을 바꿔야 된다는 것은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 그렇거든요. 군민은 장기종합개발계획이라하면은 앞으로 미래 울진을 예측하는건데 불과 4년만에 또 장기종합개발계획이 바뀐다는 것은 어느시점에 단체장이 바뀐다면은 또 계획을 바꿔야 되거든요. 상당히 군민들은 혼란에 빠질수 있다, 지금같이 20년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다면은 그 다음 단체장이 들어와도 개발계획을 못해도 수정 보완하는걸로 해야되지 전체 틀을 자꾸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이니깐 좀더 심도있게 조금 면밀하게 분석해가지고 정말 20년간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실장님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98년도까지 개발계획을 한 것이 여러건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까지 수립했는거는 저 솔직한 얘깁니다마는 전체 울진군이라는 큰 틀을 놓고 개발계획을 분야별로 도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환경이라든가 관광분야 전체를 기본으로 했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 예를 들면 어느 부분에 관광개발 하겠다 그러면 그 부분만 용역을 했고 또 98년도 했는거는 민선 1기때 했는겁니다. 그때 했는거는 동해안 해안가 일부 지역에 관광 그러니깐 레져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게 중심이 되어서 먹거리 개발, 하나의 지역적인 개발이고 저희들이 하는거는 그런게 없다보니깐 큰 틀을 울진군 전반적인 앞으로 환경변화 따라가지고 울진군은 어떻게 변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개발계획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발계획의 큰 틀을 하나 만들어놓고 아까 황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분야별로 부분별로 그 틀에 맞게 개발해나가는 겁니다. 어차피 이런 틀이 없어가지고는 예산이라든가 군정방향이 합리적으로 채택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립하는 겁니다. 하여튼 의회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황성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정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질의고 적절한 지적입니다. 사실은 저도 큰 기대는 걸지 않습니다. 50보 100보입니다. 지금까지 기존 해안성 종합개발계획, 관광개발계획, 여기에 그냥 책자에 옮겨쓴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런 수준이라고 평가를 마음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책자 나와보면 기대에 미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중을 기해달라는 황성섭의원님 질의는 맞았고, 아까 사영호의원님께서 질의한 실장님께서는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서면 보고를 마쳤는 것을 이번 사영호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위원장을 맡고 난뒤에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영호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올해는 기 넘어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하라는 거지요. 그 내용의 틀을 바꿔달라는 말씀인데 이해를 못하신 것 같고, 그걸 할 수 있는지 실장님 말씀해 주시고,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소관은 아닙니다. 울진군 행사는 이상하게 송이축제는 산림과로 가고 대게축제는 수산과로 가고 온천제는 관광과로 가고 엄청나게 갈라져 있어가지고 어디에다가 질의해야 될지 몰라서 총괄 부서인 실장님한테 질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장님 양해해 주시겠지요. 해주시리라 믿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예로 송이축제 행사를 실장님 보셨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봤습니다. 이구동성이 뭐냐 하면 강제동원된 군민들이 모여서 하루 먹고 마시는 행사다라는 평가가 90% 되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기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도 그날 행사장에 서너명한테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행사를 뭐하러 해서 사람 애먹이냐고 바쁜 농사철에 사람 끌어내어가지고 일도 못하게 만드냐고 상당히 곤혹을 치뤘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게 아니고 그 며칠후에 군민축제를 하고 또 성류문화제를 했어요. 의회에서도 그렇게 집행부에다가 행사를 통폐합해서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또 송이축제가 산속에서 이뤄지는 행사는 울진밖에 없습니다. 봉화도 그렇고 양양도 그렇고 전체 행사를 도심지 한가운데서 이뤄지고 송이체험은 산속에 그냥 버스투어하면 되는거예요. 그렇게 할수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도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제 각과에 얘기해도 될 문제가 아니고 통폐합합시다. 없애버리든가, 행사를 두세개로 울진군도 압축해가지고 그 외 행사는 다 없애버리든가, 제 지역구가 백암입니다마는 백암온천제 없애도 괜찮습니다. 전체 울진군 행사가 경쟁력있는 행사로 거듭날 행사가 없다는, 상품의 가치가 없으면 전체 없애도 괜찮습니다. 울진군이 계획한 행사가 어느 행사든간에 전국에서 가장 뛰어나고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행사가 있다면 그걸 육성하고 그렇지 않다면 없애버리는게 맞습니다. 이렇게 군민 강제 동원해가지고 읍면에 음식 만들어서 팔고 돈 지원해주고 우리 군민들이 모여 노는 행사는 성류문화제 한 행사만 해도 됩니다. 정말로 울진을 홍보하고 관광 이벤트라면 전국 어딜 내놓아도 손색없는 행사를 육성하는 그런 길을 찾아가는게 이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의 군에서 기획하는 업무인데 이런걸 방관하면서 계속 이렇게 낭비적 요소로 간다면 없애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통폐합에 대해서 실장님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시정연설 들어보니까 당초예산에 88억정도 4.3%가 줄었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는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사무감사 할거는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저가 생각을 해서, 어차피 법에 따라서 문서상 보고를 먼저 드리고,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의원님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업무보고를 하는 기회가 있으면 연중 질문됐던 사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별도 예를 들면 전년도 실적, 내년도 계획, 그 외 하나의 란을 더 만들어가지고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보고 이래가지고 그래 보고를 드리는거가 오히려 합리적이 아니겠느냐, 문서는 왔다갔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거가 좋지 않으냐, 그런걸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행사 통폐합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송이축제를 끝내고 난뒤에 부군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회의도 한번 했습니다. 인원동원 문제, 그러니깐 즉 말하면 주민들의 관심도가 저하되잖느냐, 그런 얘기도 오고갔습니다. 지금현재 원인 규명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느냐,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해보니깐 뭐냐 그러면 행사 자체를 군이란 기관이 주도적으로 하다보니깐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민간단체, 민간인,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결여되잖느냐, 그래서 참여도가 적잖느냐해서 앞으로는 행사를 하면은 민주도적으로 주민들이 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면 장기자랑 이러면 장기자랑은 어느 민간단체가 처음부터 기획을 하고 같이 참여하는가, 또는 먹거리 걸이를 만든다이러면 울진군 이러면 요식협회 이래서 요식협회가 자기네들이 주관해서 하면, 요식협회 전체가 참여하다보면 인원도 불어나고 관심도도 좋아지고 군이 전반적으로 맡아서 하는거는 문제가 있다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점은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치러지는 글자 그대로 축제가 되도록 하는거가 좋지않겠느냐, 그래서 다른 인근 시군에도 가보고 예를 들면 부의장님께서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양양 송이축제, 봉화송이축제 한번 다녀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금년도 예산이 부의장님 지적한대로 작년보다 내년도가 줍니다. 그거는 국비가 저희들이 작년도에 의료원에 국비가 39억 의료원이 다 되어가니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깐 그 부분이 줄었고, 상수도 특별회계가 공기업으로 가게 되면, 공기업으로 나가줘야 됩니다. 우리 예산에 그 부분이 빠져나가고 그다음 의료보호특별회계중에서 건강보험공단 위탁을 해야됩니다. 국비오는 것이 우리한테 안오고 그쪽으로 나가는 거니깐 실질적으로 예산은 작년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데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거지 근본적으로 없는건 아닙니다. 단지 없는거는 의료원 신축에 따른 국비 예산 지원이 없는 그 부분이 빠져서, 그부분 뿐입니다. 다른건 예산 이 들어 있습니다.

보충 질의하세요.

이 부분을 홍보를 하십시오. 제가 몰라서 묻는건 아니고요. 군민들은 말입니다. 군수가 없으니깐 이렇게 울진군 손해를 본다, 또 일부에서 홍보를 할 요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해서 예산이 작년도보다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이유를 설명을 해야될 것 같애요. 이장을 통하든가 읍면마다 출무회의때 있잖습니까, 읍면장들을 통해가지고 공지해주면 아, 오히려 지난해보다 예산이 줄었는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수치상으로는 줄었거든요. 수치상으로 줄게 된 이유를 설명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실장님 감사 때문에 정신없는데 행사에 관해 한마디만 말씀 드릴께요. 답변하지 마십시오. 행사를 일부 주최를 바꾼다고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대 수술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심의때 다시, 실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10분 정회하고,...)

총무과 보고를 듣고 10분 정회를 하도록 그래하지요. 어차피 들어오셨기 때문에, 부의장님 급한일 있어요? (

의석에서 - 의원들 뜻이 10분 정회하고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저가 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방금 시작했기 때문에 총무과 업무보고를 듣고 10분간 정회를 하고 답변을 듣는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총무과소관

총무과장 정만화입니다. (보고) 200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총무과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부의장님께서 10분간 정회를 하자고 했는데 아마 바로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계속하는 것이 좋겠지요. 다음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가지 궁금한거 물어보고 싶은데요. 공무원들 올해 교육은 거의다 갔다왔지요. 편성된 교육은, 직무 교육, 에버랜드 교육등 다 갔다왔지요. 계획에 의해서 빠진거 없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많이 갔다오고 했는데, 공무원들 감사에 문제되는 공무원들 많이 있거든요. 직무교육가고 하는데도 문제 발생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시고요, 읍면 기능전환이 된다 이러면 오히려 기대효과는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지역주민들한테는 불편할 것이다 대다수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경북 시군에서도 다른 의장단 회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기대효과는 나왔는데 문제점은 안나와 있단 말입니다. 만약 했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이 더 많다 이러면 잘못됐지 않느냐, 더군다나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데 구조조정 때문에 인원이 감축되잖습니까, 그쵸? 공직에 계신분들이 일손이 부족이라고 아우성들인데 정말로 바쁜데도 기능전환을 해야 되는가 하고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 체력단련도 내년도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옛날도 보면 그렇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우리군은 읍면에 가 있으면 인사할때도 교류가 안되더라구요. 읍면에 가 있으면 주로 읍면에 가 있고 군청안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거의 청내안에서 근무하고 이러는데 그러다보니깐 체력단련이 공무원들간에 위화감도 조성할 수 있다, 읍면 직원들은 수요일날 오후에 못가잖습니까, 읍면직원들은 정말 고생합니다. 물론 본청 직원들 고생하지만 봄되면 꽃길 가꿔야되지요, 나무 물줘야 되지요, 농촌 지도 나가야 되지요, 어촌 지도 나가야 되지요, 얼마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죽으라고 고생하고 있는데 수요일날 본청 직원에 한해서는 버스타고 산에 간다 이러면 그 사람들 위화감이 안 있겠느냐 그리고 의회에서 그렇게도 하지말라고 했는데 굳이 할라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안가잖습니까, 더군다나 그죠? 바쁘면 공무원들이 바쁘다. 내가 바쁠땐 안가고 민원인들 바쁠 땐 아랑곳하지 않다, 공무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군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군민들 일하는거 대신하는거 아닙니까? 그럼 민원인들이 말이지, 바빠가지고 군청을 찾으면 담당직원이 체력단련 갔다고 없어요. 민원인 바쁜건 아랑곳하지 않고 공무원인 자신이 바쁘면 안간단 말이예요. 민원인 바쁠땐 있어야 되고 그건 안맞다 말이예요. 이런 문제점들이, 다음 군수가 바뀌어도 할 의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겠습니다. 교육을 이수하고 왔는데도 감사에 자꾸 지적사항이 나온다, 그건 저가 봤을 때 법규 연찬 자체가 미숙해서 안그렇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감사를 받는데 충분한 업무처리는 제대로 해주고도 충분한 설명을 못해가지고라도 지적이 되는 그러한 경우도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관련 법규 미숙으로 인해가지고 감사에 지적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능전환은 정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저들이 지시를 받아가지고 시행을 할려고 했는겁니다. 비단 울진군에만 되어 있는거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현실화될지 안될지에 관해가지고는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그럼 이해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 2001년도에 4번 갔더랬습니다. 영농지원이라든가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래서 못갔는데 꼭히 이점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하라 그러면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저들이 시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세요.

물론 공직에 계신분들이 고생은 많이 합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인들은 똑같은 일도 의원이 무슨 일을 하면은 여론에,...공직에 계신분들도 다 마찬가진데 고생은 하지만은 한달에 한번 정도 가는거는 누구든지 의회에서도 말을 안합니다. 매주 가고 이러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읍면 직원들한테도 위화감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그렇지만 울진군만큼 읍면 교류가 잘 안되는데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경찰 공무원들 보면 교류가 잘돼요. 그런데 울진군은 이상하게 옛날부터 그래 오더라구요. 그래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읍면 직원한테 소외감을 주지 않겠느냐, 죽도록 일은 하는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심사숙고하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수가 바뀌면 아마 이런건 없어질거예요. 나는 그래 봅니다. 얼마 안남았습니다마는 다음 임기가, 그래 해주시고요, 읍면 기능전환도 정부정책이지만 이런거는 여기서 건의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지역 일선에서 울진 총무과장님 유능하시는데 이런거는 울진군에 안맞다 이러면서 문제점도 지적해줘야 되지요. 정부정책이 잘못됐다 이러면. 시민단체들도 모하고 의회도 지적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거는 건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많다고 했는데 물론 업무 미숙도 사람이 하다보면 다 알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위에 감사관도 모를수 있거든요. 답변을 못해서 이해가 안되어서 지적하는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피 감사자보다 감사하는 사람이 더 문제점 있지 않겠느냐, 그런것도 생각되잖습니까, 그죠? 이런 모든 문제는 교육을 그만큼 가고 많은 예산 들이고 시간 뺏기고 교육 굉장히 많습니다. 직무에 의해서,,, 나온다는건 안맞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저가 이런걸 얘기하면 새겨들어야 됩니다. 경상북도 행정 특히 울진 행정하고 강원도 삼척 행정하고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겪어보세요. 실제 가보시면, 강원도 행정은 물론 그렇게 좋게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반 군민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상북도 행정 특히 울진군은 규제를 위한 행정을 하는 것 같애요. 무조건 안되는쪽으로, 울진만큼 다른 시군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 심판이고 소송이고 합니다마는 작년에도 행정 소송 걸렸는게, 이런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행정소송이 걸렸다는건 결과적으로 민원인한테 불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 가면 이렇게까지 안합니다. 우리도 이제는 자세를 바꿔야 되겠다 봉사하는 자세로, 교육 시간에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사영호의원님 질의하세요.

총무과장님 2001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요즘 공무원들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런반면에 아직까지도 군 내부에서 풍파가 일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김선원 부군수님을 권한 대행으로 해가지고 울진군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잘 진행되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좋지 않을때는 결과적으로 군민들이 불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아까 업무보고에 나왔듯이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다가오는 4대 지방선거라든가 이런걸 봤을직에 좀더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철저히 요구를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부서기 때문에 묻겠습니다마는 현재 토목직이 정원과 현원이 몇 명됩니까, 그걸 말씀해 주시고, 2단계 구조조정 마무리를 보면은 업무보고에 과장님께서 아주 상세히 할려고 했는 것 같애요. 자세하게 보고를 했는데, 저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을 하는 마무리에 6명을 선정해야 되는데 이중에 직렬과 직종을 밝혀버렸어요. 이거는 좀 과하지 않는가, 요런건 좀 굳이 밝힐 필요가 없잖느냐, 왜그러냐 하면은 6명을 제가 보니깐 전부다 의료기술직하고 지도직하고 기능직이예요. 제일 어려운 처지에서 빛을 보지 못하는 직종입니다. 이런 분들이 과연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숫자는 아닐거예요. 기능직을 제외한, 이런 숫자에 있는 같은 동료끼리 내가 언제 짤릴지,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문제가 올지 이런 문제되면 서로 위화감과 사기진작이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래되면은 이 사람들 중에서 어느 한사람이 나갈 때 까지 서로와 서로의 시기 서로의 눈치 이런 것은 바로 활기찬 직장분위기가 아니고 행정을 저하시키는 비능률적인 문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런거는 과장님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의 사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런걸 제가 지적해 드립니다. 그리고요, 이번에 새로 임용된 신규임용자가 9명 있다는데 직종이 어떻게 됩니까?

9명 있습니다. 직급은 9급 공채봐났는 사람입니다.

토목직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사영호의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예.

현재 직렬별로는 저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요. 왜그런고하니깐 직렬이 하도 다양하기 때문에 총체적인 인원은 현원이 551명입니다. 그리고 정원은 568명으로써 현재 결원이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되어 있고 아까 15페이지에 저가 업무 보고를 했는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게될 것 같으면 해결 방안으로서는 앞으로 명예퇴직이라든가 조기퇴직을 유도하고 내년에 개원될 의료원에 필요로하는 인력이 있다하게 될 것 같으면 거기서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을 넘겨가지고 정원으로 활용하게 되고요, 또 저들이 이런걸 유도하고 있습니다. 운전원 4명하고 단순 업무보조가 1명 결원이 있습니다. 현재 오바되어 있는거는 사무원이 6명이고 위생업무가 2명있는데, 8명인데 8명이 다 적합해가지고 충족을 시킨다면 결국은 4명이 오바돠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4명중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게 저들도 역시 한가지입니다. 같은 동료를 누군가는 정리를 해야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무원에서 혹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고 또 운전을 할 수가 있다, 또 본인이 원한다 이러면 그쪽편으로 직을 바꿔가지고래도 채워줄라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불가항력일 경우가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예를 든다 하게 되면 운전을 하면 여자들이 담프트럭을 운전한다든가 그럴수는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 할 것 같으면 천상 누군가는 정리 대상에서 정리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쩔수 없이 인력 조정이란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답변 됐겠습니까? 보충 질의하세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명예퇴직이라 하면 어차피 본인 스스로의 자의에 의해서 하는 문제고 조기 퇴직 같은 경우는 직권 면직 아닙니까?

조기 퇴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직권 면직 아닌 다음에는 이행되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거지요.

결과는 직권면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타군에도 이렇게 시행되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이런쪽으로 유도하기 보다는 다른쪽으로 해서 명분있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저들도 인력감축에 관해가지고는 할 얘기는 없습니다.

하여튼 마무리단계 구조조정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군청 공무원들 전체 직렬 직종이 아니고 지금 가장 울진군 전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서가 건설과입니다. 그렇지요. 토목직이 제가 볼직에는 타군에 비해서 모자리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 토목직을 현재에 현원과 바로 정원을 물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인사부서이기 때문에 현재 울진군이 토목직이 몇 명 모자랍니까?

현재 저들은 토목직이 한명이 모자리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읍면에 토목직이 없는데도 있는데 그때 당시 인력 감축을 하면서 줄어들고 이래되어가지고 그렇지, 현재 저가 알기로는 결원은 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결원이 한명이라면 타군에 비해서 숫자가 적네요. 오늘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마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토목직을 말이죠, 특채를 해서라도 보충시켜야될 입장 아닙니까, 구조조정을 하는 마무리입니다마는 왜그러냐하면 왜 울진군만은 토목직이 발령되면 전부다 그만둬야 됩니까,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관심있게 부군수님도 계시고 또 실장도 계시고 총무과장도 계시니깐 왜 울진군에만 토목직이 발령나면 전부다 사표를 내고 가야되느냐, 그걸 보완해야지요. 보완해가지고 울진군에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요. 그래야 결원이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답변 안들어도 되겠습니까?

안듣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황성섭의원님 질의하세요.

두가지 건의 말씀 드릴께요.

답변 안들어도 좋아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한성입니다. (보고) 200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종합민원처리과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고서는 안나왔는데 연지리 말이죠. 연지리 도로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현재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그 사람이 소유부지가 북면 단위농협에 채무가 있어가지고 북면 단협에서 그거를 경매를 붙였습니다. 멀지않아 경락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한번 보고 다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군수한테도 몇 번 말씀 드렸는데 대나리 가면 동네길을 막아놓고 올해 4년째입니까 횟수로, 그거는 동네가는 길을, 대나리 사람들 마음도 좋아 그죠?

계속 주광진의원님 그쪽하고,...저도 신경 안쓰는거 아닙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정 안그러면 말이죠. 길을 딴데 안됩니까, 옮기는 방향으로, 얘기해보니깐 잘 안되더라고요, 과장님 얘기해도 되겠어요 그죠?

경락 결과를 한번 봐서 다시한번 해보고 다른 방법으로.

언제 경락입니까?

경락이 거의 됐지 싶습니다.

그래요, 처리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안나왔는데 종합민원실 요새 업무가 많이 확장 됐지요.

그렇습니다.

딴거는 자료가 없네요.

그거는 복합민원 인허가 이다보니깐, 인허가 업무다보니깐 넣지 못했습니다.

인허가 업무라서요. 다음번엔 넣어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원님 질의하세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배로 물동량이 많이 나왔네요. 지금 72동이 내년도 계획인데 각 읍면에서 신청한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까, 안그러면 여기 군 자체에서 앞으로 할 물량입니까?

그거는 사전에 읍면에 받아가지고 물량을 도에 보고하면은 도에서 일부 조정되어서 군에 시달될 수도 있고 안그러면 우리가 보고한 그대로 내려올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 전체 물량이겠네요, 신청된 그대로 물량?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 대상자에 대해서 순수한 농민이어야 된다, 규정은 없지요?

지원 대상은 농어촌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깐 농사를 지을수도 있고, 농토를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직장을 가질수도 있고, 그런데 각 읍면에 시달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농사를 지어야 되고 농지만 있어야 되는, 물론 농사를 지으면서 직장 다니는사람 많거든요. 농지가 있으면서, 또 한가지는 지금 여기보면 빈집을 정비할직에 원래는 옛 가옥이 있어서 빈집 철거를 함과 동시에 짓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실지 보고서에 보면은 빈집 철거는 1년에 거쳐서 33동,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39동 그러면 새로 개량할 직에는 39동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살던 헌집이 없어도 할수 있잖아요. 인정만 되면은, 무주택 소유로 인정되면 되는데, 그걸 굳이 주장을 한다면 그것도 논리에 맞지않다 그래서 각 읍면에 지시를 제대로 해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집이 없어가지고 새로 개량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이러한 혜택이 돌아갈수 있게끔 철저하게 혜택을 부여해줘야 된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런 것이 지금 행정적으로 시달이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잘못됐으면 시정해서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 산림과 보고 끝나고 난뒤에, 다하시는게 좋겠지요 그죠?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산림과소관

산림과장 임영수입니다. (보고) 200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산림과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원체 자료가 상세히 나와가지고, 너무 오래가네 그죠? 몇가지 물어볼께요. 우리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산림과뿐만 아니고 다른과도 공히 적용 됩니다마는 우선 산림과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군에서 직접 매입하면은 가격이 많이 저렴하고 하는데도 굳이 일반인한테 입찰을 줘야 되는가, 예를 들면 나무를 구입하는데 우리군 에서 직접 구입하면 엄청나게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데 비싼 가격주고 일반인한테 줘야 되는지 이런걸 보면 저는 이래 생각하거든요. 군 돈도 저 개인돈이라고 생각하면은 아주 바람직한거 아니겠느냐, 오히려 울진군에서 사가지고 나무 어디어디 있으니까 심어라이러면 되는데 굳이 줘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얘길 하냐 하면 이런게 비일비재합니다. 나무값도 그렇고, 다른 조경수도 그렇고, 저가 먼저번 주 강원도 환선굴에 다녀왔어요. 깜짝 놀랬습니다 환선굴 가서, 환설굴 지대가 조금 높습니다. 가보신지 모르지만도 거기에 오는데 인공 호수를 가지고 했는데 담당 직원들이 호수 2백만 얼마를 사가지고 만들어놨는데 날씨 추워서 얼름골을 만들었는데 그걸 만약에 우리군 같았음은 만약에 공사 계약했다면 몇 천만원 줬을 거예요. 이백 몇 십만원 들여가지고 환선동굴 직원들이 다 했더라고요. 아주 보기좋게, 그래서 이게 맞다, 왜 내가 그런 얘길하냐 하면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근남에 과장님 쓰지 못한다는 나무, 그 나무 누가 다 사갔는지 압니까? 바로 매화사람이 다 사갔어요. 내가 알기로 한본에 3천원 주고 사갔을 겁니다. 그 느티나무 큰거 3천원 주고 사갔는데 느티나무 그 사람 용역을 얼마 줍니까, 몇 만원 줬을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때 분도 못뜨고 나무 못쓴다고 했는데 그 나무가 울진군에 다 심어줬어요. 결과적으로. 그 나무는 쓰지 못한다고 한 나무인데 결코 그 사람이 3천원 주고 사가지고 엄청난,...3천원 맞을겁니다. 그렇다면은 울진군 어디 심겨졌는지 모르겠는데 울진군에 심겨졌을리라 추측이 됩니다. 그 나무가 없으니깐, 느티나무가 계속 오고 있는데, 이런것도 우리가 군에서 직접 샀으면 얼마나 사게 사겠는가, 그런데 말고가 그 정도되고 직경이 4m, 5m되면 엄청나게 갈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문제, 내년도에 왜 묻느냐 하면 서면 소공원 한다는데 거기도 돌 세우고 소공원 생기고 하면 돈이 많이 투자될거 아니냐, 아마 우리 동료의원이 과장님한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수곡 계곡 돌 그것도 돈이 엄청나게 많다고 얘길 들었거든요. 이런 문제, 예산 사용에 문제가 안있겠나 싶고요. 울진 시내 가로수 말입니다. 시내 가로수가 과장님은 나무에 전문가니깐 잘 아시겠지만 물론 나무 수종의 선택은 올바른지 모르지만은 지금 가을 잎이 떨어져가지고 말이지요. 쓸리지 않아요. 잎이 얼마나 많은지, 또 저 나무가 속성수 입니까, 굉장히 빨리 크더라고요. 빨리 크고 하니깐 일반 상가에도 다 막히니깐 상가에서 야단나고 나뭇잎은 얼마나 많고 나뭇잎이 떨어져가지고 아스팔트에 딱 붙어버리니깐 비가 오고 하면 쓸리지 않아요. 하수구가 막히거든요. 이런 문제 교체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 남부 진입로 말이지요. 하필 산림과 소관이라서 그런데 딴사람이 심으면 괜찮은데 남부 진입로 하고 7번 국도 아닙니까, 그죠? 수산 경계선 3거리에, 그거 산림과에서 공사 했는거 아닙니까, 양쪽으로 보면 파이프 묻고 도로 하수도를 복구하잖습니까, 우리는 도량을 하수도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새로 만들었잖습니까, 우리는 하수도를 만들어가지고 복구했고 저기서는 하수도 있는걸 가지고 파이프 넣고 덮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거는 7번국도 관리청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우리 예산 안들어도 충분히 될 수 있었는데 우리 예산 들였단 말이예요. 국토관리유지청과 협의해서 군예산을 다 국가 돈이지만 한편으론 절약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먼저번에 북부 진입로 옆에 말입니다. 도로 주택건설 업체가 도로 만들어났는 다시 원상복구 했잖습니까 그죠? 그걸 복구했는데 원래 도시계획상 도로 아닙니까, 도시계획 도로 나왔는 겁니까, 그것만 답해주세요.

주광진의원님 질문하신 나무 구입 관계 좋은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어느 공사도 나무를 직접 현장가서 사가지고 하면 공사비가 반밖에 안듭니다. 맞습니다. 지금 공사하는데 설계해보면 관리비 간접 노무비, 이렇게 하면 40%는 공식적으로 나가버려요. 나가니깐 그래될 수 밖에 더 있습니까, 공사를 주니깐 그러는데 주광진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산림과에서 너네들 직접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공무원이 매일 공사현장에서 공사 업자도 아니고 저들이 인력만 많이 있으면, 과거에는 그래했습니다. 산림공무원들 직접 삽들고 나가서 나무 사가지고 직접 심고 했지만은 지금은 시기적으로 그래 할 수 없고 인력이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나무 가격은 고시 가격으로 사는거예요. 그거는 정부에서 지정하는 겁니다. 저들이 지정하는거 아니고 그 가격으로 사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직접 사면 틀림없이 예산이 절약되는건 틀림없습니다. 직접 사다 심으면 그렇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제경비 부대비 그다음에 부가세 10% 합하면 반 나와요 반,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 사유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기가 곤란하고요. 그다음 아까 근남 원남에 모씨가 나무를 산림과장이 못심는다고 하는 나무를 그 사람이 어떻게 사다 심었노 하지만 죄송하지만 그 나무가 울진군에 심긴거는 저가 사업하는데 심긴거는 없다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 나무는 왜 값이 없느냐 그져줘도 안가져갈 사람은 안가져갑니다. 왜그러냐 분이 안됩니다. 분이, 그래서 관급 공사에 산림공무원이 나가서 분이 터지고 없는 뿌리만 바짝 들린 나무를 받지 않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 나무를 3천원짜리 심은거는 원남가면 밭에가면 쫘악 심어났어요. 새로 뜯어가지고 만들어났어요. 좋은땅에도 심어가지고 분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났고 자기 농장에 그거를 전부 갖다 옮겨 심었습니다. 또 일부는 타지 업자한테 파는걸로 그래 알고 있어요. 관급 공사에 그 나무가, 그 나무중에 분이 되는 것은 골라왔을지도 모르지요.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그 나무는 분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값 차이는 그렇습니다. 나무라고 다 나무고 사람이라고 똑같은 사람 아니거든요. 그것도 좋고 나쁘다고 결정될 수 있습니다. 물건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서면 공원지 공사 예산 물론, 예산 절약을 해서 하시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연석 같은거 할때 상징물 같은거 할때 현지에서 구할 수 있으면은 예산을 많이 넣지말고 현지에서 구해서 하라는데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 가로수 메타소포니아 나뭇잎 쓸기가 고충스럽습니다. 나뭇잎 성질이 베기면 붙어요. 붙어서 다른 나무는 보면은 일시에 지는데 이거는 세월없이 져요. 좀있다 떨어지고 아주 질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거는 사실입니다. 이게 시내 가로수로서는 좀 당초에 부적합한건 틀림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가 변명할려고 하는건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 했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부서에서 그때 당시에 군수님 입장에따라서 조성한겁니다. 속성수가 맞습니다. 너무 빨리 큽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몇 년까지 버틸수 있는데 앞으로는 대체해야되지 않나 저의 생각입니다. 어떤 나무로써 대체할 수 있는가를 저희들도 고민스럽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남 경계부분 조경 문제에 대해서 당초에 국토관리청하고 다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시설 계획이 전혀 없고, 우리도도로를 이렇게 하는데 보기싫고 하니깐 너희들이 하수도를 넣어달라고 건의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전혀 계획이 없었다, 그리고 우리가 해놓고 나니깐 문제가 생겼어요. 앞쪽은 어느정도 잘되어 있는데 저쪽이 안되니깐 자기네들이 스스로 이거는 마져 해줘야 되겠다해서 하는 것으로 저가 보고를 받고 그러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줄기차게 붙여서 그 사람들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문제로 해서 저들이 해놓고 나니깐 보기 싫으니깐 그 사람들이 더 해줬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부진입로 원상복구 그 문제는 진정도 들어온걸로 아는데 이것은 사실상 산림과에서 얘기할 사항도 아니고 아무런 관련없는 겁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지요, 또 집짓는데 길내고 도시계획도로내는데 산림과하고 무슨 상관있느냐, 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단지 나무 심고 땜잘붙이니까 너거 막으라해서 일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어떠한 유권적 해석이나 뭘 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작년에 돈 들여서 복구를 안정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미관에 저해가 된다, 등등으로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허가가 취소했습니다. 취소해서 복구 조치해서, 우리는 복구 일만 해준거예요. 일만 해준거 뿐이니깐 우리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고요, 다만 작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복구를 했으니깐 금방 해놓고 또 깬다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한 이유가 있었던 이유, 즉 말하자면 도로 교통 안전문제, 그다음 경관문제가 해소되어야만 다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충 질의하세요.

과장님 제 말에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내가 산림과한테 나무를 심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직접 하라는건 아니고, 그만큼 생각을 바꿔달라는 말이예요. 아까 3천원짜리 나무라고 했 는데 그 나무가, 제가 잘 알잖습니까, 분 다 떠갔어요. 분이 다 되더라고요. 분이 안될턱이 있습니까, 그분들 전문가인지는 모르지만은 분다 뜹디다. 새끼줄 다 달아매가지고 갖단 말이예요. 그럼 됐지 더 이상 있습니까, 판로가 없어서 이식해났는지 모르지만은 그 영감님이 빨리 파내가라고 난리 났을거예요. 그래서 파내갔지, 실질적으로 판로에 남아 있는지 모르지만은 가져가기는 엄청나게 가져갔습니다 그 나무를, 그런데 분은 다 뜨여요.

뜨이는데 그 분은,...

내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니깐 내가 얘기하는거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입찰 공고내면 될거 아닙니까, 나무를 줘가지고 군에서, 나무 얼마 분 자기들 떠가지고 이래하면 될거 아닙니까, 내 얘기는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나무 심으라는게 아니고 나무만 보여주면은 엄청나게 싸게 살수 있고 할수 있는걸 가지고 업자를 줘버리니깐 물론 업자도 남아야 되겠지만은 업자는 식재하면서 남으면 되잖습니까, 그러니깐 군비가 많이 절약되면서 업자는 업자대로 하고 물론 공과금이라든가 이윤은 남아야 되지요. 부가세, 그건 기본 아닙니까, 우리가 구매를 산림과에서 직접하면 안좋겠느냐 그런 뜻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직원이 식목일 행사때라든지 이럴 때 여럿이 가서 할 수 있는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가지 저가 말씀 드리지요. 하자라는게 있습니다. 구매하자가 됩니까, 안됩니다. 나무를 만약에 사가지고 왔다 심었다 죽었다, 하자 안됩니다. 하자는 안되지만은 사업자를 해놓으면 2년동안 죽으면 사가지고 다시 사넣어야 됩니다. 그런문제가 있어 결국적으로 계산해보면 돈이 얼마 남은지, 계산은 안해봤습니다마는 물건을 직접 사가지고 심을려고 하면, 나무를 심는 것은 감독이 서 있지 않으면 물론 하자가 있기 때문에 책임 관리하고, 심지만은 우리가 구입해 온다하는 것은 공무원이 서서 직접 하나하나 보지 않으면은 그걸 믿을수가 없습니다.

저 얘기 다 듣고 하세요. 내가 얘기하는거는 산림과 직원이 심으라는거가 아니고, 나무를 구매하면은 거기서 입찰볼거 아닙니까, 산림과 직원이 가서 확인만 하면 될거 아니래요. 분떠가지고 하는거는 식재하는 사람이 도급을 주면 된단 말이예요. 나무 심는 사람만 주면 될거 아니예요. 우리가 공사를 하다가도 관급 자재 안 있습니까, 그런식으로 우리가 자재를 대줄수 있잖느냐 이런 얘기고요.

말씀은 맞는데요 수목에 대한 관급 자재는, 상당히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주광진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철근처럼 심으면 될거 아니냐 그런 말씀은 맞아요.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이건 또 생물입니다.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물건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 연구 좀 해보시고요. 넘어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딴거는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신다니깐 됐고, 과장님은 나무 잘 심는다 해가지고 심었다는 것 밖에 없다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구역 아닙니까, 관리청에서 허가를 취소했다 하는건 우리군에서 취소 요청한 거예요. 그러면 울진군수는 도시계획 구역안입니다. 지금 개발한다고 집이 많이 들어옵니다. 인터넷 보신줄 압니다만은 전셋집 구하느라고 야단났습니다. 울진 사람들 살려고 와도 집이 없어서 못살아요. 이렇게 주택난이 심각한데 집을 짓겠다고 주거지를 만들어줬는 겁니다. 집지어도 좋다고 허가했는 지역인데 군수가, 한쪽은 허가를 해줘서 도로를 닦아놓고 한쪽은 안된다해가지고 나무를 심었단 말입니다. 허가는 다시 또 났어요. 좁은 도로를 들어가니 지역주민들 민원이 자자해서 진정 들어왔지요?

다른과에 들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답변을 뭐라고 했냐 하면은 저쪽으로 뚫는거를 검토해보겠다 나갔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막았는거를 뚫겠다고, 우리 군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군비는 10원도 안들어갔습니다. 공사하는데는 그 사람들이 당초에 나무에 심어났는거 나무값만 받아놨고 복구비 받아놨는거 가지고 했습니다.

예?

원인자 복구비 받아났는걸로.

저 얘기 들어보세요. 군비가 얼마 들어갔단 말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삼거리 북부 진입로 하면서 그때 그 예산가지고 그 밑에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 예산 못넣었어요. 삼거리 하는돈 가지고 모자라가지고 더 좀 잘할려고 했는데 못하고 그 돈가지고 돈 받은걸로 했습니다.

복구예치비 그거가지고 했습니까?

예, 157만원 남았습니다. 변상금이기 때문에 돌려줄 필요도 없고.

저는 생각이 이렇거든요. 왜 뚫었다 말았다가, 누가 봐도 헛돈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림과에서 했으면은 응분의 책임있는 답변이 나와야 되거든요. 물론 과장님 과에서 그네들이 했든 어쨌든간에 과장님 과에서 취소 안했습니까?

어째됐던지간에 그 길을 내는 것은 저희, 공무원이 지 기분따라서 하라말라는 곤란하고요.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될거 아니요. 규정에 근거가 있어야 되지요.

규정에 근거가 있어서 내줬다니깐요.

그 법에 의해서 할 수 있으면 해주면 되지, 우리는 권한없는 부서다, 그렇기때문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책임,...

아닙니다. 책임회피하는거 아니고.

내가 더 긴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뚫어났는 길을 어차피 복구할거면 나중에 복구하면 민원 발생안하고 다 되는데, 다시 집도 못짓게 복구를 다해버리고 놓고 울진군 행정이 그렇게 앞을 못본다 그런 생각밖에 들겠어요. 누가봐도 장난도 아니고요.

뚫었다가 막았다가 이러면 누가봐도,...

안뚫을수도 없어요. 집을 지을려고 하면 뚫어야 된단 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허가부서에서 어떠한 허가 조건을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길로 어떻게 하겠다는 조건하에서 했을텐데 내가 그래서 우리로서는 뚫어라 말라 그런 얘기는 할 수 없다, 나는 복구를 했기 때문에 금방 복구를 해놓고 뚫는다는것은 문제가 있으니 충분한 왜 복구할 당시에 그런 문제를 해소할 시키고 뚫든지 말든지 그거는 관련부서에서 해결해야할 일입니다. 유권해석도 거기에서 해야하고 책임도 거기서 져야하고 산림과에서 길을 만들어라 하는 것은 좀,...

길을 만들어라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걸 막았잖습니까 산림과에서, 복구했는게 막았는거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어떤 근거에서 막았느냐 이 말이래요.

복구를 하는데 복구하라하니 주택부서도 안한다, 다 안한다 이거요, 만만한 산림과 아닙니까, 하라하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이유는 뭐냐 산림토목 기술이 있으니깐 너들이 맡아서 나무도 심고 흙도 메우고 사방도 해가지고 만들어라,

그럼 취소는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취소는 우리가 안합니다. 국토관리청에서 했지요.

건의는 어느과, 협조가 안됐습니까 산림과하고?

협조 부서는 다 의견을 냈는데 교통에 지장이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의견이 났기 때문에 그래된거 아니겠습니까?

주무부서는 어디입니까?

주무부서는 우리는 주무부서가 될 수 없습니다.

취소할때요?

취소할 때 주무부서는 국토관리청이라니까요.

어느과에서 주체가 되어가지고 건의했을거 아닙니까?

공문은 우리가 보냈답니다.

산림과 주무부서 맞네요.

공문 보냈다고 주무부서 될 수 없지요. 복구하라니깐, 복구할라 하면은 취소 우예되느냐 해서,...

산림과에서 주체가 되어가지고 다른과에 협의를 구했을거 아닙니까, 과장님 자꾸 그런식으로 하면 안돼요. 왜그러냐 하면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되지, 산림과에서 했는걸 주무부서 아니라고 하면 됩니까, 산림과장님 명의로,...

주무부서는 아니지요 어디까지나, 주무부서는 그 길에 대해서 관장하는 부서가 주무부서지요. 복구했다고 주무부서라고 하면 안되지요.

과장님, 다른 과에서 협조 공문 의뢰할직에 누가 했습니까, 산림과에서 안했습니까?

물론 산림과에서 보냈으면 의뢰했겠지요.

그때 과장님,...

과장으로 저는 안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상식적으로 판단해볼때는 산림과에서 만약에 국토관리청에 취소해도 좋다고 공문을 빼났다면은 보냈다면은 산림과에서 타 과의 의견을,...

그때 과장님 아니었습니까?

저는 복구할때만 과장했고, 왔다갔다할때는 안했습니다.

아니래요?

예.

그럼 내가 다시한번 찾아볼께요. 그리고 과장님 답변 그래하면 안되요. 잘모르면 내가 그때 과장 안했으니깐 모르겠다 이러면되죠.

지금 주관부서라고 하니깐.

주관부서 맞지요. 맞는데 산림과에서 맞지 왜 아닙니까, 길 내는거는 주택계에서 했겠지만은 산림과에서 그거는 맞지요. 각과마다 협의서,...

어떤 문제든지간에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 산림과 문제는 산림과에서 사실 관여는 안해야 되는데 일하다보니깐 사방지 무너진것도 산림과에서 복구하라 하고 우리는 열심히 해놓고 책임부서 되고 욕먹는데만 찾아다니는꼴이 되어버렸는데 이것은 사실상 앞으로는 도시계획 분야에 전혀 손을 안대어야 되요.

맞아요 .도시계획 아닌데도 막아버리니깐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일단 알았습니다. 아마 지역 민원이 발생하고 아까도 전화오고 이러는데 과장님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오상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얼마전에 우리 군청 홈페이지 보니까 후포에 있는 소나무 조경에 경매를 봤지요, 그 경매에 대한 소나무 숫자가 얼마인지, 낙찰된 금액, 그날 경매 응찰한 사람은 몇사람인지, 경매 낙찰된 사업자가 누군지, 두 번째는 얼마전 매일신문에 보니깐 현중산 뒤에 광산개발을 하기 위하여 도로를 불법 훼손하였다고 하는데 그에따른 행정에서는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세 번째는 자료를 보니깐 저가 알기론 백일홍 동산이나 도화동산이나 그 뜻이 같은걸로 아는데 어떤때는 백일홍 동산을 쓰고 어떤때는 도화동산으로 쓰는지, 그리고 2001년도 산림과에서 발주한 조경사업 금액, 얼마정도 되며 사업자는 누구인지 그거는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만 대답해 주십시오.

황성섭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후포 사건된 조경목에 대한 입찰 내역은 그거는 공개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해서 그날 가격을 별도로 해서 사건을 해서 검찰에 현금송출 시키라 해서 준비를 해났습니다. 그거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종산 광산 행정조치는 어떠냐, 사실상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피해자를 구속 영장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건 수사중이니깐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일홍 동산하고 도화동산 쓰는 이유는 백일홍 동산은 온정에 백일홍 동산, 온정 백일홍 꽃길 하니깐 지역 특성에 맞게 백일홍 동산이란 이름을 붙였고요, 도화동산이란 것은 울진 북면 나곡리에 경상북도와 강원도 경계지점에 백일홍이 경상북도 도화입니다. 그래서 도화동산 이렇게 테마있는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했습니다.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가 알아보니깐 소나무 숫자가 50주 된답니다. 낙찰 금액 5백만원 되고 경매 응한 사람이 두사람이 응했는데, 세사람이 와서 한사람이 양보하고, 이거는 결국 뭐냐하면 소나무를 굴치한 굴치범이 결국은 자기가 가지거든요.

그거는 그 사람이 입찰볼수는 없고요. 가져가서 넘겨주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산주가 있으면은 오히려 많은 금액을 받아줌으로써 산주에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이라 해서 빨리 처분해야 하는데 빨리 처분할려고 하면 공고해서 입찰하면 그렇게 하면 많이 받지요. 그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팔수는 없으니깐 읍면에 공문내고 또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런거 있으니깐 살사람 오라, 그래가지고 오면 한 사람오면 안되지요, 2인 이상 오면 할 수밖에 없어요. 많이 낸다고 하는 사람한테 팝니다. 나름대로 예정가 정해났어요. 예정가보다 많이 나오면 팝니다. 그렇게 했으니깐 파는데 대해서는 조금도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문제가 있다기 보다도 돈이 그래되면 한푼이라도 더 받는 것이 좋은데,

더 받았으면 좋지요.

저도 그 나무하러 가봤는데 일반적인 시세 같으면은 군에서도 소나무의 값에 대한, 과장님 더잘 아시겠지만은 상당한 금액인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습니다. 나무는 좋은데 분을 잘못 떠가지고 가치가, 값이 있는것도 있고 없는것도 있고 그래요. 소나무는 분을 잘못 뜨면 가져가봐야 못 살립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봤어요 보고, 나는 상당히 예정가격보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잘받았다고 했어요. 이해해 주십시오.

두 번째, 매일신문에 보니깐 이렇게 나왔습디다. 공무원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단속을 감시감독을 못했다고 하는데 혹시 기사가 잘못썼는지, 사실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광산 조치를 못했는지, 매일신문 보면 그래 나왔습니다.

글쎄, 매일신문에는 그렇게 났어요. 났는데 공무원들이 사전에 알고 모르고는 저한테 보고를 안하니깐 저가 모르겠고 우리들이 신문에 나기전에 먼저 인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있어서 조사를 먼저 해났는데 신문에 가시적으로 안들어나니깐 나중에 신문에 기성 광산뿐 아니고 행곡건하고 그래됐습니다. 나중에 보니깐 행곡건도 공무원들이 현지 조사까지 마쳐났더라고요. 사건 처리를 빨리 안한 것은 손이 딸리다 보니깐 빨리빨리 처리 못한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이성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울진소나무 보존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1회때는 소나무의 품질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심포지엄이었다 그러면 제2회 국제심포지엄은 울진소나무를 국가적인 관심을 제고시키고 이를 위한 울진의 혜택에도 받을수 있으면 받는 그런 특별법도 제정하고 이렇게 보호 육성하는 측면으로 심포지엄이 이뤄졌다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과연 거기에 따른 현재 심포지엄이 끝난후에 어떤 조치등이 이뤄졌는지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저는 심포지엄때 감명있게 봤는게 있거든요. 일본 박사 한명이 오셔가지고 소나무를 인공적으로 조성하고 키우고 거기에서 송이가 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것등은 감명있게 보았고, 그런것등이 심포지엄을 하는 후산물로 울진에 시범단지등이 이뤄지고 하는것등도 추진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것등이 심포지엄하고 난후에 우리가 가질 단계가 아니냐고 했을 때 어떤 조치가 됐는지 그런측면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 한가지 건의 말씀은 구수곡 자연휴양림에 가본 사람들은 다 좋다고 하거든요. 저도 막사가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동의를 합니다. 한가지 빠진 부분은 계곡안이 그렇게 산도 아니고 상당히 천혜림처럼 가면 감명깊게 산에왔는 그런 느낌을 갖는 좋은 계곡이라 그러는데 그 계곡의 안내표시가 그게 이정표냐 하는 표시가 없어서 상당히 갖다온분들이 불편하다 빨리 조치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의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틀릴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들은거기 때문에 아까 의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송이가 가장 많이 생산되면서도 가격 형성에 유통과정에 문제점이 있어서 영덕이나 외지로 나간다는 그런데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이렇게 물어보니깐 여기 등급을 한 등급 만들면 안 좋겠느냐, 1등급 2등급 3등급 등외에서 1, 2등급 사이에 등급을 하나 더 만들어서 1,2,4 등급으로 하면 아마 값을 더 받을것이다라는 얘기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십시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성우의원님 고맙습니다. 먼저 소나무 보전을 위한 심포지엄 결과 추진 사항은 어떻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북대학교하고 임정연구원하고 합동으로 지금 학계에서 입법 추진을 산림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서울가서 산림청장님하고 산림국장하고 직접 만났습니다. 거기서 서로 논의가 됐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관심을 표명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제는 군에서 신경을 놔도 되겠다, 산림청에서 주관해서 앞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사유림 지원 국장님께서 앞으로 좋은 소식이 있으니 기대해라 노력한만큼 기쁨이 있을것이다하는 약속을 줬습니다. 직원도 같이가서 들었습니다마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 또 법 자체에서 지난달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 취지가 뭐냐 그래서 저희들이 취지 설명을 해줬습니다. 국회의원중에서 그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말씀이 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참석했던자는 서명했던 사람들 그걸 카피해서 보내라, 보내고 해서 임정연구원에서 주관이 되고 산림청이 주관이 되고 해서 의회에 건의도 낼 계획으로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또다께시 교수 송이농장 조성, 우리가 심포지엄하면서 그 사람이 원래 송이농장 관계를 학술토론회에 안할려고 그랬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학자가 되다보니 얘기하다 보니 중요한 노하우가 튀어나왔어요. 상당히 임업연구관계자들 감명깊게 받아들이고 많은 정보를 획득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경북임업연구원에서 송이 포자가지고 번식하는 것을 발표하고 했는데 아직 실험단계는 아닙니다마는 그러한것도 전부 지식들이 유출되기 때문에 쉽게 이뤄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성우의원님일 말씀하시는 송이농장 조성 시범지를 울진에 설치하도록 연구기관과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수곡휴양림안내 표시는 몇군데 만들었습니다마는 부족한건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보완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송이등급 조정 관계는 임산물 사용제한 고시를 산림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요 문제는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봐야 겠습니다. 노력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황성섭의원님 질의하세요.

마침, 이성우의원님 송이 말씀하셨는데요, 등급이 그렇답니다 AB 있고 B와C 사이에 고라라고 하는데 이게 B값을 받는데요. 그래서 우리 생산자가 따가지고 가면은 등외로 치거든요. 상인들은 고라를 따로 골립디다. 저도 많이 확인했는데 이걸 호텔로 보내면은 B 값을 받아요. 이 부분이 엄청나더라고요. 아까 이성우의원님 말씀대로 고라를 하나 더 만들어주면서 등급하나는 더 끼워주면서 생산자는 고라를 제값을 받는다, 그러면 수익금이 크지거든요. 저도 친구들 송이장사하고 해서 많이 다녀보니깐 고라를 다 제외시켰다. 저가 가니깐 등외급 고라 섞인것도 그냥 주는데 가고 나면 아주 골라요. 골라서 시판으로 다 나간답니다. C사이에 B에 가까운 값을 다 받더라고요. 그러니 엄청나거든요. 아까 이성우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거기에 등급 하나를 넣어주는 것이 어떻는지 생각을,...

그 문제를 긴밀히 검토해가지고 건의하겠습니다.

예.

정일순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없어가지고 얘기 하기가 뭐한데, 산림과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저는 생각을 이래합니다. 어떤 정책들이 하나가 입안되면 그 입안된 일부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 평가가 확실힌 성공적인 평가가 되면 그걸 가지고 다시 확대하면 되는데 백일홍이 말입니다. 울진군 전역이 백일홍이 되고 남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소리 처음하는데, 특성을 살리지 못합니다. 지역적인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백일홍 30리꽃길 상하나 받았다고, 신정군수님 들으면 백일홍 천지가 되어 버려요. 다른 군수되면 나는 백일홍 천국이 될지 모르겠네요. 이런 형태로는 안맞습니다. 특화시킨다는 부분들이 관광도 그렇고 조경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 일부 특색있는 부분들을 살리는 거지, 이렇게 전역화를 경계마다 수없이 드리고 말입니다. 후포 경계도 2억 몇천만원 들였지만,

아뇨, 1억5천.

예, 1억5천, 영덕에 2,3천들인거하고 다녀보면 어디 좋냐고 하면 모르겠대요 관광객들이.

영덕은 엄청나게 들였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영덕에 몇 천만원 안들어갔단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답변만 하십시오. 일문일답하지 마시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그래서 생각들을 바꿀 필요거 있다, 어느길에 나무심고 보다는 임영수과장님 능력있다고 다 알잖습니까, 이거 한번 큰거 해봅시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산림청에 요구하면 바로 된답니다. 제가 산림청에 전화하면 가능하는데 수목원 같은것도 예산이 국도비 5천만원이세요. 산림박물관 대규모 이런거 한번 합시다. 1,2억씩 아끼면 보통 50억짜리 하는데 1년에 나무 심는데 5억, 6억입니다. 이거 2,3년만 모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쪽으로 생각을 바꿔봅시다 우리요. 그래서 권할라고 서두에 꺼낸겁니다. 과장님 하실 때 큰거하나 남기고 퇴직하셔도 나중에 내가 뿌듯한거 안 느끼겠습니까? 그런측면에서 생각을 바꾸자, 잔잔한데 너무 신경쓰다보면 큰걸 다 놓쳐버립니다. 안동에도 저가 가보니깐 산림박물관 생겼지요? 생겨가지고 관광지 자원화로 이용되고 있더라고요. 울진도 이런 형태로 수목원을 큰거 하나 만들든가, 울진 소나무 수목원을 만들든가, 하여튼 그러한 형태로, 여러 가지 다양한 테마로 만들 수, 조사할 수 있겠더라고요. 과장님 구상을 해보실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산림박물관은 도 단위 하나씩, 우리 박물관도 가져올라고 생각이 있었습니다마는 인재적인 여건, 여러 가지 못미칩디다, 그래서 안도 뺐겼고요, 저희들이 산림 휴양공원조성에 계획을 올려났습니다. 올려났는데 되면은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백일홍도 이젠 더 이상 심을때도 없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산림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총무과, 종합민원처리과, 산림과에 대한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