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유봉 의원 발언

산업과장 노성표입니다.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산업과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2년 산업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합니다. 지금 과장님 농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올해 추곡수매 다 됐습니까?

올해 추곡수매는 정부수매 9만8천3백31가마는 11월 30일까지 완료했고, 현재 농협수매분 6만7천4백가마를 수매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우리나라 쌀값 때문에 농민들하고 계속 문제가 발생하잖습니까 그죠? 그리고 쌀이 많이 남아돈단 말이예요. 정부정책입니다마는 정부에서 휴경논 이래가지고 개발한다고 해서 작년까지 예산도 지원해줬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까지 지원해줘서 쌀이 많이 되다보니깐 고품질의 쌀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쌀이 나오다 보니깐 지금 추곡수매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관리하는건 참 좋은데 물론 농민들도 법을 지켜야 되겠지요. 다 법은 지켜야 됩니다. 법은 만인의 평등이기 때문에, 유독 울진군에서는 농민들이 불법전용해가지고 그런것까지도 적발해서 고발하는 그런 사태가 있다고 들리는데 이런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먼저번에 얘기한거 있지요, 논도 경지도 휴경화 시키겠다 휴경지화 만들겠다, 그래서 고품질의 제품만 만들지, 이제는 개발만 능세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예요. 중앙정부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갈 것 같은데 농지에 대해서 물론 농지는 보존해야 되지만은 필요없는 농지가 또 있을거 아니예요. 그래도 어느정도 법이야 어긋나겠지만은 어느정도 있는거는 민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를 하고 하는거는 잘못됐지 않느냐, 전체 조사가 안되고 어떤 특정인을 타케트해서 하는거는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요. 앞으로 그런일은 없도록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고, 마음속으로 새기세요.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축산분뇨 액비 탱크를 만들었지요? 거기에 보면 내년도에는 도비하고 군비가 들어가는데 올해는 순수한 군비만 넣고 자부담이 아주 극히 미비한 5백만원 들어갔지요. 나머지 1억3천은 군비 들어갔는데, 왜 도비를 안받고 군비로 해서 하고 또 동팔지구가 더 큰걸로 알고 있는데 동팔지구에 안하고 다른 지역부터 했는지 그리고 축산 가구에 기본적으로 탱크를 분뇨 처리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거 아닌지, 환경 문제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액비탱크를 만들어가지고 시비를 해서, 액비탱크 만들면 비료를 쓸거 아닙니까, 그럼 시비를 해가지고 수확량이 얼마의 차이가 있었는지 그걸 좀 알려주시고요, 농공단지 말이죠. 농공단지는 내가 확실히 잘 몰라서 그러는데 농공단지는 언제쯤 전환됩니까, 계속 제조업만 들어가야 되는지 언제 바꿔서 할 의향은 없는지 국가정책상 맨처음에 제조업했지만은 계속 입주 자체가 없는데, 먼저번에 딴 과장님 계실때도 민간 자본 유치한다고 말만 그랬지, 실질적으로 유치 안되거든요. 거기 들어가는 업체는 거의다 실패본단 말이예요. 여긴 또 시골이기 때문에 물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지 안맞다고요. 아마 우리나라 정부정책중에서 제일 실패작아 아마 농공단지 아니겠느냐, 전국 어디가봐도 폐허로 변하는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는 제조업만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는 과감하게 건의해가지고 바꿀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산업과에서 많이 노력하고 이체 보존도 해주고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업이란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입니까? 울진에 건설업체입니까, 건설토건업 이런겁니까?

예, 예. 영동건설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에 있잖습니까, 그런 건설업체가 되겠습니다.

물론 건설업체 아닙니까, 영동건설은 농공단지 그 자체가 잘못됐는거고요. 건설 자체가 잘못됐는 겁니다. 농공단지에 있는거가, 왜그러냐 하면은 철근 가공공장으로 들어가 있는거지 건설 자체는 거기 들어가 있는거는 아닙니다. 철근 가공공장 아닙니까, 철근 제조하는걸로 들어가 있다고요. 울진에 건설업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7개니깐 한군데도 좋습니다. 지원해주고 하는것도 좋은데 한 군수밑에 있으면서 한쪽은 이렇게 중소기업육성한다 해가지고 많은 고생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도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재무과에서는 말이죠, 울진군 업체에서 제한 입찰할 수 있고 경쟁입찰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상북도로 확대하고 있거든요 계속, 먼저번에 군정질문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하겠다고 했는데도 요번에 그렇게 확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군수 밑에서 한쪽은 도와줄려고 산업과에서는 하고 있는데 한쪽은 경상북도로 입찰을 확대하고 있으니 이거는 어디가 잘못되어서 누가 잘못되어도 잘못된거 아니냐, 그래서 재무과하고 이런거는 협조 해봤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예, 예. 액비화 사업은 도비가 없었던게 맞습니다. 요것은 정부에서 2002년부터 액비화 사업을 정부 지원으로 추진하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예천하고 우리군에서 추진했는데 쌀생산 시상금으로 시범적으로 경상북도에서 두군데를 실시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확대되기 때문에 평해 동팔지구를 신청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동팔지구가 작년도에 왜 안됐느냐 하면은 처음 액비화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 액비화 사업이 과연 될것이냐, 안될것이냐, 현재도 액비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곳이 철원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시범적으로 하게 되면 과연 확실한건, 이런 우려감에서 미래 불확실성으로 우려감에서 동팔 지구에 사업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안 나섰고 소극적으로 지켜보다가 올해 우리가 북면에 유치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어가지고 내년에 동팔 지구에 실시하도록 추진중입니다. 그다음에 기비로 그러니깐 액비화 축산분뇨를 넣어가지고 기비로 사용을 하는데 올해 우리가 아직 기비로 사용 안했습니다. 작년에 기비로 사용했는 철원군에 2001년 4월달경에 임동술 전 의장님하고 현지 갔는데 한 20%정도 정수가 되고 또 친환경적이고, 분뇨를 직접적으로 안하고 완전히 숙성을 시켜가지고 물 상태로 기비를 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또 화학비료를 기비용으로 쓰는 것이 다소 20%정도 줄어들었다 그렇게 철원에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부라든가 농림부에도 자료가 있고요, 우리도 올해 북면에 사업을 해가지고 축산분뇨를 넣고 있습니다. 탱크에 넣고 있는데 넣어가지고 내년도에 활용을 할건데, 활용해가지고 수확량이 나오고 하면은 비교표를 만들어가지고 울진군에 요렇더라 해가지고 의회 보고드리고 의원님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농공단지에 제조업만 들어가는데 이것은 저가 의회와가지고 두 번째 질문을 받습니다만 전에 질문을 받고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왜 제조업만 들어가게 하느냐, 현실적으로 시골에는 안맞다 바꿔야 안되겠냐 이러니깐 관장하는 부서에서 산자부에서 담당자가 그래도 농촌에 제조업 분야가 많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 제조업 위주로 했는데 앞으로는 검토하겠다, 저들은 그렇게 전화로 묻고 하니깐, 다른데도 전화가 왔던 모양입디다. 점진적으로 바꿔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 차원에서 건설업에 산업과에서는 지원을 하고 재무과에서는 계약 과정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경상북도 확대하고 있는데 협의 여부는 우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자금을 관리하고 하기 때문에 철원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울진군에서 중소기업 자금을 달라해서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서 중소기업에 육성되도록끔 그렇게 하는 경우 산업과로써는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고,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농공단지내에 입주했는, 나진 콘크리트라든가 대성산업, 신한벽돌이라든가 일반 시중에 있는 그런 중소기업체에서 자금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자금을 지원하고 우리가 중소기업청이라든가 경상북도에 지원 요청하고 하는데 이것이 지원을 해줄 때 보면은 1년간 생산금액이 있습니다. 1년에 5억이다, 3억이다, 일정 규모가 되어야 되고 또 일정규모로 운용되면서 장래 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관련부서에서 와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10여개 정도 신청을 해보면은 7,8개 정도는 되고 또 그 기업체가 종전에 이미 현재 이전에 자금을 받았을 경우는 제외되고 그렇게 합디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좀더 노력해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하고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재무과는 지방재정법에 따라가지고 계약을 하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이 있다고 저희들도 중소기업청이라든가 경상북도에서 관련 공문이 내려오면 재무과로 통보를 하고 하는데 앞으로도 긴밀히 협조를 해가지고 우리 관내 중소기업의 어려운점을 설명을 해가지고 저희들 의견이 참고되도록끔 반영되도록끔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축산농가에서는 분뇨 처리가 기본 아닙니까? 시설 규모의 기본 아닙니까?

기본인데,

내 얘기 들어봐요. 기본인데 그걸 동팔 지구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액비탱크가 많이 났는것도 아니고 많이 되어 있을거 아닙니까?

철원군에 공무원이 제안했는 사항입니다. 제안해서 올려가지고 철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 얘기 다 듣고 하세요. 그러면 철원에서 처음했다 이러면은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것도 아닌데 동팔지구도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동팔지구, 저는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맨 처음에 동팔지구 어딘줄도 몰랐어요. 동팔지구, 동팔지구 해서 가봤는데 많은 예산 들여가지고 분뇨 때문에 처리했잖습니까, 엄청난 예산이 몇 년동안 했는데 검정도 안되는데 노과장님, 한마디 할께요. 제일 비근한 예가 울진군에도 있습니다. 음식물 자원와사업 한다 해가지고 사료화 한다고 했지요 맨처음에, 사료는커녕 지금 퇴비도 안되고 있잖습니까, 옳게.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특허냈는 기술이래가지고 원적외선이래서 건식해도 되고 습식하면 쓸수도 있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원적외선 특허 받았다고 해가지고 해났잖습니까, 그래놓고도 지금 사료는 전혀 안된단 말이예요 염분이 많아가지고, 준비가 하나도 안됐단 말이예요. 그냥 남하니깐, 그냥 보고 했는거예요. 그리고 사료도 안되고 퇴비도 안되어가지고 일반 퇴비하고 썪어서 사용하고 있다고요, 맞잖아요. 그럼 대 실패입니다 저런거, 물론 음식물 찌꺼기 처리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전철을 밝고 노과장 스스로가 담당했잖아요. 그런 전철을 밟은지가 1년도 안됐는데 그걸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철원 한군데 했다, 물론 좋습니다. 앞서 나가는건 좋습니다. 좋으면 되지마는 그래도 검정 안되는 이런걸 가지고 했다가, 또 저게 만약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분뇨 암모니아 어떻게 되어서 한다든가 다른거 비료보다 가격이 많이 차인다 이러면 또 저걸 사용안했을 때 집중적으로 한군데 숙원해가지고 나중에 처리 어떻게 할거냐, 만약에 농민들이 안가지고 갔을 때, 다시한번 짚을께요. 우리가 사료를 안가지고 와가지고, 울진군 청소차를 개인한테 빌려줬는 예가 아닙니까, 읍사무소 청소차를 빌려줘가지고 사료를 싣고 가라고 해서 읍사무소 청소차 패차 시켰어요. 이런 행정이 있단 말이예요. 울진군 행정이, 쓰레기도 안가져가니깐 사료도 안가져가니깐 마찬가지로, 만약에 액비화 만들었을때에 용량이 얼마입니까, 엄청나게 크잖습니까, 1억 3천, 4천되면 크다고 보거든요. 농민들이 사용 안했을 때 사용한다는 보장 없잖습니까, 보장없는데 안했을 때 과연 처리할려면 포항까지 가야된단 말입니다 그죠, 농민들 처리 안하면 포항가야 될거 아닙니까 저게.

예, 가져갈수도 있고 그쪽에서 와가지고 싣고 갈수도 있습니다.

우리돈을 줘가지고 가야된단 말입니다. 그래되면은,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겠느냐, 또 군에서 부담해서 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깐 조금 저런거는 시기가 있으니까 검정을 해가지고 물론 축산농가 도와주고 쌀 생산비 절감하는거 좋습니다 나쁘다는건 아니예요. 그러나 소규모로 해가지고 경과를 지켜봐가면서 해야되죠, 해가지고 아직까지 시험도 안됐는걸 가지고 딴데 풀고 한다는 것은 잘못됐는거 아닙니까, 만약에 옳다 이러면 경상북도 도비도 내려왔을건데 내년도는 도비 내려옵니다만은 올해는 도비도 안내려왔잖아요 그죠, 이런거는 조금 시기를 두고 심사숙고해달라는 겁니다. 물론 사업하는거는 맞아요. 맞지만은 조금 그래도 시행착오가 있으니깐 그런거는 다른 지역에서 하는걸 봐가면서 해주시고요, 건설 아까 얘기했는데 건설업하는거는 물론 한번 지원받은 업체는 안되지요. 안되지만 울진도 건설업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으니깐 간부회의 이때라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우리 의원들도 물론 얘기하겠지만은 그래도 담당 산업과에서는 주무과가 되어 있으니깐 또 보호할 의무고 있잖습니까 그죠, 그러니깐 이렇게 일 잘하면서도 같은 군 청내인데 다른과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가능하면 울진업체에 지원 좀 되도록 간부회의때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내 돈이 외지로 유출 안되도록 힘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말씀이고 답변을 필요없습니다.

예, 답변 됐습니다.

노과장님, 90년만에 가뭄을 극복하고 풍년 농사를 달성한 그 노고에 직원여러분께 치하를 먼저 드리면서 가벼운거 몇 개 말씀드리고, 뒤에 무거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주광진의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농지 관련에 대해 연달아 묻고 싶어서 바로 질문 드린거예요. 어차피 농지관리는 기본적으로 국가정책이 그래요. 진흥지역이라고 고시한 이유가 뭡니까, 식량안보적 측면에서 절대로 지켜야될 곳이 진흥지역이고 비진흥지역은 뭡니까, 물론 식량을 생산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 개발 가능한 곳이라고 바꿔 해석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측면에서 너무 농지관리만 집착하다보면 결국은 지금처럼 도래한 쌀값 폭락의 사태가 원인 제공의 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농지관리에 임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 자료 보니깐 절대로 안될 것 같애요. 그래서 저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농촌에 나가보면 개량, 지원됐는데 이런 사업들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집집마다 재어 났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정부에서 주더라도 받지 마십시오. 농민들도 귀찮아하고, 그다음에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이래가지고 강제로 지원하지요. 읍면에 배당을 해서 하는데 이런 사업들도 농민들 싫어해요. 막 갖다 맡깁니다. 실제로 보면 각 읍면에 산업계에서 친한 사람들 리장들을 통해서 억지로 심어달라고 합니다. 결국은 다 낭비아닙니까, 이런 전시행정을 탈피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액비화 시설, 고랭지 채소 병충해 방제 마늘 생산 기계화사업 전액 보조네요. 이거 형평성에 안맞습니다. 왜 다른 사업은 주면서 30%, 40% 자부담 시키면서 심지어 융자까지 30%시키면서 이런 사업은 전액 보조를 해준 이유를 모르겠네요. 앞으로 이 사업은 예산 심의때 통과 안되겠지만은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사업을 처음에 계획할때도 자부담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100%보조해줘가지고는 방치됩니다. 애착이 없습니다 농민 스스로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 특화사업에 도저히 안물어볼수가 없네, 도축장 관련에 대해서 질문에 답해주십시오. 앞에거는 제가 권고 사항이고, 도축장에 조합이 있지요. 이 도축장 운영을 본의원은 지금까지 군이나 축협에서 직영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결국은 조합이 있더라고요. 조합에서 운영할 겁니다. 지금까지 군비를 계속 투자하면서도 결론부터 말씀드릴께요, 이익금은 조합장이나 이사들이 운영비로 가져가고 투자는 계속 군비가 투자된 거예요 지금까지, 결론은 그래요. 협업체인가 무슨 조합이 있을거예요. 축산 무슨 조합이란게 있을 겁니다. 이 조합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도축장을,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물론 여기보면 도축장이 폐쇄되면 문제가 많습니다. 당연히 해야됩니다. 그러나 해야되지만은 이런 구조적인 원인부터 파악하고 난뒤에 지원하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하는건데 물론 분명히 지원되어야 됩니다. 군비가 당연히 지원되고 도축장을 개설해야 됩니다. 울진 축산인들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우선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구조적인 문제부터 파헤치자는 거지요. 지금 조합장 이사 이런 부분들이 협업체 구성되어 있는데 결국 군에서 직영하든가 축협에서 직영하든가 해서 지원한다면 당연히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협업체 지원하면서 잉여금은 협업체 임원들이 나눠가지고 투자비는 계속 군비가 투자나간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 나는 그래서 이 부분은 노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면 서면으로 축산기업조합에 연 운영비가 어떻게 지출되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제대로 파악하고 난뒤에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축산기업조합 연 운영에 대해서 운영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물론 안줘도 되요, 줄 의무가 없으니깐, 안주면 지원이 안되니깐, 주시고, 앞으로 이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요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축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축산기업조합에서 자기들이 일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기업조합은 축산기업조합에 축산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결산됐는 조합입디다. 그 이익금에 따른 인건비가 나간다든가 소요비용 같은 것은 운영비로서 지출되고 또 우리가 시설을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투자비는 군비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 맞습니다. 저가 이 자리에서 부의장님 말씀을 했습니다만도 인건비가 얼마고, 그건 정확하게 모르고 하기 때문에 운영 내역을 자료가 있고 받을수 있으면 받아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큰 문제가 없을걸로,...

잠깐, 노과장님 답변중에서 축산기업조합이 축산농가들이 만든 기업이 아닙니다. 생산자 조합이 아니고 정육점 조합입니다. 식육점하는 업자 조합입니다. 그걸 의원들한테 이해를 바로 시켜야 됩니다.

부의장님, 식육하는 분들이 만든 조합도 있었고 축산기업조합도 별개입니다. 축산기업조합은 축산하는 분들이 위주로 해가지고 올해 9월인지, 현판하고 발족된거 있습니다. 그전 하고는 조금 부의장님 틀리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시오.

거기까지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저가 운영내역이라든가 투자 수지 관계는 저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 지적하신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좀더 검토해가지고 저희들도 안을 내고 의회도 보고를 드려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업무가 저가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저가 자세히 알아서 보고하고 서로 현황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의장님이 언급하신 내용중에 농지관련 문제는 쌀값 폭락에 원인이 됐다, 진흥지역 관리라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감안하고 쌀 자급자족, 쌀을 생산함으로써 식량안보적 차원이라든가 농촌개발적 차원에서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탄력성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사업 부의장님 지적 잘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하기 싫어요. 호미 가지고 재배하는데 작년에 보니깐 호미를 재배하는데 읍면 직원들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도 올해 하지말라고 그랬는데 알아보니깐 우리가 WTO 체제에서 MMA 외국에서 들어오는 얼마정도를 필수적으로 받아야될 그걸로 포함되어서 들어오는거기 때문에 우리가 푸른들가꾸기 호미를 파종을 하고 하는데 농민들이 다소 싫어하고 올해는 가급적 희망자들로 해서 연시대회를 해서 그것이 유용하게 활용이 되도록끔 노력하고 축산농가라든가, 추진했습니다.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화작목 보조하는데 자부담 문제 말입니다.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어야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하지 자부담이 없어서 전액 보조를 하니깐 하기 싫은 사람도 공짜니깐 다 하더라고요. 부의장님 지적하신대로 자부담을 사업을 할때 필히 넣도록끔 하겠습니다. 그래야 자부담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하고 싶은 사람 필요불가결한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한마디만 말씀 드릴께요.

도축장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 아닙니까, 예산심의전에 의회 보고가 되어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질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동료의원님들의 보충 질문을 두가지만 먼저 하고 질문하겠습니다. 도축장 문제가 제기됐는데 운영을 축산기업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사실 부의장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다시 발족을 해가지고 축산농가들이 참여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잘 모르시면은 축산담당자 계실겁니다. 축산담당자한테 물어서 아마 축산담당자 알거예요. 확실히 이 자리에서 밝힙시다. 그다음 두 번째 농지보존 관리 말이죠. 이 문제가 동료의원들한테 다 지적이 됐습니다. 쌀 남아돌고 이게 중요한거 보다도 농민들이 진흥밖의 농지를 정상적으로 집을 짓기위한 전용으로 해도 지금 전부다 불법과 탈법 위주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너무 묶어놓고 너무 규제를 강화하니깐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도 도시 근교에 농촌을 위시한 이 법 적용이 읍면은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 이거를 우리 과장님께 감안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은 건의를 하든지 안그러면 이런 문제를 완화조치를 시켜줘야 된다. 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내가 집을 짓기위해가지고 분명히 그 농지를 샀습니다. 그게 어떤 규제가 있느냐, 농지구입날로 부터 1년동안 거기에 작물을 심어가지고 지난뒤에 건축물을 짓게 되어 있어요. 이러다보니깐 산 사람이 자기 용도로 집을 못짓고 매매는 샀지만은 계약을 했지만 실지 팔아먹은 사람의 명예로 집을 짓는다 이런 얘깁니다. 이런 불법과 탈법은 관에서 조장하는수 밖에 없다, 조장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철저하게 농민들이 피해가 나지 않겠끔, 왜그러냐 지금 골짜기에도 집을 못짓는답니다. 워낙 농지 때문에 보존관리, 집중 관리하니깐, 그럼 집을 어디에 짓습니까, 그럼 사람 살지 말라는 소리 아니예요. 들어오지 말란 법이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한테 집을 지어주기 위한 방법이 바로 농지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요점에 대해서 신중하게 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질문하겠습니다. 논농업 직접 지불제 있지요, 그것이 올해까지는 1㏊당에 20만원으로 진흥지역내 하고 25만원이 책정된걸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지원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신문 언론에 어떻게 보도됐느냐 하면은 내년부터 2002년도부터 헥타당 40만원씩 지불해주겠다 했는데 현재 2001년도 업무보고를 보면은 맨 그대로 2001년도에 기준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건지 안그러면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고 품질 쌀생산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맞습니다. 쌀이 남아돌다 보니깐 이제는 미질을 아주 고급화 품질로 확보해가지고 브랜드화로 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품질 쌀 생산을 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보급품 종자명을 말씀해 주시고, 헥타 보다도 얼마 몇 키로가 나오는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현재 농가에 보급한 종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축산분야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얼마전에 농림부에서 시행한 각 축산 소값 안정, 소값이 굉장히 폭등이 되어가지고 안정화 시키면서 장기적인 미래지향적으로 축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인 방침으로 농림부에서 송아지 기지화 단지 조성이라해서 시행한게 있을 겁니다. 이것이 제기 듣기로는 사실 행정에서 이런 정보를 빨리 입수해가지고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선정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경북 안동으로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우리 지역 축산 농가들이 사실 반발이 많습니다. 왜 이런 것을 빨리 행정에서 정보를 얻어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지인 단지인데 왜 이걸 놓쳤는가 그래서 이런 문제에 개입하다보니깐 정치선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과정인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올해 한우거세작업을 하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의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만큼 홍보가 되어가지고 축산 농가들이 두당 20만원씩 지원을 받아가면서 품질을 고급화를 했다는 얘긴데 그것의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올해 우형기 있잖습니까, 우형기가 9대 축산농가에 지급됐어요. 그 지급된 과정이 농가선발을 어떤 기준으로 근거를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축장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관리 축산기업조합이 있고 전에는 식육판매업 조합이라고 있었습니다. 축산기업조합에서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도축장 군에서 시설하고 운영을 해나가고 축산기업조합하고 식육업하고 같이 있다가 축산기업조합으로 독립을 하면서 축산기업조합에서 도축장을 운영하게 되니깐 식육하던 일부 하던분들도 가입해서 같이 운영한다, 그렇게 개념 정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농지보존관리 문제는 진흥지역밖의 농지는 규제가 심하다 했는데 사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농지에 대고 무슨 비진흥지역이다 진흥지역이다 그다음에 뭘 할려고 하면 안된다, 정부에서 규제를 많이 만들었어요. 규제를 많이 만들어 놔두고는 벼심으라, 뭘 심으라 놔두고 벼가 잘되어가지고 양이 많으니깐 수매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파는데도 농민의 소유권 행사하는데도 다소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농지를 가지고 농민들한테 직불제처럼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는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농민들이 내가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다르게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부분을 정부에서 보존해주는게 당연합니다. 농지는 식량안보차원이라든가 또 농촌 개발 차원이라든가 큰 명제를 가지고 농지를 관리하다보니깐 규제를 국가에서 안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점을 이해해 주시고, 아까 말씀해 주신데로 농지를 사가지고 진흥지역내에 주택을 지을려면 농업하고 관련되는 시설을 해야된다, 농가주택이라든가 농업용 창고라든가, 그런걸 건축을 해야되는데 확실히 농사를 짓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염려가 없이 문제없이 내가 농사짓기위해가지고 농가주택짓고 창고짓고 하는데 별 농사를 짓다가 농업용 시설하는것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규제는 심한데 하지만도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진흥지역이라든가 규제가 돈 농지를 구입해가지고 건축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건데 농지를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농민들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지만도 농민들 이외에 상업인이라든가 일반 자영업하는 분들한테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업무를 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관리해가도록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본 질문에서 올해 헥타당 40만원씩 했는 사항은 논농업직불제 그거는 우리가 올해 예산편성 지침상에 헥타당 진흥지역은 25만원, 진흥지역 바깥은 20만원으로 국비지원해가지고 예산 지침상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군도 그렇게 편성할 수 밖에 없고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되어가지고 40만원이나 50만원으로 인상되면은 다시 국비로 추가로 내려오면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각 지방자치단체 공통적으로 20만원, 25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품질 쌀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에 대해가지고 고품질 종자는 우리가 추곡수매를 하면서 일부 20㎏을 확보했다고 저가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고, 고품질 쌀 품종은 추청 일품 신동진등 28종이 있습니다. 벼 품종이 107개인가, 저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은 벼품종 중에서 추천,... 저가 다는 못외웁니다마는 28종이 있는데 그것을 정부수매할 때 양특 종자로 확보했으면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쌀 생산이 감소될거고, 쌀 운용하는데도 훨씬 유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소값 안정 차원에서 송아지 기지화 단지가 안동에 유치가 됐는제 정보 입수라든가 울진군에 늦었지 않나 이런 정치성 문제, 저는 정치성 그런 문제는 잘 모르고 안동에 유치됐다고 신문 지상에서 알았습니다. 송아지 기지화 단지를 한다고 우리한테까지 공문이 내려온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했기 때문에 저들이 정보를 미리 입수하지 못한것만은 사실이고, 앞으로 유념해가지고 그런일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는 2002년도부터 한우종합발전대책사업을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송아지수매 사업이라든가 이차보전 위탁사업등 70억 드는 한우종합발전대책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한우발전 종합대책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런 일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도에 건의하고 신청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지화 단지는 유치를 못했습니다만도 앞으로 계속해서 축산 농가가 어려운 시기에 발전될 수 있도록끔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우거세는 올해 거세사업을 추진했는데 거세를 해가지고 나왔는 축산물, 이런 한우같은 경우에는 빨리 성장하고 축산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값도 많이 받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계속해가지고 예산에 편성했고 앞으로도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우형기 농가 선발관련에 대해서는 한우거세한 농가에 우형기를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맞도록 한우거세 농가에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면서 전체 13 농가랬는데 예산상 9농가 정도만 지원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지원할 그럴 계획입니다. 하여튼 저가 축산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을 저가 가져가서 연구하고 검토해가지고 좀더 축산을 많이 알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저가 축산분야를 맡은지 얼마 안되고 했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이라기 보다도 설명은 저가 잘 들었고, 저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은 이제 과장님 답변에 보면 도축장 운영 문제 지금 혼합됐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축산농가와 식육점을 하고 있는 축산기업 인원, 그거보다도 일단 거기 가입해 있는 참여하고 있는 축산 농가와 기업조합의 인원,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운영 내역만 나오면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하겠습니다.

그래 해주시고, 아까 새로운 품종에 대해가지고 물론 다 모르시겠지요 과장님께서, 제일 중요한거는 지금까지의 답습해왔던 모든 종자가 어느시기에 갑자기 변해올때는 농민들의 반응이 아주 불투명합니다. 바로 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에서는 농민들에게 어느정도 어떻게 홍보를 해가지고 고품질 벼를 보급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관점입니다. 새로운 품종 28종에 대한 자료가 있을겁니다. 우수성과 면적당 수확량이라든가 병충해 모든게 나올거예요. 그 자료를 저가 요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송아지생산 기지화 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깊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현재 군에서 앞으로 시행을 할려고 하는 건의해서 농림부에 올려놓은거 있다면, 이런거는 우리가 따와야 됩니다. 어떻든간에 행정에서 정보만 입수해가지고 힘이 모자라면은 국회의원한테 부탁을 하든 해와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결과적으로 울진 지역에 가장 합당한 위치였습니다. 위치였고 많은 선정 문제도 되다가 결과로 정치성에,... 바로 안동에 정치성을 띤 사람들한테 밀렸다는 얘깁니다. 그럼 우리같은 경우에 이런 정보도 입수하지 못해가지고 힘을 빌릴수 없었잖아요. 빌릴수 있는데 바로 이런 것이 정보 부재다, 그래서 좀더 앞으로 축산이나 농업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이건 100% 국비지원입니다. 이런 것이 있을때는 그만큼 정보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우거세한 농가가 아까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깐 대 농가가 되는데 이게 조금 모해요. 축산을 하는 소를 키우는 분들이 농가수가 많습니다. 대농가, 소농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대농가를 위주로 하기보다도 소농가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키워야 됩니다. 과장님 저가 자료를 부탁하고 싶은 것은 축산농가수를 자료를 요구합니다. 소를 키우는 50두이상, 농가수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여건의 전체적인 지역하고, 이상입니다.

예.

잠깐만요, 저가 기지화 문제에 대해가지고 말씀,... 원래 기지화가 제주도에 할려고 하다가 안동으로 갔는데 그 과정에 경기도 평창, 이런데서 유치 작전을 했습니다. 우리 울진군이 축산에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다는 토지도 적고 하니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저가 기업조합하고 벼품종, 그다음 축산농가 50두이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의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간단한거 몇가지 물어볼께요. 축산기업조합이 말입니다. 축산기업조합 울진군 도축장을 말입니다. 울진군 산업과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축산기업조합에 위탁 관리합니까?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까? 위탁 관리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물론 축산업무가 산업과로 이관된지가 얼마 안된 것 같습니다마는 축산업무를 빨리 숙지하셔가지고 축산발전에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도 또 한가지는요, 시간도 없고 해서 그러는데, 매화매실단지 조성에 말입니다. 5천만원을 재정해났는데 추진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매화매실단지는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그 지역이 아주 광활하고 매실단지를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나 이런 뚜렷한 안이 없어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남 주민들하고 의원님들 모시고 협의를 했는데 간이 설계로 해가지고 원남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식재하는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에 지나지 않았네요 아직까지는요.

그러니깐 우리가 설계를 해가지고 산림훼손이라든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검토해가지고 추진해서 나갈것으로.

그런데 얼마전에 읍면업무보고시에도 원남면장님도 이 과정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도 숙지를 못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앞으로는 읍면하고 실과하고 업무를 병행해가지고 의견을 나눠가지고 하루빨리 추진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축장 문제가 기업조합인지 위탁운영한다는 얘기는 처음 나왔는 것 같은데요. 직영하는걸로 되어 있고 그래 안했습니까, 의원들한테 위탁운영한다는 얘기는 처음 나온 소리 같은데요.

나중에 간담회시에라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 하면 투명지 못한 것 같애요. 처음에는 투자하고 시설하고 했을 때 공개되고 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위탁운영한다는 쪽으로 가고 해서 확실히 알아가지고 보고를 따로 간담회에 들어와서 담당하고 같이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걸로 생각됩니다. 그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떤 근거에서 위탁운영하는지 어떻게 결정해서 됐는지 그런것등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배합 사업에 대해가지고 조금 물을까 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농가들이 쌀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제책으로 액비화 사업은 친환경농업이자 지력증진을 하고 비료등을 절감하기 때문에 쌀의 품질을 높이는 쪽으로 액비화 사업을 하는데 액비화 사업은 축산가에 도움을 주는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돈을 엄청나게 줘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만드는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축산농가의 의무사항도 아니고, 국가에서 그렇게 권장하는 사업도 아니고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는 전국 규모의 원주 춘천에서 하는 한곳을 보고 시범적으로 먼저 하는건데 그렇다고 봤을 때 축산농가가 정말로 보조든 지원이든 사업을 해줌으로써 득을 받을만한 공경에 처해 있느냐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축산 농가는 나름대로 경영수지가 맞고 오히려 일반적인 벼농사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 액비화 사업을 자부담도 없이 하는데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먼저 하면서요, 앞으로 사후 관리를 민간인 자본 보조로 이 사업이 가는지 안그러면 군에서 친환경적이고 지력증진 액비화 사업을 자체에서 하는지 요거가 규명되어야 되지 싶어요. 만약에 자체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사후관리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리고 축산농가가 지속적으로 계속 해줘야 되요. 축산농가 한군데만 하는게 아니고 소 몇 마리 키우는데도 해달라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될 사업이란 말입니다. 간단하게 일 부분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아까 주광진의원님 말씀하신 동팔지구는 상수원지 상류 지역입니다. 오폐수에 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던 그런 지구인데 그냥 지원사업이고 보조사업으로 간다 그러면 어쩌면 우선순위를 따질수 있는 그런 부분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가볍게 설명도 없고 타당성도 없이 예산까지 올렸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저가 얘기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또 저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모순이 있다 그러면은 합리성을 말씀해 주시고, 사후관리에 대해가지고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액비화 사업은 축산 플라스 농업 그러니깐 경종농가, 그러니깐 축산도 이득을 주고 농업도 이득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을 하는 분들의 분뇨를 농민들이 재활용한다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농가만 희망해서 되는 사업이 아니고 반드시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북면 같은 경우도 축산농가 플라스 부구2,3리 그위에 주인리 이런데서 다 농민들이 환영을 해가지고 거기 위원회가 설립됐습니다. 위원장이 있고 추진위원장이 있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추진해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하고, 사후관리 하도록끔 되어 있는거고 그다음 축산분뇨 액비화 사업은 국가에서 권장하는 권장사업입니다. 권장 사업으로서 철원이 맨처음 시작했고 해보니깐 철원이 성공적이다 해서 철원 농민들도 환영했다 해가지고 쌀 생산 우수시 군으로 선정되면 의무적으로 농림부에서 시상금을 주면서 일정 금액을 축산분뇨 액비화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끔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축산분뇨 탱크 하나에 경지가 무슨 5㏊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민들이 그것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축산 농가도 물론 활용하지만 더 농민들이 활용이 가능하도록끔 농림부에서 안을 내놓은 것이 축산분뇨 액비화 사업이고, 과정은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과장님께서 액비화 사업은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일체를 권장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산업과에 내려왔는 자료 일체를 의회에 바로 보고가 끝나면 주시고 예산에 계상됐는 문제기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고 판단을 가지기 때문에 자료 요청하고요, 근본적으로 저는 축산농가에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이면 해야지, 오히려 양질의 지력을 높이는 퇴비증산 같은 경우도 더 큰 지력 향상을 위하고 쌀의 품질을 높일수 있는 방안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보거든요. 실지는 어려운 농가에 이런 자본보조의 지원보다 더 시급성이 따르는 농가들이 많다고 봅니다. 방법을 찾으면 더 있다고 보고요. 시급성 문제도 급하지 않잖나 하는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건강한 농토 만들기에 대해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도 객토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2002년도 보고서에도 보면은 많은 량의 객토를 하는 것을 보는데 객토장 허가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객토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객토원은 객토원이 소재해 있는 지역, 객토원이 있는 지역에 농지이면 농지, 임야면 임야, 거기 해당되는 지목에 따라가지고 관련 조치를 다해야 됩니다. 산림 같으면 산림훼손 허가를 받고 복구를 한다든가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지 전용을 받는다든가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올해 객토를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작년에 객토했는 토장 가보면 말입니다. 사전에 객토장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복구를 해야되는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울진군 관내 보면은 전혀 복구를 안하고 있어요. 사업자는 올해 사업을 객토하는 사람이 계속 하거든요. 사업만 끝나면 그만이다, 그래서 올해 같이 갑작스런 비가 왔을직에는 산사태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사전에 허가받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도치장을 확인해보는데 객토원을 다 파가고 난 그 이후는 전혀 확인안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호우라든가 비가 왔을직에 상당히 파급의 효과가 있을때에는 우리 행정에서 부담을 해야하거든요. 사업자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이익금도 챙겼는데 챙긴만큼 잔디라든가 사후관리를 해야하는데 전혀 안하고 있거든요. 왜그러냐 하면 사업자는 흙을 한 삽이라도 더 가져가기 위해서는 아주 경사지게 많이 팝니다. 놀이의 면적이라 할까, 이런건 전혀 고려치 않고 자기네들 필요한 만큼 양을 최대한 파가기 때문에 피해는 엄청나거든요. 과장님 작년에 객토장 허가낸 곳에 대해가지고 몇군데 자료를 요구하고요, 거기에 대한 사후복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들어도 됩니다.

예.

황성섭의원님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가 의회와서도 객토원 굴치하고 다음 사후관리가 부적합하다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내 쭉 다녀봤습니다. 그후에 사후관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잘못을 시인하고 객토원 굴취했는, 그렇게 소규모라든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지역도 있고 했는데 앞으로도 객토원 굴취하고 사후관리에 대해가지고 철저히 조사해서 재해로 인한 주민들 피해라든가 재산상 손실이 없도록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가 한번더 작년도 객토원 허가났는 지역을 다시한번 점검하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객토사업자들이 다 지방사람들이다 보니깐 농지가 다 인근 토지거든요. 그래서 시골에 노인들이 있는데 말하면은 말안듣는답니다. 저한테 이런 사례의 전화도 많이 왔고, 저가 군관내 상당한대를 돌아봤어요. 요번 비오고는 엄청나게 많이 파였거든요. 논으로 라든가 내려가서 피해가 발생하니 시골에 노인들이, 사업자는 다 젊거든요. 피해자는 농민인 나이 많은 분들인데 요구해도 전혀 말을 안듣는다고 그래요. 다음에 해줄게, 다음에 해줄께라고 매일 미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단 저희 지역이 그렇다는건 아니고 저가 첨언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데를 사업자들한테 복구를 안하면 복구비 얼마정도 일부분도 사전 허가진에 예치하는것도 어떨는지, 사업자가 아니면은 우리 행정에서도 예치금 가지고 주면 되거든요. 허가를 전부다 전으로 받습니다. 산으로 임야를 받을려면 까다롭기 때문에 전으로 받으면 바로 정통 성분만 되면은 바로 허가를 내주거든요. 지금 시골에 가보면 경사진 밭 같은데 원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경사진 밭을 원해야 토취량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보니깐 피해는 엄청나거든요. 평지의 토취장은 안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도 객토가 상당히 많이 하는걸로 자료에 나와있기 때문에 저가 과장님한테 당부아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꼭 유념해 주시고, 작년에 허가났던데 객토장,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저가 확인해볼께요. 저가 자료를 보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내가 과장님 답변중에 궁금한거 있어서 다시한번 물어볼께요. 이거는 확답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액비축산분뇨, 동료의원 질문에 나는 만약에 수거를 안해가서 사용을 안하면은 농민들이 포항으로 폐기처리하러 가야되거든요. 만약에 농민들이 사용안하면 강가에 버리는거 아니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 좀전에 분명히 뭐라 했냐 그러면 농민들이 사용하겠다는 협약이 있었다고 그랬지요. 지금 예산서에도 내년도에 동팔지구도 되어 있는데 동팔지구도 농민들이 협약했습니까?

아직은 안했습니다. 협약을 해야됩니다.

만약에 우리 북면하고 동팔지구하고 예를 들어 했는데 북면지역에도 특정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만들었다고 봐요. 톱밥도 사넣고 해야되는데, 이제보니깐 의도적으로 만든 느낌이 드는데 자기가 돈 들기 싫어가지고 액비땜을 만들어서 한다 했는데 만약 안가져갔을 때 농민들이 사용 안했을 때 수급 농민들은 지금은 협약했다고 했잖습니까, 협약은 우리한테 들어와 있습니까, 군에?

예, 다 협약된 사항입니다.

만약에 농민들이 처리 안했을때는 수급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만약에 폐기물 처리장 간다고 했을 때.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어떤 특정인도 아니고 단체도 아니고 개인들 아닙니까?

개인인데 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했습니다. 서명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이 누구고 부위원장이 누구고 위원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운송비용을 다 처리비를 부담한다 말이예요?

예, 책임져야지요.

그게 협약서에 그래 되어 있습니까?

그럼요. 다 책임져야지요. 북면 같은 경우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단 말이요?

안그러면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데요.

이왕 자료할때에 협약서 한번 봅시다. 구체적인 내용을 지역주민하고 추진위원회하고 울진군에 협약 됐을거 아닙니까 그죠? 돈 한푼도 안들이고 당신네들 쓸수 있느냐고 했을거 아닙니까, 만약에 사용안하고 환경폐수업체에다가 처리할때에 비용은 부담한다고 되어 있지요?

하여튼 거기 고객 사후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될시는 추진위원회에서 책임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저희들 할때 했습니다.

민사상 책임 다 진단말입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무준입니다. (보고) 200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센터소관) (끝에 실음) 지금까지 간략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영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파단지 조성을 40㏊에 약 8천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에 2개 면을 하다고 올해 4개 읍면으로 증이 됐어요. 그렇다면은 올해보다 내년에 어떤 프로테지를 봤을 때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주로 8천만원이 어떤 용도로 나가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신품종 버섯류를 하는데 버섯 종류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매화 쌀엿 얘기가 또 나왔네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할직에는 목적이 부지매입이었지요?

부지매입이 아니고 공장시설입니다.

시설 개선 했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런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부지를 확보하기 곤란할 것 같으면 예산은 일단 불용액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다시 시정 개선으로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걸 소장님 생각이 어떻는지 말씀해 주시고, 농업 경영인회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사무실만,...

제가 질문을 그냥 하겠습니다. 경영인 조직을 보면 413명에 방대한 조직입니다. 그 조직이 2분의1만 화합이 되어도 제가 볼직에는 충분히 운영이 되는걸로 보는데 지금 여론상으로 보면 농업경영인 조직이 완화될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체가 활성화가 안되고 침체됐다는 얘긴데 이 농업경영인 회관을 소장님이 보는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계획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다음에 지역 농업의 선도자라 하면 아까 말씀드린 4H와 농업경영인 그다음 농촌 지도자지요. 이 방대한 인력이 있는데 이분들이 1년에 말입니다. 교육을 어떻게 받습니까, 몇 번을 받고 있는지, 그다음 지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꽃묘생산 올해 5천만원 많이 줄였네요?

예, 반으로 줄였습니다.

저는 많이 줄였다고 해서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설하우스에 말이죠. 940평 그다음 노지 2천60평, 도합 3천평을 하고 있지요. 이 꽃묘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이 5천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3천평 부지에다가 꽃묘 생산을 할때와 바로 시험포장으로 돌려서 농가에 종자 묘목을 증식으로 했을때의 차이점, 소득의 차이점입니다. 그걸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시험연구포장에 많은 작물이 들어가 있지요.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럼 전체 다 들어가 있겠네 그죠? 그렇다면 올해 사업계획에 종자 포장으로 올렸는 것은 예산을 받아가지고 다시할 겁니까, 안그러면 어떤 계획이예요. 그걸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안에 있는 종자 증식된 것이 전부다 출하하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양파단지 조성입니다. 요거는 전체 예산이 8천만원 아니고 자부담이 2천6백해가지고 지원 금액은 5천6백만원입니다. 양파는 기존하는 농가에 지원하는게 아니고 새로운 농가를 종자대 지원으로 넣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까지는 2년차에 양파를 재배해왔는데 우리 지역에는 거의다 밭에다 양파를 재배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모작이 가능한 지역에 금년처럼 한발이 왔을 때 옳은 상품이 생산 안됐는데 저희들이 40㏊를 논 양파로, 그러면 양파 플러수 벼재배로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수 있는 이기작 재배로 추진하고자 해서 시범단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버섯 종류는 지금까지 현재 볏짚이나 패널을 이용해가지고 이래해왔는데 원형 느타리 통 느타리 하는 품종이 새로 나온게 있습니다. 이것이 생육도 양호하고 수량성이 좋기 때문에 일부 선진 지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걸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매화 쌀엿 문제인데 아까 저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요것이 새로운 공장을 시설하는 자금으로 추진된겁니다마는 현재 하고 있는 공장에는 15평 미만이기 때문에 개보수를 할려고 그래도 저희들이 전국에 넣어놓고 명품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이것이 인터넷 판매라든지 또 최신 판매로 전국에 홍보되어 있고 경상북도 명품 5순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경주에 황남빵하고 우리 매화쌀엿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 보다도 내년도에 장소를 좀 옮기든지 안그러면 어쩔수 없으면 현재 장소라도 짓는 한이 있어도 이것을 사고이월로 해서 이월시켜서 내년에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영인 회관입니다. 지난 가을에 도 감사에도 저희가 지적을 받았고, 또 현재 감사원 감사에도 저희가 지적을 받았고 또 의회사무감사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거는 저희가 물론 무능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외형적으로는 전체 5백명이 넘는 경영인을 선정해났는데 현재 활동하는 인원은 414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첫해 년도에 96년도에 1억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했고 또 97년도에 1억을 가지고 건물 1층을 지었습니다. 98년도에 2층을 짓고 99년도에 정산됐는데, 관리 주체가 경영인이 되기 때문에 이걸 자기들이 어떤 기반조성이 되어 있으면은 이걸 활용을 해야되겠는데 실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관을 우선 잠정적으로 옮겨놔놓고 가끔 회의도 하고 실제 그렇습니다마는 운영의묘를 살려야 되겠는데 저희들 당초 계획은 1층은 집하장 내지는 우리 특산품 직판장으로 활용하게 되어 있고 2층은 사무실 회의실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도 역시 구두상으로는 회의 있을때마다 이걸 해도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운영을 못하는 여건이라서 제가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 보고도 드렸고 이래 합니다만 현재 군에서 지원을 해줘도 이것을 이 사람들이 당초에 토지매입을 하고 건물을 지을 때 취득세하고 이런 요인 때문에 중앙의 명의로 등록을 해났습니다. 이래서 현재 자산이 중앙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난 가을부터 절충을 해서 서류가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우리 군 자산으로 환원시키기 위해서 그것은 추진을 해났습니다. 내년이라도 경영인들의 뜻을 모아서 농과계 졸업한 경영인들 한 5,6명 뜻을 모아서 이걸 우리 지역에 나는 특산품을 수집해서 판매까지 또 우리 4백여 경영인이 농자재 까지 취급을 해서 운영하도록 계획을 해났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시작해서 6년째, 아직까지 이걸 활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은 지도하는 입장입니다마는 경영인들이 아무리 저희가 촉구를 하고 바로 이끌어 줄려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아까 사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한마음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걸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농업 선도 학습 조직체 교육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농업경영인 4백여, 또 농촌지도회 560명, 생활개선회 280명, 4H 약 한 1650명이 됩니다. 4H 회원은 저희가 분기별로 과제교육 진로지도교육 새해영농설계교육에 4H 반을 150명 계획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농촌지도자회는 분기별로 또 여름 가을로 읍면단위로 실질적인 현장교육을 하고 있고 또 새해영농설계교육이 농촌지도자 중심입니다. 교육대상자가 전부 이분들입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은 현재 16개 품목이 저희가 중점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딸기, 느타리, 표고하고 6개 토목별 연구 모임이 우리 경영인이 중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년간 선진지 견학도 보내고 또 현지 농장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꽃묘 생산을 3천여평에 꽃묘를 생산하는거 하고 실제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거하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꽃묘는 저희들이 소득차원에서 실질적인 돈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삶의 질 우리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금전으로 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사실 3천평 같으면 논은 1㏊입니다. 1㏊ 벼농사를 지었을 경우에 한 7백만원정도 소득이 옵니다. 그다음에 엽채류가 과채류를 했을때는 물론 그보다 많습니다마는 벼농사에 한 5곱 정도는 나오겠지요. 꽃묘를 백만본 생산해서 우리 7번국도 2백리 해안을 사계절 환경미화를 했을 경우에 이걸 시중에 구입하면은 본당에 아무리 못줘도 팬지 한폭이라도 5백원 안주고는 구입을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거를 본당에 40원에서 50원으로 생산을 합니다. 그래되면은 우리 예산절감 효과가 백만본 생산했을 때 한 5억정도 절감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시험연구포장 관계인데 요거는 저희들이 3년동 하우스가 두동있고 또 일반 하우스가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습니다마는 겨울철에 온풍기 돌리는 비용도 있고 또 겨울에 생산되는 이 작목들은 종자대가 요즘은 상당히 비쌉니다. 이 내용을 아시는바와 같이 저희들의 종묘 회사가 유수한 회사가 전부 외국에 매각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종묘 가격에 3배정도 사실 비쌉니다. 그래서 종묘대, 상토 자재비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자 증식 출하 관계인데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43가지 품종을 증식해서 10개 읍면에 산업계 종자은행 창구를 개설해서 기 농업인들이 거의다,...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종합평가시에 우리 농업인들이 현지에 전부 와보고 새로운 종자를 전부 바꿔가고 그걸 저희들이 종자를 구입한게 아니고 일등 가격 수준으로 해서 돈을 받아서 이미 군에 세입조치가 다 되었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의원님, 잠깐만요. 소장님, 질문에서 답변을 짤막하게 하라고 했거든요. 답변이 장황하고 깁니다. 요점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안계십니까? 오상섭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전에 동료의원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매화쌀엿 공장에 말입니다. 회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현재 5명이 하고 있습니다.

5명입니까, 전에보다 많이 불었네요. 다행입니다.

추가로 2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다행입니다. 이런 문제는 사전에 사업하시기 전에 사업계획을 하시면서 예산요구하기전에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확인을 하셔가지고 예산 요구를 해주시는거가 안맞았겠냐 생각이 들거든요. 딴 예를 들면 실지 봉산 젓갈 공장도 94년도 준공됐지요?

예.

그런 공장도 수천만원 예산을 실지 낭비했잖습니까, 결론적으로, 왜 그럼 사전에 계획성이 없이하다보니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요런 문제에 있어서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요구를 할때는 사전에 심도있게 다뤄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 생산을 보급하여 울진군 농어민 소득에 특별히 기한 작물과 소득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방금 질문하신 내용에 저희가 벼종자 보급에서부터 다양하게 해왔기 때문에 현재 특별히 소득 금액은 지금 저희가 산출할 수 없습니다.

그럼 작물도 특별히,...

지도상에 병충해 예찰, 방제, 종자보급,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소득 금액으로는 산출하기가 곤란하겠습니다. 우선 특별하게 말씀드리면은 기성에 주로 그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딸기, 안진성, 안정열씨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년에 비하면 ㎏당 9천원 정도, 그래하니깐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농가에서 얘길 하는데 지난해에는 5농가 있습니다마는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수박을 하는 농가가 65농가 되는데 반당에 2백50만원정도, 그다음에 딸기가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650만원 정도 그래서 상추 역시 250만원 수준이고 시설 고추, 느타리,표고, 동충하초, 앞으로 시설 감자하고 양파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고드린 요 항목들은 저희 지도로 농가에서 기반조성이 됐는걸로 보고를 드립니다.

특히 기술을 보급하면서 말입니다, 물론 보급하면서 상당한 액수의 지원액이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참여농가를 보면 말입니다, 소수 농민들밖에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 수확량을 보면 상당히,... 합니다마는 앞으로 다수의 농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구상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자교대)

다른분 없으니까 제가, 지나간거 물어보겠습니다. 93년도인가, 96년도 97년도 되어가지고 장래 시범사업을 했을겁니다. 저도 기억을 하는데, 시범 사업을 했는데 예산을 투자해서 시범 사업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묻거든요. 소장님 아시면, 장래 나와 있길래.

제가 알기로는 시범 사업 이런거는 없습니다.

있습니다. 소장님 오시기 전에, 2대때 제가 예산 심의했던, 장래를 무슨 시범사업 한다고 하길래.

요거는 분재대로 시도를 해볼려고 합니다.

그때 사업을 하고 사업 평가를 했는지, 그것만 답해주세요.

부의장님, 96년도 불영사하고 농촌지도자 회원건이 추진을 해서 평가를 3회에 실시했는걸로, 저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 평가한 평가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억래입니다. (보고) 200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건설과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내가 부탁 한 말씀 드릴게요. 도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이래서 예산 울진경찰서에서 합니까?

경찰서에서 현지 조사를 합동으로 해서 우리가 현지 조사를 합동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후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후관리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 왜그러냐하면 사고 한번 나면 보수가 잘 안되는 것 같애요. 그리고 비근한 예로 먼저번에 경찰서에 지적해가지고 철거했는데 갈매기 표시 방향이 반대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철거했는데 지금도 누가 철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설치는 돈을 받고 설치했을텐데 그러니깐 과연 그걸 설치하는데 적격업체가 설치했느냐, 적격업체 설치했다고 안보거든요. 커브 지점으로 돌아가는데, 도로 표지판에 보면 좌측으로 해났단 말이예요. 좌측은 낭떠러진인데 하천 강가인데, 그건 전문가가 안했잖느냐, 시정해달라고 했는데 뜯어서 갔는데 지주만 있고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다, 아까운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했으면 방향을 돌려 달아야 하는데 돌려 안달고 이랬단 말입니다. 차선 도색이 말이죠, 다른 지역에 가보면 색깔의 야광 반사체입니까, 유리가루인지 넣게 되어 있는데 보면 차선이 밤에 빛이 납니다. 또 투명하고 깨끗한데, 우리 지역의 차선 도색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야간에 운전해 보면 차선 식별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예요. 차선 도색은 아주 위험하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하더라도 상호 협조하에 해가지고 협조를 하세요. 담당 과장님 못 느끼겠습디까, 울진 시내 포장하고 했는데 차선이 색깔이 뚜렷하게 안나타나는데, 페인트 도색한걸로 되어 있는데, 딴데가면 페인트 두께도 굉장히 두껍습니다 보면은, 오래 있으면 금이 날 정도로 두껍는데 우리 울진 지역에는 오래 가면 없어져 버려요. 다른 지역은 오래 쓰면 두꺼워서 금이 날 정도고 색깔 자체가 빛이 납니다. 중앙선이, 노란선이 빛이 나는데, 밤에 헤드라이트에 반사되고 하는데, 신경을 쓰셔가지고 상호 협조하에서 업무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통시설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차선 도색은 사실상 도색 페인트로 하는 것이 있고, 나인마켕해가지고 하트로 하는게 있습니다. 비용의 단가가 있기 때문에 타 지역하고 틀린거는 페인트로 하는거는 단가가 저렴합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그래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시행할 때 페인트로 하는 것이 있고 하트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단가가 차이나기 때문에 딴 지역에, 의원님 말씀하신 좀 두껍다 이 얘기는 단가가 높은 걸로 했는 것이고, 우리 지역에 했는 페인트로 한거는 단가가 사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많은 지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알고 있다면 더 안되지요. 알고 있다면 페인트 보다는 훨씬 낫는데 그거는 한번 도색해놔도 장기간 오래 갈 수 있고 오래갈 뿐만 아니라 우선 사고 예방에도 엄청난 도움이 되는데 업자들 자체적으로 잘못됐다 하는데 그런색이 있고 그런 광택이 나는게 있다 그러면 당연히 광택나는걸로 해야되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항주변 정비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는데요. 공항주변 정비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고요, 공설묘지 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기성공항에 묘지 이장에 따른 공설 묘지 문제는 사실상 예산이 2000년부터 1억 있습니다. 현재 거의다 이장이 완료되었고 제가 알기로는 30기 정도만 있는데 공설묘지는 사실상 건설과에서 주관하기가 어렵습니다. 묘지법에서 하기 때문에, 이장 묘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공동 묘지로는 설치가 어렵고, 공설 묘지를 할려면 울진군민 전체가 이용하는 공설묘지는 건설과에서 사실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사회복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항 편입부지내 묘지 이장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전체 임야를 말입니다. 개인 소유 산을 공항 편입부지에 다 들어가고 나니깐 이 묘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말입니다. 지금 묘지 문화가 화장 문화가 정착안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근 주변 주민들이 향후 쓰기위해서 공설묘지를 요청한겁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했는데, 2000년도 예산에 추경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가 의회 등원하기 전이니깐요, 그런데 아마 2000년부터 2001년까지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금년까지 불용되고 있다는거는 문제점이 있지않나 싶습니다. 사업부서가 그렇다하면은 사전에 부서 협약을 하셔가지고 추진을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공설 묘지와 공동 묘지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한번 연구를 해서 부서간에 의해서,...

기존에 말입니다. 공항 편입부지안에 묘지만 가지고 하는거 아닙니다. 앞으로 향후 문제하고 모든게 복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상당한 민원의 원성이 되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왜그러냐 하면 묘지이장 문제만 아니고 지금 있는거는 선대묘가 있고해서 화장하고 딴데 이장도 했습니다. 공설묘지가 조성이 안됐기 때문에, 향후 문제는 동네 산이고 있는거는 공항 편입부지에 다했습니다. 해놓고 나니깐 묘지 설때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 서겠어요?

그런데 공동 묘지를 기성쪽에 미리 부지가 확보됐으면 추진이 빨랐을지 모릅니다마는 부지 확보는 사실 어려웠고 하다보니깐 묘지이장에도 다 되어 버렸고, 이래서 사실상 문제는 좀 있습니다마는 부서 집행부에서 다시 검토해서 부서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서간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문 드리기전에 의장님, 서너가지 단답형 형태로 간단히 물을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통 편익 문제가 2001년도에 나와 있고 2002년도에 안나와 있는데 그때 용역주기로 했는데 지금 용역 결과 같은게 나왔습니까? 손실보상, 경영진단.

울진버스 말입니까, 지금 경영진단은 천만원을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경영진단을 의뢰해서 현재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음 12월 예산할때까지는,... 나올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문제요, 울진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민원으로 치수장이 그냥 변경됐다고 그랬지요, 절차상 이행을 원만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환경부에 수도사업 변경인가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에 검토중에 있습니다.

옮기는 곳에 따른 주민 민원 해소는 다 끝났습니까?

지난번에 공청회하고 다 거쳐서 현재 근남에서 5㎞ 상류 강천에 설치하는 걸로 해서 민원은 다 수용된걸로.

다른데 옮긴데는 하자가 없고요. 물 정수장 확보 문제도 물량도 관계 없고?

예, 없습니다. 그거는 용역기관에서 전부다 검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주권 개발사업은 한 지구당 35억씩 입니까?

정주권 개발사업은 45억입니다. 15억은 주택 융자고, 30억은 보조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이 죽변은 17억하면 17억하면 40 얼마 가는데 그러니깐 주택 개량사업은 15억은 별개다, 그럼 5억이 남아가지고 북면에 들어갔네 그죠?

예, 그거는 어차피 내년에 하니깐 같이 합니다.

그다음, 한가지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신경을 써야될 것 같아서, 요번에 택시 정차 문제 때문에 조금 시끄러운 일이 있었지요?

예.

이 문제는 증차요인이 발생하면 해야되는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해야된다고 하는데, 이걸 저는 지금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다고 하면 이때 타 시군 읍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규정을 정함이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발생요인이 생겼을때는 나간다든지, 안그러면 개인별 오래 택시기사를 근무했을 때 택시가 정차되는 문제, 그다음 법인 택시가 정차되는 요인도 있거든요. 실지 개인택시는 군민의 어려움까지 다 아는 발이라기보다 개인의 사업이라고 봤을 때 오히려 법인택시쪽이 더 주민하고 가까운 그런 관계도 법인택시의 장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장단점을 봤을 때 정차 요인 같은것도 이렇게 정함이 서로 3자간에 불러놓고 협의를 하고 서로 조용할 때 정차할 수 있는 요인등을 규정으로 계획하든지 이렇게 정해놓고 거기에따라서 투명하게, 요번에 정차요인이 발생했다든지 연도가 찬 개인택시는 정차되어야겠다든지 15년이면 15년, 13년이면 13년 이렇게 나름대로 울진에 맞는 그런 규약등을 정함이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아마 그렇게 노력하셔가지고 정해주셔야 될 것 같애요. 안그러면 지속적으로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간에, 그런것등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정차 문제에 동네 시끄러움이 없도록 고생을 해달라는 건의 말씀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수산과장 남치우입니다. (보고) 200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수산과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2002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건만 물어볼께요. 포장제 개선사업을 하는데 현재 하는 방법은 작목반에 지원해 주는 방법을 택하고 있을거예요. 군에서 일괄 발주해야 됩니다. 포장제를 개발도 해야되고 작목반에 줘보면 조잡하기 일쑤예요. 그것도 뻔하잖아요. 지금 군 포장제 갖다놨습니다마는 조잡합니다. 전문가 집단이 상표를 도안하고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군에서 일괄 발주, 가격도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협업체에 주지말고 군에서 내년도에 이 사업부터 일괄 발주할 용의가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산과에서 수산을 하다가 지금 농산유통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수산은 해양수산부 지침이 내려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주라, 그다음 농사는 저가 깊이 지침을 연찬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같은, 그렇지 않나 하는데 사실 개인한테 줄수 없는거가 여러 가지 있고 작목반이 형성되면 그 사람들은 농협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하지 마십시오. 내용은 알아요. 작목반에 주는데 포장제를 만들 때 군에서 일괄 발주해서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배정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그거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 있으면 받아가지고.

우리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으면 우리가 자본 보조하고 여기서 관리감독해야 더욱 사업의 효과가 있지, 그 사업비 자부담 받음으로 인해서, 받아야 됩니다. 부의장님 말씀에 의한다 하면 자부담 하는 것을 우리가 세입세출의 현금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회계에 처리하는데 조금,...

의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 말뜻의 이해를 못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농협에 줍니다. 농협에서 각 협업체에 줍니다. 세입 처리할 이유가 아닙니다. 할 이유도 없고, 제 말씀은 뭐냐 하면 포장제를 각 농가에서 신청을 받을거 아니냐, 딱 받습니다. 받을 때 어느 느타리 작목반에는 몇 매, 요구가 있습니다. 이 요구를 일괄 합니다. 포장제 만드는 것을 일괄 군에서 발주하고 같이 만들어라는 겁니다. 도안도, 느타리 버섯 상자는 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한 업체에다가 일괄 주면 비용도 그만큼 단가가 싸질것이고, 내용도 그만큼 좋아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농협에서 각 작목반에 재배정 해줘요. 그러니깐 작목반에서 재 배정된 금액을 가지고 자기들이 계약하는 겁니다. 매수만 채워서, 그러다보니깐 결국 자부담을 안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깐 조잡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론이. 그런측면에 있으니깐 제 얘기는 딴뜻이 아니고 세입을 넣어서 자부담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니고 다 받아가지고 그 양만큼 찍어내란 말입니다. 다시 농협에서 받아와서 재정산 할 거 아닙니까, 그런식의 형태로 가든가 아니면 포장제 개발을 어느 업체를 선정해 주란 겁니다. 그러면 협업체에서 작목반 필요한 부분 만큼 업체하고 계약해서 갖고 가면 되는 겁니다. 도안은 일괄적으로 군에서 심사해서 받아들이고, 느타리 버섯 포장제 같으면 느타리 버섯 포장제를 거기서 먼저 선정하는 거예요. 샘플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샘플을 어느 업체에서 받아가라 이러면 군에서는 수고할 일이 없잖아요. 일괄 발주하라는 제 뜻입니다.

저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해 거일 멸치 포장을 저가 와서 했습니다. 그전에 올 때 전임자가 다 했고, 작년에 8원인데 올해 9원으로 해서 그냥 여기와서 견적을 봤습니다. 일반 도안을 가져와서 같이 어촌계하고 군하고 앉아서 도안을 검토한 후에 했습니다. 해보니깐 굉장히 호응도 좋고, 바로 주니깐 안되고 앞으로는 농협에 안주고 일괄적으로 우리가 받아가지고 다시 도안을 우리가 검토해서 계약체결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포 미역이 북면에 업무보고 받아보니까 한 30% 감소했는데 거기에 따른 원인규명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동정항 준설로 인하여 인근 어장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여 사업자측이 피해를 보상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근 원인 또한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보상을 제기할려고 하고 있고 또 주민들 역시 상당 민원을 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확인해보니깐 본연의 목적인 어항 준설에는 거의 목적이 도달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동정항 준설을 중단함이 어떠한지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는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에 보면 사업자가 목적과 틀리게 내용을 넣는 예가 많거든요. 일단 보조가 있다보니깐 창고를 받고나 보자, 혹시 거기에 대한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네 번째는 2002년도 농어촌종합개발사업에 보면 어항시설 설치한다고 나와 있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동정항에도 보면은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방파제를 했는데 지금 방파제를 인해가지고 민원이 야기되고 주민들은 어항을 준설해달라 하고 그래서 항간에는 방파제에 시설물이 잘못됐지 않나 그래서 특히나 기성쪽에는 소형 항구마다 대다수가 지금 준설을 원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잘못하면은 어항준설하는 빌미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업은 만전을 기해가지고 동정항과 같이 이런 설례가 안 남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포미역 30%가 감소됐는데 그 규명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데 보면 작년하고 유난히 가물었습니다. 하절기에 오랜 가뭄으로 육지에 영양 역류 이런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들어오니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족하였고, 군 전체 모든 어촌계가 우리뿐만 아니고 전체 어촌계가 감소된 실정입니다. 고포만 그런게 아니고, 앞으로 어촌계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수산과 직원도 마찬가지고 우리보다 연구도 많이 하고 이런데 국립수산진흥연구원에 자료를 받아서 강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정항 어항 준설과 관련해서 어항 동정항 준설을 중단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긴데 사실 저도 수산과 오니깐 제일 어려운거가 규사채취 준설입니다. 정말 참 어렵습니다. 정말 이 자리서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보존과 개발이 있는데 해줄것이냐 안해줄것이냐, 일부측에서는 준설을 안하면 안된다고 사무실에서는 난리치고 또 일부 단체에서는 해서는 안된다 이러는데 저가 그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정항에 대해서도 황의원님 전에 의장님이나 몇 명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개도구 하고 들어오는 입구하고 준설이 거의 되어가는 단계입니다. 되어가면은 어촌계 의견을 듣고 현지에 나가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전에 말씀이 계셨는데 앞에 보면은 회복하는 어장이 있습니다. 준설로 인해서 고기가 없다 보상 관계를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 수산과에서는 그런거를 최대한 반영해서 5월 10일인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안가더라도 우리가 어느정도 어촌계에서 목적대로 되면은 중지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가형 저온저장 사업은 목적대로 안된는거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현재 저온저장 우리가 수산과에 와서 처음 농산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좀더 업무를 깊이 파악못했고 현지 직원을 출장시켜서 전수 조사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첫 번째 두 번째만 보충 질문 드릴께요. 과장님 말씀에 보면 가뭄영향과 전 울진의 평균 미역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북면에 업무보고를 받으니깐 강원도 산불피해로 인해 감소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용역이라도 줘서 북면면장님 말씀이 맞는지 수산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혹시 검토한 결과가 없으면 전문가에 의뢰해보는것도 맞지 않느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하면 우리 고포 미역을 상당히 군비도 많이 지원됐고 울진을 대표하는 해산물이라고 봐야되거든요. 울진을 대표하는 해산물이 계속 감소의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을직에 대표 상품이 상실될 수 있다 먼훗날,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거거든요.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두 번째는, 방파제 사업자, 저도 확인해 봤고 여러군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방파제 하는 사람들 이런 말씀해요. 지금 안에 너무 깊이 파가지고 항이 내려앉는다, 방파제가 곤란하다, 그래서 그때의 어항준설로 인한 배가 들어올수 있는 정도만 팠으면 되는데 지금 엄청나거든요. 가보면은. 그래서 과장님 뜻이 있었지만은 오히려 하루에 빨리 하는 것이 방파제의 역할도 재 역할 하지 않느냐, 그옆에 윤경선씨 같은 경우도 조개 백합기지인데 백합이 하고 있다가 안된다 합니다. 안되는 이유는 저는 바닷가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뭐라고 얘기하냐하면 준설을 하다보니깐 백합이라고 하는 것은 모래 밑에 한군데 깊이 파니깐 모래가 그리로 물살에 날려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백합 서식처가 숨을곳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피해보상을 제기할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세 번째는 보면, 여기보면 모래가 상당히 많이 채워났는데 모래가 다 유실되고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역적으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장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하루에 빨리 동정 사람들이 원하는 어항준설을 저가 판단했을직에는 됐다고 보거든요. 시기를 늦추는 것은 사업자측의 편을 들지 않느냐, 과장님은 다른분과 틀리게 지역분이기 때문에 현명하게, 하루라도 빨리 중지하는 것이 어떻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동정항을 준설하고 있습니다. 동정항은 쉽게 말해서 이 자리에 의원님 계시지만은 그 돈을 가지고 집을 이주해도 반 이상 했을겁니다. 저는 어촌계를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걸 마져 한다면 향후 그걸로 인해서 지금까지 조상대대로 내려왔는데 그것마져 한다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대충 얘기해봤습니다. 어촌계장이나 어업인들 만나서 좌담회식으로 그땐 다 이주되고 보상해 줄수 있다, 그 사람들 얘기는 배가 있다 여러 가지 있다 이러기 때문에 안된다해서 지속적으로 해야된다 이런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목적대로 하고 있다 얘기 아닙니까,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은 내가 안전공사를 해야겠다고 했지만은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수도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설계 기준이 5.5m 되어 있어요. 현재 2~3m 되어 있어요. 우리도 같이 해봤어요. 그 당시에 하다보면은 기중기 가지고 팍 찍습니다. 찍으면 그 부분이 다소 내가 알기로는 6~7m 이렇게 보고 동정항 지구는 다른 지구와 좀 틀립니다. 물 소용돌이 식으로 강제성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개도구에 들어가는 준설을 해났지만 사업이 완공안되면 또 들어옵니다. 아주 이상한 곳이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입구에 준설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있을 때 이 문제가 생긴겁니다. 그런 사항이 지역적으로 특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기들 요구하는대로 우리가 방파제를 올해 완공하면 그런일이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명감을 가지고 업자편에 안서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목적대로 되면 저가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윤경선씨 백합 준설로 인해서 하면은 포자가,... 깊은 곳을 파버리면 모래가 그리로 가니깐 백합 서식이 잘 안되잖느냐, 이런 말씀인데 다소 영향이 없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확실한 근거가 없어요. 뭐든지 증거되어야 되는데 확실한 근거가 없어요. 저도 그렇지 않느냐고 의구심은 가나,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가 있는 또한가지는 특별한 일 아니고는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안해줄려고 합니다. 저는 방침이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초산 모래 유실이 된다고 그랬는데 현재 기성쪽으로 다 깎여 들어갑니다. 조류에 따라서 모래가 들어갔다가 나갔다 하는게 있습니다. 그러나 준설로 인해서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공유수면 점용허가 사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가 검토하고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한번만 더 할께요.

과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동정항은 본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소형어선이 5척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군비가 19억천8백만원이라는 큰 거금이 들어갔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말씀에 보면은 자동으로 모래가 채인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향후 이런 사업을 해도 그 주위에 오래 살던 분은 상당히 지형지물에 대해 잘 알거든요. 이거는 항을 다 해도 불보듯이 뻔하다. 모래가 채인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바에는 자연적으로 모래가 채인 곳은 굳이 어항으로의 개발의 가치를 하지말고 오히려 천혜의 해수욕장으로 개발하고 또 엄청난 군비를 투자하는거를 민간보조로 얼마정도 지원하면서 가까운 오산항이나 이런데를 피항을 한다든가 또 함으로써 상당히 위판고도 오르고 어민들의 소득증대도 기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정항을 한다 해도 피항할 수 있는 항은 못되거든요. 어차피 옮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너무 편리하게 사업을 하다 보니깐 자꾸 군에서,... 오히려 지금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래가 차면은 더 이상 동정항에 대해가지고 투자를 하지말고 오히려 천혜의 해양휴양지라든가 해수욕장으로 개발하는 것이 지역전체 주민들한테는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쪽도 과장님 심도있게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윤경선씨 얘기 나왔는데 그렇답니다. 사업자가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기 때문에 죽변 수협에 있다 나온분,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납니다마는 그분도 어장 때문에 소송을 했는데 소송비가 용역비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윤경선씨 같은 경우는 정확한 물정이 눈에 안보이기 때문에 용역을 줘가지고 피해액을 산정해서 법원에 재소를 하게 되면 오히려 없는 영세민들은 소송비를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중재를 하셔가지고 영세한 어민들 편에 서가지고 소송까지 가기전에 적정한 피해 보상을 받도록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됐어요.

아까 동료의원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수산물 포장제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특별회계 보면 말입니다. 발전소 주변사업입니다. 고포미역 포장제 사업 지원금이 또 있습니다. 물론 발전소 주변지역이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건 당연합니다마는 그렇다면 전체 포장제 사업에 대해서 고포 미역에서 지원되는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딴 수산물 포장제 사업하고 똑같이 지원됩니까, 안그러면 별도로 차등지원 됩니까?

예, 우선 그렇게 답해주십시오.

수산물 포장제 개선사업에서 지원합니다. 지원하는데 다시마는 없어요. 고포미역은 울진군에서 지정된게 아니고 도에서 고포미역하고 또 산채 나물했는데 그건 취소됐습니다. 3개 되어 있는데 고포 미역은 원전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자생할 수 있는 것은 고포 미역 글자 그대로 해야되겠다해서 원전에서 지원사업비로 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예산회계로서는 없습니다.

일반회계로서는 고포 미역이 지원 안되고 있습니까?

예.

형평성을 알아볼려고 그랬고요. 한가지 물어봅시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말입니다. 내년도 양이 확대 실시하다고 계시는데 구제사업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도비 군비 자부담까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집행하고 있습니까?

불가사리 사업비는 재정부담비율은 저가 외우지 못합니다마는 도비가 있어서 우리가 군비를 세웁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사업을 많이 책정합니다. 그래서 불가사리를 우리가 직접 안하고 양 수협에 줍니다. 왜냐하면 양 수협에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일이 감독을 못하고 하니깐 수협에서 직접 그사람들이 불가사리를 채취해오면은 개인개인으로 위판장에서,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면 홍길동 5㎞에 대해서 1㎞에 얼마, 요것까지 우리가 다 받습니다. 누가 얼마 들어왔다 해서 그걸 우리가 정산을 받아가지고 수협에서 자부담을 댑니다. 우리만 100% 대는게 아니고, 수협에 민간자본보조를 주면 수협에서는 우리군 돈과 수협에 부담해서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우린 그 돈을 주면은 나중에 집행을 받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도비가 20% 군비가 30% 수협에서 대는거가 5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 5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협에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예, 50%하고 있습니다.

50%를요? 수협에선 상당히 고맙네요. 군 차원에서 얼마 지원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고마운데, 딴사업 같은 경우는 어장 목장화 사업은 침체어망 이런 사업을 보면 실지 국도비만 그거하고 자부담이 없거든요. 유독 불가사리 규제사업에만 자부담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이 안있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맞습니다마는 우리가 우는애 젖준다고, 수협에서 우리한테 건의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해야되겠다 하니깐 수협자체에 부담하면 돈이 많으니깐 지방비를 부담해달라 해서 시군에서 도비가 20% 군비가 30% 자부담 50%입니다.

저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읍면에 순회할 때 미역바위 닦기 사업에 대해가지고 의원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물었는데 향후 사람들의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저도 그래 동감을 하는데 참고하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과연 어느 시기가 바위닦기에 적절한 시기냐, 미역이 감소되고 바위닦기하면 더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말등이 나왔을 때 저희들이 어릴 때 바위닦기를 할때는 여름이었거든요. 한창 여름에 미역하고 난다음 조금 있다가 7,8월 경에 바위닦기를 하고 했는데 저도 전문가가 아니래서 잘 모릅니다마는 아마 책자에 보면 포자가 가장 활착하는 시기가 있다고 분명히 봅니다. 그럼 활착하고 난다음에는 닦아서는 안되거든요. 그런측면으로 봤을 때 바위닦기 시기 조절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11월 30일까지 완료 이래됐다 그러면 이건 엄청 늦은거 아니냐, 활착된 포자는 빼는 경우가 되지 않겠는가하는 염려가 되거든요. 요런 부분의 책자를 보고 전문성있게 해서 바위닦기 시기조절이 이왕하는 좋은 사업이라 그러면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계장님 답변 가져왔는데.

저가 이것 때문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말씀해 보십시오.

사실 이것 때문에 부군수님이 전에 고포에서 얘길해가지고, 저들이 행정직이지만 공부를 많이 해야됩니다. 남쪽 수산 거기에 공문으로 질의를 했어요. 하니 적기가 9,10월이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저가 수산과장으로 와서 행정직이기 때문에 수리 자체도 그렇고 미역바위닦기 양식어장 현장에 전부 다 가봅니다. 저가 봐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북면에 갔어요. 가보니깐 북면 나곡인가 어촌계에 저가 물었습니다. 그때 저가 10월달에 갔어요. 시기가 맞습니까, 맞다고 얘기해요. 그럼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춥다, 추우니깐 여름철에 발벗고 들어가면 더욱 안 좋으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니깐 그건 안맞다 안맞고 저도 그렇습니다. 먼지 보니깐 곡괭이를 바로 펴났더라구요. 펴서 닦고 이러는데 왜 11월말까지 하느냐, 사실 어업인들 보조를 9월달에 해줬어요. 민간본 보조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 하면은 80원은 군비주고 20%는 너네 부담해라, 그래야 책임의식있고 애착심 있다 이래서 주는데 했는데는 10월달에 다 했고 안한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촉해서 요거는 돈주고 완전히 끝나는거가 11월말이다. 이런 얘깁니다. 사업은 11월초에 다 마쳤어요.

8, 9월에 적기라는데 11월달에 마쳤으면 늦었네요?

그러니깐 27개 어촌계인데 자식 키워도 부모말 듣는사람 있고 안듣는 사람 있잖습니까, 하는 사람은 9월달, 10월달에 했는데 있고 그걸 어촌계장이 넣고 게으른 사람은 11월달에 했는 사람도 있다 이런 얘깁니다.

저는 따지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고 포자 시기가 붙는 시기는 분명히 피해야 되거든요. 8,9월에 적기라고 그러면 그때 하도록 유도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앞으로 교육나가면은,

당연히 그래 되어야 되지요. 10월 11월달이면 포자 붙어버리는데, 당연히 미역이 안나지요.

예, 예

유념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이상한게 있어서 묻습니다. 연안어장 자원조성 목장화 사업에 2002년 사업비 발전소주변 지원사업비에 2002년도에 12억 2003년도에는 95억천백만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사업비가 54억, 54억인데 무슨 재원이 발전소주변지원사업인지 아니면 특별지원사업에서 앞으로 목을 정했는 돈인지?

말씀드릴 때 7억 얼마할때에 도비 있고 군비를 했습니다. 기 실시했는게, 10억을 하는 것은 원전 지원 특별회계로 북면 사람들 하겠다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북면에 오는 지원비를 해당과에?

예, 예 북면 사람들입니다.

2002년 2003년도 맨 그런,...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깐 그정도 사업이 필요하다 요런 얘깁니다. 어느 재원을 특별지원사업인지 일반회계인지 관계없이 도에서 자료를 올릴 때 전체 조사할 때 그정도 사업비가 든다 추정 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원사업은 주민 지역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사업을 정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지 목장화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이걸 구태여 발전소주변지원사업으로 돌리지말고 한일어업협정 어장에 줄어들고 연안에 고기가 줄어드는 바람에 살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어민들이, 그래서 연안 어장에 목장화 사업은 앞으로 향후 내다보는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은 도에서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이 사업을 추진은 하되 재원을 꼭 특별지원 사업, 원전지원사업으로 돌릴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울진군에 국한된 일이 아니고 전국 연안이 다 죽어갑니다. 특히 동해 같은 경우는, 백화 현상 등으로 해가지고 지금 연안에 갈색조류부터 안나기 시작해서 어패류가 없고, 거기에 따른 연안에 고기등이 없습니다. 어류등도, 이런 좋은 인공어초 사업은 실지 목장화 사업은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해서 국가시책 사업으로 어민들 위한 사업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는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면에서 했는 그거는 얘기 안되는 겁니다.

앞으로 특별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일반 예산이라도 도에 건의해서 바다목장화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합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아까 과장님 공부를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행정분야에서 수산과 공부하고 힘들겠지요. 그런데 인식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애요. 저하고 생각이, 왜그러냐 하면 울진 지역이나 어느 지역이 나무숲이 굉장히 울창합니다. 지금 토사가 전혀 안내려옵니다. 하천 강가도 파여 있으면 그대로 파여가지고 밑에 구조물 자체가 기초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토사가 내려오는 바다로 유입되는 양은 없고 바다 규사를 해년마다 적게 채취해가니 바다가 자연적으로 깊어질 수 밖에 없잖아요. 물론 조류에 의해서 왔다갔다 합니다마는 과장님이 그건 아니다, 황성섭의원님이 궁금해서 물을 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볼때는 우리 과장님 생각이 잘못됐지 않느냐, 정말 바다 모래가 작년 재작년만 해도 없었습니다. 망양정에 나무 심어놓은 소나무가 다 파내갔어요 작년인가요? 의장님하고 KBS 방송국에서 취재 다해갔는데 안나왔습니다마는 울진 지역 바다 규사 때문에 울진 지역에는 엄청난 피해입니다. 돈으로 환산할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깐 내가 잘못 알았는지, 과장님 잘못 알았는지, 만약에 토사만 자꾸 내려온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요. 동정항은 말이지요 지역 주민들이 약속을 어겼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요. 지역 주민들이 적은 배가 수심 1m 정도만 해도 거기는 출입이 됩니다. 아주 깊어봐야 1m 50만 되어도 되는데 지금 그 큰배가 규사채취선에 와가지고 항 입구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계속 파내는 거예요. 물론 우리 직원들이 거기가서 조사를 하고 할때에야 8m .9m까지 막 팠다가도 금방 배 떠나가고 있으면 하루만 있으면 또 바다 모래가 매립됩니다. 다른 지역보다 깊기 때문에, 파면 또 깊게되면 매립되고 5m를 가만히 놔둬도 이틀 있으면 5m 되고 10m 파도 이틀 있으면 5m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근본 목적에 소규모 어항이라는 것은 고기 작업하기 쉽고 그래서 만드는거지, 먼저번에 가서 어민들하고 얘기해보니깐 이분들 무슨 얘기하냐 하면 당신은 바다 사람 아니니깐 잘 모른다 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니깐 큰 파도치면 배가 부딪혀서 깨진다 이래요. 큰 파도 쳐서 깨지면 당연히 피항해야 되지요. 오산항으로, 거기서 피항할려고 하다보니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반대합니다. 동의서 도장 찍어줄때는 지역주민들 하도 와서 그 사람들 와서 얘기하니깐 앞면 봐서 찍어주는데 뒤로 와서는 그걸 어떻게 허가해주냐 이래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해가지고, 기성 봉산에도 허가 내준거 있지요, 수산과 직원 몇 명 안됩니다. 일손 바쁜데 일일이 지킵니까, 못지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보시고 허가를 중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도 먼저번에 왔을 때 약속을 어떻게 했냐 하면은 자기네들 스스로 보고 배가 들어온다 하면은 중지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큰 배가 들어와가지고 말이지요, 규사를 가뜩 싣고도 배가 입출항이 되거든요 그 큰배가, 그렇다면 어선 같은거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인식을 바꿔주십사하고 부탁 드리고요,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아까 황성섭의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한가지 기구에 대해서 물을께요. 오늘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해양수산과 아닙니까?

수산과입니다.

수산과 그죠, 난 이 기구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과장님 와가지고 기구 바꿔서 우리가 동의는 했습니다마는 여기 농수산 유통 특작계가 들어가 있는데 정말로 보면 농산물이 중국 농산물도 들어오고 가격 경쟁이라든가, 물론 키우기도 잘 키워야 됩니다만도 이제는 유통단계 가격형성 포장제 이런거 전부다 진짜 상품입니다 그죠, 상품을 잘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른 지역에 안그러면 선진 외국에 수출할 수 있을까, 안그러면 다른 지역에 팔수 있을까 생각드는데 오히려 뭡니까, 산업과에 주 업무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이제는 농산물 키우는 것 보다도 파는것도 중요하다, 저도 건의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계는 당연히 산업과로 이관하는게 안맞겠느냐, 그런 생각을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가 수산과장으로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구 관계는 과를 형성하자면 4개 계 이상 되어야 된다 요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계가 바다 짠물에 축산이 들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다시 산업과로 갔습니다. 한계를 보충할려고 하니깐 다른계가 올게 없습니다. 그래서 유통특작계가 특작을 빼고 유통 이래서 농수유통 이래 되어 있습니다. 기존 수산 업무는 보고 있습니다 유통, 그런데 농산업무가 유통이 거기서 보다가 왔는데 그러면 잘됐다, 농산 수산 업무를 같이 보면 되겠다 해서 했는데, 저도 매끄럽지도 않고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향후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실과에도 없지 않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저가 검토해봤을 때 전반적으로 제일 검토 할때에 이걸 했으면 안 좋겠느냐, 저도 실과장 있을때에 건의를 일단 드려보겠습니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님, 기구는 수산과 소관 아닌데 수산과 유통특작계가 있으니깐 물어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다음번에 할때 기구 조정할 때 있으면 산업과에 주 업무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이제는 판로도 인터넷이라든가 이쪽으로 전부다 가잖습니까, 수산과로 한계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하든지 계 같은거는 늘릴수 있잖아요. 안그렇겠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하는게 안맞겠느냐 저 바램입니다. 참고하시고 답변은 됐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오게된 동기도 경상북도 아니고 충남에서 자기들이 도저히 못하겠다해서 포기된 상태입니다. 우리들이,... 했는데 어디까지나 계획이지 사업 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면은 추후 검토를 다시 해야됩니다. 우선 바빠서 수협에 받은대로 보냈습니다. 예산을 따기위해서, 국비 10억 따기위해서 그겁니다. 추가로 돈이 오면은 정말 우리가 현실에 맞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수협에 들어온대로 했는데 다음에 검토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