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이성우 의원 발언
이성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당초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원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분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보고)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02년도당초예산수정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우위원장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위원
29페이지, 병위교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왕피리입니다.
주광진위원
우리 이제 도비는 완전히 안내려오는 겁니까? 30억은 완전히 삭감됐네요?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13억이세요 그죠?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13억을 부담해야 합니다. 13억이 부족해서 공사를 중지할수 없습니다. 일단은 재정을 보강하고 어차피 년말이나 년초에 청와대에도 알고 있고 행자부에도 장관까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재정을 바꿀수도 있으니깐 일단은 지금은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것이 맞잖느냐, 이렇게봅니다.
주광진위원
먼저번에 70억이 온다고 해서 시작했다가,... 대통령이 했는 공약도 못 지킨다면 거기에 추가로 얼마나 투입했습니까, 맨처음에 사업비에 뒤에 다시 신축하는거 괜찮게 해야한다고 해서 몇 십억 더 했거든요. 한 60,70억 됩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당초에 30억은 부지값을 가격에 환산했는거고,
사실
사실기획감
직원 국비 70억 가져왔습니다. 그다음 청와대 지원비 70억이고, 나머지 군비부담 하기로 했습니다.
주광진위원
당초에 계상했던 것 보다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시설비에 더 투자를 했어요.
주광진위원
60,70억 그때 더 투자했는걸로,..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주광진위원
150억,...
사실
사실기획감
직원 작년 추경에 30억,...
이성우위원장
당초계획에서 증가됐지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증가된건 맞습니다.
주광진위원
장태윤 계장님, 우리가 맨처음 승인하고 난다음에 그날 기공식한다고 가니깐 우리도 모르게 그게 변경됐더라고요. 여기서 다시 추가로 승인했는거 아닙니까, 그때만해도 몇십억이 증액됐는거예요. 또 13억 증액시키고 앞으로 막대한 예산을,...엄청나게 돈이 지출되거든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시설하는데는 요걸로서는 종결되는 겁니다.
이성우위원장
지속적으로 노력해가지고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를 가지고 11월 28일에도 저가 다녀올때는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도 얘기는 알고 있다, 앞으로 보자 하는 얘기지 확실히 주겠다는건 없습니다. 내년 3월달에 공사를 완공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협약서도 왔다갔다하고 있는 상태인데 공사를 돈 13억 때문에 중지한다는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와대 분이 13억분이 모자리기때문에 저희들이 13억을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를 중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주광진위원
우리 생각은 이렇거든요. 당초 예산 청와대분 나두고도 우리가 더 많이 투자를 했는데 울진군에 몇 십억을 투자했는데,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더 받아와야 되는데, 우리도 투자를 많이 하니깐 거기서 같은 비율로 투자를 더 증액시켜야 되는데 17억이 깍여버리니깐 이건 대통령이 했는 약속도 안지킨다 이러면은 참 문제 있잖느냐.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중간에 있는 청와대 실무자들도 바뀌고 이러다보니깐 일개 시군에 이렇게 많은 복구를 지원하기는 곤란하잖느냐,
주광진위원
당초에 17억이 아니고 57억 이렇게 된건 아닙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다르지요.
주광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성우위원장
기획감사실 담당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일순위원
예산편성할 때 80억씩 남긴 이유가 뭡니까? 2차 추경때 좀 제대로 쓰도록 하지, 예산편성에 문제 있지 않나 지적을 드립니다. 전체 예산에 80억이면 70, 80% 이상 되는데 2차 추경까지 예상치 못한다는 것은 예비비 수정 30억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2차 수정 썼으면 예산운여의 묘를 기할 수 있었는데도 30몇억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확실하게 불용이 될걸로 예측 되는거는 추경때마다 다른 사람으로 돌려쓰고 이러며 효율성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장
더 없습니까?
사영호위원
예비비가 증액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행사성, 낭비성, 선심성으로 전용될 가능성 있죠?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예비비 가지고는 행사용에 못씁니다. 쓸수가 없는데요.
사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우위원장
없으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만화
정만화총무과장
(보고)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02년도당초예산수정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이성우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위원
52페이지 말이죠. 일괄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범공무원 포상 5백만원인데, 3백만원밖에 안 있고, 집행잔액 아닙니까? 그리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그것도 집행잔액 아닙니까 그죠? 왜 이렇게 남았는지, 그리고 54페이지, 능력개발비도 당초에는 150명인데 갑자기 20명으로 줄인, 이런거는 계획이 정해져 있는거 아닙니까, 몇 명 보내고 집행부에서 계획성 있게 해야지, 또 중앙 및 도위탁교육 경비가 말이죠, 20만원, 10만원으로 확 줄어버리고 이런거는 금액이 정해진거 아니겠느냐, 이래보거든요.
만화
정만화총무과장
54페이지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예산편성 전에 지시가 될 때 위탁교육비라든가 지시가 되어서 내려왔다가 교육을 보낼 과정에서 위탁교육비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때 지시에 따라가지고 도에 위탁교육을 시킨다거나 중앙관서에 위탁교육을 시킨다거나,...
주광진위원
밑에거는 이해 된다 합시다. 6명이가고 7명이가고 별 차이 없는데 능력개발비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보내는거 아닙니까, 왜 150명 해났다가 20명밖에, 올해 무슨 바쁜일 있습니까, 공무원들 이렇게 능력개발을 안합니까? 예산확보하는데,...
그건 그렇고,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은, 올해 모범공무원이 적었습니까, 천2백만원이었는데 백만원쓰고 천백만원 남았거든요.
만화
정만화총무과장
그거는 금년도에 모범공무원, 요거는 왜 백만원을 쓰게 됐는고 하니깐 도에서 주관하는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한사람 백만원 집행된 겁니다.
주광진위원
한사람 가기 때문에 백만원 집행됐고, 이건 당초에 도에서 뽑는거 아니고 우리 군에서 모범 공무원 선정해가지고 할려고 한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거든요. 군비기 때문에. 그래도 올해는 그렇게 고생하고 했는데 이럴 때 한번 해줘야되지요. 예산 천2백만원가지고 백만원만 딱쓰고 다시,...한다는 것은, 왜 모범공무원들 없었는지 이해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정말 열심히 한 공무원도 있다고 보는데 모범 공무원 선발 안한다는 것은, 모범 공무원들 상여금도 막줬는데 그죠? 이런것도 공무원 보내줬으면 안좋았겠느냐, 90% 이상 감한다는 것은 안맞잖느냐? 내년도에는 공무원들 뽑아가지고 이런데도 보내세요. 이상입니다.
이성우위원장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영득
임영득재무과장
(보고)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02년도당초예산수정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 재무과 2001년도 2002년도 추경수정예산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이성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해양연구원 매입비 올라왔잖아요?
영득
임영득재무과장
안올라왔습니다. 국가예산이 불투명하기 때문에요.
주광진위원
58페이지, 올해 2002년도 당초예산은 올렸습니까?
영득
임영득재무과장
안올렸습니다.
주광진위원
2002년도도 올려줘야 되지요. 신군수일때는 올리고 내년도 선거시 군수 바뀌면 다른 군수오면 신변의 위험을 느낄수 있는데 안올린다면 잘못됐지요?
영득
임영득재무과장
질문이 이상한데요. 그런뜻이 아니고요.
주광진위원
전액 삭감됐어요.
영득
임영득재무과장
신군수와는 관계 없구요. 할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설치를 할려고 해보니깐 여기에 이런 시설을 할 수가 없고 이런데는 오지도 않겠다, 서울에 있는 업체인데, 군사시설이라든가 특수 시설물에 대한 경비를 위해서 하는건데 그분들 하는 말씀이 이런 시설은 여기서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면 제가 재무과장으로 와서 이건 할 필요 없겠다해서 그래서 삭감했는 겁니다.
주광진위원
그렇게 얘기해야되지, 과장님 내 얘기 들어봐요. 과장님 오해하는데, 2002년도에 안올라간다면 잘못됐다고 본단 말이예요. 왜냐하면은 예산을 잘 짜야된다. 예산을 일반 가정집에도 무인시스템 할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그렇게 할려면 용역비하고 하면 6백만원 돈인데 전액 삭감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할때는 필요없다고 했기 때문에 삭감했다고, 무조건 전액 삭감하면 다음 군수는 신변에 위험을 못 느끼느냐 이런 말이예요.
영득
임영득재무과장
재무과장으로서 간섭할 일을 하는 입장에 봤을때는 처음에 설치할려고 했는데.
주광진위원
과장님 와서 보니깐 필요 없겠더라, 그래 말씀하면 되지요.
영득
임영득재무과장
질문도 그렇게 하시니깐 그렇지요.
주광진위원
그리고 59페이지 말이지요. 대회의실 난방시설 이것도 총무과에 얘기했지만도 당초에 난방 이런건 가격이 나와 있는거 아닙니까?
영득
임영득재무과장
당초 계획은 저가 오기전에 섰었는데 중앙 집중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기계를 했습니다. 당초 예산 올릴 때 과연 냉난방의 효율성이 있느냐를 해가지고 전에 계시는 총무과장님이 전기안전시설 견학을 갔어요. 주로 공청사에 시설 견학가보니깐 현재 만든 이런 시스템이 있더란 얘깁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맞게끔 설계를 해보니깐 이만큼 예산이 남아버렸습니다.
주광진위원
돈 적게 들어가고, 효율성 있고?
영득
임영득재무과장
예, 그렇지요.
주광진위원
좋게 이해하겠습니다.
오상섭위원
21페이지 세입부분에 말입니다. 주민세 부분에서 전액, 설명좀 해주소.
영득
임영득재무과장
주민세는 순수한 주민세가 아니고 단 준업체에 증설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취득세 관계라든가, 도세에 붙는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 이런것들 때문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순수한 주민세는 아닙니다.
이성우위원장
자동차세가 2억 삭감됐지요?
영득
임영득재무과장
예, 왜 삭감됐느냐 하면 당초 예산 계상할때는 자동차세를 정상적으로 보유했는데 요번에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하반기부터 차 연령에 따라서 하다보니깐 줄어져버렸습니다.
이성우위원장
예, 더 없습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한성
이한성종합민원처리과장
(보고)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02년도당초예산수정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우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찬석
정찬석사회복지과장
(보고)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02년도당초예산수정예산안 (끝에 실음)
이성우위원장
사회복지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윤식
진윤식환경보호과장
(보고)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02년도당초예산수정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우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가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46페이지, 위생매립장 소각시설 본예산 안 올라갔지요? 이거 어디입니까?
윤식
진윤식환경보호과장
북면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됐거든요. 올해 명시이월 끝나고 다시 세운 겁니다. 협의하다가 최종적으로 올해만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성우위원장
다른데는 없고, 그쪽에만,...
윤식
진윤식환경보호과장
예, 장소는 그대로입니다.
이성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보고)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02년도당초예산수정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 2002년 당초예산 수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우위원장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상섭위원
22쪽에요, 일시 사용료 울진, 평해,... 입찰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입니까, 어째서 증액된 부분인지 설명해 주세요.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일시 사용료 징수했는 그거, 계약해서 조금씩 차이 났는 그 부분을 요번에 계수정리 했습니다. 시장마다 1월달에 다 되는게 아니고, 2월, 3월, 11월, 12월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계수정리 했습니다.
오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우위원장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소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보고)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02년도당초예산수정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우위원장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일순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송이생산 교육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매년 행사를 세워 지출하는거 아닙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그거는 일반 행사 아니고요, 실질적인 송이생산 농가에 대한 기술 교육을 시킬 작전입니다.
정일순위원
합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지금까지는 연구원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들 자기 돈 들여서 교재 만들어주고 안할라 합니다. 금년에 교재를 편성해서 만들었습니다마는 요번에는 비디오도 만들고 교재도 할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정일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우위원장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5분
치우
남치우수산과장
(보고)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02년도당초예산수정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수산과 3회 추경과 2002년도 예산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분
상길
장상길문화관광과장
(보고)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02년도당초예산수정예산안 (끝에 실음) 문화관광과 2002년 수정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우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상섭위원
전통민속놀이 육성에 말입니다. 월송 년2회로 되어 있는데 어느 어느 행사입니까?
상길
장상길문화관광과장
대게축제하고 백암온천제 두군데입니다.
오상섭위원
알았습니다.
황성섭위원
제3회 추경 87페이지 보니깐요, 평해 월송정,...뭣 때문에 그럽니까?
상길
장상길문화관광과장
그건 저들이 모르겠습니다. 낙찰자에 대해서는, 낙찰 금액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정가는 1억천6백으로 나왔습니다.
황성섭위원
지금 매입하기 어려울거요.
상길
장상길문화관광과장
예산이 편성되면 보안사항에 해당하지 안잖습니까?
정일순위원
처음에 1억 4백만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거는,....
상길
장상길문화관광과장
당사자가 팔지 않는 한,... 장기 미집행 취소에 대한 판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당사자가 팔 의사가 없다면 저희들도 구입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지금은 용역을 했으니깐 감정평가까지 했으니깐 지금 당장 삭감은 불가능합니다. 일단 협의는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성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보고)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02년도당초예산수정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우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도 노선에 대한 양여금이 왜 줄어둘었는지?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아직까지 군도 양여금은 내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도에서 작업을 해서 85% 수준으로 조정했습니다마는 추가로 도에가서 작업해서 현재 최종작업 안대로 계상을 수정예산 얹었습니다. 가내시 확정 내시가 되면 일부가 조정될 것으로 봅니다. 금액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작업한대로 수정예산에 얹었습니다.
이성우위원장
타 지방자치단체 비교했을 때 우리만,... 아닙니까?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에 타 시군보다 부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광진위원
병위교는 어디서..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병위고는 왕피리 넘어가서.
주광진위원
몇 년전에 수해나서 떠내려간곳 아닙니까?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현재는 통행은, 가건물 비슷하게 해서,.. 작년에 설계용역비를 확보해서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주광진위원
총 예산이 얼맙니까?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9억,..천 정도 됩니다.
주광진위원
10억 가까이 드네요. 다리 하나에, 그 다리 이용해서 넘어가서 사람 몇 가구 삽니까?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농어촌 도로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교량놓아서 그리고 통행되도록 우선하고 장차 시행을, 농어촌 도로 시행,...
주광진위원
아니, 농어촌 도로인데 교량하나 드는데 10억 든단 말입니까, 그럼 그쪽편에 도로가 어디로 연결되는 겁니까? 인가가 있습니까?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한농복구로 건너가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그 길이 군도로 내려와서 나중에 근남으로 나오는 도로까지 속사 못가서 짤린데부터 거기서 건너가는,...
주광진위원
이거 몇 년전에 수해난거 아닙니까?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수해난건 양지교입니다. 그건 영양쪽으로 넘어가는 도로이고, 이거는 다시 근남쪽으로 나가는.
주광진위원
양지는 다 됐습니까?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그건 벌써, 작년에 준공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광진위원
그건 얼마 들었어요?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2002년도 당초예산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1억4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하부만 하더라도 5억은 되어야 됩니다.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예산을 추가하기 위해서 상부에서,... 부득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주광진위원
4억 정도 더 추가하잖습니까, 그죠? 추가하고 내년도 4억 투자하면 얼마정도 됩니까?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요번에 추경을 해서.
주광진위원
올해 추경하면 4억 추가되잖습니까?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내년도 당초 예산에 도 자체사업으로 1억4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까지 하면 5억입니다. 하부까지는 우선 하고 상부는 별도 예산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주광진위원
하부했으니깐 상부도 해야할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9억6천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맞습니다.
주광진위원
요번에 왕피리 도로, 3억,... 또 있지요? 3억하고, 그게 몇년 공사입니까? 5개년 계획입니까?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농어촌 도로로 군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위험한 곳부터 시작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 시행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주광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성우위원장
월송2리 마을안길 포장 2억이 들어갔는데 본예산 올라가서도 계류중인, 추경에, 시급한 사항이라든지 이유가 있습니까?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을안길 포장은 도비가 1억입니다. 군비1억해서 사실상 도에서 1억을 시책보조금으로 1억이 증되어가지고 2억인데 어차피 위치를 평해 상수도 관거 사업하는거 하고 병행하기 때문에 위치를 확정지어서 내년에.
이성우위원장
사전 협의가 있고 과에서도 제안이라도 있으면 그분들하고 상의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양여금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일방적으로 흘러가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이런것등이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과장님 잘 추진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합니다.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사업지구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장
없지요?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상진
사상진보건사업과장
(보고)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02년도당초예산수정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 보건의료원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우위원장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02년도당초예산수정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우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일순위원
쌀엿, 두농가가 하니 세 농가가 하니 말도 많고, 꼭 해야될 이유 없잖습니까? 저 생각은 다른 사업쪽으로,...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건상 통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울진이 농특산물이 전혀 없는 사항이래서 전국에 울진의 얼굴 특산물로 끼워져 있고 또 전자상거래내지 우체국 판매에만까지 구축해서 하고 있는 여건이고 또 저희들이 당초 출발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출발했습니다마는 일감사업을 3년이상 추진하면 가능한걸로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두사람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하던 회원이 나가고 새로 들어온 두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5명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착오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오상섭위원
딸기 종묘 값을 말입니다. 기술센터에서 종묘 구입 안한 사람한테 대해서는 종묘값 보조금을 포기값으로 받지요?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은 저희가 지원을 했고예. 종묘도 어느 품종을 꼭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기성에 있는 두분이 현실적으로 떨어지는 품종을 해서 농가에 손실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섭위원
그런데 종묘분을 포기가서 한사람 받았지요. 한사람은 안받은걸로 알고 있고.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종묘는 자기 하고싶은 품종을 하도록 되어 있지, 우리가 꼭 요걸해라 하는건 없습니다.
오상섭위원
지금 없습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오상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성우위원장
더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수정예산안의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8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