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의원 발언

(보고) 2002년도 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의료보호지급비가 작년에 없었습니까, 목이 분리됐습니까?

국비 80% 도비 14% 군비 6%로 해서 우리 예산에 계상했던 사항인데 제도가 바꿔가지고 돈을 도에서 국비 받고 군비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공단에서 지급해주면 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6%에 대한 우리 부담분만 도에 주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이라고 해서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말이죠, 장애자 대회는 울진에서 운영 안했잖습니까 그죠? 내년도에도 안하니깐, 소득사업으로 전환하니깐 삭감하는 걸로 이해갑니다마는 자료에 대한 돈이 엄청나니깐 이해가는데 작년에 행사하는데 행사 참여가 딴데로 가는건데 행사비를 삭감하면 그거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210페이지입니다. 장애자 대회행사 참석 여비가 삭감됐지요?

110만원 줄었습니다.

영천 장애인 대회때도 가봤는데 그거는 여비를 삭감하면, 울진에서 하는 사업은 올해 안했고 내년도 안하고 하는거는 의원들 공감은 합니다마는 왜그러냐하면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하루 먹고 즐기는 것 보다는 그걸 하는게 안낫겠냐 해서 바람직한데, 장애자 행사하는데 경비를 몇 천,...삭감해버리면 안맞잖느냐, 삭감한 자체가 잘못됐지 않느냐 보거든요.

그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애인의 날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위에 보면 990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요 부분이 도단위 행사할 때 참석하는 경비고 밑에 있는 각종 장애인대회 참석경비 요거는 여러가지 장애인들 중앙에서도 대표들 모임있고 회의출석하는 그 경비입니다. 절약해서 집행하면 안될까 싶어서, 그랬습니다.

내가 볼때는 절약하더라도 장애자들 불쌍한데 가도록 해주고 그러세요.

그 밑에 보면 장애인 재활 및 점박 교육 이래가지고 220만원을 금년에 없었는것도 세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10만원 예산이 늘었습니다.

내 지역 문제라고 해서 얘기 안할려고 하다가 하는데, 경로주관 행사 2000에서 2500올랐는데 저는 이래 생각하거든요. 옛날에 실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예상했던 인원보다 훨씬 많이 왔습니다. 울진시내 노인들은 게이트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분들은 도단위 행사때도 출전하고 하는데 우리가 경로주관하는 행사는 울진군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아직 목표가 설정안되서 안됐다 이러기 때문에 저가 의구심을 가지고 질문 드립니다. 왜냐 이러면 작년에 행사가 올해는 바뀌었습니다 그죠, 바뀌고 올해 인원이 작년 평균 수준보다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 보다 얼마나 많이 왔냐 하면 밥이 모자라서 그렇게 야단치고 할 정도로 많이 왔으면은 3천명이라는,...나는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루 저녁에 즐기는거 가수들 와서 울진군민 노래자랑 비슷하게 했는데 이제는 바람직하게 가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래 봅니다. 요번 예산때 의원들 얘기하겠습니다마는 행사명을 정해주는게 안맞겠느냐, 그래서 비근한 예로 온정이라든가 원남, 후포 JC, 남부 JC는 얼마 들었습니까?

5백만원.

5백만원이지요. 후포하고 원남하고 온정만해도 근 7백만원입니다 그죠, 그 예산만 해도 7백만원이란 말입니다. 결코 3천명 왔는 예산치고는 적은거 아니란 말입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나중에 목이 정해났다가 과장님 다른데로 한다 그러면 괜히 예산 정해놓고 의회의원들이 욕 얻어먹을 필요는 없잖느냐, 작년에도 3백만원씩 나갔거든요, 풀보조에서 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서에는 없었어요 그게, 그것도 각 지역에서 문제 있는데 이런거는 심사숙고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문제에 대해서는 부군수님 오셨습니다마는 모든 경비나 행사가 계획된 사업에 의해서 집행해야 되는게 맞고 투명하게 각인이 되어야 되는데 숨겨났다 하는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은 명시를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작년에 운영을 하다보니깐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요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아직까지 자체에서 수립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의 예산을 확보해놓고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저소득층 중식 있죠, 이거 지금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요거는 학교로 들어갑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지적했다시피 학교로 들어가게 되면 제대로 효과가 없다 또다시 말해서 결식아동, 급식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해줘야만이 본인이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데 그래되면은 결과적으로 일회성 낭비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 학생 지원은 어차피 학교로 해가지고 채택지급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 결식 아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볼때는 개인 통장으로 입금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군에서?

개인 통장으로 지급하는 방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십시오. 해가지고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쓸수 있겠끔 배려를 해줘야 할것이고, 그다음 여성단체 예산에 대해서 활동 능력에,...특이하게 보이는게 없고 행사래봐야 여성행사 여름철에 한번하고 마는 이제 앞으로 여성활동 능력이 그만큼 넓어지고 있습니다.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활동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군에서 여성대학을 시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성활동 범위를 좀더 활성화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215페이지에요, 자산물품취득비에 보면 무의탁 카메라를,...

여기 있는거는 식품위생관리 데이터 베이스 구축해가지고 그거 하기위해서는 일반 카메라는 안되기 때문에 이제는 시도별로 중앙하고도 연락하는것도 화상 입력을 시켜서 정보가 왔다갔다 해야되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안하면 뒤처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할려고 합니다.

231페이지에요, 여성단체 회원 명패달기,...여성회원 18명입니까?

요 문제는 도비가 30% 왔는거가 돈이 얼마 안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시범사업으로 해볼려고 합니다. 해보고 많은 돈을 들여서 별 효과가 없다 이러면 욕만 얻어먹고 하니깐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18개라는거는 여성단체 회원들중에서 기준을 설정해서 18명정도 해보고 효과가 좋고 하면 앞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장애인 일감갖기 사업에 대한 것은 개인한테, 아닙니다. 당초 방침에 대해서 주광진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서 말씀 드린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건 장애인 단체에 줘가지고 그사람들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타당성 있으면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결속력 있게 할 수 있는걸 충분히 검증하고 사업계획도 들어왔는걸, 자기들 나름대로 얘기하는거는 한 열 번 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걸 일일이 시장조사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검토를 해보고 구체적인 계획을 받아가지고 현실성 있는거를 하되 너무 많이 깔아놓으면 돈도 되지도 않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두어개정도 운영을 하되 개인한테 주는게 아니고 단체별로 줍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고, 공설묘지 정비 관계에 대해서는 두가지를 말씀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기존 부지중에 유골분묘를 활용하고 있는 부분도 얼마 안남고 다 써갑니다. 무형분묘로 되어 있는거는 글자 그대로 연고자가 없으니깐 그냥 놔둬도 땅만 차지하기 때문에 유골을 다시 화장을 해가지고 납골묘를 만들어서 남는 거기에는 시범적으로 원하는 사람을 한번 넣어보고요, 남는 땅을 정지를 해가지고 또 기존에 묘지를 쓸려는 사람들 확보를 해줘야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지급할려고 하는데 납골묘는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사회복지담당을 다른데 해놓은데 견학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계획을 작성하기전에 한번 돌아보고 왔는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왕릉처럼 묘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했는것도 있고 석실처럼 만든 형태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사양 이라든가 카탈로그 같은데는 앞으로 기본계획을 작성할 때 그거를 의회와서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안이 있으면 조언을 해주시면 중지를 모아가지고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87페이지 말이죠. 일반운영비가 갑자기 증이된건 어디에 많이 늘어났습니까? 작년에도 2억6천6백 있거든요. 그런데 무려 7천7백만원 인상됐단 말입니다. 이거는 어딘가 증이됐는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이러냐 하면은 추진 여비가 다 되어 있고 환경시설업무도 되어 있고 재료비가 감했는것까지 치면은 결코 8천8백, 9천만원돈 늘어났는데, 연료비하고 일반수용비 공과금,...

전체 5억 내려왔습니다.

5억중에서 사업비는 2억인데 감리비가 3억이라 하니깐 안맞다 이겁니다.

예, 맞습니다.

온천물 쓰고 있는 업체는 큰 숙박업소 밖에 안되잖습니까, 몇 개입니까, 10개 입니까, 10개 업소 때문에 온천수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수도종말처리장 필요하거든요. 온정에는 몇가구가 살지 않는단 말입니다. 몇가구 안사는데, 온정수질 관리 사무소가 기능을 하는거는 실질적으로 10개업체 때문에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죽변이나 후포 이런데도 수질환경관리사무소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10개 업체에 내뿜은 오폐수 때문에 여기에 돈이 엄청나게 투자되거든요. 맞잖습니까, 실질적으로 가리고 이런거는 매년 투자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오폐수 요금 받는게 너무 적지 않느냐, 이 10개 업체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10개 업체에서 내가 본다면은 위탁 관리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면 앞으로 덕구온천도 다 도와줘야 되요. 그러면 만약에 이 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비지정관광지로 확대됐다 호텔이 몇 개 더 들어선다 했을 때 우리군에 대한 수입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투자에 비해가지고 많지 않느냐, 3단계로 계획도 있습니다마는 이 업체에서 자기들 의무적으로 온천수 폐수를 온도를 낮출 의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왜그러냐 하면 낮춰서 해줘야 우리가 처리하지, 우리가 군비로 온도를 낮출려고 하니깐 이만한 돈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지금 150억이란 돈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예요. 1단계만 하면 미완성된 폐수를 내보낸다 그래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02년도 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써 저희 문화관광과 2002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0페이지 읍면 농악육성 있죠, 이거는 어떻게 각 읍면을 지급합니까?

읍면당 3백만원씩 행사 지원에도 쓰고 농악 시설물도 낡은거 보수하고 하는 운영 전체 예산에 읍면당 300만원씩 배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년에도 계속 그렇게 지원된걸로 아는데요 아마 각 읍면에서 변경을 해달라고 얘길 했을거예요. 저희들도 얘기를 했는데, 꼭 무슨 대회가 있으면은 임박해가지고 돈이 나가면 활용을 못한단 말입니다. 농악 기구도 망가졌으면 사전에 조치를 해야되고 또 어느 격리를 나누기 위해서는 사전 돈이 들어와줘야 운영하면서 경비에 지출할 수 있는데 꼭 대회에 임박해서 돈을 요청해야만이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운영의 묘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는 각 읍면 공히 아마 적절하게 필요할 때 바로바로 신청오면 해줄수 있게끔 조치를 바라고요, 그리고 148페이지네요, 생활체육지도자 이거는 경기 종목이 따로 있습니까?

생활체육지도자는 현재 국가 지원 사업으로 두사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1년 계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경기 종목에.

지정은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분야, 지금 테니스하고 볼링장 있는데 나머지 분야에도 이 사람들이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하면은 우리가 생활 체육지도 교사를 군에 배치하면서까지 울진에서 지정을 하지말고 각 읍면에 필요로 할 수 있으면 순회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달라, 이런 문제점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울진에는 테니스 3급 지도자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신분은 1급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분들은 각 지역으로 공히 순회를 해가지고 연습할 수 있게끔, 여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239페이지요, 지금 울진군에서 자전거 이용 시설 경비 기본계획 수립을 한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습니다. 타 시군에 다 실패입니다. 연계가 안되어가지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3천만원씩 들여가지고 기본계획 수립을 할려고 하는데 구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사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기본계획이 국가로부터 지시가 떨어졌는데 솔직히 울진에 자전거 다닐곳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도 국가 지침에 의해서 지시가 떨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체계가 되어 있는 가운데서 우리만 안할 수는 없고 일단 예산은 세워놓고 다른 시군하는거 추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가 봐도 이거는 울진에 기본계획 수립해가지고, 담당계장 보고할때도 얘길했는데 자전거 타고 다닐곳도 없는데 무슨,... 그래도 지시가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고 일단은 해놓고 타 시군 하는거 보고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계속 세우라고 국가에서 지침이 떨어지니깐 저희들이 일단은 반영해났습니다마는 그런다고 해서, 저도 복안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문제가 많은 것 같애요. 경상북도 두군데에서 했다가 실패가 됐는데 울진군 같은 경우는 특히 도로가 협소하고 또 이런걸 만들었을 때 노점상의 물건 배치라든가 주차 이용의 공간에 하이마켓 될 수 없다 해가지고 실패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152페이지요, 사회단체 보조금 청소년보호 및 근절예방인데 무슨 단체 따로 있습니까?

범죄예방위원회.

언제 조직 되었습니까?

영덕지청에, 범방위원회에 지원되는 겁니다. 영덕지청에 울진지소가 있고 영양, 청송, 영덕지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공히 각 범방별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32페이지, 농악경연회 하는거 출전한다는 겁니까, 울진에서 한다는 겁니까?

도민의날 행사 되어 있잖습니까, 도민의 날 행사에 울진팀이 출전하는 겁니다.

요전에도 업무보고때 얘길 했는데 우리 성류굴이 너무 관심없는 것 같애요 문화관광과에서는, 내가 왜 업무보고때 얘길했냐하면은 더군다나 내년에 삼척세계동굴박람회 대회인데 지금 우리가 다른 관광지, 덕구나 백암지 이런데 비하면 예산 투입 안해요. 덕구에 째즈 패스티발하는데도 광고하는데 1억 얼마 들어갔잖습니까, 보고해준건 2천만원 밖에 안되지마는 백암온천제 같은 경우는 1억 얼마 들어가고, 내년도 5억 얼마 해주고 하는데 성류굴은 1억도 안들어가요 해년마다, 왜 그래요? 다른굴에 가보세요 잘 해났다니깐요. 스텐으로 해서 녹도 안슬고 하는데 여기 굴에 가면 맨 그대로예요. 삼척같은데는 1년에 얼만지 압니까, 20억 투자합니다. 반을 투자한다니깐요. 그러면서 1인당 4천 얼마입니다. 우리 2천 얼마밖에 안되잖습니까, 투자도 하고 빼먹어야되지 투자도 안하고 빼먹을려고 하면 안되지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도 안된다, 볼거리도 만들어주고 성류굴이 죽어버리니깐 울진 다른 관광이 다 죽어버리고, 내년도는 더군다나 삼척에서 사람들 많이 오는데 그걸 연계해가지고 성류굴도 보여줘야 하는데, 오래되서 그런거는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것도 개선방안해서 하고 파이프도 나무 그것도 가리고,... 그런것도 예산 들더라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31쪽에요, 민간경상보조에 말입니다. 금년 본예산에 보면 3백만원씩 지원됐어요. 2백만원씩 추가지원됐는 원인이 뭡니까?

이게 3백만원에는 안한답니다. 올해 5백만원 해놓고 다른데 비용으로 2백만원 더 가지고 가서 5백만원 했습니다 어쩔수 없이, 자기들 3백만원 가지고는 너거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안할테니깐 가라 이럽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법이 없습니다.

156쪽에 민간경상보조 말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위탁 운영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남하고 울진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부방이 놀이방으로 적용된다고 얘기듣고 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공부방 151페이지요, 돈을 관리자한테 줍니까?

그렇지요. 사람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최일랑씨가 했었는데,...

통장에 입금된 사람 확인해 보세요.

정산서는 받고 있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근남 망양정 해수욕장 설치,... 사업자는 누구 줍니까, 번영회에서 맡아가지고 일부 자금으로 5백만원 넣고 나머지 가지고 사업을 하더라고요.

지금 소나무 몇차례 심은걸로 알고 있는데,... 돈 낭비 같애요. 나무가 4년전에 심은 나무가 계속 제자리 있습니다. 그러니깐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목숨만 지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스탠드 100m까지하면 20억입니다 총, 20억으로 발주할 참입니다. 20억으로 발주하고 올해는 예산이 5억밖에 없어서요.

그러니깐 2년차에 걸쳐서 내년에 나머지 예산 해가지고 그것만 하면, 일단은 시작하면 어디서든 아니면 의원님들이 원전특별회계에서 도와주시든가 하면 어예됐던간에 시작만 해놓으면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