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섭 의원 발언

2002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산업과, 농업기술센터, 종합민원처리과,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다음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으로부터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업과소관

(보고) 2002년도 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2년도 산업과 세입세출 예산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4쪽요, 퇴비생산농가 장려금 지급 이거 작년과 똑같은 겁니까? 그런데 과장님 봤을직에 실효성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2000년도에는 퇴비생산 장려금이 예산 계상됐는 부분이 다 지출이 안됐는데 2001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상 계상했던 것 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농민들 지력증진 이라든가 고품질 벼생산하기 때문에 계속하는게 저는 추후로 더 해도 좋지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 같은데 참석해서 살펴봤는데 위화감 조성만 되요 농민들끼리, 그리고 이 생산된 퇴비가 논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일부분이 논밭에 사용되지 않고 전시행정의 효과다,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다음 257쪽요, 퇴비생산시범마을 지원, 이것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10개소에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지원해주면 결과적으로 농촌에 유기질화로 해가지고 농업생산기반조성에 효율적인 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전시행정의 표본의 산 증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확하게 지도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 예산은 결과적으로 헛돈 예산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올해 퇴비증산하는데 예산이 1억천만원밖에 안됩니다. 작년 보다는 많이,...

이상입니다.

257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보면 작년에 했던거가 있는데 특화작물 비료공급도 하고 전년도 예산 2천4백인데 올해 증액됐으면 왜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작년에는 상사업비로 나왔던게 추경때 계상되는 바람에 금액은 똑같은데, 추경되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유기질 비료했는게 2천7백만원 더 올라갔잖아요.

작년도에 유기질 비료 공급은 9천만원 했습니다 상사업비로.

7천만원 빼도 2천만원,...

그거는 육묘공장 출아실 지원하고 시설하우스 환경농업 기반조성 활성탄 구입하는거, 누에가루 환 제조기등 하는데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257쪽에 육묘공장 출아실 지원, 258쪽 자본이전 제일 마지막 시설하우스 환경농업기반조성 활성탄 신규 그렇게 하고,...

시설하우스는 밭기반 소형관정하고 동일한 농가에,...

저희들 산업과에서 시설하우스하는 그겁니다.

시설하우스 활성탄 공급도 하잖습니까, 농가들이 밭작물 시설 하우스 소형관정 개발하는,

그건 별도입니다.

울진에 소형 시설하우스 많이 합니까?

딸기재배 일반 민속채소 있고요, 나중에 말씀드린 밭작물하는 그런 부분 되겠습니다.

산업과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타도 그렇고 특정한 사람이 많이 혜택을 받는 것 같애요. 왜그러냐 하면 노과장님 설명하는 것 처럼 국도비 내려오면 당연히 해야되는 것처럼 설명으로 넘어가 버리는데 큰 오산입니다. 국도비 신청은 과에서 했는거지 우리가 신청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국도비 신청한것도 우리가 삭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축장을 보수 신축을 하는데 물량 증에 대한 신축 입니까, 안그러면 현대화 시설에 중점을 두고 하는 겁니까? 현재 도축장 내에 이송레일 시설은 안되어 있었습니까?

97년까지는 계속 도축물량아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97년에 IMF가 오고 99년 2000년도에 가축병, 구제역, 돼지콜레라, 여러 가지 축산 관련에 불황이 와서 도축부서는 금년 현재로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경제가 풀리고 구제역이나 이런걸 금년에 다 했습니다. 저도 축산회의 갔다왔는데 내년부터는 도축 물량이 증가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타지의 도축 단가와 현재 울진군 도축장 단가와는 어떻게 차이 납니까?

도축은 지난번에 주요업무보고때 말씀했듯이 2천3백만원 소매업을, 다른데는 6만원, 돼지는 4천9백50만원 받는데 타지역은 만원정도 받습니다.

이거 현실화 시켜줘야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축산기업 조합에 작업을 하면서 전부다 영업을 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현실화 시킬 용의 있습니까?

당연히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영덕은 고기가 어디서 옵니까?

울진에 각 업체에서 가공품이 계속 들어오고 있지요. 쉽게 예를 들어 얘기한다 이러면 돼지고기에 삼겹살을 계속 가공되어 들어오고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 2002년도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2002년도 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써 저희 농업기술센터소관 2002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2002년도 농업기술센터 사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부탁 드릴께요. 민간자본보조 있죠, 내년부터는 특정인한테만 하지말고 골고루 돌아 갈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립니다.

291페이지에요, 재료비하고 296재료비가 또 지원됐어요? 중복지원되는거 아닙니까?

291페이지 재료비는 국도비 보조 하도록 되어 있는거고, 296페이지 이거는 성질이 틀립니다. 사업 내용이 틀립니다.

꽃묘 생산이 많이 줄였네 그죠?

반으로 줄였습니다.

농업인조직체 연찬대회라고 했는데 4개 단체입니까, 명시 안되어 있어가지고요, 지도공무원이 국외출장 참 좋습니다. 지도 공무원을 교육을 이수해야만이 가르칠수가 있겠죠, 한편으로는 우수 농민들을 선정해서 선진지견학을 보내서 충분한 습득과 기술 지도를 해야된다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99페이지요, 기능성특산품개발 연구용역비 가능성 없는 얘긴데 어떻게 보십니까, 송이 하면은 산림조합에서도 시행을 저번에 했었고 또 심지어 메이커에서 생산분이, 나온거 있습니다 그것도 실패작입니다. 또 매실하면은 물론 우리 지역의 매실을 구하면 좋은데 이 매실이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에서도 잘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것을 우리 센터에서 용역해가지고 제품을 월등하게 만들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300페이지 봉산 생젓갈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위생처리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어가지고 생산단계가 되는지 내년부터, 그걸 말씀해 주시고, 또 민간자본에 305페이지 느타리버섯, 비닐멀칭 시범, 이거는 어떤 농가에 주는 겁니까, 말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느타리버섯 시범은 새로운 신 기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버섯 독농가에 지원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산업과를 예산 심의했습니다. 대부분 특정농가에 가요.

저희들은 산학협동심위위원이 21명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읍면에 신청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주기 때문에 특정하게 주는 일은 없습니다.

심사를 하기전에는 모르지요, 심사전에 로비란게 있어요. 심사위원들끼리, 이거 안돼죠. 정말 농촌을 이끌수 있고 종사를 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저사람이 의욕이 있고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만이 하는데. 위원들끼리 벌써 얘기되어버리고 이러면 안되지요. 염려해서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일감갖기 사업 있잖습니까, 젓갈 공장도 그겁니까?

예.

그럼 여성일감갖기 성공한거가 어디 어디 입니까?

매화 쌀엿하고, 갈면 작물공장하고 근남 구산에 절임식품, 4군데입니다.

우리가 사업했는데가 몇 군데 입니까?

북면 신화리 6군데 했습니다.

2군데는 실패입니까?

아니지요, 한군데가 실패지요.

우리 일반인이 젓갈 공장한다, 하면 군비 지원 해줍니까?

그거는,...

문제가 이렇습니다. 명칭만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이지 실지 농촌에서 할때는, 나는 바라는 것은 정말 농가에 여성분들이 일감 갖고 가계에 보탬이 되고 노는 인력을 유효적절하게 쓰라고 군비 지원하는데 안그렇습니까 그죠, 전체 2/3라도 협업 사업으로 가야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하는 목적은 특산물 하는것도 좋지만 농촌 여성들이 집단적으로 하라고 해야되는데, 매화쌀엿도 집단적으로 해야되는데 결과적으로 두 내외가 하는걸로, 몇몇 가구가 하는걸로, 비춰진단 말입니다. 그럼 몇몇 가구가 하는거는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이 아니라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거기서 판매하지 않도록 또 거기서 돈 좀 있으면 시설 투자하면서 돈좀 내라고 하면 안낼꺼 아닙니까 그죠, 누구든지. 또 시설가지고 울진군 특산물 만들라 그러면 돈을 다소 좀 내야되겠지요 그분들이, 그런데 낼 돈은 없고 생산비 보다 이익금이 없으니깐 안낼려고 할거고, 개인한테 지원하지 말고 돈을 나중에 군에 갚는걸로 이익금이 남으면, 그래하면은 그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깐 떨어져 나가버린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개인 사유화 된다, 농가 지원 창고 이런데 개인 사유화, 농기구 창고 이런데는 개인 자동차로 전부다 이용되고 있단 말입니다. 아까운 군비로 개인 차고로 많이 합니다. 이런 문제, 지금 매화 쌀엿 몇 명하는지 봉산 몇 명하는지 얘기해보세요.

위원님, 말씀주신 내용은 참 바람직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런데 저희들 일감사업장 6군데가 처음 출발이 국도비로 출발했습니다. 지침에 의하면 3명 이상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락에 50농가 있으면 20농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인원이 많으면 성공률이 희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3년 이상만 운영 해오면 지원해 주도록.

그래 말씀하면은 한번 지원하고 그다음 지원할 수 없다 이겁니다. 군에서 볼때는. 의회에서는 아마 같은 심정일 겁니다. 국도비 받아오지마는 다소 인원이 여자분들이 참여를 해야 사업의 효과가 안 있겠느냐, 자꾸 탈피 안하도록, 개인한테 이자없이 살아나라라든지 이런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울진군에 브랜드화 맞습니다. 지원해주되 그런식으로 하면 나중에 그분들도 참여가 되고 군비도 해소할 수도 있고 같이 이익금 나눠먹을수도 있고 지역 화목도 되어야 되잖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309페이지 보면은 느타리 재배사, 이것도 정해져 있습니까?

그거는 읍면에 신청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먼저번에 센타소장님 말씀하시기를 느타리버섯 재배사는, 죽변했는거 뭐라고 했습니까, 최고 좋다고 해서 해봤는데 균사식은 뭡니까?

균사식 이라하면 상을 만들어서 재배하는게 균사식이고 편사식 하는거는 산만개 사방개 돌아가면서, 요즘은 맨 땅에 진흙으로 하는 방법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범된 농가에서 균사식 재배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균사식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란 말입니다. 저번에는 균산시가 시범적으로 좋은걸로 말씀하셨거든요. 7동이면 한동에 1억2천 같으면 천5,6백만원 밖에 안되거든요. 자부담도 있고 이런데, 이런게 시범할때는 조그맣게 해야 됩니다. 완전히 확정되어야 하는데 안되고 해서 아쉽고요, 298페이지는, 영농4H 시범영농 3개소는 어디 입니까?

그거는 선정되어야 됩니다. 요거는 신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3백명 회원중에서 선정해서.

특정인에게 들어가는거 아니고 4H 회원이면 다 됩니까?

예, 영농회원중에서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실질 조사를 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지금 한농 복구회에서 4H 지원하는거 있습니까?

금년에 추경지 생산화 사업에 백만원 지원해준거 외에는 없습니다.

특혜는 거기에 많이 받거든요. 유기농법이래서 받고 1년에 10억씩 받고 하는데, 참고로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시간 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고) 2002년도 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한 2002년도 예산 심의를 위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 2002년도 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 의료원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2002년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내년도 6월달 지방의료원 개원 되잖습니까 그죠, 그럼 남는거는 뭡니까, 보건소 성격을 가지는데, 중복 투자되는건 없습니까, 환자들 그만큼 안모일건데요 앞으로는?

의료원 예산 결산은 일반운영비 관계는 대략 6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관계는 작년 당초보다 반됐는 부분이 있었고요, 진료 부분에 있어서는 의료 공사에서 내년도 6월을 기준으로 해서 읍면에 추진하고 있지만 저들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은 감안해서 1년치 예산을 감안해났습니다. 개원되자마자 의료원이 보건소 기능으로 바로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어느정도 지방공사가 정상 궤도에 올라 갈때까지는 의료원에서 환자를 봐야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환자 진료에 대한 것은 내년도 지방공사 개원에 맞춰서 그때 다시 판단해서 가감할 부분 있으면.

일반 운영비가 남으면 그거는 자동적으로 하면 되는데 물품 구입비,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샀다가 과장님 성격 급하잖아요, 사놓고 의료원에 안쓰면.

지금 계상되어 있는 의료장비는 병원에 넘어오는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보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보건소하면 수리비 계상됐습니까?

의료원에서 보건소 되면은, 그거는 유지비가 별도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시설장비 유지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며칠전에 가보니깐 여직원들 파이프 가지고 앞에,... 군비 많다고 자랑해놓고 그게 뭡니까, 창피스럽게시리.

내년도 보건소 기능전환에 맞춰가지고 총체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사업소 예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