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유봉 의원 발언

총무과장 정만화입니다. 존경하는 방유봉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 조례의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주5일 근무제가 행정기관에 전면도입 될 것에 대비하여 행정기관의 토요휴무가 국민경제 활동과 행정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파악해 보기 위해 시행예정인 주 5일 근무제 시범실시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과 둘째, 현행 관련 법규상 휴직공무원이 복직할 경우 복직 당해 연도에는 연가를 득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련 공무원의 고충 사항을 해소코자 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도 복직 당해 연도에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가 일수공제 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울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6조의2 제1항에 추가로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월1회 동시에 휴무”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현행 동조례 제20조 제1항의 “결근일수 휴직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중 “휴직일수”를 삭제하고 “법령에 의한 의무 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을 월할로 연가일수를 계산하되, 휴직 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동조례 제20조 제2항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동조례 제20조 제2항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현행 동조례 제20조 제2항 “지참, 조퇴, 외출 연가계산”은 제3항으로 현행 제3항 “병가일수 연가계산”은 제4항으로 관련조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아울러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명칭이 지난 2001년 6월에 변경됨에 따라 동조례 제22조 제5호에 대한 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가에너지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원자력발전소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원전관리팀을 기획감사실에 두기 위함이며,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변지역지원 사업에 필요한 인력정원 승인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총정원 576명에 원전관리팀 정원이 승인되어 5명이 늘어난 581명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대중교통 환경변화와 교통문화수준 향상으로 지역주민들의 교통서비스 욕구는 날로 늘어나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업종간에는 승객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수요자(승객)에게는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종간에는 선의의 경쟁을 도모하기 위해 종합교통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건전한 지역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역교통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책의 전문성, 효율성 및 군민 참여를 확보하기 위하여 울진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은 대중교통 및 이와 관련되는 도로 도시계획담당과장, 교통관련 과장급이상 경찰 공무원 지역도의원 및 군의원,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통전문가, 교통 소비자보호 여성등 공익관련 시민단체대표,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등 직능대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자 대표 및 운송사업체 노동자 대표를 구성하며 주요기능은 지역교통행정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지역 교통행정 제도운영, 지역교통서비스 개선, 교통민원, 대중교통 요금에 관한 사항, 지역교통에 관한 각종 제안 및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여 군수에게 자문이나 권고하는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건전한 지역교통 문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진윤식입니다. 존경하는 방유봉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청결유지책임조례제정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 조례의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6조, 제7조 규정에 의거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주어진 청결유지 책무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여 토지·건물내에서 쓰레기를 방치 또는 무단소각하여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경우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환경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토지·건물 내에서 쓰레기를 방치 또는 무단 소각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례로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상길입니다. 존경하는 방유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울진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울진군주민감사청구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울진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장의 업무중 위법 부당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된 일정수 이상의 주민의 연서를 받아 상급기관(경상북도)에 감사청구하는 제도로서 현재 울진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제2조(감사청구주민수)는 감사 청구시 연서하여야 하는 20세이상 주민의 수가 55분의1 이상으로 되어 있어 연대서명 청구인수(897명)가 많아 주민감사를 청구코자하여도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어 주민감사 청구제도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줌으로써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법 취지의 실효성이 없을뿐 아니라 매년 인구증감에 따라 청구인수가 변동됨으로써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청구인수를 “인원수”로 정하도록 경상북도의 권고에 따라 우리군은 200명으로 축소하여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울진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울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울진군의 각종 인허가나 등록등에 관련하여 수수료를 규정하는 조례로서 지난해 9월 25일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노래연습장, 일반게임장 등 유통관련업소의 등록 및 신고시 관련 수수료를 기존 시·도 조례에서 규정하던 것을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울진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으며 법령 개정등으로 자유업으로 전환된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대여업자 등록등의 항목을 정리하고 노래연습장, 일반게임장 등을 신규로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수수료 금액은 종전 도 조례에 규정한 내용과 동일하게 비디오물감상실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등의 신규 등록시는 20,000원으로 하고 청소년게임장업등 신고사항과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5,000원으로 하여 민원인의 추가적인 부담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울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