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유봉 의원 발언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생산적인 활용을 위하여 2002년도에 군유재산 집단화가 필요한 재산의 취득과 군이 보유하고 있는 잡종 재산중 보존 부적합한 재산은 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처분하기 계획이므로 판단되어 2002년도 울진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찬성합니다.

지금까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던 기금을 2002년도부터 통합재정 운영에 따른 기금의 수익 및 지출 계획을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상의 과목 해소와 유치시켜 통합 재정 가능하도록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함이 타당하므로 200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찬성 토론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이성우위원입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2년도 예산안』,『200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침체한 지역경제가 활성활 될 수 있돌 경상경비의 일부와 긴급을 요하지 않는 자체사업 예산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특히 내년도 4대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방지와 지방재정의 건전운영에 중점을 두는등 그 어느해 보다도 심사 숙고하였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와 따른 계수조정과 각종 사업 마무리와 경상경비의 정리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므로 특별한 조정요인이 없어 요구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만, 세입 예산중 지방공사 울진의료원 신축공사의 사업비중 정부지원 사업비 13억원이 확보되지 못하여 군비로 대체 하였는데 집행부에서는 당초 계획한 금액을 교부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결산추경에 예비비로 편성되고 있는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제2회 추경예산 편성시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있으니 세입 세출의 진단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특수사업 목적에 상응되도록 편성되었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특별지원금 597억원이 미착금되어 감액 조치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910억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1,597억원이고 특별회계는 313억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하면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가 203건으로써 307억 5,071만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이 3건에 22억 3,298만 7천원, 토지구획 정리사업 1건에 6,150만원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17건에 30억 2,731만 9천원이고, 치수사업 6건에 2억 9,142만 8천원이 되겠으나, 명시이월 예산은 내년도에 있을 결산검사에서 사업별로 사유를 규명하겠지만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요구서에 의하여 심사위원들이 제시한 종합된 의견과 향후 군정 수행시 개선하여야 할 몇가지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의 예산 계상에 있어 지역의 균형개발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2003년도에 추진할 사업중 국·도비 및 양여금사업 신청시에는 의회와 사전 충분한 협의를 하여 주시길 거듭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지역여건을 소재로 시행되는 각종 축제 행사는 통합 시행등의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중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의 특별지원 사업비는 지금까지 삭감한 사유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예산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총예산 규모는 2,060억 1천만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1,313억원으로써 이는 2001년도 당초 예산보다 8억 5천만원이 감소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747억 1천만원으로써 당초 예산 보다 50억 700만원이 감소된 규모로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2001년도 당초 예산보다 58억 5,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요인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지방공사 울진의료원 건축보조금이 완료됨으로 감되었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건강보험 공단으로 이관되었으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의 일반회계의 세입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3천만원, 세외수입은 1억 9,600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11억 8,200만원이 감소되었고, 재정보전금은 4억 4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43억 8,1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었고 세입부분에서는 특별한 조정요인이 없었으므로 요구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경상예산인 인건비, 경상적경비는 총예산 규모의 25%를 차지하고 사업예산과 예비비는 75%가 되도록 편성되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분석됩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시책에 동참하기 위하여 경상적 경비와 자체사업 일부를 삭감하여 긴축운영 되도록 하였으며, 특히 행사관련비, 현안사업 추진비, 공무원 훈련비, 자산취득비, 국토공원화 사업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민간자원 지원비 등 경상사업비를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그 결과 삭감액은 5억 6,780만원으로 삭감액은 각종 체육 및 문화행사 공간확보로 추진중인 울진종합 운동장 조성사업비로 전액 전환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회계 부분을 살펴보면, 각 회계별로 특수사업의 목적에 상응되도록 편성되었으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중 특별지원금 581억원은 사업 선정의 적정성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전액 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본 예산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혈 제2조에 의하여 지난 12월 7일자로 울진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울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방 공기업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수도사업으로써 생산능력이 1일 15.000톤 이상일 경우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군의 경우 1일 생산량이 15.100톤이며 울진상수도 15.000톤 평해상수도 5.700톤이 각각 증설인가 됨에 따라 사실상 총규모가 35.800톤이 됨으로써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되었으며, 예산의 구조는 일반회계와는 달리 복식예산으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분리 편성하였고, 각 예산별로 수익적 수입과 수익직 지출, 자본적 수입과 자본적 지출로 구분되어 편성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200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상의 총 규모는 36억 4,352만 5천원으로써, 그 중 사업예산은 세입이 14억 8,558만원, 세출이 10억 1,980만 2천원과 자본예산은 세입이 20억 5,794만 5천원, 세출이 26억 3,372만 3천원이며, 자금운영상의 세입원인 수용가 미수금 1억원과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중 세출요인 감가상각비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 수입과 지출을 보다 명확하게 함으로써 사업시행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에게는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0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특별한 조정요인이 없으므로 요구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방유봉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어려움에 처해있는 경제적 현실을 감안하여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균형 개발과 국난극복에 동참하기 위하여 군민의 혈세가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심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한 내용을 깊이 인식하시고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2년도 예산안, 200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그 동안 예산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2년도 예산안, 200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정만화입니다. 존경하는 방유봉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님 여러분! 정례회의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부정책에 의한 사회복지분야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지침에 따라 사회복지분야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키고 일부 별정직 공무원의 분류중 용어의 통일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근거하여 배치된 여성복지상담원과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배치된 아동복지지도원에 대하여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며, 또한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상부에서 지시된 사항으로서 별정직 공무원의 종류 중 “화생방요원”을 “화생방관리요원”으로 “농기계교관”을 “농기계교육교관”으로 용어를 수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찬석입니다. 존경하는 방유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의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융자조건의 간소화와 융자대상의 확대를 통하여 더 많은 저소득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첫째, 기금운영관리조례제3조제3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재학생인자 중 학교성적이 인문계 고등학교는 30%이내, 실업계 고등학교는 50% 이내 인자로 하고 대학생은 2년재 이상 대학재학생으로서 학교 성적이 80점 이상인자”를 융자 대상자로 읍면장이 추천토록 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및 저소득층(차상위계층)의 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재학생인자 중 학교 성적이 인문계·실업계 고등학교 공히 50% 이내인자로 하고, 대학생은 2년제 이상 대학재학생으로서 학교 성적이 60점 이상인자”로 완화 및 확대 조정했으며, 둘째, 조례 제5조의 융자한도 및 이율등에 대한 조례 제1항 내지 제3항을 주민소득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의 항목을 구분하여 제1항은 종전과 같이 “소득자금의 융자조건은 가구당 융자한도액을 2천만원 이하로 하되, 2년거치2년균분상환”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생활안정자금은 1천만원이하로 하되, 500만원이하는 2년거치2년균분상환, 1,000만원이하는 2년거치 3년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로 개정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부담을 경감토록 상환조건을 완화하였으며, 제3항은 현행과 같이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5% 한다로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제6조의 융자금 대부신청시 보증인의 조건을 “같은 읍·면”에서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었으나 “울진군”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로 변경함으로써 보증인의 범위를 확대함으로 보다 손쉽게 융자를 받을수 있도록 융자대상자의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