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계속)

재무과장 임영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과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재무과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2001년도 실적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번 104회 임시회에서 군정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과장님 답변이 지역업체에 어려움을 보완해서 관내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약방법을 적극 검토하겠다 했거든요. 끝에 뭐라 했냐하면 부군수님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약 150건이 남아 있다, 요거는 내일모레 결과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정하겠다는 답변은 못드리고요, 내일 모레 결과를 보라고 했거든요. 그게 바로 11월달입니다. 그날도 분명히 군정 질문도 하고 했는데 울진군 업체들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의가 그래 합니다. 1억 미만 공사는, 자기 지역업체 보호 차원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군정질문을 본의원이 했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고, 또 공사가 150건 있는데 내일모레 발주하면은 울진업체 주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거든요. 두고 보시면 알겁니다하고 웃으면서 좋게 끝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거는 전자 입찰 방법이니, 방법 자체가 나빠서 울진군 업체가 입찰 안되는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은 먼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애요. 울진군 분임 경리관이지, 경상북도는 아닙니다 분명히, 내가 얘기했잖아요 교육청도 그렇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안동시 구미시 예천, 그날도 보여줬잖아요.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기들 업체를 보호할려고 하는데 또 과장님 그날 내가 물었단 말이예요. 울진업체 해가지고 하자가 발생해 있느냐, 없었단 말이예요 이제끔,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을 잘했기 때문에 하자 발생 안했고, 그런데 유독 울진군만은 경상북도에 왜 확대해서 제한입찰 보느냐, 답변을 그렇게 해놓고도 말이죠, 우리 과장님 그 뒤에 보면은 추정가격 1억 이하이고 울진에 토목 일반업체가 10 몇 개가 있습니다. 신화도로 확포장 공사, 추정가격 8천백만원입니다. 연지도로 확장공사 7천3백만원, 울진업체가 있는데 왜 이렇게 확대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또 답변을 그렇게 해놓고 답변하고 어긋납니까, 또 한가지는 다른 업체들이 외지 입찰을 봐가지고도, 내가 그때 예를 들어줬잖습니까, 울진 남부 진입로 가면 신림가는데 선형개량공사하는거, 봉화 업체가 봤는데도 울진 업체가 부금을 몇% 주고 울진업체가 하도급 받은거 맞잖아요. 정식 하도급, 군 재무과에도 들어왔잖습니까, 그걸 보고 느낀게 없습니까, 굳이 울진돈을 외지인들한테 줘야 됩니까, 이해를 못하겠어요. 적극 검토했는 방향이 뭡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했습니까? 적극 검토란 것은 말입니다. 주광진의원께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검토란게가 오늘 검토한다고 적극 검토로 보고, 적극 검토아니고, 이런거 아닙니다. 아까 주광진의원께서 도내 전체 다 하고 있는데 왜 울진군만 유독히 그렇게 하느냐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저가 말씀드리지만 도내도 할 수 있고 울진군 관내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주광진의원님 하신 말씀이 관내 있는 업체가 살아날 수 있고, 관내 업체 경기부양책에 의해서 하는게 맞잖느냐, 받아들이고요, 또 그런 사항에서 군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하면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신화도로 관계 왜 했느냐, 요 사항은 말입니다. 우선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했고 얼마전 한건 관내 견적 공고 해났습니다. 그거는 검토를 해서 건축업이기 때문에 요거는 가능하잖느냐 해서 공고 해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공고를 할때 관내든 관외든간에 이제는 앞으로 전자로 공고하고 전자로 입찰한다 이런 얘깁니다. 적극 검토하고 있고 한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보충 질문 할께요.

예, 보충 질의하세요.

과장님, 말싸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죠? 내가 보니까 우리 과장님은 굉장히 저걸 많이 쓰는 것 같은데, 한건했는걸 가지고 문제를 하는게 아니고,... 건수가 문제 아닙니다 그렇다면 건축허가는 울진업체가 두 개밖에 없어요. 토목은 10개가 넘는단 말입니다. 건축은 2개 업체밖에 없는데 과장님 말대로 그래 하면 되고 토목은 10개 넘는데도 그래 안하느냐 말이예요. 그리고 적극 검토하는거는 시간은 없어요 맞아요. 임영득 과장님이 재무과장 끝날때까지 검토 안해도 돼요. 적극 검토하다보니깐 안되겠다고 하면 끝나면 된단 말이예요. 그거는 무책임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검토하는 시기를 요하는게 어차피 내년되면 군수 바뀌면은 임과장 재무과장 안할지도 모르는데 그때되면 그때까지 검토해보니 안되더라 하면 그만 아니요. 그런 무책임한 얘기는 안맞고 내가 얘기하는거는 분명히 그날에 얘기해가지고 내일 모레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거라고 금방 속기록 읽어줬잖아요. 속기록 아닙니까, 임영득 과장님 얘기했잖아요. “부군수님 앉아 계시지만” 하고 그날 얘기했어요. “약 150건 있습니다. 요건 내일 모레 결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한 이유가 뭐냐 말이예요?

답변 드려도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의장님 보고 뭔 얘기했어요?

주광진 의원님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군정 질문때 빠른 시일내에 적극 검토를 해서 지방업체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주광진의원님 질문은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한 이유가 뭐냐 말이예요. 한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서로간의 질문하신 내용들은 포함되어 있 는 것이고.

핵심을 모른다 이 말씀입니까, 제가 하는 말을?

예, 핵심만 얘기하십시오.

그 내용이 핵심 아닙니까?

핵심을 모르는 양반이 내가 데리고 얘기해서 뭐합니까?

제가 이제 답변해도 됩니까?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 싸울려고 달려드는거요? 그러니깐 이렇게 답변까지 해놓고 안한 이유가 뭡니까?

답변 드릴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해보소.

아까 말씀 드렸지만 적극 검토는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 결과는 보시면 알 것이다, 두고 보십시오. 합니다. 하는데 제가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해야될 사항이 뭐냐 그러면은 왜 울진관내 업체만 해야지 경상북도 전체를 다하느냐 강요를 저한테 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저가 그걸 갖다가 경상북도 전체 업체한테도 할 수 있고 안해도 하는게 저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관내 업체가 할 수 있겠끔 저가 검토해주는것도 공무원 입장입니다. 그래 하고 있는데 지금 한건이 관내 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고 주의원께서 말씀하신 건축이 2 개 업체밖에 없는데 왜 그걸 했느냐, 2 개 업체라도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도록 하고요, 토목이 11개 업체가 있다 하더라도 관내 시공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때는 도내 전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왜 저한테 강요합니까 저한테.

보충 질문 드릴께요.

예.

과장님, 답변을 자꾸 그런식으로 하면 서로가 감정이 납니다. 강요하지 말라고, 우리 분임 경리관 고유 권한입니다. 그죠, 의원은 군민을 보호할 의무도 있는 거예요.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알아요? 울진군 소속 아닙니까?

저도 법으로부터 위임 받았어요.

위임 받았지요, 울진군 소속 아닙니까? 울진군 돈 가지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검토하고 있다고 하잖습니까?

보세요 과장님, 그러면은 자꾸 그런식으로 어필 있는 말하면 내가 얘기할까요, 신림 선형개량 아까 분명히 얘기했지요. 울진 관내 업찰하고 하면 할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외지에 했다던데 봉화업체입니다. 울진업체가 하도급 받아가지고 하잖아요. 재무과 들어왔잖아요. 울진 업자가 하잖습니까 지금, 할 수 없다는걸 울진업자가 정식으로 하도급 계약 하잖아요. 왜 돈을 자꾸,...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릴까요?

이봐요 과장님, 미안한 감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렇다보니깐 시간적으로 촉박했다고 이렇게 답변하는게 맞지 고유권한이다, 고유권한 당신 마음대로 경상북도 다 불러도 관계 없겠네, 울진사람 다 죽어도? 수의계약 3천만원 입찰 다 받아도 관계 없겠네요? 말도 안되는 소리,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업무보고 자리에서. 우리 의원들이 궁금해서 묻고 이런거는 불과 며칠전에 군정 질문에 그런 답변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입찰이 나왔으니깐 다른 군민들 보기에도, 본회의장에서 답변했는데 우습잖냐 이 말입니다. 여론이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끝나면 답변해요.

재무과장님, 주의원님 잠깐, 죄송합니다. 재무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강요하지 말아달라, 그러면 의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주민 의사 대변하는거 아니겠어요 다소 내용적으로 조금 강요를 한다손 치더라도 어떻게 재무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안되지요. 또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서로 내용을 확실히 잘 모르는 사항들 같으면은 이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됐다라고 이해를 구할수 있는 부분인데 본회의석상에서 강요하지 말아달라, 물론 그거는 재무과장 권한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민을 대변하는 것도 우리 의회입니다. 충분히 강요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무슨 그런 답변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주의원님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경제도 어렵고 하니깐 지역건설 업체를 살려보자고 하는 그런 뜻으로 서로간에 이해하시고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또 서로간에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기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하고 주고 받는 모습은 서로간에 뭔가, 두분이 무슨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는거 아니잖습니까, 이런점을 깊이 고려하셔가지고 혹시 시일이 조금 늦더라도 검토중에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적극 더 검토를 해서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 질문을 하면 그렇게 유도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길게 얘기할 사항들이 아니잖아요. 주광진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과장님이 적극 검토한다라는 얘기로서 답변을 듣자는 얘기가 아니고 다시한번 얘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난뒤에 주광진의원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 너무 주광진의원께서 성급하게 자꾸 하지마십시오. 우리 검토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역시 울진 사람이고 울진군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 왜 울진군 경기부양이라든가 울진업체 육성에 대해서 신경 안쓰겠습니까, 너무 그렇게 요구를 하면은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잖습니까, 지금 재무과장으로 왔는지 4개월 채 안됐는데 업무파악이 덜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재무과장이 자격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마는 그러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선 건축분야 하나 내놨지요, 내놓고, 한번 두고보시란 말입니다. 그다음 150건에 대해서는 일반 건설업도 있고 전문건설업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 전문건설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50건중에 일반 건설업에 해당되는거가 몇 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것도 두고보시면은 하고 있구나, 그래서 입찰 공고해서 계약까지 갈려고 하면 한건이 25일 걸립니다. 그럼 최소한 두달정도 보시고 그때가서 본회의 답변하고 다르구나라고 지적을 하셔도 되는데 너무 다급하게 물으니, 그래서,...

과장님 이렇습니다. 제가 물으면은 맨처음부터, 사람이 업무라는게 임과장님 말대로 4개월 됐는데 4개월만에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요. 입찰이라는게 어렵습니까 사실은, 가서 그대로 내 방침만 바꾸면 되는거지, 오늘도 당장 바꿀수 있는 거예요. 수정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사람이 법대로만 살 수 없잖아 그죠, 또 내 원칙대로 살 수 없고, 시간 촉박하다보니 그랬는데 다음부터 안그러겠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군민들한테 할 얘기 있단 말이예요. 검토하는데 시기따지고 시일 따지고, 강요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 어디있어요. 그러니깐,

제 입장도 고려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 나오면 서로 좋은거 아닙니까, 싸울려고 얼굴 붉혀가면서 그래요?

다음부터 안그렇겠다는 말은 제가 여기서 못합니다.

됐습니다. 앞으로 검토해가지고 임과장도 울진 사람 아니요, 그죠? 우리 의원들도 애로가 많습니다. 나가면 지역 업자들이 수십명 아닙니까, 의원들 보고 무능하다 그래요. 우리 의회 입장도 생각하시고 분임경리관이 고유권한 이지만도 우리 의원들도 지적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대변해야 되고, 그사람들 의회와서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깐 우리 의회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더군다나 군민 입장도 이해하세요 그죠, 군민들이 어렵습니다. 실례 한가지만 들고 끝마칠게요. 답변안해도 됩니다. 울진군 업자들이 외지업체들한테 수주 받으면은 아실겁니다 임과장도, 20%해줍니다. 8천만원짜리 공사를 받으면은 천6백만원 외지업체에 주고 공사를 밑에 하청 받습니다. 얼마 손해입니까 그죠, 이런거 지역세수에도 막대한거 있고, 그사람들 세금 울진에 냅니다. 울진 사람들은, 그런걸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입찰 공사 신경 좀 써주소. 해주시고, 업무 어려운거 있지만은 대답도 그렇게 하시면 본회의장인데 안됩니다.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득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간략하게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내 업체 경기부양이라든가 업체들 육성에 대해서 걱정하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되니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주광진의원님 말씀처럼 울진군에 타 군에 있는 업체에,... 있는건 압니다. 같이 하는데는 어떤 방침과 제도를 변화화할때는 급격하게 변화할 수 없습니다. 왜냐그러면 의원님들의 모든 고견도 들어서 참고도 하고요, 우리 자체 입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런것들도 감안해서 개선해나가야 될것이고, 그다음에 고려를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들을 시일이 촉박해서 의원들께서 바로 바로 시정안되겠는가, 개선이 안되겠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걸 좀 고려를 해주십시오. 제가 주광진의원님한테 바로 고쳐야되겠다 이런 말씀은 못드립니다. 그렇게 되겟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신있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는 그때 짚었으면은 그때 하고 있는데 왜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싶어서 저도 그런 맘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본회의장에서 불손했다 그러면 의원들 이해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성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 재산 관리 현황에 의하면 말입니다. 군유지 분야에서는 대부 실적이 많은데 비해서 국유지 분야에서는 대부 실적이 적은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국유지 국공유지 대부 계약하고 점유 사용자중에는 상당한 수가 매각 대상이 되는줄 모르고 사용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대부 계약된 국유지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상부에 용도폐지 승인이후 매각에 임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국유지 매각대상과 조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국유지 국공유 재산관리 현황에 국유지 보게 되면은 전체 2,500필지인데 1,000필지만 계약되어 있다, 대부계약 적느냐, 요런것들은 국유지가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거는 행정재산이고 잡종 재산인데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거, 그러니까 우리 주민드이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대부 계약하고 있고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 계약을 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군에서 누가 무단으로 쓰고 있는데 발견을 못해서 대부를 못한것도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내년도 추적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쓰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대부계 하다보니깐 전체 필지수보다는 약 한 50억 밖에 안되겠다 그다음에 국유지 중에도 매각 대상 재산이 많이 있는데 왜 안하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거는 아까 말씀 드렸지만 국유지라도 81년 4월 30일 이전에 사유 건물이 있었다든가 그다음에 그때는 공공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거 지역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에도 생계를 위해서 국유림 팔아줘야 되겠다는 그런거라든가, 그 다음 기타 여러 가지 좁고 길게, 그러니깐 쓸모양이 없는 이런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를 해서 올해 조사를 해서 팔아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팔아줄려고 그럽니다. 그다음 용도폐지 이후에 왜 매각을 하느냐, 용도폐지를 한 후에 매각을 하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용도폐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토지 매각은 국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건설과도 있고 수산과도 있고 그다음에 산업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 부서에서는 국유지 매각이 안됩니다. 매각할때는 꼭 그쪽 부서에서 용도폐지해가지고 재산 총괄관이 재무과로 재산이 이관 되어야만이 그 이관을 저희들이 받아서 매각하거든요. 그러면 물론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용도폐지 되어야 되고 매각 되어야 되는데 용도가 폐지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면장을 통해서 요거는 행정재산이지만도 팔아주는게 맞다라고 본다 그러면 자료를 올려주면은 우리가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간에 지역주민들한테 국유지든 군유지든 팔아줘야 되겠다 주거 생계를 위해서 팔아줘야 되겠다고 판단되는거는 최대한 조사를 해서 팔아드릴려고 합니다.

보충 질의하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특히 국유지 분야에서는 말입니다.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국가 소유 같으면 건교부에서 용도폐지 승인을 받고 이래하기 때문에 상당하게 공무원들이 매각 업무에 대해서 기피하는 현상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디다. 그런 관계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물론 무단 점유자에게는 대부료를 종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매각 대상 토지 부분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용도폐지하는 절차가 굉장히 어려워서 공무원들 기피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 절차를 최소한 간소화 시키고 그다음 군 자체에서 용도폐지해서 할 수 있겠끔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황성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은 농경사회를 시작으로 오늘날 산업사회를 일으킨 원동력이 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금의 농민은 WTO 및 쌀 하락으로 농민들은 큰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농사는 농민이 짓는 것이 원칙이며 순리라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2년전 원남면 기양리 소재 경지정리로 인하여 군유지 약 2천5백평을 우리군에서는 몰사했습니다. 농민은 30년동안 농사를 짓던 토지였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은 상당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몰수당한 농민은 몰수한 토지가 우리군에서 필요불가피할때는 해당 지역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현재 몰수한 농지는 농민단체들에게 경작하였으나 농업을 하는 농민단체들은 경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행정에서는 해당 면사무소로 경작하니 해당 면사무소 또한 일손 부족으로 1년간 농사를 짓고는 짓지 않았거든요. 다시 농지를 농촌지도소에 경작케하니 지도소 역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일손이 부족한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폭주고, 이렇게 하다보니 농사는 상당히 페농에 가까워 졌습니다. 그래서 이 몰수한 땅 2천5백평은 천덕꾸리기의 땅으로 변해갔는데 이 천덕꾸리기의 땅을 옛 지주들에게 돌려줌이 어떠한지 과장님 뜻이 어떠한지 묻습니다.

답변해도 됩니까?

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기양리 폐천부지를 개간해서 나중에 경지정리 사업을 해가지고 했는 그런 경위지요. 그런데 그 재산은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를 안하고 있고 행정재산으로서 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 관계가 아직까지 재산총괄 관리관쪽으로 안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답변은 제가 여기서 이걸 다시 옛날에 경작한 사람들한테 돌려줘야 되겠다 다시 팔아야 되겠다 이런 답변은 제가 여기서 못 드립니다. 그거는 해당 부서과장께서 답변 하시는게 맞다, 그렇게 봅니다.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 이걸로 해서 상당히 지주들은 오히려 행정의 불신이 또 행정을 미워하고 주민들간에 앙금이 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땅을 행정에서는 몰수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재무과장님은 건설과장님하고 협의하여 옛날 지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지역주민이나 우리 일반인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간에서 토지에 대한 행정행위를 하지 않을때는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건설과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 농사짓기 시작하기전에 돌려줘야 되지, 지금 거기 가보면 지도소 공무원들이 농사를 짓는데 지도소라 하면 그래도 농사의 선구자고 기술하는 분인데 그런분의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깐 농사가 안되고 실질적으로 농민이 봤을직에는 기술자가 짓는 농사가 형편없이 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행정에 공신력도 떨어지고 신뢰도도 떨어지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지주들은 오늘 아침에도 저가 만났습니다마는 진짜 30년, 40년씩 짓든 토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기가 먹는 밥그릇 같은 토지인데 상당히 억울함을 호소하니깐 과장님 건설과장님하고 관계부처하고 한번 협의해가지고 돌려주는 쪽으로 고려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답변 안들어도 되겠지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아까 황성섭의원님이 질의하신 2천5백평, 경지정리하면서 남은 땅, 그전부터도 소유를,...하고 있었습니까?

예.

건설과장님하고 재산관리하는 부서하고, 황성섭의원님이 질문했는 것 같은데 협의해가지고 잘 될수있도록.

황성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차피 우리가 재산 총괄 관리관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는건 아닙니다. 관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토지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재무과장이 지도 감독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황성섭의원님 말씀대로 그 관계 경위라든가 상태라든가, 농민으로 돌아가야 될 토지라 그러면은 그런 관계도 협의해서 업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의료원소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리고 저희 의료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 지원을 아끼지 않은데 대해서 이 자리에 대해서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의료원이 비록 열악한 환경속에서 또 군민의 건강과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 80여 공직자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금년 한해 타 시 군에서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급성 전염병이 저희 관내에는 한명도 발생하지 않는 그야말로 청정 관광 울진을 지킨다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직자들은 더욱더 사랑받고 그리고 신뢰받는 의료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더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2001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과 2002년도업무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보건의료원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보건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각종 전염병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의료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철저한 예방 대기에 효율성이라 보고 있습니다. 우선 원장님과 모든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각 보건지소에 한방의료가 생긴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 시기와 진료과목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방보건 의사가 배치가 작년부터 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상북도 작년에 5명이 온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건 아닙니다마는 우선 5명 온거는 도단위에 도청 산하 기관에 먼저 배치가 됐습니다. 일선 시군에는 작년에 일부 시범적으로 배치된 적이 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배치된 적이 있는데 한방은 아직까지 무슨 내과 외과 구분된거는 없고 한방의사 한사람이 치과처럼 배치가 될것입니다. 한방의사 한사람이 한방 내과도 봐주고 외과도 봐주고 지금 현재 한의사 한사람이 개업해 있는 수준으로 볼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거는 저희들이 한방의사가 우선 필요하면 평해 지역에도 한방진료가 되면 배치할려고 시설은 이미 해났습니다. 그걸 예측해서, 한방진료실도 있고 물리치료실도 준비했습니다만 한방의사들을 저희들이 가능하면 신청을 하겠지마는 나오는 수는 아직까지 많지는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몇사람이 나와도 전국에 도에 골고루 배치하면 경상북도에 아마 예측입니다마는 많이 나와야 10명정도 배치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배치됐는데 빼고 농어촌 인구가 많고 의료취약지에 우선 배치가 될걸로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울진군에 우선적으로 두명까지는 안되더라도 한명정도는 배치될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 전체에 한명을요?

예.

이상입니다.

오상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민의 보건증진을 위하여 의료서비스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의료군비 및 불편해소를 위해 보건진료의원들이 재택근무를 하셨다는데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 근무요원들이 말입니다. 출근을 관할보건지소에 9시까지 출근하여 출근 확인후에 보건지소로 다시 돌아가서 근무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과정이 이뤄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공휴일에도 보건지소 공중의사는 출근하지 않는데 일직 직원만 출근하여 진료하지 않고 근무만 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보건지소에 공휴일도 당직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진료소장들이나 출퇴근 문제는 저희들이 처음에 직원 의식개혁 일원으로 이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진료소 직원들이 처음에 업무태만이라든지 아니면 출퇴근 개념이 없기 때문에 9시부터 근무할 때 복장관계라든지 진료소를 찾았을 때, 우리가 정식으로 9시부터 근무할때 근무 자세라든지 생각들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면 개선할까 해가지고 시작한게 출퇴근 싸인을 받고 출근을 명확하게 하고 복장이라든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의미에서 실시했습니다. 그 외에도 주말에 근무하고 주중에 쉬는 그런걸 했는데 주민들 불편사항 여론이 그게 나쁘다해서 주말에 쉬고 주중에 근무하는걸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출퇴근 이거는 아직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전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봐가지고 주민들께서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요런게 계속 감지가 되고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주민들께서 그렇게 하는게 좋지 않다, 또는 그렇게 하는게 종전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하는게 좋다고 하면 저희들도 나중에 봐서 개선책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휴일날 지소 직원이 근무할 필요가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저희들은 보건지소도 일종의 관공서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보건지소에서 근무를 하지 않는데 왜 근무하시느냐 하시는데 관공서에 공휴일날 근무하는 이유는 환자진료에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행정에 도움이 되기위해서 했습니다. 첫째 목적이 꼭 진료는 필요하지 않지만은 보건행정수요가 공휴일에도 발생됩니다. 결핵 상담을 위해서, 또 결핵약을 타기 위해서 온다든지 또 필요시에는 예방접종시기에 접종을 위해서 온다든지 또는 안내를 받기 위해서 온다든지 또 필요하면은 우리들이 아까 말씀드린 질병 전염병 모니터 있잖습니까, 그런것들 활용을 위해서도 하고 그다음에 또 동향보고 있잖습니까, 그런걸 위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사항은 아직 있습니다. 하고는 있습니다.

보충 질의 하세요.

보건진료소 요원들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문제는 말입니다. 많은 민원인들의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는걸로 저가 감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민원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출근, 근무 문제는 말입니다. 전화를 하시든지 앞으로 민원 확인하셔가지고 심도있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건의 말씀 드릴께요. 공중보건지소 의사들이 말입니다. 근무시간을 준수시켜가지고 지역 주민 보건 의료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에 발견됐던 문제중에 진료원들의 출퇴근 시간이 불명확하고 근무시간 해이해지고 기강에 문제가 되는 그런것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좋은 제도를 연구해서 하여튼 가능하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황성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의 말씀 드릴께요. 방문 보건사업에 보면 자원봉사자가 우리 의료원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방문 보건하는데 이발도 해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군에 보면 상이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도 1년에 한두번씩 선정해가지고 시상함으로써 오히려 사기도 진작되고 실질적으로 내 가족이 아니고 남의 가족을 목욕시켜 주고 한다는거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진짜 봉사하는 마음에서 하는데 연말되면 이런분들 한두분이래도 추천해서 집행부에서 상하나래도 줄수 있도록 건의 드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랑스러운 경북인 상을 받은 권영랑씨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대표적인 저희 의료원 자원봉사자인데 그분은 자랑스러운 울진인에도 선정된바 있습니다. 그런분들 저희들이 많이 추천도 자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자원봉사를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지방공사울진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방공사울진의료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공사울진의료원소관

이어서 바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울진의료원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입니다. (보고) 200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지방공사울진의료원소관) (끝에 실음) 이상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지방공사울진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