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곤 의원 5분자유발언

재선 의원들이나 우리 동료의원들이 사전에 충분한 질문을 했지만 저는 오늘 업무보고하는 유인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얘기하자면 그래도 군청에 기획감사실이라 하면은 군전체의 신경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인데 군수 바뀔때마다 군수에 의한 행정이 지속성없이 군수 한사람에 대해서 즉 말하자면 재향적인 군수가 탄생해서 우리 모든 군민이나 공무원이 군수 한사람의 의견에 따라가지고 움직였다는걸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저는 상당히 실망감을 느낍니다. 과연 우리 나라의 자치 행정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하겠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를 느끼는 부분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지역의 의회나 우리 공무원들도 조금더 심기일전해서 공사가 분명한 공직생활에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생활이 목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문향 울진인 울진군에 살면서 선비적인 정신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선전행정 견학이라는 그 부분에 가서 울진군이 항상 울진군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관광울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그 부분에 공무원들이 선진 견학을 갔는가 했을 때 그 내역이 없습니다. 그러면 헛 구호만 항상 하는거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 투자가 있는데 첫페이지입니다. 대게 유통센터 건립이라는 12억이라는게 있는데 적정하다고 검토되어 있는데 예산 세우는 그런 행정적인 부분이 적정한지 실질적으로 울진군 전체적으로 대게 생산이라든가 집하라든가 판매 유통과정에 과연 그 장소가 적정한지 답변해 주시고, 8페이지에 감사행정 추진이라고 했는데 요즘 연일 매스컴에 떠도는 현안 문제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문제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뿐 아니라, 현재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특정 업체기 때문에 저가 말씀을 안해도 요즘 뭐가 매스컴에 떠도는지 아실겁니다. 그리고 9페이지 수도권 전광판에 대해서 의원들이 전에 질문하신 적이 있는데 저는 직접 가보지는 않고 TV를 통해서 봤는데 이게 과연 울진군에 대외적인 그런 전광판 홍보하고 군에서 일반적으로 책자라든가 관광 안내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하는 그 안내하고 일치하는지 과연 그 효과가 우리 군민한테 소득이 직결되는지의 분석 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실시했는 년도가 수년 되는데 이제와서 아까 답변에 재검토하겠다, 내년에 하겠다, 그런 궁색한 답변을 하는 자체가 상당히 실망감을 느낍니다. 11페이지 군수 공약사항과 장기종합개발이 서두에 말했듯이 군이라는거는 지속적인 행정을 해야 하는데 군수 바뀔때마다, 그러니까 울진군이 군수 공약사업 수행하는 군은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그걸 업무보고에 몇 페이지를 장식해서 넣는다는 자체는 상당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지속성 있는 행정을 하는지 군수를 위한 행정을 하는지 이건 군수가 누가되어도 마찬가집니다. 다음에 또 이런거 나옵니다. 지속성이 없잖습니까. 뭘 해가지고 생활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바뀝니다. 우리가 4년마다 한번씩 바뀌면 우리 주민은 뭘 어떻게 해야될지, 그러니깐 담 10년이라도 20년 계획을 세워났지만 과연 20년 계획중에 군수 공약사업으로 나왔는거가 우선으로 작용할때는 종합개발계획이라는 자체가 필요없는거 아닙니까, 근 1억 가까이 드는 예산이 물거품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14페이지 울진소개 영상물 제작해났는데 CD제작해났는데 그거 좋습니다. 시대에 걸맞는 시대적인 발상인데 그 안에 내용을 시대적으로 맞춰가지고 건전하게 제시할 수 있느냐 이거는 실예로 저가 자료를 보고 왔는데 통계연보에 나타난 울진군 소개하고 홈페이지에 나타난 울진군 소개하고 개발계획상에 울진군 소개 그 내용이 다릅니다. 즉 말하자면 울진군은 분명한 두 개의 군이 하나의 군으로 통합된 군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히 한쪽 자료는 말살하거나 왜곡해서 기술하고 한쪽은 없는것도 만들어서 하느냐 얘기라. 저도 의원 되기전에 관심이 많아서 대게를 영덕군하고 울진군하고 저가 자료를 있는데로 책도 찾아보고 했는데 신동국여지승람에 보면은 울진현지에는 자해라는 토산품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평해군지에는 토산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홈페이지 자료에 보면은 울진도 나와 있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 과거 역사를 왜곡해서 기술할 필요가 있습니까, 평해 지역도 후포 지역도 울진군인데 남쪽 제일 끝에 나든 북쪽 제일 끝에 나든 울진군에 나는 생산품인데 왜 그렇게 기술했는지 그것말고 다른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만 복사해서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은 심지어 월송정을 울진 월송정이라고 표기해났습니다.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 복사한겁니다. 이거는 관광과에 가면 그쪽에 가서 중점적으로 묻겠고 또 총무과에 가면 총무과 분야에 대해서 관련된 분야를 묻겠지만은 그런점을 좀 간략하게 개괄적으로 설명해서 답변 못하는 질문 보다는 실지 이런거를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고 구두로 답변 못하시면 자료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은 두어가지 빠졌는게 있어가지고 다시 질문하겠는데, 군민의 축제가 많은데 사실 축제는 해야되는거 당연합니다. 가정 생활도 놀이 문화가 있는데 군 전체가 놀이 문화가 있고 군민이 즐길수 있어야 되고 외지에서 구경도 와야되는데 하는데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축제 이후에 과연 울진군에 소득이 있느냐, 소득이 없다면 소득 발생할 수 있는 향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놀기도 하고 울진군에 소득도 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고, 직장협의회라는 것은 전국적인 추세인데 우리 울진군도 저가 듣기로는 직장협의회가 있는걸로 아는데 직장협의회가 공무원 자기 자신의 복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 군 전반적인 잘못된 일을 시정하는데 일익을 하면서 참다운 공직생활을 수행하는데 보탬이 되는 직장협의회인지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도 소관부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질문드릴테니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축제가 왜 소득이 없느냐에 대해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울진 송이가 봉화 송이로 팔리는데 울진군 사람들이 인물이 못났소, 뭐가 모자라서, 울진군보다 한값 더 받고 파는데 과연 그러면 축제다운 축제를 안하기 때문에 소득을 직결 못시키느냐도 생각을,... 저는 축제를 없애자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축제를 해서 어려운 여건을 축제를 해서라도 관광객을 불러 들인다든가 우리가 즐긴다든가 해야되지 축제를 없애자는 뜻은 아니예요. 아까 답변이 통합하는 쪽으로 통합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송이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행사를 줄이지 말고 그걸 좋게 발전해 나가야지 하다못해 줄일려고 합니까, 줄이지 말고 계승 발전 시켜서 얻어야지, 몇 년동안 해서 노하우도 생기고 더 잘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왜 자꾸 없앨려고 합니까, 전광판에 1억 들여서 하느니 1억가지고 축제하지요. 안그래요? 전광판에 1억 써가지고 하면 1억 가지고 옵니까? 축제를 1억 들여하면 우리 주민이 받는것만 해도 그 효과는 낼거 아닙니까, 전광판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래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좀더 생각을 달리해서 좋게하고 잘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질문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다른 의원들한테 죄송합니다. 7번국도가 확포장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관광이라든가 모든거에 이용할 수 있는 미리 먼저 계획을 세워서, 아까 질문이 중복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조금은 심도있게 앞으로 장기계획이라도 세워서 뭔가 넣어줬으면 좋고, 축제 문제는 축제를 함으로 해서 소득이 생기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축제 없애자는데 대해서 저는 별로 찬성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앞에 타이틀이 참 좋습니다. 신바람나는 공무원 분위기 조성, 참으로 신바람나게 질문 한번 해볼께요. 신바람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직장협의회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직장협의회가 인사에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직장협의회가 구성된것처럼 비춰지는 경향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분들이 송사 문제라든가 등등 있는데 권익보호를 위한 직장협의회인지 아까 내가 질문했지만은 근무환경도 개선하고 복지를 위하고 군민을 위한 그런 될 수 있는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누가 객관적으로 봤을때도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구나, 바로 보일수 있는거가 됐으면 싶은데 그런 방향이 있는지, 어렵게 노력해서 법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끔 되어 있다는 자체는 상당한 발전이 있는 일인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느끼는 점도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런 자리에서 얘길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짚어봅니다. 그리고 고속 인터넷이라든가, 울진군에서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홈페이지 연령이 높은 분들은 모르지만 요즘 세대들은 홈페이지로 울진군을 많이 이용하는데 저도 의원 되기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울진군이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 예산이라든가 모든걸 열어볼 수 있다는 자체는 공개행정의 뜻은 참 좋은데 개중에는 관리하는 분이라든가 갑자기 닫힌다든가, 찾아가기 힘들다든가 이런면이 있기 때문에 익히 알고 개선한다 하니깐 다시 질문하는건 중복된 것 같지만 그래도 개선을 한다 이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개선하더라도 집행부 자체에서 하지 말고 이것도 내용을 실을때는 충분한 군민이 참여해서 외부에서 군내 계시는 우리 군민과 외부사람들이 보기위해서 하니깐, 그 사람들이 전세계적으로 보는거가 홈페이지 아닙니까, 우리가 국내 아무리 문서를 낸다해도 국내 국한되지만 인터넷은 전세계인이 보는 인터넷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다듬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좀 그거한데 잘 다듬어서 낼 수 있겠끔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인사 문제는 물론 책임자의 고유권한이라 하지만은 과연 읍면장이 고가점수를 줘가지고 반영되고 근무성적, 능력에 의해서 잘 반영됐는가 하는 염려되는거가 그로 인해 상당한 얘기가 많이 있었고, 아까 동료의원들이 질문했지만 송사까지 비하될 수 있는 조짐은 있는데 진짜 그런거 하는거는 내 불이익을 찾기 위해서 해야되는데 본보기로 보여서 한다는 그 자체는 확대 해석하면 우리군에 상당한 수치, 망신인데 그렇게까지는 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걸 생각해서 본다 하면 선출직인 군수님 보다는 현직에 있는 분들이 소신껏 규정이 아니면 아니다, 확실한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인사행정을 했으면 싶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한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다시 만든다 하니깐 다시 만들게 되면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엄연한 별도 기관인데 현재 홈페이지를 열어보면은 방이 같은 방으로 되어 있고 저 생각에는 홈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같은 방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격상을 조금 높여가지고 별도로, 내용은 맨 그런 내용이지만 그래도 구분해서 격상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타 시군에 봐도 그렇게 분류되어 있는 것 같애요. 그리고 홈페이지 내용이 제일 문제되는거는 현실도 문제되지만은 상고사에 대한 그런것이 애매하게 표시되어 있고 울진군은 특히 두 개군이 합쳐서 하나의 군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군이기 때문에 굳이 합해졌는 쪽에 사항을 없앨 필요는 없고 다 존중해서 하나로써 두 개의 물줄기가 한쪽으로 잘 흐른다고 표현해야 되는데 한쪽을 말살했다는 얘기가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의회가 들어간다면 이것만은 한번 바로잡아야 되겠다, 군지뿐 아니라 여러 문헌이 다 그렇고, 지금 깊이 연구하시는 분들도 잘못됐다하는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 세계인이 보는 홈페이지에 왜곡되어가지고 했다는 자체는 뭔가 작성하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불순분자가 있다는 얘기라. 울진군 역사를 왜곡하게 하는 불순분자가 있다는 얘기라, 참작하시고 새로 만드시더라도 상고사는 왜곡됨이 없이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복지회관에 대해서 아까도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평해읍 노인회관이 복지회관 노인회관으로 곁들여서 쓰기 때문에 평해가 수년전부터 지어져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별 어려움없이 건물을 지었습니다마는 군에서 노인복지에 목적으로 지어졌으면 다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답변하는 내용이나 저가 질문하는 내용은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군에서 집만 지어주고 노인들 알아서 하라 이런 행정을 한다는거는 있을수 없고 앞으로 예산을 세운다 하면 아까 181개소라는 그 숫자에 평해읍 노인회관도 포함되어 있는건지 그거하고 포함 안됐다 하면은 포함을 시켜가지고, 평해 한 개소입니다. 평해 하나 뿐입니다 유일하게. 그게 노인회관이지만은 경로당 이거든요. 노인회관겸 경로당 아닙니까, 그러면 181개소에 평해 유일하게 한 개소 빠졌는걸로 알고 있는데 왜 빠졌으며 앞으로 넣어가지고 한달에 4만4천원이란 어떻게 생각하면 적은 돈이지만 노인들은 많은 돈이고 또 연료비도 자체 해결하는 그거니깐 이런 문제는 북면에 아까 지적했듯이 군이 지어주고 너거꺼니까 너거 알아서 하라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질문은 보충 질문으로, 그리고 평해는 노인회관을 지어서 평해 노인회 소유로 등기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각 지역에 노인회라든가 복지회관을 짓게 되면은 그 읍면 소유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쪽부터 연구해야지 만약에 북면에서 그 집이 북면 소유였다면은 장덕중의원이 그렇게 질문 안했을 겁니다. 우리건데 우리가 아껴야지요. 그렇지만 주인이 남이 다보니까 우리는 빌려 쓰는데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등기도 북면 소유로 해줄 수 있는 길이,...확실한 법은 다시 연구해봐야 되겠지만은 그런 길도 있는데 그런 길쪽으로 연구해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럼 말입니다. 노인복지라고 구호만 앞세울거 아니라 평해 노인회관에 경로당으로 활용하는거가 있으면 과장이나 직원이 직접 나가서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한 개소쯤 더 추가된다고 해서 군 재정이 이상이 있는것도 아닌데 꼭 지정해야 이뤄진다는 얘기고 또 그걸 다시 알아보겠다는 자체는 관내 사항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업무보고하는데 관내 사항을 파악 못하고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노인회에서 더 많은걸 요구하는지 모르지만은 요번에 내가 들어올때도 노인회장이 불러서 꼭히 말씀 하라 하기 때문에 오늘 비로써 말씀 드린겁니다.

장덕중의원 보충 질문,...본 질문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충혼탑 문제가 있는데 군청 소재지에 있는 충혼탑은 관리도 잘하고 참여도 되는데 각 지역에 아직도 산재해 있는 충혼탑이 있습니다. 관리 문제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우리 지역만 해도 현충일 지나서 저가 지적해가지고 제초 작업을 했는데 관리 문제도 안 없앤다면 기 있는거를 예산 세워서 그래도 매년 풀이라도 몇차례 베주고, 또 현충일이라든가 이때 그래도 막걸리 한잔이라도 부을수 있는 그걸 해줘야지,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그걸 정리 안된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한다는 얘기는 시설 좋은대 있는 요원은 대우를 받고 시설 안되어 있는 요원은 잡초마저 무성하게 한다는 그거는 깊이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철책이 노후됐으면 철책을 새로해주고 또 허물어진데 있으면 보수해주고 특단의 조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건 질문 아니고 복지과에 바라는 일입니다.

그리고 화성리에 있는 공동 묘지를 설치한다는데 시설이 이를테면 우리군에 시설이 있다해도 타 시설을 이용해가지고 다시 와서 납골당을 넣는다든가 이런거 있으니까 이런것도 복합적으로 다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해볼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의향이 있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 그리고 평해 어린이집이 현재 읍민회관 1층에 사무실, 세미나 회의실을 임시 방편으로 개조해서 쓰다가 어느정도 세월이 흐르니까 정착되어가지고 이제는 아무도 그에 관심을 안가지고 이게 어린이집인지 회관인지 모를 정도로 시설도 조잡하고 이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지를 선정해가지고 신축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에 모든 어린이들을 차량으로 수송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거점지역에 확실한 시설을 해가지고 참다운 어린이 보호시설이 어린이가 뛰고 놀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가지고 좀더 질 좋은 복지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예산을 조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혼탑 문제를 읍면이 알아서 하고 예산을 해보겠다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총무과에서 업무보고 했을 때 모든거 좋은건 다 군으로 모이고 시설물 관리는 읍이 예산 편성권도 없고 군이 시키는대로 하는 읍에 무슨 재원이 있으며 무슨 인력이 있어서 읍으로 한다는 행정추세가 기초자치단체가 군인데 읍에 업무를 주겠다는 발상,...

그 얘기는 내부 사정이지, 의원한테 답변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요. 내부적으로는 공공근로자를 시키든지 지나가는 사람을 시키든지, 시킬수는 있지요. 그걸 어떻게 읍면장한테 책임을 전가합니까, 본의원이 듣기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뜻인 것 같은데 군이 챙길 일이 따로 있고 군이 세부적으로 작업하는 인부까지 누가한다는거까지 답변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 시설이 오늘날 그래된 이유는 군으로 합해지기 때문에 시설이 그래 된겁니다. 전에는 그 지역에서 상이용사라든가 재향군인들이 사비를 출연해서 그거를 만든겁니다. 지금 땅은 군에서 내거다하고 시설은 방치하고 이럽니다. 만약에 지역에서 다른데 옮기고 땅을 활용하면 군유 땅이라고 손도 못댑니다. 이 문제는 관리 문제를 얘기했지만 내부적으로 깔려있는걸 보면은 읍면에 전가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이 업무 파악을 잘 못하시는 모양인데 이런거가 평해뿐 아닙니다.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데 평해 같은데는 도시계획상에 국도변 옆에 있습니다. 완전히 흉물입니다. 흉물, 그래도 조금도 손을 댈수 없는 그건데 관리 문제는 읍이 해야되고 땅은 내땅이니까 손도 못대라 하고 이런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책임지란 말입니다. 관리도 하고 땅 주인도, 땅주인 다운 행세를 해야되지,

이 문제는 얘기 나왔으니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옮길 당시에 저도 지역의 일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위패는 울진군으로 가져왔습니다. 비는 그냥 세워놨어요. 위패 생기기전에 비에 먼저 제사를 치뤘어요. 그러다가 형편이 좀 나아져서 각 양쪽에 주로 보면 동쪽 서쪽에 위패를 마련했습니다. 위패는 군단위 충혼탑에 가져오면서 비는 그렇게 놔뒀느냐, 그럼 비도 가져와가지고 군 충혼탑 옆에다가 만들면 될거 아닙니까, 꼭 그 읍에 그걸 버려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가져올라면 다 군이 가져와가지고 전에는 이래 이렇게도 영혼들한테 고마움을 줬으니까 산 교육이 되는데 왜 버립니까, 버린데 대해서는 상당한 책임이 있어야 되요. 앞전에 하신 군수님이 그런데 관심이 있었는데 저 같은 사람의 말을 먹어주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얘기하는데 조금 음성이 높고 말투가 그렇다 하더라도 불쾌하게 듣지말고 이런 문제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181개소 자료 좀 주세요.