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이성우 의원 발언

방유봉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11시 1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된 사유는 집행부로부터 3월 18일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의사일정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이해하시고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견청취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장상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장상길입니다. 방유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중에도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먼저 근남·죽변 도시의 도시계획 재정비는 도시계획법 제2조에 규정한 도시계획의 기본이념에 따라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함과 도시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 되도록 계획하였으며 또한, 도시계획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의 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정비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장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도시계획 재정비의 추진이 지연된 이유는ꡐ97년도 이전에는 전국적으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97년 말 이후 IMF 경제위기로 인한 산업활동 및 경제활동의 둔화로 도시의 틀을 변경 할 외적요인이 줄어듬과 아울러 기존의 준공업지역 등에 대한 추가적인 공장용지의 필요성 등이 거의 발생되지 않았으며 인구 증가 요인 및 용도지역 내에서의 개발율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의 기본이념에 맞도록 계획함에 따라 검토가 지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근남·죽변면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남도시계획 재정비(안)의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남도시계획구역은 7.570㎢로서 준공업지역 13,000㎡, 녹지지역 55.840㎡를 축소 조정에 따라 주거지역 68,200㎡ 상업지역 640㎡를 확대하였으며, 기존 취락마을의 주거 환경개선을 위하여 자연취락지구 1개소 5,800㎡를 신설하였고, 도로시설변경 5개노선과 그밖에 시설녹지의 변경 3개소, 운동장시설 변경 1개소, 광장시설 신설 3개소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죽변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죽변 도시계획구역은 당초3.747㎢에서 4.754㎢로 확장되었으며, 주요 용도지역 변경으로는 주거지역 225,960㎡, 상업지역 5,500㎡, 녹지지역 842,000㎡ 확대하였고, 공업지역 22,800㎡를 축소조정 하였으며, 도로시설은 5개 노선(신설2, 변경3), 연구시설 신설1개소, 학교시설 변경2개소, 고도지구 신설1개소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폭넓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2개 일간신문사에 공고하였고 해당 읍·면 및 문화관광과에서 관계도면 및 서류를 2001.12.31~2002.1.17까지 지역주민들에게 공람하였으며 제출된 주민의견은 도시계획전문가에 기술적으로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함을 말씀드리며 도시계획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하오니 본 의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재정비(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유봉의장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다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재정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번 상정된 죽변 근남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계획정비 자체가 주민의 이해관계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집행부에 상세한 설명을 듣고 다음 간담회시에 의원들의 의견을 냄이 상당히 능률적이고 타당성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의회의견 제출한 다음 간담회시 상세한 집행부에 설명을 듣고 난후에 의회의견을 제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의사진행을 발언합니다.

방유봉의장
의원 여러분들 이성우의원님이 의사진행 발언했듯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마 모든 분야로 봤을 때 맞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이성우 의원의 안과 같이 간담회시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부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3.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계속)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6일부터 3월 1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사영호의원 나오셔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영호의원
사영호의원입니다. 제10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지난 3월 6일부터 3월 16일 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동료의원들의 종합된 의견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계획된 각종사업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우려 주신 집행부 공무원에게 격려의 인사를 드리며 또한, 주요사업장 확인과정에서 성실한 보고와 안내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읍면장님과 본청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하여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격려와 시정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대민 서비스 제공과 신뢰받고 믿음주는 책임행정 구현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증진과 제2단계 공공근로 사업추진, 활기찬 새해 영농준비, 농업용수 시설의 확충개발과 봄 가뭄에 대비한 각종 수리시설, 관정, 양수기 점검정비와 경지정리 사업지구 및 밭기반 정비지구의 마무리 공사 추진과, 해빙기 재해 위험지구 관리점검, 또한 다시 찾고싶은 관광 울진 이미지 조성을 위한 국도변 환경정비, 산불예방활동 등 크고 작은 당면한 각종 사업들이 활기차게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군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아울러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부터 건설사업 합동 설계단을 운영하여 금년도에 발주 시공할 총 413건 중 설계완료가 181건이고 설계중인 것이 143건이며, 전년도에 명시이월 사업 203건등 금년도 상반기에 총 527건 정도의 각종 건설공사가 조기 발주로 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공사가 무더기로 발주됨에 따라 부실공사의 우려도 높은 만큼 철저한 현장확인 및 감독을 통하여 완벽한 시공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90년만에 찾아온 극심한 가뭄을 극복하기 위하여 농민들과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농업용수 개발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피나는 고생이 있었음을 지금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의 장기 기상예보에 의하면 금년에도 강수량이 적어 시한 영농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가뭄극복 대책을 거울삼아 지금부터라도 논물가두기와 수계별로 입지환경 조사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크고 작은 하천의 유량을 조절하는 등 농업용수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우려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군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지방공사 울진의료원 개원을 위해 현재 건축공사는 공정율 93%로 금년도 6월경에 건축공사를 준공하고 하반기에 개원을 위해 순조롭게 추진중에 있으나,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직 의료진 충원과 의료장비의 현대식 확보 등 의료원 개원에 따른 모든 행정조치 사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군민이 기대하는 지역 종합 의료센타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진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공사는 현재 64%의 공정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나 하수처리장 관련 주변 정비사업의 연차적 정비 계획수립과 진입도로 편입부지 보상협의 거부로(1필지 101평)다소 문제점이 있으나 해당 주민에게 이해와 설득으로 민원을 해소하여 공사 기간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해 지방상수도 취수장 시설 확장사업은 본 공사로 인하여 여름철에 직산·금음·후포지구의 주민들이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대비책을 강구하여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진 종합운동장 조성공사는 주 경기장 부지조성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계속공사에 소요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본부석과 부대시설 공사 등을 당초 계획대로 2종 종합경기장으로 추진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고 본 울진종합 운동장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금매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사업 예정지 답사보고서상 제외지역에 대하여 농업기반공사 기본조사시 인근지역을 반드시 편입되도록 협의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일부구간 경지정리 사업도 본 배수개선사업과 병행하여 추진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포지역 농어촌 문화체육센타 설치사업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빠른 시일내에 득함은 물론이고 부지매입등 주민과의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울진 공항 건설의 토목사업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나 공항활주로 및 진입도로의 일부토지와 묘지이장등 편입토지에 대한 협의가 해결되지 아니하여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니 관련부서에서는 긴밀히 협조하여 빠른 시일내에 협의가 이루어 지도록 할 것이며 아울러 공항건설에 따른 고용창출등이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년 6월에 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은 물론이고 인허가 업무를 기피하는 등 불성실한 민원처리 사례가 없도록 규정과 원칙아래 공정하고 투명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기 동안 읍면의 주요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확인·점검하는 과정에서 군민들이 보다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꼈으므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은 2002년도 추경예산 심의시 반영되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관심어린 배려를 바라면서 “붙임조서”와 같이 그 내용을 요약하여 집행부에 대책을 강구토록 송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유봉의장
사영호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에 대하여는 사영호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집행부에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8항까지는 제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마쳤으므로, 오늘은 질의 및 토론을 한 후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성우의원
사회복지향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일선 기초생활보호 기능의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확대 배치에 따라 전담 공무원을 대폭 확충하여 일일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구현을 실현코자 위함이므로 울진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찬성합니다.

방유봉의장
더 찬성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울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울진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8. 울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오상섭의원님 찬성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상섭의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을 5월 1일에서 6월 1일로 하고 또한 납부기간을 6월 16엘서 6월 30일까지를 7월 16일에서 7월 31일로 변경함이 상위법 개정에따라 주민편의 위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울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표되므로 찬성 토론합니다.

방유봉의장
더 찬성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세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의원님 찬성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성섭의원
전염병 예방법과 지방세 법령개정에 따라 법령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성을 위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주민위주 편의를 위한 울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방유봉의장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사영호의원님 찬성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영호의원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정보를 민원인이 24시간 논스톱으로 거주지와 관계없이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편의 도모 및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위함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찬성 토론 하는 바입니다.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일순부의장님 찬성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일순의원
울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5조 2항 징수방법을 신설하여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과 전자입찰참가신청등 현금징수가 불가피한 경우에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하도록 개정을 위함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찬성합니다.

방유봉의장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군정질문(주광진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주광진의원이 부군수에게 질문한 후 답변을 듣고,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광진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의원
주광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제106회 임시회를 통하여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방유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군민의 높은 기대속에 제3대 군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지방자치의 풀뿌리민주주의를 활짝 꽃피우기 위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의회상을 만들려고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과연 군민의 기대에 어떻게 비추어졌는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특히 그 동안 IMF로 인한 군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의원의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 중차대 하다고 생각하였기에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활력과 자신감을 북돋워 주며 희망과 용기를 주는데 혹시나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앞으로 제4대 의회가 출범하겠습니다만 남은 임기동안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균형을 살리면서 또한 집행부와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울진군 발전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군민에 대한 질높은 행정서비스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소득증대에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특히 3일후에 개최되는 제3회 울진대게축제가 성공적으로 치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김선원 군수권한대행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의 오지인 우리 울진에 종합병원이 건립되어 좋은 시설에 좋은 의료진으로 군민의 건강증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군민의 큰 기대속에 2000년 3월에 착공하여 불과 3개월후면 개원될 「지방공사 울진의료원」과 관련하여 현재 군민들이 걱정하고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코자 하오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2001년 10월 12일 위·수탁운영을 위하여 「지방공사 울진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경북대학교 와의 협약관계 등 전반적인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동 의료원」개원에 필요한 의료진 확보 및 직원채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99년 4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용역결과 적자액이 1년차에 17억, 2년차에 16억, 3년차에 15억원으로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2000년 6월 9일 시행된 의약분업으로 인한 수입감소등으로, 매년 25억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는데 이 적자금액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유봉의장
주광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광진의원님 부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의원
부군수님 고생 많습니다. 군수님 안계시고 한데, 다른 업무도 많고 합니다마는 군수업무 부군수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는거 알고 있습니다. 이 병원이 말이죠, 원체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했습니다. 이해하시고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말이죠. 조금 앞뒤가 안맞는게 있거든요. 처음 질문에 보면 경북대학교에서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해가지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의료기관에 책무를 수행하여 경북부 지역에 거점 지역으로 충실히 담당한다 이래났는데, 또 그 뒤에 답변에 보면 경북대학교 의사가 없어가지고 개원에 필요한 의사가 11명인데 지금 공중보건의외에는 없다고 자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답변서가 앞뒤가 안맞는거 아니냐, 본 질문 답변에서도 앞뒤가 안맞는데 보충 질문 답변에 답변이 옳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답변서가 너무 불성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 계획대로 개원이 3개월밖에 안남았습니다. 정말 계획대로 하면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해서 장비 구입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과정을 3, 4개월 거쳐가지고 우리 치료에 임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의료진은 고사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도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얼마전에 그저껜가요? 부군수님 의회와서 설명하시는거 보니깐 아직까지 1안, 2안, 3안인데 어떤것도 결정난거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6월달 개원된다는 것은,... 아니냐, 저 큰 건물 258억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만약에 일개 개인들이 258억 아니고 2억5천만원 넣었다해도 개인들은 정말로 목숨걸고 병원을 개원할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렇게 큰 돈을 넣고도 군민들 기대에 부풀게 했는데 6월달에 개원할지도 안할지도 아직 미정인 것은 행정의 무책임한 것이 아니냐 보고요, 또 의약분업이 99년 7월경 그때 얘기는 됐습니다. 99년도 7월경에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0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당시 계획하는 의사가 늘어나가지고 의료진 확보가 어렵다는 것은 예견됐고요. 또 의약분업이 됐기 때문에 처방약 조제가 약국으로 넘어가가지고 수입감소되는 적자폭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부터. 그래서 99년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용역 결과때부터 예견됐습니다마는 그대도 의료진 문제라든가 한마디 거론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다해서 의회와서 논의해본적도 없습니다. 이러다가 개원 불과 며칠 놔두고 몇 달 놔두고 이제와서 의료진이 없다 참, 이건 무책임한거 아니냐, 그래서 설명하신 1안에 보면은 지방공사울진의료원을 설립하고 군립의료원을 같이 하는걸로 해가지고 나왔던데요. 그렇다면은 군립의료원 수준 같으면은 그만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병원 건립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거기에 대해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부군수님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방유봉의장
보충 질문 더할거 있지요?

주광진의원
예, 지금 현재 의료원 수준의 아까 부군수님 말씀하신대로 병원장 한분 주시고 순회진료 한다하면은 어차피 의료원이 거기 와야될거 아닙니까, 그죠? 의사올때까지 2,3일 기다릴 수 없는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는 거거든요. 무료진료 같으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돈주고 아픈 사람이 배가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그 사람이 의사 기다리다가 되겠습니까, 그건 얘기가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순회진료가 온다 치더라도 거기서 그 수준가지고 큰 병원을 지을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가 질문하는거는. 병원장 하나 채용해가지고 순회진료한다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만들때는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오시는걸로 해서 만든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과연 오시는 걸로 했는데 지금 계획안을 보면 첫 번째 안이 병원장 한분 오시고, 그 다음에 순회진료 하는걸로 하면서 울진의료원이, 지금 현재 의료원이 가는걸로 한다 이랬는데 그 계획이 맞지요?
그렇다면은 현 의료원 수준밖에 안되거든요. 안되는데 258억원을 투자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문제좀 있고요, 그리고 당초 계획은 그게 아니더라면은 과연 그만한 의료원 확보를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겠느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개인이 그만한 돈을 투자했다 이러면은 엄청나게 몇 년 동안 사업성과 경영, 의료진 확보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군에서 용역을 줬잖습니까, 용역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해놓고나면 그만 아니냐, 해가지고 군민들한테 병원 지었다고 인기성 발언이나 하고 실질적으로 울진군에 애물단지가 될지도 모른다 이말입니다. 부군수님 25억 적자 예산이라했는데 좀있다 묻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부군수님들이 집행부에서 25억 적자 예산하는데 저는 25억보다 더 크다고 얘기합니다. 왜그러냐하면은 25억은 정상적인 의사들이 와서 진료했을때고 울진군의료원 현재 의사선생님들 수준가지고 한다 이러면 지금도 울진군의료원에서는 1년에 말이죠, 울진의료원에서 포항으로 수용되는 환자가 얼만지 압니까, 500회내지 600회 됩니다. 500명, 600명이 포항을 간다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병원 건물만 번드러하게 컸지 거기에 대한거는 똑같거든요 옛날이나 안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의약분업이래서 손해, 병원이 크기 때문에 지금 직원채용을 해야 됩니다. 일반직이 46명입니다. 채용계획이, 의료진까지 44명 그러면 저 큰 병원에 의료진도 다소 몇 명 채용해야되지 일반직, 보조라든가 뭔가 채용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1년에 25억 적자가 아니고 30억 40억 적자 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해서 답변서를 보면 막연하게 특별지원금가지고 좀 쓰고 나머지 지방비로 쓴다고 하는데 지방비를 1년에 20억씩 넣을수 있습니까, 울진군 도시계획 사업비가 1년에 25억 30억밖에 안되는데 1년에 울진군 전체 도시계획 사업비를 병원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서가 추상적이지 않느냐, 하기야 부군수님도 여기에 대한 적자보존폭을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집행부가 어떻게 적자를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계셔야 되지요. 앞으로 막연하게 적자가 줄어들 것이다, 이건 막연하거든요. 다른 질문은 안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면은 부군수님 답변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답변할 입장도 못되시고요, 전임 군수님,... 다음 군수님 오시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장 직원들 인건비 문제 이런문제 대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식으로 경영할 것인가하고 두 번째는 적자보존을 어느 선에서 25억원 아니고 30억 40억 나왔을 때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그 두가지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보충 질문은 질문해봐야 부군수님이 답변할 성질이 아니고, 안될 것 같습니다.

방유봉의장
한번만 보충질문 더하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의원
부군수님, 일단은 의료원 개원이 미정이네요 그죠?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네요. 개정이 미정이다?
지금 개원이 안맞아 들어가잖습니까?
부군수님, 저가 결론 짓고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개원이 아직까지 미정이다, 그렇게 보고 적자보존에도 아직까지 뚜렷한 방법이 없다.
없지요, 부군수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자꾸, 지금 울진군에는 전문가가 없어요. 울진군 행정에는 없습니다. 일부는 있다고 합디다 마는 병원 경영에 전문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99년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용역줬을 때 당연히 장려식장 그런거는 수입을 다 잡았지요. 그거는 기본입니다. 장려식장 식당 부수적인 부대사업을 다 잡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그 얘기가 나온다는거는 말이 안맞 고요, 대답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원이 미정이고 또 한가지는 적자보존에 필요한 조치가 아직까지 없다, 아직까지 감소될 것이다 라는 얘기는 어렵고요, 영해 아산병원도 적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이 안맞 고요, 저가 볼때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방공사울진의료원이 개원되었을 때 만약에 이거는 계속 방치 못할거 아닙니까 그죠? 못한단 말입니다. 못하면은 지방공사울진의료원 간판을 내걸고 울진의료원도 거기 들어간다고 보는데 말이 안됐을직에는 그게 1안이거든요. 지금 울진군에 생각하고 있는 안이 아닙니까, 1안일 때 만약에 환자가 진료를 한다 의료비를 종합병원에 대한 의료비를 냅니까, 안그러면 의료원 수준급이 의료비를 냅니까?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맹장님 환자가 지금 10만원 들지요, 그런데 병원급이면 한 80만원 든다고 했습니까, 그렇다면 타이틀은 지방공사울진의료원인데 타이틀대로 하면 80만원 내야되고 울진의료원 같으면 10만원만 내면 되는데 이건 얼마를 부담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다른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다른 답변은 안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부군수님, 자꾸 다른,... 하지 마시고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는걸 바로 잡는게 행정입니다. 우수한 의료진이 확보되면 개원한다는 것이 바로 미정이다,...
부군수님 자꾸 그래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저가 볼때는 개원이 확실하게 6월달에는 개원이 어렵다고 생각되고요, 물론 개원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한다면 하겠지요. 그러면 군민들은 병원 지어놓고 더 비싼 치료비를 부담한다 이말입니다. 의료진도 의사한명만 와 있는데 병원 원장하나 있는데 일반 공중보건의한테도 치료받고 병원급 수준의 치료비는 낸다는 것은 군민들한테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군민들한테 치료비를 가중만 시키는 그런 결과가 안 나옵니까?
이거는 의장님 간담회때 하도록 하고요, 이럽시다. 부군수님께서 생각을 바꿔주셔야 되는게 아까도 분명히 얘기했는데 만성질환 같으면 특진도 가능합니다. 며칠 기다렸다가, 맹장이 복막염되는데 어떻게 특진을 기다립니까? 자꾸 마음에 안드는 소리 하지마시고요,

방유봉의장
주광진 의원님, 더 이상 이 문제는 여기서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 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그죠?

주광진의원
원칙은 답변이 나와야 되지요.

방유봉의장
정확한 답변을 여기서 누가,...

주광진의원
부군수님, 간담회 석상에서 논의합시다.

방유봉의장
주광진의원님 됐지요? 더 이상 답변 안들어도 되고, 이 문제는 부군수님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원 개원 문제는, 이 문제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긴밀히 협조해서 의료진 문제, 개원문제, 날짜문제 이거는 의회와 집행부가 충분히 협의 검토하고 난후에 결정을 하도록 의회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되도록 여러분이 의료진이나 우리 의회가 간부들이 일심동체가 되어가지고 군민들이 보는 앞에서 정말 의료원개원이 참 잘됐다는 소리를 들을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5일부터 오늘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과 조례안 검토와 군정질문등,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선원 부군수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의욕적인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치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