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울진군의회 제1차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

기획감사실장 전광수입니다.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기획감사실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영호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울진군청에 총괄부서인만큼 새로 출범한 3기 군수를 맞이해서 앞으로 울진군이 어떠한 방향의 목표와 어떤 비젼을 제시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잠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울진군이 요번 3기에 출범하면서 새로 군수가 부임하면서 새로 설정한 군정 목표가 무엇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선거를 치르면서 군수가 제시한 군민들한테 비젼이 많습니다. 그중에 특히 농어민, 상인, 서민 위주로 행정을 펼치겠다고 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디딤돌이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두 번째 관광소득증대와 머물렀다가는 관광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떤 계획 홍보안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선거로 인한 계층간의 지역 갈등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에서 정리해 줄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10개읍면 군수 포괄사업비 지출 내역, 현재 남은 잔액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하십시오.

먼저 군수님께서 민선 3기 비젼은 첫째, 목표가 화합입니다. 화합을 먼저 주민간, 계층간 화합 목표로 하고 있고 관광개발은 머물다가는 관광개발, 여기에 중점 목표를 두고 있으며 또 군정 방침은 감동주는 열린 행정, 풍요로운 새농어촌 건설, 공감하는 지역 개발, 격조 높은 문화창달을 두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군수님께서는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감동받는 행정을 펼치자 하는 것이 군수님의 근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취임하시자 말자 군 공무원들한테 주지하시는 것이 군수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친절히 해라. 민원서류라든지 모든 것을 친절히 하고, 또 바뀌어졌다는 그런 인식이 갈 수 있도록 친절본위 행정을 펼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민, 상인, 서민을 위한 행정 이런것도 근본적으로 주민을 위한 친절 봉사 행정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까 사영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복지시책, 머무르고 가는 관광계획, 이런 것은 현재 군수 공약 사업과 맞물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또 현재 군수님께서 구상하고 있는거는 군의원님들 또 도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또 출향인사, 지역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군정을 추진하고 개발계획도 수립하고 하는 것을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는 자주 군수님과 의원님들과 지역 관심있는 분들 출향인사 분기별로 하든지 반기별로 하든지 자주 모임을 갖고 울진군에 대해서 군정의 발전이라든가 주민들의 소득증대라든가 이런걸 위해서 하는 모임이 상설화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층간 갈등 해소는 물론 각종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 홍보 행사가 필요로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는 사람이 모이는 곳 어디든지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직접 거기에 따른 선거 후유증이라든가 이런걸 직접 해소하고 있고 선거가 끝난 후에 니편 내편, 군수님은 그걸 해소를 했다 그래서 앞으로 군수님께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젠 선거 끝나고 난뒤에는 니편 내편없는 것이 군수님의 신조다. 그건거에 대해서는 과감히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갈등의 해소는 어렵습니다마는 군에서 군정을 펼치면서 해소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0개 읍면에 저희들이 추진한 포괄 사업비는 총 10억 중에서 저가 알고 있기로는 한 5억 2천정도 집행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남아 있는 것이 한 4억 8천정도 알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 하십시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저가 비젼을 제시한건 왜 먼저 말씀 드렸냐 하면은 어느 오너가 아무리 앞에서 열심히 하여도 받침이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안나옵니다.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할려고 할직에 받쳐주고 밀어주고 합심해야 되는데 따로 따로 놀직에는 아무리 앞에서 끌어도 따라갈수가 없습니다. 이점을 우리 행정 공무원들은 명심해서 특히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만큼 방안을 모색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상반기에 10억중에 5억 2천만원 썼다고 했지요, 그럼 4억 8천만원 남아 있네요. 얼마전에 말입니다. 인근군에서 10억 포괄사업비중 상반기에 9억 4천만원을 쓴 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새로 들어오신 군수가 6개월동안에 써야할 포괄사업비중 6천만원이다보니깐 허수아비 군수다, 자, 우리 울진군은 이런 소리는 겨우 면한 것 같습니다마는 저가 상반기를 왜 묻느냐 하면 전임 군수가 나와서 쓴 시간이 얼마나 되지요, 한달 불과 하지요?

한달 13일정도 됩니다.

그 사이에 5억 2천만원을 써야할 긴급항 상황이 있었습니까, 실장님 말씀하십시오.

,...,

예를 들어가지고 긴급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군수 포괄사업비를 써야되겠다고 했을직에 상대적인 각 읍면의 읍면장은 뭐라 답변했는지 압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수가 없는데 무슨 포괄사업비 입니까, 쓸수가 없지요. 전혀 쓸수가 없습니다. 이러다가 어느날 갑자기 한달 사이에 이런 돈을 썼어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포괄사업비는 긴급을 요하거나 또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 또 민원을 해소 측면이라든가 이런데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달 이내에 한 5억정도 10개 읍면에 썼는 것은 잘 되었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잘못된데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주광진의원 질의하십시오.

사영호의원님 질문에 대해 보충 질문하고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 포괄사업비 말이죠. 군수님 언제 석방됐습니까?

5월 17일날입니다.

언제부터 여기서 다시 임기 시작했습니까?

업무를 집행한 것은 5월20일부터인가, 그렇습니다.

5월 20일 부터입니까, 그럼 퇴임이 6월 29일이라 했지요. 그럼 한달 조금 넘네요. 실장님 말씀대로 포괄사업비는 긴급을 요하거나 주민 민원이라든가 해소방안, 좋습니다마는 의원들이 그전에도 군수, 부군수 직무대리 아니잖습니까? 부군수님이 직무대리가 아니고 권한대행이었거든요.

예, 권한대행입니다.

그럼 부군수님이 쓸수 있었거든요.

예, 쓸수 있습니다.

의원들이 그렇게 지역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용해야 된다고 했을때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단 말입니다. 물론 잘못됐다는 문제인데 어물적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잘못됐다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군수가 없으면 우리군이 안 돌아가는지 그거하나부터 묻고 싶습니다. 군수가 있었으면 한달에 5억을 썼는데 군민의 날도 그렇고, 군수가 없으면 울진군은 딱 정지가 되어버리는 거라. 그렇게 한달에 5억씩을 쓸만한 시급한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전에는 사용안했습니까? 이게 참 의문스럽거든요. 거기에 대해가지고 답변 있습니까, 잘못됐다해서 그냥 넘어간다면 할말 없고요.

짧은 시간내에 5억을 집행했다는 얘기는 아까 저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행 문제도 권한대행이라 해서 집행 못하는건 아닙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집행 자체를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것도 있습니다. 당초에 집행은 건설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가 내용은 모르는건 아닙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군수님이 석방되어 나오셔가지고 군수님이 평소에 집행하고자 했던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온걸 이런걸 건설과에서 취합해서 집행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할수 있었다 이 말이래요. 군수님 석방되어서 들어온게 아니고, 그전에도 들어왔단 말이래요. 심지어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울진군 노인들 게이트볼장하는데 거기 돌다리가 있습니다. 비만 오면 노인들 못가요. 미끄러워서 넘어지고 다리도 다치고 한단 말입니다. 그거 예산 얼마 합니까, 포괄사업비 하자고 해도 울진군에서는 부군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다 안된다 했단 말이래요. 추경때 하자 했는데, 한달만에 5억썼다는 자체가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것이 있었는지, 물론 건설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울진군은 군수가 없으면 안돌아간다 이렇게 밖에 안보여지거든요. 잘못됐거든요. 잘못됐다고 하니깐 넘어가겠습니다. 신정 군수님이 5월20일날 석방되고 6월29일날 퇴임하셨는데요. 서울광고에 말이죠. 서울 지하철 광고에 당초 광고에는 군수님 얼굴 나온거 없었지요?

없었습니다.

석방되고 군수님 얼굴도 나왔지요?

한달정도 나왔습니다. 나오고 바로 지워버렸습니다.

한달정도 썼잖아요. 군수 퇴임하기 전까지, 그거 왜 그랬습니까?

석방되고 군수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와이드 광고하고 전광판에 비어놓을수 없잖느냐, 내가 임기 마칠때까지는 광고판을 써야되겠다해서, 석방이 된 상태고 또 거기에 대해 하자도 없고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퇴임과 동시에 지웠습니다.

실장님, 2001년도 예산 할직에 담당자들 뭐라 했냐 하면 군수님 얼굴 안 들어가는 그런 화면을 넣겠다고 했단 말이래요. 맞잖습니까. 2002년도 광고판에는. 그렇게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예산 승인된 겁니다. 정말로 농민들, 어민들 주름진 얼굴 그걸 넣겠다, 정말 울진 자연그대로를 화면에 담겠다해서 넣었거든요. 맞잖습니까. 그래했는데, 사진이 잘 나오다가 비어 있는거 아닙니다. 잘 나오고 있다가 군수님이 석방됐다 해서는 갑자기 사진이 바뀌었다는 얘깁니다.

군수님 화면만 한 카트 더 들어갔습니다. 다른건 그대로입니다.

그걸 왜 넣습니까, 그걸 넣는다는게 잘못된거 아닙니까? 얘기할 거 있어요? 뭘 얘기한다고,... 말이 됩니까, 군수님 넣어라해서 넣는거 그거 말이 됩니까, 군수님 잘못된 지시를 하면 군민들 보기에도 집행부에서 실장님이나 부군수님 미안한감 없어요? 얼마나 항의 많이 받은지 압니까, 제가 서울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출향인사들 야단 났어요. 석방됐지만 재판은 계류중입니다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광고가 얼마나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울진군에서 이걸 광고를 합니까? 군수님이 그랬다해도 군수님 판단이 잘못됐을수 있단 말이래요. 그러면 집행부 밑에 직원들이래도 군수님 안됩니다라고 해야되지, 한달밖에 임기 안 남은 사람을 가지고 광고판에 한달한다는 것은 전부 잘보일라고 하는거밖에 더 됩니까? 잘못됐다고 군수님 이러면 안됩니다라고 해야되지요. 그러니깐 울진군수가 그런 일을 당했다니깐요. 맨처음부터 군수님 잘못됐다 이랬으면 군수 그 양반이 고생 안했다니깐요. 이건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광고비 내년도 예산 이래서 또 안됩니다. 사진빼고 들어갈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신임 군수님 사진 넣어났습니까?

또 넣어났습니까, 군수 선전하는 자리입니까?

전체 화면에 다 나오는게 아니고 맨 끝에 1초정도 나오도록 해났습니다.

1초든 0.5초든 어민들, 농민들 표지보면 있잖습니까, 그물에 대게 걸린거 있대요. 그런거 왜 못합니까?

주의원님 말씀하시니까 그렇지만 그걸 저희들도 와이드광고판 또는 전광판 광고판을 내년도에는 할것인지 안할것인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행정이 일관성이 없잖습니까, 바꿔끼워 넣는데 돈 안듭니까, 사진값은 들어야 될거 아니요 하다못해. 개인돈 넣습니까, 울진군 행정이 잘못됐다는거가 바로 거기 나옵니다. 군수님한테 잘보일려고 온 나무밑에 표주석 다 세우지요, 군수사택 담장해놨다가 담장 얼마나 썼습니까, 이사하고 나니깐 즉시 담장 걷더라고요. 그다음날 바로 걷었습니다. 이거 무슨 창피입니까, 호주머니 돈 같으면 그래 쓸수 있겠습니까, 군수사택 담장 헐어놨는걸 뭐라 하는지 압니까 사람들, 참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됐고요. 앞으로 그런거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신임 군수님 공약 사항에 기타 두가지가 있는데 두가지가 안나와 있네요. 목록에도 안나와 있고 이런데 뭡니까?

기타 두가지는 연지3리에서 온양간 해안도로입니다. 그다음에 기성에서 사동으로 망양간 해안도로 두건입니다.

온양 죽진간 도로지요, 그런데 또 한 개는 어딥니까?

기성에서 사동을 거쳐 망양간 해안도로입니다.

그런데 실장님, 군수님 물론 다 공약했습니다. 선거때는 다 공약 안하겠습니까, 저도 시인합니다마는 공약해놓으면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역주민들은 군수 당선되면 의원들로 인해 다 되는줄 알아요. 죽진간 온양 도로는 실질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해보니까 백억이 넘는 돈인데.

예, 많이 소요됩니다.

지역주민들은 요번 추경때 넣으라는 거예요. 군수 해줄라 했는데 의원 니가 왜 안해주느냐, 이거 의원들 잡는거예요. 그러면 공약은 군수가 해놓고 욕은 군수가 얻어 먹으면 되는데 왜 의원들한테 욕얻어먹게까지 합니까, 금방 다 될것같이 해놓고, 지역주민들은 다 되는줄 압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군수 욕 안얻어먹고 집행부 공무원들 욕 안얻어먹을려면은 예산 얼마니깐 얼마동안 기달려 달라고 하든가 지역주민들 모아놓고, 측량 해보고 이러면은 측량 해보니 다 되는 갑다. 이거 백억이 넘게 드는 공사인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추경때 담 얼마라도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군수도 오고 우리 의원도 오고 집행부 공무원들 신뢰성을 가질려고 하면은 지역주민들 모아놓고 이건 언제 공약했지만도 언제쯤 한다든가 이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까 저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29건에 대해서 해당 실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 안하다, 예산을 어떻게 할것이다라는,...

19일날 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검토 기간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마지막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해양연구원 예산이 올해 책정 안됐지요?

예, 금년도에는 안됐습니다.

올해 왜 안됐습니까?

금년도에는 후순위로 기획예산처에 들어가서 그래서 기획예산처에서 책정 안된겁니다.

기획예산처에 예산 세워달라고 보낸거 있습니까?

문서는 보낸게 없고요.

누굴 통해서 입니까?

그때 당시에 김광원 국회의원님 사무실에 지금 가시는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찾아갔습니다.

울진, 서울에요?

서울입니다. 거기에 중앙부처에도 오고,...

대강 언젠지 압니까?

작년,...

날짜는 됐습니다. 저가 왜 묻느냐하면은 우리 지역출신인 국회의원이 있잖습니까 그죠, 있으면 누구든 여야를 떠나야 됩니다. 맞잖습니까, 우리 지역 발전시킬려고 하는데, 요번에 삼척 동굴엑스포 봤지요? 김을동시장 얼마나 서울에 중앙예산을 많이 빼왔습니까, 마찬가집니다. 중앙에 있는 힘있는 사람, 우리 지역 출신들 이용해야 됩니다. 나쁘게 말하면 좋습니다마는 그분들 도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해양연구원 설명회 할때에 나는 김광원씨하고 당도 같지 않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장님 그날 소개할 때 아주 그분은 편애했습니다 사실은. 전부다 해양연구소에는 전혀 관심없는 사람으로 매도했고 정말로 고사성어까지 써가면서 그 양반이 했다는거는 생감이 떨어진다 하고 이런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왜 부군수님하고 실장님하고 거기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는지 한치 앞을 못내다봅니까, 울진군이? 이건 잘못됐는 거거든요. 내 지역 출신 국회의원인 그 사람이 안도왔다해도 서로 해양연구기지를 가져온데 도움이 전혀 없었다한들 그 많은 군민들 앞에서 명색이 국회의원인데 그렇게 망신을 줘야 되느냐, 저가 알기로는 그전날 비디오까지 상영했다가 우리 의장단에서 항의해서 비디오는 빼고 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말도 안하고 김중권 실장만 높여줘도 된단 말입니다. 굳이 김광원씨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이 사람이 했는 것은 전혀 없다 이래가면서 생감이 땅에 떨어진다는 이런 표현을 해놓고 거기가서 예산달라하는 것은, 김광원씨도 내가 보면 답답한 양반이라. 그래했는데도 예산달라고 사정했어요. 물론 정치는 그래야 되겠지만 이래가지고 울진군 행정이 되겠느냐, 내부터 도와주고 싶겠습니까, 왜 이런 행정이 나왔습니까, 그거 좀 얘기해보십시오. 이거 중요한겁니다. 업무보고 받기전에, 지역사람 가서 사정해가지고 힘 합쳐서 땡겨오자고 해야되는데 지역군민들한테 그렇게 매도하면서 그 사람한테가서 예산 확보해달라고,... 이거 무슨 추태입니까, 울진군 행정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만나면 술자리에서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들 버스 대절해서 그날 천명 가까이 왔을 겁니다. 군민들 다 동원시켜가지고 말이지, 무슨 추태입니까, 울진군이 발전,...관광소득사업 무슨 필요 있습니까 이게. 거기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그때도 사실상 그런 화면도 있었습니다. 그걸 빼기 위해서 3회나 군수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떼자, 안된다, 얘기를 했는데 도저히 안되어서 북면에 느티나무 식당인가, 방유봉의장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방유봉의장보고 저가 불러냈습니다. 이런게 있다, 있으니까 의장님이 군수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빼야됩니다 안됩니다 이래서 그래서 화면하고 다뺐습니다. 나중에 군수님한테 얘기해서 안되어가지고 끝에 가서 그냥 시나리오에 말만 해라, 그것까지는 안된다해서 이렇게해서 그때 저가 얘기를 했습니다. 또 사실상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그래됐습니다마는 나중에 김광원 국회의원님도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가 부군수님하고 올라가서 바로 김광원의원 회관에서 만나서 그때 강운태 의원이 예결위원 간사인가? 강운태 의원하고도 통화를 하고 여러번 국회의원한테도 통화를 해서 그때는 김광원 의원이 거의다 되는걸로 얘기를 하면서 조치를 해났으니깐 내려가서 기다려라, 해서 저희들 내려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걸로 생각됩니다. 있어서도 안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각종 현안사업이라든가 중앙예산 문제는 김광원 의원님한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앞서 일할분들은 많이 활용하고 도움받고 그렇게 되어야 안되겠느냐 또 그래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래 하는걸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부탁 드릴께요. 실장님, 모든게 그렇습니다. 공직생활한지도 30년 하셨잖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전부다 몇 십년했습니다. 그러면 공직사회는 우리 보다 더 잘 알거란 말이예요. 지역 지도자들, 내가 김광원 좋아해서 그렇고 나빠해서 그런거 아닙니다. 다 좋아합니다. 지역주민들 서울가서 울진 사람들 잘됐다 이러면 다 반갑더라구요. 택시타도 울진사람일때도 반갑고 처갓집도 울진이어서 반가워서 악수하고 이러는데 군민들 천명 모아놓고 그렇게 매도하면 화면까지 만들었다는 얘기 듣고 나는 깜짝 놀랐어요. 전생에 원수가 져가지고 화면까지 만들어서 매도 할려고 했는가, 그거요 잘못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울진 발전 없습니다. 골프장도 만드는데 시간 많이 있기 때문에 안합니다마는 남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러는데 남북 편가르기 시작하고 말이지요. 왜 남북으로 갈라 만들어야 됩니까, 적당한데 만들면 되지, 생각 발상 자체가 그래요. 자꾸 남북으로 가르고 지역화합하는데 무슨 화합입니까? 그래가지고 군수하고 국회의원 사이에 끼여가지고 편가르면서 무슨 화합이예요. 안맞거든요. 앞으로 이런거는 새로운 군수님 계시니깐 시정해야 됩니다. 혹간 잘못되더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 안하면되는거라. 공개석상에서 매도하고 이러면은 앞으로 울진 발전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심기일전 해가지고 이제부터라도 울진군이 잘 나가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질문 끝입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한시간 지났습니다. 한 10분간 쉬다가 다시 회의를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흥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민선 3기가 출범한지 이제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우리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에 자치경영시대를 열어가야지, 자치권력시대를 열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막중한 책임을 갖고 새삼 다짐을 잘 해주십사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네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가 이제 곳곳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때 각 지역단체마다 지역특색에 맞는 마인드를 구축하고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에는 머지않아 열악한 교통환경도 해소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연 울진군에서는 어떤 기획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우리 울진군에는 분산 또는 밀집된 관광지역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역경제 큰 영향력을 못갖추고 있습니다. 울진군의 기획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선진행정 비교견학은 21세기 문화, 관광, 체육, 서비스산업 및 사이버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맥락으로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군에서 타 지역을 견학후 울진군 발전에 기여한 사례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견학한 관계 공무원들의 견학 소감등 특별한 자료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있다고만 하시면 됩니다. 또 한가지더 더 묻겠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란 현재 지방자치시대 자치경영이란 측면에서 볼 때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 시행한 투융자의 성공사례나 또는 잘못집행해서 이것은 실패작이었다라는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전광판 문제 때문에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현재 전광판에 1억 7천여만원의 돈을 투자를 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관광, 문화, 서비스, 사이버 시대에 홍보는 절대절명입니다. 그렇지만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하면서 과연 효과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아니면 축제 행사를 하면서 언론 문화재단인가, 거기서 홍보하는 과정에 울진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과연 그 전광판을 보고 왔는지 아니면 신문을 보고 왔는지 아니면 인터넷을 보고 왔는지 여론 조사를 해보셨는지, 울진에서 축제나 여러 가지를 하시면서 여론조사를 하셨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니면 여론조사를 할 의향이 있으신지 대책에서 1억 7천만원의 돈을 소비를 하는데 대한 대책안이 안나오겠나 싶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 5일 근무제는 앞으로 필연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5일 근무제에 대한 관광 마케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략은 지금 현재 주 5일 근무제가 논의된 것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거나 그런건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요번에 군수님께서 공약을 했습니다마는 민박 같은거 이런 것을 산속에 민박, 이런거는 앞으로 이거와 연계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관광분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체제관광, 머무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되겠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애들이 학생과 조화될 수 있는 그러니깐 애들이 감으로써 인해서 부모가 따라오는 관광, 또는 체험관광 이런쪽으로 군수님께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일을 좀 두고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분산, 밀집 관광과 같은 맥락이라고 봐도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체제관광, 거기에서 민박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주민들이 골고루 소득을 볼 수 있는 걸로 군수님께서 검토 지시가 있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직무능력향상 그거는 저들이 갔다오신 직원들이 잘 갔다왔다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계에서 하고 있는 정보화 그러니깐 인터넷으로 인한 특산물판매 그거는 구리시가 잘하고 있습니다. 유통특작계에서 구리시에 견학을 갔다와가지고 지금 인터넷망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갔다오게 되면은 반드시 견학보고서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진이라든가 또는 거기서 잘하고 있는점 앞으로 밴치마켕을 해야될 그런 분야, 그런걸 전부 보고서를 만들어서 전부다 결재를 받아가지고 각 실과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재정투융자 관계는 그거는 우리가 각종 사업이 재원조달이라든가 사업의 효과 또는 앞으로 실패할 확률이 있는 그런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투융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투융자심사했는 사업의 실패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전광판을 이용한 그거는 1억 7천정도 들어갑니다마는 제작비하고 월 사용료하고 필요한 돈입니다. 그래서 대게축제때 같은 경우는 전광판에 대게축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후포에서 한다라고 띄우니깐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부근에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후포 가면은 게를 어떻게 사먹을수 있느냐, 게 값은 얼마냐, 거기서 혹시 택배로 보내줄 수 없느냐 이런 전화가 수산과라든가 공보부서 쪽으로 다소 많이 왔습니다. 김흥탁의원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 관계는 여론조사를 할려면 사실 전광판이 뜨고 있는 서울에서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데 여론조사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안해봤습니다. 아까 주광진의원 질문시에 답변했습니다마는 전광판을 내년도에 설치할 것인지 안할것인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보효과가 극대화되고 있다 이러면은 의회 보고를 드려서 할 것이고 홍보 효과가 별로 없다 하면 저희들도 안할 생각입니다. 대게축제 행사를 할때 보면 그 전광판을 보고 전화는 많이 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흥탁의원 보충 질의 하십시오.

여론조사라는 부분은 저희는 그런 문화서비스 사이버제도 전공입니다. 전자상거래 여러 가지 자격증도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업에 10여년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홍보라는 자체는 이제는 절대절명하다고 아까 저가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는 피알을 해야 됩니다. 피알을 하지 않고 울진을 알릴수 없다, 전에는 울진이 무장공비라든지 이런데서 아주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아직도 그런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좋은 이미지 관광 울진이 있으면 피알을 해야되고 이 사람들 오면 과연 무슨 매체를 보고 오는가, 그래서 홍보에 주력을 해야되는 기안을 잡아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리고 무슨 박사, 무슨 박사 이러면서 8천 8백만원,... 박사들만 모아놓고 지금까지 대단하신 분들이다 해났는데 이걸 이제는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데 물론 예산 문제도 있겠고 제가 예산을 집행했던 연도별로 보니까 2천억정도 울진군에 갈라서기 바빴지 21세기 경쟁력있는 예산 기획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걸 만드셨겠지만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과연 기획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주 5일 근무제까지 논하면서 본의원이 질의를 한겁니다. 주 5일에 민박촌 이런 개념가서는 경쟁이 과연 있을까, 거시적이고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걸 이제는 라인을 설정해서 형성해주는 기획팀인데 실과에서 자기 업무에 바빠서 시달리고 물론 기획감사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기획을 해서 경쟁력있는 울진군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부분에서 저가 사실 답변듣고자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 되기를 원하겠습니다. 8천 8백만원 들여서 설계를 했는 부분에 언제 할 것인가 그렇다면은, 답변좀 해주십시오. 여론조사의 형태에 대해서도, 여론조사는 8천 8백만원 가지고 박사들이 기획해놨으면 이걸 시행을 어떤식으로 해나갈 것인지 있을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그걸 말씀해 주시면 고맙고, 여론조사는 이제는 울진에 자주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데서나 해도 됩니다. 굳이 서울가서 할 필요없어요. 서울 사람 울진 오라는 법 있습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은 20년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부적으로 울진군이 앞으로 관광분야는 어떤 분야, 분야별로 방향을 제시해 놓은 겁니다. 그 방향 제시에 따라가지고 소단위별로 사업을 하느냐 다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재정상태와 군이 앞으로 개발 방향이 설정되면 참고해서 개발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직무능력 선진견학 사례가 있다고 했는데 사례 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야별로 갔다온 사진하고 보고서하고 두께가 많이 두껍습니다. 앞에 사진을 제외한 보고서만 말씀하시면 각 실과에 얘기해서 취합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한부만 제출해서 의회 비치하면서 보면 됩니다.

그게 분야별로 아까 나왔지만, 열 몇군데 입니까, 거기 갔다온 보고서가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각 실과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순수한 보고서만 제출해 달라하면 그거는 복사해서 나눠 드리겠습니다. 사진 부분은 아마 여분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복사를 하면 검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참고로 보시겠다하면 그대로 모아서 의회에 제출할테니깐 의원님들 봐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황재곤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선 의원들이나 우리 동료의원들이 사전에 충분한 질문을 했지만 저는 오늘 업무보고하는 유인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얘기하자면 그래도 군청에 기획감사실이라 하면은 군전체의 신경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인데 군수 바뀔때마다 군수에 의한 행정이 지속성없이 군수 한사람에 대해서 즉 말하자면 재향적인 군수가 탄생해서 우리 모든 군민이나 공무원이 군수 한사람의 의견에 따라가지고 움직였다는걸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저는 상당히 실망감을 느낍니다. 과연 우리 나라의 자치 행정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하겠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를 느끼는 부분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지역의 의회나 우리 공무원들도 조금더 심기일전해서 공사가 분명한 공직생활에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생활이 목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문향 울진인 울진군에 살면서 선비적인 정신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선전행정 견학이라는 그 부분에 가서 울진군이 항상 울진군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관광울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그 부분에 공무원들이 선진 견학을 갔는가 했을 때 그 내역이 없습니다. 그러면 헛 구호만 항상 하는거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 투자가 있는데 첫페이지입니다. 대게 유통센터 건립이라는 12억이라는게 있는데 적정하다고 검토되어 있는데 예산 세우는 그런 행정적인 부분이 적정한지 실질적으로 울진군 전체적으로 대게 생산이라든가 집하라든가 판매 유통과정에 과연 그 장소가 적정한지 답변해 주시고, 8페이지에 감사행정 추진이라고 했는데 요즘 연일 매스컴에 떠도는 현안 문제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문제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뿐 아니라, 현재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특정 업체기 때문에 저가 말씀을 안해도 요즘 뭐가 매스컴에 떠도는지 아실겁니다. 그리고 9페이지 수도권 전광판에 대해서 의원들이 전에 질문하신 적이 있는데 저는 직접 가보지는 않고 TV를 통해서 봤는데 이게 과연 울진군에 대외적인 그런 전광판 홍보하고 군에서 일반적으로 책자라든가 관광 안내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하는 그 안내하고 일치하는지 과연 그 효과가 우리 군민한테 소득이 직결되는지의 분석 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실시했는 년도가 수년 되는데 이제와서 아까 답변에 재검토하겠다, 내년에 하겠다, 그런 궁색한 답변을 하는 자체가 상당히 실망감을 느낍니다. 11페이지 군수 공약사항과 장기종합개발이 서두에 말했듯이 군이라는거는 지속적인 행정을 해야 하는데 군수 바뀔때마다, 그러니까 울진군이 군수 공약사업 수행하는 군은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그걸 업무보고에 몇 페이지를 장식해서 넣는다는 자체는 상당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지속성 있는 행정을 하는지 군수를 위한 행정을 하는지 이건 군수가 누가되어도 마찬가집니다. 다음에 또 이런거 나옵니다. 지속성이 없잖습니까. 뭘 해가지고 생활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바뀝니다. 우리가 4년마다 한번씩 바뀌면 우리 주민은 뭘 어떻게 해야될지, 그러니깐 담 10년이라도 20년 계획을 세워났지만 과연 20년 계획중에 군수 공약사업으로 나왔는거가 우선으로 작용할때는 종합개발계획이라는 자체가 필요없는거 아닙니까, 근 1억 가까이 드는 예산이 물거품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14페이지 울진소개 영상물 제작해났는데 CD제작해났는데 그거 좋습니다. 시대에 걸맞는 시대적인 발상인데 그 안에 내용을 시대적으로 맞춰가지고 건전하게 제시할 수 있느냐 이거는 실예로 저가 자료를 보고 왔는데 통계연보에 나타난 울진군 소개하고 홈페이지에 나타난 울진군 소개하고 개발계획상에 울진군 소개 그 내용이 다릅니다. 즉 말하자면 울진군은 분명한 두 개의 군이 하나의 군으로 통합된 군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히 한쪽 자료는 말살하거나 왜곡해서 기술하고 한쪽은 없는것도 만들어서 하느냐 얘기라. 저도 의원 되기전에 관심이 많아서 대게를 영덕군하고 울진군하고 저가 자료를 있는데로 책도 찾아보고 했는데 신동국여지승람에 보면은 울진현지에는 자해라는 토산품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평해군지에는 토산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홈페이지 자료에 보면은 울진도 나와 있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 과거 역사를 왜곡해서 기술할 필요가 있습니까, 평해 지역도 후포 지역도 울진군인데 남쪽 제일 끝에 나든 북쪽 제일 끝에 나든 울진군에 나는 생산품인데 왜 그렇게 기술했는지 그것말고 다른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만 복사해서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은 심지어 월송정을 울진 월송정이라고 표기해났습니다.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 복사한겁니다. 이거는 관광과에 가면 그쪽에 가서 중점적으로 묻겠고 또 총무과에 가면 총무과 분야에 대해서 관련된 분야를 묻겠지만은 그런점을 좀 간략하게 개괄적으로 설명해서 답변 못하는 질문 보다는 실지 이런거를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고 구두로 답변 못하시면 자료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선진행정견학은 맨 먼저 질문하신 관광지 견학입니다. 관광지 견학은 별도로 문화관광과에서 요번에 못갔습니다. 사실 자연휴양림 조성 문제에 산림과에 태안 반도에 다녀왔습니다. 그다음에 대게유통센터 건립 현재, 아까 저가 얘기했습니다마는 투융자 심사는 투자의 효율성이 있느냐 앞으로 사회 부실화 안되겠느냐 재원이 효율적으로 조달이 되겠는가 하는걸 중점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비를 받아가지고 죽변 수협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죽변 수협에 냉동공장 인근에 부지가 있습니다. 죽변 수협에서 부담을 하겠다해서 재원 조달이라든가 사업 성과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걸로 판명됐습니다. 수협이 아니면 사업을 할수 없습니다. 후포하고 죽변에 수산과에서 물어본 결과 후포는 안하겠다해서 그래서 죽변 수협에서 이거는 맡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감사 분야는 무슨 얘긴지 제가 알겠습니다. 성보 레미콘에서 신청을 해서 석산 개발 허가 난 사항입니다. 총 4만 7천입방을 해서 부군수님 전결로 허가가 닜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도 감사를 하고 있고 매일 신문에 3일전입니까, 신문에 나온걸로 도에서 또 직접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신문 지상은 성보 레미콘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전광판에는 소득과 연계되는 그런거 있느냐 그거와 직결되어서 소득이 증대되느냐 하는 얘긴데 지금 전광판에는 울진 송이, 울진대게, 게르마늄쌀을 중점 이런 것이 뜨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망양정, 월송정 또 꽃길, 봉평신라비 문화유적도 같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그걸 보고 대게에 대한 인식도 달라진다거나 또 게르마늄 쌀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소득과 직결되느냐 하는거는 개량화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전국에 알린다는 측면, 울진에서 이런거가 생산된다는거 또 울진에 이런 관광지가 있다는거를 널리 알리는 측면에서는 좋잖느냐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군수 공약사업과 장기종합개발계획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마는 군수님 공약사업이 장기개발계획에 일부 있는것도 있고 전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개발방향하고 맞는거는 맞는대로 접목시켜 나가고 실현 가능성이 없고 재원 조달이라든가 지역 여건상 안맞다 하는거는 추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깐 일단은 검토를 해서 군수님이 공약하신 거니까 울진군 대표가 또 울진군을 이끌어가실 분이 공약을 했는만큼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것도 의원님들이 아시면 좋잖느냐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내놨는겁니다. 그점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CD 제작 내용을 앞으로는 통일을 시켜라, 각종 통계연보라든가 각종 홈페이지라든가 이런데 들어가는 홍보문안등 통일을 시켜라 하는 얘긴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왜곡된 부분이 있다면 즉시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두어가지 빠졌는게 있어가지고 다시 질문하겠는데, 군민의 축제가 많은데 사실 축제는 해야되는거 당연합니다. 가정 생활도 놀이 문화가 있는데 군 전체가 놀이 문화가 있고 군민이 즐길수 있어야 되고 외지에서 구경도 와야되는데 하는데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축제 이후에 과연 울진군에 소득이 있느냐, 소득이 없다면 소득 발생할 수 있는 향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놀기도 하고 울진군에 소득도 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고, 직장협의회라는 것은 전국적인 추세인데 우리 울진군도 저가 듣기로는 직장협의회가 있는걸로 아는데 직장협의회가 공무원 자기 자신의 복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 군 전반적인 잘못된 일을 시정하는데 일익을 하면서 참다운 공직생활을 수행하는데 보탬이 되는 직장협의회인지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도 소관부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질문드릴테니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가 소득과 연계되는 생산적인 축제가 되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가 이해하겠습니다. 현재 축제가 성류문화제, 대게축제, 백암온천제, 송이축제 있는데 좀전에도 의회의원님들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행사가 일관성이 없고 소비지향적이다. 그래서 좀 통합을 했으면 좋지않느냐 통합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축제가 시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대게축제는 3월 아니면 할 수도 없고 또 백암온천제는 여름철에 하는 걸로 되고 송이축제는 가을 아니면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송이축제하고 성류문화제는 가을이니깐 통합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것도 해당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군민의 날이 제정되면은 어느 한 부분 축제는 통합되잖느냐 그래 봅니다. 송이는 사실상 울진도 많이 납니다. 판매 관계는 신경을 안써도 되겠습니다마는 대게축제 같은 경우는 1회때보다 2회때 2회때보다 3회때 아마 인근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꽤 높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득과 축제가 연계되는 방향으로 계속 연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십시오.

송이 축제가 왜 소득이 없느냐에 대해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울진 송이가 봉화 송이로 팔리는데 울진군 사람들이 인물이 못났소, 뭐가 모자라서, 울진군보다 한값 더 받고 파는데 과연 그러면 축제다운 축제를 안하기 때문에 소득을 직결 못시키느냐도 생각을,... 저는 축제를 없애자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축제를 해서 어려운 여건을 축제를 해서라도 관광객을 불러 들인다든가 우리가 즐긴다든가 해야되지 축제를 없애자는 뜻은 아니예요. 아까 답변이 통합하는 쪽으로 통합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송이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행사를 줄이지 말고 그걸 좋게 발전해 나가야지 하다못해 줄일려고 합니까, 줄이지 말고 계승 발전 시켜서 얻어야지, 몇 년동안 해서 노하우도 생기고 더 잘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왜 자꾸 없앨려고 합니까, 전광판에 1억 들여서 하느니 1억가지고 축제하지요. 안그래요? 전광판에 1억 써가지고 하면 1억 가지고 옵니까? 축제를 1억 들여하면 우리 주민이 받는것만 해도 그 효과는 낼거 아닙니까, 전광판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래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좀더 생각을 달리해서 좋게하고 잘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질문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다른 의원들한테 죄송합니다. 7번국도가 확포장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관광이라든가 모든거에 이용할 수 있는 미리 먼저 계획을 세워서, 아까 질문이 중복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조금은 심도있게 앞으로 장기계획이라도 세워서 뭔가 넣어줬으면 좋고, 축제 문제는 축제를 함으로 해서 소득이 생기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축제 없애자는데 대해서 저는 별로 찬성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 이 부분은 여기서 답변해야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지방재정투융자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다보니까 대게유통센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기 답변했으니까 후포 수협에서 수산과 직원이 나가서 후포 수협하고 타협해본 결과 안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거는 수산과 어떤 직원이 수협에 누구하고 어떤 장소에서 했는지 여기서 답변하기 힘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실과별로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 서로 소관부서로 떠넘기는 경향이 있고 또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깐 이렇게 떠넘기는 동안에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엄청나게 초래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시정조치가 있어야 될걸로 봅니다. 그렇다면은 기획감사실에서는 미루기 내지는 떠넘기는 부서를 교통정리하는 의미에서 그 부서를 둔다든가 아니면 담당자를 둔다든가 물론 시간이 흐르면 다 정리하는 부분이 있겠지만도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부서내지는 담당자를 둘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3기 민선군수 취임후에 우리 공직자들은 경직된 긴 터널을 빠져나와서 유격훈련없는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근무한다고 상당히 고무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무 자세가 너무 나태해진 경향이 없는지, 그렇다면 사후 감사 보다는 사전 감사활동을 강화해가지고 공직자는 최대의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 대민 업무에 최고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사전 감사 기능을 강화할 의향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게유통센터 문제는 수산과 업무보고할 직에 그때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가 상세하게 잘 모릅니다. 그다음에 실과별로 중복되는 업무 증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민원인들이 물을직에 이건 아니다 다른 부서에 가봐라, 또 다른 부서에 가면 이건 우리거 아니다 이런 예가 종종 있습니다. 업무를 교통정리할 수 있는 부서를 하나 만들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인데 업무가 문서를 접수해서 분류하고 하는거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래 되는 것은 공무원의 자질적인 문제도 있고 이런거는 없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없어질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하나는 뭐냐 하면은 지난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작년, 재작년 98년도 구조조정을 하면서 전국 각 시군마다 또 도마다 업무가 전에는 한 기능별로 올라갔는데 이제는 자치단체별로 업무가 소관부서가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없도록 교육과 지도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3기 이후에 공무원들이 사실상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근무하는거 맞습니다. 각종 복장이라든가 근무시간이라든가 이런거는 전부다 신임 군수님이 오셔서 자율적으로 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자율적으로 해보니까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많습니다. 총무과장님 계십니다마는 총무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운동장에 사실상 군청 공무원들이 차를 가져오지 말고 걸어서 오자, 그리고 민원인들을 위해서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해두자, 그래서 인근에 있는 장기주차하는 주민들한테도 이해 설득시키고 해서 시행한지 일주일 넘습니다. 근 2주 가까이 되어가는데 요즘도 보면 신기합니다. 자율에 맡기고 보니까 제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저녁때까지 가도 차가 늘 두서너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걸 봐가지고는 자율적인 분위기가 좋잖느냐, 전에도 여러분 차를 가져오지 말라고 시도를 했지만 3일 못 넘겼습니다. 민원인이 차를 못대어서 그런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분위기로 하다보면 나태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읍면장 회의때 실과장 회의때도 저희들이 공문 지시를 했습니다.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비노출 암행으로 감사 기능을 발동 하겠다. 만약에 자율적으로 한다해서 나태해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물론이고, 나태라는 것은 주민한테 불친절하거나 또는 근무 시간에 어디가서 놀거나 또는 막걸리를 마신다거나 이런거는 용납못한다라는 지시를 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행으로 조사를 해서 적발되면 즉시 시정조치 하고 처벌도 합니다.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도 하고, 일단 세부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해서는 잘 도닥거리고 해서 잘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십시오.

중복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간단하게 정리할지 모르겠지만 민원인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업무라는 거는 내적인 내부조직하에서 잘 돌아간다고 해서 잘돌아가는게 아닙니다.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해났는데 이건 내부서 니부서 싸우는 동안 상당히 민원인들은 불편사항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아까 총무과에서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총무과에서 정리를 하면 총무과에서 어느 부서에다가 이 사항은 당신 어느부서에서 책임지고 하시오라고 하면 그다음 나머지 사항들은 그 부서에 준해가지고 다른 부서가 따라줘야 됩니다. 지금 안되잖아요. 안되니깐,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실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진짜 민원인 입장에서 책임 부서를 정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아까 자율적인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읍면사항까지 밑에까지 봤을 때 공무원들의 자율이라는 자체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 좋은 분위기를 그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만에 하나 자율이 지나쳐서 대민업무에 소홀히 했을 때 지긋지긋한 구관이 명관이라는 얘기가 나올수가 있습니다. 그래됐을 때 이 자리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되겠지요. 그렇다 이러면 주무부서인 군청에서만 자율적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읍면에도 대민업무를 하는 부서에 잘 좀 하달해가지고 진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민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주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안계십니까? 전완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서 미리 동료의원들께서 충분하게 많이 지적도 해주시고 또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1차 정례회가 처음 시작되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알고 싶고 궁금한점이 많다보니깐 질의가 많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민선2기 자치 3기 즈음해가지고 실장님이 국회에서 말입니다. 지방자치를 열어서 실패한 사례로 울진군을 지적해서 세미나를 개최한걸로 본의원이 듣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은 국회에서 지방자치실패한 사례로서 울진군을 선정해서 의원들이 국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하니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했다면 우리가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거든요. 왜 우리가 확인하고 다시 알 필요가 있느냐 하면은 다시 민선3기가 새로 시작하는 이 마당에 심기일전하고 새롭게 결의를 하고 다짐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실장님 적어도 군수는 군수라 하더라도 기획감사실장께서 기획하는 과정에 허물이 없었는가 하는 되돌아 볼수 있는 기회도 있고 하니깐 실장님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자치경영시대에 다 마찬가집니다마는도 지도자 시대다 해서 경영 전문가가 경영할 수 있는 풍토가 오고 있습니다마는도 또 중복되는 얘깁니다마는 간단하게 서면으로 말씀하십시오. 어차피 지방자치경영도 투자와 이윤의 극대화입니다. 그럼 2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전광판을 하고 홍보활동을 하셨는데 그건 울진을 알린다는 측면 홍보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고 바람직한데 이 일들이 정말 울진을 홍보하고 알리고 애향적인 차원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의원들한테 질문되는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개인의 어떤 홍보라든가 치적을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인하여 과연 지방자치경영에 투자와 이윤 극대화에 걸맞았는가, 그러면은 2억이나 되는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활동을 했는데 광고전에 울진군에 받아들인 세수하고 그 전광판을 실시하고 난후에 받아들인 광고 수입하고는 대비를 해서 몇% 신장했는가, 수치를 따지기는 힘들지만 전광판 홍보하고 난 후에 대비 숫자가 나올겁니다. 그걸 파악해서 수지계산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물론 거기에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들것인가하는 구체적으로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비교분석해서 의원들에게 서면 제출해 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마지막으로 답변 안해도 됩니다. 군수님께서 선거전에 누구나 선거전에 공약을 합니다마는 29건이나 했어요. 29건의 구체적인 사업명, 위치, 예산 범위 이런걸 모두 의원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임 군수님께서 포괄 사업비를 가지고 한달만에 쓰셔가지고 도마위에 올라서 말이 오르는데 읍면 포괄 사업 집행에 대한 내용을 이것도 무슨 사업, 얼마나 투자했으며, 어느면에 얼마나 배정했는가,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왜그러냐 하면은 차후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다음 예산편성에 중요한 자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런걸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서면으로 자료를 우리 의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없지요?

답변은 없고, 다른거는 서면으로 보고하시면 되는데 국회에서 지방자치실패 사례로 울진군을 선정해서 세미나 개최한 사실, 거기에 대한걸 실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바로 지난 민선2기 자치3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거기에 집행부가 난파되어가지고 구속되고, 의회는 의회기능대로 반쪽이 되고, 이런 과정에 금방 나와가지고 전광판에 얼굴을 나타나가지고 손을 흔들고 말이요 선전을 하고, 아무리 얼굴이 두껍고 철판을 깔았다 하더라도 과연 내가 울진의원이다, 울진군에 기획감사실장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배짱이 있는가, 그런걸 생각 안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지방자치 실패 사례로 우리 울진군을 들어서 세미나를 했다는 얘기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알고 계시는지 확인하시고 모르시면은 다시 확인하셔가지고 해주십시오.

세미나 부분은 처음 들은 얘깁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장님 좀 더 파악하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황성섭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고생 하십니다. 울진군 장기종합개발계획 책을 만드는데 장기종합개발계획이라함은 미래울진 청사진이거든요. 그런데 이 책이 발간되어가지고 나가면서 군민들 하는 말이 경쟁력이 없다 이 책이, 그래서 향후 20년후라면 상당히 급변하거든요. 너무 현실적이다, 과연 이 책이 울진 미래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실장님이 책을 본 소감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송무 업무에 보면은 패소를 여러건 했거든요. 패소하다보니깐 행정력에 낭비도 되었고 군비의 손실이 따랐습니다. 앞으로 민선 시대는 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날거라고 예견하는데 거기에따른 패소에 대한 책임성의 문제, 예를 들면 구상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패소만 하고 행정력을 낭비하고 군비를 손실해야 될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 보면은 구산 1교 가설공사에 27억원이 있는데 위치와 기대효과 그리고 조건부라는 것이 뭘 조건부라고 해석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기본계획이 현실성이라든가 미흡하다 하는데 대해서는 현재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안에 세부적으로 계획을 명시를 못합니다. 아까 저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방향 설정만 하고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예를 들면 봉평지구를 관광지화 하겠다, 민박촌하겠다, 또는 거기에 먹거리 장터를 만들겠다 이러면 거기에 따른 세부 계획은 별도 용역을 기본계획 실시 설계를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미흡한 부분은 다시한번 보완을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중장기 장기개발계획은 방향 설정밖에는 못합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 패소건은 현재 3건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승소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패소함과 동시에 거기에 관계 공무원이 잘못으로 인해서 군이 손실을 입을 때 반드시 구상권을 행사 합니다. 패소한 것 중에서는 저희들이 구상권 행사할 건은 없습니다. 우리가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소송 비용을 청구합니다 저들이. 예를 들면 A라는 사람하고 소송해서 울진군이 승소를 했다하면 거기에따른 소송 비용은 판결문에 나옵니다. 개별 부담한다거나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송비용까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산 1교 가설공사는 당초에 이 공사가 성류굴 지금 구산교 입니까, 성류굴에서 운동장으로 가는 교량이 비가 조금만 오면 침수됩니다. 교량이 사실상 견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교량을 놓기위해서 했습니다. 도에서 설계를 승인을 받을직에 사실상 성류 운동장이 성류굴 앞에 있는 주차장이 하천입니다. 하천을 저희들이 복개를 해가지고 운동장도 쓰고 주차장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만약에 거기 다리를 놓을려면은 지금 현 상태에서는 다리를 놓치 못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하천 바닥에 공작물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쪽에 어딥니까, 옛날 성류굴 이상한 동물 키우던데 있습니다. 그 앞에서부터,...다리를 놔라, 그래 안하면 승인 안된다, 이래 된겁니다. 그 다리 놓는데 돈이 백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안되겠다 그러면 이 돈이 부담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안되니깐 수곡 앞에 있는 교량이 있습니다. 수곡에서 성류굴 비원 앞으로 넘어오는 교량, 그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구산 1교는 뒤뜰앞에 있는 다리, 뒤뜰 동회관입니까, 창고 있는데서,... 넘어오는 교량, 그걸 놓는 겁니다. 성류굴 원 교량을 놓을라고 했는 것이 백억 가까이 들여야 되고 현 상태대로 들어서 놓으면 높이만 높여가지고 다리 놓을려고 하니깐 승인이 안되는 겁니다. 하천 부지안에 교각을 설치하면 안된다 이래서. 그래서 이게 바뀌어진겁니다. 이 공사가 뒤뜰앞에 있는 그 다리입니다. 그 다리를 들어내고 새로 놓는 겁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예.

아까 황재곤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한, 말씀을 드릴려고 하다가 제가 놓쳤습니다 미안합니다. 송이축제 말입니다. 송이축제 수익에 대한 타당성 문제를 지적, 봉화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울진군 사회에 여러 주민들이라든가 사람들속에 비등하게 회자되는 여론이 송이축제 장소가 문제아닙니까? 장소를 빈 구석에 갖다놓고 송이축제하는 기대효과를 상당히 놓치는 걸로, 그걸 검토해볼 필요 있잖습니까, 장소가 사실 백암온천제는 백암온천쪽에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송이축제는 북면 덕구온천 그 안에 과연 송이축제를 할 수 있는 상징적인 위치가 되느냐, 하는것을 검토해보고 고정인구가 없으면 유동인구라도 많은 지역을 홍보라도 해야되는데 그거는 고정인구도 빈약한 지역이고 유동인구도 골짜기로 찾아가서 들어갈려면 문제성도 있고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를 하지 말고 실질적인 홍보가 되고 울진 송이를 선전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선정을 기회감사실에서 의논해볼 필요 있지않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금년에 산림과에서 송이축제때가 되면 보고를 올릴겁니다. 아직까지 확정된건 아닌데 장소 문제를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하기전에 의회에 반드시 보고드리고 확정되면 보고 드릴겁니다. 장소가 덕구보다는 황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유동인구가 많은데, 이거는 저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금년에 성류문화제가 축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든지, 이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확정되면은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성섭의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다른분, 김흥탁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성섭의원님 질문하신데 대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기계획안에 20년동안 2020년까지 하셨는데 저희들이 울진군의회 1차 정례회하는 과정에 다른 타시군도 똑같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20년후에 다른 시군에 가만히 있을리는 없어요. 그러니깐 그런 맥락에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간에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 2천억원에 대한 갈라쓰기에 급급하지 마시고 경쟁력있는 21세기에 대처할 수 있는 장기계획안을 8천 8백만원 들여서 해줄 수 있다면은 졸속하게 이런걸 해결할 수 있는, 지역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일을 해 주십사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심 식사 관계로 정회후 식사를 마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최규환입니다. 존경하는 정일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09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총무과 소관업무 보고를 드릴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바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제4대 울진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제4대 울진군의회 의원으로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의원여러분들의 승전을 경하 드리는바 입니다. 아울러서 3선의 영광과 함께 중책의 소명을 맡임을 맡으신 정일순 의장님, 그리고 2선의 영광과 함께 부의장으로 선출되신 사영호 부의장님께도 경의를 드리는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출된 보고서에 의해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총무과소관) (끝에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총무과는 울진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기구로써 조직의 활력을 되살릴 수 있는 각종 방안을 강구해서 신바람나는 근무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동료간에는 1번 비판하고 9번 칭찬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과 남의 일과 여과를 존중하는 자세로 창의력과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여 나가고 아울러서 권위 주의적인 각종 행정행태를 파악하여서 군민들에게 감동주는 행정을 수행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장덕중의원 질의하십시오.

장덕중입니다. 저가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치됐는데 성격과 법적인 지위를 알려주시고, 본의원이 듣기로는 저번에 집단행동이 있었다는데 집단행동에 정당한 여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정당하지 못한 행동이었다면 이유와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공무원 기강확립에 저해 요소가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지식인,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 보면 신지식인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정의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신지식인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원인, 동기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지식인이 만약에 있다 이러면 본의원이 듣기로는 신지식인을 선정하는데 자의적인 영향이 있어서 공평치 못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을 드린겁니다. 앞으로 신지식인에 활용방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총무과장으로 온지 한달 남짓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총무과장으로 온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이 못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상위법이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률에 따라서 울진군 조례로 세부 운영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직장협의회는 법적 지위가 직장협의회 활동하는 사항을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집단 행동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직장협의회는 전 공무원이 가입대상 아니고 6급이하 공무원으로서 지위감독하는 부서에 있는 직원, 인사나 예산, 경리, 물품, 비서직, 기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유무선 보완, 운전을 담당하는 이런 사람들은 법적으로 조례상 직장협의회에 회원으로 가입을 할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직원들을 대상으로 가입대상이 되겠는데 가입대상중에서 울진군청 직장협의회는 19명이 가입 자격은 가지고 있지만 가입 안되어 있는 상태고, 농업기술센터에는 한사람이 가입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집단행동이라 함은 생각하기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외형적인 집단 행동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의사소통을 하는걸로는 저지할 길이 없습니다. 자유의사에 맡겼기 때문에 직장협의회 회원들이 자기 의사에 맡게 된걸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집단행동이 정당하냐 안하냐 하는것도 그런 맥락에서 직장협의회 회원들의 자기 의사에 맡게 된거가 법적 취지와 부합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강확립에 문제가 될거 아니냐하는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법과 조례에 정하는 이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사회 내부의 특정 권력관계에 있기때문에 법률이나 또는 규정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되는 위반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떤 특정한 사안을 놓고 따져야지 포괄적으로는 이렇게밖에 설명을 할수 없겠습니다. 다음 신지식인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신지식인 발굴하는 사업이 제2건국 위원회 사업계획중에 하나의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지식인 발굴은 제2건국위원회에서 관장하는걸로 사무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제2건국 위원회가 조치할지 안할지는 미정입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신지식인 선정에 대해서 공평했느냐 안했느냐는 그 당시 그 시점에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되고 했기 때문에 저가 여기서 공정하다 안하다고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신지식인 활용 방안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한 사람한테 신지식인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울진군에서 그사람들에 의해서 생산된 특산물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울진군 특산물을 개발하는데 좋은 자료로 활용하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답변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무원 기강확립에 저해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는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집단행동이 앞으로 상당한 공무원 기강에 영향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지식인 활용방안 여기서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원도 많이 해주고 이런 사례가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원만 되고 그 후에는 제대로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신중을 기해서 선정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지식인은 현재까지 2000년도 2001년도 5명이 선정됐는데 저도 자료로서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특별히 혜택을 준거는 없다고 봅니다. 선정되면은 1인당 50만원 기준으로 해서 시상금이 수여가 됐고 내용을 보면 안 병무씨가 건설자재 신제품을 개발해서 특허출원이 됐다 그래서 신지식인으로 선정됐고, 기성 황보에 임춘빈씨가 농업분야에 수박 1회 증식으로 3회 수확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해서 친환경농업으로 유기농법을 실현한다고 해서 농업분야에 선정됐고, 근남 구산리 안병직씨가 역시 농업분야에 시설 채소를 재배하는데 복합 환경제어 컴퓨터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상추를 재배하고 있는데, 그분하고 북면 나곡리 이웅순씨도 같은 내용이고, 그다음 한사람은 후포 삼율리에 최석도씨가 황토방 오징어 건조설비를 고안해서 실용신안등록을 했기 때문에 전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한 사례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장덕중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공무원직장협의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울진군청 직장협의회회장과 의료원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대표자가 세분되어 있어요.

각각 별개 직장협의회입니다.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경영에서 통합해서 그걸 운영하면 안됩니까, 그걸 따로 따로?

예, 현재 법률이나 조례상에는 따로 따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연합 구성은 법적 뒷받침이 안되고 있습니다. 뒤에 도단위, 중앙단위 실질적으로는 연합회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노동조합 설립과 동시에 같이 연합회로 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직장협의회 가입된 인원이 한 5명밖에 안되고 의료원은 26명, 이걸 법이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안그러면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가지고 통합하고 연합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해서 질의해본겁니다.

농업기술센터 21명이고 의료원이 50명이고.

예, 미안합니다. 그리고 신지식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신지식인 울진군에서 제2건국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이 솔직히 나름대로 공평성을 꼭 선정될 만한 사람이 해준것도 있지만은도 공평성이 결여되어 있는거는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데 전국단위 신지식인을 울진군에서 관리 안합니까?

저희들이 전국 단위에 말하자면 출품하듯이 신청을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전국 단위의 선정기록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시작 안됐는지 신청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 단위에서 선정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전완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선 2기때 인사에 불공정으로 인하여 인사에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들이 지금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알고 있으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간업체 위탁 직원친절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을 받으면 기대효과가 7만군민들한테 돌아와야 되는데 많은 군비를 써가면서 교육을 받아도 기대효과가 그렇지 않거든요. 요 부분은 과장님 교육을 마치면 기대효과가 백번 군민에게 돌아오도록 당부 드립니다. 첫 번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보시면 뜨기 때문에 저도 인터넷에 떠 있는 내용밖에는 사실 모릅니다. 법적 대응을 한다해서 공식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제시해놓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스스로 판단되는 사람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3명에서 돈을 공동으로 내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 대응을 해보자 해서 13명끼리는 서로 의견 조율이 됐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비용까지도 모아났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법적 대응을 한다는 내용이 조금, 승산있는 재판을 하겠다 그런 취지가 아니고 승진을 하자면 근평점이 50% 차지하고, 자기 경력 점수가 30%차지하고, 교육 수료 점수가 동일 직급내 환산하는 방법에 의해서 20%, 100%를 100점을 가지고 점수를 계산해서 동일 직급에 순위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것이 승진후보자 명부인데 승진 자리가 하나 있으면 4배수까지, 그러니깐 한사람이 있으면 1,2,3,4번중에서 승진시키는 것은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임용권자의 판단입니다. 점수가 1등이라 하더라도 4번 이사람이 훨씬 더 능력있다 이러면 4번을 시켜줄 수 있는 그거는 인사권자의 재량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내 근무 성적을, 경력하고 교육은 고칠수 없는거니깐 근무성적 50%에 대해 주는 것을 나는 열심히 했는데 수, 우, 양, 가에 대해 제일 가 등급을 줬느냐, 내가 수 등급받을 정도의 일을 했는데 왜 가 등급의 일을 줬느냐 거기에 대한 일단 쟁송 대상물이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꼭 승산이 있다는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인사권자의 전행을 저지하자 하는 그런차원에서, 전국에서 이걸 근평가지고 소송한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깐 그 선례를 울진군에서 남기겠다 하는데 대한 목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릴 이유도 없고 꼭 승산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정식으로 소를 제기해 오면은 거기에따른 쟁송은 또 같이 해야되고 해서 저희들이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고 부당한 부분은 대항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더 물어볼께요. 과장님이 보실때도 13명이 인사의 불이익을 받은거 맞습니까, 일반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개별적으로는 말씀을 드릴수 있는데 회의 속기록에 남는 사항은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하겠습니다. 보는 기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내가 평정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답변은 자제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인사가 만사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안 일어나도록 과장님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더 안계십니까, 송재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고 신나게 쉬는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보고를 위한 보고서 작성을 자제한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변해가는데 대해서는 좋은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런 이런 와중에서 읍면 주간업무보고는 현재도 관행적으로 받고있지요. 요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주간업무보고 자체가 보고를 위한 보고, 이런 관행적인 사항을 타파를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로 인해서 시간과 인력 낭비가 초월하고 있기에 이 읍면 주간업무보고 자체를 좀더 색다른 방식으로 운영해 볼 의향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라고요, 오전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했던 문제인데 기획감사실장님이 총무과에서 관장한다라고 말씀하셨기에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중복되는 업무에 대해서 떠넘기식 업무를 회피함으로 인해가지고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기구를 신설하든가 아니면 담당을 신설해가지고 이 업무는 어디에서 관장해서 따르라하고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 주간업무 보고를 받는걸 민선3기가 되어서 검토를 했더랬습니다. 받아야 될것이냐 말것이냐 검토를 했는데 읍면으로부터 읍면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를 받는거는 일주일에 이거 하나뿐입니다. 이것조차도 안받으면 읍면에서 무슨 행사가 있는지 뭘하는지 그걸 전혀 알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간업무보고는 종전에는 그걸 만들어서 들고와가지고 매주 월요일날 면장하고 계장 둘이서 들고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거는 시간낭비지요. 그렇지만 군수가 군정을 수행하면서 이번주에 어느 읍면에는 뭐 있구나 하는 정도는 군수가 알고 해야되기 때문에 읍면 주간업무보고 받는거는 사실 처음에 없앨려고 하다가 살려놨습니다. 당분간 업무보고를 받다가 혹시 이것조차도 읍면에서 보고서를 만드는데 시간낭비다할 정도 되면은 없애겠지만 그럴 정도는 아닌 사항같아서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계속해서 운영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소관이 불분명한 업무에 대해서 분류를 하는 사항인데 일반 문서가 와도 소관이 애매한게 많습니다. 문서 제목 하나에 내용이 여러 가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가지는 산업과 소관 들어가 있고 한가지는 재무과 소관 들어가 있고 복합적으로 연결 되는거 많이 있습니다. 일반 문서가 와서 하는거는 총무과에서 문서를 접수해서 각 과별 배분할 때 정확하게 중요도를 따라서 배분을 합니다. 하는데 송의원께서 말씀하신 민원서류, 민원서류가 주인이 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개 복합으로 얽히다 보니까, 그래서 현재 제도상으로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모든 민원서류는 일괄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괄 접수해서 분류를 하는데 접수되는 과정에서 주체가 어디에 가 있어야 될것이냐 때문에 논쟁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정식으로 민원실에 접수를 시켜놓고 그냥 떠나면 아무 문제없이 제 길을 찾아갑니다. 가는데 민원이 급해가지고 들고 왔을직에 이 과가니깐 이과 아니다, 저쪽 과로 가라, 그런 문제가 사실 비일비재하게 생기는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담당을 신설한다든지 기구를 신설해도 마찬가지고 민원서류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총체적으로 다루도록 되어 있고 접수 창고가 단일화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분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는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운영면에서는 분석을 해가지고 기준을 새로 정립해서 해나가야 될거 아니냐, 종합민원처리과하고 적절히 협의를 해서 대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 보충 질의하십시오.

주간업무에 관한 이 사항은 민선3기에 들어와서 검토를 해가지고 간소화 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해나가겠다 이러는데 이것도 오랜 시간이 흐르다보면 똑같은 틀에 박힌 사항에서 똑같은 보고를 위한 보고로써 끝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잘 좀 효율적으로 운영해 달라, 만약 계속 실시해야될 사항 같으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다음에 중복되는 민원업무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해서 잘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그 검토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얘깁니다. 지금 앞에 서서 답변하고 계시는 과장님이 민원인이 됐다고 생각해가지고 민원을 하나 들고 왔을 때 이젠 변해야 될 시대인데 아직도 내 업무가 아니니깐 저쪽 업무부터 해오라, 저쪽가면 이쪽 업무부터 먼저 해오라, 그걸 명확하게 짚어주는 검토하겠다 이랬는데 검토하는 사람이 누구냐, 민원실에 들고 왔을 때 검토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건 명확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다시한번 좀더 심사숙고하게 해서 민원인으로 하여금 불편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끔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줄 저희들도 알고 있고,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더 안계십니까? 황재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앞에 타이틀이 참 좋습니다. 신바람나는 공무원 분위기 조성, 참으로 신바람나게 질문 한번 해볼께요. 신바람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직장협의회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직장협의회가 인사에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직장협의회가 구성된것처럼 비춰지는 경향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분들이 송사 문제라든가 등등 있는데 권익보호를 위한 직장협의회인지 아까 내가 질문했지만은 근무환경도 개선하고 복지를 위하고 군민을 위한 그런 될 수 있는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누가 객관적으로 봤을때도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구나, 바로 보일수 있는거가 됐으면 싶은데 그런 방향이 있는지, 어렵게 노력해서 법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끔 되어 있다는 자체는 상당한 발전이 있는 일인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느끼는 점도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런 자리에서 얘길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짚어봅니다. 그리고 고속 인터넷이라든가, 울진군에서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홈페이지 연령이 높은 분들은 모르지만 요즘 세대들은 홈페이지로 울진군을 많이 이용하는데 저도 의원 되기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울진군이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 예산이라든가 모든걸 열어볼 수 있다는 자체는 공개행정의 뜻은 참 좋은데 개중에는 관리하는 분이라든가 갑자기 닫힌다든가, 찾아가기 힘들다든가 이런면이 있기 때문에 익히 알고 개선한다 하니깐 다시 질문하는건 중복된 것 같지만 그래도 개선을 한다 이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개선하더라도 집행부 자체에서 하지 말고 이것도 내용을 실을때는 충분한 군민이 참여해서 외부에서 군내 계시는 우리 군민과 외부사람들이 보기위해서 하니깐, 그 사람들이 전세계적으로 보는거가 홈페이지 아닙니까, 우리가 국내 아무리 문서를 낸다해도 국내 국한되지만 인터넷은 전세계인이 보는 인터넷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다듬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좀 그거한데 잘 다듬어서 낼 수 있겠끔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인사 문제는 물론 책임자의 고유권한이라 하지만은 과연 읍면장이 고가점수를 줘가지고 반영되고 근무성적, 능력에 의해서 잘 반영됐는가 하는 염려되는거가 그로 인해 상당한 얘기가 많이 있었고, 아까 동료의원들이 질문했지만 송사까지 비하될 수 있는 조짐은 있는데 진짜 그런거 하는거는 내 불이익을 찾기 위해서 해야되는데 본보기로 보여서 한다는 그 자체는 확대 해석하면 우리군에 상당한 수치, 망신인데 그렇게까지는 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걸 생각해서 본다 하면 선출직인 군수님 보다는 현직에 있는 분들이 소신껏 규정이 아니면 아니다, 확실한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인사행정을 했으면 싶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한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장협의회는 원래 설립 취지라든지 목적은 어떤 압력단체는 아닙니다 사실은 아니고, 조직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말하자면 하위직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한 목소리를 내어서 한길로 가자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직장협의회를 잘 활용하면 오히려 조직의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거 아니냐,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장협의회 회원하고 직장협의회하고 비회원간은 거의 과장급 이상되고 주무 빠져야할 대상자와간에 대화가 사실 없었습니다. 대화여건이 조성안됐기 때문에 서로 의사전달이 안되어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저가 와서 대화도 한번 가졌고 군수님하고 간부들하고도 전체적인 대화시간을 갖도록 직장협의회 간부 진행들하고는 얘기가 됐습니다. 한달에 한번 할것이냐, 분기에 할것이냐, 그런 구체적인 문제는 의논해서 서로 의사전달 통로가 되도록 운영을 하면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한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홈페이지는 아까 지적하신대로 오전에 기획감사실에 할 때 홈페이지 월송정 관계, 점심시간에 뽑아보라고 했더니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걸 뽑아왔는데 내용은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내용까지 검토는 맞다 안맞다 정답는 못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하든지 공보실에서 하든지 자료를 받아서 넣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검증을 받아서 내용도 게재를 하도록 하고 금년에 어차피 홈페이지를 확대 개편하니깐 그때 좋은 서버로써 빨리 접속이 가능한 그런 체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문제는 저도 공무원, 그진 다 되어가는거 아닙니까, 8월달만 연금 넣으면 만 33년 다 넣습니다. 지금까지 관선 체제때는 사실 오히려 인사가 가장 공정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특별히 로비를 할 필요성도 없었고 눈치를 볼 이유도 없었고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은 연공서열대로 그동안에 사고 있으면 할수 없지만은 연공서열대로 보직이 주어지고 또 그 보직 경우를 따라가다보면 승진하는 자리에 가다보면 승진되어야 되고 인사원칙입니다. 그런측면이 민선이 되면서부터 편가르기, 군민 전체도 편갈라져 있다시피 그런 편가르기가 되다보니깐 불만족스러운 일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면은 절대 인사에 그런식의 인사가 되면 조직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런측면에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연공서열과 보직경로를 준수하는 그런 체제로 재편할 계획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십시오.

홈페이지를 다시 만든다 하니깐 다시 만들게 되면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엄연한 별도 기관인데 현재 홈페이지를 열어보면은 방이 같은 방으로 되어 있고 저 생각에는 홈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같은 방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격상을 조금 높여가지고 별도로, 내용은 맨 그런 내용이지만 그래도 구분해서 격상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타 시군에 봐도 그렇게 분류되어 있는 것 같애요. 그리고 홈페이지 내용이 제일 문제되는거는 현실도 문제되지만은 상고사에 대한 그런것이 애매하게 표시되어 있고 울진군은 특히 두 개군이 합쳐서 하나의 군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군이기 때문에 굳이 합해졌는 쪽에 사항을 없앨 필요는 없고 다 존중해서 하나로써 두 개의 물줄기가 한쪽으로 잘 흐른다고 표현해야 되는데 한쪽을 말살했다는 얘기가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의회가 들어간다면 이것만은 한번 바로잡아야 되겠다, 군지뿐 아니라 여러 문헌이 다 그렇고, 지금 깊이 연구하시는 분들도 잘못됐다하는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 세계인이 보는 홈페이지에 왜곡되어가지고 했다는 자체는 뭔가 작성하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불순분자가 있다는 얘기라. 울진군 역사를 왜곡하게 하는 불순분자가 있다는 얘기라, 참작하시고 새로 만드시더라도 상고사는 왜곡됨이 없이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더 안계십니까, 김흥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흥탁 의원입니다. 우리군에 총무과를 담당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한달전에 부임되셨다니까 혹시 업무적으로 파악이 덜 되셨다면 서면으로 본의원이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도 관계 없겠습니다. 먼저 도군 영상회의 부분에 우리군하고 경상북도하고 도라고 하면 경상북도 겠지요. 네트워크를 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지, 했으면 보통 어떤 내용의 회의를 하셨는지 그리고 울진군에도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된다니까 본의원으로써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군에는 지금까지 자원봉사체제는 지역에 봉사단체에서 봉사를 해왔습니다. 우리 7만군민의 밑바탕으로서의 자원봉사를 해왔습니다. 6천5백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 하여튼 불이익의 피해를 본다든가 문제성이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총무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새마을운동지회하고 바르게살기운동지회, 새마을운동지회에서는 6천만원, 바르게살기운동지회에서는 3천3백만원, 군비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추진 자료에 의하면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울진문화원에 사용하고 있는 각 관변단체 과연 거기에서 우리 총무과에 사용료를 내셨는지 우리군에서는 방도 주고 돈도 주는지 본의원으로서는 궁금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주민소득지원금 융자를 해주시는데 올해 3억원을 17명에서 진행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사업명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해주셔도 관계 없습니다. 또한 연체가 되는 경우가 지금 있으신지 있으시면 어떤 대책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은 한국정보문화센터에서 정보통신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 같은데 현재 6개소 각 인터넷 사용 수용비 자체 예산이 있고 또 지원 내역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 5일까지 사업서 제출해서 현재 7월 8월달까지 인테리를 설치한다고 업무를 보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해볼 때 이 부분이 과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는 인터넷이라든지 우리가 인터넷 구축하는 웹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저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소 궁금한 편입니다. 또한 새마을운동 활성화나 군정안내 인터넷 홈페이지 확대개편이나 배치가 7명이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읍면에 7명되어 있다는데 저는 아직 한번도 못봤어요. 과연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돈을 받는 사람입니다마는 3천만원을 들여서 예산편성해서 홈페이지를 만들때는 심려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각 페이지당 홈페이지를 만드시게 되면은 페이지마다 각개 도메인이 나옵니다. 페이지별로 의회에 꼭 보여주시면은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그리고 의회 자체에 도메인으로 새로 설정해야 될 것 같으면은 설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군 영상회의 부분은 설치한지 몇 년됐습니다. 현재로는 아주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도지사가 주재하는 회의를 각 시군에 시장군수가 영상회의실에 나와가지고 서로 의견 교환을 하는 회의도 하고 각 분야별로 담당부서가 전부 각 시군에 영상회의실에 나와서 일괄해서 의사전달하고 여기 상황을 보고하고 하는 내용이 잘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영상회의실 위치는 반 지하로 되어 있는 그쪽에 있습니다. 운영하는데는 별 문제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자원봉사센터설립은 정부에서 장려하는 시책인데 소요예산 6천5백만원은 특별교부세하고 포함해서, 특별교부세는 도까지 영달되어 있고 도에서 도비확보가 되면은 나머지 군에 교부를 해줘가지고 군비를 같이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 예산은 주로 사무실에 기본시설 장비, 첫째 자원봉사센터 설치하는데 필요한 그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고, 일단 자원봉사센터설치가 되면은 매년 국비로 운영비쪽으로 천8백만원이 초기년도에는 지원됩니다. 장래적으로는 지방비를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 관내에는 자원봉사를 주로 하는 큰 단체가 없기 때문에 이 자원봉사센터조례를 설치한 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 하고 있는 여러개 단체를 조합해서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인데 현재 저희들 관내 조사한바로는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는 천주교에 보면 빈첸시오라는 봉사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도 있고 또 바르게살기협의회 사랑의 봉사회 하는데도 있고 또 적십자부녀봉사대도 있고 또 자원봉사협의회도 있는데 어느 단체가 주가 되든지간에 일단 조례가 설립되고 준비가 다 되면은 어느 단체하고 연계를 시켜서 울진군에 봉사단체의 중심이 되도록 육성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조례안이 구상 안되어 있는 단계고, 행자부나 도로부터 필요한 지침이 내려오면은 실정에 맞도록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단체 지원해주는거는 정부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단체로서 어느 단체는 얼마들어오고,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부담을 안할 수가 없고, 지금 군민회관 사용, 관변단체가 사용하는 문제는 군민회관은 울진군 재산분류에 의하면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민회관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무상대부를 하든지 유상대부를 하든지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주민소득융자 관계는 연체가 있습니다. 96년도 이전에는 군에서 직접 융자 조치를 했는데 그때 연체금이 남아 있어요. 96년도 이후부터는 대상자 선정을 군에서 해가지고 농협에 명단만 통보해주면 융자 절차는 농협에서 책임지고 융자해주고 회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체는 없는데 96년꺼 이전꺼가 있는데 지금 안그래도 제가 와도 연체자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를 해봐라 했는데 그중에 사망한 사람도 있고 보증 능력 있는 사람이 보증인이 되어 있는건지 그런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해서 96년도 이전분은 연체가 있습니다. 4천여만원 있는데, 조사를 한다음에 적절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정보접근센터시설 설치는 6개면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정보문화센터에서 물자는 다 되어 줍니다. PC 한 개소당 지정된 마을에 PC 5대, 프린터, 통신장비, 부대시설은 현물로 8백만원어치를 한국정보문화센터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저희들이 하는거는 현물이외에 현금 2백만원씩 주는거는 자기들이 각 지역마다 시설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구조에 맞춰서 들여야될 책상이라든지 전기, 회전시설, 이런거는 통일된 규격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현금으로 2백만원씩 한 개소당 줘가지고 울진군에서 설치를 해라해서 지금 설치를 진행중입니다. 8월말까지는 정상적으로 소통이 되는데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 선생님은 20페이지 나와 있는대로 7개 읍면에 인터넷 선생님이 선발되어가지고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울진 평해, 북면, 근남, 원남, 기성, 온정 현재 각 읍면 총무계 자리에 하면서 필요한 새마을 지도자 인터넷 교육한다든지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눈에 잘 안띌지 모르겠습니마다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홈페이지는 새로 구축하는데로 도메인 내용을 수렴해서 의회에 제출해 드리고 아까 황재곤 의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의회 홈페이지를 별도로, 울진군홈페이지를 접속해가지고 갈라지는 것 말고 바로, 갈라지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기술적인 사항이래가지고 저도 여기서 해주겠다 안해주겠다 말 못하고 담당부서하고 얘기해서 그렇게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십시오.

지역정보접근센터시설 운영 이 부분에 사실 지침이 벌써 내려왔는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 예산이 6천6백만원, 6백만원이 조달 안되어서 사실 무용지물로 갔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이 사실상 2005년도까지 정보통신부에서 90%이상으로 전국세대에 초고속통신망을 깔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전에. 울진군에도 한 15%, 20% 초고속통신망을 깔려 있는걸로 압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늦고 빠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있을때는 총무과에서도 관심을 깊숙이 가져 주셔야 될 부분이 사이버 시대에 선생님이라든지 있는지, 없는지, 꼭 새마을 지도자 분들이나 이렇게 가리키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물론 지침은 그렇게 시달됐겠지만은 그래도 지역민들에게 가르키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운영하는 단계까지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산은 이렇게 잡혀도 결국은 갖다놓을 장소가 마땅찮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되 또 접속료가 유지하는데 돈이 들어가니깐 컴퓨터라는거가 3년정도 쓰면 갈아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총체적인 문제가 있으니깐 사이버시대에 2005년도에 정보통신부 발표에 의하면 90% 이상으로 전국 세대에 초고속 통신망을 깔겠다 발표했으니까 우리군에도 대처를 해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본의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보고하는 지역정보접근센터는 정보통신부에서 하는거는 국가 전체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하는거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농촌에 행정기관에서 지원이 가능한 일반 다중화 된 것이 아니고 특정 부분에 부분적으로 하나 하나 지원해 나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부에서 먼저 앞서가야 저희들이 뒤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없이는 따라갈 수 없으니까 금년에 하는거는 아무 문제가 없고 저희들이 인터넷회선 사용료하고 수용비는 매년 6백만원 자체 예산으로 지원해주고 운영하도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차질이 없습니다.

더 안계십니까? 장덕중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 의원입니다.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저가 한 말씀 드릴 문제가 있어가지고 말씀 드립니다. 민선 시대 들어와서 인사 불이익이라든가 이런데 심해졌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일부분은 동감합니다. 인사권자를 탓하기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생각해야될 문제가 몇 가지 안있겠느냐,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원인 제공을 공무원들이 했지 않느냐,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선거에 개입한다든가 줄서기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어쩔수 없이 다른 사람이 인사 불이익을 받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본의원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공무원 결원이 29명이나 되어 있습니다. 이 결원된 이유가 기구확대에 의해서 결원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발생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언제부터 결원이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충원계획이 있는데 5월부터 11월까지 합격자 발표를 해가지고 한다는데 아직까지 합격자 발표가 안됐는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면은 사실 답변할게 없습니다. 연공서열대로 보직 직렬에 따라서 인사하는게 원칙이다하는 그 말밖에 드릴수가 없고 줄서기 등 그런 말은 많이 들립니다마는 실제로 공무원들이 다른 선거에 개입하고 하겠습니까마는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 아까 말씀 드렸지만은 승진 소요가 있으면 4배수입니다. 4사람을 승진시켜야 될 것 같으면 16등까지 안에서 4사람을 고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제도상으로, 그러니까 뒤에 사람이 발탁되는 경우가 발생,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관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원에 대해서는 직렬별로 나오겠지만은 주로 세무, 사회, 기계, 전기, 화공, 임업, 수산, 토목, 건축 이렇습니다. 행정직은 11명인데 행정직은 빨리빨리 충원이 되는데 기술직은 지역사람들이 기술직에 응시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울진 사람들이. 전부 객지 사람들 와가지고 시험쳐가지고 응시해 있다가 때가 되면 고향 찾아 갈라하니깐 안보내줄수 없어 고향에 가고 그래서 자꾸 계속해서 채워졌다가 비었다가 채워졌다가 비었다 하는 누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합격자는 최종적으로 11월까지 해서 어차피 이 사람들은 활용은 하지만 울진군에 배정을 받아가지고 또 얼마 배정 받아올지 모르겠지마는 신원조회거쳐서 임용절차 거치자면 내년도 1월달부터 이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울진군으로서는 울진사람들은 가면 행정직도 그래요. 원서는 많이 내는데 합격을 못해요 대체적으로. 타 지역사람들이 가고 근무하다가 가고 가고해서 결원이 생기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이후에 정원입니까?

현재 정원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구조조정 이후에요.

이후에 정원이 581명이다,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결원이 됐어도 업무를 보는데 큰 지장이 있었다든가 이런 것은 있었습니까?

사실은 세사람이 해야할 몫을 두사람이 하고 그러니까 시간외 근무도 안해도 될걸 그 부서에 가있다 보면 시간외 근무를 해야되고 나눠서 하는 그런 격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요즘 구조조정을 다 하고 축소시켜가지고 하자는 추세인데 다 있다고 해서 일이 잘되는것도 아니고 몇 명쯤 없어도 일은 원만히 처리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보충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안계십니까, 황성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원남하고 서면인가? 토목직이 없지요?

세군데 없습니다. 원남, 서면, 온정 3개 읍면에 없습니다.

본의원은 이래 생각하거든요. 토목직이 없다보니까 솔직히 일하는데 건설업이기 때문에 부실도 낳을수 있고 감시 감독해야 될 사람인데 상당히 불편한 점도 많고 오히려 행정직 요원이 한두사람 없으면 옆에 사람 할수도 있지만 토목직은 전문직이거든요. 그래서 세군데 결원됐는데 대해 총무과에서 인원 보충할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직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울진군에 토목직 복수직을 제외한 순수한 토목직만 결원이 6명입니다. 면에 세군데 비워냈고, 본청에 3사람이 빈 셈인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울진군에 토목직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과를 선택한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왔다가고 해서 결원이 생기는데 또 충원해놔도 내년되면 또 비어버립니다. 지금 도하고 얘기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을 시험여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원서 접수가 8월달, 9월달 직렬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원서접수가 다 마감이 되고 나면은 특채 요구를 할테니까 도에서 해달라고 해서 다행히 도에 고시계에 울진 출신이 담당계장으로 있기 때문에 얘기가 됐습니다. 울진사람을 토목직으로 채용해놓으면 안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울진에 있는 토목직으로 특채를 할 수 있는 토목기사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이 특채를 하면 하겠다하는 사람이 한 세 사람 정도 있는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앞으로 더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울진군 공무원으로 특채화 시키는걸 추진을 할라고 도하고 절충해놓고 있습니다. 전에처럼 자격증가지고 그냥 특채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채용도 시험을 쳐야됩니다. 그런 난관이 있습니다. 대신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과락만 안하면 합격선이 되지요. 경쟁시험은 그 순위안에 들어야 되고 그런 쉬운 조건이 있는데 그렇게라도 충원을 할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더 안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정도 휴식후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사회복지과소관

사회복지과장 이우철입니다. 항상 울진군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일순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사회복지과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특별한 내용이 아닌 이상 중복 질의를 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완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북면 노인회관 신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이 3층으로 해서 130평 정도가 되는데 준공식까지 마쳤습니다. 1층 거실, 식당, 관리실, 2층 체력단련실, 사워실, 다목적홀등 3층 예절교육실, 보일러실등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준공식을 할때 여기에 대한 집기라든가 비품이라든가 기구라든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준공식을 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준공식을 그런 상황에서 시급히 했는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집기라든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마련해서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보면 별도 면장과 수의해가지고 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 했는데 사실 건축물이 상당히 웅장한데 이것을 노인회에서 관리만 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 이러면 지방자치단체나 지원을 해가지고 관리하도록 해야하는데 예산이 한두푼 소요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북면 노인회와 협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것을 관리하는데 계획이 있는지 집기 마련하는데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면 노인회관은 6월27일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건축 준공 기한은 6월 17일인가 그렇습니다. 준공식이 늦은 형태인데 준공을 하고 난다음에 뒷정리를 하다보니까 준공식을 일주일쯤 늦춰서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또한 거기서 북면 노인 회장님 이하 몇분이 전에 군수님하고 준공식 관계를 협의했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날짜를 잡다가 27일정도 밖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물론 비품하고 집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북면 노인회관은 원전 지원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들이 원전 지원금에 북면노인회관 건축비를 예산세웠습니다마는 비품 구입비, 집기 구입비까지 세울 계획이 없다가 제가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안됐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원전 지원금으로써 비품이나 집기를 구입해야 된다 하면 그것을 북면발전협의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판단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비품하고 각종 집기 같은 것은 저가 판단할 때 거기에 물리치료기까지의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5, 6천만원 가지고도 부족할 형편에 있습니다. 에어컨도 놓아야 되고 TV도 방마다 놓아야 되고 식탁부터 쉽게 말씀드려서 가스렌지부터 다 놓아드려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세워서 반영해가지고 구입해서 하기는 저렇잖느냐 아마 그 차원에서 예산이 빠졌는 것 같습니다. 집기 구입 문제하고 관리 계획 문제는 어차피 면단위 노인회니깐 면에서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않느냐 그런 예산입니다. 면단위 노인회관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평해읍만 면단위,... 면단위 노인회관은 저가 알기로는 평해읍밖에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해읍에 대해서 군에서 노인회관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의원님한테는 죄송합니다마는 북면지역은 발전협의회에서 지원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예산입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불용액이 발생됐는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군 재산으로 기부채납 되는거 아닙니까, 기부채납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 이러면 군 자치단체에서 관리해주는게 맞지 않느냐, 본의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물은 군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지었습니다. 면 노인회관입니다. 건물은 군수가 시행처가 되어가지고 지어가지고 면단위 노인회니까 북면 노인회에 기부채납을 했는 그런 형식입니다. 면단위 노인회관까지 군에서 관리한다 하면 조금 형편성 문제도 있습니다.

군에 기부채납 되는거 아니란 말씀입니까,

건물 소유권은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울진군에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북면노인회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소유는 우리것이지만 관리권은 북면노인회가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 6천만원이 불용액으로 해가지고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그 재원은 다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원전 지원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원전 지원금, 그 돈은 북면에서 다시 사용처를 정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천만원이라는 돈이 남아서 원전지원금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안쓰여졌다? 쓰여지고 안쓰여지고는 모른다 이 말씀이지요?

일단 그거는 3월달에 불용액 시켰으니까 아마 요번 추경때는 면사무소 재원에 포함될 겁니다. 그때 다시 원전지원금 다른 사업 원전지원금하고 같이 사업 용도가 정해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래서 노인회장하고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어차피 불용액이 그만큼 들어갔고 하니까 면장님하고 지역발전 협의회하고 노인회장님도 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의를 해가지고 집기나 비품을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건 나중에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장덕중의원님의 질문에 핵심을 자꾸 피해가는데 장덕중의원님 질문이 뭐냐하면 불용 6천만원 남은걸 집기도 안넣고 그렇게 조급하게 했는 이유가 뭐냐 질타하는 부분인데 내가봐서는 잘한 것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잘한 것 처럼 말씀하면 안되고 불용처리하는데까지 집기를 안넣은 이유도 물었는데 대해 답변도 안했고 과장님 답변중에 이런게 있어요. 사정은 잘 모르겠다, 처음 행위당시에 과장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여기 보고서 내용에 몇 페이지 된다고 이정도 숙지 안하고 의회 나온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한다는 쪽으로 의장으로써 받아들이고 있는데 앞으로 본회의장에 나올 때 7만군민의 민의의 전당 아닙니까 본회의장이, 충분하게 내용을 숙지하고 또 공부하고 나오십시오. 또 답변도 명쾌하게 답변하시고 어물쩍 넘어가지 마시고, 소위 업무보고에 어물쩍 넘어간다면 앞으로 감사라든가 군정 질문이 있는데 어떻게 하실려고 그럽니까?

알겠습니다.

더 안계십니까, 황재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에 대해서 아까도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평해읍 노인회관이 복지회관 노인회관으로 곁들여서 쓰기 때문에 평해가 수년전부터 지어져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별 어려움없이 건물을 지었습니다마는 군에서 노인복지에 목적으로 지어졌으면 다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답변하는 내용이나 저가 질문하는 내용은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군에서 집만 지어주고 노인들 알아서 하라 이런 행정을 한다는거는 있을수 없고 앞으로 예산을 세운다 하면 아까 181개소라는 그 숫자에 평해읍 노인회관도 포함되어 있는건지 그거하고 포함 안됐다 하면은 포함을 시켜가지고, 평해 한 개소입니다. 평해 하나 뿐입니다 유일하게. 그게 노인회관이지만은 경로당 이거든요. 노인회관겸 경로당 아닙니까, 그러면 181개소에 평해 유일하게 한 개소 빠졌는걸로 알고 있는데 왜 빠졌으며 앞으로 넣어가지고 한달에 4만4천원이란 어떻게 생각하면 적은 돈이지만 노인들은 많은 돈이고 또 연료비도 자체 해결하는 그거니깐 이런 문제는 북면에 아까 지적했듯이 군이 지어주고 너거꺼니까 너거 알아서 하라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질문은 보충 질문으로, 그리고 평해는 노인회관을 지어서 평해 노인회 소유로 등기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각 지역에 노인회라든가 복지회관을 짓게 되면은 그 읍면 소유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쪽부터 연구해야지 만약에 북면에서 그 집이 북면 소유였다면은 장덕중의원이 그렇게 질문 안했을 겁니다. 우리건데 우리가 아껴야지요. 그렇지만 주인이 남이 다보니까 우리는 빌려 쓰는데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등기도 북면 소유로 해줄 수 있는 길이,...확실한 법은 다시 연구해봐야 되겠지만은 그런 길도 있는데 그런 길쪽으로 연구해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황의원께서 말씀하신 평해읍에 노인회관 연료비 관계 지급되는지 저희들이 확인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경로당 등록신고서를 하셔야 됩니다. 경로당으로 등록신고서를 하셔야만 면에가서 신고를 해가지고 군으로 올라오시면 내드리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등록신고된 거에 의해서 연료비하고 월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건물 소유권 이전 관계는 저가 확실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추후 그거는 알아서 군예산으로 지었지만은 노인회 건물로 소유권이 가능한지 추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말입니다. 노인복지라고 구호만 앞세울거 아니라 평해 노인회관에 경로당으로 활용하는거가 있으면 과장이나 직원이 직접 나가서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한 개소쯤 더 추가된다고 해서 군 재정이 이상이 있는것도 아닌데 꼭 지정해야 이뤄진다는 얘기고 또 그걸 다시 알아보겠다는 자체는 관내 사항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업무보고하는데 관내 사항을 파악 못하고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저가 말입니다. 181개소 일일이 경로당에 대해서 어느 경로당이 등록 안되고 됐고 그걸 잘 몰라서 말씀 드렸는데 평해 노인회관은 경로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료비하고 운영비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원 안되는 것으로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다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노인회에서 더 많은걸 요구하는지 모르지만은 요번에 내가 들어올때도 노인회장이 불러서 꼭히 말씀 하라 하기 때문에 오늘 비로써 말씀 드린겁니다.

죄송합니다마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영비와 연료비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거의 50%정도 수준밖에 안됩니다. 지원 기준이 전국적으로 통일됐고 하니까 그점 양해 바랍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황인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인호입니다. 과장님 상당히 고생 많으십니다. 복지과기 때문에 고생해도 복은 받겠습니다. 노인들 섬기고 모자 세대 섬기고 어려운쪽에 많이 살피니깐 버겁하겠습니다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특히 요번에는 관광시즌이고 하절기에 외부에서 울진 방문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식품 안전 점검이라든가 바가지요금 근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소의 위생상태를 점검하는데 대해가지고 친절서비스 이런데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쓰시는데 대해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량식품가공업소 지도점검에 명예식품 감시원이라고 지적해났는데 명예식품 감시원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느 계층이고 어느 조직이며 막연하게 지적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들을 명예식품 감시원으로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차피 식품 감시에 대해가지고 자체에 있는 막연한 명예식품 감시원 보다는 울진에는 소비자 보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없는지 그렇다면은 그분들하고 음식 식품 문제는 유기적으로 연계를 하게 되면 식품 안전관리는 상당히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울진관내에 소비자 보호단체 활동하는 사람이 혹시 있는지 그걸 파악해 주시고 있다면 명예식품 감시원 이런 막연한 포괄적으로 쓰지마시고 구체적으로 이분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식품 감시를 하고 업소 위생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명예식품감시원은 총 7명입니다. 어떤 직위에 어떤 부류에 아니면 어떤 특정한 집단에 소속된 분들이 아니고 주부나 아니면 지역봉사단체에서 일하는 회원들중에서 자원하는 사람들이 저희들이 임명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활동하러 나갈때는 1일 3만5천원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적극 저희들이 활용하고 싶어도 예산 사정상 그렇게 많이 활용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다음 울진군관내 소비자보호단체는 있는지 활동중인 사람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후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계장님 없어요, 담당계장이?

소비자보호 단체가 저희들 파트하고는, 저희들 부서에서 관장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어디서 합니까?

산업 파트에서 합니다. 추후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7명이 가정주부고 여성단체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여성뿐만 아니고 남자분들도 있습니다. 주부나 각종 봉사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중에서.

7명이 선임되어가지고 명예식품 감시원을 한다는데 여기는 일단 일비가 지급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발이라든가 우리가 활용하는데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같이 활동을 하면서 효과와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준다면은, 그렇다면은 이분들을,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하절기에 피서철을 맞이해가지고 중요한 문제인데 예산이 없어서 과용할 수 없다면 상당히 문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 소비자 보호단체가 만약에 사회복지과하고는 거리가 멀다면은 다시 파악해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아까 배부해준 자료에 보면은 여성단체현황 붙임9 배부해준다고 했는데 여성단체현황 붙임이 아무리 뒤져도 없는데 배부했습니까, 그래놓고,...무슨 단체 어떤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고 있어야지요.

죄송합니다. 배부해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페이지 10페이지 인데요. 같은 사업장에 대해서 같은 맥락을 짚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울진 어린이집 지붕 보수에 일식에 2천만원을 활용했어요. 11페이지에 울진 어린이집 지붕보수사업 완공이래가지고 천7백만원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같은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예, 같은 사업인데 앞에거는 예산이 2천만원이고 실지로 했는 것은 지금까지 추진사항에서 지붕보수사업은 천7백만원으로써 누수방지 시설 완료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울진군 관내에 어린이집이 7군데가 운영되고 있지요. 거기에서 등하교시에 보고서를 보니까 10페이지쪽하고 11페이쪽을 보면은 간식비하고 차량운영비 그다음 11페이지쪽 보면 교재 구입비 및 차량운영비 이렇게 묶어났는데 7개소중에서 차량으로 등하교하는 어린이집이 몇군데 있으며 차량으로 운영했을 때, 차는 직접 운영하지 않지요. 용차나 임대차를 쓰고 있지요?

직접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임대차.

임대차를 쓴다고 하면 울진군 관내 어린이집에서 쓰고 있는 용차 내지는 임대차안에서 운영비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건지 아니면 각 어린이집보다 운영비가 차이나는 건지 이거 본의원은 왜 묻느냐 하면은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어린이들 등하교시에 운행하는거가 상당히 중요한 얘긴데 중요한 일인데 보고서 내용에 보면 앞에서는 간식비 및 차량운영비고 뒤에는 교재 교구비 및 차량운영비, 차량운영비가 일괄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건지 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군립어린이집 차량운영비가 일괄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군립어린이집 7개소는 차량으로 보육아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각 어린이집과 차량간에 운영에 따른 금액은 거리하고 그다음에 보육아동하고 차이가 날겁니다. 왜냐하면 평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차를 사동까지 태워드리고 거기서 한차 다 내리고 다음 삼달쪽으로 올라가야 되고 거리상의 문제점이 있고, 후포 어린이집 같으면 그 관내에서 관내가 쫍다보니까 거리가 짧고 하니깐 운행시간이 짧고, 거기에 따라서 임대료가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울진 어린이집 같으면 원남까지 가서 아동을 싣고 오기 때문에, 싣고 오는 것 뿐만 아니라 태워주고 하니까 아무래도 시설마다 다 틀립니다.

보충 질의하십시오.

그럼 차량 임대비에 대해가지고 군에 직간접으로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집계를 내놓은거 있습니까, 아니면은 교재비 및 구입비를 차량비를 알아서 줘가지고 알아서 해라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군에서 일괄적으로 차량비는 얼마 한도에서 하는건지 안그러면 차량비를 차용했으면 사용한데 대해서 집계를 내가지고 아까 답변 도중에 건의사항 문제라든가 이런걸 감안했다하면 그런걸 일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지?

군립어린이집에 대한 개소당에 월 차량 지원금은 50만원입니다. 50만원이고 그 외 들어가는 어린이 집마다 받는 보육료에서 더 충당을 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어린이집마다 얼마씩 들어간다는 데이터는 안뽑았습니다마는 매월마다 보조금 집행 정산서가 저희들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하면 저희들이 참고로 뽑을수는 있습니다. 매월마다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고 자기들 집행을 하면 집행결과 정산 보고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매월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럼 군에서 인정하는 부분은 50만원밖에 인정 안한다 이거지요?

아니지요. 50만원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얘깁니다. 50만원을 개소당에 지원.

50만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나머지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바없다는 이런 이야깁니까?

그 관계는 알바 없다 아니고요, 거기에서 자부담분이 어차피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동들한테 받는 보육료에서 충당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예산서를 승인받고 집행 정산보고를 다 하고.

본의원은 이 부분을 묻느냐 하면 사실 어린 애들 생명을 아침 저녁으로 실어나르는거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걸 일괄적으로 관장 안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운행상의 문제점이라든가 관장 부서에서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부분이예요. 지금 비근한 예로 평해읍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원거리로 뛰고 있지요. 원거리를 뛰는 동안에 어린애들에 대한 안전 문제라든가 또 북면이나 죽변쪽에서 뛰는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전혀 신경 안쓰는 것 같애요. 돈 50만원 줬으니까 알아서 나머지는 너거가 간식비나 어린애들 비용을 받아가지고 적당하게 운영하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이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위수탁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은 시설장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일일이 차량운행을 일일이 어떻게 하라, 지시는 합니다. 어떻게 지시를 하느냐 하면 애들 등하교시에는 반드시 보육교사 1명 이상이 타갖고 승차할 때 하차할 때 지도를 하고 가급적 차량 운전수하고 계약할때도 어느정도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계약서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가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그런 문제는 진짜 행정쪽으로 봤을 때 애들 타고 내리는 부분이고 문제는 움직이는 차위에 보육교사와 어린애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런것에 대한 안전대책을 전혀 신경 안쓰고 있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울진군 관내 매월 차량으로 지급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안계십니까, 김흥탁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탁의원입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는 복지라는 부분이 절대적으로 기여가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예산편성에만 급급했던 행정이었다면 선진 복지 사회 구현의 행정에 맞추어야 되지 않겠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에 대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연금지급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선거하는 동안에 대상자 분들이 나는 왜 안되는가, 나는 공무원 출신에 어른이다 아니면 저분은 되는다 나는 왜 안되는가 나이도 되고 다 되는데, 이 부분을 파악하시면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본의원은 조그마한 의심스러운 문제에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결식아동 저소득 학생들 중식지원하는 문제, 현실적으로 읍면에 각 학교에 지역마다 주변지역에 사회단체라든지 결식아동돕기 지원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실태에 대해가지고 우리 울진군에 복지를 구현하는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떤 방침으로 난해한 방침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대학교 모집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그리고 취미교실하는데 운영방향이 어떤식으로 해서 나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노인경로 연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65세 이상만 되면 4만5천원을 받습니다 월, 그다음 수급자중에서 80세 이상되면은 5만원을 받습니다.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는 33년 7월 1일 이전 저소득 노인입니다. 일정한 재산 기준상에 못미치는 노인에 대해서 33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에 대해서 월 3만5천원의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요중에서 또 특별 다른 것은 저소득 노인 중에서 부부가 같이 33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일 경우 부부중 한사람은 월 2만6천원을 받습니다. 저소득 노인의 기준은 복잡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소득하고 재산하고 책자를 복사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 저소득 결식아동에 대해서 아동 실태하고 파악되어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결식아동 지원 관계는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각각 별도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결식아동에 대한 실태는 교육청에서도 관리하고 저희들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중식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1인 일 2천원입니다. 이것도 연185일만 중식을 지원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에, 여기에 따른 재원은 군비가 20% 나머지는 국도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군내 결식아동 총괄 숫자는 나중에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파악해가지고 추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대학 관계는 여성대학 입학생의 자격 기준은 없습니다. 희망하는 분들에 대해서 하는데 아무래도 문제점이 있는게 장기간에 걸쳐서 교육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여하는 분이 저조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정한 자격기준 같은 것은 없습니다. 아까 취미교실 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취미교실은 지금까지는 울진읍 소재지에 취미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작년에는 근남도 하고 후포도 취미교실 운영을 했습니다. 후포쪽에는 인구가 많고 참여하는 여자분들이 많아서 운영이 되었습니다마는 근남쪽에서는 저가 알기로는 주부가요교실 그런 형태로 운영을 했는데 참여가 미흡했는 실정으로써 올해는 취미교실 읍소재지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걸 분산시키는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희망, 그건 특별히 희망하는 양식이나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면단위 부녀회나 아니면 그런측면에서 희망을 하면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 형편에 따라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취미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입니다.

보충 질의.

보충 질의 하십시오.

아무튼 여성들 문제에 복지 부분에 취미생활이나 여성대학이라든가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취미활동에 있어서 울진 여성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수 있을려면은 복지과에서 프로그램 자체에 신경을 쓰셔야 안되겠나 연습은 이제 그만 하셔야 되겠다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복지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시지만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되 현실적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소득 학생들에게 중식을 지원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먹는걸 지원해 주겠다는 의지 잖습니까, 저소득층 학생들이 못먹고 있어요. 그러니깐 그런 부분도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복지가 잘됐으면 하는게 본의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 업무인데 저는 울진 JC 회원입니다. 어린이날 행사를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했죠? 그 내용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여쭤볼거가 몇가지 있었는데 문화재단에서 지원을 해주시든지 어예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간에 우리 어린이들도 복지를 받아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 여러측면에 계신분들만 복지를 받아야할 의무도 있겠지만 특별히 미래산업인 어린이들에 대한 복지는 마땅해야 되지 않겠나 본의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좀 더 관심을 많이 기울여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안계십니까, 황재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의원 보충 질문,...본 질문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충혼탑 문제가 있는데 군청 소재지에 있는 충혼탑은 관리도 잘하고 참여도 되는데 각 지역에 아직도 산재해 있는 충혼탑이 있습니다. 관리 문제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우리 지역만 해도 현충일 지나서 저가 지적해가지고 제초 작업을 했는데 관리 문제도 안 없앤다면 기 있는거를 예산 세워서 그래도 매년 풀이라도 몇차례 베주고, 또 현충일이라든가 이때 그래도 막걸리 한잔이라도 부을수 있는 그걸 해줘야지,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그걸 정리 안된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한다는 얘기는 시설 좋은대 있는 요원은 대우를 받고 시설 안되어 있는 요원은 잡초마저 무성하게 한다는 그거는 깊이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철책이 노후됐으면 철책을 새로해주고 또 허물어진데 있으면 보수해주고 특단의 조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건 질문 아니고 복지과에 바라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성리에 있는 공동 묘지를 설치한다는데 시설이 이를테면 우리군에 시설이 있다해도 타 시설을 이용해가지고 다시 와서 납골당을 넣는다든가 이런거 있으니까 이런것도 복합적으로 다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해볼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의향이 있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 그리고 평해 어린이집이 현재 읍민회관 1층에 사무실, 세미나 회의실을 임시 방편으로 개조해서 쓰다가 어느정도 세월이 흐르니까 정착되어가지고 이제는 아무도 그에 관심을 안가지고 이게 어린이집인지 회관인지 모를 정도로 시설도 조잡하고 이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지를 선정해가지고 신축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에 모든 어린이들을 차량으로 수송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거점지역에 확실한 시설을 해가지고 참다운 어린이 보호시설이 어린이가 뛰고 놀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가지고 좀더 질 좋은 복지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예산을 조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각 면내 충혼탑은 저희들이 여기서 관리하는 것은 울진군 충혼탑입니다. 그래서 군 전체적으로 행사하고 하는데 읍면에 있는 충혼탑에 대해서 관심을 못가진데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는 저들이 군에서 직접 관리는 못하더라도 읍면장한테 협조를 요청해서 풀도 제거하고 아니면 간단한 정비나 이렇게 하도록 하고 예산 관계는 내년도 예산에 우선 요구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협조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성리 공설묘지에 거의 여분이 없습니다. 여분이 없어서 정면에서 보면 오른쪽 편에 무연분묘를 정비를 했고, 화장하는 후에 납골당을 만들어가지고 한군데다 면적을 축소시키고 그 남는 땅을 활용해서 앞으로는 매장보다는 납골로 가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납골분묘를 군에서 주관을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납골당을 만들것인지 아니면 납골 분묘를 만들것인지 아직까지 저희들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계획이 확정되고 할 단계되면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해 어린이집은 지금 당장 의원님께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부지를 선정해서 신축할 용의가 없느냐, 거점 지역 관계간,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지 싶습니다. 타당서 여부를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는 검토해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일단 반영되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우선 부지 선정하고 어떤 위치에 서야 되는지 만약에 읍면 복지회관에서 빠져나왔다 해서 꼭 좋은것만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일단 타당성 여부하고 필요성 여부등을 검토해서 내년도 본 예산에 계상되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십시오.

충혼탑 문제를 읍면이 알아서 하고 예산을 해보겠다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총무과에서 업무보고 했을 때 모든거 좋은건 다 군으로 모이고 시설물 관리는 읍이 예산 편성권도 없고 군이 시키는대로 하는 읍에 무슨 재원이 있으며 무슨 인력이 있어서 읍으로 한다는 행정추세가 기초자치단체가 군인데 읍에 업무를 주겠다는 발상,...

업무를 드린다는게 아니고요. 군의 인력이 거기까지 챙길 인력이 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요, 읍면에는 환경복지분야는 다 살았습니다. 복지사가 많게는 5명, 평해읍이 3명인가 그렇고 저희가 읍면장한테 부탁드린다는 것은 공공근로 인력이나 아니면 미화원한테 협조를 받아가지고 주변에,...

그 얘기는 내부 사정이지, 의원한테 답변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요. 내부적으로는 공공근로자를 시키든지 지나가는 사람을 시키든지, 시킬수는 있지요. 그걸 어떻게 읍면장한테 책임을 전가합니까, 본의원이 듣기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뜻인 것 같은데 군이 챙길 일이 따로 있고 군이 세부적으로 작업하는 인부까지 누가한다는거까지 답변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의원님, 죄송하지만 군에서는 군단위의 충혼탑 시설 관리해야되고요, 면단위에서 충혼탑 관리하는거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시설이 오늘날 그래된 이유는 군으로 합해지기 때문에 시설이 그래 된겁니다. 전에는 그 지역에서 상이용사라든가 재향군인들이 사비를 출연해서 그거를 만든겁니다. 지금 땅은 군에서 내거다하고 시설은 방치하고 이럽니다. 만약에 지역에서 다른데 옮기고 땅을 활용하면 군유 땅이라고 손도 못댑니다. 이 문제는 관리 문제를 얘기했지만 내부적으로 깔려있는걸 보면은 읍면에 전가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이 업무 파악을 잘 못하시는 모양인데 이런거가 평해뿐 아닙니다.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데 평해 같은데는 도시계획상에 국도변 옆에 있습니다. 완전히 흉물입니다. 흉물, 그래도 조금도 손을 댈수 없는 그건데 관리 문제는 읍이 해야되고 땅은 내땅이니까 손도 못대라 하고 이런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책임지란 말입니다. 관리도 하고 땅 주인도, 땅주인 다운 행세를 해야되지,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올 3월달인가, 한곳에 모으는 방안이 어떻느냐 하는 의견 을 저희들한테도 제시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면마다 충혼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 관계를 어디다 어떻게 하느냐 한곳에 모은다 하면은 그런 문제도 저희들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당장 묘책이 안떠올랐습니다. 관리 부실 문제는 저희 군에서 잘못입니다. 저가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얘기 나왔으니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옮길 당시에 저도 지역의 일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위패는 울진군으로 가져왔습니다. 비는 그냥 세워놨어요. 위패 생기기전에 비에 먼저 제사를 치뤘어요. 그러다가 형편이 좀 나아져서 각 양쪽에 주로 보면 동쪽 서쪽에 위패를 마련했습니다. 위패는 군단위 충혼탑에 가져오면서 비는 그렇게 놔뒀느냐, 그럼 비도 가져와가지고 군 충혼탑 옆에다가 만들면 될거 아닙니까, 꼭 그 읍에 그걸 버려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가져올라면 다 군이 가져와가지고 전에는 이래 이렇게도 영혼들한테 고마움을 줬으니까 산 교육이 되는데 왜 버립니까, 버린데 대해서는 상당한 책임이 있어야 되요. 앞전에 하신 군수님이 그런데 관심이 있었는데 저 같은 사람의 말을 먹어주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얘기하는데 조금 음성이 높고 말투가 그렇다 하더라도 불쾌하게 듣지말고 이런 문제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그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3월달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충혼탑 부분은 적당한 부지가 나올때가 없잖느냐, 어디에다 한군데 합치느냐는 그런 위치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좋은 방안이 있는지 어디다 위치를 설정할 것인지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181개소 자료 좀 주세요.

더 안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총무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