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의원 발언

답변하십시오.

예, 그리고 용어수정 하나 하겠습니다. 백암온천 특구확대, 관광특구확대 개발이 아니고 말입니다. 관광지 지정확대입니다.

현재 특구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져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관광특구가 의미 있었던 것은 80년대 90년대 야근 업소제한을 한적이 있었잖습니까, 그때는 야간업소 제한을 할때 12시 이외는 업소들이 영업을 못하는데 관광특구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야간에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특구냐 아니냐의 차이였었는데 그 문제가 이제는 어느곳이든지 야간에 하기 때문에, 관광특구라는 것은 행정적이든 사회적이든 법률적이든 의미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광지 지정 관련입니다. 관광지 지정 확대 개발 문제인데, 맞습니다. 관광지 지정 확대 문제에서 저희들이 백암온천을 관광지로 어떤 형식으로 하려는가 기본방향의 설정 문제인데, 저희들은 관광지를 현재처럼 단순히 여관, 이렇게 하룻밤 자고가는 이런 형식이 아니고 많은 연수원을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며칠이라고 머물러 갈 수 있는 단순히 온천만 하고 가는 곳이 아닌 그러한 시설로 관광지 지정 확대됨과 동시에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아니면 관광지 지정만 64만7천,...열배이상 확대 해놓고 현재와 똑같이 한다면 제값 올때는 지정한다는게 산림 같은거 지정으로 바꿔났다는거 이외에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거기에서 현재 핵심적으로 떠오르고 있는게 골프장 입지 선정입니다. 또한 이게 중요한 문제와 맞물려 있는 것이 뭐냐하면 저희들이 백암온천 관광지가 숙박휴양거점 사업으로 문화관광부 북부권 유교문화권, 북부권 관광개발사업에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은 북부권 관광개발 사업과 망양정 공원화 사업이 동히 같은 문제입니다만 일정 부분 제가 기억하기로 백암온천은 민자가 천3백억정도 민자가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그것 때문에 저가 행자부에 투융자 심사를 갔었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가니깐 투융자 심사 위원들이 전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무슨, 울진 심사 승인을 해줄테니깐 민자조달계획을 한번 설명해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가 방법이 있습니까, 이거 골프장하면 18홀 골프장을 하면 9백억 쯤 투입된답니다. 그래서 골프장을 민자유치의 그걸로 해서 투자 의향서까지 받아가서 제출했더니만 다행히 백암온천 이 건이 재검토, 내년에 당장 백암온천 예산이 없습니다. 2002년도에 정부투자 예산이 망양정 공원화 사업 예산이 가 있고 이 예산이 2003년부터 가 있기 때문에 2002년도 예산이 없으면 2002년도에 투융자심사 하면 될걸 가지고 벌써 투융자 심사 승인 받아놓고 한다고 하느냐, 그러면 2003년도에 하자 이러는걸가지고 민자유치가 9백억유치 투자 의향서까지 왔는데 이거 내년에 안하면 올해 행자부에서 승인 신청 안해주면 투융자 심사 어디로 가란 말이냐, 그러고 난다음에 그다음에 내년도에 가서 투자의향서를 다시 받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이래가지고 승인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도 늘 말씀해 오셨습니다. 10㎢에서 제한되는 범위가 도하고 우리가 10㎢ 어느정도 입지냐에 관해서 논란이 어느정도 줄이면 그 부분을 제척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도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번 움직여봤습니다마는 18홀이 안나옵니다. 나인홀이 나올 경우에는 제가 부군수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 해봤습니다. 부군수님 말씀도 나인홀이면 그거는 별 의미가 없다, 18홀짜리 완전한 골프장이 들어서야만이 앞으로 공항이 들어서고 울진이 머물러갈 수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는데 아마 부군수님도 도에 잘 말씀하셨고 해서 현재 저가봐서는 내년 초쯤에는 18홀 다 할 수 있는 형태 골프장 입지로 해서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이 승인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아마 틀림없을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단지 얼마나 빨리 진행시켜 가느냐라는 것은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그때 그때 국토이용계획 절차가 있으니까, 백암온천이 머물러 가고 뭔가 울진이 소득사업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골프장이 틀림없이 있어야 하는 그 골프장이 있음으로 해서 파급효과로 해서 시설들이 들어설거고 그리고 요즘은 포철이라든가 대기업 연수원이라든가 국가 중요기업체 연수원들을 마련하자면 연수원들이 들어오라고 입지를 요청하면 거기에 골프장 같은게 있어서 여과 시설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등장함으로 저희들이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백암온천제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지금까지 백암온천제로 5일간 하자는 것은 축제의 기본방향 패턴을 바꿔보자하는게 전제되어 있을 때 5일간이라는 얘기가, 저희들은 지금까지 축제하면 마치 초등학교 운동회처럼 마치 100m 달리기가 그다음 200m를 해야되고 200m 달리기 끝나면 빨리 공 던지기를 해야되고 하는거와 같이 모든 행사들이 타이트하게 맞물려가지고 끝없이 거기에 이 행사 계속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형태로 현재까지 축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다녀보고 바람직한 축제 방향은 그런게 아니더라고요. 관광 온 사람도 자기 자유 시간을 갖고 여기에서 백암온천제 축제에서 마라톤을 한다 하면 그 마라톤 참가하고 나서 목욕탕가서 목욕도 하고 쉬고 여가를 즐기고 난다음에 저녁때 쇼를 한다하면 나와서 쇼를 본다든가, 현재는 선택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게 다른 하나의 행사를 참가하면 거기 온 사람도 나머지 하나의 행사는 전혀 참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두 개의 참가 본행사장과 부행사장에 마구 동시에 시간별로 저희들이 시간계획표를 짤 때 10분 단위로 이렇게 끊어지지 않도록 시간을 짜고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는 5일간 하자면 상당한 경비와 무리가 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 행사를 주민참여 행사라든가 관광객 참여 행사를 곳곳에 시간의 틈을 두고 하면서 5일간 충분히 사람들이 그때그때, 5일간 한사람이 계속 그 장소에 안 머물러 있어도 관계 없다는 얘깁니다. 지금 1박2일 행사할때는 온 사람이 반드시 그날 그 자리 머물러 있어야 하지만 가고 새로오는 사람들 5일간에 그 사이 보고 싶은 행사 에 올수 있는 그런 형태로 느슨한 형태로 운영하고 그러면서 가능한한 민간자유를 맡기면 5일간의 행사에서도 비용 증가 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현재 계획을 하고 행사를, 물론 행사 진행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점들이 노출될 수는 있으리라고 저도 완벽한 형태의 어떤것들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때는 그 문제를 다시 심도 깊게 비용이 대폭적으로 증가한다면 그때그때 그 문제 대응하도록, 일단은 축제 행사의 패러단 자체를 바꿔 보는 가운데서 이 행사를 5일쯤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점 저희들 비용은 가능한한 증대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산 요청한 비용도 아마 작년에 비해서 증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도에서 어떤 예산을 지원 받아서 백암온천제를 가능한한, 현재 도가 대게축제나 송이축제는 도가 나설수 있는 상황이 못됩니다. 인접군에 축제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하면 똑같이 도와주고 안하면 똑같이 안도와줘야 하지만 백암온천제만은 현재 분명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명목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백암온천이 가능한한 내년 예산에 많은 지원을 받고 도로부터 많은 협조를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건은 저는 이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마는 하나 도시계획법이 악법이면서도 필요악인 그 법이 주민의 재산권을 규제하는 악법이면서 동시에 그 법이 없다면 더 많은 문제점을 나을 수 있는 형태, 이 사회의 필요악인 형태의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규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저희들 도시계획재정비를 근남, 죽변, 양쪽 두군데 현재 12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고 가운데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건입니다. 종합운동장 건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처음에 설정한대로 하지 않는대로 한다면 본부석 스탠드하고 주 스탠드 만드는데 20억 돈 덜일도 없습니다. 지금 성류 운동장처럼 스탠드 한 대만 하면 그런돈이면 얼마 안드는데, 현재 20억의 예산을 1차년도 통합사업비 총괄사업비로 편성한 것은 저희들이 처음 계획한 운동장으로 간다는 전제하에서 편성한 예산이고, 그에 따른 업무추진이라는 사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저는 골프장 실질적으로는 골프장 이 문제도 결코 이의원님 말씀처럼 쉬운 문제는 아닐겁니다. 환경문제라든가 종합되어야 하는, 그리고 저희들 한가지는 분명히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민자유치의 문제, 민자 투입의 문제지, 그 사람 그땅에 반드시 골프장이 들어가야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골프장 문제 같은거 주민 공청회는 현실적으로 이권 사업 이런 형식으로 될 가능성이, 주민 공청회는 어렵더라도 의원님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을수 있을테니깐 저희들이 그때 그때 이문제를 가지고 의회와 협의하는게 저희들 아마 집행부와 직접 대 주민이 나서는 것 보다는 집행부는 간접적으로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의회의견을 듣고 그런쪽으로 가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에 적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의회와는 사안이 발생할때마다 협의하겠습니다.

그때 설계 도면이 있더라고요. 그 도면에 본부석 주 스탠드하니깐 20억의 예산이 필요해서 현재 총괄사업비로 잡아놨는, 변경하자면 저희들이 그 설계도면 용역 자체를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그러한 것은 하지 않고 처음에 나온 설계도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오상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