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권영길 의원 발언
성수
김성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예산안 심사는 한 해의 시정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내년도에 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보류된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3일 기획행정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결과는 보고 받았기에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결과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길위원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3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한 결과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양이 많은데 끝까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 제3항 2호 ‘합창단은 지휘자 1인을 포함하여 55명 이내로 한다’를 ‘합창단은 지휘자 1인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2조 제4항 ‘예술단의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예술단지원팀을 두며 팀장과 직원의 인원 5인 이내로 한다’를 삭제합니다. 팀장과 팀원을 우리가 채용하게 되면 준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 심도 있는 의논 결과 이 5명은 삭제하기로 하겠습니다. 안 제2조 5항 중 ‘지원팀근무자’를 삭제하고 제4항으로 하고, 제6항을 제5항으로 수정하며, 안 제4조 2항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12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수정하여 2명을 더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안 제7조 6항 ‘지원팀 근무자는 예술분야에 식견이 풍부하고 행정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8조 1항 ‘단원의 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모든 응시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제7조 제5항의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에 의한다’를 제8조 ‘단원의 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모든 응시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제7조 제5항의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에 의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8조 2항 ‘지원팀 근무자의 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에 의한다’를 삭제하며, 안 제9조 4항 ‘지원팀 근무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9조 5항을 4항으로 6항을 5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10조 2항 ‘단원 및 지원팀 근무자의 위촉 연령은 만55세 이하로 한다’를 ‘단원의 위촉 연령은 만55세 이하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은 단원과 지원팀 근무자를 해촉 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장은 단장과단원 등을 해촉 할 수 있다’고 수정하며, 안 제14조 1항 ‘상임단원과 지원팀 근무자의 급여, 제수당, 여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 안에 시장이 정한다’를 ‘상임단원의 급여, 제수당, 여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한다’로 하고자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권영길 위원께서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권영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권영길 위원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영길 위원의 수정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영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권영길 위원님이 발의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관· 국·소별 직제순서 별로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들은 후 해당 국·소의 심사가 완료되면 마무리는 해당 담당관·국·소장에게 질문토록 하고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각 소관부서별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담당관 소관세입은 없으며,세출은 91쪽부터 98쪽까지입니다. 이만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위원
95페이지 위탁교육에 고객만족행정 특별교육 이것은 어디에 위탁을 해서 합니까?
이환
서이환감사담당관
고객만족교육은 공무원 친절교육 전문기관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음은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과장님, 95쪽 포상금에 성과목표관리 평가우수부서 포상을 하는데, 돈은 550만원입니다만 기준은 어떻게 했죠?
이환
서이환감사담당관
BSC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평가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268개의 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위원이 있고 평가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수기관이 시상을 받게 됩니다.
권영길위원
작년에 성과관리시스템 인프라 추가 구축을 했죠?
이환
서이환감사담당관
예.
권영길위원
거기에 의해서 성과금을 주는 겁니까?
이환
서이환감사담당관
예.
권영길위원
이 인프라 구축 하는데 예산이 5,000만원 들었죠?
이환
서이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다 들었습니까, 조금 모자랍니까? 어떻습니까?
이환
서이환감사담당관
100% 다 소요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더 들어갈 돈은 없습니까?
이환
서이환감사담당관
이제는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이 인프라 구축을 한다고 5,000만원을 쓰고 거기에 의해서 성과목표를...
이환
서이환감사담당관
예, 홈페이지도 만들고...
권영길위원
처음으로 주는 것이죠?
이환
서이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평가가 공무원 개인뿐만 아니라 부서, 시 전체의 평가를 받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평가의 역할이 앞으로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이 전산개발은 공보실과 합작으로 했죠?
이환
서이환감사담당관
그때는 공보실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였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음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과장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올라오죠?
이환
서이환감사담당관
예.
최학철위원
그것을 참고사항으로 합니까?
이환
서이환감사담당관
시정건의함에 올라오는 것은 감사과에서 처리하고 다른 사항들은...
최학철위원
감사담당관실의 시정건의함 말입니까?
이환
서이환감사담당관
시 홈페이지 내에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것은 각 과별로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이환
서이환감사담당관
시 홈페이지 내에 각과가 들어있고...
최학철위원
각 과가 있는데 그렇게 찾아가기는 힘들 것이고, 현재 홈페이지를 보면 맞든 안 맞든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사항으로 해서 감사에 하는 것인지...
이환
서이환감사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문제가 된 것이 몇 가지 정도이고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었습니까?
이환
서이환감사담당관
홈페이지 상에 300건 쯤 되는데 그것은 그때마다 확인을 해서 회시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문제가 되는 것도 있습니까? 시정이라든가 감사담당관실이 위에 보고해서 책임소재를 물은 부분은 없습니까?
이환
서이환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 경미한 사항들이었습니다. 주로 개인적인 것이 많습니다.
최학철위원
감사담당관실이 일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부분도 있고, 사전에 잘못된 길로 안 가도록 예방하는 감사도 있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수한 사람들에게는 칭찬해 줄 수 있는 감사기능도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감사담당관실이라고 해서 독립적인 입장에서 경주시를 감시하도록 특별히 부서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로 봐서는 적극성이 조금 적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외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타 지역, 포항으로 비교해서 이야기하기는 힘들겠지만 경주시와 포항을 비교했을 때 많은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격려의 감사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지적의 감사도 철저히 해서 우선 공무원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을 높여주고 사기를 높여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감 되었네요?
이환
서이환감사담당관
작년에는 계가 하나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기획전산과첨성대 박물 공원 조성하는 팀으로 가고...
최학철위원
감사과에서 그쪽으로 갔다는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적습니까?
이환
서이환감사담당관
조금 전에 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는 BSC 구축한다고 많았습니다. 사실 감사과는 우리들의 지혜라든가 이런 것이 활용되지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준하고 감사의 기법이라든가 지혜가 필요한 부서입니다. 그리고 포항은 규모가 크고 경주는 포항에 비해서 규모는 조금 작습니다. 저도 8월 5일부로 갔습니다만 감사과는 시를 대표하는 강력한 위치에 있다, 그 말씀은 감사원에서 감사하러 오신 분들이 저희 감사과에서 잘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 경주시의 이미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감사과의 위치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도 일부 줄고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는 떨어져있는데 어떤 형태든 간에 이런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느냐 하는 문제와, 감사담당관께서도 잘 아시지만 올해 경주시의 집단민원은 엄청나게 발생되었습니다. 그러한 원인이 다 있겠지만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길로 가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는 것도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하는 문제, 2010년도에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올리는데 감사담당관실이 최선을 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환
서이환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문화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께서는 국장 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예산과는 세입은 99쪽이며, 세출은 100쪽부터 116쪽까지이고 읍·면·동 예산은 551쪽부터 771쪽까지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별책 9쪽부터 14쪽까지이므로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길위원
예산 전반적인 사항을 제가 한번 묻고 싶은데, 기획문화국장님 발언대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기획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권영길위원
국장님,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예산 편성하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예산 전반적으로 편성할 때, 2010년 예산편성 방침 및 기준 책자가 있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권영길위원
거기에 보면 시 재정 운용 및 재원배분 방향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경상적 경비를 어떻게 하라고 지시했는지 혹시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실무적인 것이라서 제가 소소하게는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경상경비사업은 꼭 필수적인 그런 것 외에는 동결하는 정도로 해서 경상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권영길위원
2010년 예산편성 방침 및 기준 책자 12페이지를 보면 시 산하기관 단체 지원 방식 개선에 보면 ‘기구 인력 등 운영 전반 심층 분석 및 자립경영을 유도하고 유사 중복기관, 중복단체 통합해서 운영을 하라’고 해 놨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권영길위원
혹시 경상적 경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유사 중복단체 등을 통합 운영한 것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이것은 2010년도 방침으로 내려왔는데 전반적으로 편성하면서 유사, 또는 통폐합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각종 행사성 경비의 지원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1회성이라든가 소모성 행사비 지원은 가급적 배제가 되도록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혹시 배제를 한 실적이라든가 예가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은 부서별로 행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그런 유사, 중복되는 것은 배제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렇게 편성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권영길위원
제가 전체적인 개요만 이야기를 했는데 각 과에 그 사항이 나타날 때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권영길위원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국장님께 질의하고 답변 받은 내용을 잘 들으셨죠?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권영길위원
우리 경주시가 해마다 예산을 편성할 때, 홍보문제에 총무과,문화관광과, 기획예산과, 홍보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공보실 이런 데에서 유사 홍보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고 해마다 지적이 되었는데 금년에도 유사 홍보는 통합된 것이 예산서에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102페이지에 중간에 민간위탁금 있죠?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논문집은 출판, 이것은 어디에 주죠?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경주지역발전협의회에 줍니다.
권영길위원
여기에 해마다 2,500만원 주었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경주발전 책자발간 이것은 어디에 주죠?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경주지역통합발전협의회에...
권영길위원
전에는 ‘통합’을 뺀 협의회가 있었죠? 이 두 단체의 성격이 어떻다라는 것을 혹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경주지역발전협의회가 91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부터 세미나, 회의, 논문집 발간을 해마다 계속해 왔습니다. 그것이 ‘경주연구’라고 올해 19집이 나오고 내년에 20집 째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후 2002년도에 경주발전협의회라고 해서 전 국회의원이신 황윤기 씨가 조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자체활동만 늘 해 왔고 거기에서도 활동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만 같은 유사단체로서 통합하라고 했습니다. 해서 두 단체가 통합을 위해서 여러 번 만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통합협의회가 올해 창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완전통합이라고 보기에는 힘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통합을 계속 유도하는데 우선 이번에도 6,000만원의 요구가 들어왔지만 경주발전협의회에서 늘 해오던 ‘경주연구’는 계속해야 되고, 그래서 경주발전에 대해서 다른 지원은 해 줄 수 없고 경주발전 책자를 발간하는 것은 같은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경주지역발전협의회와 경주발전협의회 두 개 단체가 유사단체라고 과장님도 방금 말씀을 하셨고, 경주지역발전협의회는 교수들 위주의 협의회이고 경주발전협의회는 경주의 원로들, 즉 국회의원 등을 지내신 분들이 있는 유사단체인데 이 단체의 통합을 위해서 행정이 노력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회장 자리를 두고 서로 차지하려고 해서 안 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참 불미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경주 발전을 위해서 논의해야 되고 같이 고민해야 될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지식층과 원로들이, 서면 화장장 문제가 그렇게 오래 끌 동안 목소리 한번 내주지도 않고, 지금 방폐장 문제가 저렇게 심각해도 한번 같이 참석해서 의논하지도 않고, 지식과 경륜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데는 한번도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불안한 단체입니다. 경주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앞장서고 같이 논의하고 같이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곳에는 한 사람도 안 나타나고 돈은 해마다 2,500만원씩 받아간다는 말입니다. 책자 하나만 내면 경주발전이 됩니까? 그 어려운 현안을 놔두고 해결하려고 나서는 사람 하나 없는데. 과연 이 사람들에게 2,500만원을 줘야 됩니까? 그리고 유사단체로 통합을 안 하는 이런 단체에 다시 분류해서 돈을 줘야 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주연구’는 근20년 가까이 해오고 있는 것이라 계속 연구하고...
권영길위원
‘경주연구’는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지식을 책자로만 하지 말고 지식을 경주발전에 활용을 해야 됩니다. 한번도 활용한 적이 없었어요. 한번씩 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비슷한 단체가 있으니까 언젠가는 통합해서 들어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에서 충분하게 제재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두 가지 다 삭감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통보를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그 단체가 시정발전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아우성인데 내년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7,960억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8,800억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몇% 감입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일반회계는 5.6%가 증 되었고, 특별회계가 39.9% 감되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일반회계가 5.6% 증감되었죠?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중에 올해 예산보다 특별하게 쓰여 지는 부분, 문화예술회관이나 화장장이나 이렇게 예산이 감된 국비나 지방재정이 줄어든 부분이 얼마입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가용재원이 지난해보다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시에서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121억 이 감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이 정부에서 서민생활안정 경제 살리기 이런 차원에서 국채를 발행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증액을 하면 규모는 불어나지만 국도비보조가 불어나면 시비부담금이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용재원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지방비로서는 원전의 법인세할 주민세 있죠?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법인세할 주민세가 94억 이 줄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줄어든 이유는요?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올 1월 1일부터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것이 시행되면 한수원은 사용 후 연료관리부담금을 기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에서 자체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지난 8월 28일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시에 과세표준을 마이너스 3조 360억원 발생된 것을 국세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당부채로 국세청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법인세가 없습니다. 법인세가 연간 5,000억 이 됩니다. 그것이 없어짐으로써 거기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가 제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그런 상황이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까지 원전주변지역은 다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원전주변지역은 5개 시·군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일반회계가 기채를 받았든 교부세가 줄었든 5.6%가 증감되었는데 어떻게 사업비고 뭐고 없다고 그렇게 아우성인지 그것이 납득이 잘 안 되네요. 올해 예산보다 내년에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올해보다 액수가 많이 들어간 것을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증이 된 것은 국·도비가 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 국·도비를 빼면 사실상은 감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국비는 121억 이고, 적게 왔다니까 그런 줄 알고 올해 예산사업이 지금 8,800억 아닙니까? 내년도에는 7,960억 이죠?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이 5.6%의 일반회계가 증감된 사유를 지금 들었는데 그러면 올해 시가 추진한 사업예산보다 내년도에 어떤 사업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지, 무엇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부족합니까? 문화예술회관은 얼마입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약 90억 정도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서면화장장은요?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83억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큰 것이 또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그 외에...
석호
정석호위원
그 두 가지 해 봐야 200억 도 안 되는데요?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자체사업으로서 그렇게 되고 보건복지 분야 서민생활에 18%가 증이 되었고요, 역사문화도시조성과 문화체육 분야에 13.8%가 증가되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증감 된 것이 복지 분야가 18.1%고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과 문화체육분야에 13.8%...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그 두 가지를 합하면 한 400억 정도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네요?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이것하고 화장장하고 문화예술회관이,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증감된 것은 이 부분이 집중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비나 현안사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이 말씀이죠?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예산 규모와 관계없이 가용재원이 많아지면 지역개발 분야의 예산이 불어나게 되고 가용재원이 줄어들면 지역개발 분야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야는 거의 다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또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원전의 법인세할 주민세는 3년 이후에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3년 하면 상쇠가 되는데 지금 행안부에 원전주변 시장, 군수들이 방문을 해서 대책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 대책을 행안부에서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답이 있을 것으로, 키로 당 단가를 높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방교부세에 넣어서 더 보내거나 두 가지 방안을 행안부에서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지어졌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또 지방교부세가 전국적으로 감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존대책으로는 지방소비세를 신설합니다. 그것이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확정이 되면 그것도 역시 우리 경주시의 경우 한55억 정도 되는데 상반기 중에 증액이 되어 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부담분도 두 재원이 내려오면 해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화장장은 사회복지과에 할 때 나오겠지만 그 부분에도 예산이 계상되었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우선 20억원으로, 부지는 약6~7억 되고 나머지 시설은 총괄발주로 해서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계상이 되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인근 주민들에게는 60억 이네요? 도로 부분 빼고 사업비는 인근 사업비죠?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화장장 내의 시설은 63억입니다. 63억 으로 총괄발주를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사라운대나 서면 인근에서 수차례 시끄럽게 한 그 부분은 아직 협상이 안 되었네요?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지금 협상이 추진 중에 있는데 협상이 되면 추경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20억 이죠?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올해와 같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 돈은 시장이 다 씁니까, 우리 의원들도 줍니까? 목을 정확하게 정해야지, 왈가왈부하지 말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올해처럼 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5,000만원씩 하고?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102페이지, 시 해외홍보 나가죠? 해마다 나가죠?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이것이 예전에 시정발전전략실에 했던 업무가 저희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편성되면 기획부서에, 또 새로운 녹색성장분야가 저희 업무입니다. 이런 분야는 선진국의 예를 직접 봄으로써 안목도 넓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권영길위원
119쪽에 보면 공보전산과에서도 해외홍보를 나갑니다. 119쪽에 해외홍보 4,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174쪽을 보십시오. 경주관광 해외홍보비 500만원. 해외 홍보를 가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국위를 선양하는데 도움이 되고 경주를 알리는데도 도움이 되는데, 적은 돈으로 부서마다 이렇게 나갈 것이 아니고 계획을 짜서 한 곳에서 총괄해서 거기에 필요한 한 사람씩 해서 나가면 비용도 절약이 되고 홍보도 충실히 안 되겠나 생각이 되어서 해마다 이야기를 했는데, 실적은 우리가 받아보지를 않았습니다만 해외홍보를 할 때 그러한 제도로 하면 비용이 절약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그렇게 검토 하겠습니다. 물론 목적은 다 다릅니다만 가급적이면 통합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해외 홍보만은 통합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탄소 녹색성장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10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고객만족도 조사용 컴퓨터 책상과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기존의 컴퓨터를 활용하면 안 되고 새로 사야 됩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새로 합니다.
권영길위원
왜 새로 사야 됩니까? 해마다 공보전산과에 200대씩 사 주고 하는데 그것을 활용 안 하고 또 사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해야 됩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직원이 쓰는 것이 아니고 본청, 보건소, 읍·면·동 민원실에 프로그램을 입력시켜서 두면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버튼 터치를 하면 자동적으로 모든 자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곳은 안강, 본청,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읍·면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넓혀서 전 읍·면·동에... 또 이것을 설치해놓으면 시에서 자체 조사를 할 경우에 프로그램만 넣으면...
권영길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1대씩 더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본청, 읍·면·동...
권영길위원
고객용 컴퓨터를 각 읍·면·동에 1대씩 설치한다는 이 말입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부기를 그렇게 풀어놓든지 해야지, 용도가 다른 컴퓨터네요. 109페이지 민간이전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죠?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권영길위원
전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이었는데요? 이것이 전년도에 처음 생겼죠?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전년도에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선심성 행정이라고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사실상 민간이전에 경상보조나 행사보조가 각 사업계획에 의해서 각 부서에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시정을 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도에서 먼저 시행하면서 같이 하는 것도 있고 불가피하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예비적인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시가 운영되는 것이 수십 년인데 작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 동안 꼭 필요하고 써야 될 것이었으면 벌써 계상이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처음 생겼습니다. 금년도 말 되어서 실적을 받고 싶은데 실적이 있습니까? 시정현안사업은 각 과마다 예산을 주고 각 과마다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행사비가 나가고 난 후에 이만큼 예비비적으로 놔두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작년에 이야기를 했는데...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이것이 없어서 애를 먹습니다. 원래 2004년도까지는 풀로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 제도가 없어지면서 몇 년 동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처음 확보를 했고 내년도에는 두 번째인데, 사실상 운영을 하자면 이것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올해 예산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동결인 것입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시정현안사업의 대표적인 것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매일신문사에서 경북문화대전을 전 시·군이 하는데 우리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00만원이 들어갔고, 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체육대회에 들어가고...
권영길위원
법인택시 종사자 체육대회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또 안강 행사에 700만원이 들어갔고, 이번에 또 녹색... 지금 갑작스럽게 말씀드리려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것이 없어서 애를 먹는 그런 예산입니다.
권영길위원
녹색성장 업무는 당초예산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산 계상이 안 된 도 단위 행사가 갑작스럽게 경주에 유치가 되고 하면 예비비를 집행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최학철위원
원래 있다가 너무 안 맞는 예산이라고 해서 없어진 것인데 새로 부활해서...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해가 바뀌면서 신규로...
최학철위원
예측 가능하면 예측가능한 대로...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새로 발생되는 데 쓰입니다.
권영길위원
그 다음 112쪽을 한번 보십시오. 자산취득비에 프린트 구입이 50만원 있는데 얼마 안 됩니다만, 작년에도 해 준 것 같은데 해마다 바꿉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노후컴퓨터입니다. 통계조사를 하는데 노후되어서 바꾸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113페이지 첨성대과학관 건립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첨성대과학관을 우리가 설립하려고 계획을 하죠?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동해안 종합계획에 선도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19일까지 용역을, 국토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확정이 되겠지만 선도사업을 하려면 기본계획 설계용역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한국천문연구원과 업무협약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문연구원에서는 경주 첨성대과학공원 건립을 위한 TF/팀이 내년 1월 1일자로 천문과학연구원에 조직이 됩니다.
권영길위원
예비선정사업이 되면 전부 국비로 합니까,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갑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국비, 도비, 시비 같이 들어갑니다.
권영길위원
그 비율이 얼마나 되죠?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 비율을 높여달라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비용 전체가 얼마죠?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계획이 나와 봐야 하는데 처음에는 800억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너무 많이 들면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로 하도록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첨성대과학관이 건립되면 경주시에서 운영을 합니까, 영천 보현천문대처럼 국가에서 관리를 합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시에서 합니다. 소백산과 영천 보현산 천문대는 그것은 국가에서 전문적인, 과학적인 천문 연구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말하자면 관광용입니다. 천문연구원에서 왜 T/F팀까지 해 가면서 경주에 하고자 하느냐 하면 첨성대가 있는 경주시에, 다른 데도 있는데 경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해야 되고 또 다른 데처럼 해서는 안 된다 경주만 특별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권영길위원
보현산 천문대에 우리가 가봤는데 거기는 전부 국비로, 국가 공무원들만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시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겠네요? 몇 명쯤 근무를 하죠?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안내 정도 하면 됩니다.
권영길위원
상당히 관광성 과학관이 건립된다는 것이...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야간 관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 10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홍보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제일 아래 시정보고용 영상물 제작과 주요시정 홍보 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시정보고영상물은 해마다 합니다. 10분 분량으로 시정 전반에 대해서 하는데 각종 향우회나 읍·면·동 순시회나 이럴 때 방영을 하는 것이고요, 시정홍보영상물은 30초 정도로 하는 스팍영상물을 제작해서 강남고속터미널 전광판 등 각종 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틈새마케팅은요?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이것도 서울 강남고속터미널 전광판에 하는데 그 비용이 있습니다. 그냥 무료로 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과, 리플릿 홍보판 제작 이런 것을 합니다. 주로 축제나 특산물 이런 것을 홍보합니다.
강익수위원
위의 시정보고용 영상물제작은 읍·면·동 시민들에게 홍보용으로 한다는 말이죠?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시민들이나 향우회 등에 경주시정을 이렇게 한다는, 이것은 영상물이고 밑에는...
강익수위원
책자에도 그 내용을 내어서 보내는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물론 책자도 필요합니다.
강익수위원
틈새마케팅 홍보 여기도 제작을 해서 광고하는 것은 전부 거기에 쓰는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여기는 30초 정도로 아주 짧게 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에 대해서 물어 봅니다. 지방단체박람회 참가부스 제작,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은 무엇이고 참가부스 사용료는 무엇입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매일신문사에서 오래 전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관은 한국전시산업연구원에서 하고요, 후원은 경상북도와 대구시에서 합니다. 경상북도의 전 시·군이 다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면 우선 부스를 제작해야 되고, 거기에서 특산품이나 물품 등을 진열해야 되고, 또 참가부스는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강익수위원
사용료는 장소의 사용료죠?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보통 엑스코에서 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제작은 빌려와서 제작하는 것이고...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대구 엑스코에서 합니다.
엑스코 안에요?
예.
강익수위원
전에 울진 엑스포 때도 우리 부스가 하나 있었죠?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마 농정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여기는 우리 직원들이 나갑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우리 직원들이 나갑니다.
강익수위원
아르바이트생 쓰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전문안내요원은 주최 측에서 배치를 하고 우리 시에 필요한 것은 담당부서와 기획예산과 직원들이 나갑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시식음료와 물품 구입을 하는데 직원들이 나가서 다할 수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저도 늘 참석을 합니다.
강익수위원
이 물품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멸치액젓이나 GABA사과 등 경주특산품, 홍보물 그런 것입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작년에도 제가 이것을 물었습니다. 해마다 이것을 제작하는데, 3,000만원 들여서 제작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그때그때 제작하는 것과 홍보내용일 달라지고 해서 재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돈 3,000만원 주어서 1회성 부스를 만든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고,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해마다 했잖아요? 작년에 제가 이것을 물었습니다. 우리가 제작하고 왜 또사용료를 주느냐 물으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사용료는 장소를 임차하는 것이고요...
권영길위원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해마다 이 3,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1회성으로 버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제작을 하는 것이 그때그때 다른데, 안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배로 큽니다. 그래서 돈만 조금 더 있으면 안동정도로 해야 되는데 우리 시는 중간 정도 됩니다. 돈 때문에.
권영길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크게 하던 작게 하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해마다 3,000만원, 그러면 영구적으로 다른 부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동식 부스를 만들면 될 텐데 늘 3,000만원이 들어가서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금년에 또 올라오고...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대구·경북 전 시·군·구청이 다 참여를 하는데 경주시가 빠진다면 말이 안 됩니다.
권영길위원
참여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죠. 그 부스를 제작해서 다음 해에도 쓰고 그 다음 해에도 쓰라는 이런 뜻이지 참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재활용하기가 참 힘듭니다. 보관도 할 수 없고...
권영길위원
재활용을 안 하고 3,000만원이라는 돈이 해마다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낭비성 행사 아닙니까? 늘 예산지침에 유사단체, 소규모 행사...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우리시만 한다면 안할 수 있는데...
권영길위원
보세요. 언론사에서 한다고 대구·경북 시·군이 전부 참석을 하던데 개선할 것은 하세요. 알겠습니까? 영구적인 제작 방법을 강구하든지, 한 번 잘 해보십시오. 작년에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도를 통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점을 건의해 보십시오. 그러나 지금까지 해 온 현장을 보면 사실상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방법을 완전히 바꾸어야 됩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어떤 홍보든지 성과가 나야되는데 이것은 성과가 안 나잖아요.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보전산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보전산과 세입은 117쪽이며, 세출은 118부터 139쪽까지입니다. 권영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길위원
과장님, 시정홍보 전반을 맡아서 수고가 많습니다. 119쪽에 경주명품 홍보는 어떤 것을 말하죠? 경주명품이 대표적으로...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해마다 저희들이 4개정도의 품목을 정해서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라염궁, 신라음식, 신라조목, 신라토기를 제작해서 홍보를 했고요...
권영길위원
재작년에는요?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재작년에는 그때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유기라든가 수정공예, 붓, 전통 활통 이런 것을,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명품이라는 것이 상당히 정하기 어려운 것인데 다 같은 통합적인 홍보를 하면 두루 가는데 신라염궁 홍보는 어떤 것을 했죠?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현장을 직접 신라케이블에 의뢰를 해서...
권영길위원
찍도록 했습니까?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예.
권영길위원
신라음식도 그렇습니까?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예, 전부 신라케이블에서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네 군데 다 신라케이블에서 했습니까?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예.
권영길위원
신라케이블에 제작비 주는 것이네요?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예, 그렇죠.
권영길위원
우리가 명품을 정하지 않고 홍보를 해도 자기들이 잘하면 신라케이블이나 언론이나 방송은 다 찾아가게 마련입니다. 다 찾아가서 스스로 홍보를 해 줍니다. 방송과 언론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해서 주고 나니까 자기들만 명품이고 우리는 아니냐 하는 항의가 들어오더란 말입니다. 신라음식도 신라음식이 아닌 음식을 우리가 감사 때마다 지적을 했는데 신라조목은, 이번에 유경도 씨가 조목장이 되었죠?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예.
권영길위원
이 정도는 괜찮아요. 전통장, 누비장, 조목장 정도는 명품화 시켜도 괜찮다는 인정이 되어 있으니까 가능한데, 그리고 이 사람들 같으면 신라케이블에서 스스로 나가서 합니다. 그런데 굳이 돈을 줄 필요가 없다는 그런 뜻이고... 작년에 보니까 400만원씩 다섯 군데 해서 2,000만원을 하던데, 올해는 네 군데에 작년과 똑같이 2,000만원 되어 있던데 올해도 또 제작비를 그렇게 줄 겁니까?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그렇게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권영길위원
홍보를 같이 하십시오. 예산을 별도로 해서 공연히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시키지 말고,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해외홍보도 같이 하고... 뒤 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시정홍보 추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춤형 홍보와 명품홍보는 유사하다고 보는데 맞춤형은 어떻게 하죠?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시민의 알권리 추진과 시정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시정뉴스를 제작해서...
권영길위원
시정홍보입니까?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예.
권영길위원
시정홍보는 총무과에도 있는데 맞춤형도 잘 생각을 해 봐주시고, 지금 서울지하철에 홍보판을 운영하고 있죠?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예.
권영길위원
작년과 동일하죠? 작년에 3,000만원이죠?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올해 1,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왜 증액되었죠?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작년에 해 보니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보다는 너무 부족해서 작년에 홍보가...
권영길위원
서울 지하철 홍보는 동결이 되고 세 군데는...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위의 것은 와이드컬러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PDP동영상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차이가 납니다.
권영길위원
경주라는 곳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아는 도시인데 우리가 서울역에 가든지 지하철역에 가면 타 도시도 전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건데 과연 그 홍보를 보고 가겠느냐, 필요한 곳이면 관광도 하고 문화도 접목하러 가지만, 과연 사람들이 광고판을 보고 얼마나 오겠느냐 이런 데이터는 혹시 내봤습니까?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미처 그것은 못해 봤습니다.
권영길위원
똑같이 답습적으로...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권영길위원
없다고는 판단 안하겠지만, 과연 이런 돈을 들여서 관광객으 증가 되느냐 이런 것도 분석을 해 보고 홍보 전략을... 이렇게 한 지는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었기 때문에 한번 수정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새로운 홍보를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닌가...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정 홍보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작년과 금액과 순서, 페이지도 똑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주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예, 홍보를 잘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조금 전에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119페이지 서울지하철역에 홍보판 운영하는 것하고 또 서울지하철역 동영상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동영상은 어디에 하고, 일반 홍보판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한 곳에만 하는 겁니까?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서울지하철역 내 홍보판 운영이라는 것은 서울역과 교대역, 강남고속터미널역 세 곳입니다.
강익수위원
동영상은요?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동영상은 서울, 부산, 인천, 대구지하철입니다.
강익수위원
서울은 어느 쪽에 하는 겁니까?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서울역 맞는 편에 합니다. 장소는 조금 다릅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122페이지 민간이전사업인데 보조금 나가는 것, 요점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족통일 안보교육 및 수련회, 한민족통일 경주시 문예제전,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민족통일 안보교육 및 수련회는 6월경에 민족통일협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강익수위원
그 아래에 것도 민통에서 하는 겁니까?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예, 그 아래도 민통입니다. 그 아래는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것이고요.
강익수위원
그리고 고교생 통일준비 민주시민 교육 강연회는...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그것은 안보통일협의회에서 합니다.
강익수위원
매년 시행하죠?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12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3,000만원 있죠?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예.
이무근위원
이 강사수당은 무슨 교육장의 강사수당입니까?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시민정보화교육장이 서라벌문화회관에...
이무근위원
몇 년째하고 있습니까?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4~5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7~8년 되죠? 그런데 과연 이 정보화교육의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저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교육장에 수시로 가보는데 거기에는 컴맹인 분들이 오셔서 하는데 강사들이 아주 친절하게 잘 해 주고, 저희들이 컴퓨터를 잘 하는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서 일일이 못 따라 가는 사람을 가르쳐 주고...
이무근위원
정보화교육이 컴퓨터 지식 교육을 위한 사업이잖습니까?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런데 7~8년 했으면 배울 사람은 거의 다 배웠고 그 수요를 27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7~8년 동안, 한꺼번에 4~50명씩 하죠?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예.
이무근위원
7~8년 했으면, 교육을 3개월, 분기별로 하는데 수요인원이 상당합니다. 한 교육장에서 교육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병폐현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사람들이 배웠으면 이웃과 공유하고 아파트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해야지, 시비도 엄청나고 앞으로 10년이면 10년 시민을 대상으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할 계획이라면 이 정보화교육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연도나 대상에 어느 정도 시민의 수요가 적정하면 이런 생각은 이제 생략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128페이지에 보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이것은 뭡니까?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이것은 양동정보화마을에 프로그램을 바꾸고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자가 반드시 1명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1명을 채용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양동마을이 정보화마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괄호해서 양동마을이라고 하든지, 특수성이 있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기 쉽게 표기해야 되는데 정보화마을이라고 하면 경주 전체에서 어디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알기 쉽게 표기를 해 주시고요...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공보전산과에서 무슨 교육을 하더라도 목표 연도를 정해 놓고 그 목표연도가 도래되면 새로운 교육을 개발하든가 해야지 너무 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관리 육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보화 전산교육을 무슨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엑셀부터 한글, 윈도우, 가지 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작동을 할 수 있으면 자기 기술은 그만큼 터득했다고 봅니다. 교육생들의 연령대를 보면 노약자들이 많이 오는데 수강생들이 1회성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몇 번씩, 1기에 한 사람이 5기에 또 교육을 받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은 시정을 해 보십시오.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과장님 127쪽 전산개발비입니다. 행정업무용 S/W 구입, 한글 10만원×200본 2,000만원, 그 다음 오피스 20만원×400본. 한글은 작년에도 200본 구입을 했죠?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예,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작년에 구입하고 올해 또 200본을 구입해야 됩니까?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컴퓨터는 사양이 자꾸 발전이 되니까...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오피스는, 수요 예측을 판단해서 해마다 이 예산을 올리는 것이죠?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웨어사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기 때문에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1개당 19만 7,000원씩 합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저희 직원들이 1,500명이라고 봤을 때 1,500개를 산다고 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정품 사용을 못하고 복사본을 많이 써서 작년에 모 신문에서도 났고 올해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공식적으로 6억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 왔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10개 자치단체에 손해배상청구를 해 왔는데 지금 분쟁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다 사주려고 하면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사 주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8,000만원 어치 샀습니다.
권영길위원
작년과 대비해서, 작년에는 오피스가 10만원×200본 해서 2,000만원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왜 20만원을 하느냐 이것을 묻고 싶고...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20만원이 맞습니다. 정확하게 19만 7,000원입니다.
권영길위원
작년에는 캐드가 없고 한글과 오피스를 두 개를 했는데 한글만 10만원×200본해서 2,000만원 했고...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한글은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오피스는 작년에 10만원×200본 해서 2,000만원을 했는데 올해는, 대수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만 작년에 10만원 했던 것이 왜 20만원이 되었느냐는 것이 묻고 싶은 요지인 겁니다.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개당 19만 7,000원은 확실한데 작년에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더 상세한 것은 자료를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캐드라는 것이 5본 사는데, 작년에는 캐드가 없었거든요?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권영길위원
작년에는 안 했는에 왜 올해는 하죠?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정품을 안 산다고 문제가 되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사줘야, 지금 조정 신청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사줘야 만이 합의를 하겠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정보화시대에 좋은 제품을 많이 사도록 하시고, 제가 예산을 따지는 것이 아지만 작년과 올해 비해서, 컴퓨터 나온 지가 오래 되어서 전부 숙달되어 잘하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수요예측을 잘해서 해 주십사 하는 문제이고, 그 다음 12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자산취득비에 행사지원용 노트북 구입해서 5대에 200만원, 1,000만원 있죠?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예.
권영길위원
작년에 몇 대 샀습니까?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행사지원용으로 작년에 샀는지 모르겠는데 기존에 9대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작년에 공보전산과장을 하셨잖아요.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그런데 몇 대 샀는지는 기억을...
권영길위원
돈은 적지만 행사지원용 컴퓨터를 해마다 삽니다. 해마다 산다는 것은 1년 만에 망가뜨리고 또 산다는 결론인데, 우리 시의원은 2006년도에 노트북 지급해 준 것을 4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4년 쓰고 있어도 깨끗하고 좋습니다. 후대에 또 물려줄지는 모르지만... 4년~5년 간 쓰는데, 해마다 행사지원용 컴퓨터를, 행사를 얼마나 해서 고장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아니 고장이 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노트북을 못 구입해서 일반 컴퓨터를, 예를 들면 화랑대기 축구할 때 각 부스마다 일반 컴퓨터를 갖다놓고 하니까 너무 번거로워서 노트북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작년에 노트북 5대 1,000만원의 예산으로 샀단 말입니다. 안 샀습니까, 그러면 1,000만원 남아있습니까?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지금 9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9대로는 모자라서 사는 겁니까?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예, 부족해서 사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작년, 재작년 예산서를 보면 전부 5대씩 샀습니다.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한꺼번에 다 살 수가 없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부족분을 사는 겁니다,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요.
권영길위원
필요한 것은 제때 제때 사야지 무슨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까?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실제 컴퓨터를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사장에 컴퓨터를 설치하려면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노트북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작년에 5대 구입한 것도 모르고 있으면서...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기존 9대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살 겁니까?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부족하면 사야 되는데 올해는 이것으로 하면 안 되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131쪽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 웹 취약점 분석도구 구축 5,000만원, 웹 방화벽 이중화 구축 4,000만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올해는 줄어드네요?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전산장비가 자꾸 늘어나니까 보강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작년에 과장님 하셨죠?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전년도 예산 4억 4,200만원으로 웹 취약점 분석하고 웹 방화벽 이중화 구축을 했습니까? 과장님이나 저나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죠? 전문가가 하죠? 그래도 과장님은 조금은 알고 있어야죠.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상세히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작년에는 4억 4,200만원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이것으로 됩니까?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예, 이 정도 하면 됩니다.
권영길위원
끝납니까?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정말 거짓말하시네요. 작년에 4억 4,200만원은 이것이 아닙니다. 시 홈페이지 구축에 2억 5,000만원과 무형문화재 콘텐츠 제작에 1억 6,400만원, 서버 보완 솔루션 구축하는데 1,800만원해서 4억 4,200만원인데...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작년에 했다는 게 아니고...
권영길위원
예산편성도, 지금 예산계장님과 국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시의원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위원님 작년에 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놓은 것 중에 부족하니까 저희들이 더 구축을 한다는 것이지 작년에 이것을 하고 또 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충분한 파악을 해서, 노트북 5대 사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3년간 계속 해오니까 없애버리고 또 산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수요 예측을 충분하게 해서 바로 사십시오. 10대 사면 얼마 됩니까? 수요 예측을 바로 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것은 빨리빨리 구축을 해야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관광과 세입은 140쪽부터 142쪽이고 세출은 143쪽부터 177쪽까지이며,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 777쪽부터 781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액이 얼마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391억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 중에 국비가 얼마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국·도비 합해서 80억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141페이지 엑스포공원 및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도비인데 매년 시비 6억, 도비 6억해서 12억이 편성됩니다. 매년 지원하는 것인데 엑스포문화센터와 천연타워의 건물이 도지사, 시장 반반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를 매년 도비 6억, 시비 6억 지원하는데 올해 시비 부담을 미 부담했습니다. 1억만 부담이 됐습니다. 세출 157페이지와 연관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도비는 5억을 부담했는데...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올해 시비 예산 부족으로 1억밖에 부담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6억 편성되었습니다.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올해 유지관리비가 12억 편성되었는데 내년에는 6억으로 절반이네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추경에 시비 부담 6억을 해 줘야 될 그런... 매년 12억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유지관리하는데 예산이 그만큼 들어갑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건물이 상당한 면적입니다. 자체수입으로서 충당을 하고 일부 관리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자체 수입으로 충당을 하고 도비 6억, 시비 6억이 들었잖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서에 도비는 5억이 왔는데 시비는 1억이고, 그러면 추경에 하든 도비 1억과 시비 5억이 더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올해는 도에도 5억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도비 1억 이 추경에 편성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비 미부담 5억과 도비 1억해서 앞으로 추경에 5억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엑스포공원 건축물 유지관리비 내역서를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음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148페이지 예총회관 부지 매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그 동안 예술인 단체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9일 예총 전체 예술인 이름으로 건립요구서가 들어와서 봉황로 문화의 거리에 상설공연전시장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저희들이 붙이기가 그래서 예총에서 요구가 들어올 때 예총회관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총회관으로 해놨는데 그 용도는 문화의 거리 상설공연 및 전시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지매입비 32억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장소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장소는 아직 선정된 바 없고 이것이 반영이 되면 주변의 부지를 물색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총 건축면적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축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년에 타당성 용역도 하고, 부지매입이 되면 절차에 따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문화의 거리 상설공연장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예술회관에 경주시 문화단체 전체가 그 쪽으로 다 들어가기로 되어 있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예술회관에는 예총사무실만 하나 계획되어 있고 문화 산하단체 7개 지부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되면 거기에 예총지부 사무실 용도로도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150페이지 주요시책추진 행사보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6,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야의 종 타종식 예산이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는 4,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문화행사 중에 갑자기 부기에 명시하지 못할 그런 행사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가 지원해야 될 사업에 그 동안 지원해 왔습니다. 올해는 토함산 제야의 종 행사는 불국사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작년에 4,000만원은 거기에 지급되었는데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올해 지원된 것은 도민 민속장기대회와 김해자 전통누비 재현전, 포항CBS 청소년송년음악회 이런 데 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 6,000만원도 역시 올해처럼 같이 지원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부기에 명시되지 않는 문화행사가 있으면 필요에 따라서 판단해서 지원을...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제야의 종 타종식은 금년에는 없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금년에는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151페이지 선덕여왕 선발대회에 2,000만원 잡혔는데, 올해는 미스경북선달대회를 했잖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내년에는 안 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성주군으로 유치해 갔습니다. 시·군 돌아가면서 하는데... 선덕여왕 선발대회는 내년에 처음으로, 올해 선덕여왕 드라마를 했고 또 행차재연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의미하게 하기보다는 술과 떡 축제 때 이러한 대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미스경북선발대회는 성주군에서 하네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그 아래 민간위탁금에 제22회 경주시 문화상이 있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추경 때 했습니다. 축제조직위원회에서 시상을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추경 때 예산은 어디에 잡혔습니까? 문화관광과로 잡혔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시상금 문제가 있어서 재단에서 시상을 하면, 문화상은 경주를 대표하는 상인데 시상금이 없기 때문에 재단에서 시상을 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음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148쪽, 조금 전에 이만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총회관 부지매입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설계액부터 먼저 계획해 놓고 하는데 이것은 액수가 벌써 31억 9,000만원이라고 못이 박혀서 올라왔네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아직 건축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백태환 위원 용역도 안하고 바로 금액이 짜여져 들어오니까...
이것은 부지매입비입니다.
백태환위원
부지 매입하는데 만 31억 9,000만원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백태환위원
몇 평을 부지매입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이것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그 주변에 적정한 부지를 선정해 봐야 됩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31억 9,000만원이라는 액수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그 주변의 땅 시세를 보고...
백태환위원
그러면 땅 시세를 얼마로 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보통 평당 500만원 정도로...
백태환위원
평당 500만원 같으면, 중심상가 쪽은 땅 값이 예전보다 많이 내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500만원으로 했을 때는 600평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감정을 해서...
백태환위원
분명히 이것은 부지입니까? 아니면 건물까지...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현재는 부지매입비입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 부지가 아니고 여러 사람 부지 같으면 팔 사람도 있고 안 팔 사람도 있고, 600평을 사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도심상가 쪽이면 여러 사람 것이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적정한 부지가 선정되면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부지는 예를 들어 평당 500만원으로 보고, 600평 정도를 매입하고, 그러면 건물 짓는데 또 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것은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건물은 4,000㎡ 정도로 하면서, 지하 1층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1층에는 소공연장과 분장실, 휴게실, 창고 등으로 하고 2층에는 전시실, 공연체험실, 3층에는 예총산하단체 사무실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총 1,000㎡라고 했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러면 건물 짓는데 얼마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는 예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정도 예상하십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만약 부지가 매입되면 건립에 대한 것은 내년에 투융자심사를 해서 기본계획을 별도로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사실 지금 의원님들도 그렇고 시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물론 예산을 이렇게 올릴 때는 심사숙고해서 올렸겠지만 ‘예총회관 부지매입’ 이렇게 하면,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거의 700억 들여서 잘 짓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다시 예총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면 여기에 대한 의아심을 안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사실 저희 실무진에서도 예총에서 건의가 왔을 때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술회관도 문화예술인들의 건의나 서명을 받고 해서 짓는데, 아직 완공도 안 된 단계에서 이런 것을 하자고 하느냐 하니가 봉황로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소공연장과 전시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백태환위원
올해처럼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30몇 억이라는 돈이 부지매입비로 들어간다면, 앞으로 새로 건물을 지으려고 했을 때 중심상가 쪽의 부지 매입만 중요한 것이고 문화재 발굴해야죠, 사실 시간도 많이 걸리거든요, 600평이라는 부지 내에 건물을 지으려면.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에 행정 절차를 밟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행정 절차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들어갈 돈이 이 돈보다는 더 많이 들어간다는 이 말씀입니다. 올해 경주시 예산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약9%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백태환위원
9% 같으면 800억이 넘죠? 약850억이 삭감된 실정에서, 지금 각 읍·면·동의 한 리에 2,000만원의 숙원사업도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꼭 이런 것을 내년도 사업에 넣어야 될 것이냐, 얼마나 시급한 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연속된 질의입니다만, 지금 예총회관 부지매입 명칭을 바꾼다고 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역사도시조성과에서 봉황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서, 경주에 맞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데 이러한 소규모 상설공연장과 전시장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권영길위원
건물을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짓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문화의 거리, 처음부터 상당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다시피 예술문화회관이 내년 6월에 준공이 됩니다. 준공시점이 바로 눈앞에 있고, 거기에 BTL사업으로 인해서 1년에 약90억 정도 들어가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리고 운영하는데 50억 정도 들어가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또 예술단을 만들어서 40억 정도 들어가죠? 그래서 약 2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져 있지만 문화엑스포에 공연장, 전시장이 2개씩 다 있습니다. 지금도 전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수원 컨벤션 센터가 들어오고, 컨벤션 센터의 목적이 공연, 전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공연, 전시장을 짓는다는 것은 모순이고, 이 부지를 사 주고 건물을 지었을 때 운영은 누가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운영은 경주 예술인들이...
권영길위원
지금 예술인들이 예총 종합예술제, 예술회관 지부 운영비 4,000만원, 5,000만원. 전부 자기들도 10원도 없이 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는 무엇으로 운영을 합니까? 운영이 가능합니까? 짓는 것과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앞으로 운영이 어떻게 되느냐, 상당히 문제가 있고 봅니다. 상설전시는 누가합니까? 공무원이 안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기획해 주고 유치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가능합니까?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5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이만우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주요시책추진 행사보조에 김해자 누비장 주는 겁니까, 주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행사에 지원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지원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이것은 내년도 예산인데...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아니 금년도에도 4,000만원 있었습니다. 올해 지원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문화재과에서도 500만원 전시하라고 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인간문화제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500만원으로 도저히 어렵다고 해서 추가 지원된 겁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 판단을 잘못했죠. 우리 시비를 500만원 줬거든요. 교동법주 500만원, 정통장 500만원, 누비장, 가야금 병창 이렇게 해서 500만원씩 2,000만원을 주었단 말입니다. 문화재과에서 예산 판단을 잘못했지, 문화관광과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도 또 더 주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주요시책 행사보조가 문화행사입니다. 문화행사에 갑자기 계상하지 못한 것을, 물론 문화재과에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만 이번에 도에서도 추가로 지원을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당초예산에 500만원을 주었는데, 해마다 줬습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부족해서 요구한 겁니다.
권영길위원
작년에 문화재과에서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이고 이것은 또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바에야 의회에서 뭐하러 앉아서 심의를 합니까? 마구 주고 마구 할 바에야...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문화도시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합니다.
권영길위원
금년에도 이중으로 얼마 올려서 지원할지 몰라도 그런 것은 정말 잘 안 되게끔 하시고... 그 다음 143페이지, 본인이 오전에 수정 발의한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중에 예술단 지원팀당 2,640만원은 삭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것과 뒤에 있는 예술단 지원팀 직원해서 9,120만원은 삭감하면 됩니다.
권영길위원
분명히 삭감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 14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중간에 합창단복구입(남자단원) 20명, 합창단복구입(여자단원) 20명해서 500, 500했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작년에 몇 명 해 주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전체 다 구입했습니다. 남자 1,500만원, 여자 1,500만원으로, 작년에는 미국의 미주얼합창제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전체 다 갱신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소규모 합창단 참여시에 입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매년 합창단복을 지원해야 됩니다.
권영길위원
단복을 지원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1년 만에 이렇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부기가 단복 한 벌에 50만원해서 30명 1,500만원, 50만원해서 30명 1,500만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조금 올라야 되는데 25만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일반 합창단할 때, 작년에는 한국을 나타내는 한복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많았습니다.
권영길위원
합창단 공연을 가보면 단복을 입고 늘 하더라고요. 늘 새 것입니다. 그 단복을 놔두고 올해 또 25만원 짜리를 또 해 준다는 말입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사실 우리 합창단 단복은 적은 편입니다.
권영길위원
작년에 50만원 했는데 올해는 25만원 한 것은 문제점이 있고... 148쪽을 봐 주십시오. 경주문화원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작년에는 강당 리모델링을 한다고 3,500만원을 주었는데, 강당과 화장실을 같이 하면 되지 예산을 한꺼번에 올리면 부결할까 싶어서 그런지 늘 조금씩 올려서,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화장실 깨끗하던데 과장님 혹시 가보셨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군청 관사로 쓰던 문화원 사무실 뒤의 화장실로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시설 수리비는 한꺼번에 하면 시민이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중간에 민간위탁금에 재단법인 문화관광축제위원회운영비가 3억원으로 잡혀있는데, 단장이 새로 채용되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사무국장 새로 채용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작년에는 2억 2,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억...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작년에는 추경에 8,000만원 가까이...
권영길위원
이만하면 충분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으로는 운영해 나갈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이러한 조직이 있는데도 우리 기획예술과에서 기획공연팀을 만들고... 이중적인 성격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두 조직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150페이지 예총종합예술제 4,000만원, 이런 것은 보통 어디에서 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서라벌회관에서 5월에 1주일 이상 합니다. 예총산하 7개 지부가 다 참여하는 그런 예술제입니다.
권영길위원
이런 것을 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서 총괄하면 안 됩니까? 아니면 앞으로 기획공연팀에서 하던지...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예총 산하 회원들이 자기들의 작품을 발표하는 그런 예술제입니다. 그래서 축제조직위원회와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151페이지 민간위탁금에 기획공연 초청해서 5,000만원이고, 147페이지에 보면 기획공연예술단 4억이 잡혀있는데 이것과 서로 유사한 단체인 것 같은데 가는 곳마다 돈을 준다는 말입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위의 민간위탁금 기획공연초청 이것은 6월 시민의 날 전후와 신라문화제 기간 전후에 기획공연 초청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앞의 것은 순수한 예술단 이름으로 기획공연을 하는 것이고요.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예술단에서 하는 것과 문화관광축제위원회, 예총 산하에서 하는 것이 전부 유사단체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기획국장님한테 유사단체에 경상적 경비를 지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유사단체는 통합을 해서 행사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민속공예품 풍물마당과 150페이지 풍물공연대회는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150쪽의 풍물경연대회는 매년 5월 문화원에서 각 읍·면·동의 풍물단이 있습니다. 씨름장에서 농악단 경연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뒤의 풍물공예품 풍물마당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만 작년에도 첨성대 옆에서 했듯이, 도 내 각종 공예품을 가지고 와서 관광객들에게 소개도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141페이지 중간 부분에 박대성 미술관 건립 5억이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 미술관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서 미술협회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성명서를 접한 예가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작년부터 박대성 미술관 관련해서 시의 미술계에서 작년에 세 차례, 올해 한 차례 반대를 하는 성명서를 접수했습니다. 해서 작년에는 엑스포 콘텐츠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보고를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박대성 화백께서 제안하시기를 자기가 재단을 구성해서 자기 소유의 땅에 미술관을 건립해 주면 모든 것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관리 운영은 재단에서 직접 하겠다, 그러면 시에서는 운영비도 안 들 것이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도에도 변경 제출을 했습니다. 시에도 하고 해서 이번 예산서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1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무근위원
과정이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미래 경주의 상징적인 미술관을 짓는다면 지역의 소리도 분분하게 발생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것을 적절하게 판단을 해 주시고요... 다음 148페이지 예총 부지매입은 이강우 과장님이나 예산을 총괄하는 우외진 국장님, 시기에 대해서 모든 예산을 판단하거나 양심에 반하는 예산은 없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경주시 전체를 봐서 예총회관을 짓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지역에 있다 보니까 지역 지인들의 여러 차례 당부에 못 이겨서 하는 겁니까? 두 분에게 양심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것들은 때로는 시장님을 대신해서 그 단체에 설명을 하고, 우리 경주의 사정이 이렇게 여건이 이렇다, 좋은 예를 들어서 내년 6월이면 예술회관을 준공하는 마당에 빚이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여러 가지 판단해서, 국비가 이만큼 펑크 나는 금년 예산에 이런 것을 얼마나 괴로워서 계상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시민의 양심을 짚어 보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판단해 주시고요... 다음 150페이지에 신라를 달밤 걷기대회가 내년되면 몇 회 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9회입니다.
이무근위원
9회라면 9년째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이무근위원
어떻습니까? 시비가 아닌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늘 축제는 만들면 축제죠. 또 우리 시가 축제를 하는 것도 문화제 우수축제로 성공적으로 하면 우수축제로 지정이 되고 또 권장축제로 지정이 되는데, 우수축제는 국비를 많이 받아오고 지정축제는 국비도 점점 적어지면서 자구책을 구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강구를 하라고 모든 예산이 그렇게 추산이 되는데, 신라를 달밤 걷기대회를 9년 동안 하면서 경주 시민이 얻는 시너지효과가 얼마 정도 되고 그러면 우리 경주가 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해 줘야 할 그러한 행사로서 육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 판단을 하고, 적어도 5년 정도 되면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시가 유도하는 것이 축제의 본질이라 생각합니다. 이것도 잘 판단을 해 주시고요... 남의 집 제사 지내듯이 제비만 자꾸 들어간다고 해서 한번 지원하면 영구지원이라는 개념을 버려주시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안압지문화예술공연 4억인데 이것도 내년부터 필요의 가치성을 느낍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안압지문화예술공연은 지금까지 141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70만여 명이 다녀갔는데 이제 이것은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전국적으로 참여하는 회원들이, 지금 3,000명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렇다면 안압지공연을 상설화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도 테마형 공연이기 때문에 경주시 문화원에서 맡거나 아니면 경주시에서 설립하는 예술단에서 맡거나 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것은 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서 맡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안압지 문화예술 공연 4억, 다음 역사문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거기에도 2억 있습니다. 국비 1억 3,000만원과 시비...
권영길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중적으로 잡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국비가 역사도시조성과로 내려오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그쪽으로 주든지 해야지 무슨 이런 예산을 잡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행사에 역사문화도시조성과에서 2억 주고, 문화관광과에서 4억을 주고 6억을 주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우리는 이 4억도 많다고 해서 1억을 감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번 예산심사 때 분명코 지적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역사문화도시조성과에 또 2억 5,000만원을 주었다라고요. 이것 참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통합하든지 4억을 삭감하고 한쪽에 2억만 주든지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코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152페이지에 도서구입비가 있죠? 도서구입비는 도서관 소관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공공도서관 운영은 교부세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소에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도서관장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이런 등등의 예산은 빠져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순수하게 매년 지원되는 겁니다.
이무근위원
과거에 도서관 예산에서 도서구입비가 있고 문화관광과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중복성은 없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이무근위원
도서관과 서로 협의해서 내년도 도서구입비는 이 정도면 된다 이렇게 상의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책정하신 겁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공연장 업그레이드 등 추가시설 설치 31억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난번 의원간담회 시에도 보고를 드렸고, 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별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술회관 음향 잔향을 일반공연에 맞춰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수준 높은 공연을 할 때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전에 벽체나 아래 바닥을 단풍나무로 바꾼다든가 설계변경에 따른 그런 내용입니다. 문화관광부에 가서 협의도 하고 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돈을 SPC사와 협의를 해보니까 이율이 당시보다 많이 높아서 자기들은 부담해서 못하겠다 해서 재정사업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무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부기 상 어떤 건지 잘 몰라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국악분야 예술 강사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1,500만원에 대해서.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이것도 국비 보조 사업인데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국악협회 도 지회에서 하는데 우리 지역 산하에 있는 39개교, 초등학교 33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2개교, 또 특수학교인 경희학교 이렇게 해서 39개교에 국악분야 예술 강의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강사료, 시간당 4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사료, 교통비 운영비가 지원되는데 전액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도 일부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전체 국악협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초등학교에 연중으로 어느 단체에서 공연해 줍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국악분야 예술 강의를 하는 겁니다. 국악이 이렇다 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이무근위원
그런데 강사가 현직 교사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국악예술인입니다.
이무근위원
어디 분이십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술인들이 경북 산하에 다 흩어져 있죠. 경주 사람도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교육적인 분야에 예산이 소모 되네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이무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보문단지 야간상품 운영에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보문단지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야간에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문단지에 5월에 1개월간 유등을 띄우려고 합니다. 경주의 문화재 등을 유등을 만들어서 한달 동안 띄워두려고 합니다. 즉 말하자면 야간 관광상품 유등축제형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발공사와 협의해서 개발공사에서 좀 더 부담하고, 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경북관광개발공사와 사전에 협의된 바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사전에 협의된 바도 있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지원을 하려면 이것으로는 턱없다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예산 사정상 우선 추진해 보자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이무근위원
도비 1억, 시비 1억인데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는 입지적인 장소가, 시가 선정했든 도가 선정했든 관광공사가 있는 보문단지라는 말입니다. 관광공사에는 전혀 예산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관광공사에서 자부담을 조금 합니다. 해야 됩니다.
이무근위원
그렇게 해야 할 의견을 갖고 있는데 사전에 이 예산을 세우면서, 이러한 예산축제를 하는데 관광공사는 협의사항이 없다고 하네요? 사전에 협의를 안 했습니까? 앞으로 해야 할 과제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러면 관광공사에서 부족한 예산을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행사에 차등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도 관광국에서 경주에 야간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개발된 상품인데 개발공사와 잘 협의를 해서 잘 추진되도록 해 나겠습니다. 내년에 관광개발공사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럼 한정 된 장소에서 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한정된 장소에 띄워 놓습니다. 호수 위에 경주의 문화재라든가 경주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만들어서 밤에 유등을 띄워서 물에 비치도록 하는 겁니다.
이무근위원
상품 자체에서 불빛이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유등입니다.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과장님, 153페이지 공무원 국외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2,000만원이네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태국에서 경주·방콕엑스포가 열립니다. 전에 캄보디아에서도 많이 가고 했는데 거기에 참가하는 공무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공무원이 60명이나 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60명 정도...
백태환위원
60명 같으면 문화관광과만 가는 것이 아니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차출합니다.
백태환위원
기획예산 쪽에도 이런 예산이 잡혀있던데...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것과는 다르고 이것은 엑스포와 관련해서, 전에 캄보디아 엑스포 때도 문화관광과에서...
백태환위원
그때는 공무원들이 그만큼 안 갔는데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때도 많이 갔습니다. 그때도 100여명 가까이 갔습니다.
백태환위원
경주시 공무원들이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러면 156쪽에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업그레이드 등 추가시설 31억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무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내용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대공연장 바닥제가 변경되고 전시실 증축이 됩니다. 미술계에서 요구가 있어서, 대 전시실을 증축했습니다.
백태환위원
몇 평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한 상세한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기존 설계에 증축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설계변경입니다.
백태환위원
증축이 될 수 없거든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전시실을 키우는 겁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기존 예산 있는데다가 전시실을 더 키워나간다? 그러면 가장 논란이 많이 되었던 의자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당초 설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제가 경기도 쪽이나 다른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자 같은 것은 대기업에서 스폰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능하지 않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안동에도 예술회관이 저희들과 비슷한 시기에 준공이 되는데 농협에 의자를 해 주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심스럽지만 농협에 제안을 해 놨습니다. 만약 안동에도 하면 우리시에서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백태환위원
물론 시공자가 설계변경을 하면 우리 시에 득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자기들이 덕이 되는 것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자 같은 경우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기업이나 농협이나 은행 쪽에 스폰서를 받아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거든요. 그것을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과장님 154쪽에 한태불교문화대전에 10억이나 지원을 하는 모양이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지난 11월 15일 의원간담회 때 엑스포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도비 5억, 시비 5억으로 방콕엑스포에 지원을 10억 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불교문화대전을 태국에서 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태국에서 합니다.
권영길위원
거기에 우리가 10억이나 도와줍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도비 5억, 시비 5억을 투자합니다.
권영길위원
돈을 많이 주는데, 작년에 앙코르와트에서 할 때도 도비, 시비 같이 비용을 부담했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거기에 보니까 경주 홍보부스도 그렇고 의전문제도 그렇고, 돈 10원도 안 준 것 같은 그런 푸대접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죠? 이번에 이런 금액은 삭감을 시키고, 그런 푸대접을 받느니 도비만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을 엑스포 측에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만약 캄보디아 엑스포 수준으로 하면 사실 예산지원은 어렵다, 그래서 편성단계에 우리가 거부를 많이 했는데 엑스포에서도 그렇게 안 하겠다는 다짐을,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시도 참여를 시키겠다고 총장님도 직접 오셔서 이야기를 하고 엑스포 관계자들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두고 보십시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도는 부스가 10배 이상 되고 경주시는 조그마하게 해 놓고, 이것은 경주엑스포입니다. 비용도 똑 같이 주었습니다. 그런 푸대접을 받는데... 금년에는 이 5억을 삭감하고 싶은데, 과장님이 개선하겠다고 하고 예산편성 할 때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하니까 참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55쪽 시설비에 보면 동리목월 생가모형을 설치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장기적으로 동리목월 생가 복원을 할 용역은 다 마쳤는데 올해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동리목월 생가 원형을 아는 분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소문을 하고 있는 중인데 원형이 없기 때문에 동리목월문학관 안에 모형이라도 설치를 해 놓으면 오는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보고, 다음에 동리목월 생가를 복원했을 때 그러한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생가모형을...
권영길위원
과장님 발상은 좋습니다. 동리목월이라고 하면 문단의 거목들입니다. 경주를 대표하는 근대적인 유물입니다. 이 모형을 1,900만원 들여서 장난감처럼 만들어 놓으면 누가 보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복원사업을 합니다. 복원사업을 하기 전에 시민 여론을...
권영길위원
복원사업하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잖아요. 이해는 바로 하는데 복원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모형도 정말 그럴 듯하게 지어놓고 봐야지, 1,900만원으로 손바닥만한 모형 만들어서 동리목월전시관에 갖다 놓을 겁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생가모형이 큽니다. 초가집이고...
권영길위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생각해서 잘 만들든지 아니면 만들지 말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세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동리 자재분들 생각을 유추해서, 현재 그림은 대충 나왔습니다만 초가집입니다.
권영길위원
초가집이든 기와집이든 함석집이든 간에 복원하는데 이의를 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행사에는 수억씩 주면서 이렇게 좋은 발상을 해서 모형을 만드는데 1,900만원이 뭡니까? 모형 만들어 놓고도 욕먹는다는 말입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뒤 156쪽을 봐주십시오. 민간위탁금에, 문화예술회관 내년 6월에 준공을 하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준공을 하면 개관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준공기념 초청공연, 개관기념 초청공연 이것은 똑 같은 이야기일 것 같은데 달리 할 것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준공식이 내년 6월입니다. 준공식을 하고 공연이 전혀 없을 수 없고 그래서 큰 규모가 아니고 준공식을 하게 된다면 준공기념 공연을 하고, 시험기간이 있습니다. 시험기간을 갖고 난 후에 개관은 4개월 정도 뒤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기념공연, 개관기념공연을 분리해 놨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준공식과 개관식을 같이 하게 되면.
권영길위원
준공행사는 거창하게 하고 공연은 준공 때 작게 하든 크게 하든 벌써 준비가 되어서 공연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관준비팀들이 들어가서 1년이 걸리든지 한 9개월, 10개월 걸리든지 좋은 공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마 잘못된 생각인 것 같은데, 준공식 행사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추어서 기획공연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준공식을 하게 된다면 준공식 전에 식전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있거든요.
권영길위원
그런 것은 경주의 별 선포식 할 때도 와서 하는데...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집행을 할 때 판단을 잘해서 하도록 합니다.
권영길위원
기획공연, 초청공연은 잘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리고 171쪽을 한번 보십시오.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잘 입고 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사실 1년에 유니폼을 해 주면 안 입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입는 기성복을 해 주니까 많이 입고 다닙니다. 사실 근무복을 주려고 하면 예산이 이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실 관광객들에게 보여지는 경주의 얼굴인데 근무복이 예산편성 지침 상 너무 많이 올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기성복을 계속 사서 주었습니다.
권영길위원
문화관광해설사가 60명 있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작년에 60명해서 900만원 해 주었단 말입니다. 금년도에도 똑 같이 15만원씩 60명 한단 말입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이 분들은 외부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1년 동안 입으면 못 입습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양복 하나 사면 10년 입는데...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여성분들이라서 유행이 지나고 하면 못 입습니다.
권영길위원
근무복이 무슨 유행이 있습니까? 근무복을 잘 입지도 않으면서 해마다 올라온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개관기념 선덕여왕 드라마 소품전시라고 있는데, 선덕여왕 행차 재현하는 그 소품입니까, 아니면 극중 소품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드라마 예산을 지원하고 계약을 할 때 드라마가 끝나고 나면 드라마에서 배우들이 입었던 옷이나 도구 이런 것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받으면 그냥 창고에 두기도 그렇고 볼거리 창출 차원에서 전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극중 소품이네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164페이지 아유길 기본구상용역이라고 있는데 ‘아유길’이 뭡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름다운유적지’라고 해서 요즘 제주도의 놀래기라고 하는 등 저탄소녹색성장에 맞춰서 녹색관광자원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름난 전통길이 많은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서 아름다운 유적지 기본구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여근곡 주차장 등 부지매입비 되어 있는데, 여근곡 자원관광개발에 대해서 올해 시설비와 용역비 2억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이것은 주차장 등 부지매입비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주차장과 부지를 사는데 7억 9,400만원이면 된다는 이 말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부지매입비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주차장 부지 매입하고 시설비는 추가로, 이것이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도 시책사업입니다. 선덕여왕 드라마와 맞추어서 선덕여왕 테마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도에 지원하면 저희들이 계속 지원해 나가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여근곡 바로 앞입니다. 건천 신평2리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설비는 추후 계상되어야 되네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171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작년보다는 2억 5,474만원이 불어났는데 이것은 인원 증가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작년과 같은데 작년에는 추경에 부족분을 받았기 때문에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노임은 그대로 똑같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148페이지에, 원래 부지매입이 봉황로 문화의 거리 상설전시공연장 부지매입비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 문화예술단체 지원에는 부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따로 목을 설정해서 해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현재 법원사거리에서 청기와다방 쪽으로 해서 봉황로 문화의 예술거리를 시가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데, 현재 그 거리를 보면 가구점이 있고 송월타월점이 있고 이발소라든지 너무 예술거리에 어울리지 않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내외관광객에게 실망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거리에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예술인들의 상설공연장이라든지 상설전시장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역사문화조성과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시내 각 상가번영회라든지 각 단체에서 줄기차게 2년 동안 계속 요청한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오해가 없도록, 명칭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오해를 산겁니다. 그래서 이 명칭을 예총회관이라고 하지 말고 봉황로 문화의 거리 상설전시공연장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또 그 조성은 어디까지나 봉황로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상 부지에 대해 백태환 위원님의 질의도 있었지만 매입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느냐, 부지가 나온 데는 제가 알기로는 공영주차장 건너편에 200평 나와 있고 또 옛날 문화여관 자리가 있고 가구점 자리 등이 나와 있는데 현재 이 금액을 가지고 이 부지를 다 매입할 수 있습니까? 저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거리의 가치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물론 감정은 해 봐야겠지만. 팔고자 하는 사람은 나와 있습니다. 일단 각 번영회나 각 단체에서 문화의 거리 상설전시공연장으로 항목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바꿀 수는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리고 동리목월문학관 운영이라고 해서 상당한 예산이 있는데 동리목월문학상 시상식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막대한 시상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업체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한수원에서...
성수
김성수위원장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한수원에서 1억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조가 또...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시상식 행사는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합니다. 전액 보조가 아니고.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왕이면 한수원에서 부담을 하지 시가 또 그렇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왜냐 하면 시가 공동대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어느 정도...
성수
김성수위원장
본 위원은 동리목월문학관이 경주로 봐서 예산 면이나 모든 면에서 지원관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평가를 다시 한번 해 봐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박대성 미술관에 대해서 이무근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말썽이 많습니다. 의회에도 탄원서가 들어왔는데 박대성 미술관은 만약에 해도 나중에 계속문제가 제기될 것 같습니다. 박대성이라는 이름 자체로 엑스포 안에 전시를 하는 것은,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이름을 박대성이라고 한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거부 반응이 많습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엑스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대성 씨가 자가 토지에 재단을 만들어서 재단을 기부하고 재단에 미술관을 도와 시가 지원을 해 주면 미술관을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래서 운영을 재단에서 하겠다 그래서 박대성 미술관이 되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예산을 15억이나 지원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특히 여기에 이의를 거는 많은 단체들이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몇 번 대화도 나누고, 앞으로도 계속 대화를 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161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지원이 2,6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새로 신설되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민간행사 보조되어 있는 이것은 어느 단체에 지원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종교단체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안강 중앙교회와 용강 청강사에서 신청을 해서 거기에 주로 신도나 주민이 되겠죠. 가요나 농악, 다도, 서예교실 이런 것을 사찰이나 교회에서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민간 시민들에 의해서 행사를 하는 거네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사랑방 운영은 어떻게 보면 이주여성 등에 대해서 하는 것인가...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안강에는 중앙교회가 선정되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173쪽에 2010년 한국방문의 해 공동협력사업 4,500만원,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올해 선덕여왕 드라마가 인기가 있어서 관광공사에서 내년도에 한국방문의 해 공모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도와 경주가 신청을 해서 중심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방문의 해 공동위원회에서 추진을 했는데 기금이 8억 5,000만원이고 도비 4억 2,5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방문의 해 공동위원회에서 합니다. 내년에는 인천공항에서 경주까지 시티투어가 운영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라든가 또...
백태환위원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외국관광객입니다.
백태환위원
주로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오던데...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거의가 경주에 오는 사업입니다. 총 8개 사업에 대해서 선정되었습니다.
백태환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라든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외국에 가서 특별 이벤트를 한다든가 선덕여왕 출연진과 한류스타 류시원 이런 분들과 이벤트 활동을 하고 그 다음 인천공항에 시티투어 운영하고, 해외에 유치단을 파견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경주에 와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경주 중심사업입니다.
백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과장님 173쪽에 1시·군 1관광명품마케팅지원이라고 있는데, 금년도에 처음 생겼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매년 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작년에 도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시비를 안 했습니다. 추경에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작년에는 어디에 주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경주 자전거문화유적 체험투어단이라고 해서 단장이 유영준 씨입니다. 자전거 관련 관광코스 6개 코스를 개발해서 연간 800명 정도가 했습니다. 자전거 문화투어도 하고 경주 문화재 해설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1시·군 1관광명품마케팅 지원을 하는데...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연간 12회입니다.
권영길위원
금년에는 어디에 주려고 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금년에도 자전거문화유적 체험투어단에...
권영길위원
그것이 무슨 명품마케팅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한 시·군에 명품관광마케팅사업을 선정해서 각 시·군마다 1,000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도에서 여기에 주라고 보조내시가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자전거투어에 하니까...
권영길위원
못이 박혀 내려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1시·군 1관광 명품마케팅이라는 것은, 이것은 명품도 아닌데...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자전거가 우리시에는 대표적인 명품투어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동리목월문학상이 제정된 지 올해 2년째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한수원 월성원전본부에서 상금을 주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금과 심사비를 줍니다.
권영길위원
1억 4,000만원 정도, 상금만 해도 5,000만원씩 주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1억입니다.
권영길위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상금이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현재로서는 제일 많다고 생각합니다.
권영길위원
그것이 상당히 무게 있는 상이라서 동아일보 회장이라든가 문단에서 제일가는 분들이 행사에 다 참석을 해서 경주를 빛내주던데 상당히 좋은 기업체에서 후원해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폐물관리공단도 회사가 생겼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권영길위원
그 회사에도 어떤 문화행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건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영길위원
본 위원이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미술사를 공부해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신라의 솔거입니다. 그 미술상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명칭은 솔거를 해도 좋고... 이것을 방폐물관리공단과 한번 협의해서 이것도 대한민국의 제일가는 미술상이 되도록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건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크게 보면 한수원과 관련해서 월성원전본부도 있고 방폐물관리공단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요구는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만 방폐물공단에서는 동리목월문학상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나 문화의 욕심으로서는 그런 것을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2시30분에 마치고 내일 다시 심의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예산 심사를 마치고 내일 10시30분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당겨서 10시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내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예산심사를 내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5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