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섭 의원 발언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본 위원회는 200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란 사업계획과 시책을 계수로 표시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심의·확정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하는 것으로서 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예산을 통하여 구체화 시키는 것이므로 예산심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는 바로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주민복지와 직결되는 사안임을 인식하시고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며 예산편성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폭 넓은 안목으로 심도있게 심사에 임하여야 할것입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설명과 자료 제공으로 예산심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상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상섭 간사로부터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200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실 과 원 소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시간에 맞추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예산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2년도예산안 가. 기획감사실소관

(보고) 2002년도 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일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단체 보조금에 정액보조단체가 북면에는 없는걸로 지침에 나와 있는데,

요거는 지침에 내려와서 예산편성 한겁니다. 별도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반 군 지회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내년도엔 다시 주도록.

자유총연맹 있습니까?

읍면에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도록, 꼭 하라는건 아니잖아요.

KBS 전국노래자랑 유치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온정 백암온천제에 유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울진군은 안한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유치를 해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만원 정도는 군에서 경비를 들여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3월달에는 KBS에서 일제히 안되는걸로.

두달전에는,...

그러겠습니다.

79페이지, 작년에도 예산에 없었거든요 행사 지원비, 현수막 많이 걸리고 상 많이 주고 했는데.

직원 그거는 일방 수용비 안에 현수막하고, 그거를 분리시켜서 했으면 했지 없었던게 생긴건 아닙니다.

80페이지, 휴대용 녹음기 굳이 필요합니까? 다른 시군에도 보니깐 문제되어 가지고 시장 군수들이 직원들한테 가만히 소형 녹음기로 녹음해가지고 여론청취로 해서 문제되던 녹음기라고요 신문에도 나고 그랬거든요. 휴대용 녹음기 꼭 필요있습니까, 뭣 때문에 사는 거래요?

대회의실에 회의하고 나서 지시사항 있을직에 지시를 어떤대는 한시간씩하면 기록을 다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녹음을 해가지고 풀어쓰는거 그거 용으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84페이지 부서공통 풀보조 투입 이거는 뭡니까? 연거푸 했거든요.

우리가 세워놓고 수용비하고 여비입니다.

운영비하고 천만원, 천만원, 이거는 정액 아니지요?

이거는 매년 세워 놓습니다. 정액은 아닙니다. 이거는 세워놓으면 출장가거나 하면 애매모호한 그런것도 있습니다. 그런거는 풀 여비로 하고 있습니다.

86페이지 풀보조, 올해 홍보,...

적극 고쳐놨습니다.

재판이기 때문에 고친거 아니고요?

아닙니다.

국도비 신청할 때 언제 신청합니까? 3월부터 신청하면 양여금 신청은 몇월달 합니까?

맨 3월달해가지고 관계 부서에 가는거는 3월 행자부에 올라가는거는 4월, 확정은 5월,...

직원 늦게 신청할때는 6월달, 7월달입니다.

내가 뭘 지적하냐 하면은 요번에 양여금 내려온거 있지요, 설계 용역주가 바뀐거는 7월 며칟날 바뀌었단 말입니다. 양여금 신청비가 내려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 용역이 끝나고 난뒤에 신청을 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요.

용역이 7월달에 됐는데요.

바빠가지고 용역 끝나고 바로 신청했어요.

양여금 신청 해놓고 설계 용역 준게 아니냐 말이예요 의도적으로. 우리한테 설명할때는 용역끝나면 7월달로 끝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양여금이 결정되어 있으니깐 이거는 양여금 신청해놓고 설계용역 준거 아니냐 이 말이래요.

직원 7월달에 신청.

그럼 우리한테 설명하고 난다음에 신청했습니까?

직원 예, 그렇지요.

됐습니다.

요거는 예산 절감했거나 또는 무슨 시책을 내어가지고 절감하는데 일조를 했거나 성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한 장려금을 주도록, 예산을 절감시키기위해 유도하는 겁니다.

올해 일반운영비에서 행사경비는 따로 안뺍니까?

100페이지 일반 운영비 말입니까?

예, 예. 안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액 됐습니까, 3천만원까지 증액됐는데요.

그거는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통상 인사관련 서식이라든가 반회보라든가 특별위원이라든가 각종 회의서류, 공무원 건강검진 및 이거는 매년 비슷하게 일반수용비에 계상은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번에 업무보고시에 말씀 드렸습니다만도 관내 지도를 제작하는데 3천5백만원이 소요된다고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습니다.

관내 지도요? 관내 지도 있잖습니까?

일반운영비는 요즘은 교육을 가게되면 교육비를 당해 교육기관에 납부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국민학교 다닐때 월사금하고 같은 겁니다. 전에는 제도가 없었는데 요새는 월사금 내놓고.

그런데 107페이지 말이죠, 작년에도 외국어회화반 예산 있었는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 갖다왔습니까?

갖다오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발생할지 모르니깐.

중견간부 양성반은 뭡니까, 누가 갖다온 사람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도에서는 통상 혹시 울진군에도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교육을 갖다오면, 54주인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울진군에도 발생을 안한다고는 얘기 못합니다. 왜그런고 하니깐 예비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은 54주간 교육 갖다와가지고 그사람들 통상 명령날 때 보면 도에 과장으로 있다가 부군수 자리로 그런 경우입니다. 요즘은 고시 출신들도 들어오고 하니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0분까지 식사 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 2002년도 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골재는 하면 위탁수수료 우리가 받는거 아니요?

직영 골재장 할 경우에, 입찰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돈을 주고 그대신 채취를 하면 별도로 돈 받게 되고, 골재업자가 들어와서 인가를 해야되기 때문에 일 할려면 장비하고 돈을 줘야 하니깐,...

골재값은 받아야 될거 아니요?

그건 받습니다. 별도로 수입잡는거지요.

수입은 재무과에서 잡습니까?

세입에 잡혔습니다.

아까 교통사고 빈발한 지역, 충효약국 앞이랬는데 장소가 정해졌는 겁니까?

정해서 대상지를 보호하라 해가지고 우리가 교통시설 안전 공단에서 대상지구 지구별로, 그 지구를 선정하라고, 우리가 안을 내니깐 그쪽에서 하라고 군비 보조가 되어서 선정됐습니다.

거기 보다가 우체국 앞에 사고 더 많은데 제일 많은데, 장소 이동 안됩니까?

그거는 도하고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지점이 잘못됐다, 내가 보는 견지는 우체국 앞에 제일 많이 나고 그다음 장동일 계장님 집앞이고, 한산하기 때문에 사고나는데, 장소를 바꿀수 있으면 바꿔 보십시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위치 변경은 다시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54페이지 말이죠. 왕피도로 이거 도로 언제 닦을 예정입니까? 계획잡은거 있어요?

왕피 도로가 현재 군도 19호선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군도 구조에 맞게 개발을 확포장 할려고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우리가 등급 조정을 올려놨습니다. 그래되면 농어촌 도로 될겁니다. 되면 어차피 그 지역에 개발을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개발해나갈 계획입니다.

옛날 주민들 많이 있을때도 안했는데 이상하게 신군수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하니깐 형평성에 어긋난 것 같아서요. 왕피도로 많이 있는 이유 뭡니까, 작년 재작년 계속 들어왔는데, 원 지역주민 살때는 안들어왔는데 물론 울진 지역에 이사오면 울진 사람이지마는 형평성에 어긋나는거 아닙니까?

울진군이 살고 있으니깐 개발을,...

그래 생각하면 안됩니다. 왕피도로는 계획성이 있습니까?

그것도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거 언제 세워진겁니까?

2000년도에 세웠습니다.

누가 세웠어요?

군에서 세워가지고 행자부까지 승인났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도 아무도 모르는데요 계획 세웠는지를? 지금 왕피도로 돈 얼마 들어갔어요 솔직하게? 민선2기 들어와서 얼마 들어갔습니까, 다른 지역에 돈 이만큼 안들어가요.

어차피 도로는 법정 도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개발을,...

이 도로란게 통과성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왕피 지역주민들 많이 삽니다. 사는건 사는데 문제는 여기는 연결되는게 아니고 딴 한 지역에만 되어 있단 말이예요. 다른 지역은 통과성이지마는, 더군다나 최근 2,3년동안 이렇게 많이 투자한다는 것은 안맞다고 보거든요.

도로 계획상으로는 저리로 다 통과되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참고로 해주세요. 우리 예산 담당 누구입니까, 왕피도로 이거?

건설과 토목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예산 많이 들어갔지요?

건설 교통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왕피리 버스 때문에 지역 주민들간의 마찰이 있고 그러는데 몇 번 얘기도 했는데 거기 왕피리 버스 보조를 천5백만원 해줍니까, 이권이 있어요 없죠?

중기재정계획에 계획된 도로 나와 있는데 군에서 일방적으로 보니깐 도로 사업 끊어버렸는데 금음도로 말입니다. 금음도로가 사실은 필요한 도로입니다. 필요한 도로인데, 장기적으로 투자되어야 된다, 어차피 중기재정계획은 뭡니까, 행자부 승인이라도 거기서 요구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연동제로 바뀌는데 전에 2000년도 선정된걸 고집하지 마시고, 지역의 현장에 나가보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바꿔줘야 됩니다. 어디가 우선인가, 거기도 사람이 많이 사는데 그런 지역은 끊어버리면 동네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자나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십수억이 추가될 것 같아가지고 우선 순위가 조금 밀린 것 같아서, 잘 알겠습니다. 필요성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46쪽에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용역비가 울진읍 평해 요래났거든요. 모순이 뭐냐하면 소도읍가꾸기가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읍면도 해당이 되요. 지침서에 보면, 쭉 올라가서 필요한 소도읍 가꾸기가 지정이 된다고요 중앙부서에서, 그래서 50개 지역이면 50개 지역을 1년에 주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필요한 소도읍 가치가 있는 면소재지로 넣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지개발 있는 면, 정주권 개발하는 면, 그다음 읍지역이 소도읍 하겠다해서 작년에 지방 소도읍법 육성 지원법이 행자부에서 고시를 해버렸습니다. 읍 지역은 정주권도 안되고 오지개발도 안되니깐 소도읍으로 해야된다 이래가지고 했기 때문에.

울진읍하고 평해읍하고?

소도읍은 읍 지역만 되어 있고 왜냐하면 오지개발이나 정주권은 못하니깐 읍지역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서에 처음에는 여기까지 해당이 됐거든요. 소도읍외 갈음하는 면소재도 해당이 됐다가 어느 시기에 가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 해당이 됐다가, 정주권 하는 면등은 빠지게 되있었고 그게 또 지침서보면 바뀌어요. 읍하고 면소재지도 들어간다고.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고, 그래놓고선 그쪽에서,...지정된 음식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해당되는 중앙부서에서 50개 읍면을 정하면 거기가 중점적으로 소도읍가꾸기에 대한 돈이 투자된다고요.

읍지역에 대한거를 금년에 계획을 내려서 울진하고 평해 냈는데 그 내용을 도를 경유해서 행자부에서 행자부 장관이 고시를 12월 9일날 했습니다. 옛날에는 소도읍을 소도읍 육성지원법에 의해서 한게 아니고 그냥 소도읍 지역으로 했는데 소도읍 육성지원법이 생기면서 고시된지 2년안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명) 상수도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죽변가는 관로를 왜 이렇게 많이 뜯어고치는지 관로가 적어서 그럽니까?

관로가 현재 매설되어 있는게 200㎜와 400㎜ 키우고 250㎜는 그대로 두고 그렇습니다. 하나는 이용합니다.

그럼 250㎜ 짜리를 그대로 두고 200㎜짜리를 400㎜ 키운다면 안맞잖아요.

두갈래로 갑니다. 지금은 죽변을 통과해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새로 울진상수도 확장 기본계획에 보면 수도 인가를 받아놨는데 보면 관로를 400㎜는 바로 죽변으로 들어가고 250㎜는 바로 북면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천말고 딴데 물가는데 있습니까?

북면 들어가는 입구까지 거기까지 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수원지부터 몇m 이상입니까? 호월리는 4㎢ 안나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건설과 소관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예산안 승인 및 질의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