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유봉 의원 발언

과장님, 개정 이유에 보면 말이죠. 단순히 사회복지분야의 별정직 일반직 전환 지침이라고 나왔거든요. 뒤에보면 상세히 기록된 주요골자를 보면은 여성복지상담원 별정 7급, 아동복지 지도원 별정 8급이 지방행정 또는 지방사회복지 7급, 지방행정 또는 지방사회복지 8급으로 전환되거든요. 만약의 경우 이분들이 직장 보장 차원에서는 좋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이분들이 지방사회복지 7급으로 여성복지 7급으로 바뀌잖습니까 그죠? 만약 이분들이 결원이 됐을 때 지방행정 7급도 그 자리에 갈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행정직도?

예.

그렇다면 전문성이 떨어지는거 아닙니까 오히려, 만약 이분들이 결원됐을 때 별정 7급을 놔둔다면 다음번에 채용을 해도 여성복지 상담원 자격, 사회복지 자격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만약에 바뀌어 버린다면 지방사회복지 7급은 결원이 생긴다하면 일반 행정직도 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말씀드린다면 여성복지 상담원하고 아동복지 상담원은 금년 12월말까지 별정직을 전체 없애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사람들은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게 될 것 같으면 일정한 시험을 거칩니다. 시험에서 합격이 되면 이 직렬로 들어가게 되고 합격이 안되게 될 것 같으면 근무가 안되는거지요. 별정직 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요 사람들 구제하기 위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올 12월 말입니까?

예, 12월 말입니다.

만약에 시험쳐서 들어간다 해도 여성복지사들은 지방사회복지 7급으로 바뀔거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들이 안된다 이러면은 불합격된다 이러면은 지방행정 7급도 거기 근무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예, 왜그러냐하면은 자리를 비워둘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니깐 행정 7급이라는거가 말이지요. 행정직이라 해서는 여성복지상담과 아동복지상담을 다 할수 없거든요. 지금 사회가 전부 세분화되는데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울진군의 행정직,...

어떻게 된거고 하니까 별정직이 없어짐에 따라가지고 시험을 거치고 다음에는 요 자리가 아무래도 비게될 것 같으면 공채 제도가 생깁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못하잖습니까, 모르고, 단지 지방행정도 근무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현재 행정7급이 근무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맞잖습니까, 그렇다면은 상당한 문제가 있잖겠느냐, 만약 그분들이 합격 안됐으면은 되면 다행인데안되면 전문성이 전혀 없는 지방 행정직이 보직을 받을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생각을 해볼 문제가 아니겠느냐, 행자부 지침사항입니까?

예, 이첩되어서 12월 3일자에 내려왔습니다. 부랴부랴 저들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 기회를 박탈하는 것 같은데요. 별정 없어지는건 좋은데 합격되더라도 이분들이 만약에 자리가 다음번에 비었을 때 다시 이런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방행정직이 간다?

행정직만 가지고 따질거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의 승 진의 기회를 열어줬다 그렇게 생각해야 될겁니다. 왜그런고 하니깐 앞으로 5급까지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심지어 4급까지 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다, 별정직 7급을 그냥 꽁꽁 묶어놔두면 속된말로 얘기해가지고 백살될때까지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지방사회복지과 6급에서 5급으로 갈때는 일반 행정 직렬로 바뀌거든요. 그렇다하면 이 사람들한테 승진의 폭을 넓혀줬다 오히려 갈 수 있는 자리를 더 넓혀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의장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생각해줘야 되는게 말이죠. 이분들의 승진의 기회라든가 신분의 보장은 됩니다 그죠? 합격만되면 되는데, 만약에 합격 안됐을 경우의 문제하고, 자기 실력없으면 방법 없겠지요. 그건 방법 없겠지만 그런데 자격이 지방행정이 들어간다는게 복수직이 들어간다는게 문제 있지안겠느냐 단지 별정 7급이 지방사회복지7급으로 가고 별정 8급이 지방사회복지8급으로 가면 괜찮은데 단지 그 자리에 복수직으로 지방행정직이 같이 있다 그러면은, 지방행정직 자리는 늘어나고 여성복지상담 전문직이 줄어든단 말이예요. 전문직 자리가 침식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취업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좋을런지 승진의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앞으로 여성복지상담원하고 아동복지는 전문직인데 대학교도 이런 대학교에도 과가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문직종으로.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반 행정직들이 그 자리 들어가서 과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일반 행정직은 복수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반 행정직을 빼고 지방 사회7급만 변할수 없느냐, 행자부 지침에 꼭 지방행정이 들어가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 지침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만도 저가 봤을때는 사회복지직이 만에 하나라도 시험이 안되어가지고 이 사람들 별정직이 없어진다고 가장했을때요, 그 뭔가는 담당자가 있긴 있어야 합니다. 불가항력일 때 행정직이 필요로 하지, 사실상 주의원님께서 말씀하는거가 그렇습니다마는 사회복지직이 없을 경우에는 이 업무 자체가 같은계에서 이뤄지는 사항이 됩니다.

물론 그러는데요 저 생각에는 지방행정이 만약에 여기 안들어가고 지방사회복지 7급으로 바뀌어 버리면 이 분들이 합격만 되면 승진의 폭은 똑같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한대로 똑같은데, 지방행정 이 사람이 시험에 탈락했을 경우는, 탈락 안됐다 하더라도 중도에 개인 사정으로 그만뒀을 때 그래되면 지방행정직이 그 자리에 갔었단 말입니다. 그럼 전문성이 없는 지방행정직이 갔었잖느냐,...

그런데 자리를 일시나마 내준다고 생각을 해야지, 사실상 이건 전문직종이기 때문에 거기는 사회복지직이 계속 근무를 해야될 걸로 압니다.

우리 과장님이 계속 근무할때는 괜찮지만도 사람이,...

다른 사람도 역시 한가지입니다.

더군다나 행정직의 폭은 넓습니다. 지금 전문직 자리는 점점 축소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전문직종으로 가야되는데 전문직 7급이 다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람직하지않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방 행정직이 없어진다 이러면 행정직으로 대치할 수 없다 이러면 지침상에 위배됩니까?

위배될거야 없지요.

복수직으로 안해도 위배될건 없지요?

예. 만약에 공석이 이뤄질 것 같으면 그 자리는 못 채우는 거지요.

그러니깐 공채를 해야되지요.

공채가 매일 있는것도 아니고 1년에 한번 정도 있을까 말가합니다.

1년 공백 동안에 참지 못해가지고 일반 행정직을 넣는다? 공채해서 들어왔을 때 비워둔다는 보장은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비워둬야지요.

그건 아닌데요.

자리를 메울수는 있습니다.

메울수는 있지만도 안 비워줘도 관계 없잖습니까 그 자리는. 공채를 안해도 되고, 행정직이 할 수 있기때문에.

공채는 해야지요. 일정양은 언제든지 있어야지요.

의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방사회복지7급이 당년직으로 울진군에 있어야 됩니까, 만약 이분들이 퇴직했을 때?

여성복지상담원은 현재 별정7급이 있습니다. 그건 7급이 당연히 있습니다.

만약에 아동복지 지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험에 안됐을때는 행정직 들어갈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그죠? 그런데 행정직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다음번에 공채가 있을때는 의무사항입니까? 아동복지 몇 명있어야 된다고 울진군에,...

예, 7급하나 8급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의무 규정 사항입니까?

예, 예.

채용안해도 된다 그런건 없겠지요?

없지요.

만약에 공백 기간이 우려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예.

지방행정 이거 안넣어도 관계 없지요?

넣어놓는거가 훨씬 낫습니다.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안넣어도 관계 없잖습니까?

그러면 공백으로 둬야지요.

그사람들 공백으로 둬야 된다? 보통 채용을 언제 합니까, 공채를?

그건 계획 없습니다. 국가계획에 하는거기 때문에요.

결원이 생기면 빨리 안합니까 이런거는?

글쎄요, 울진군만 생겼다 이러면 공채를 해놔도, 1년에 한번 정도 안있습니까, 직렬별로 다 틀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으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생활에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코자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본 조례개정이 불가피하므로 울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찬성합니다.

정부정책에 의하여 사회복지분야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지침에 따라 사회복지분야 여성복지상담원 및 아동복지지도원 별정직을 그분들의 신분 보장과 승진의 기회를 일반직과 균등하게 하고자 일반직으로 전환시키고 일부 별정직 공무원의 부류중 “화생방요원”을 “화생방관리요원”으로 “농기계교관”을 “농기계교관용”으로 용어의 통일을 기하고자 위함이므로 본 조례의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융자조건을 간소화 하여 저소득주민들의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이므로 찬성 토론합니다.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