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유봉 의원 5분자유발언

이성우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드리기전 저는 아마 이것이 마지막 군정질문이 될 것 같아 의장님으로부터 실상벌언을 할 수 있게끔 신청 허락을 받았습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한다고 한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그리고 당선 소감을 어두운 곳에서 그리고 모자람이 있는 곳에 저를 함께 하여 부정과 타협치 않는 깨끗한 의정활동을 펴겠다고 저는 당선소감을 밝힌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이켜보면, 잘한 것 보다는 부족함과 모자람이 많은 의정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정질문 감사장 업무보고 그리고 예산심의를 하면서 본의 아니게 많은 무례함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관계되는 해당되는 공무원들께서는 저의 무례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도움을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오늘 저가 여기서 있기까지 선배이시고 연배이시지만 의정활동을 조금 더 했다는 의미로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주광진의원님 사영호의원님, 오상섭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의장까지 지내며 화려한 의정활동을 하여준, 정말로 우정이 무엇인지 몸소 실천하여 주신 방유봉의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의정활동을 함께 하면서 다투기도 하며 동생처럼 따라주었던 정일순 부의장님께 감사드리고, 짧은 기간이지만 형님처럼 대해주고 동생의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해주신 황성섭의원님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을 정말 옆에서 많이 도와주는 우리 김진극 의사과장님, 그리고 우리 구영희여사님을 비롯한 명희씨 은희씨 그리고 우리 기사님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전합니다. 그럼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진군 행정의 책임자로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 등의 업무수행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선원 부군수님에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의 질문은 인사관리 문제와 한국해양 연구원 동해임해 연구기지 설치에 관련한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울진군의 인사행정에 대한 지역여론 사항과 불공정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작년도의 도 종합 감사에서 승진후보자명부의 분실이 있었다고 하여 감사장에 제출하지 못하였다고들 풍문이 무수한데 공무원 승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승진명부를 분실하였다함은 공정성 없는 정실인사를 하였다고 스스로 밝힌 사례로 보아지고, 또한 지방공무원 법 제7조 및 제9조에 의하면 인사위원회는 5인에서 7인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는 것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또한 울진군 인사관리규정 제9조(동일직위간 전보)공무원의 전보는 당해직위 1년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타 직위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수 차례 이를 위반하였음은 인사권의 전횡을 확인하는 실례라 할 것입니다. 작금의 울진군의 인사는 공정치 못하여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근무의욕마저 상실되고 그 정도는 극에 달한다고들 합니다. 공무원 개개인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근무능력이 개발되어 행정발전의 근간이 되어야 함에도 군정책임자의 지침만 기다리거나 눈치보기 등의 무사안일로 울진군의 행정은 퇴보되었다고들 말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깊은 이해를 바랍니다. 군수 권한을 대행하고 계시는 부군수님 이야말로 가장 객관성 있고 공정한 인사 규정을 적용하여 제도적인 관례를 정립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이는 장래 울진군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볼 때 부군수님의 큰 공적이 될 것으로 확신되오니 저의 질문에 성심껏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만사라 할만큼 인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최근의 정치학에서는 제도나 기구보다는 정치인의 가치관 태도에 그리고 경제학에 있어서도 물질, 자본, 경제 제도보다 인간의 기술, 심리적 태도에 중점을 둔다는 것은 “조직은 사람이다”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라는 말과 같이 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볼 때 울진의 600여 공직자는 훌륭하고 뛰어난 재능을 가진 유능한 인재를 많이 가진 자치단체로서 타 시군보다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적재, 적소에 배치시킬 때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가 조성되어 근무의욕과 창의성이 발휘되어 지역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일석이조의 잘한 인사라 할 것입니다. 인사에서 가장 근간되는 것이 승진이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승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이므로 이것이 객관성 있고 투명하게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한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근무성적이 평정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점이며 상관에게 눈치보기와 무사안일한 행정행위로 흐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무성적평정이 잘 되어야만 결국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상응한 보상을 받게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될 때 열심히 일하고 공무원의 사기도 크게 진작 될 것입니다. 부군수님께서는 근무의욕 증진과 지역발전을 기할 수 있는 근무성적평정의 개선으로 공무원 사기 앙양을 위한 좋은 계획이 있으시면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와 관련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전보가 행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용되어야 함에도 부패방지의 수단으로 또는 징계의 수단으로 이용되며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행위가 있습니다. 전보는 1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어있으나 본 의원 생각으로는 권태와 업무 태만이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면 2년 이상 5년까지 연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잦은 전보로 직무의 능률을 올릴 수 없으며 전문화를 불가능하게 되여 결국 자기가 맡은 직책을 연구하여 업적을 차근히 쌓으려는 노력이 결여되기 때문입니다 울진군도 엊그제 공무원 협의회가 창립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의 권리를 신장시킴은 물론 인사에 대한 관심과 소청 또한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보면 동일 직급내의 직위를 초임보직, 중견보직, 승진보직 등으로 구분하는 등급제 등을 마련하여 인사권자의 지나친 재량을 제도적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는데 전보 등 행정발전에 도움이 될 인사행정에 좋은 의견 있으시면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해양 연구원 동해임해연구기지(KORDI) 설치에 관련한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KORDI는「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으로써 해양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우리나라 관할 해역의 과학적 관리기반구축, 해양자원의 개발 이용 및 해양환경 보전과 해양안전 확보 능력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보급하기 위한 각종의 국책사업과 수탁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위치는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707-9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약 3만평, 사업기간은 2002년~2004년으로 사업비는 202억 8,200만원이며, 년도별 투자금액은 2002년도에 8억원, 2003년도 126억 500만원 2004년도에 68억 7,7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는 장래 울진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국책사업입니다. KORDI의 설치야말로 미국의 우즈홀 해양연구 기지와 같이 해양연구소의 본래의 기능 외에도 세계적 해양 관광지로 부상되는 사례가 말해 주듯이 지역의 경제는 물론,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되며 또한, 심층수 개발, 바다 목장화 조성기술,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유용신물질 개발 등이 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차세대 각광받는 Bio Technology의 세계적인 메카로 울진이 부상되리라 크게 기대해 봅니다. 그러하기에 울진인 모두는 지혜와 슬기를 결집하여 우리의 후손과 역사에 기록이 유익하고 빛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해양 연구원 동해임해연구기지 설치에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 먼저 감사드리고, 지금까지의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에 관한 문제와 해양연구기지에 관해서 한가지씩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인사의 가장 선진 핵심적이자, 개인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해서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답하셨습니다 물론 행정의 규정은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지만 좀 자율적이 못된다는 생각에서 미흡하다는 생각으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인사위원회가 설립 목적대로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면은 가장 민주적으로 응용돌 수 있도록 설립 목적에 맞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건의 말씀하고, 그다음에 맨 지침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을 기다릴것이 아니라 우리 자치제가 된 목적과 걸맞는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해안연구소동해임해연구기지에 대해서 결국은 용역비 8억이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1년이 딜레이 된다고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답변에서 추경예산에 꼭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집행부에서만 물론 모든 도와 팀이 이뤄졌지만 앞으로 추경예산은 의회도 대표성있게 가장 지역하고 발전과 중요한 사업이므로 의회도 함께 집행부와 추경예산에 노력할 수 있느냐는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가지에 대해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영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방유봉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 하신 김선원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0세기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영욕의 세기였다면 오늘의 21세기는 정신문화의 세기가 된다고 미래학자들은 말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아날로그의 죽음과 디지털의 탄생으로 세상이 변모하고 있는 이때 우리의 사고도 매사를 적극적으로 전환하지 못하면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는 관점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생각보다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의식을 견지해야 할 시점입니다. 공직사회가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의식이 충만 될 때만이 진정한 개혁과 변화는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군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축제의 활성화와 통합에 관하여 문화관광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한경쟁 속에서도 지역중심의 자주적,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지역활성화와 화합의 한마당을 이루는 것이 앞으로 지향하고 추진하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축제는 그 지역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응집되어 표현되어야 하며,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과 문화이벤트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직‧간접적인 효과를 연출해야하고, 축제를 중심으로한 투자는 지역의 소득 창출의 효과를 유발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울진군에서는 인근 군과 유사한 축제는 통합할 의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관 주도 축제는 지역주민이 주관하는 축제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울진군의 운영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논 농업 직불제와 환경농업 직불제에 관해서 산업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 ㏊당 20만원~25만원이었던 내년도 논 농업 직불제 단가를 4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겠다는 정부발표에 농업인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은 농가가 많아 보상금이 대폭 인상되는 내년에는 농가신청이 몰리면서 예산부족에 따른 비 수혜 농가의 발생이 불가피 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산업과장께서는 농가에 대한 홍보와 울진군의 예산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농업 농가에 대해서는 작목반 관계없이 저투입 농법과 일반농법간의 쌀 소득 차를 기준으로 ㏊당 52만 4천원의 보조금을 전액 국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에서는 환경농업대상농가를 선정할 때 철저한 심사와 적법타당성을 검토하여 실시하되 많은 농업인들께 혜택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울진군에서는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대상농가와 읍‧면 지역을 말씀해 주시고 사업시행 지침에 하자 발생이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진군이 시행하는 각종 사업을 보면 당초예산에 편성된 각종 사업예산은 상반기에 발주하여,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함에도 실무 부서에서는 토목직 공무원 부족에 기인된 것인지 연말에 임박하여 한꺼번에 발주하여 동절기 공사로 시행됨으로 인하여 하자 발생 우려와 사고이월을 초래하여 예산회계법 상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있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효율성이 낮은 동절기에 공사가 몰리는 이유와 예산 배정에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울진군전체 사업량에 필요한 토목직 공무원의 소요 인원 및 현인원과 만약 부족하다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직막으로 군민의 기억속에서 살아져 가고 있는 36번국도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부산국토관리청에서 36번국도 추진계획과 노선용역에 대하여 어디까지 진행되었으며, 앞으로 울진군의 계획과 현재 토지 보상문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사실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방유봉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사영호의원님께서 저희 문화관광과에 인근군과 유사한 축제는 통합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와 울진군 축제의 운영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역축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역축제는 지역공동체 사회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고유한 문화전통을 내포하고 있는 문화의 총체라고 할 수 있으며, 지역의 문화적 전통에 근거한 축제요소의 발굴과 축제에의 반영은 지방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인근군과 유사한 축제는 통합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군 관내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의 종류를 살펴보면, 대게가 한창 위판되는 시기인 3월에 개최되는 울진대게축제, 음력 5월 5일 단오날에 개최되는 평해남대천단오제, 백일홍이 만개하고 여름철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8월중에 개최되는 백암온천제, 그리고 송이 생산시기인 10월경에 개최되는 송이축제와 추수감사제 형태의 성류문화제 등 5개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군내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가 3월부터 10월까지 이어져 있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제통합 건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축제중 울진대게축제, 평해남대천단오제, 백암온천제, 송이축제 등은 계절성을 띠고 있어 축제간 통합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성류문화제의 경우 추수감사제 형태의 문화제로서 10월에 개최된다고 볼 때, 송이축제 개최와 통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관계부처와 통합개최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진축제의 운영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축제의 정착화입니다. 지역축제가 활성화되면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성공한 국내·외 축제들을 살펴보면, 성공요인 중의 하나가 철저히 그 지역 주민에 의해 기획·준비되고 직접적인 전승주체나 행위자도 지역주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축제의 주체, 예산의 조달과 집행, 홍보 등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주체인 축제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기회를 최대화하여 일방적으로 “보여주기”보다는 “동참하여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만 진정한 지역축제로 정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군도 홍보와 기획만 행정이 지원하고 가능한 한 지역주민이 주관하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홍보와 기획을 포함한 전 부분이 민간주도로 전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축제의 효율적인 통합조정입니다. 현재 개최되고 있는 축제를 대상으로 축제시기의 집중과 중복에 따른 축제간의 유기성과 연계성, 그리고 예산 및 인력의 비효율성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지역특산품 홍보와 축제의 관광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축제기간의 조정 및 통합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의회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지역축제의 진정한 주역은 지역주민이 되는 것이고, 지역축제를 특성화하고 유명 관광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도를 지속적으로 높여가는 것이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당면과제라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역축제의 주체성, 다양성, 창조성이 보장되는 문화 민주주의의 실현을 통해 그 지역의 살아있는 문화, 다양한 문화가 지역축제에서 구현되어 지역의 특성을 보여줄 때, 그 지역의 축제가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에 인근군과 유사한 축제, 특히 울진군에서는 봉화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송이축제와 울진군에서 송이축제 유사하고 또 영덕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게축제와 후포에서 하는 대게축제가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통합의 의사가 계절적인 문제로 어렵다면은 저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봉화에 송이축제와 울진군의 송이축제 평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영덕대게 축제와 우리 울진에서 하는 대게축제평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두가지 봉화군 송이축제 울진 축제는과 영덕군 대게축제, 울진 대게축제가 물론 나름대로의 고유성도 가지고 있지만 상당히 유사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쪽에 아주 개별적인 특위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물었느햐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군민의 대다수 여론이 대게축제고 송이축제고 지금 봉화군에 미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다른 타군에서 하는 축제를 왜 하필 우리 울진군에서는 고집을 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한가지 여기서 문제가 지적되는 것은 예산소모 그다음 군민의 동원이거든요. 그다음 획기적인 아이템, 개발 이런 것이 부족한데 과장께서는 어떤 변화의 주도성을 갔다가 앞으로 할 수 있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변화의 주체,...

성공의 여부입니다. 다시말해서 행사를 함으로 해서 지역의 가치 활성화 여러 가지 측면이 많습니다.

저가 보기에는 우리군 송이축제나 울진대게 축제가 비록 후발주자라는 측면에서 미흡한점이 없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평가하기는 울진대게축제가 울진대게 판매망 구성이라든가 울진대게의 넓은 홍보등의 상당한 운이 있었다고 생각되고, 울진송이축제 역시 어떤 축제의 효율성 자체를 당해 축제에 들어갔는 그 순간에서 발생한 효율과 비용 측면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우리가 울진군이 가지고 있는 상품의 대외적인 홍보라든가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는 틀림없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송이축제하고 말이죠, 가을에 하는 군민축제 있지요? 그다음 성류문화제 있지요? 이런 축제는 앞으로 통합할 의사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노성표입니다. 존경하는 방유봉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사영호 의원께서 논농업 직접지불제의 지원기준이 ㏊당 20만원~25만원이였던 것을 내년도의 경우 4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겠다는 정부 발표로 예산부족에 의한 비수혜농가 발생이 우려됨에 따른 예산확보 및 농가홍보 계획에 대하여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의 사업시행시기, 대상농가 및 해당 지역과 사업시행지침상 하자 발생여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직접지불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법적 근거로는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농업·농촌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WTO 농업협정의 기본 방향에 따라 허용정책인 직접지불제도를 논농업에 도입하여 농가의 소득안정과 논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며 친환경적 영농 실천을 이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소, 국토환경 보전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취지에따라 정부에서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논)로서 실경작자에게 금년부터 ㏊당 진흥지역은 25만원, 비진흥지역은 20만원을 전액 국비로 12월 15일까지 우리군의 경우 5,285농가 3,003㏊(진흥1,465 비진흥1,538)에 6억8천2백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또한 직접지불제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에 대하여 금년도 벼재배농가 특별지원으로 ㏊당 10만원씩 약 3억원을 의회 협조로 (도비30%, 군비 70%)를 제 3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내년도 지원단가를 ㏊당 진흥지역 50만원, 비진흥지역 40만원으로 금년보다 두배 인상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도 선정된 농가의 경우, 경작 면적기준 1,000㎡(300평)이상 2㏊(6,000평)이하의 실경작 농가는 매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규대상 농가만 추가신청을 받아 경작 면적에 대하여 전액 국비로 지원함으로 예산부족에 의한 비 수혜 농가는 없을 것이며 의원님의 지적대로 울진 소식지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대상 농가의 누락이 없도록 철저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최초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환경규제 지역인 상수원보호구역, 자연공원 지역내에서 비료·농약 등 친환경 농업을 실천기준 이상으로 이행하는 농업인중 경작면적이 1,000㎡이상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은 울진읍, 평해읍, 온정면 등 3개읍면에 1999년 36농가 13㏊, 2000년도 51농가 15㏊, 2001년도 52농가 15㏊를 지원하였으며, 매년 신청농가 전원에 대하여 지원되었습니다. 특히, 친환경농업 사업시행지침에 의하면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금년까지는 환경 규제지역에 한하여 지원하던 것을 2002년 부터는 전농가를 대상으로 무농약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중, 농가당 경작면적 1,000㎡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농업인에 대하여 2002년 1월말까지 신청을 받아 우선 순위를 정하여 지원토록 확대되었으며 지금까지는 사업시행 지침상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았음을 답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논농업직불제하고 환경농업직불제하고 따로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산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2002년도 주요 예산안 중요 항목 조정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논농업직불제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지요?

예.

천2백50 정도 증가됐지요?

예.

저가 왜 이 말씀을 환기시키냐 하면 울진군 논농가에 소홀함이 없도록 대처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300평 이상의 영세농가와 전업농의 6천평 이상 농가는 여기 왜 해당안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벼식부면적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조종하여 혜택을 줄 수 있는 문제는 지침상에 넘어왔습니까,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300㎡ 이하 농가에 지원하지 않는 문제하고 2㏊이상 되는 농가에 지원하는 않는 문제는 300㎡ 이하는 영농규모가 적고 또 WTO라든가 이런데서 규제 제한하는 사항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고 2㏊이상은 농업 규모가 크고 소득면에서 다소 보전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WTO에서 규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합니다. 관련된는 일률적으로 정한 사항도 우리가 논농업직접지불제 지침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있단 말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요 벼 식부면적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그것도 지침입니까?

예, 지침에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요, 친환경농업,...과장님 친환경농가 선정 부분에 대해서 말이지요. 자료를 보면 답변서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3년전부터 시행을 했지요?

예, 99년도부터 입니다.

그런데 선정된 농가나 신청건에 보면은 사실 빙산의 일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조사 실적이나 홍보 이런 것이 부족했다, 그러면 신청을 받았다면은 이건 홍보 부족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먼저 이렇게 합니다. 하면서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사업지침에 말이죠, 울진군전체 농가와 면적을 대상으로 환경농업을 하는 농가를 전부 포함시켰는지, 아니면 세부지침에 어떤 규정이 있었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고, 환경농가의 정의를 간단하게 말해주세요. 세 번째, 지금 울진군에 실적을 보면 대상 농가가 없어서 신청건이 적었는지 아니면 홍보 부족으로 신청건이 적었는지 인근 봉화군과 참고로 예시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 농업을 하는 농가에 대해가지고 전부 포함하였는지, 포함 범위가 지침상 있었는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친환경농업 시행 지침에 따라가지고 환경농업을 하는 농가, 환경농업 지역에 포함되는 상수원보호구역, 그다음에 자원공원지구 그런 규정사항에 맞도록끔 지침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지정을 했고 환경농업이라고 규정을 하는 친환경농업 시행 지침상에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자연공원구역내에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업인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에 되어 있고, 어디까지나 친환경농업은 친환경농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정부에 보조도 받지만 상대적으로 규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비료나 농약같은 경우에, 1/2로 감한다든가 토양 변화 상태를 점검한다든가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읍면에 지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물론 이과정에 99년 2000년, 2001년도에 공고를 하고 해당지역에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설명을 하고 주민들을 모아서 공고도 했습니다. 하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였으니깐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울진군에는 말이죠, 친환경농업을 주도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개인 농가도 많습니다. 타면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특히 저희 서면만 보더라도 방주 공동체 그다음 한농복구, 개인농가, 지금 서면 같은 경우는 무공해 무농약으로 굉장히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업시행 지침에 문제가 없다면은 이러한 농가들도 선정해서 무농약 농가로 자부심을 키워줘야 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은 99년도부터 울진, 평해, 온정면 3개면을 2000년 2001년 36농가 51농가 52농가 해가지고 6백60민원, 7백80만원, 7백80만원 해가지고 계속 지원을 했고, 그다음 의원님 지적대로 우리군에도 친환경농업을 직불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농업을 하는데 상수도보호구역이나 자원공원 구역외에도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 한농복구라든가 완주 공동체, 그다음 근남 행곡에 전월씨, 원남, 기성등에 친환경농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사업시행 지침에 규정을 했기 때문에 못했고 다행히 2002년도부터는 정부의 사업시행 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전 지역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농산물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친환경 농업을 한다고 인정을 받아오면 군내 전 농가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의원님 지적대로 적극 홍보하고 대상 농가를 발굴해가지고 울진군 농가에서 한 분도 한 농가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끔 업무에 전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방유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사영호의원께서 각종 건설사업의 연말에 발주한 사유와 사업량에 필요한 토목직 공무원의 소요인원 및 인원과부족인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2001년도 각종 건설공사 발주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며, 당초 예산으로 확정된 읍·면시행 112건, 28억원을 포함하여 총 351건, 630억원과 하반기에 수해 복구사업을 포함한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된 177건, 97억원에 대한 건설사업 집행을 위하여 금년도 1월과 10월의 두차례에 걸쳐 군 및 읍면 토목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합동설계단을 편성운영하므로서 조기발주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 및 사업효과 조기 거양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건설사업의 연말 발주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528건의 각종 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토목직 공무원의 인력부족으로 다소 어려움은 많았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계상된 건설사업은 상반기에 발주가 거의 완료되었으나 추가경정 예산으로 확정된 건설사업 177건에 대하여는 기 시행중인 사업장의 완벽한 시공을 위한 철저한 공사감독 이행 및 추경으로 확정된 신규사업의 설계를 위한 조사측량과 설계에 소요되는 기간의 절대부족으로 일부 사업은 다소 착공이 늦어지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 발주하여 부득이 연말 동절기 때 시행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인 12월말부터 다음연도 2월초까지 모든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를 중지하므로써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공종별제 시방서에 의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토목직 공무원의 소요인원 및 현 인원과 부족하다면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10개 읍면중 2개 면은 토목직 공무원이 결원이며, 2개 읍면은 토목직 공무원이 타 부서근무하거나 담당으로서 당초 및 추경예산에 계상되어 읍면이 시행하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총 253건의 설계 및 감독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는 실무적인 전문 기술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토목직은 본청 22명 읍면 10명으로 총 32명으로서 년간 사업량에 대한 조사설계 참여와 공사감독 업무를 한 사람이 평균 20여건 이상을 처리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합동설계단 편성 운영과 완벽한 시공 관리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부족인력에 대한 대책으로는, 구조조정의 뼈아픈 시련을 겪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현실을 감안할 때, 당장 부족인력에 대한 확보는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되므로 현재 토목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동시에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부족한 토목직 공무원의 조기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사영호의원께서 국도36호선의 4차로 확장에 대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국도36호선 확·포장사업은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1단계로 서면 삼근리에서 울진읍 온양리 구간 19.2㎞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3,2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2000년 12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하여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공법등에 대한 협의를 계속 진행중에 있으며, 우선하여 금년도에 울진읍 온양리 기점 9㎞구간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분할측량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2년도 사업비 확보는 현재로서는 미확정 상태있습니다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건설교통부에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조속한 이행과 사업비 조기 확보를 위해 노력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지금 우리군에 토목직 공무원이 절대적으로 다소 부족하겠지요. 그런데 토목직 공무원이 부족할 때 생기는 피해 발생은 뭐냐 하면은 각종 설계 및 현장 인수 감독 이런 제반사항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조조정상 여러 여건상 어려움이 많다는걸 저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업무부서가 총무과 이므로 항상 긴밀히 협조하셔서 토목직 공무원이 결원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문제에 대해서 저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시면은 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하여 가지고 아직까지 결정이 안났는데 지금 온양리 기점에서는 분할측량을 해서 토지보상할 계획, 이거 말이 안맞잖아요. 이미 벌써 환경영향평가 났기때문에 났으므로 이렇게 앞으로 내년부터는 분할측량을 해서 토지보상을 할 계획이라 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영향평가가 아직 안났어요. 그리고 이 보상은 우리군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닙니다.

아니, 토지보상 결정이 나면은 토지보상은 군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사업시행은 국토관리소에서 하고?

아직 위탁협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깐요, 만약에 됐을직에는?

현재까지는 토지보상에 대한 구체적으로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 우리군이 협약된 사실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온양리 부근 가면은 전부다 토지분할 한다고 난리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집행부는 자, 지금 이 국도 문제를 몇 년 끌어왔습니까, 4년동안 끌고 왔습니다 제 기억에, 4년동안 저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왜 집행부에서는 소신껏 밝히지 못하고 군민한테 이래서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걸 왜 사실대로 밝히지 못합니까, 이제부터라도 사실대로 밝히고 군민들에게 이해와 설득과 모든 제반적인 사항을 할 자신이 있습니까?

추진사항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울진군민으로 하여금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 국도 문제는 울진군민의 현안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사항에 이런말 했습니다. 살아져 가고 있는 이 36번 국도, 우리들 기억속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런걸 제가 부각시키는건 아닙니다마는 어차피 모든 것이 결정나고 시행나면은 우리군민들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집행부에서는 충분하게 알려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명실하게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섭섭 의원입니다. 며칠후면 신사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임오년의 새로운 한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군민에게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생활터전을 제공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권한 대행이신 김선원 부군수님과 공직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생업을 뒤로 한 채 늦은 시간도 마다하지 않고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방유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많은 시련과 고통을 안겨주었던 금년은 이제 역사의 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구태의연한 생각과 수직적이고 획일적 가치관이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되고 그 가능성이 있을 때 군민은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행정을 신뢰하며, 양질의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의 여론과 일부 식자층의 의견에 의하면 울진군의 행정이 몇 년 사이에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서있지 않은 일로 인하여 주민화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갈등과 시기가 난무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울진군의 행정은 기본과 원칙의 틀 위에서 군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군정질문 주 요지는 규사채취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평소 생각하고 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울진군은 산자수려한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곳으로서 7만 울진군민은 지역의 부존자원을 기반으로 하여 다가올 21세기는 삶의 질적 향상과 미래를 지향하는 백년대계를 수립하여 쾌적하고 아늑한 환경에서 삶이 영위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값진 유산인 것입니다. 실제 우리군은 관광자원을 토대로 이의 보존과 친환경적 개발을 통하여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잘사는 울진군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에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자원의 보존과 환경친화적 개발은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로 국가적 차원은 물론 전 지구촌의 인류가 생태환경에 대한 시각이 초미의 관심사로 자리잡고 있으며 인류가 당면한 과제로 풀어나가야 할 최대의 현안인 까닭에 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울진군은 82㎞의 청정해안과 수려한 임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와 군의회를 비롯 7만 울진군민은 청정해안과 수려한 임산자원을 토대로 울진군의 미래를 개척해야 합니다. 때문에 부존자원의 보전과 환경친화적 개발은 특정한 집단의 이해나 특정인의 판단에 의해 좌우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라 7만 울진군민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고 판단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지역내 산재한 부존자원은 울진군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며 울진군민의 공유자산입니다. 특히 우리군의 전 해안에 걸쳐 부존한 규사는 해수욕장의 기초적 토대이며 관광울진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없어서는 아니 될 중요한 자원으로서 집행부와 군의회는 물론 전 군민적 차원에서 보전되고 보호되어야 할 공유자산인 것입니다. 우리군의 전 해안은 십여년 전까지만 해도 명사십리의 수려한 백사장과 청정으로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관광 명소이며, 바다 휴양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 십년째 특정 업자의 규사 채취로 인한 모래의 유출로 백사장의 규모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며, 이로 인하여 해저지형의 변화 , 해안도로 옹벽 및 공공시설의 붕괴원인을 제공하는 등 해안 생태계의 파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민들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생존권과 직결되는 어업의 손실현상이 곳곳에서 야기되고 있습니다. 어장준설이라는 미명아래 자행되어온 규사채취로 인해 오히려 어업권이 박탈되고 급기야는 해안생태계를 파괴시켜 주민의 생존권 마저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으므로, 이제 우리는 어장준설이라는 단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군민의 생존권이 위협되고 해안 생태계 파괴라는 무서운 결과가 초래되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어장준설은 규사 광물채취의 방법이 아닌 전문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조속히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울진의 미래와 울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 과제인 관광울진의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사를 비롯한 천연부존자원을 보전하고 보호하는데 전군민적 역량이 결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시간 이후부터 더 이상의 어장준설을 빙자한 규사채취는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울진땅, 울진모래는 7만 군민과 행정이 함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규사 채취허가와 관련하여 수산과장에게 질문 드리오니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동정항 어장준설을 위한 허가기간이 2001. 5. 2 ~ 2002. 5. 1일까지이나 어장준설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며, 현재 어항에는 수심이 깊어 인근어장까지 피해가 나고 있으므로 규사채취를 중지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아직까지 중지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규사채취 허가시 사전에 군민의 대표기관인군의회와 협의한 후 허가한다고 하였는데 사전협의 없이 허가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세째, 지금까지 동정항에서 유출된 규사의 량과 과다한 어항준설로 방파제가 침하되어 방파제가 손상된 경우 그에 따른 대처방안 넷째, 현재 일부지역이 어장준설 및 어패류 양식장 피해를 주장하며 규사채취 허가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허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드리면서 규사채취허가 문제는 지역의 자연환경 보전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임을 말씀드리면서 성의있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산과장 남치우입니다. 존경하는 방유봉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황성섭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섭 의원께서 첫째, 동정항어장준설을 위한 허가기간이 2001.5.2~2002.5.1까지이나 어장준설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어 현재 어항에는 수심이 깊어 인근어장까지 피해가 예상되고 있음으로 규사채취를 중지해야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아직까지 중지하지 않는 사유, 둘째, 규사채취허가시 사전에 군의회와 협의한 후 허가한다고 하였는데 사전협의 없이 허가한 사유 셋째, 지금까지 동정항에서 유출된 규사의 양과 과다한 어장준설로 방파제가 침하되어 손상된 경우 그에따른 대처방안 넷째, 현재 일부 지역에 어장준설 및 어패류 양식장 피해를 주장하며 규사채취허가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허가여부를 질문 하였습니다. 답변에 앞서, 규사채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규사는 광업법 제3조 규정에 의한 법적 광물로 분류되어 있어 동법제 33조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에 광구를 등록하여야 하고, 규사채취는 광업법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채광계획인가를 받아 채굴하는 것이며, 광업법 제47조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 신청시 군수는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규정에 의해 채광하고자 하는 면적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하는 사항입니다. 첫째, 질문하신 동정항 준설이 현재 어항의 수심이 깊어 목적이 달성되었고 인근어장까지 피해가 예상되어 규사채취를 중지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아직까지 중지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2001.7.28 군의회의원 간담회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근남면 진복리 동정항의 일반현황은 1981년에 방파제 축조공사를 계획 착공하여 현재까지 북방파제 220m, 남방파제111m, 물양장159m를 시설하였으며, 2001.12월 현재 북방파제 49m, 물양장 255m 잔여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동정항은 2000.9월 태풍 사오마이의 내습과 2001.1월 폭풍으로 항내 매몰로 인한 어선의 입출항 불가 및 어로 활동 중단에 따른 생계곤란등으로 동정항을 이용하는 다수 어업인들이 준설을 위해 수차례 진정 및 건의가 있었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근남면 군의원을 포함한 지역 주민 간담회를 6회나 개최하였으며, 2002년 5월 1일경 방파제공사 완공시 항구의 준설이 불가피하여 열악한 군의 재정상 준설에 따른 사업비 과다발생과 관련법령 규정에 의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광업권자에게 채취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어항 외측에서 준설하여 어항 외측의 일부에서는 수심이 6~7m 정도 되나 지금도 개구부 및 내항에 토사가 쌓여 있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중단할 경우 어선의 입·출항 및 어로 활동이 곤란하여 어업인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직까지 준설에 의한 인근 어장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인근 어장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중단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규사채취허가시 사전에 군의회와 협의한 후 허가한다고 하였는데 사전협의없이 허가한 사유는, 2000년 9월 태풍 사오마이의 내습과 2001년 1월 폭풍으로 항내가 매몰되자 근남면 진복리에 거주하는 다수 어업인들의 진정과 건의에 의해 여러차례 군예산을 투입하여 준설하였으나 근원적인 해결을 할 수 없었고 더욱이 광업법에 의한 광구로 등록되어 있어 동일 광구내에 투기하여야 하므로 효력이 없으므로 누구보다도 지역의 민심을 잘 아는 근남면의 출신인 전운수 전군의원님께서 지역민이 참석한 가운데 청어등 성어기기 도래되어 어선의 빈번한 입·출항이 필요하다고 해난사고의 위험이 있어 어항준설을 요청하였으므로 전 군의원과 의회와 협의된 것으로 판단하여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지금까지 동정항에서 유출된 규사의 량과 과다한 어항준설로 방파제가 침하되어 방파제가 손상된 경우 그에따른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2001년 5월부터 2001.12월 현재까지 동정항에서 준설한 준설량은 35,000㎡이며 방파제 등 시설물의 피해가 없도록 시설물로부터 50m이내는 준설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또한 준설로 인한 피해발생시는 피허가지(현대광업)에서 책임 보상토록 허가 처분시 부관으로 제한조건을 명시 처분하였으므로 과다하게 준설하는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현지 출장확인하여 과다한 준설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넷째, 현재 일부 지역에 어장준설 및 어패류 양식장 피해를 주장하여 규사채취허가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허가여부를 답변하여 드리면, 상기내용에 대하여는 2001,12,14 군청 소회의실에서 보고 드린바 있으며, 현재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검토중에 있으며, 우리군의 생각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내고장 울진을 보존하기 위하여 해안의 주변변화가 우려되는 지역의 규사채취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수산시설물 축조등으로 인하여 어장매몰로 우리 군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해난사고 위험요인 해소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어장보호와 수산시설 보존차원에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하여야 된다고 판단하며, 그 이외는 가급적 억제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성섭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을 보면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허가 배경에 보면은 어항 매몰로 인한 어선 입출항 곤란 해소라고 하였는데 현재 동정항에 입 출항하는 것으로서는 소형어선 5척입니다. 수심은 소형어선은 1m 정도면은 입출항에는 곤란함이 생기지 않거든요. 우리는 현재 과장님 자료에 보게 되면은 수심이 약 6,7m 라고 명시하였는데 6,7m 면은 소형어선 다닌데는 불편함이 없는지는 과장님 답변이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지금 항안에 보면은 규사채취선 80형광호는 천톤급입니다. 95호 배 원호는 2천톤급됩니다. 이렇게 큰 채취선 배가 입출항하는데 전혀 곤란함을 받지 않고 항해에서 준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답변이 맞지 않다고 보고요. 마땅이 동정항 어항 준설은 목적이 기 달성되었으므로 종료 중지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규사채취하는 것은 사업자의 준설하는 것은 규사채취로 밖에 볼수 없거든요. 기 준설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보고, 그래서 중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자료에 보니깐 인근 어장에는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해났는데 허가 조건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디다. 지금 동정항 인근 어장에 정치망하는 해복호라든가 거기에 조개 기지에 상당한 피해가 있어서 정치망에는 사업자가 상당한 금액으로 보상한 걸로 본의원은 어장 어업인들한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은 기 어항준설로 인해가지고 피해가 발생했다고 봐야되거든요. 발생하지 않았으면 사업자측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또 어민들은 이런 얘기를 합디다. 많은 금액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니깐 법으로 해라, 이건 즉 다시말해서 영세어민들이 법으로 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손실, 시간, 피해 사례를 특수한 기관에 의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은 금액 정도는 그렇게 돈으로 현금 보상을 하고 안그러면 법까지 간다는 것은 상당히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규사양에 대해가지고 현재 수산과에는 현지 확인후 파악하는 양이 아니고 사업자에 월말 보고서로 인하여서 물량이 얼마정도 나갔다고 보는데, 저는 이래 생각하거든요. 돈 빌려준 사람이 돈 빌려줄 돈이 얼만지 모르고, 줄 사람이 내가 얼마 갚을 돈입니다라는거와 비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사업자측의 보호로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담당계에서 매일 매일이라든가 배가 왔다갔다하는걸 체크를 해가지고 나타나야되지, 월말 때가 되어서 기다려서 얼마정도 규사를 가져갔다고 보고한다는 것은 상당히 행정이 잘못됐잖느냐 지적합니다. 그래서 보고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보고 안해주면은 우리 군에서는 양이 얼만지 정확하게 알수 없는거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적하고요, 넷째, 어패류인데 하필이면 기성방면, 남쪽에만 상당히 어장준설을 원하고 피해가 많은지 저는 기성면 업무보고시 면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기성면장님도 기성면 출신인데 면장님의 견해를 들어보니깐 앞으로 기성면에서도 내주지 말아야 되겠다,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업장이 기성에 있다보니깐 그 기성인근 주민들하고 상당히 인간관계가 깊어서 그렇지 않느냐, 기성 인근 주민들하고 인간관계가 깊어서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그래서 막대한 지장이 있을시는 앞으로 단순히 어장준설로만 불가피하여 우리 7만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긴밀히 사전 협의한후 충분히 현지 확인을 거치고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기간도 장기간 하는 것 보다는 짧게 해주고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으면 중지를 해야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이상입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유봉의장님께서 말씀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그때는 청어기가 성어기입니다. 하루 2백만원씩 해서 배가 입출항하기 곤란했고 굉장히 다급했습니다. 그런적이 있어서 앞으로는 협의 거쳐서 하도록 조치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황성섭의원님 추가 보충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심이 1m 같으면 준설이 되는데 왜 그렇게 깊이 하느냐, 준설하자 하면 개구부부터 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정항은 옛날부터 소용돌이가 생겨서 모래를 준설했지만 또 퇴적되고 하는 지구가 울진군에 굉장한 것입니다. 1m로 하면 임시처방은 됩니다마는 장차 배가 입출항하는데 지장이 있었기 때문에 2내지 3m를 해야되겠다, 아까 6~7m 말씀 드린 것은 밖에 개구부 들어오는데 입구 얘깁니다. 그다음 소형선박이 5척 가량 된다고 하였는데 지금 현재 어선 3대를 보면은 1~5톤이 16척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오산항이라든가 죽변항에서 정도하는 배가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수치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16척으로 1~5등급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중량, 천톤급들 들어와서 준설하는데 문제가 안있겠느냐 하는데 사실 준설할려고 하면은 장비가 필요하는데 우리 장비를 하자해도 어차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포크레인으로 임시 처방으로 사오마이 태풍때 준설해봤습니다마는 별 효과 없어서 근원적으로 그 주위에 준설하면은 안되겠느냐 해서 어업인들에게 동의를 받아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허가조건을 해서 규제토록 되어 있고 그다음 해복호나 백합에 서식하는데 지장이 있다 거기에 따른 해복호에 대해서 보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는데 보상이 있다는 것은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인정한 사유입니다. 허나 저가 그 해복호있는 윤모모씨한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저가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보상 받은적은 없다 그러나 우리도 깊이 용역업체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토해봐야겠다는 얘기가 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셋째, 사업자의 월말보고서 준설량 해당부서에서 계산하면 안되겠느냐 이런 얘긴데 사실 우리가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수산과 직원으로서 준설하는데 살기도 어렵고 계속 상주하기도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이점은 의원 여러분께서 같이 걱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거기 같이 상주해도 사실 계측기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선관리소에서 그 양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월말보고서가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네 번째, 기성방면 어장준설 요구하는 것이 많다, 그 사업체가 기성에 있기 때문에 주로 기성에서 이뤄지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러나 해안선이 82㎞입니다. 82㎞에서 기성이 제일 깁니다. 또 우리 연안항 1종어항이 5개항이 있는데 유난히도 기성에 사동항, 기성항 두 개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우리들이 하고 싶어도 또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를 내주고 싶어도 연안관리법에서 관리하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주인입니다. 그다음 해양오염 방지법에 따라서 포항지방 해양수산청장에게도 그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거기서 부동의 되면은 우리가 해주고 싶어도 해줄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동의가 되면은 우리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몇가지 지적하고 한두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에 보니깐 청어기가 성수기라 해났는데 저 본의원이 알기로는 청어는 1월에서 2월이 성수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두 번째 동정항이 준설하자면 생계 곤란이 온다 이런 얘기는 기 동정항이 없으면 오산항이라든가 인근항이 있습니다. 항이 없다고 생계 곤란이 온다는 것은 어쩌면 합리화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합니다. 세 번째 건의는 동정항, 조금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모래가 준설로 계속 채인다고 했는데 한번의 준설로 끝나는 것 보다도 앞으로 예견하여 우리 다른 좋은 과장님의 모래가 자동으로 채이면은 매년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천혜의 관광휴양지라든가 관광개발에 연구해 보시고, 보상받은 것이 없다하는데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동정항 준설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허가증 사본, 지역주민 주민의 준용 건의서 사본하고 지역주민 간담회 회의록, 네 번째는 공익장애 협의서 관할면장, 건설과장, 환경보호과장, 문화관광과장 다섯 번째 관계 공무원의 현지 조사서사본, 그다음에 기성에 기 허가를 요구한 것도 이거는 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유수면 점용 사용 사본을 제외한 나머지도 동정항과 같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본의원이 규사와 관련하여 비디오 테잎을 본회의장에 틀수 없기 때문에 수산과에 집행부에 앞으로 울진 모래 지키는데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비디오테잎을 끝나고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됐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규사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이라기 보다는 건의 드릴께요. 그리고 과장님 잘못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코자 합니다. 아까 서두에 허가권자는 광업 47조 규정에 의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공유수면 채광계획 인가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규사채취는 울진군수 허가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 과장님 오시기전에 삼척시에서 울진군의 규사과다 채취로 인하여서 삼척시에 막대한 피해가 있다고 해서 경상북도에 규사중지 요구를 했습니다. 했을 때 경상북도에서 협의 회신에 뭐라 했냐 하면은 울진군에 했고 같이 삼척에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협약사항은 울진군이다 라고 나왔고요, 과장님 답변에도 보면은 지역주민의 어민들의 소득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거나 또 불가피한 사항이 아닐때는 가급적 억제한다고 말씀 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규사채취 허가는 울진군이다, 그걸 인식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지역에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지역의 피해를 굳이 인근 지역의 어장 피해만 보시지 마시고 그 지역에 그분들의 물론 피해도 구제를 해줘야 됩니다마는 그분들의 피해를 구제해 주기 위해서는 울진군 전체 울진군민이 피해본다는 인식을 해달라는 겁니다. 동정항 때문에 규사채취 해가지고 해복호 어장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 울진군 해안선이 붕괴된다, 그래서 여름에 관광객오면 익사사고 일어나고 옛날 과거에 망양정 앞바다에 보면 굉장히 얕았습니다. 바다에서 50m, 100m 가도 허리까지 밖에 안왔는데 지금은 그런거 볼수 없어요. 파도 소리나면 보통 2m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볼때는 울진군 전체가 피해있다, 인근 어장 한두개 피해 있는게, 그래서 해복호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인식변화를 해주십사하고 부탁 드리고요, 또한가지는 답변서에 보면 시설물에서 50m 이내는 준설을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동정항 자체가 허가 잘못됐단 말이예요. 동정항 자체는 50m 이내를 준설하도록 허가해줘야 하는데 50m를 준설 안할려면 동정항은 필요없거든요. 방파제에서 50m 이내를 해야 배가 입출항이 되고 거기에 점박하고 하는데.

그거는 개구부 밖에 얘깁니다. 저가 말씀드린 것은 개구부 밖의 얘깁니다.

아, 개구부 밖요, 그리고 동정항도 말이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면에 고포항 작년에 중단시켰잖습니까, 그죠?

예.

사업자측에서 이의 신청해가지고 우리가 이겼거든요. 마찬가지로 황성섭의원님 질의했지만은 저도 동정항 거기는 중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큰배가 항안으로 진입 안하고 밖에서 계속 채취합니다. 8m까지 내려가요. 내려가서 배가 떠나가면 일주일만 있으면 거기 깊이 없기 때문에 옆에 인근에서 바닷물에 규사가 매립됩니다. 오면 또 팔고, 항안에 진입 안합니다. 그래서 이런걸 보시더라도 빨리 준설을 중시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되지, 동정항 문제만 아니고 울진군 전체 문제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피해는 울진군민 전체 있다고만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건의입니다.

오상섭 의원입니다. 신사년 한해동안 다변화되고 있는 사회여건을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선원 부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방유봉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진군에는 자랑스러운 문화유적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아직 발굴 보존되지 않은 봉수대가 있어 발굴 보존의 의견이 지역사회에서 제기되고 있어, 문화관광 과장에게 질문하니 책임성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봉수대는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못했던 옛날에 외적의 침입과 위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중앙 정부에 알릴 수 있는 군사적 목적을 지닌 통신수단으로 전국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운영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 사수에 필요한 경봉수, 일반 내륙지방의 연결을 위한 내륙봉수, 해안과 도서지방을 연결하는 연안봉수로 구분하여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횃불을 올려서 위급함을 먼곳으로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건의 위급에 따라 올리는 연기의 수가 다르는데 평상시에는 1줄기 올리고, 적이 침입해 온다는 것을 알면 2줄기, 적이 부근에 접근하면 3줄기, 적이 경내에 들어오면 4줄기, 접전할 때는 5줄기 등으로 위급함을 알렸는데 내륙 봉수에서는 연안 봉수에서 올리는 봉수를 접수하여 경봉수로 전달하는 체계를 갖고 있으며, 봉수대는 고려시대 때부터 있어 왔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엄격한 법을 만들어 시행하다가 조선시대 와서 더욱 법이 강화되었고, 관리자는 국가에서 충분한 보수와 벼슬을 주어 봉수대를 지키게 했으며, 주민들이 봉수대 인근에서 볏짚을 태우거나 산불을 내거나 어린이의 불장난까지도 엄격한 법을 적용하여 위반자에게는 최고 사형까지 시키는 매우 엄격한 법을 만들어 관리하여 왔습니다. 본 제도는 일제시대 직전 갑오년에 우정국, 현재의 우체국이 생기면서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진군 내에는 기록상 7개의 봉수대가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후리산 봉수대는 후포면 후포리, 표산 봉수대는 기성면 봉산리, 사동산 봉수대는 기성면 사동리, 전반인산 봉수대는 근남면 진복리, 죽진산 봉수대는 울진읍 연지리, 죽변산 봉수대는 죽변면 죽변리, 항출도산 봉수대는 북면 갈령재, 이중에서 원형에 가장 가까운 형태로 남아 있는 곳이 표산 봉수대와 사동봉수대이며 죽변 봉수대는 위쪽은 모두 훼손되었고, 밑부분만 남아있는 실정으로 언제 훼손될지 모르는 지경이며, 나머지 봉수대는 위치가 확인되지 않았고, 확인된 봉수대는 관리가 전혀 안되어 진입로 조차 없고 아카시아와 잡목 넝쿨이 우거져 찾아가기조차 매우 힘든 실정이고, 오랜 세월을 방치하다 보니 돌무더기가 많이 무너져서 원형과는 달라져 있지만 진입로를 보수하고 1년에 두번 정도 잡초를 제거하면 현재의 상태로도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조금만 보수한다면 본래의 모습으로 재현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 유적을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한다면 학생들의 교육자료는 물론 울진군의 좋은 문화유적으로 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문화관광 과장께서는 이런 문화유적의 발굴보존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발굴보존 가치가 있다면 향후 발굴 보존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진군민의 숙원사업인 백암산 도립공원 지정을 위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군차원에서도 상당한 희망을 가지고 추진하였으며, 지난 ‘99년도에 백암산 도립공원 지정을 위하여 군비 4천만원을 들여서 학술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백암산 도립공원 지정을 위한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진공항건설과 관련하여 건설과장에게 질문 드립니다. 7만 울진군민의 숙원사업인 울진공항건설은 2003년 준공을 목표로 하여 공사가 추진되고 있으며, 공항 주변 지역주민들은 생활의 터전인 전답과 조상의 묘를 이장하면서까지 울진군민의 숙원사업인 공항건설에 동참하고 있는데 당초 지역주민과의 약속사항인 공동묘지의 개설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의 일환으로 공동묘지를 개설하여, 공항 편입부지내의 묘를 이장하고, 그 묘지에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기로 약속되어 공항건설이 추진되었으나, 지금까지 공동묘지가 조성되지 않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군정업무수행에 고생하시는 부군수님 이하 6백여 공직자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상길입니다. 오상섭의원님께서 봉수대의 발굴보존 필요성 여부와 발굴 보존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봉수대에 대해서 설명드릴려고 하였습니만, 의원님께서 많은 연구와 자료를 준비하여 질문을 하셨으므로 봉수대에 관한 개략적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군 관내에 소재했던 7개소의 봉수대에 대하여 간략하게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제일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후리산 봉수는 후포면 후포리에 소재하였으나, 광산개발로 인하여 봉수지 전체가 삭평되어 현재 그 형태를 알아 볼 수가 없으며, 기성면 봉산리 277번지인 봉수마을 뒷산 봉우산 해발 약 78미터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표산봉수는 관내 7개소 봉수대중 그 흔적이 제일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동산 봉수는 기성면 사동리 산7번지 봉우재 정상, 해발 약 84미터 지점에 소재하고 있는데 화대등의 흔적이 있으며 전반인산 봉수는 근남면 진복리 진넘어골 정상, 해발 약 103미터 지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죽진산 봉수는 울진읍 연지3리 죽진산 정상, 해발 약 50미터 지점에 소재하고 있는데 밭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거의 훼손되고 그 흔적이 조금 남아 있으며, 죽변면 죽변3리(봉개)해안가 정상에 위치하고 있는 죽변곶 봉수는 인근에 민가가 인접하고 있어 훼손상태가 심하여 현재 화대의 하부석축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항출도산 봉수는 북면 나곡 3리와 4리의 경계지점인 봉화산 해발 약 105미터 지점에 소재하고 있었으나, 군부대가 주둔함으로써 봉수지 일부가 많이 유실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봉수대의 발굴보존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는 봉수대 7개소를 뿐만아니라 고분군 7개소, 산성 15개소, 지석묘군 13개소 등 선조들의 얼과 혼이 깃들어 있는 많은 문화유적들이 산재해 있으나 현재 문화재로 지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적들은 전문기관의 지표조사 용역 후 그 보존 가치가 인정되는 유적들은 보존·관리하여 후세에 물려주는 것이 문화재적 가치를 지니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향후 봉수대의 발굴 보존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봉수대와 그 주변일대는 대부분 개인 사유지 일뿐만 아니라,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어 산림법에 의한 보안림(어부보안림)으로 지정되어 봉수대 복원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봉수대 복원은 관계 공무원의 현장조사를 통하여 주변일대의 토지 매입 규모와 산림법에 의한 협의 등 면밀한 검토와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친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봉수대 복원으로 관광자원화가 가능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친 후 복원을 추진토록 하겠으니 이점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상섭의원님께서, 백암산 도립공원 지정을 위한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암산 도립공원 지정을 위한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백암산 도립공원 지정은 최초 온정면 청년회를 중심으로 한 백암산 도립공원추진위원회에서 ‘98년 4월 20일 울진군과 경상북도에 건의하였으며, ’98년 4월 22일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공원지정에 따른 지정기준 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할 것을 울진군에 통보받아 ‘99년 6월 21일부터 2001년 2월 20일까지 백암산도립공원 지정 타당성 검토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사항으로는 백암산의 자연경관인 흰바위, 백암폭포, 신선계곡 및 동식물현황 조사와 문화경관인 백암산성 및 고모산성 등의 역사적 유물이 아직 보존되고 있어, 우리군에서는 도립공원 지정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2001년 7월 10일 백암산 도립공원 지정을 경상북도에 요청한 결과, 산림청 국유림이 94%(약 27.042㎢) 이상이며, 대부분 개발이 제한된 보전임지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별도의 보존조치를 요하지 않으며, 도를 상징할 수 있는 명승지와 자연 및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없는 등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자연공원법상 도립공원 지정기준에 미흡하여 경상북도지사로부터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불가함을 2001년 7월 18일 회시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우리군 수준에서 더 이상 추진이 불가함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이라기 보다는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봉수대는 말입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봉수대가 있지만 전시발굴 보존 형식은 몇군데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수대 발굴 보존 부가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되며, 그리고 이번 비행장 편입 부지에 화상봉수대에 편입되지 않은 것이 큰 다행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비행장 바로 인근에 위치함으로서 비행장을 확장 또는 마을 진입로를 개설할시 언제 훼손될지 모르는 사항이므로 과장님께서는 울진군 문화유적발굴보전에 심혈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립공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였는데, 백암산도립공원에서 불가 지침을 7월달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개월 지났는데요,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 도립공원 지정 요청한 단체에 이 결과를 회시해 주셨는지 또 회시하지 않으셨다면 회시해주지 않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암산도립공원 지정 관계를 가지고 아직 추진위원회 회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백암산도립공원 지정은 저희들 나름대로 현재까지 7월 31일날 회시를 받은 이후에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추후 확인 작업 과정, 단순히 공문으로 저희들이 7월 31일날 받고 난다음에 7월 18일날 회시받은 이후 저희 수준에서는 단순히 공문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과정에서 앞으로 군 수준에서 더 이상 가능한가의 여부를 도와 의사 소통 과정에서 현재 결과를 회시하지 못한점, 지연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하고 도하고 공문을 공문 이외 교류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더 이상은 도립공원 지정이 불가함을 통보 받았습니다.

향후에 빨리 조치 건의를 한 단체에 회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설과장 김억래입니다. 오상섭의원님께서 울진공항건설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공동묘지가 지금까지 조성되지 않은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울진공항건설은 부산지방 항공청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교통 인프라 시설로서, 2003년 준공목표로 토목공사를 비롯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보상업무를 위탁받아, 토지, 지장물 1,102건(5,196백만원)중 953건(4,793백만원)을 지급하였고 유연분묘 532기(956백만원)중 517기(924백만원)가 이장되어 총 9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공동묘지를 지금까지 조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설치는 공항편입부지 인근 주민들을 위하여 2000년도에 군비 1억원을 확보하여 위치선정 및 부지매입을 추진하여 오던중 2000년도 6월경 공항건설부지내 묘지이장과 관련하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분묘를 개장·이장 및 보상금을 지급하였다하여 진정서가 경상북도에 접수되어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특정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묘지설치는 묘지관련 법규에 부적합하여 설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동묘지 신규설치는 할 수 없으나, 2001.1.13일 제정된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 또는 공설납골 시설의 설치 관계를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만, 혐오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한 장소가 선정될 시에는 적극적으로 우리군에서 사업을 검토하겠음을 답변 들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상섭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묘지 법이 바뀌어가지고 공설또는 납골 묘지 시설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말입니다. 공동묘지가 안되고 공설묘지로 이관된다고 하면 이건 지역주민들은 말입니다. 이 문제 조성 묘지 자리라든가 그런 의견은 몇 년부터 도출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측정은 몇 년동안 지역주민과 의견을 수렴 안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향후 공설묘지 조성시 예산문제를 어떻게 반영하실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동묘지 위치를 선정안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공동묘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군에서 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역에서 혐오시설이고 적정한 위치가 없어서 현재까지 위치가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설묘지 및 납골당 설치는 가능하므로 혐오시설이란 점을 감안해서 지역에 적정한 위치가 선정될 경우에는 군에서 사업을 추진할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등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공설묘지 조성 장소는 주민의견이 어느정도 도출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과 의견을 검토해가지고 공설묘지가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군민의 숙원사업인 울진공항 건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