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유봉 의원 발언

총무과장 정만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방유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일선 기초생활보호 기능의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대배치에 따라, 복지서비스 욕구의 다양화와 복지수요 팽창등 사회복지공무원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대폭 확충하여 일일이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구현을 실현시키고자 사회복지사 1인당 생활보호대상 97가구 기준으로 8명이 증원되어 사회복지직 총정원 26명에서 34명으로 늘어났으며, 또한 군 본청에 기초생활보장 업무 및 자활업무를 함께 수행할 인력을 기준에 따라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주사보(7급)을 배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코자 함이며 현재 총정원 568명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배치에 따른 정원이 증원되어 8명이 늘어난 576명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정찬석입니다. 존경하는 방유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재무과에서 재출한 울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울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진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울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정이유는 2001년도 지방세 관련 법령이 개정됐기때문에 현행 군세조례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건물분)의 과세기준일을 5.1에서 6.1일로 변경하고 납부기한을 6.16～6.30에서 7.16～7.31일로 변경하고자 하며, 둘째 자동차의 상속에 따른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규정을 추가 신설하여 과세기준율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써 사실상 소유자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주된 상속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세 번째 농업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의 과세 기간의 다음년도 1.31에서 5.31로 조정하고, 넷째 도축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도지사의 승인 없이 군수가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건 또한 2001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성을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첫째 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른 농어변경에 따라서 관련 조문중 “음성나환자집단촌”을 “한센정착농원”으로 하고,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등록하는 문화재외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본 울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울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울진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졸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정보를 민원인이 24시간 논스톱으로 거주지 관계없이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전자입찰 인터넷 뱅킹에 의해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수입증지 사용과 수수료 납부관리 책임자를 기기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울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24시간 논스톱으로 거주지 관계없이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전자입찰징수방법 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